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2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균남 교육지원과장 김길환 교육운영과장 이옥진 교수단장 류기혁 수석교수 이호근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무원교육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균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치신 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직공무원의 도정참여 기회와 사회적응 훈련과정을 실적으로 해서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전직공무원들은 현재 81명이 2기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도청의 어떤 분들이 받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직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적은 과정은 사회적응 훈련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기에 걸쳐서 81명을 했는데 대상은 도청에서 주로 90년대 이후에 퇴직한 기능직부터 국장급까지 전부 총 망라해서 실시를 하고 교과과정은 건강관리라든가 소자본 창업관계 등을 하고 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주도에 2박3일 현장학습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전직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는데 사회적응훈련을 한다, 상당히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응훈련을 요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퇴직한 후에 전라북도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분들의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일정한 부류의 어떤 계층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한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갔다오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교육이지 않나 하는 시각도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교육과정이겠느냐, 또 내용 자체를 보면 신입 공무원의 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적응훈련교육이다 라는 이야기는 본인의 의견으로써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민이 바라볼 때도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사회적응훈련을 받아야 할만큼의 자질인가 하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백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에 총무처가 있을 당시에 연금 담당하는 과장님이 강의하는 기회에 들어봤는데 그 때 보면 공무원들이 사회적응을 잘 못 해 가지고 퇴직금을 많이 사기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퇴직공무원들 훈련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키는 것이, 물론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희 목적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도정 협조가 그전에는 미미한 것 같아서 도정홍보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정을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데 퇴직공무원들 퇴직연수로 아마 제가 해외연수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2박3일 여행까지 필요했습니까?

전에는 해외연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줄여서 제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퇴직공무원 적응훈련으로 제주도 연수를 보낼 만큼 교육의 필요성이 있었냐고요. 교육의 목적과 부합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대상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육대상자 희망에 의해서 교육의 과정이 결정된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적인 연수원의 연수원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박3일 제주도는 저희 예산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2박3일을 넣고 나머지 커리큘럼만 저희가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적응훈련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을 해서 했다고요?

예. 제주도 2박3일은요.

그 내역에 대한 예산서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죠?

예.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전에는 없던 양성평등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 도민의 여성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양성평등의 교육은 한 성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성이 동시에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대상자를 보면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찾는 투쟁의 장이라든지 여성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떤 자아실현의 장이라면 모르지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이 과정에 여성공무원들의 참여로 제한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남성,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원칙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제2건국운동과 연계한 의식교육이 50개 과정에 3,296명이 있습니다. 이 의식개혁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교육입니까? 50개 과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전 과정이 계획이 53과정인데 각 과정이 의식개혁교육은 지사님 특강도 있고 지사님 특강에 의한 VTR교육도 있고 또 제가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50개 과정에 3,296명, 제2건국운동. 주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제2건국운동의 일원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내용을 친절, 질서, 청결, 선행 그 4대 덕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제186회 임시회 때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시에 교수위원 중에 행정법을 강의하신 분 있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민법정치?

예. 맞아요.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예. 시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잘 아시죠? 앞으로 제27조2에 의해서 학력, 경력 특수한 부분은 능력까지 인정을 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교수위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도 못되죠?

예.

2년 이상을 근무토록 해야 합니다. 자질 향상을 시키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상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건의는 인사 때마다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신상에 관한 일이라 좀 안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양교육 및 정신교육 강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학교수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내 각층 각계 전문가라든가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지방의회의 의원들, 행정과 밀접한 인사로 소양교육을 편성할 용의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 있죠?

예.

우리 도의 외국어 교육기능이 교육원의 외국어 교육기능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양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당초에 취임하시기 전 업무파악을 하실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교육원 쪽에다가 놓고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렇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육을 한 것은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신설이 되어 있죠?

