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2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2일 환경보건국장 이기동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보전과장 김진덕 보건위생과장 전갑성
충국
이충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환경보건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세 분이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특별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실적위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2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용담댐 담수 및 수질보전대책, 새만금유역 수질보전대책 및 민자유치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편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건위생과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15쪽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집행상황이 나오잖아요. 집행률이 제로인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지원 등,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5억6,254만4천원은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달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항상 매년 국비가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영달이 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가 계획은 어디예요? 보건소 신축지원이랄지 계획을 세운 것이 어디냐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지원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신축지원 사업비 10억1천만원이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전주시 보건소 신축하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전주시 맞아요? 과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밑에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지원 10억926만1천원은 전주시 보건소 신축사업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도 연말에나 내려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가 오질 않아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천상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역보건의료개발연수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 다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이런게 무슨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올 8월인가 9월에 내시된 것들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관계과장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지역보건의료개발연수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케이스로 당초에 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놨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지원하는 것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도에 지방공사 의료원 두 군데하고 전주 노인복지병원하고 소양 정신병원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내시됐던 것이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이것도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에 요청해 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은 내용이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서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신·증축,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보강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상 사업이 늦게 책정돼 가지고 그 연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대부분 이월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는 장비니 이런 것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들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있고 그 사업비에는 신축·증축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신축·증축 계획이 어디어디예요? 신축이면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면 안되지.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쪽에 공중보건의사나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 가지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
이것도 후반기에 편성된 거에요, 국비가?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사업 확정자체가 복지부에서 8월달에 됐습니다. 항상 농특세 재원이 교부가 늦은 게요, 재원이 요즈음 많이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설쪽에 투자되는 부분은 대부분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장비부분은 일부 교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집행상황을 가져올 때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넣었으면 결산추경에서 정리했다고 표기를 해줘야지, 여기는 집행률 제로라고 그러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산 자료를 먼저 하고 추경안을 나중에 짜다 보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그 자료 다르고 여기 자료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도 집행이 1원도 안돼 있고, 불소화사업 추진공청회 설문조사도 안돼 있고 이것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두 가지 것은 지금 전주권 광역정수장 용담댐, 고산에 있는 정수장인데요, 그 불소화사업 추진계획을 급수지역 5개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까지 마쳐 가지고 정수장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에 작년 12월에 설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잠깐 드린 바도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세워 놨던 당초 예산입니다. 그런데 고산정수장, 전주권 광역이 저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착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비도 마찬가지로 고산정수장이 시행됐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불소 약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행이 안돼 있는 상태라 아직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시 전주에서 신규 에이즈 환자가 1명이 발생됐다는데 역학조사 나온 것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 결과는 전부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역학조사 다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직업이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에이즈요양법상 성함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성함은 필요 없고요, 직업이?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회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이고요, 31살 먹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 역학조사 힘들겠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최종 감염자 확진은 국립보건원의 검사 결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날 확정이 되었다가 올해 6월 24일날 사망을 한 케이스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망을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사망까지 했으니까 더욱 더, 원래 결혼 안한 사람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미혼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속 국내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국내에 거주했고요,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는 무분별한 성접촉이 원인인 걸로 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무분별한 성접촉이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접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못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죽었기 때문에.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접촉자를 밝혀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개는 어떤 윤락가, 유흥업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봤는데 본인들이 입을 열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더군다나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인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건강검진이나 이런데서 그걸 못찾아 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해외에 나갔다 온 적도 없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수혈로 인해서 발병한 것도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사망할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시간상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 도에서 관리중인 에이즈 감염자가 20명인데요, 직업을 분류해 보면 그 중에 5명이 회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전에 모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던 여자 종업원이 감염자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도저히….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찾아내기가 힘들겠지.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업주를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론에 공개를 해서 거기에 가서 혹시 접촉한 사람 있으면 와서 검사 받으라고 공개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사실은 무리한 얘기였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접촉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에이즈 같은 질병은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한데….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어느 경우에나 감염자가 발견되면 그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얻어낸다는게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참 문제네,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얘기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질보전과에서요, 폐수종말 농공단지처리장 설치가 어디 지역 대상이에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진안지역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다음 읍면상수도 확장은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데요, 군산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상수도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게 각 시·군비 부담 있다고 하지만 3억원 가지고 한 곳도 몇 % 되지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비는 3억원이지만요.
임준
강임준위원
시·군비가 있을텐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비가 85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3억원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순 도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비는요? 맑은물 공급 읍면상수도 확장 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제로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맑은물 공급 읍면상수도 확장 3억원은 교부세로 지원되는 건데 시·군으로 직접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뒤에 담당자들께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자료 조력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지방환경청 업무가 이관이 됐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장하는 공단이 어디어디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3개 산업단지는 전부 관장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가공단 제외하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부 다 포함돼서 13개 산업단지는 도에서 이번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도 건축허가는 일선 시·군에서 나가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감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배출시설만 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허점이라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환경담당부서의 협의가 없이 준공검사가 나가고 공장 허가가 나가거든요. 영업허가 나갈 때는, 가동 할 때요, 이럴 때는 공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영업개시를 하기 전에 환경보건국에서 공람을 한다든가 회람하는 제도도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건축물 허가 나갈 당시에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에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축신청을 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단에서 공장을 짓는데 폐수처리장 이런 것을 하죠, 창고를 안져. 이게 뭔 말이냐면 원자재가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씻길 때, 흔히 말해서 먼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인체에 심각한 우려를 주는 원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건축허가부서나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취약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안했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공장만 지어놓고 가동을 하고 원자재는 밖에다 쌓아 놓는다는 얘기야.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야적하는….
임준
강임준위원
야적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야적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도덕성 문제인데 창고 짓는 돈 아끼려고 우선 공장 짓고 쌓아놓기 좋으니까 무조건 야적해 놓고 갖다가 그것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단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해요. 단순히 먼지 정도만 일으킨다면 모르는데 특히 화학공장 같은 데는 그 원자재가 중금속이 보통 심한게 아니에요. 바람에 날린다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바로 저희가 실태파악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제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원자재가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그 원자재가 환경에 유해된다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보관시설이 없는 건축허가는 해주지 말아야 된다. 환경보건국에서 뻔히 이것은 유해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건축허가를 해주면 같이 공범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이 제도가 안돼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방을 해야지 지어놓고 지나가면 뭐하냐고. 그 부분을 앞으로는 건축허가부서와 상의를 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원자재가 유독성 물질이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관시설이 무조건, 환경보건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출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공장허가에서 기본이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갖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허가내려면. 그런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런다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업무이관을 받았으니까 각 공단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쭉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전에 전갑성 과장님, 아까 금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치 못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들이야 정리추경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지원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리추경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예산 전체가 집행실적이 현재 72%로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15억6,300만원이 아까 강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이 제로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 보건소 이것은 전주시 보건소 신축을 얘기합니다. 10억1천만원의 예산을 올해 국고지원을 받아서 전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예산도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교부가 안됐으면 이것을 전주시에 영달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영달을 해주고 도에서는 말하자면 털어 줘야 될 것 아니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국비가 안오니까 이것도 줄 수 없다 그런 논리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주시 보건소 신축비는 현재 공문상으로는 교부결정은 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오는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 선정 때문에 신축지를 찾는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회계를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중소도시 보건소 전주시 것은 영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영달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이건 집행되는 겁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5억원 그건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국고보조금이나 같은 절차로 중앙에서 영달돼서 시·군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국
이충국위원장
시·군에서 이 예산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 집행을 해줘야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용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집행을 했다 라는 것은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숙제가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항목이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의 경우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도에서 이월을 해야지 자금이 오고 안오고에 따라서 그게 좀….
