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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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캠프 운영을 하셨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사업의 추진 결정을 저희 도에서 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35사단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스카우트전북연맹이 주관단체가 되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 사업 추진을 그 쪽에 이양을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초 현재 입지 해 있는 서바이벌 캠프장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35사단 예비군훈련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부터 35군하고 저희가 청소년 관계를, 특히 그 전 사단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전 지사님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발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스카우트연맹도 같이 연계해서 또 송광캠프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군하고 민하고 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사업 주관단체가 스카우트연맹 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고 집행내역서를 본인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 캠프를 운영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3월부터 8월말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었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10월까지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0월까지요? 저한테 보고된 것으로는 8월 31까지 한 것만 보고가 되어있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31일까지의 자료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언제 받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몇 일전에 받았죠? 제가 개별적으로 며칠 전에 다시 받은 자료예요. 8월 31일까지 해서 1만1,526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를 받은 그 부분은 8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렸고 그 이후 자료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계속 캠프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캠프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끝났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8월에 이 예산에 의한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캠프운영은 8월말까지 해서 끝났어요. 지금 보고된 대로 캠프운영은 끝났고 장비만 그 쪽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집행내역서 갖고 계신가요? 국장께서 그것 좀 봐주시죠. 거기 장비구입부분 쭉 보시죠. 냉방기가 있고 히터가 있고 이런 장비가 구입이 되었거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이 된 건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냉방기는 훈련장에 방이 있어 숙소용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캠프가 숙박을 하는 캠프입니까, 아닙니까? 담당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서바이벌 캠프운영은 단순히 서바이벌게임하고 극기훈련까지 같이 해서 1박2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박2일로 진행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당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틀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이 자료를 갖다줄 때 숙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하셨었어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확실히 조력을 하세요. 일관성이 없어서…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서바이벌게임하고 극기훈련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1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행이 3월부터 8월까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3월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터는 왜 필요한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게 개관된 것이 3월인데 그 때 제가 개관식에 갔었는데 그 때도 상당히 날씨가, 추울 때를 대비해서 활용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날씨가 추울 때는 이 캠프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캠프운영을 하지 않는데 지금 서바이벌 캠프장을 개장하는 리셉션을 하기는 했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리셉션을 했던 당시가 약간 추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리셉션은 밖에서 했어요. 현장에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때의 일기가 추워서 이런 히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숙소나 이런 부분들이 3월이나 이런 때에도 숙박을 할 경우는 저녁에 춥기 때문에 숙박용으로 활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장비구입의 면면을 뒷장까지 쭉 검토를 해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억원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럼 그 중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1억5천만원 중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필요로 한 기본적인 장비들, 이런 것들을 대다수 갖추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단순 서바이벌게임 그 자체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바이벌게임 자체뿐만 아니라 청소년 같이 쓰는 수련장 극기훈련이나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비구입의 내역을 봤을 때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단체에게 이 사업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장비구입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 되어있어요. 이렇게 장비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에게 이 사업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의 어떤 일반적인 물품까지도 그 사업비 내에서 다 구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서바이벌게임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극기훈련이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까지도 구입한 부분이 인정이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청소년 진로탐색캠프 운영을 하셨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지난 9월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그날 직접 참석도 했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익산, 임실 두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임실은 과장이 갔고 제가 익산 할 때 갔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익산에 가보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가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도 느꼈지만 이런 부분이 도에서 같이 나서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청소년 진로탐색캠프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참 필요로 한 내용을 담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운영된 일정을 봤을 때 익산 같은 경우는 수, 목, 금요일에 운영을 했고 임실은 목, 금요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거의 100%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동원이 된 학생들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 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아쉬운 부분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협조부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상담원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걸을 해서 아까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동원이 되다시피 된 부분이 좀 제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한 세 시간여 정도가 소요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으로 이뤄져야 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의 참여를 권유하고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일수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데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참여시키는 이 부분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도 보면 수, 목, 금요일로 잡은 거죠. 수, 목,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수, 목, 금요일 9시부터 6시 사이면 학교 안가고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3일이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휴일이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토요일 정도는 이 운영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각 학교를 통해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각 고등학교에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루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동기가 유발되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이 검토할 일입니까, 국장님?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생각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협조 얻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시정해서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의 참여가 사실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보다도 10배 100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부분을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담당자들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청소년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최근 3년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한번씩 12월 말경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 12월말에 운영을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평소 청소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정책 자문을 받고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예산이 확보된 상황을 봐서 그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협조 말씀도 드리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것보다는 사후 추인을 받는 형태의 위원회 운영이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연속 해마다 보면 예산이 확정된 그 시점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서류에 남겨 놓는 것 그 이외의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사실이죠?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의 여러 과의 업무 중에서 어느 부서의 업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청소년 관련 업무는 어떻게 보면 관심밖의 업무로 밀려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 보니까 위원들을 각계각층에 그래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위원회 구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적어도 예산 편성이 되기 전 시점에 이런 위원회 운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자문을 다 얻어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올해는 이미 늦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늦었지만 회의 때는 좋은 시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잘 챙겨서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처무규정을 보니까 일반직 과장이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사무처장은 정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처장이나 차장에 대해서는 특채 자격기준도 없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셔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처장은 누가 임명을 하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체육회 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임기제로 되어있죠?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4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정년은 없구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현재 정년규정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처장은 없고 차장부터는 정년규정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차장까지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차장까지는 60세로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올해 43년생들 명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장이 있고 또 부회장이 있고 이사회 있는데 처장을 별정직으로 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도 있죠? 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체육회 내에서 가능한 한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무처장 정도는 전체적인 어떤 대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외부 인사도 영입이 가능할 수 있게 길을 터 주지 않았나, 이 규정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체육회 자체에서 만들었는데 그 때 만들 당시에 우리 국의 협조나 이런 것을 안구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물론 도하고 아마 협의는…