예. 작년부터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는 퇴직을 한 후에도 기밀이라든지 이런 정보유출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내가 다녔던 직장이라든지 또 국가에 봉사한 공직자로서의 불평 불만을 노출시켜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IMF 이후에 조기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그것이 상당히 팽배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이렇게 당초에 건의가 되어서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대상자 차출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통상 5일간 합니다. 5일간 하는데 이틀은 소양과목, 아까도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소양과목으로 건강관리나 소자본 창업관련 그런 등등과 2박3일은 실제 제주도 여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창업도 좋고 일반적인 소양과목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 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나이에 지금 평균수명이 늘었는데 퇴직은 일찍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국가 경제 사정이 그래서 그랬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보면 선배가 빨리 나가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좀 있고 서로 조직간에 위압 조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선배 동료들이 어떤 연유에서든 빨리 나가게 되는 것을 조금 후배 공직자들이 아쉽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어야겠다. 그럼으로써 나갔던 선배 동료들이 자기가 지난 세월 지냈던 직장에 불평이 없고 사회에 불평이 없고 국가에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이 보면 오랜 세월 공직을 지냈지만 개중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2의 직장을 찾아주는 쪽으로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외국의 예를 봐도 퇴직 후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부터 하면 유관기관까지 점차적으로 흘러갈 때에 내가 다녔던 직장을 좋게 받아들이고 우러러보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의 귀감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지식층으로 지도층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불평을 하고 말하자면 자기가 다녔던 직장에 대한 모든 기밀을 누설하고 일반인들이 전혀 몰랐던 그런 것이 유출되고 했을 때에 일반 우리 사회인들은 큰 실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더 확산도 하고 또 교육과정에서 그분들 개개인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활수준이 좋고 고위직에 있었고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렵고 하위직으로 있던 분들은 더 어렵겠죠.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좀더 새롭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내년도 교과목 편성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집행부 총무과와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과과정이라든지 교육일수, 아까 5일간이라고 했죠? 이것을 조금 늘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선정하는 부분도 좀더 생활이 어려운 분 또 하위직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교육과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좋은 질의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관들의 근무연수나 또 우수한 교수인력 확충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근무연수가 최소한 2년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아니 원래 전보제한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보제한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고 답변 중에 그것을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인사부서에….

인사부서에 최소한 근무연수가 2년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목적에 맞다 건의를 하셨다고 안했어요?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유독히 공무원교육원의 근무연수가 아주 짧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수요원 중에서 아마 수석교수가 국비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국비 5급이 과장급인데 지방서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이 되려고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지방서기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 평균 근무연한을 한 5년간 집계 내본 게 있어요?

아직 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1년이 채 못됩니다. 교수들도 그래요. 교수로 임용이 된 뒤에 교육기간이 있죠? 교수를 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기간이 있죠?

예. 중앙부처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아니 몇 개월이나 됩니까?

그 교육은 대개 4주.

4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수활동을 할 때까지 그 과정이 어느 정도나 돼요? 4주 끝나면 바로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4주가 안끝나도 강의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에게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보면 거의 1년이 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과로 전직을 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 돼 있든지 운영자체가 잘못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난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때 교수요원 중에 수석교수 국비 5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을 국가 5급을 지방 4급이나 국가 4급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내에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35명이요.

35명의 근무연한 자체가 짧아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서로 짧은 시간에 이동을 제한하는 전보연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안마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은 항상 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뜻대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셨었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개선이 되든지 안되든지의 문제를 내년 초에 업무보고 당시에 그 과정을 보고해 주실 수는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교관이나 교수요원으로 뽑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뽑을 수 있는 방법하고 또한 근무연수 같은 것을 보장해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건의를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일반현황을 보면 농업직 1명이 지금 정원에는 없고 현원에는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까? 지금 어떤 연유로 현원에 발령을 한 겁니까?

지금 공보관실에 별정 7급 요원으로 홍보요원 T.O가 있습니다만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농업직 8급을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해당 홍보역할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직이 하향 추세니까 남아돌아서 여기에다 자리 메우기를 한 것인지 필요로 해서 온 건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토록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공보관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냐는 겁니다. 공보관께서는 이 농업직이 공보관실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또 합당하면 이것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라든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계장의 역할을 보조하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약해도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이 제 이야기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구 조정을 하고 있고 기구개편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에 농업직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농업직 8급을 정원으로 넣어줘야 맞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적소한 자리로 보내야 할 것이고 우선 지금 현재 짜맞추기 식으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에 농업에 관한 부분도 홍보를 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직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요원 7급 직원이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총무과 사정을 감안을 해서 농업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7급 홍보요원이 확보가 되면 원래 기능에 맞는 자리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리 매김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물 제작 광고료인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이것이 다 소비가 되는 것입니까?