충국
이충국위원장
결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죠, 이 두 가지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불용처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집행할 시기도 없을 것이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추경에 예산 계상을 요청을 해서 현재 반영돼 있는 예산이 저희 과 소관으로 4억3,10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 되는 것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의 3.7%를 점유하는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이 국고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라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사항은 전부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하고 중소도시 보건소는 불용처분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예산이다 이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7쪽을 보시면 도민이 참여하는 푸른 환경의 주요사업에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이 '9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14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각 시·군의 1개 마을씩 하는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각 시·군별로 1개 마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4개 마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개 마을육성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마을을 택해서 하겠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에서 복수로 2개 마을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한 군데를 정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14개 마을에 지원된 액수를 보면 1개 마을당 약 2천만원 정도 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군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인수
한인수위원
우수마을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5개년 동안 하시면서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농어촌의 생태 환경을 조성해서 꽃길조성이라든가 담벽 녹화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은 금년까지 끝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그런 생태 환경조성 하는데 혹시 도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한번 정도라도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판정해서 더 해야할 부분 같으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종결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1개 마을마다 배정된 부분은 3천만원을 가지고는 진짜 환경보전 화단작성 이런 부분에 엄두도 못내지, 너무나 적은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앞으로는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후관리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자연환경보전관리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수립 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간 전북지역 내 자연환경기본계획, 생태네트워크, 자연환경DB구축, 생태자연도 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7월 24일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4개년 동안 하신다는 걸로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상이한 부분을, 왜 2년 동안 완성을 지을 수 있어서 2년을 감축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제가 보고드린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수립이 2년에서 3년은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업무보고한 자연환경조사추진은 2005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기본계획대로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기간까지 해서 2005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사업추진 해서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을 지금 하신다고 했죠.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생태공원조성으로 해가지고 12만3,370㎡에 44억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한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이건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보면 사업추진이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업추진입니까, 아니면 무주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데까지 하는 사업추진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는 44억원을 들여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 완료하는 사업기간인데요,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진행돼 오다가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이 완전히 끝났고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금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2002년도에 마무리지어지니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은 한번 정도 짚어주셨어야 우리가 알고, 추진실적에 봐도 아직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됐는지. 밑에를 보면 아직 안됐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짚어주었어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금강철새조류공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산림행정과로 이관됐다고 저번에 그러셨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당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알고 계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보고식으로라도 넘어갔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잘못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2003년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을 하신다 라고 했죠. 올해에는 남원에 1개소를 하셨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2003년도에는 전주시에 하나만 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 저희가 중앙에 요청하기는 전주와 익산 두 군데를 하도록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전주시만 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익산시는 내년에는 천상 제외될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내명년에는 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내년에 가서 다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2004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7월달 업무보고까지는 전주시하고 익산시 두 군데에 설치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주시에 1개소만 한다면 과연 예산확보가 안됐는지 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곤란하고 아마 누락시켰는지. 또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시민이나 익산시의 시민이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문제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수질보전과 4대강 맑은물 되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생태지도제작, 물투어 전개 3회에 210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생태지도제작을 몇 부를 할 계획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업무보고를 보면 2천부를 하셨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2천부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언제쯤 완성이 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올 계획은 내년 1월 13일까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생태지도제작과 물투어 전개 1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며, 또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생태지도제작은 1,900만원이 투입돼서 8개월 동안 제작기간이 됩니다. 이 용역은 원광대학교 자연과학기술학부 김병진 교수가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물투어 전개는 만경강 도보순례에 528만5천원, 어린이 물투어는 용담댐에서 새만금 현장까지 투어지역으로 해서 635만2천원이 투입됐고요. 만경강변의 생태현장과 문화현장을 찾아서라는 것으로 해서 만경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어린이 60명, 일반인 40명 해서 참여인원 100명으로 사업비 62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실시한 시기가 언제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만경강 도보순례는 금년 8월 7일에서 8월 10일까지 3박4일 동안, 주관은 푸른약속전북21과 푸른온고을21, 시민행동21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고요. 어린이 물투어는 금년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1박2일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른약속전북21, 푸른온고을21, 시민행동21이 했고요. 만경강변의 생태현장 해서 만경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순례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1박2일 동안 황토현문화연구소하고 전북문화환경계획위원회와 전북가정과세시풍속보존회 3개 단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뒤의 자료에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 번 실시하는데 몇 명 정도 하셨는가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참여인원이 만경강 도보순례는 대학생과….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1회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회 한 번예요. 50명 했고요, 두 번째 물투어사업은 60명, 어린이와 그 가족들, 세 번째 만경강 순례는 어린이 60명, 일반인 40명, 100명이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7월 24일 업무보고에는 200명이 돼 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는 10명이 플러스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0명이 당초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명 했습니다만 실지로 시행단계에서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기간이 전부 다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10명이 추가돼서, 10명이 물투어를 해도 되겠지만 또 다른 도보행진도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생태지도제작이라든가 물투어 정도 한다면 몇 십 명 정도는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32쪽을 보면 간이상수도시설정비가 있죠.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수가 2,050개소에서 간이상수도가 896개소로 돼 있죠. 거기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씩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질검사는 매 분기 1회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매 분기 1회면 4번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매 분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별로 3번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896개소를 3번 했다는 소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각 시설별로 3회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896개 아닙니까, 어떻게 돼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설수는 총 2,050개로 돼있거든요, 간이상수도가 89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이상수도에서만 묻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896개소 다 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1,154개소도 다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시설 896개소를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3번 하셨다고 그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서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 개수가 896개소인데 3회 하면 2,688번을 한 것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각 시·군에서 보면 전라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두 곳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21쪽을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269개소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환경보건국에서 한 부분을 수질검사한 견적서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시·군에서 검사하고 보고 받은 통계를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와 여기가 다 맞아야 하는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보건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유대가 안되는 쪽이지 않은가 이런 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이가 날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왜 차이가 나는가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과연 여기에는 몇 회 실시한다 라고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바로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고 진척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작년도 11월달에 급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지역 5개 시·군의 3천명을 했습니다. 찬성이 91.4%, 반대 8.1%, 무응답 0.5%가 나와서 이 사업을 사업 수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시행해 주도록 작년 12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7월달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7월달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문서로써 요청을 했고, 두 달 후인 9월달에 수돗물 불소화 시행추진을 다시 해달라고 재요청을 문서로써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후인 11월에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설치사업비 교부신청을 하도록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약품비가 1,500만원이 서있고. 그래서 불소화사업의 설치사업비를 교부신청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자원공사의 시행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요, 단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반대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 단체와 교감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 3개 자체 정수장, 말하자면 지방상수도 정수장입니다, 정수장과 광역상수도가 물이 혼합돼서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지방정수장이 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해야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의지가 그렇게 돼서 계속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올린 것은 지금 3월 8일 업무보고 전주광역권 상수도의 상반기 중 설치완료를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2003년도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7월 23일 업무보고에도 보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설치완료 했고, 완료한다고 했고, 또 실시설계 중에 있다 라면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하자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은 완전히 설치가 완료돼 가지고 불소화사업이 시행돼야 맞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반대 단체가 극렬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진척이 됐고 또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여기 보면 올 연말까지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라고만 하면 이건 업무보고 안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도민건강에 또 치아예방에 필요하다면 모든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면 하는 걸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는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행주체가 수자원공사고 지방은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극 권고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2003년도에도 2천만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산 1하천 가꾸기운동,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기관·기업단체가 1산 또는 1하천과 결연하여 깨끗한 산 맑은 하천으로 가꾸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 한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자료에 의하면 다 돼 있거든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제가 도의원을 하고있는지가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어느 산, 어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 도에서는 각 실·국별로 매월 첫째 토요일에 각 구역에 가서 청결운동을 하면서 실지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국민대청결운동으로 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에서는 실·국별로 담당구역을 정해놓고 매월 한번씩 거기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업무보고 47쪽 식품위생안전관리에서 전라북도내 식품접객업소가 2만7,312개소인데 위생점검에서 위반업소가 1,413개소나 적발이 됐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한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주로 어느 시·군이 많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별 내역이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업종별로는 나옵니다. 시·군별로는 안나와도.