경안

김경안위원

최종적으로 체육회 회장이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금방 실무자에게 파악된 바로는 이 규정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에 각 시·도가 아마 같은 규정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처장은 정년을 몇 세라고 안두고 그냥 임기제로 하고 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직이나 형평성 문제에 있을 때 처장이라는 제도는 처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처를 총괄하는 것이 처장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무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또 그런 제도를 전부 사무처장은 수용을 하고 또 사무처를 총 관장하는데 그런 사무처장이 별정직으로 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임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모순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업무 능력에 따라 판단이 될 사항이지 나이 가지고 판단 될 사항은 아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뭐 나이 가지고 판단을 안한다면 지금 다른 어느 직장이나 정년제도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차장까지는 정년이 있고 처장은 정년을 안두고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처장이 상근을 안하고 대외적으로 업무활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70세도 가능하고 65세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무처장은 엄밀히 따지면 사무처에 근무를 하면서 사무를 관장하는데 차장까지는 정년을 두고 처장은 정년을 안두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제도가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재정립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전에 도 공직에 계시면서 잠깐 행정직으로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별정직으로 바꿨습니까? 바꿔서 갔다가 다시 또 행정직으로 전환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때 파견형식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파견형식으로 사무처장으로 갔다가, 그렇다면 지금 도에 인사제도자체 자료가 없어서 인사를 못하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3급짜리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3급 상당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복무규정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거나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점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분들은 잠깐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겁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별정직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무 하자가 없어요?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다시 한 1년 있다가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직에 갔다가. 전에도 손모 국장도 갔다고 오고 했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파견형식으로 갔다 온 것이?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복무규정하고 처무규정하고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으로 보임이 되어있는데 행정직에 갔다와도 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여기서 별정직이나 일반직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 신분상 별정직, 일반직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체 규정에 의한 일반직이라고 하면 사무차장 이하를 말하고 별정직이라면 거기에 준하지 않는 처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 이것을 별정직이나 행정직이 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좀 만들어야지 지금 이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장까지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처장은 정년 없이 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대한체육회에서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는 최종 처장 임명권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체육회장 자격으로요.

