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의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종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종수 기술담당관 양연전 총무과장 고석훈 사업팀장 박영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업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새만금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온 도민의 열성적인 협조아래 작년 5월부터 재개된 새만금사업은 현재 방조제 33㎞ 중 28.5㎞ 완료되어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가력배수갑문 역시 95%의 공정으로 도장공사 중에 있는 등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새만금사업 예산도 1,700억원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동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새만금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2쪽 세출예산집행상황에 새만금사업소 운영이라고 해서 3억2,700만원이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은 현재 2억4,600만원인데 여기의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새만금사업소가 당초에는 전부 국비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그 직원에 한해서만 국비를 주고 나머지 개발업무의 사업과 직원은 도비로 인건비를 줘야한다고 조건부승인을 해줘서 이 예산은 지금 사업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 도비예산이고 국비는 얼만큼이나 인건비가 조율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 수용비 해가지고 총 10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사업추진비가 있습니까? 순수인건비는 얼마고 나머지 사업추진비는 얼마예요?

지금 순수인건비는 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4천만원 정도 되고요. 복리후생비가 1억원 정도, 연금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일반운영비가 2억4천만원.

일반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1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서. 제가 왜 여쭙냐면요, 물론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도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초의 정원이 15명이던가요?

최초에는 31명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보상내용을 보면 거의 보상은 100% 완료가 되고 현재 지금 남은 것은 위판수수료하고 영업보상하고 나머지는 채권압류가 돼가지고 보상사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든가 소송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업소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92년 11월 31일에 사업소가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 업무는 새만금사업의 시행 및 관리란 말이에요. 이 새만금사업의 시행 및 관리는 사실은 기반공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간척지로 난 어업권토지 지장물권 등 보상대상자 조사결정도 이미 된 상태에서 나머지 소송만 하고 있잖아요, 쟁송관계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시효가 완료가 되어 소송을 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시효소멸 돼 버렸잖아요? 안 시점부터입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게 되는가요?

위판수수료가 지금...

위판수수료 같은 경우는 소송이 언제 됐어요?

'96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시효는 완성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2년분을 지급하라고 1심에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는 보상이 3년이잖아요.

예, 3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가지고 계류 중에 있고 부관부 어업이어비 관계 그 부분도 또 다시 지급을 해야할 그런 부분이...

소송시점이 언제예요, 부관부는?

이건 소송이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95년도하고 '96년도에 제기가 되었는데 이게 민사라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대법원에서는 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판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공특법에 의해서 이어비를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새만금보상금의 총 액수에서 지금 새만금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지금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원래 국가로 돼 있습니다. 법무장관인데 소송수행자를 새만금사업소로 지정을 해놔서 저희가 주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보면 100%, 100%, 100%고 어선이어비 하고 위판수수료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만금사업소가 있는 거나 똑같은데...

앞으로 보상해야 할 돈이 1,160억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럼 1,160억원이 대개 어떤 겁니까?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선이어비가 많고 위판수수료, 무어업자보상, 맨손신고어업 또 군부대시설물이전 이런 것 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에는 192억원이잖아요.

1,070억원이 아니고 280억원 정도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192억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97억원이 거의 못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물어본 거지 금년도 것까지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금년도에 97억원을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 지불 및 보상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은 다 끝났죠?

예, 보상해준 것은 다 끝났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끝난 것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준 것은 끝났지만 보상이 안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토지조성 및 분배는 우리 사업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

배후도시공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가 직접 나서서 해야할 사항이고.

새만금사업소에 현재 사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사업과가 필요없다, 폐지를 해야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주관할 수 있는 데가 주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 업무를 본 팀을 존치시켜 놓고, 앞으로 2006년도면 방조제가 완료되면 바로 내부개발에 들어가니까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업과의 존·폐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면 완성되는 시점에서 내부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새만금사업이 언제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외곽방조제가.

방조제는 2006년까지입니다.

그럼 내부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과가 그동안에 수행한 업무가 뭐였습니까? 자체 내부개발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제트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사업과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과가 위인설관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사업과가 그동안 공사업무추진에 서로 협의를 한 것도 있지만 현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만명의 관광객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방조제가 막아지면 방조제 앞으로 관광객이 엄청 올 것으로 보고 각종 편의시설이랄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용역발주가 됐습니까?

기반공사에서 지금...

기반공사가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을 갖다 마치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소는 보상업무만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상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내부개발에 관한 전라북도의 어떤 의견, 의사 그 반영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때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어떤 위인설관 식으로 되어가지고 사업과가 있는 자체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람만 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지금 보상업무가 이미 제가 봤을 때에는 쟁송관계에 있는 업무는 법무담당관실에 이관하고 보상업무는 얼마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하고,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도비를 줘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규모를 축소해서 과거에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사업소가, 말하자면 직급도 낮아지고 기구도 축소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축소되었지만 더 축소되어야 된다.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는 사람이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사람이 있다. 그럼 소장님께서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 기구에 이 인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존속을 해야하느냐 존폐여부를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5명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15명이 남는데, 사업과 직원은 5명이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방조제에 관광객이 오든 교통이 체증이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든 그거 신경 안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편의시설을 할 부분 또 주차장을 몇 군데를 만들어야 할 부분 또 도로숭상할 부분들을 조사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용역기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반영시켜달라. 11월 말경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개발 계획이 연말에 됩니까?

아니요. 방조제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맡겼는데 납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할 시에는 예를 들어 관광객이 400만명 이상 왔는데 전부 전라북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를 찾아가지를 못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2,100만원을 들여서 16개소 안내판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지, 아예 이 조직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최소한 2006년까지 존재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 2001년도에 6만6,200부, 금년도에 5천부, 그렇다고 해서 홍보팀이 새만금사업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 게시물도 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관광과에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인원을 다 가지고 있고 더 늘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 인원이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각자의 역할의 분담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역량발휘가 되고지 않고 있으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지금 사업소장 말씀을 듣자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숭상공사를 하는 것은 이미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이미 거의 도로가 완공상태에 있는데 언제 숭상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북치는 것 밖에 안돼요. 이미 외곽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용역이 완성돼서 납품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그 용역대로 반영할 수 있겠어요? 괜히 돈 2,100만원만 버리는 거잖아요. 다음에 편의시설 역시도 지금 납품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꼭 용역만 줘서 할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편의시설을 해줘야 하는가.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은 꼭 용역을 주지 않고라도, 용역이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납품시점이 언제예요?

그 용역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요. 농업기반공사에 준 용역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의 의도를 알아주시라 이거예요. 과연 20명이 금년에 5명을 정리한다고 했지만 또 15명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최소인원을 가지고 사업소를 운영하다가 내부개발시점이 돼서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보장이 돼있으니까 그때 가서 늘리면 되는 것이지, 직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마치 소장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팀이 있고 총무과가 있고 기술담당관실이 있지만 그동안에 금년도에 기술담당관실 각 팀에서 수행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한번 해줘보세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예산이나 회계부분, 서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그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직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15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소가 하는 일이 보상업무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을 상실한 어민들을 위해서도 수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안이 새만금사업소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저 보상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상업무 쟁송관계를 수행하다보니까 도민들의 반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 도민과 같은 가슴으로 소송관계를 대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도민의 마음에서 추진을 해준다면 이 쟁송은 사실 오래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수산과에서는 수산과 나름대로 새만금사업소에서 하겠지 하고 미루고 있는 거죠. 무슨 핑퐁식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지금 새만금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최소인원 이정도면 되겠다는 소장님 나름대로 여기서는 계획서를 낼 수 없지만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추진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난 '67년, '68년도에 2년간 이 사업이 중단되었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알죠? 국비지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중단되었죠?

예.