길진
정길진위원
시·군별로 그것 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별로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 속에 학교 급식소는 안들어가죠? 급식소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학교에 있는 급식소는….
길진
정길진위원
학교 급식소가 전라북도에 몇 백개 있는데 급식소는 조사를 안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급식소는 조사를 않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고가 되던데 학교의 수질검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각 학교마다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의뢰를 하면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해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급식소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교육청의 학교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관여를 않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그외에 여기 나와있듯이 일반접객업소라든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쪽을 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1,500 몇 군데에서, 학교 정수기에서 적발이 많이 돼 있는데 학교도 물론 보건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전라북도를 이끌고 갈 도민들인데 도에서 위생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에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바로 잡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적출돼 가지고 위반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 놀랐어요. 아마 급식소도 때에 따라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면 차로 이동하는 모든 점검시설이 엉망인 데가 많아요. 전문소관 환경보건국에서 마땅히 그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시·군별로 급식소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도에서 직접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1,413개소는 학교에는 한 군데도 안들어 간 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앞으로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행정의 사각지대지. 좌우간 수질검사라든가 또 식당의 위생검사는 정기적으로 일반 식품접객업소나 똑같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훌륭히 자라야죠. 그걸 마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금년도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보건국에서 관장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야생동물에 대한 보고가 빠져 버리고 관장도 어떻게 됩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는 환경보건국으로 이관되도록 돼 있지 않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안돼 있고요, 야생동·식물 보호라든가 조류관계 업무가 농림수산국의 산림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행정과를 환경보건국으로 기구를 개편하도록 연구용역 맡은 능률협회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문서로써 자치행정국에다 해서 1차 안은 산림행정과가 환경보건국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례가 저번에 개정 됐잖아요. 타 도처럼 전라북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국에서는 강력하게 업무도 일원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 농림수산국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 업무가 천상 이원화 될 수밖에는 없을 걸로 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도에서는 조례를 재개정 해가지고 농림수산국 산림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해준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산림행정과에서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죠.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개정돼 있는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환경보건국으로 이관되도록 금년 10월 1일부터 말이죠, 타 시·도가 또 그런다고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길진
정길진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조례는 기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그 업무는 조례로 통합된 것이죠.
길진
정길진위원
그때 얘기가 환경보건국으로 분명히 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희수
김희수위원
조직개편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국장 답변은 현 상태로 하겠다는 의지로 남아있다 이거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조례는 어디서나 적용받는 거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전에도 정 위원님께서 쭉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길진
정길진위원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 보호를 물론 그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상관이 없지만 환경보건국에서 타 시·도나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못됐는데, 좌우간 잘만 하면 되죠. 환경보건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있죠? 그걸 법적으로 1년에 1번 이상하게 돼 있죠. 농촌의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농촌인구가 전부 이농하고, 정화조 하나에 대개 6인용으로 설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일 작은 것이 6인용인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일 작은 것이 5인용이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농촌은 지금 거의 이농을 해가지고 노부부나, 한 사람이 산다고. 지금 농촌에 가면 구식변소가 다 있어요. 노인들이 거의 사용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상은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다고. 시골에도 업자들이 대개 한두 군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자꾸 고발한다, 고발한다 통지를 내고 해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힌다고.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서 5인이 사용하면 1년에 그렇게 청소를 해야되겠지만 대개 2년, 3년 가도 노인 한 사람 사용하는데는 그렇지 않겠어요. 일률적으로 도시나 농촌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건 개정돼야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각 시·군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요. 농민들이 대개 한 번씩 청소를 하면 업자들이 4∼5만원씩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통 5만원 정도.
길진
정길진위원
노인들이 상당히 부담이 돼가지고 얘기가 되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급식소 위생점검실태에 관해서는 합동조사를 하시겠다는 환경보건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획을 보고한 후에 실시해서 성과까지도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대한 증인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환경부 지정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천만원 예산 지원됐고요, 올해도 1억원 정도 예산 올리셨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2003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국비로도 지원이 되지만 도에서 그런 많은 액수의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뭔가 센터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 내지는 방향설정,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추진현황과 보고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계획으로 국비를 매년 2억원씩 하고 우리 도에서도 2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원래 환경부에서 지정돼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억원씩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 도에 물어왔습니다. 전북지역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왔을 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우리 도에서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문서로써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50%, 50%를 확정하셨냐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당초에 매년 2억원씩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으로 설정하셔서 한 건가요? 정액, 딱 정해져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지금 2억원씩 준 적은 없고요, 첫해에 1억원 줬고 두 번째 금년에 1억6천만원,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추진현황과 과연 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관리체계는 무엇인가 그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 목적이나 설립 취지에 관한 것은 제가 읽었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추진을 하는 절차는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전주환경관리청장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 센터에 대한 운영 제반규정을 개정·제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결산 심의 의결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행정협의회에서 전부 의결로써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결산서 갖고 계셔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돈 나간 곳에 대해서 결산서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 9개 끝났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끝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책방향 지금 어떻게 다음에 하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과제물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은 일단 우리 국에서 DB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료로써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때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억6천만원의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분명히 DB화 할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몇 년 치의 연구 사업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비슷한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경을 쓰면 굳이 기술센터에서 다루었던 것과 흡사한 몇 개 항목이 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DB화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센터를 설립해서 도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 취지대로 지역현안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설립취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예산 책정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충분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조사사업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 또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것도 센터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전주 3공단 악취문제 이것도 조사를 다 하고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벌써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연구·조사하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현재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기기를 사오는 문제라든가, 기관으로 지정 받는 문제에 대한 추진현황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업무상태로 본다면 다이옥신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의 전문 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여러 대학과의 연계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보고서에서 봤을 때 다이옥신 문제는 전라북도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량이라면 그 비싼 다이옥신 기계를 구입하거나 지정을 받는 것보다 우선은 그 전에 어떤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보고서를 읽었는데 이거와는 또 다르게 지정을 받는다 라는 문제하고 이 두 가지 정책과 이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이옥신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분석기관이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집행부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환경보건국에서. 이것은 지방에서 아직 다이옥신의 환경기준이나 이런 것이 설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시라든가 환경부의 정책수립과 맞물려서 우리 도에서도 시행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의 도비를 들여서 어쨌든 한 센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몇 개밖에 안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이 신속하게 특히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바로 어떤 정책이 제안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있는 방향이라면 굳이 지정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전라북도 현재의 소각장 상태를 봤을 때는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전북대학교 뭐 여기서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악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암, 그 다음에 신경마비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라고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하는 사업장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유도하신다고 했잖아요, 10개 사업장인가 지정을 해서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치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에서 10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주하고 익산만 합쳐서 15개 사업장이고요, 또 군산은 1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행 진행상황이 10개 정도로 사업장이 지정된 이유하고, 악취뿐만 아니라 VOC, 휘발성유기화학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완주하고 익산, 전주만 해서 12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환경정책이나 이런 부서에서 어떤 대안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걸 보고 난 주민들이나 우리들은 불안하기 때문예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우선 정부계획이 3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간 해가지고 그 3년 한 결과를 평가를 해서 앞으로 더 계속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건 환경부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춘 정책이 수립돼야 할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말하는 건 과제를 선정할 당시부터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 아니면 1억6천만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센터 마음대로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행정협의회에서.