경안

김경안위원

체육회장 자격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도 전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나왔으면 우리 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처장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요원이기 때문에 사무처 규정에 똑같이 규정을 받아야지 어떻게 기형적으로 처장은 안받고 차장부터 이렇게 60세 정년 규정을 받고 이렇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제…

경안

김경안위원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윤승호 위원님이 체육회하고 관계 재정립에 관해서는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처무규정이 물론 체육회 자체 규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도감독기능 차원에서 정년제를 포함해서 체육회의 통제라든지 체육회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처장 임용도 체육회장 자격으로 지사가 하고 예산도 도에서 다 나가고 하는데 처무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불합리한 점은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즉흥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잘못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히터를 어째서 구입을 했느냐, 장비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그리고 그런 업체한테 할 수 있느냐.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히터를 왜 구입했는지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대답한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자주 하시다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으로서 모르는 것 많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것이 편합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우리 고민을 같이 합시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수탁사무처리편람을 지금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편람은 지금 비치가 안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가령 무대운영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적인 편람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왜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하고 왜 부분적으로만 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위·수탁 업무 협약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아마 이 규정 자체로 갈음을 하고 무대부분이나 대관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편람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해고직원들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해고직원들이 사무처의 편람을 혹시나 볼까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위탁 처리과정에서 투명하게 나타나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조경에서 풀을 뽑는 인부들을 몇 명 도입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야겠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회계처리 파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것밖에 안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왜 이것을 제재를 안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을. 위탁관리규정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규정집이 있고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업무 편람도 제정하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부분적인 것만 지금 해 놓고 전체적으로는 안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관리소장이 누구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사장이 대표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연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한미기술에서 관리소장 정 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시설관리 용역관련 그 자체…

상문

이상문위원

아닙니다. 시설관리가 아니고 한국소리문화전당 관리소장 정 진, 지금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해서 부림종합건축사무소에 공문을 띄우고 자기 스스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하고 공연문화재단하고 전혀 상반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확인을 확실히 하세요.

상문

이상문위원

43쪽 한번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식명칭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차대한 하자 보수의 이행을 위해서 촉구한 공문 발송이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장님이. 안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뭐 전북의 자존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연장 이런 중차대한 하자 보증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말로만 하면 안되죠. 이러한 사항을 보면 자기가 자칭 관리소장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용역이기 때문에 3자 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브레인역할은 한미기술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할 것은 하세요. 조경, 청소, 보안까지 한미기술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승룡 이사장이 관리소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 분이 문화관광국에 협조 의뢰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는 돈을 주고 맡겨 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너희들이 하자 찾아서 도에 손해 안가도록 잘 해봐라. 이런 공문서 위조까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재위탁자는 한미라는 것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 행정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증언을 하는 것은 보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투명하게 합시다. 잘못된 것은 걸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소리문화의전당 행정감사 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체육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골프장이 현재 정상적인 곳이 몇 군데죠?