그 발상이 어디서부터인지 그것도 알죠? 즉, 전라북도로부터 내부개발에 따른 분쟁문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방조제가 막아져서 완료된 후에 내부개발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판인데 그때부터 계속 짰다고 해도 방조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서둘러서 불집을 이룬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렇게 일을 망쳐놓는 직원들이 왜 거기에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부개발이 미뤄져서 아마 앞으로도 2년간 늦어졌지만 또 2년 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부개발착수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모든 보상문제도 거의 끝났고, 단 새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맨손어업이라든가 또는 무면허어업자 보상 이런 것들이 지금 쟁송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적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1년 열두 달 바닷가 생활 구경도 못한 놈들도 보상받는 놈들이 많아요. 그런 법적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란이 오는 것으로 저는 일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전격 법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 전문직이 다루고 있는 보상문제는 법무담당관실로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 등 필요에 따른 모든 분야를 같이 검토하고 있고, 즉 그 분야가 미비하다면 우리 관광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개발계획팀이 차라리 해야하지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고석원 위원이나 또는 김선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속 낭비해가면서 마치 새만금사업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는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겠다. 즉,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팀별로 운영되어야지, 현재 우리 새만금사업소에 법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갖추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모든 환경 이런 문제도 토목기사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토목기술사항은 협의하면 기반공사에서 지시만 내려지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낭비성의 부서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니 소장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지사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6대 의회에서도 사업소의 존폐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존속해야 한다는 이유는 거의 농수산부의 국비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야 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맨손어업을 하는 게 서민들이 1년에 거기서 반절정도는 몸으로 잡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고 거기에 따른 선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데에서 그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사업소 임원님들이 처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석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전종수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오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써 4-H육성사업은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조직육성은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며 선진농업을 주도할 유능한 전문 후계인력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 4-H회원 능력배양훈련을 한 바 있고, 영농4-H회원 내고장 지킴이 행사를 개최했고 소양천 환경보전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군임원단 배낭연수활동, 4-H회원 대상제 도입시상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4-H회원 육성을 위해서 4-H 지도교사 및 지도공무원 연찬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학생4-H회원 지역문화 탐방활동 또한 도·농교류활동 등 현장학습과 실기체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의 바이러스예방 및 도 자체 확보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을감자로 공급하는 양은 98.5t이였고 내년 봄 공급확정량이 493.2t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감자바이러스는 종사 및 매개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관계로 채종포장에서 철저한 이병주 도태와 방제가 이뤄져야 함으로 보급종자 생산기관에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검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되는 가을감자는 신청전량이 공급되고 있으나 봄감자용은 신청량 대비 73%정도가 공급되는 실정이므로 수요량 충족을 위해서 보급종 확대생산을 건의하였으나 생산쪽에서는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확대공급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배정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자에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제 농공단지내 업체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종자 생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내에 종서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품질이 떨어지는 밭벼 재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지금 밭에서 논벼가 재배되고 있는 것은 원예작물에 대한 연작으로 발생되는 염류집적 방지와 유휴지의 활용목적으로 재배면적이 그간에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밭재배 기술수요가 또한 좋아졌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밭재배에 적합한 적응품종 선발과 파종방법 등 재배기술체계를 연구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 재고량의 증가로 밭재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쌀 품질저하방지를 위해서는 이 면적의 감소가 필수적입니다만 2001년까지 밭재배 면적이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전년대비 68%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원예작물의 후작으로 해서 염류방지를 할 목적으로 벼를 밭재배 할 때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배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수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수형성기 이후에 5일 간격으로 관수함으로써 쌀의 품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논벼를 재배할 경우는 유수형성기 이후에 관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기구 중 새마을교육담당을 현 실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추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서 농민교육원의 새마을교육담당을 교육관리담당으로 명칭을 금년 5월 17일에 변경시킨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수박시험장 조직의 기능전환 등 시험장과 본원간 시험연구의 효율적인 업무진단 방안을 연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고창수박시험장은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설립계획에 의거해서 주산지인 고창에 '95년에 설립을 해서 '96년부터 시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수박시험장에서는 내병성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유전자원 669종을 수집, 이에 대한 특성 검증을 함과 동시에 유망계통으로 해서 13종을 현재 선발을 하고 있고 이 육종기술을 축적해서 앞으로 품종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병해충방제기술, 저장·가공법 연구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28건을 영농활용자료로 반영하는 한편 수박발효주 제조기술을 특허출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박시험장과 본원간의 업무중복 유사시험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량품종 육성, 연작장해 경감, 병해충 방제대책연구 등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을 생산농업의 관행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농산물의 질과 유통면에서 경쟁력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농업정책은 수확증대와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시책은 다수확 위주로 추진되어 일부품목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어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쌀은 고품질 벼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각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을 지역토양검정센터로 운영하여 논농업직불제와 연계 질소 시비량을 줄이고 있으며, 시설재배작물은 안전성과 품질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한 시설환경 및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물양분 및 병해충 관리체계를 확립 보급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의 개발보급과 작물생육환경에 따른 비료, 농약 등을 정밀투입해서 정밀농업기술 연구를 더욱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기호성을 조사, 분석해서 생산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전략, 브랜드화 및 품질차별화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농업교실 홈페이지에 농업인물을 게재한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래사회 농업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명산업으로써의 농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농업교실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잡학사전, 농업기행, 작물재배, 농업연구, 농산물유통, 농업인물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업인물 메뉴에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공헌한 문익점, 박세당, 우장춘 그리고 정약용선생에 대한 프로필, 주요업적, 시대적 상황 등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업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북미의 성과 재고를 위한 대표적인 쌀 품종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쌀 재고량 증가와 더불어 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생산비 절감 못지 않게 품질의 고급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벼 품종 육성은 농촌진흥청의 3개시험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시험장에서 육성된 우량계통에 대해서 지역적응성을 함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육성계통 33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성을 검토해서 그 중에 10개 우량계통을 저희 나름대로 선발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3개 시험장에서 별도 검토를 해서 폼종으로 내놓을 계획 하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보급된 품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신동진벼 등 12개 품종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평야부, 중산간부에 맞는 품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품종을 선발할 계획이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도요심미지수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들 품종에 대한 심미지수를 감안해서 더욱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방금 보고하신 것에 대해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묻겠는데, 우리한테 11월 10일에 준 처리사항 결과는 다 추진 중이고 어제 업무보고 받고 오늘 받은 것은 90%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10일 사이에 완료를 한 겁니까, 이 내용도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10일 사이에 이렇게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처리결과를 보내준 것을 보면 감사지적사항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11월 10일에 보내준 것은 전부 처리 중이에요.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거의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완료한 것 중에서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봤을 때...

김선곤 위원님! 그게 혼동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작년치 자료하고...

우리한테 11월 10일에 제출해 준 감사처리결과하고 보고하고 다르다니까.

복사해서 드린 자료는 작년에 받아 놓은 자료입니다. 사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받아 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당시에 보고해 준 것,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제가 기술원에 자료요구 한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기술을 이전현장에 보급하는 것을 활용화 하고 경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연구발표 된 논문실적을 본다면 약 232건입니다. 연구과제를 보면 979건으로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참 애들 쓰셨다고 추앙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농민이 현장에서 적용해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대부분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기술원에는 79명의 연구관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연구관들이 45명의 학위취득자 중 80%인 36명이 재직해서 석·박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연구결과가 결국 우리 도 농민과 직결되지 않고 또한 이런 학구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을 제어하지 못하고 모든 연구의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든 현장보급이든 실제 활용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맥주공장이 있지요? 그런데 맥주의 보리가 기후나 토양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공장이 있음에도 전라북도에는 계약재배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어차피 어느 한정의 물량만큼 타시·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품질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연구를 치중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민소비량 우리밀의 자급량이 약 0.1%로 사실상 우리밀은 우리나라 소비량의 0.1%밖에 자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는 몽땅 먹도록 미국과 생활개선 이런 문제에서 파급되어 가지고 밀의 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제 종자보급장에서 자료를 받아볼 때 저는 실망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종자보급장에서 본 것을 보면 연간 한 것은 재배면적이 20a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밀을 살리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연구직보다는 차라리 연구는 중앙에서 다 하고 여기는 일반지소이고, 지소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영농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아마 농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묻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무엇을 쓰면 어느 농사는 어떠냐,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이 농민들보다 영농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것은 연구직들이 농민과 직결되는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무엇인가 연구해서 그것이 도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직급보급에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학위에만 연연하다보니까 직결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움이라는 것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허나 봉직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 거기가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육아시설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움의 장소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도민의 돈으로 연구나 학위논문 취득하는 데에 연연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 전라북도청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전체가 필요 없는 논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모든 생산품 또는 영농을 하면서 그 분야에 기반시설부분에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직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원에 연구직이 실제로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사가 하나죠?

아닙니다. 수박시험장에 권상한 박사가 있고 식물환경과에 정성수 박사가 있고...

이렇게 본시 학위를 한 다음에 연구직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직에 있으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째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질향상이 필요합니다. 행정쪽에서 보더라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발전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또 행정하고 달리 직접 자기가 연구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질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저희 연구직이 지방직 이전의 국가직 시절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자질향상으로 학위취득을 장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급변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질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현재도 하고 있고 그것이 학위를 하면서 농가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기초로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 연구직은 가능한한 취득하고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학위를 취득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를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난 예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구 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매년 영농활용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영농활용자료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되는데 연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이런 실용연구를 위한 전단계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연구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보리연구가 전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맥주보리 적지는 경남하고 전남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지는 아닙니다. 그것도 농민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맥주회사에서는 수입맥주보리보다는 우리 자국에서 생산된 맥주보리의 생산원가가 더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기후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맥주보리에 대한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맥주보리에 대한 연구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우리밀의 자급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밀에 대해 우리밀 운동본부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자확보 문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종사업소에서 20a의 종자생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자 해서 금년에는 110a의 종사생산을 위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우리가 좋은 종자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20a를 금년에 110a로 확대를 했고, 우리 본 원의 밭포장에 남는 면적은 일단 우리 밀을 재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종자가 일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연구라고 하는 것을 축소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도는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고 연구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고, 도 원의 조직을 본다고 해도 연구직이 많고 지도직이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계속되어야 되고 현재 지도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98년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상당수가 감원이 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저희 지역에서 맥주보리 생산은 불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현재까지...

제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고만요.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말은 해본 실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연구실적이 있냐고요?