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여기 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질거면 도도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도한테 실질적으로 현안문제, 그런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셨을 테고,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제안된 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해서 체계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경보건국에서 공단의 악취문제나 이런 것은 업무인수를 받고 지금 준비 단계로 보시고 이런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하나씩 계획을 수립해서 악취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VOC문제 여러 가지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도 한가지씩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의단계부터 이미 환경보건국에서는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호흡을 같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세밀하게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 우려가 되느냐면 사실상 각 대학의 교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많다 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오히려 제대로 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재용역을 준다라든가 하면서 어떤 지역의 특권층에 대한 특혜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문제는 아주 세세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 보면 센터의 2001년도 사업하고 2002년도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관기관·단체 업무 추진상황에서 2001년도에 악취물질 및 VOCS실태조사 이런 것이 지금 겹치거든요, 모니터링 그리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겹치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리고 군산도 이미 악취물질에 대한 발생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면 악취물질이 뭔지 보고서에 규명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법도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결정을 지어놓고 또다시 2002년도 센터연구사업으로 악취물질 규명 및 저감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사업으로 또다시 우리가 1억원을 줘야 되는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과제를 선정한 뒤에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일단 순서가 당초 센터로 보내는 보조금입니다, 일부 운영비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을 보조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런 연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과제명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대학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왜 이런 겹치는 내용이, 아마 아이템상으로는 겹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연구분야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초 2001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 다음해에도 계속사업으로 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업별로 제가 대학측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고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센터에서 직접 와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자료는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제반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출된 과제물도 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너무나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들을 요구하고 규정을 하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너무나 우리 도가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허술한 체계로 대하고 있는 게 있다 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닌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센터 자체가 아니라 도와 센터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보조금을 그 정도로 됐으면 저는 그거에 상응한 도의 관리체계 아니면 협조체계, 아니면 도의 환경정책에 의해서 120%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활용력이 제가 보기에는 떨어진다 라고 판단하는 건데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에서 민간사업 유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만경강.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새만금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관계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전에는 8월 중에 민간유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진 것 같거든요, 전에 보고서에는. 원래는 2002년 8월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졌더라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계획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달에 우선 협상자 대상을 지정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업무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민아
김민아위원
8월에 우선 협상자를….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정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현재 지정된 업체가 어디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기가 캐나다 SNC사와 금호산업, 그리고 주식회사 태영, 롯데건설입니다. 4개 회사가 각자 지분을 출연해서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현재는 4개 컨소시엄 된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가 아직 법인설립에서 발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된 여기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을 일일이 협상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쪽에서 제시한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질을 맞추는데 있어서 좀 민자유치까지 끌어들인 것은 수질을 어느 정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인데 그렇다 라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상 수질을 맞추기 위한 기준설정을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쪽과 협의하는데 우리 기준을 안갖고 가는 건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 의견도 물론 냅니다마는 정부측 협상 대상자를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저쪽 회사에서 위촉한 협상단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방류수 수질이라든가 이런 보증을 설정합니다, 보증 수질을.
민아
김민아위원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져지냐면 어차피, 그 다음에 추가질의로 그 공법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갔었을 때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일을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보강사업 문제는 아직 공법이라든가 사업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때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때 자문위원단이랑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왜냐하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주고 하고 있는데 용역도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째서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세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강사업비가 91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설계에서 나오는 예산이 5백억원에서 7백억원까지 지금 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일단 중단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이 안나오고 이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익산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환경부나 농림부하고 최종 절충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익산시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원체 어려운 문제이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익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익산시의 입장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축산폐수문제나 새만금 수질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새만금사업이 되든 안되든 만경강 수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문제는 새만금사업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려고 하고 몇 년도 계획, 몇 년도 계획해서 수질 몇 년도에는 얼마를 잡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사업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점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도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다. 그러니까 새만금사업과 관계없이 만경강 수질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올해 중순에 제가 받았던 보고서 있죠, 새만금수질사업에 대해서 따로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는 수질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질개선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시키고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은 변경을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한번 이게 저질러지면 다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지금 새만금문제가 워낙 예민하게 세계적으로도 수질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여기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시는 책임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소신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마는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을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폐비닐하고 농약병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폐비닐은 알겠는데 농약병 수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매입비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 대행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협회에서 40% 해서 재생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현지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는 예전에는 농협이든 재생공사든 어디에서든 농약병을 수거해가고 잘 걷어갔고,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현재는 수거해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다량으로 하지 않고 또 요새는 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도 나오기 때문에 점점 수거해 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 농약병을 제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보다 안되어 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어떤 민원이 제기 되느냐면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쪽지만 갖고 각 시·군에 제출을 하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수거했는지 그 양이 정말 맞는지가 전혀 감시가 되고있지 않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에서 항상 계획과 수거실적을 보고 받아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약 빈병 총 예상량은 735t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달까지 586t을 수거한 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수거를 제때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수거를 해도 그것을 실제로 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t이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그런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 것은 계속 개선점을 연구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소음피해조사 하셨잖아요, 몇 군데 학교를 지정해서, 남원이라든가. 