영석

국영석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개운하게 해 보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정상적 운영은 세 군데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세 군데요? 어디 어디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익산 컨트리, 태인 컨트리 중에서 회원제와 대중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익산 팔봉하고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현재 전북도에서 사업승인이나 계획을 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신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신설은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다섯 군데요? 어디어디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무주골프장하고 전주 골프장, 전주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골프장 회원제, 익산컨트리 대중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무주 지역의 무주골프장 법정관리가…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10월 15일날 해결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클럽하우스를 내년에 지을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촉구를 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 그 쪽에서 법정관리가 되었었고 대한전선에서 인수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월 15일날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골프장의 지방세 수입이 가장 확보가 쉽고 많은 곳입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이런 것을 촉구하고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농사로 도농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외지 관광객 유치나 골프 동호인들이나 우리 지방에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현안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부분은 무주 클럽하우스도 내년에 착공을 해서 정식이 되겠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클럽하우스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거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것은 윤완병 위원이 이중으로 자세히 질의가 있을 거니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군간 마라톤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전·군간 마라톤은 그 동안에 제일 처음에 국내리그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3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군간을 하게 된 목적은 저희 벚꽃이 만개될 개화시기를 맞춰서 전라북도 전·군간의 벚꽃을 홍보하면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로 출발을 했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6억7,500만원정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6억7,500만원이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2억7천만원이 아니라?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도비, 협찬까지 전부 포함해서 총 들어간 돈이 6억7,500만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3회 때는 얼마로 마감을 했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3회 때 12억2,400만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벚꽃 마라톤대회'였었죠? 그러다가 '국제'가 들어갔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벚꽃 피는 그 시절에 마라토너들에게 그 길을 달리게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화사한 꽃 그늘 밑에서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꽃가루가 날리는 그러한 악천후 속에서도, 악천후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악 상황 속에서도 달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 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도의 벚꽃 백리길을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선수들한테는 아주 혹독한 상황 속에서 시합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전주-군산 국제마라톤을 국제를 빼든 이 마라톤을 폐쇄하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선수 개런티를 지급할 때 선수들 선정을 어떻게 하죠? 누가 합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대한육상연맹에서 나옵니다. 전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회 대회 때 19㎞ 달리다가 도중하차 해가지고 그만둔 캐냐 선수 아시지요? 19㎞ 지점에서.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2회 대회 때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예.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선수들이 개런티를 지급해서 왔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절반을 주게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50% 줬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50% 지급내역이 있구만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해프닝입니다. 차라리 이 돈이 있더라면 육상연맹에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 고유의 선수들, 손기정옹 지금 작고하시고 안계시지만 그러한 분들의 뒤를 이어서라도 앞으로 국내 선수들 육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최고 기록이 2시간 15분 13초.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국내 선수들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선수들을 무려 US달러로 9만5천불, 그래서 시간미달로 감액을 해서 4만7,500불을 지급하셨고만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전북도도 외화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종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폐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1, 2, 3회를 치르면서 교통혼잡으로, 지금은 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생겨서 다행이지만 최고의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임실이나 지평선 마라톤이나 용담호 마라톤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 1만명에서 1만5천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안 용담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참가선수 전체에 진안 고유 명상품 고추 서근씩을 다 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군간 국제마라톤은 폐쇄되든가 국제를 빼고 동호인 마라톤대회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또 도의회에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의회 때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생활체육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부분에서도 검토했고 또 국내경기도 검토했고 또 현재의 국제경기대회 장·단점 이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3개 시·군에 현재 14개 대회인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국내경기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규모보다는 조금 줄여서 국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잡고 전주대에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이 12월초에 나오니까 그것을 봐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고맙습니다. 용역이나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은 저는 참 식상해 했습니다. 꼭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평가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소심껏 일하세요. 김순길 과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직언하세요. 이건 안됩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마라톤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직언을 하세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도비 평가보고서, 용역, 요즘 한참 말이 많은 평가단, 사람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사가 임명할 사람 있으면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치 못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농락하고, 평가보고서나 평가단이나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공직자라는 것은 직언 할 수 있는, 상사에게 따돌림을 받을지언정 직언을 해서, 관광국장님의 정책이 잘못되어 가면 '국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소주를 먹고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 국장님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꼭 지사님에게 직언을 하셔가지고 관철시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기대해도 좋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체육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도립사격장을 급기야 신설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신설 중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설계변경이 이뤄졌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이뤄졌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국체전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만든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초 도립사격장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격장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종전 사격장 시설 공인기준 및 국제, 전국체전경기는 문제가 없으나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는 사대수, 사대수라는 것은 총을 쏘는 대겠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대회개최가 어려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확충한 것임' 이렇게 붙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전국체전이 전국대회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상문

이상문위원

전국대회가 전국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국 국내대회가 전문적인 사격만을 위한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사대수의 규모를 전국체전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대목들입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적극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완공되어서 별도로 시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필요해서 사격장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실에 사격장이 있다면 전국대회도 치러야 되고 세계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못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했다. 잘못되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발견하셔서 다행이지만 이러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은 이제는 그만 둡시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립사격장에 대해서 감리는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럼 연락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현지에서 하고 있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아니 이쪽 집행부의 연락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책임감리를 시켰으면 추진 부서나 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과에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건축직이 있다고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건축 7급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담당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건축직, 그럼 토목은 어떻게 되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토목직도 같이 시설계에 있기 때문에…