그것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과거에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맥주공장이 선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여기서 누가 연구를 했습니까? 나는 안한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는 차후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부를 하고 나서 해야한다고 했지만 일본 사람 다나카 씨는 박사도 아닙니다. 하나의 전기기술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노벨상까지 탔어요. 무엇인가 지역을 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어디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공직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루려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위만이 다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위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연수원에서 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장려할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학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용연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만 되지 실질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같이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영농활용자료로 예를 들어서 어린모 육로일수 연장이 육로관리 방법과...

그렇다면 연구과제 979건 중에 몇 건이 일반에게 보급되었습니까? 뭐가 몇 건이나 실제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지난 10년간 영농활용자료로 248건을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5년치를 받았어요.

어쨌든 1년에 한 40여건이 영농활용자료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초연구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대가 자꾸 급변하니까 바로 영농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거기 기초연구도 좋습니다, 대국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나 기술원에서는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주고, 공동연구는 중앙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한다면 연구관이 또는 연수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실용연구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같이 합시다. 고석원 위원님과 단둘이 하면서 답변을 같은 얘기들을 하지말고 원장님은 원장님이 전부 파악을 못하고 고석원 위원이 어떤 방향,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연구, 품질이나 약효나 연구나 이런 방향에 좋은 방향을 찾아서 만들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면 기술원 측에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아직 준비를 못했다든지 어떤 제시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든지, 되지도 않은 변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려고 하면 논쟁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잘못하고 생각을 못해서 아직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위원들 측에서 농민들 소득을 위한다든지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지, 자꾸 답변을 어떤 변명이라든지 얘기가 안되는 얘기만 한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현상을 얘기한 거구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우선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산취득현황을 보니까 지금 6억4,400만원치의 자산을 취득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이런 목록을 정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영상 및 음향시스템으로 1억838만원짜리 한 점을 취득하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원 연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지도쪽 하고 연결이 지어져서 영상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인터넷영상 및 음향시스템을 어디에 씁니까? 이 기계를 어디에 쓰는 기계예요? 원장님이 돈 1억원이 넘는 기계를 샀는데도 기계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다 쓰는 기계예요, 1억800만원짜리 기계가요.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어디로 준 거예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발주를 받으면 익산에 있는 어떤 음향기계회사에 준다든지 할 것인데 그게 어디로 주었냐고요? 이 계약서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예요?

총무과장입니다.

이 계약을 어디하고 한 겁니까?

계약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했는데요.

납품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서울에서 받았는데요.

서울에서요?

회사이름은 제가 자료를 보고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 이것을 우리가 발주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면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익산지역에 있는 그런 음향시스템 회사에서 발주를 받았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세부 항목별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단편적으로 아는 것은...

계약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공개경쟁계약이었습니까?

수의계약입니다. 한국전자공업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처에서 가능하면 지방업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업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수의계약 받은 처에서 받아서 하청 식으로 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줬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청사도 영상음향시스템이 70몇 억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익산에 업체가 했어요. 돈 1억원짜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샀느냐 이런 얘기죠.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쓰고, 이걸 왜 산 거예요? 어디에다 쓰려고요.

쓰는 것은 쓰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는 계약한 업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 기계 거기 있어요? 이 기계도 없는가보고만 1억원짜리가 어디로 갔는가.

그게 인터넷 개별농가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45농가 그것하고 관련지어져서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을 45농가에 해주는 데에 있어서 기술원에 그것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기술원에 세팅이 된 겁니다.

인터넷 개별농가 화상정보 시스템 구축 9월 14일에 개통한 45농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하고 관련지어져서 우리 기술원에 세팅이 되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웹기반정보시스템 구축이 있고요, ADSL라우터, GW서버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45농가는 어디 어디에 해준 거예요?

시·군의 개별농가에 설치가 된 겁니다.

ADSL을 깔아서 인터넷에 조회하면 농사정보가 싹 나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뭐 하려고, 연구하는 데에나 쓰실 일이지 이것을 왜 사가지고 해주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직접 농가하고 저희하고, 농가하고 진흥청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그때 현장의 애로사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과수농가가 21농가고 채소농가가 15농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원의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과수와 관련된 것, 채소와 관련된 것을 게시판에 게시해 놓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을텐데, 이 45농가를 위해서 1억800만원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계약서하고 발주처하고 납품 받은 데 자료 좀 주세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 이상으로 발전돼서, 예를 들어서 어디 농가로부터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농가들도 함께 저희하고 질의답변이 돼가면서 영농기술이 전파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얼마든지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민원처럼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것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은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동영상시스템입니까?

동영상은 아니고요. 화상으로 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장님, 전산교육장비 소프트웨어 47점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웹 1게이트도 34점이 따로 있고 컴퓨터도 21점으로 2,700만원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농가가 어디어디예요?

각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14개 시·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정읍, 익산, 남원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45농가 명단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3농가, 군산에 3농가, 익산에 4농가, 정읍 3농가...

지금 가지고 온다고요? 나중에 서면제출 한다고요?

예.

지금 바로 가지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락해서 팩스로 받아서 바로 하셔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바로 팩스로 받아서 해요.

우선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보고요. 일단 농가명 하고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비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도 같이 계약서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개별농가에는 코덱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여비지급 한 내역을 보니까 10개월 동안 2억7,1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한 달에 한 2,700만원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출장을 갔었는지가 없어요. 그냥 딱딱 350만원, 250만원 얼마 이렇게 지출결의만 해서 떨어지게 해서 어디 통장에 입금된 계좌도 없거든요. 이거 절차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비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 얼마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비는 출장명령이 나고 그 다음에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이 총무과로 넘어가서 총무과에서 현업으로 출장간 사람한테 여비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걸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원을 보면 출장을 딱딱 제서 간단 말이에요. 350만원치 가고 그 다음 번에...

한번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사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새마을호 특실을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숙식비가 얼마고 숙박료가 얼마라고 여비가 산정이 돼서 떨어서 쓰는 것이지, 350만원을 누구누구 간다는 것도 없이, 입금계좌도 없이 이렇게 떨어 쓰는 이런 여비가 어디 있습니까?

허락을 해주시면 총무과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비는 국가에서부터 숙박료, 현지교통비, 차마임 해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세한 것은 일반운영비가 각 실·과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장을 갔다오는 자세한 부속서류는 해당 부서에 보관을 하고 그 과에 이달에 얼마가 나갔다고 하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느 직원이 어느 곳에 출장을 갔는데 얼마가 소요되어서 나갔다는 것은 각 과별로 분임 경리를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만, 총액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비를 지불할 때 월액으로 지불을 합니까, 발생지급입니까?

발생지급입니다. 월액은 읍·면·동직원에 한해서는 월액여비가 나가고 그 이상의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나가는데 계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한 일자에 2백만원, 3백만원이 나간 것 같고만요.

아니죠, 월별로 배정을 해주면 그날그날 나가는 것은 이 단위부서에서 출장여비를 달아서 집행합니다.

수표정리를 그럼 각 실·과에서 합니까? 경리가 다 있어요?

각과에 다 있습니다.

경리는 있겠지만 기술원의 경리창고는 하나일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수표가 발행이 되어야지, 각 과별로 경리가 수표발행을 합니까?

수표발행 해서 안나가고 지금은 전부다 통장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황춘웅이가 출장을 서울로 갔다고 하면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총무과에 그 서류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저기에 보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에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출일자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3월 7일자로 300만원, 2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면 하루의 출장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30명이 한번에 싹 빠져서 출장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발생중이라고 하면 그 날 10명이 출장을 갔으면 10명이 나가서 각 과에서 2명씩, 1명씩 나간분들이 결국 기술원 한 경리과장이면 경리과장, 총무과면 총무과 소관에 있는 경리담당이 수표를 끊는 사람이 기술원에 하나일거 아닙니까? 그걸 집약해서 그날 지출되는 것이 300만원이라는 얘기요.

실링을 정해놓습니다. 한 달에 경영작물과에는 350만원 하면 그것을 저희가 그 350만원을 일괄로 월초에 또는 월중반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배정을 해준 그 350만원을 가지고 경영작물과에서는 개인별로 출장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자금을 전도, 쉽게 얘기하면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도에서는 그렇게 농업기술원에 주더라도...