그래서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 시내권에서도 그것이 일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시내권 길가에 있는 학교는 소음피해에 많이 시달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주권에 있는 초등학교나 학교들을 더 확장해서 소음피해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아니면 그걸 전주시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소음피해조사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소음을 3가지로 나누는데 환경소음, 즉 생활소음이죠, 생활소음 측정망은 지금 전주·군산·익산·남원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동소음은 전주·군산만 측정망이 지정돼있고, 교통소음은 전주·군산·익산 3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의 소음피해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특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에 대한 소음피해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신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도민들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포화상태인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결과 소각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쓰레기 줄이기 문제 또는 재활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생공사와의 여러 가지 활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푸른약속21인가 이런 그리고 보통 다른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가 우선 선차적으로 되면 소각장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으로는 재활용, 그 중의 일환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도 하나의 쓰레기 줄이는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소각처리로 가야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를 하고, 별도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아직 매립장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은 빨리 건설이 돼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웬만하면 소각을 늦춰야 되고 웬만하면 소각을 안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산가리보다 500배나 더 독성이 있다는 다이옥신 문제나 여러 가지 소각을 했을 때 중금속이 남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도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사실은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이게 생활화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줄이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반영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쓰레기 줄이는 사업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것 2가지가 가장 큰 정책인데 이 2가지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사업정책도 있으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의식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악취문제요, 그게 악취가 나더라도 인체에 크게 해가 없다 라고 이 보고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주민들이 악취가 나는 경우는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기피지역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해롭다, 안해롭다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악취해결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후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악취방지법이 2003년 7월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차질없이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보고서가 나온 마당에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년에 충실한 사업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김민아 위원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서나 자료에 보면 쓰레기 사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예산집행상황에서 전주권광역소각장설치 예산 55억7,600만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국비입니까?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국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액 국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2년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전액을 전주권광역소각장에다 영달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책자 22쪽 전주권광역소각시설 설치 총 사업비가 900억원, 그래서 국비가 412억원, 지방비 488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의 추진실적,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2002년 10월달에 용지보상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12월이면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2002년도에 74억3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2001년도에 국비 45억원을 확보했고요, 2002년도에는 74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53억2천만원이 편성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2001년도 45억원부터 전부 집행이 되지 않고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1년 것하고, 2002년 것 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한 119억원 정도 전주시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안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45억원 하고 금년도 74억3천만원 해서 119억3천만원인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전주광역권소각장설치 예산집행액이 55억7,600만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 차이점은 뭡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추경에 환경부에서 18억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 부분이 빠져있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것이 누락이 됐는데 실수로 다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추경에 18억6천만원이 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결산추경에 표시가 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결산 추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시를 받아놨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도 상이점이 있는 것 같고, 사업비가 9백억원이 맞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 환경부에 9백억원으로 확정돼 있고요. 전주시에서는 9백억원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1,040억원으로 해서 환경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영달되면서 지방비 부분에서 도의 의지가 전혀 실려있지 않다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김민아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앞으로 쓰레기 사업은 소각처리가 최우선이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매립을 해야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셨고. 그런데 과연 전라북도 14개 시·군 광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에 도에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현재 예산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주권 광역소각장의 예산보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내년에 지방비 부담의 한 10%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편성이 안돼서 저희가 이것은 꾸준히 앞으로 계속 이게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하는데 도비보조를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얘기도 좋습니다만 지금 전주권 말고 다른 시·군들은 광역소각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권역별로 해서 서남권과 동북권, 남북권 이렇게 세 군데를 광역으로 묶어서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결국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또 각 군별로 쓰레기양 문제, 거리문제로 현실적으로는 광역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단독 군 자체적으로 그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소각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안은 단독으로 소각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왕에는 광역으로 서남권은 부안·고창·정읍, 남북권은 임·순·남 지역, 동북권은 무·진·장 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안 같은 경우에 단독설치가 확정됐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고창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고창은 쓰레기 매립장이 12월에 준공이 돼서 향후 15년 이상을 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소각까지는 아직 여유가 이 말씀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소각시설을 아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주권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천억원 정도의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의 환경책임자로서 소각으로 가야된다 이런 이론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도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고, 광역이면 국비도 사업비 50% 지원을 해주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30%에서 광역으로 할 때는 50%를 지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의 의지도 단독으로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 보다는 광역으로 했을 때 활용도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서 50%까지 해주고 있는데 도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면 향후에 말씀하신 소각장 위주로 간다는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짐작이 되거든요.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소각시설을 해서 소각으로 가는 것은 확고합니다. 무주라든가, 진안, 장수는 각자 군 단위별로 소각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같은 경우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전주가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도의 의지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49쪽에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의료조정심사위원회의 실적이 없다는 걸 지적했죠. 그래서 답변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의료분쟁조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향후에 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던 위원회 폐지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 법이 생기면 기존 의료법에 있는 의료조정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폐지될 것으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다음 쪽에 있는 아까 정길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야생 동·식물 불법행위하고 수렵관련 업무분야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보건국에서 산림행정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까도 말씀을 잠깐하셨는데 전혀 조정될 기미가 없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비사업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5개소에 11만2천㎡를 정비 계획을 했는데 김제와 진안, 장수는 이미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무주는 공사를 착공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김제와 장수는 완료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내년도까지 전주하고 무주는 계속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5개소에 629억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매립시설이 629억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는 383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도 도비가 지원됐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와 시·군비이고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도비 안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도비 안주고 국비 받아서 그냥 토스만 해주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환경부에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가서 노력을 하고 돈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지원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매립시설들이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환경청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56쪽에 보면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해서 주민사업비가 적다는 내용도 있고, 또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 다 지금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죠? 아까 보고한 자료에도 쭉 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던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돼 있던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본다면 쉽게 지정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어쨌든 법적절차를 본다면 진안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검토하고 지정하는 절차로 돼 있거든요.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는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주민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진안군에서 거의 신청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면 댐이 조성되고 몇 년 걸려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옥정호도 그렇고 부안댐도 그렇고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급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용담댐만은 우리 전라북도민이 거의 먹다시피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보전을 국가 목표가 2급수입니다마는 저희 도의 욕심은 1급수로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전을 위해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수원관리규칙에 맞춰서 만수위로부터 유하거리 4㎞로 하려는 것이고, 주민들은 취수지점으로 계산해서 해달라는 그 차이인데 그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큰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면 만수위로부터 4㎞와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4㎞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의 지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변구역이 금년 8월에 지정을 했거든요. 수변구역으로는 만수위로부터 1㎞를 지정했는데 이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규제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의 ⅓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 말씀 되어있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답변 보면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한 답변만 해놨어요. 어떤 구체성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다면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물을 먹고 있는 이쪽 수혜지역에서요. 그 물이용 부담금에서 최대한으로 진안 지역에 지원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용수 공급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이용 부담금을 걷어서 용수 공급되는 양에 맞춰서 지원이 된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안이나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든가 건설비라든가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전주, 군산, 익산 먹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부담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적립을….