영석

국영석위원장

시설계에 있고만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각 시설계에 토목직 한 명, 건축직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서 상당히 소신을 갖고 잘 하셨다고 하는데 또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 감사 기간에 현장활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도내 전문가 의견은 들었는데 전국적인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해서 완공되기 전에 자문도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이 시급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할게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요. 투·융자심사 시 에 재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옆에서 자료 제공하는 사이에, 도정 집행부가 오늘 감사장에 동시에 낸 자료가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싶네요. 보세요. 같이 동시에 낸 자료인데 추진상황보고에는 도비가 85억원이고 감사자료에는 75억원이고, 동시에 낸 자료가 이래요.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명하게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동시에 낸 자료가 이래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완병

윤완병위원

감사요구자료 17쪽과 함께 국장이 보고한 추진상황보고,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 구성에 대해서 도대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며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되면 앞으로 계속 도비로 충당할 것인지 의회에서 검증할, 같이 동시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모든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면 시작부터 해보고 보자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같이 낸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 있냐고.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런데 정말 문화관광국장님 참 유능하신 국장님이신데 그 옆에 참모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어제 일찍 끝내서 공부 좀 하시라고 시간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좀 검토되어서 오늘 회의 전에라도 뭔가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제도 참 저희가…

완병

윤완병위원

이래가지고 의회의 의원들이 함께 걱정해 주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국비확보의 투명성, 또 우리 지방비확보의 투명성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연도별 투자계획과 추진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3월 4일날 업무보고 시에는 국비가 278억원, 6대 때 업무보고 한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하고 지금까지 5개항이 전부 다 틀려요. 이것은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 시 재원구성하고 계속 틀려지는 것이 6대 때 3월 4일날 업무보고 시에 국비가 278억원, 특별교부세 80억원, 도비가 3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런데 단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금번 추진상황보고에는 국비 228억원, 특별교부세 80억원, 도비가 85억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같이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국비가 228억원, 특별교부세가 90억원, 도비가 75억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모든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는. 이래가지고 도의회에서 여러분들 시책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데 걱정해 줄, 자료가 구체화되어서 함께 우리가 걱정해 주는 입장까지도 만들어야 할 집행부에서 이것이 뭡니까? 39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별 재원투자내역도 어제 전북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전혀 투자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제대로 공개를 못했어요. 이것도 오늘 질의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냥 총체적인 사업비만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대로 금액은 짜맞추기 식으로 보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된 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관련은 어제 보고드린 대로 총액은 393억원으로 해서 처음엔 전액 국비를 많이 확보할 그런 차원에서 국비에 배분을 많이 했다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특별교부세 얼마 계획을 해서 계획된 대로 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도 특별교부세가 80억원으로 있는데 이번 결산 추경에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자료에는 당초 계획보다…