잠시만요. 서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하고 답변하는 부분하고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집행은 각 부서별로 하고 돈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기서 350만원, 250만원 한 것은 과별로 전도자금이에요?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총무과에서 전도를 각 과별로 해주면 거기서 일상경비출납원이, 분임출납원들이 과장들이에요. 거기서 35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출장비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세서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서 그 실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이것말고 김위원님이 요구하는 개인별 서류는 실과별로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개 과것만 가져다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저것을 자꾸 궁금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년도 결산감사를 할 때 보니까 희한하게 농업기술원은 끝전 하나도 없이 여비를 딱딱 맞춰서 쓰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출장을 딱딱 재서 가는지, 서울 가다말고 여비가 인천까지 밖에 없으니까 딱 떨어 쓰고 나머지는 사비로 내는 것인지, 항상 모자라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저런 식으로 딱 떨어서 과별로 줘버리면 출장이라는 게 과마다 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번 갈 수도 있고 농업기술원 안에서도 5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배급주듯이 줘버리면 배정된 것이니까 도민의 혈세를 막 떨어 써버리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음향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여비 규모가 작다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한 달에 한 2,700만원씩 일정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는데 도대체 무슨 출장을 얼마나 가는데 2,700만원씩 쓰는 것인가 거기에 좀 문제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있다가 더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기술원에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10개월 동안 인건비로 7억9,400만원이 나갔거든요. 한 달에 한 8천만원 정도가까이 나갔는데, 이사람들을 정말로 쓰는 것인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일시사역인부라 함은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래야 하는데 농번기 때는 굉장히 사람 쓰기가 어렵고 할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약초시험장 같은 경우는 1,940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4,200만원이 나가가지고 한 1인당 21,000원 꼴로 지급을 했고 또 원종사업소 같은 경우는 1,411명이 2억1,300만원을 써가지고 1인당 151,000원 정도, 물론 한 사람이 하루만 근무를 했을 때도 있고 또 여러 날을 근무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죠. 일시사역인부를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대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한 것을 쭉 한번 말씀해보시죠.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로 연구 그 다음에 원종쪽에서 많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 다릅니다. 대충 전체적인 단가는 25,048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시험연구의 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 보조로 해서 또 사무실에서 보조하는 경우, 포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예산에 맞춰서 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예산은 빠듯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여비문제도 그렇고 일시사역인부 임금도 그렇고 제가 한번 금년도 예산편성시 반으로 깎아보던지 해야 하려나봐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꼭 필요한 것인지 안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안서거든요. 뭐냐면 지금 농업기술원 직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좀 의심이 가서 산출물을 받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수확량이나 매출현황 이런 것들을 받아보니까 도대체가 그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1년에 183억원 정도 쓰는데 생산물은 해봐야 고작 기억원 정도 생산하고 거기다, 물론 연구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일을 했는데 산출물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지금 18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79명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은 될 겁니다. 70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실제로 시험연구국의 예산은 27억원 정도가 되고 그 속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금 시험연구국이 2억8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될 겁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많게 보시지만 실제로 시험연구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면 보족했지 절대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시험장의 경우는 아까 제가 보조인원 얘기도 했는데 저도 중앙시험장 출신입니다만 보조원이 연구원당 하나씩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렇지도 못한 형편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내시면 자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장님, 제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아무리 국비, 도비로 운영되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도나 사업소나 전부다 확실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7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일을 하는데 물론 연구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세외 수입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예산이 배정된 대로 출장비 떨고 일사사역인부들 돈줘버리면 월급을 다 가져가 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민의 혈세가 183억원이나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70억원이나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각종 장비도 트랙터다 뭐다 엄청나게 1년이면 6억6천만원치인가 사주고 있는데 아낀다든지 번다든지 하는 방안을 내실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자꾸 열악하다고만 하시는데 제3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열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금 여기 인원투입도 몇 천명이 되잖아요. 몇 천명이 되고 있고 또 예산도 18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한 6억원 정도의 산출물을 낸다거나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뭔가 농민들과 도민들한테 수치로 안 나타나는 무형의 기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공부하는 데에 많이 치중을 한다거나 내지는 자기개발에, 물론 자기개발을 해야만이 도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뭔가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 인식해야 할 부분이 아껴 쓰고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현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간에 60년대, 70년대하고 지금의 농촌을 본다면 물론 농가부채도 많고 합니다만 농업의 기술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간에 연구쪽에서 축적된 것이 현재에 와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수준이 현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수입을 올린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니까 쌀 생산도 저비용 고품질의 쌀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쌀 생산비의 30%를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되는데 돈만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아마 쌀 생산비 50%절감이 지사와 원장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사는 항상 보고 때마다 쌀 생산 50%절감을 외쳤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방금 고석원 위원이 30%절감을 시켰다고 허나 농가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를 절감시킨 그 내역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를 절감시켰다고 하는가. 그리고 보고서의 31쪽하고 53쪽에 설명해 놓은 것을 쭉 보면 쌀 생산비 절감사업을 하다가 50%를 절감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안했겠지만 그 다음에 얘기가 안되니까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 바꾼 이유가 무엇이고 쌀 생산비 30%절감의 내역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를 절감했다고 하는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셔봐요.

쌀 생산비 50%절감사업은 유지사님 계실 적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9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첫해 '98년에 쌀 생산비 절감사업을 해서 그것은 '94년 불변가격으로 놓고 절감의 목표를 세운 겁니다. '94년을 기준으로 놓고 그 불변가격으로.

그럼 '94에 생산비가 얼마였는데 '98년도에 얼마였어요?

'94년에 생산비가 10a당 42만5천원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한 필지라면 1,200평 기준에서 생산비를 낸다든지...

300평에 42만5천원으로 생산비를 놓고 그것을 50%를 줄여나가자 이겁니다. 불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데 35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94년에 1시간당 2천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연도가 흘러서 10시간, 15시간으로 되었다, 그러면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됐으면 절반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보면 임금은 상승되어서 1시간에 2천원이 아니라 3천원, 4천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15시간 곱하기...

잠깐, '94년도에 우리는 시간당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쌀 생산비가 80kg 한가마에 3만원이었다고 하면 '98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1만5천원, 그래야 50%가 절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94년도하고 '98년도에. 류근남 위원님, '94년이나, '98년이나 쌀값에 큰 변동이 없죠?

거의 15만원대예요.

그런데 쌀 생산비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든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를 절감했다고 하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98년부터 50%절감 사업을 했는데 현재 50%절감사업은 실패한 거죠?

그것은 현재...

현재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는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쌀 생산비절감 50%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된 것도 작년말에 쌀 생산비가요....

그래서 50%의 절감이 실패하게 생겨서 그 내용으로 가다보면 계속 추궁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서 그걸 바꾼 겁니까?

쌀 생산비에는 직접생산비가 있고 간접생산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생산비는 영농에 필요했던 사항이 되고요,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 라고 해서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용역비 라고 하는 것은 사회현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Down되지를 않습니다. 토지용역비를 내리려고 하면 논을 이용을 해서 소득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쌀 생산비 50%절감사업을 하면서 노력비를 줄이고 기계를 투입하고 대규모로 하는 차원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앙재배를 안하고 직파재배를 86%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담리작재배를 43%까지 확대를...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50%절감은 실패를 했는데 50% 쌀 생산비절감사업을 계속 나가다보면 50%절감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감사업을 빼고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운영을 운영하게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아까 얘기대로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가 있는데 간접생산비를 포함시켜서 50%에 접근이 안된다 라고 판단이 확실히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생산비만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비절감단지를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쌀값문제도 나오고 해서 증산보다는 품질을 높이고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직접생산비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단지운영이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직접생산비는 50%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그것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 불변가격으로 봤을 때.

'94년?

예, 불변가격으로 봐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그 얘기는 하나마나지. 옛날 것을 적용해서 현시점에 맞춰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몇 %절감이라는 것이 나오지 기준이 없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쌀 생산비 50%절감은 계획을 철회한 거네요? 그렇죠?

방향을 바꾼거죠. 직·간접생산비 다 포함된 것을 직접생산비만으로.

그래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직접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의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1쪽에서 보고를 했듯이 그 단지조성 13개, 신규 2개, 지금 그건 쌀 조성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50ha로 단지를 선정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기술원에서...

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센터?

지도소.

그러면 지도소 내의 재산을 50ha씩 나눠서 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하고 있는 곳을 금을 그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자면 13개, 신규 2개 사업비를 도의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도비로 40%를 지원하고 시·군비 40%, 자담 20% 그렇게...

그러면 농가가 선정되면 20%만 내고 자기는 농사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조성 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생산비 20%만 들여서 농사를 지으면 다 자기 것이네? 그러면 이게 특혜성도...

그게 아니고요. 그 단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계라든지 주로 기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원해서 기계화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곡물탱크를 지원해서 RPC하고 연계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13개소는 다 되었고요, 앞으로 내년에 할 2개소는 앞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익산하고 김제가 신청을 해서 익산의 경우는...

정읍하고 김제고만, 익산을 들먹이고 그래요.

내년이니까요, 금년에 신규단지가 그렇고요. 내년에는 김제하고 익산에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지조성의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4억5,800만원입니다.

그럼 일단 보조를 해주고 나면 지도, 감독만 하고...

현장지도를 저희가 하면서.

하면서 농가에서 나오는 소득원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하는고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선정된 농가는 특혜를 받는 거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는가를 모델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신청자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시·군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디가 여건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군의 산업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제 쌀 생산비 절감은 뒤로 미루고 고품질 쌀 생산을 늘려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고품질 쌀 생산비율을 해마다 늘려나갈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방향을 직접생산비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직접생산비 절감목표가 38%입니다. 해서 이것은 12월중에 분석이 끝날 겁니다. 이것은 생산물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94년 불변가격으로 해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12월중에는 분석이 완료됩니다.

그럼 기술원에서 파악한 전라북도에 적합한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대표적인 품종을 발굴했어요? 각 시·군에 보면 김제는 무슨 쌀, 익산은 무슨 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고품질 고품질만 하지만 계획을 세운 것을 각 시·군에 보급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

금년에 저희가 우리 도에 장려품종으로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만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고품질 품종으로 해서는 평야부에 해평벼, 신동진벼, 호진벼, 주남벼, 종남벼, 동진1호...