희수
김희수위원
적립을 해놨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금강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수원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한 푼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수변구역만 지정돼 있기 때문에 ⅓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작년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현안이고 또 진안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사무감사 할 때는 해결되겠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1년 후에 지정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히 그런 약속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희망입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 사무감사 자료 1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때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만 일반이 있고 인턴이 있고 전문의가 있고 치과, 한방 이렇게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군에 배치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관배치를 하시는데 도에 있는데도 있고 공공병원,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북대병원의 응급센터.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권역에서는 응급의료센터가 전북대병원에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몇 군데나 되죠? 예를 들면 예수병원도 있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수병원과 원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병원 5군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아산 정읍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5군데입니다. 예수병원, 전주병원, 원광대학병원, 정읍 아산병원, 남원의료원.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의료원은 없고요. 전북대는 권역응급센터고, 지역센터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역응급의료센터가 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9군데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북대를 포함해서 6개로 봐야죠, 지역 5개하고. 6개 정도 있는데 6개 병원을 놓고 볼 때 응급전문의라고 할까요, 인원 케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말하자면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법적으로는 지금 4명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북대병원만? 말하자면 예수병원이나 지역응급센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대병원만 응급의학전문의가 4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배치할 때 4명만 배치를 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런데 응급의학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다른 전문의, 일반의 해서 이렇게 4명을 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의 1명, 인턴 1명, 응급전문의 2명 해서 4명 배치하셨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4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준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병원은 안줍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나머지 병원은 원광대학병원하고 전주 예수병원, 전주병원은 저희가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요, 예수병원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수병원, 전주병원, 원광대학병원.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시에 있는 병원은 의사 수급상 거기까지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읍병원하고 남원의료원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남원의료원이 5명, 정읍병원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채워줬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배치기준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이내에서는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권역은 4명이고, 지역센터는 몇 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2인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2인 이상 얼마든지 있는 건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정읍병원은 2명 주고 남원의료원은 5명을 배치하셨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2인 이상이기 때문예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맞아요. 왜냐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명, 지역은 2명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언밸런스가 나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학전문의가 4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잘못 답변하셨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4인이 아니라 4인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권역은 4명으로 못을 딱 박고 지역은 2명 이상 해버리면 여기 같은 모순이 나오잖아요. 남원은 5명을 주고 전북대학병원은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4명만 준다, 이건 모순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기준이나 이런 것은 공중보건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련없이 배치기준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155쪽에 보면 기타 배치현황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료정보센터 4명이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까 답변을 지금 전북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기 때문에 4명을 배치했는데 응급전문의 2명하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인턴 1, 일반의 1 이렇게 4명 배치하셨다고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김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한 데는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응급의료정보센터에 4명이 돼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의료정보센터는 어디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북대학병원의 응급의료정보센터 내에 지금 사무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배치기준이 어떻게, 전북대병원의 정보센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정보센터가 의사가 있어야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가 내나 응급치료를 해야되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안내도 하고, 치료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치료를 않는데 전문의가 필요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의든지 전문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보센터인데 의사배치를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4명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의사들이 치료를 않는다고, 처치를 않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응급환자 신고를 받아서 각 도내 응급실 현황을 그때그때 전산망으로 봐가지고 이송을 안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가 치료 안하면 되나.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여기서는 치료를 않는, 그래서 정보센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정보센터이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배치를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중보건의는 않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기는 병원 운영자가 전북대학병원장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지역센터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역센터도 그 병원장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당 병원장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자꾸 따졌냐면 권역에 있는 데는 아까 여기서 치료를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권역은 4명 주고 남원의료원 같은데는 5명 주고 해서 응급실의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대학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응급실 운영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들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뭔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몰라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응급정보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의사가 치료도 않고 정보, 배치하는 것만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길진
정길진위원
이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의사가 아니고 일반 병원 관계자가 할 수도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런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정보센터라는 것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과 일제히 무선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전화상의, 1339 특수전화거든요. 그래서 뭔 상담이 왔을 때 상담에 응해주고 그런 역할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느냐, 오히려 119구급대 본부에다 그 의사를 일부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도 일부는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간이 걸릴 문제로 생각됩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권역별응급의료센터는 전북대병원이 전라북도 지역 권역을 관장하는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말씀하신 응급실의 응급의학전문의를 4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대학병원 자체로?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3명이 있고 이 법정기준에는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1명이 수련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는 권역별로 해서 전북대가 4명 있어야 되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응급의학전문의가 4명 있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5개 병원은 2명씩 해서 10명?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응급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떤 차원이 됐던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0명, 4명 14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를 요하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전문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 말하자면 수련의들이 대개 배치돼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세미급 병원들이 의료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혼동스럽게 답변하셔서 제가 혼동이 됐는데 도민들이 일반진료야 낮에 하는 거야 관계없죠. 그런데 야간에 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불편한 게 많이 있다는 호소를 하죠. 실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응급실 가보면 알겠지만 진료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불친절하고 이런, 왜냐하면 환자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아까 전갑성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119가 오히려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119에는 의사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 응급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응급환자가 제대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고요. 공중보건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머지 일반병원에 배치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준이랄까, 베드 수에 맞춰서 합니까? 어떤 병원은 1명,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5명, 3명 천차만별한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유일한 기준인데요, 지금 의사수급상 의사가 적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기준에 미달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1명이고, 어떤 데는 5명이고 이렇게 돼서 언뜻 이해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치할 때 전주, 군산, 익산시는 의사를 구하기가 그래도 쉬우니까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전에 배치했던 데도 다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3시를 제외한 시 단위는 1명 내지 2명으로 하고 군 단위는 2명에서 5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은 시 단위는 5명까지, 군 단위는 7명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할 때 의사의 수급이나 병원에서 요청하는 진료과목, 그 다음에 전문의가 원하는 병원 이런 것을 상호적절하게 조정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뭔가 딱 선을 그어서 기준을 둬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도내 민간병원에 배치한 게 31명이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치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배치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킬 예산도 있고 보건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보니까 아까도 쭉 나와 있던데 공중보건의들 복무현황 점검을 누가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 보건소에서 복무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가요? 시·군 보건행정당국에서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시·군 보건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도에서는 분기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면 좋겠는데 군대 생활의 연장입니다마는 잘 않고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자료에도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항상 복무점검을 하면 위반된 사항이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진료를 불성실하게 하고 무단결근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무단지참, 이석 등이 12건이나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조치 내용을 보면 주의 11건, 경고 7건 주고 했는데 18건 주의·경고 줘봐야 특별하게 불이익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람은 근무기간 3년 동안 근무지를 변경한다든가 할 때 제일 하순위로 밀리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장근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더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복무점검을 하실 때 좀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전방에 가서 현역 복무를 하는데 민간인 신분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의무를 게을리 해서 경고 받고 또 연장근무하는 불이익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타 기관에 가서 진료한 경우는 이번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 이번에 하나 있네요. 자기 근무지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른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사례가 저희가 다 적발은 하지 못하지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럴 개연성도 많고,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급실 같은데서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고 해가지고, 수입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대학병원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119나 비슷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응급의료전문의가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근무하면서 전화오는 것, 상태 물어봐서 응급병원 어디 쪽으로 보낼 것인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후딱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3시에 공중보건의를 배치 안한다고 했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민간병원에요.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건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전북대에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원대에서 배치한다든가 그런 뜻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2∼3년 전까지만 해도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병원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우선 군산, 익산은 아무래도 의사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거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남원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예속돼 있고, 그러죠?