완병

윤완병위원

30억원 때문에 차이가 나면 더 차이가 나야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초는 80억원의 교부세를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10억원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두 개를 같이 맞췄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맞추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비록 숫자 개념에 대한 지적이지만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할 때는 동시에 들어온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들어온 경우는 말이 안돼죠. 몇 명이 근무합니까? 도의회의 한 명도 이것을 발견하는데 거긴 몇 명이 근무하는데 자료 자체가, 동시 자료 제출이 이러면 되겠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질의 좀 할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골프장 지금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 것이 아까 다섯 군데라고 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완공 후에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착공에 의한 골프장이 몇 개예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착공에 의한 골프장이요?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계획승인이 끝나가지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골프장.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가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고창 한 개소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고창 한 개. 나머지는 현재 골프장은 완공되었지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진행이 안되고 있죠. 문제가 있는, 부도가 나거나 현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진행이 못된 곳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무주골프장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낼 때에 꼭 유의를 해야 할 사항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범라운딩이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유권해석은 받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유권해석만 받고 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골프장이 도세에 갖다 주는 것이 취득세하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있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취득세는 과표액의 10%인가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등록세는 과표액의 0.8%, 그렇습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등록세는 20%이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등록세 20%. 농특세도 있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농특세, 교육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맞습니다. 당장 우리 지방 세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 아니겠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거기에다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세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데 골프장 건설이 당초에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프장 건설을 하는 업체들이 물론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완공 후에 상장을 해서 공식적으로 골프장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몇 군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게 왜냐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프장이 완공되어서 공식으로 상장을 해서 운영하기까지는 튼튼한 재원을 가지고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이후에 각종 대중골프장 부담금, 제세공과금, 클럽하우스, 취득세, 등록세 내려면 개발 이후에 대한 제세로 재원이 엄청 들어가요. 그건 아시잖아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설 완공 후에 시범라운딩이라는 얄팍한, 제도도 아닌 그런 관행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내지도 않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열악한 골프장을 개발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 지금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프장을 통해서 지방세입을 늘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골프장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있게 사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승인조건에,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이러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범라운딩으로만 운영할 업체도 숨어 있기 때문에 사전지도를 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바로 클럽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세입을 거둬들이는 책임과 의무도 사실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간접적 책임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히 간적접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부서에서는 관련 세입분야에 대해서 징수의 책임이 있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세입부서에서 그런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전초적 책임을 함께 져줘야만 우리 지방세입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주골프장이 준공이 언제 났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준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95%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계획승인은 '89년도에 났고 코스 완료가 '98년도에 됐구만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만 현재 클럽하우스를 지어야만 공식 상장을 하게 되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한전선으로 인수 이후에, 그전에 먼저 사전 점검을 다시 할게요. 도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등록 촉구를 몇 번 했어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몇 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때에 '불법영업행위 중단지시'라는 용어가 집행부의 참고자료에 나오는데 그 때 당시에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중단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불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군데에서 감사도 했고 또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도 받았고 했는데 그러한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범라운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은 지역의 큰 골프장이고 무주의 큰 업체이고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는 많은 도움을 줘서 건장하게 키울만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골프장들의 속성이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완공해 놓고 각종 제세공과금, 세금 부담이 커지면 시범라운딩으로 몇 년간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 시범라운딩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해도 이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의 각종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도에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승인조건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에 이런 유의사항을 미리 사전에 촉구해 놓고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조정할 의무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도 골프장 건설에 대한 서로 경쟁유치 전략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를 잘 모르고 무조건 승인만 해 주면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방세입이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고 무조건 해 줄 때에는 무주처럼 시범라운딩으로 몇 년간 해도 기간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잘못하면 도에서 미리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의 조정과 지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보면 무주 컨트리클럽만 봐도 과표액을 74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과표액의 10%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74억원 정도 되죠, 현재 잠정적으로 과표액을 743억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세인 취득세만 해도 약 70억원 이상을 지금 우리가 못 거둬들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특세 마찬가지고. 특별소비세 농특세도 취득세의 10%네요. 그러면 도에서 징수해야 할 세금이 거의 100억원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세입부서에 직접적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승인과 아울러서 이런 간접적 지도를 함께 해 줄 때 세입부서도 책임과 의무를 갖고 신경을 쓰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전라북도의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유의를 했다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재무구조, 또 완공 당시에 공식적으로 상장을 해서 언제까지 공식적인 인가에 의해서 골프장을 운영하겠는가. 이런 잠정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골프장 건설업체들에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처음부터 주어야 됩니다. 완공 다 해놓고 시범라운딩 들어가면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하시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이와 같은 사례를 지적과 아울러서 촉구하는 이유가 지방세 세입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지만 골프장에 대한 건설에 무조건적 유치전략은 이런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정지도에 적극성을 띠어 줘야 됩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주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는 불법영업하고 편법운영에 대해서 중단지시도 했고 등록촉구도 했습니다만 대한전선으로 완전히 인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74.5%.