지금 출석 부른 벼를 어디에 주어서 어떻게 재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평야부에 맞는 품종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그 품종을 선정해서 어디에 줘서 지금 농사를 짓냐고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출석 부른 이 품종 이것이 전부다 보급종으로 생산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안되는 품종도 있습니다만 호진벼라든지 주남벼라든지 신동진벼라든지 이런 것은 보급종으로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되어서 농가에 보급이 되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농가 자율교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품종을 재배했던 그 농가는 별도 관리를 해서 그 종자가 인근에 보급되도록, 자율교환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 질의를 딱 잘라서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50% 절감은 이미 6대 의회에서도 이건 실패작이고 도정질문도 나오고 얼마든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리고 생산비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하면 위원님들한테 장난하는 거예요. 토지용역비가 안들어가는 생산비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혼동시키고 그러면 안되죠. 토지용역비 개념이 실제 간접생산비라고 했는데 간접생산비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만 토지용역비가 빠지는 생산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계속 위원님하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명확하니 하세요.

저희한테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고할 때는 추진중이라고 했고 또 방향을 바꿨냐고 하니까 방향을 바꿨다고 하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30.1%가 절감된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예,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량종자를 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이 확대가 되는 편입니까, 안되는 편입니까? 길게 하지말고 내가 그렇게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하면 잘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하고 하면 내가 후속...

확대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보급이 됐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종자를 갖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종자를 보급해서 확대로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누가 그 보장 없이 종자를 갖다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A라는 품종을 심으라고 하지는 않고 A라는 품종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제시를 하고요.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 품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

예.

우리가 언론으로 보면 품종이 늘어나지 않더만 늘어난다고 해요?

새로운 품종이 확대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품종이 사라지고 새로운 품종이...

그러면 그 품종을 우리 원종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말하자면 보급을 한 게 아닙니까?

원종장뿐만 아니라 일반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품종들이 농가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경위원들은 어째든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말로 어떤 계획이나 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와 닫는 것을 원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듯이 총예산이 170억원이면 연구개발비는 배가 되어야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죠. 말하자면 연구비는 눈꼽만큼이고 나머지는 자체 인건비니 여비니 출장비니 하면 연구를 하는데 출장비, 인건비 그런 것도 좋지만 연구비는, 어제 인진쑥이라든가 원종장이랑 가봤더니 사업비는 전체 1/10도 안돼요. 그러면 1인당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1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털 합계로 평균을 내면 몇 푼이 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와 닫는 기술보급을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장님께서 각 사업소에 예산 같은 것을 이번에 예산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관심이 통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원종장을 들렸을 때도 원종장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의 한 40%도 못 미치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장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100원이 필요한데 40원을 주고 살림을 하라고 하면 뭘 연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산경이라는 위원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산하의 각 기관이라 이런 데에 예산이 제대로 가야 일을 하고 일을 제대로 했는가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보조를 못해주면서 감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 더 들릴게요.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쌀 생산비절감 실증단지가 작년에 신규로 해서 금년에 해서 1억6,160만원 그리고 기존의 11개소에 245만원씩 해가지고 2,695만원을 지원해줬죠?

예.

그러면 그동안 기존과 신규실증단지에서 말하자면 실험재배 했을 거 아닙니까, 재배했겠죠?

예.

그럼 성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보고서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서 기술지도를 해줍니까?

예.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26%에요.

많습니다.

그것도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재료비를 빼고.

예, 직원봉급.

왜 그렇게 높습니까? 연구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79명이거든요. 179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하자면 건설교통국 경우와 같이 도로니 다리 이런 것은 없고 실제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지도해서 중앙하고 연결해서...

제가 인건비 점유비율이 높다고 했지 다른 사업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대형사업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 하나 사업성과나 기대효과나 사업비처리나 이런 걸 전부 자세히 했습니다만 저는 좀더 넓게 어떤 페이지보다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농도전북이라고 해서 지금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아주 비상이 걸린 상태 아니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에 쌀값이 떨어지고 쌀이 남아 돌아가서 궐기를 해야되고, 그러다보면 미맥위주로만 어떤 농가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안되지 않냐, 옛날에는 기계화가 안되었을 때는 1년에 농번기 농한기가 거의 반절씩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화가 되다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일수가 아주 적다고 볼 수가 있죠, 몇 개월 되지도 않지만 2, 3개월. 그런다고 보면 미맥위주로 하는 농업소득은 이제 기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쌀이 남아돌아가고 이런 현상이면. 그래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떤 작목개발이나 농외소득이나 겸엽소득이나 이런 소득작물 개발을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맥위주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러한 작목, 품목을 좀 개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 수도작 보리미맥 이런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술원에서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면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연구를 했고 어떤 약초라든지 또 부업을 위해서 어제 현지도 갔습니다만 동충화초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연구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어떤 품목으로 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기술원에서 개발, 연구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놓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새로운 논에서의 작목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있는 것은 논에다 삼을 심는 방법을 통해서 휴경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삼을 심어서 소득을 올려보고자 작년부터 논에 삼을 심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밭에서의 경우는 고추냉이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문제로 해서 진안, 임실쪽에서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한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또 많은 농가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하다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작목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딸기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딸기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가 되고 해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미약하지만 농촌 일감 갖기라는 쪽으로 해서 한과도 만들기도 하고 엿도 만드는 등 장류를 만드는 등 이런 쪽으로도 해가고 있고 나름대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권장하고 소득을 올리고 미맥위주를 탈피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별히 성공적인 것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품종개발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은 농산국에서 할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근본적인 목적인 소득작물개발이라든지 어떤 품질개선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유실수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 정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연구한 실적이 없어요?

감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에서 머루주가 나오고 다른 데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머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생지 실태조사도 하고 현재 머루를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재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머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합시다. 아직 질의를 준비한 다른 위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연구는 아직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전라북도만 우선 기준을 한다고 보면 유실수 연구를 해서 어떤 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이러한 지역별로 기후별로 유실수 재배적정지 또 수익성, 타산성을 계산해서 재배를 지역별 품종선포를, 아까 벼품종 권고를 하냐 안하느냐, 만약에 했을 적에 재배에 실패를 했을 때에 보상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권고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해서 지역별 재배가 가능하고 또 어떤 생육이라든지 수확성이 좀 적절하다고 하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안느냐. 감나무 같은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지대는 아니더라도 가능지역이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감나무 같은 경우는 농업소득으로써 어떤 미맥위주를 떠나서 농민들의 소득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우리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유실수를 하게 되면, 사과, 배나 이런 것은 어떤 산간지라든지 기후조건이 특이한 곳에서만 가능하지만 감나무 같은 것은 충분히 전체 도에 고루 품종이라든지 재배실적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농민소득의 방향을 좀 연구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약초재배에 고석원 위원이 얘기할 때에 얘기를 같이 할까 싶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산간지역으로만 위주로 해서 재배품목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평야지는 5군데 김제, 익산, 군산, 전주, 완주까지인가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재배가능이나 약초재배를 그 기후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사실 기술이나 연구에 끝나지 말고 각 지역별로 평야지도 약초재배가 가능한 품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개발해서 실제재배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연구를 하고 발표로 끝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원래는 연구를 해서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지도에서 그런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미맥위주를 탈피를 해서 수도작이나 수도작 후작이라든지 어떤 밭작물의 일반적인 생산에 의존하지 말고 소득을 올려서 우리 농민들도 도시 근로자나 일반 소득층을 따라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농기술에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농민들한테 농기계가 전부 보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거의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도 그렇고 농한기 때 1년에 이앙기, 콤바인 같은 것 실질적으로 보름, 20일도 못 쓴다고 봐야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동안 놓아두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나는 것보다도 그냥 방치해 놔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얘기는 약간 들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를 좀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말하자면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기술을 기술자 못지 않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래서 농한기 때 자기 농기계를 자가 수리해서 농번기 때 이상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전부 새롭게 가져주십사 하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량종자 보급 생산인데 어제도 원종사업소에 가서 봤습니다만 전라북도 종자생산량으로 몇 %를 심을 수 있냐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각오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보급종 신청량의 몇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원종사업소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71ha 포장에서 원원종과 원종...

생산내용은 생략하고 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청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는 정도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종을 1,900t을 공급하면 전라북도 계에 있어서 25%에 해당되는 면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작년에는 고품질만 공급하라고 해서 1,170t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피부에 닿는 양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보급종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25%로 해서 4년을 1기로 완전히 교체가 될 수 있는 양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정도뿐이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급종은 그렇습니다.