광고료의 경우에 연간 사용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연말행정을 결산하는 도정결산, 이러한 목적에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12월중에 많이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보기에 많은 액수가 남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정 홍보물 제작은 이것이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일률적인 것이고 광고료만 지금까지 나갈 것이 안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별 내지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된 것은 이미 다 소진이 되었고요.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광고료 명목으로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뤄져서 사실상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1,100만원이 되고요. 순수 미집행 상태로 있는 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도정 결산에 대한 각종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좀 계수가 맞지를 않는데 어쨌든 광고료가 되었든,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도민한테 당해연도 주어진 예산은 일찍 도민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산이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쪽을 보면 종합홍보지 배부처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정 홍보책자나 홍보물은 그 동안 계속해서 보내왔던 재경 인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이런 데까지 나가 있는 향우들 중에 전북도와 언제든지 협조를 가질 수 있는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분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함으로써 항상 애향심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분들에게까지 폭넓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정례 도정설명회 있죠? 11쪽하고 지금 홍보물 배부 또 보도관계 이런 것 있죠?

예.

종합적으로 언론매체가 지금 보면 아주 위압적인 보도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의회관계도 그렇지만 도의 관계도. 그래서 이런 정례 도정설명회를 언론인들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맨 끝에 보면 언론인의 올바른 이해보도로 도민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정례회를 하면서도 과연 그 동안에 언론인들이 충분한 이해를 해서 보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공보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실상 언론을 상대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떤 오해를 막기 위한 서로의 대화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입기자들의 주관이 다르고 또 회사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유들, 시각 차이들로 인해서 보는 차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어떤 오해를 줄이고 최대한 도정에 대한 또는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가 이뤄지기보다는 이런 정례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사안들의 본질과 문제의 근본점을 서로 밝히고 또 묻고 대답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P.R 관계자 연찬회라든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정홍보, 국민홍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11월, 12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시행하면 이것이 내년도에 필요로 해서 되어있는 예산이지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금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연말 다 돼서 11월 19일이라든지 11, 12월에 대부분 이런 행사를 주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럼 1년을 말하자면 까먹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기 시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시정요구를 한 부분, 투명하지 않은 도정현황이라든지 의회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발표가 되고 우리 의원도 모르고 도 관계자들도 모르는, 일부 한 두 사람만 알았던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불확실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까지도 되고 그런 반면에 도의회 의원들간에도 서로 불신의 풍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언론과의 정례 때 공보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도 공보계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교류협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의 예산 운영에서 보면 예산이 11억원인데 현재 잔액이 3억2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요. 도정종합안내사 신명이 발간 부수를 당초 계획은 4천부를 잡았는데 무려 50%가 늘어난 6천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도정은 계획과 실행이 같아야 되는데 50%라는 오차를 가지고 온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행사가 우리 지역 내에서 벌어졌던 관계로 외국인들이 손님으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가 전라북도 안내서가 없느냐 해서 영문판으로 제작을 추가로 해서 배포한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판은 1천부 밖에 안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문판이 3천부인데 월드컵이 올해 새로 갑자기 예정된 행사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대 행사고 월드컵을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진 건 이미 4년 전에 결정이 되어진 상황에 이런 오차가 났다는 것은 어쩌면 도정의 길잡이를 할 수 있는 데가 공보관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이 모범적인 지기를 가야만 하는 자리에서 이런 오차가 났다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통계라든지 미리 유추하는 기획력이라든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적인 대 이벤트가 벌어질 때 당연히 손님들 방문객이 많고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어야 정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예측을 소홀히 하고 미숙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또 한가지는 30쪽에 보면 신명이 6천부 배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여성정책관실이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실이 폐지된 지가 제가 2001년도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 10부를 배부했다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인과정에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하나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장의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공보관실의 자료에서 있어야 할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공보관님이 곤혹스러움을 치르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대한매일신보사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초등학생 교과서 커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대한매일신보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어질 수 있는 단체입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례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언론사에 배부된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한매일신보사가 이러한 지역홍보라는 취지와 함께 자체적으로는 수익사업의 목표도 병행해서 제의를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관청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조를 한다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분류 할 것이냐는 딜레마에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포괄적으로는 사회단체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01년도에 대한매일신보사가 제의를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먼저 실시를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남도, 경남도가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프로젝트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같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얻은 지방 언론사를 다 제치고 중앙언론사와 한 사업과 또 개인적인 특혜 의혹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보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 7월에 있었던 백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매일신보에서 나름대로 배포된 홍보물 표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 문화유산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랑할 행사 이를테면 월드컵 같은 장면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나름대로는 초등학생들이 전라북도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고 하는가를 시각적으로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 자체의 분석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도 받은 바 있고 저희들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많은 도시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검색기능을 통해서 전라북도 자랑거리 내지는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벽지 농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화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대상을 축소해서 범위를 좁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원이었던 예산규모를 1,500만원으로 축소를 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때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에 행정직 이외의 직원이 18명인데 현재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성공무원은 주로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여직원들이 있고요.