임준
강임준위원
군산의료원.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남원의료원 말이에요, 독립이에요, 지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과정을 거기가서 밟고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맞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을 순회근무를 시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파견근무형식으로.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파견시켜서 하고 군산의료원은 원대병원에서 파견근무를 시키잖아요, 순회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쉬울 텐데, 그렇게 안해주시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파견할 경우에 요즈음은 법이 강화가 돼서 과거보다 좀 어렵습니다.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 그 과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의사를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인력들이 많이 철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레지던트는 그렇고요, 인턴만. 인턴 받을 때만 거기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인력으로 메우고 있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이병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학
이병학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지금 전라북도에 8개소가 있지요. 익산이 몇 년도에 가동되었습니까? 시·군별로 가동 연도를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시가 '99년 1월 4일에 최초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99년 10월 31일, 김제시 '98년 12월 27일, 완주군 '99년 3월 30일, 진안군 '98년 1월 20일, 장수군 2000년 5월 28일, 임실군 '96년 9월 25일, 순창군이 '99년 12월 31일 이렇게 최초 준공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추후에 시설계획이 있는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시하고 정읍시가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시는 처리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방류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앞으로 보강공사를 할 사항이고, 정읍시도 당초 시설용량 1일 150t 처리용량인데 용량을 더 증설하는 공사가 아니고 처리장을 개선하는 보강공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뭘 개선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정읍의 하수 병합처리가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분뇨·하수·축산폐수 전부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 가지 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익산은 어떻게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은 지금 추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공법이라든가 방법을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김민아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신중히 해야죠. 긴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니까 신중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급합니다. 다급한 이유가 2005년까지 만경강 수질 개선하지 못하면 새만금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잘 생각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이 규모도 크고 양도 많지만 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의 97∼98% 정도까지 되고 있는 반면에 익산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특히 T-N같은 경우에는 50%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 만나가지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현재 뚜렷한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설계한다든가 해도 어려우니까 익산시에 붙들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결론이 안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간 제안사업으로써 자본도 유치하고 제안, 설계, 시공, 운영, 관리까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딱 떼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고는 왔습니다마는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중앙하고도 감사원, 환경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도록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생각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것이 첫째 여기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기술 노하우가 없고요, 자본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자본이 짱짱해가지고 큰 회사들이 덤벼들어서 한다면 좀 믿겠는데 맡겨놨다가 도산돼 버리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큰 위험부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임실 같은 경우 '96년도, 또 진안 같은 경우 '98년도, 김제도 '98년도, 익산이 사실은 '99년도니까 이런 데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처리시설이 불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익산은 생물학적처리법을 사용하고 나머지 B3공법, 막분리법, 활성오니법, 액상부식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나머지 공법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또 제일 많은 양을 처리하는 익산만큼은 상당히 불량한 시설이 돼버렸어요. 또 특히 거기에 t당 처리비용을 보면 다른 데의 1/20, 1/30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시설이 불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리주체가 적게 투자하고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안쓴다는 것도 같은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로서는 이해를 하고 고맙습니다마는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이게 당초 하수처리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축산폐수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대단히 잘못한 거죠, 하수처리장을. 그러면 하수로 유입되는 BOD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하수로 유입되는 BOD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유입 농도가 지금 3,000∼5,000ppm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축산폐수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설계가요.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지금 들어오는 것이 2만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2만 정도 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하고 3천 정도를….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3천 내지 5천으로 처리하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시설로 2만으로 유입되는 축산 분뇨를 처리한다는 게 무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못하게 하고 축산폐수를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그것을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차라리 가둬놓고 다른 방법을 해양투기를 하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괜히 처리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 흘러 내려가지고 오히려 수질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져서 더 부각이 됐는데 BOD로 지금 유입농도는 높지만 최종 방류수 수질은 제가 확인할 때는 BOD 80 정도 처리효율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기준에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처리효율은 어느 정도는 현재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자료자체도 별로 신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익산 같은 경우 원수가 BOD가 2,700이고요, COD 980, SS 2,000, 그 다음에 총질 416, 총인 75.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나 임실, 진안 이렇게 효율이 98% 이상 되는 처리장의 유입 원수 보면 김제 같은 경우 BOD가 2만이에요, 2만이 넘습니다. 임실도 1만5천이에요, 진안도 1만9천이고, 장수 1만1천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처리를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은 전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축산분뇨처리수거 방식이 익산하고 그쪽은 전혀 다르거든요. 익산은 축산폐수가 흘러서 유입되는 거고요, 김제나 이런 데는 가서 분뇨차처럼 퍼서 갖다가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입 농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꼭 새만금이나 만경강 수질 개선 이 얘기보다도 사실은 고속버스 타고 왕궁쪽 지나오려면 자다가도 깰 정도로 말하자면 여행객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 근방에 대학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살고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겠는가 이걸 생각 해야죠. 지금 해양 투기하는데 t당 얼마나 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t당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 2만원 못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처리장 처리비용보다 적게 들거든요. 처리장별로 비용을 보면 익산이 생물학적처리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t당 1,463원, 김제시에서는 액상부식법으로 하는데 이게 1만8,386원 들어갑니다. 임실은 막분리법인데 제일 많이 들어요, 3만1,880원, 진안은 액상부식법인데 2만2,400원 이게 별로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 가지로 환경업무를 하면서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축산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농림수산국하고 협조가 안된다는 거죠.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을 해버리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사업을 하고 협조 안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번에 이것은 협조가 돼서 농림부 쪽에서 예산을 1백억원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 전처리시설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소관으로 한 것이 91억원이고 농림부 쪽에서 한 것이 107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총 2백억원 정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가에서부터 나와서 유입돼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렇고 우리 농림수산국하고는 어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른 지역은 축산처리가 농가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농림부에서 얼마 됐다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07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7억원 확보한 내역이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6억원만 왕궁 처리, 이것만 앞으로 해야 할….
병학
이병학위원
농림부에서는 얼마….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세이빙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농림부 107억원이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환경부가 91억원.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으로 그게 처리가 될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모자라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백억원 이상 7백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축산폐수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회사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 어떤 공법을 채택…. 제가 이번에 장수를 갔다 왔습니다. 장수에 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육성돈 1천 두 규모의 농가인데 도비가 6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차량까지 준비해 가지고 TAO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하는데 무방비시스템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부여에서 이 공법을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원을 환경보건국에서 한 거예요, 농림수산국에서 한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건 농림수산국일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건 농림수산국에서 선택한 방법이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방류를 전혀 안해요. 또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사료에 약을 첨가해 가지고 냄새를 줄이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데 액비로 활용하는 공법이고, 액비라는 게 항상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쓰고 마는 건데 그 외의 시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휠터로 걸려서 아주 좋은 수질로 방류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방법들조차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료를 수집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TAO공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접 공주에서 하고있는 곳을 가보고 TAO시스템을 개발한 교수님을 왕궁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고 그 무방류시스템으로 여기도 처리할 수 있는 건가를 직접적으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셨다 간 후로는 교수님이 전혀 아무런 말씀이 없거든요. 여기 왕궁 쪽은 TAO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왜냐하면 TAO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번에 1천 두 이상 집단으로 시설돼서 거기에 연계시켜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리하는데는 아주 효과가 좋으나 지금 현재 왕궁은 각 개인 집에서마다 몇 마리씩 나온데서부터 다 들어와 가지고 나와서 TAO시스템을 거기다 설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왕궁 축산 농가가 전부 몇 농가 정도 되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왕궁 쪽에 농장이 4개가 있습니다.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촌농장….