그럼 보급종을 농가에서 요청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만든다든지 채종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양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 신품종이라든지 보급종 100%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

100%의 공급은 안되어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품종별 밸런스가 안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공급이 안되는 것 같지만 80%이상 90%선까지는 원하는 양의 공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급량이 완전히 100% 안되면 100%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대경작을 한다든지 종자채종포를 늘린다든지 해서 신품종, 우리가 권장하는 품종을 농가가 요구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센터에서 시·군수에게 시·군비를 얻어서 채종포를 한다든지 그런 양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머지 않아 농민이 원하는 그 종자는 100% 다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100%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품종을 선택할 적에 기후도조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여론조사. 그런 것을 하고 났을 때하고 나중에 실제로 신청했을 때하고 이게 또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자의 경우는 120%∼130%가 요구가 되고 있는 반면 어는 경우는 있는 것보다도 더 조금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신청했던 것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하다보니까 내가 신동진벼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캡을 예측을 해서 종자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농민들이 요청하는 신품종이라든지 장려품종 종자를 전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종자공급을 하는데 지금 단당 5kg씩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kg를 가지면 충분히 종자공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결과로는 5kg를 가지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상과 실제하고 틀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 실제공급량, 계산상 시험데이터에서 나온 것하고 실제 농가에서 하다보니까 소실도 되고 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단당 종자보급량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급종의 경우에 내가 필요한 양이 40kg다 라고 했을 때는 6kg로 계산을 했다든지 7kg로 계산했다든지 그 계산을 두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공급만 되면 6kg농사가 될 수도 있고 7kg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농가는 그냥 5kg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가가 실제로 하고 있는 양을 감안해서 종자포장을 20kg 한 포대를, 종자용은 좀 7kg로 해서 넉넉하게 해준다든지 그게 좀 안맞으면 어정쩡하게 두 포대 가지면 모자라고 세 포대 가지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례에 했던 고정적인 것을 떠나서 좀 새롭게 바꿔서 기술센터에 통보를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그런 것도 기술적인 통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을 좀 건의를 드리고 이따가 다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단체에 자본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보조해 준 것이 있고 한데, 배정액의 기복이 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그 시·군에 많고 적고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는 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같은 시세가 비슷한데도 무려 3배 차이가 나고 군하고 시하고는 다른데, 군세나 시세가 비슷한데도 사업이 적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반조성이 이뤄지느냐 안이뤄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기반조성이 들어가면 보조가 많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적고 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게 답변이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딱 보니까 부안군은 7백만원이예요. 그런데 임실군은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농기계 교육훈련장비지원인데...

그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곳은 다음에 들어가고 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에 모든 14개 시·군을 동시에 보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럼 제가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겠고. 아까도 일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고 또 어느 기계는 돌려가면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어제 갔다온 데가 잠업사업장을 갔다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총 3억5,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비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 1,800만원을 쓰기 위해서 3억4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잠업사업소가 있는 것은 잠업농가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인건비예요.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하면 거의다 인건비인데, 돈 1,800만원 그것도 시설비 빼고 나면 더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1,800만원을 쓰기 위해서 3억4천만원을 투자해야 돼요?

잠업사업 운영이 1억9,4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가 따로 있으니까, 인건비가 1억6천 얼마 있어요. 금년도 인건비 예산이, 별도 인건비는 앞에 총괄로 있잖아요.

봉급이요? 그렇습니다 총무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외에 별도 잠업사업소 운영하는 게 1억9,400만원까지 해가지고 인건비를 포함하니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농업기술원은 점유비율이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26% 높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되고 또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고 결국은 농민들 돕기 위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년에 예산이 8천 얼마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8천만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아마 사업비는 그 정도뿐이 안될 거예요. 그 정도도 안되죠. 그런데 몇천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잠업사업이 지금은 투자효과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자꾸 전환시키잖아요. 또 밭작도 전환시키고 하면 실제로 원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야죠. 예산이 14억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다 깎이고 3억원도 안되게 놔두면 되겠어요.

저희들 노력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잠업시험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원잠종, 보급잠종 생산이 주가 되고요. 중앙하고 연계한 시험연구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업이 지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뽕나무 묘목대를 지원해서 갱신을 한다든지 신규조성이 되게끔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잠업사업이 지금까지 사양했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향상시켜서 잠업사업을 사양에서 구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만 유지해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다 조금 농가들이 자기들 스스로 활로를 찾으니까 이제사, 그리고 지난번 제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때야 조금 예산을 늘리고. 뽕나무는 제가 볼 때 거의 고목이 되어가드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쪽에 사업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뽕의 겉누에가 상품으로 인정만 받으면 값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은 농업기술원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뽕잎국수를 만들었어요. 그 뽕잎국수는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 좋다고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면 아까 20a에서 내년에 110a를 보급종 생산을 위해서 재건을 하신다고 했으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작면적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밀의 팔로를 확대하려면 기술원에서 이런 뽕잎국수도 만들어서 좀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필요하겠고, 지금 자치단체들이 쌀농업이라든가 밭농업이 잘 안되니까 농민들이 할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뽕에 대해서는 부안에 있고 정읍에 있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걸 자꾸 연구해서 보급해주고 또 연계해서 뽕잎으로 해서 국수도 만들고, 쌀국수도 만들도 있죠.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을 직접 시험해봤습니까?

오리농법은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우렁이농법은 3년전에 시험을 했습니다. 이앙 후 일주일 후에 10a당 5kg를 방사를 하면 제초효과가 98.3%까지 나온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쌀 생산비하고 연계 혹시 연구해보셨어요?

그걸 현재 농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더 비싸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1ha 생산비를 일반재배하고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것을 비교해본 게 있어요?

지금 그 값은 얼마를 받는냐는 게 나오는데, 우렁이 5kg를 투입을 하려면 5천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우렁이를 구입을 해서 방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제값 하고 같은 수준의 비용으로 해서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팔기를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지수는 일반재배하고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더 비싼 값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렁이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것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그랬었죠. 자료로 해서 센터에 가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도 교육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확실하게 고품질 쌀로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적극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들이 이 우렁이농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패 생각 하는 것도 기술원에서 못합니까?

종패 그것은 겨울철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종패는 전남에서 사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종패생산을 한다면 종자보관을 해서 종패보관을 해야하는데 생산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말하자면 값도 싸고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종패구입이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요. 그러니까 우렁이농법으로 경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일시에 요구를 하니까 종패보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지나보면 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지나보면 알지 몰라도 기술원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좀더 깊이 연구를 해보고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시범육성사업이 있죠?

예.

혹시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2개 시·군 그쪽에서 사업을 해오면 저희가 지원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소독막 하고 가공특산품화 시범사업이 이뤄졌고요. 장수에서 무비료 무농약 자생약초 재배관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비 자부담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비지원만 해주고 그쪽에서 보고만 받는 겁니까?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현지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지금 지원한 만큼 육성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사업은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지나야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주로 1회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이면 환경농업을 꾸준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다가 안하고, 이게 효과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이건 기술보급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도비사업하고 중앙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매년 한 10여건 이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요청을 합니다.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 빠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이 계속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일단 기술원에서 해봐서 성공을 하면 권장을 해야지 한번 해보니까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그럼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농가 역시도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농가도 버리는 거잖아요.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주면 3년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 사업성과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지원을 했다고 해서 딱 손을 떼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년예산에 있던 게 내년예산에 빠지고, 그게 3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은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지원을 해줬으면 여기를 계속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인근에 점차 확산되도록 해나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냥 어떤 기능만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만 확보되면 그냥 두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수박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를 해야할 때가 왔어요. 고창 위원님이 계시니까 별도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안하겠는데요. 기능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이 효율적이고 또 그 기능을 최초에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면 사과, 배 아조변이지 해가지고 17계통 수집이라고 했는데요. 이 돌연변이를 수집을 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계통이 아조변이지로 보고 현재 일반농가 과수원에 과수농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특이한 것이 보였을 때, 가지 전체가 그런 게 보였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접수를 해서 고접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진짜 변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품종 선발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원예연구소에서 그렇게 해서 품종으로 몇 개가 등록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현재 했는데 기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12쪽을 보면 배 저장용 대과 유망계통 선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선발된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이것은 원예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당도니, 과 크기니, 숙기니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계통으로 선발이 된 겁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선발을 한 게 아니고...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접수는 원예연구소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어서 이것을 시험한 결과 우량한 계통으로 선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활개선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기술도 개발하고 소비도 촉진하고 하는데 이 부분 생활개선회의 기술을 전수를 해서 농외소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육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외소득을 위해서요.

그게 주로 농촌일감 갖기 사업이 생활개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공기술교육 같은 것을 센터라든지 저희 도원에서 시키고 있고 쌀 가공식품개발 건도 발굴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흥원 농산유통과를 보면 전통식품육성이라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전통식품가공 이렇게 해서 자금을 기업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차피 생활개선회의가 있고 이 생활개선회의가 그런 기술을 보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농외소득으로 농환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활개선회의가 실질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계획은 없냐 이겁니다.

지금 생활개선 조직이 아니라 마을별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축은 생활개선이 되겠죠.

예산을 어느 정도나 확보를...