전체 몇 명입니까?

일용직 세 명하고 공보관실 내에서 근무하는 세 명을 포함해서 여섯명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네 명하고…

아닙니다. 기능직 세 명하고 일용직 세 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또 세 명이고요?

예.

그러면 정식 공무원으로 하면 기능직 세 명만 여성공무원이 공보관실에 있네요.

그런 셈입니다.

한가지 이건 여성의 의원으로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의 업무가 여성의 특수성도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실과 협의를 해서 여성공무원의 숫자를 늘여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 강점 중에는 역시 남성공무원보다 섬세함 같은 측면에서는 비교우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자들을 상대할 때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홍보담당계장을 여성공무원으로 보임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도 역시 딱딱한 언론사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다라면 전적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의 노력 여하에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양성평등운동에 부응하는 어떤 공보관실이 되어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은 전임 지사 때 발간을 했죠?

예.

그 책자가 말이죠. 내용에 비해서는 표지부분이 너무 호화스러워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화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화려한 빛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화스럽기도 하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예산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만들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외형보다 역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도정설명회를 월 2회씩 하고 있는데 1청사에서 몇 번하고 2청사에서 몇 번 합니까?

1청사 기자실과 2청사 기자실이 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 기자실이 취재를 담당하는 실·국들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실·국이 해당 기자실에 방문을 해서 서로 자료를 제공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자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청사에도 기자실이 있습니다.

폐쇄했다고 안했어요?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가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이 기자실 때문에 설명회를 1청사에서 많이 했다? 자료에 보면 2청사보다 1청사에서 많이 했고만.

1청사에서 24회, 2청사에서 22회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전금 4천만원. 자료에 보면 세출에 교과서 포장지 제작이라고 했어요. 이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업무보고 4쪽에 나와있어요.

사업비 항목과 실제 집행한 내용의 제목을 놓고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해외여비 2,400만원 중에서 930만원을 쓰고 1,400만원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아있습니까?

당초에 예년 수준에 기준을 삼아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임 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유로 인해서 해외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밀려오다가 민선3기 현 강현욱 지사님 취임 이후에 지난 최근에 일본 가고시마현과 지자체 우호교류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수행기자단 5명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서 집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추경 때 반납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강지사님 취임 이후에 중국 상해와의 교류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고 또 실제 통상사무소 설치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계획이 유동적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됐습니다. 결국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얘기네요. 내년 예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의회에도 기자실이 있죠?

예.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의 사용목적을 의회의 기자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처우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심사 때 논의되어야 할 문제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는 하시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워지면 비슷한 정도 아니면 행정의 규모라든가 기자분들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그런 것은 공감하고 계시는거죠? 그런가요?

지금 수요면에 있어서 2청사와 1청사 기자실 숫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수요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은 봐야죠. 봐가지고 그런 균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하대식 위원님.

공보관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도보발행이 1주일에 한번씩 되고 있죠?

예.

이 도보의 내용이 많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예고라든지 부분이 되어있는데 이 도보발행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 도보를 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관보에 실렸습니다 라고 행정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저희들이 이 관보를 하나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관보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점검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 도의회에 관보를 배부하는데 도의회 어디에다 갖다 놓으시는지, 이 관보가 매주 금요일 나오는데 저희 도의원들이라도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이라든지 배치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에 배포하고 있는 도보는 의회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입법예고라든지 새로운 공고 고시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일선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이 정기구독을 유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도보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푸른전북21이 월간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주간의 입법예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실하게 거기에도 기재를 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입법예고사항이라든지는 정말로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입법예고사항이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되어지면 저희 의회라든지 일반 도민하고의 관계라든지 형성에 도정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홍보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