병학
이병학위원
농가수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있는데 전부 합쳐서 가구수가 432가구가 있고, 돼지는 11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환경보건국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새만금 문제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또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건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왕궁 축산폐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를 활용하십시오.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지금 거의 석·박사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좋은 인력들 놀리지 말고 환경보건국에서 용역을 주고 서로 업무협조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 빈병하고 비닐수거 비용을 주죠. 그런데 이번에 집행실적을 보니까 한 50%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50% 집행이 됐고 잔액이 50% 남았는데요, 이것은 11∼12월 중에는 다 집행될 걸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이것도 법에 의해서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보면 전혀 안하는 것 같아. 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간만 있다면 가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 정말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나는 거의 100% 아니라고 믿어요. 거기에 공감하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저도 동감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거의 비닐 수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분해되는 비닐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수거하지도 않고 빈병도 여러 가지 농촌에서 사용하는데 깨지고 수거 안하면 다칠 위험이 있고 해서 전부 플라스틱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말하자면 퇴화사업이죠, 앞으로 없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내년도 예산에 또 이보다 더 증액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번에 실태를 파악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병학
이병학위원
환경을 생각한다면 더 늘려서라도 깨끗이 하고 다 수거를 해야겠지만 지금 자원재생공사 문제가 상당히 많은 단체인데 실태조사 한번 해봐야 합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선하기 전에 야무지게 조사해서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황 현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셨고 한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아마 6시부터 본회장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6시 30분쯤 할 것 같은데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셔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약병 수거에서 2년 전에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는 수거 절대 안됩니다. 사실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 형식을 천상 도입을 해야된다, 이게 농사가 끝나고 하천의 물을 빼고난 후에 인원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전 하천을 쭉 걷어와서 수거를 해야지 재생공사에서도 싣고가기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재생공사가 사실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회의석상이라 그런 말씀을 못드리는데 장부상하고 실지 걷어들인 것하고 가서 아마 재보면 이게 영 다를겁니다. 예산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인만 받으면 이게 돈주는 것 아니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 형식을 취해서 딱 일괄적으로 하천을 걷어야만 한번 그런 작업을 해놓고 나면 그 후로는 양이 적으니까 그 뒤부터는 예산도 절감되면서 흔히 말해서 사용자가 그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야, 없으니까. 자기가 쓴 것을 자기가 갖다주고 하는 것을 지금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주면 안버려요. 한번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형식을 도입해서 농사가 끝나고 물을 빼고난 후에 전체를 그런 형식을 취해야지, 지금처럼 자원재생공사하는 방식 해가지고는 절대 수거 안됩니다. 방법을 그렇게 바꾸라고 해도, 내가 그때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그 뒤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 수거 안되요. 방법 바꿔야 되요. 지금처럼 예산 세워놓고 사인 받아가지고 자원재생공사 가져가고 그러면 백 날 해도 수거 안됩니다. 이것 방식을 바꿔야 되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건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제안공모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마지막으로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얘기하고 간략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검사·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쉬운 말로 검사나 조사를 의뢰해서 검사해 가지고 적합·부적합을 판정해서 통보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조사·검사·연구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이 반드시 도 환경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볼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지난번에 10월 1일자로 환경관리업무가 업무위임이 됐죠. 그래서 어제 연구원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익산·군산·전주 3개 공단에 대한 다이옥신이라든지 폐놀, 벤젠 여러 가지 위험물질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 없어요. 물론 검사장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기본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체크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잘 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행정 기본방향이 제가 생각할 때 늘 보면 와닿는 말인데 청정환경보전, 쾌적한 대기질 관리, 깨끗한 수질관리와 양질의 물 공급, 도민건강증진 이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간의 영역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도민 건강과 도민에게 정말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정말 도 정책에 반드시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반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깊이 국장님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제가 보니까 2002년도 업무근무자 관리조서 해가지고 과장급 이상만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시·군 보건직 계장까지 근무연한을 넣어서 자료로 추후에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대단체라든가 자치단체가 전부 일시적으로 같이 해야된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불소화 농도에 대해서도 익산, 전주에 왔을 때 불소화 농도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이유를 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사실 익산까지 전주까지 오는 농도를 계산해서 투입을 해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용 범위의 수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문제를 다는 자치단체까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자 라는 걸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에서 힘이 들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행 지하수법을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및 자원화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개인 사용자와 지하수 개발업자 간에 수질검사 요청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자가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것과 또 지하수 개발업자가 요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하수 사용자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업자가 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질오염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폐공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당연히 폐공하고 그 이후에 따른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다른 경우를 보면 재산압류 등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태료를 과다하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잘 안됩니다.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걸 이상 알아요. 이상 압니다. 그걸 보고 재수 없어서 적발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그 액수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한 것은 꼭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황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2쪽 관정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관정개발이 대형암반관정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 관정인가요? 대개 몇 m정도 들어가는 관정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간이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대개 몇 m정도 들어갑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몇 m정도 들어가는 건 아마 지역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관정개발을 환경보건국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해서 온 자료를 받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왜 이 부분을 신문하느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관정개발을 해서 부적합 처리가 7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관정을 시추할 수 있는 자금만 확보가 돼 있지 폐공은 따로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간이로 관정을 하는 것은 아마 과연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묻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 부연해서 우리가 관정을 파면 목적용수에 의해서 파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원 확보를 하기위한 것이고,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공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설명을 해주셔요. 단순히 상수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관정을 폐공하는 것인지.
인수
한인수위원
수질보전과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지하수 중에서 저희 도에 한 15만7천 공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생활용수가 한 7만9천 공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정개발 이것은 지금 식수용으로 대형관정….
인수
한인수위원
미니관정인가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아니, 대형관정의 경우는 암반층까지 해서 100∼150m 정도를 파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에서 관장하는 관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가서 질의할 것이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관정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7월 24일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3건 나왔을 때. 그건 뭐냐면 지금 2001년도에 관정 폐공하지 않은 부분을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지하수 폐공을 금년까지 해서 5,581개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못한 부분까지 해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한 거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건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공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신고를 해가지고 폐공한 부분은 잘 됐다 라고 보지만 지금도 미신고 된 부분이 됐습니다. 미신고 돼가지고 거기가 대형관정 자리였다, 아직 폐공하지 않았다 이게 발각되면 상당히 벌칙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단한 몇 m 정도 들어갈 정도의 관정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20∼30m 이상 들어갈 관정을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하수는 오염되리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폐공신고를 하도록 지금 각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3건 정도가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신고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주 적은 액수지만 5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폐공을 못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 그때 벌칙이 좀 강합니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처를 안한다는 어느 기간을 둬서라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관정을 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분명히 시추하면서 하신 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하고 있어요. 관리감독 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다면 완전 폐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게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관정개발을 했는데 농업용수는 어느 정도 다 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 안드려도 다른 데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농업용 개발관정은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어요. 이제는 악조건에 있는 관정을 시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이 관정 관련해서 신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용담댐 수몰지역 내의 관정현황과 수몰로 인해서 폐공시킨 폐관정들 있잖아요. 폐관정 현황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폐공관리를 잘 하신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실지 폐공관리가 안됩니다. 시·군비 확보해 가지고 폐공 관리한 데 있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로는 지금 5,581공을 시·군 자체에서 처리한 걸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 예산현황 좀 뽑아보세요. 폐공처리한 것.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하기도 복잡하고, 레미콘 1차가 들어가면 쉬운데 비벼서 다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폐공 관리 안돼요. 팠다가도 기준 수량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버려요. 내가 잘 압니다. 시·군별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처리한 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시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환경보건국장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