금년에 국비로 해서 지원이 4개소가 있었고 도에서 지원한 것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동계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동계농민교육이 교육의 성과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새해설계형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새해설계영농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새해설계영농교육은 시·군단위에서 지금 시키고 교관반 교육은 도단위에서 시키고 있는데 이번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동계농민교육을 왜 묻느냐면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또 어떤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하면서 또 그 한해의 소득작목을 선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의 화훼시험소도 이렇게 보면 연구비가 들어갔는데 화단용자생화 맥문동과 옥점화 적정 재식밀도 규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하고 이 화훼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영농을 해서 소득이 직결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연구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계농민교육 때에 농민들의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동계농민교육에 농민들이 흥미를 못 느끼고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동계농민교육이 지금 예산을 보면 16억5,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재생산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영농교육이 되니까 농민들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질의가 되는 얘기들 중에 이런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영농기술이 우리 농민들보다는 앞서서 농민들한테 이 동계농민교육을 위해서 기술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매치가 잘 안이뤄진다고요. 일상적인 기술을 보급하다 보니까 그 동계농민교육의 참여율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기적인 기술교육이 못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영농교육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수준이 낮은 농가를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허나 매년 실시하는 새해설계영농교육이 전혀 새로운 사항이 없는 것만은 아닌데 획기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을 보면 동계농민교육을 할 때 선도농가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 선도농가가 뒷떨어진 농가를 지도해 나가는 쪽으로 영농기술교육이 되어야죠. 중하에 있는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영농기술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선도농가들의 기술을 맞춰가지고 영농교재를 만들고 그 교육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영농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을 그 지역에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영농교육교재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합숙단체로 육성,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현재 기술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동계농민교육 교재를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약초시험장이 품종육성을 해서 농가들의 품종을 시험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목적이요. 그렇지 않으면 약초시험장에서 약초를 재배를 해서 가공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불분명해요. 어떤 품종을 육성하고 그것을 선별해서 농가소득하고 전목을 바로 시켜주어서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어떤 유망한 약초를 찾아서 생산 2차가공을 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약초시험장이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동을 저희가 3년전부터 새롭게 시험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배기술 문제라든지 천문동을 이용한 가공음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효과가 못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천문동으로 만든 음료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고석원 위원님께서나 김선곤 위원님 또 동료위원이신 김병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세 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경상비쪽에 치중되어 있고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실험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상비만 9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170명의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든지간에 이 사업비를 많이 계상시켜 올려서 어떤 실험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동계농민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자꾸 보내줘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적고 경상비가 많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농업기술원을 질책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박재배시험소에서 발효주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특허를 냈다고 했죠?

예.

이게 상용화가 됐습니까? 이거 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출원을 했습니다.

상용화를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출원되어서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안아가야 됩니다.

그럼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인데 이게 상용화가 기대를 벗어나서 이게 과연 어떤 개인업체들이 이 부분을 상용화를 시켜서 상품성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게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냐 이겁니다?

그건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박시험장에서 또 수박씨 이용을 위한 간식 및 사료용 품종개발이라고 했어요. 수박의 내용물을 먹고 그 씨를 간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사료용으로 그 품종을, 그럼 씨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많고 크고 한 것을 저희가 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수박을 상품화 시켜서 수박의 판매가격하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부분하고 우리 농민들이 수박농사 짓고 나면 수박 자체를 시장에 갖다가 팔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이 씨를 수거할 수 없죠? 소비자는 도시에 있고 생산은 농민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식으로 한다든지 사료용으로 쓰려면 다시 수거를 해와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진짜 수박씨로만 해서 수박생산하고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수박씨 생산을 위한 별도 재배도 따라질 것으로 봅니다만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훼시험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좋겠죠. 연구하는 것도 좋고 화단정리나 이런 쪽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하고요. 수박시험소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럼 7년 되었네요. 7년동안 품종육성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수박은 처음에 설립이 되어서 재배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98년부터 품종육성을 시작해서 현재 고정종 13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F1종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고정종으로부터 F1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F1생산을 위한 고정종 13계통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수박연구시험장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수적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목적을 향해서 이 시험이 이뤄져야 하고요. 이런 시험이 이뤄졌을 때에 그 자료를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는 동계농민교육 때에 정말로 이런 고농도의 기술들이 보급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는 부차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경상비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비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저희들 눈으로 보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요. 경상비에 비례해서 사업비도 확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쌀 생산비 50%절감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분석에 있어서 즉 제가 원하는 것은 쌀생산에 따른 묘판, 이앙이라든가 시비관리 등 이러한 어느 분야별로 절감된 절감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일 크게 방향을 잡은 것은 직파재배 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만 토지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답리작재배를 43%까지 확대를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방제 일관 기계화작업 그 다음에 RPC와 연계한 문제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경운을 할 때도 한번에 경운을 하면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생력재배 기술을 총투입을 해서 또 야단을 맞을지 모르지만 '94년 불변가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 30.1%까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더 저희가 투입을 한다고 해도 생산비라고 하는 직접, 간접생산비를 포함해서 50% 달성은 불가능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쌀생산비 절감에 따른 연구개발은 포기한 겁니까?

내년에도 할겁니다.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은 내년에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50%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접생산비 쪽으로만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절감효과를 낸 것은 아까 김영근 위원장님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절감요인을,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이스센터와 연계라든가 공동작업을 해서 묘포장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절감요인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단 여기에서 했다면, 그전에 했던 안했던 그런 직파하는 면적을 늘려서 그냥 옛날에 뿌렸던 것을 기계로 해서 심어줬다던가 이렇게 해서 절감요인이 생겨, 그러면 그 반면에 절감요인만 생겼지 생산양 감소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되었다면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생산비가 최대한 어떤 방향으로,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농촌에서 배 웅크려 쥐고 해서 만불시대 산업국가로 전략한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산업에서 나오는 부가세가 자식을 늙은 부모 부양하듯이 늙은 농촌을 이제 산업이 일으켜줘야 한다 이겁니다. 일으켜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예를 들어 농촌에 농기계를 어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의 분야를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정책에 따른 방향도 연구 개발을 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 생각이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지평선축제에서 보고 느낀 바입니다. 그 지평선축제의 일환으로 쌀음식 경연대회라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젊은 학생들이 나와서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그 즉석해서 만들어서 선보이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하는 기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산된 쌀의 활용도 연구개발해서 그 쌀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연구한 자료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촉진해서 연구개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죽향미라고 하는 그런 쌀도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지 않겠느냐, 건강쌀, 총명쌀 이런 것이 그런 일환으로 해서 금년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점은 농촌이 기반이 되어서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늙은 농촌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 부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는 사실상 어렵고...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그런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해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꼭 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내려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연구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라는 건데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려오는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요?

그건 저희 역량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파 같은 것을 확대해주는 것도 좋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간접지원 될 수 있도록, 즉 제가 생각하기는 것은 정부가 농약대를 간접지원 해준다든가, 그건 농약회사에서 지원하게 해줄 수 있죠? 또는 비료대를 그런 간접지원 한다든가 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일선 돕고 있는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을 수거를 해준다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농촌에 실질적인 소득에 간접지원이 되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건 되고 안되고는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또 도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연구를 하고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셔버리면 됐어요. 그건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까 류근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생활개선 쪽이라든가 꼭 어떠한 물품만, 이것이 다수인들이 객관성 있게 실용가능성이 있는 이런 생활개선, 쌀에 금을 입히고 쌀에 영양제를 입혀서 파는 것 보다 누구나 쌀을 소비촉진, 미국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슬슬 빵을 만들어서 먹이고먹이고 해서, 피자 먹여서 우리나라에 피자를 막 팔듯이 생활개선 속에서 쌀을 이용한 어린 학생들부터 국민들이 그것 아니면 못 먹듯이, 우리가 밥 아니면 못 먹듯이 그런 생활개선 분야로 쌀 소비촉진을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개선에서도 쌀을 이용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시켜야한다는 쪽으로 보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초등학생들 쌀밥을 먹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구미를 주었던 것을 신곡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문제, 국내에다도 역시 신곡을 주어서 젊은 세대들이 쌀을 먹게 해야한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가고 있고 저희 생활개선 쪽에서도 쌀을 이용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비가 되게끔, 인절미를 만들어서 아침에 먹게끔 한다든지 이런 연구는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생활개선에서 제가 아까 밀생산 가지고 밀은 우리나라 0.1%뿐이 안되는데 전부 외국에서 갖다가 피자도 만들고 자기들 것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대처한 우리 쌀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뽕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쌀국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놈들이 못만들게 지금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못 만들게 해도 우리는 해야죠.

해야죠, 해야되는데 말을 하자면 기니까 그만해도 무슨 말인지, 턱 소리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뭐. 어쨌든 우리가 아직 경제식민지, 여러 가지 식민지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개발을 하는 것도 이놈들이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은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겠죠. 지금 쌀피자라든가 떡 같은 것은 말을 안한데요, 이놈들이. 그런데 우리 쌀국수를 만드는 대해서는 이놈들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전풍이 나는 가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점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예산확보 문제를 한번 원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창에 수박시험장 경상적경비 인건비말고 연구비만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도비로 써진 것이 5,700만원입니다.

연구비만요?

예.

수박시험장 전체사업비는요?

4억2,300만원입니다.

연구비가 6천만원이 써졌어요?

재료비가 4천만원이고 그 두 가지만 합쳤습니다.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화훼시험연구소는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4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안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총예산이 진안도 4억2,300만원뿐이 안되는데.

4억2,200만원이고요.

사업비는요? 1억3,200만원입니까?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두 가지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만을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시험포장 같아요. 연구소가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연구하고 시험포장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습니다.

적죠?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진짜 약초시험연구소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가져야 하겠습니까?

배 정도는 거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요구는 했겠죠. 그런데 원장께서 그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왜냐면 이 예산요구를 제대로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온다면 예산심사 때 기획실장이라든가 행정부지사를 데려다 놓고 예산심사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노력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험연구비에 재료비가 경상적경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준비해 주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액예산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총액예산은 총액예산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 이 자체가 우리 사업비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총액예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서 이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총액예산으로 묶여서 따냈으면 원장께서 시험연구소나 이런 데는 적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항이 달리 있습니다.

항이 달리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원종사업소가 되었든 전체기술원에 대한 사업예산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조직이 필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약초시험장을 예로 든다면, 쭉 말씀 하셨잖아요. 그럴 바에는 약초시험장이나 수박시험장이 되었든 없애버려야지. 예를 들어 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를 얻어내지 못하면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장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 답변만 하시라고요. 노력을 했어도 안줬다고 한다면 예산심사 때 지사라도 끌어다 놓고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테니까 그 말씀만 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가 부족한 문제를 도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과제를 따다가 거기에서 오는 시험연구비를 대체해서 쓰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자체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 하고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경비로 해서 총액예산으로 하면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원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약초재배시험단지가 시범포가 아닌 연구실로 명실상부하게 일할 수 있다는 차트라도 만들고 해서 지사라도 만났다던가 부지사를 만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안주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요구를 했냐는 얘기예요.

원장님, 이 사업을 따내려면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과 명분이 있어야 따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일과 명분을 만들어내지 않았죠?

경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투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보세요.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몇 번 만났어요?

3번은 만났을 겁니다.

정확하니 3번 만났어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투쟁할 때 몇 번 만났어요? 지사 만나봤어요?

지사님은 안만났습니다.

그럼 예산기획실장 몇 번 만났어요? 2003년도 것.

그것은 예산담당관까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예산담당관실 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직무태만이고만요. 예산확보를 하려고도 않고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더니 내버려두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한 명분과 그만한 사업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예산투쟁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감사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보여요. 원장께서. 그것 직무태만이죠? 무엇인가 각 실·국별로 사업소별로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그 이듬해 올해는 이런이런 예산이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부진하고 실적도 없고 하니까 예산투쟁을 하려면 어떠 어떠한 명분과 사업을 챙겨서 만들어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겠다고 하는 것들의 흔적이 전혀 안보여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농사시험연구가 단위사업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이 됐든 명분을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어쨌든 간에 총책임은 원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책임을 져야죠. 그걸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합니까.

떠넘기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국에서 하는 단위사업하고 격이 다르기 때문에...

격이 달라도 일단은 전체지출 속에서 사업비가 1/4도 안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연구소고 단위별로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일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일이, 예산을 보면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나와지는데요. 아까 김호서 위원님께서는 인건비가...

그럼 딱 잘라서 말할게요.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만 현예산 여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굴러가는 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험연구사업은 설계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200여 항목을 수행하면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농업개발과제라고 해서 별도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녀가 애기를 배도 할 말은 있어요. 다 있는 것인데, 지금 원종사업소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리고 원종사업소도 지금 경제종자의 공급의 25%라고 하는데 실제는 25%도 안될 겁니다만 농가들이 전부 보급종을 갖다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 보급종을 갖다 심으려고 하면 최소한 얼마라도 확보해서 내주려고 하면 그 종자를 농가한테 계약재배라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경비를 따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종자보급소에서 별도 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구에서 하고 있는데, 원종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못합니다. 원종사업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다 활용해서 종자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보급소하고 원종사업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 종자갱신체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원종장의 잔여토지는 보급종을 생산토록 하고 있어서 그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종자공급소에 넘겨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종사업소는 그대로 어떤 종자보급에 대해서 현재 위치가 지금 사업으로 충분하다?

양해해 주시면 원종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문제점 없습니까?

저희들은 71.1ha에서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합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전체종자로 나갑니다. 기술원에서 여력이 있는 토지는 전부다 생산이 되어서 종자신청을 받은 것이 지금 13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 쉬운 얘기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원종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면적은 농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다 생산해서, 예전에는 원종하고 원원종만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식부면적 전면적이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뭐 71ha요?

예.

710ha를 갖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71ha만 꼭 못박아야 할 것은 없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710ha를 가지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죠.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술원장을 보면 각 부서별이나 총사업비와 경상적경비 이런 대비분석을 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걸 부인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사업소 진안약초시험연구소에 가보면 사업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 깎고 지사한테 그것 없애자고 건의 올릴까요?

나름대로 기능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께서는 다 한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안한다고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언제 예산이 배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언제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 잘못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의 한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이 적다고 얘기해본 일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기술원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은 기술원 전체가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정말 원장께서 모든 사업소별로 부서별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뭔가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명분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만들고요. 또 기술연구직들은 예를 들어서 약초시험연구다, 화훼시험연구다, 수박시험연구다 그 연구진들은 옮겨다니게 해서는 안됩니다. 옮겨다니게 하면 예를 들어서 수박연구시험만 계속한 사람이 약초시험연구로 가면 또 새제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환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었죠,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있었는데 그렇게 옮겨다니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좀 한번, 위원님들이 지금 누누이 지적했죠, 지적했으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그러면 승진하기 위해서 본서로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오고 하니까 형식적인 시험연구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겉으로 훑어보는 것 같지만 세심히 훑어봤어요. 제가 질의하는 대에 대해서 동의 전혀 못하셔요?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만 인사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럼 나는 평생 수박시험장에서만 처박혀 있느냐"이런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익산으로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교류는 필요하지 않느냐...

교류는 필요한데, 그럼 익산에 와서도 수박시험연구를 해야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하게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수박시험장에 들어가면 평생 늙어죽을 때까지 그 고창 수박시험장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몰라도 시험연구소 연구진은 그렇게 옮겨다니면 안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동의 못 하신다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실제는 하나의 형식적이라는 제 말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박시험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분이 약초시험장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몇 년씩 연구를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연구라는 것이 몇 년씩 걸리는데, 제 말에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몇 년씩 연구를 해야하는데 수박시험을 한 3년 연구를 하다가 다른 연구실로 갔어요. 화훼시험장으로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그럼 이게 또 새제비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되고 7년이 되고 얼마가 됐어도 별로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직을 진급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주어서 그 직에 계속 자부심을 갖고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죠. 수박시험장에 생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연구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려면 연구직을 하지를 말던가. 저 같이 농사를 지면 상관없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창출하고 전북농업기술에 뭔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론만 짓겠습니다.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지 않고는 별스런 소리를 해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 각 사업소별로 정말로 새로운 명분을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고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예산투쟁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안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논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원장께서 그렇게 예산투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줬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활을 걸고라도 지사하고 싸울 거예요, 기술원의 예산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노력을 않고 주는 대로 그냥 대강 형식적으로 노력했다면 그건 엄청난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노력을 안하시는 것을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 가면 친환경농업사업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타 과의 예산을 보고 들이대야죠. 한 사람 개인에게 2억원 주면서 우리 사업비는 1,800만원만 주고 예를 들어서 잠업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냐 말이요. 건물만 해도 1,800평이에요. 거기서 시험분포 해도 20ha에요. 그럼 시설만 관리하고 있을 거냐. 1,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사업을 하라는 거냐고 들이대야죠. 그런데 끝내 자꾸 말을 회피하시는데 남자답게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해줘야죠. (김호서 위원, 김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농사시험연구사업소 사업예산 중에서 7억8,5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억2,380만원이 저희한테 보고 된 것은 잔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 예산 중에서 시설부대비 총 3억6,4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895만원뿐이 안돼요. 나머지 3억5,585만원하고 물품취득비 2억5백만원이죠, 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험연구에서 7억8,500만원에서 현재 4억6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3억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아직 들어오지를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납품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외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되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도요식미계도 아직 안들어 온 상태이고...

그게 어디에 쓰는 거죠?

식미검증을 하는 데 씁니다. 밥맛 정도를 나타내는...

그럼 이걸 계약을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외자가 되고 한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에서 3억2천만원이 덜 써진 것은 저희 기술원에 농업홍보관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다.

또 나머지요. 밑에 물품취득비.

방송실의 기자재인데 지금 현재 조달물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고 있는가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예산은 집행에 시기성이 있어요. 시기에 맞게 써줘야지. 이게 연말에 가서 납품 받는다고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금년에는 이미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취득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시작자체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가 있어요?

예, 국비보조 50%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내시가 언제 됐었습니까?

9월 20일에 된 것도 있고 그보다 빨리 된 것도 있고, 한 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제 원종사업소에 갖다 왔습니다만 원장님이 노력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놓은 것을 보면 거의 전년도의 답습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의 예산은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새로 판단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겨우 시설관리나 하고 솔직히 공무원 그만두라고 못하니까 봉급이나 주고 있고 앉아서 봉급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나 연구를 위한 연구, 농가를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기술지도력 등으로 밖에서 차가운 시선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밤에도 연구실과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고 노력하여 전북도민 발전에 기여할 때 새로운 위상정립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