완병

윤완병위원

대한전선이 몇 %요?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74.5%요.

완병

윤완병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어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을 본인이 검토를 해 보니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인수법인이 매각범위 내 기업채권을 부담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이 발행 주식 총 수의 51/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세법관련은 잘 모릅니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74.3%라고.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51/10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세입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도 자꾸 연구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을 자꾸 잡지요. 그런 부분이 도정에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함께 공동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에는 관광지 관광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시설별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관광진흥법에 저촉된 관광숙박시설이 자료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21개소이고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 미착공 내지는 중지상태에 있는 곳이 21개, 우연히 똑같이 2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해서 나눠서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관광진흥법상에 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주 객장이 임대를 못하게끔 되어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주 객실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주 객실이 아니라 주요 시설이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니 다른 시설은 가능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객실하고 식당하고 매점하고 세 곳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세 곳은 임대를 못해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IMF 이후에 급격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접어들면서 대형 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대부분 임대를 줍니다. 이것은 법의 입법취지가 법에다 주요시설, 객실, 식당, 매점 이것은 꼭 사업자가 직영을 해라 그렇게 명문화시킨 것은 그 시설에 투숙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 또 지난 2001년도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과거에는 객실 외의 중요 시설도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호텔 주인 명의로 해서 운영하도록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객실만 빼고는 가능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 코아호텔의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것…

승호

윤승호위원

나머지는 다 임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압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객실만 못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전체를 임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특정업자를 거론해야만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으로써 관광객들한테 오는 나중의 불이익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제히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하나를 조성하겠다 하면 관광지 지정을 받고 조성계획승인 맡아서 또 결국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본격적인 실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나 하려면 행정적으로 크게 거쳐야 할 단계가 4단계가 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행정단계를 거쳐오면서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 내놓고 1년 동안 건물을 안지으면 허가 취소되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기법을 이용해서 연장, 연장 해가지고 결국은 풀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IMF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21개소에서 미착공 또 공사 중 중지, 중단, 중단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이야기가 혼란스럽지만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상당히 미관을 헤치는 그런 흉물로 남게 되는 사례가 지금 없지 않아 많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허가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업자와 교감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혜택도 있다. 이런 정책적인 아이템도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정말 어려우면 도 입장을 생각해서 매각을 해 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안전자를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달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시 처분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시설이 이렇게 중단되고 미착공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지적, 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5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2001년도 통계가 2,700만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현재 10월말 2,500만명이 왔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출신이 남원이기 때문에 관광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느끼는 것인데 관광객 현황 파악이 참 고무줄 통계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확하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통계를 내고 내년에는 저렇게 통계를 내고 다음에는 그 통계에 대한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통계기법상과 통계의 어떤 일관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행정기관에서 통계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야말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체가 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 지적을 합니다. 남원지역에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일본 캠프단이 왔어요. 일본 기자단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관계된 분들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제가 취재를 해서 상당히 잘 압니다. 경상도 쪽은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수학여행들을 많이 와서 경상도는 모두 봤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관광을 하려면 전라도 쪽으로 가야하는데 전라도 가면 이용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도 쪽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백제하고 일본하고 어떤 유사성 때문에, 과거 교류 또는 인맥 이런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백제 문화권에 대해서 관광이나 탐방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데, 제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관광객 통계를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통계를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일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를 내고 있고 또 입장료를 받는 데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남원의 관광지, 금강 하구둑, 해수욕장 이런 데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집행의 기준으로 해서 평당 인원 몇 명 기준해서 면적과, 대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그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되는 것을 부풀리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 통계를 내지 말거나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통계를 잡도록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아직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료 관광객하고 무료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구분을 하고 시·군 통계를 다 수집해서 도에서 통합하는 통계는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춘향제, 풍남제 이런 행사가 끝나면 해당 시장·군수들이 나와서 업무보고서에 관광객 출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원 춘향제 하니까 남원의 최진영 시장님께서 350만명이 다녀갔다. 김완주 시장은 연 인원 4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새만금에 400만명이 다녀갔다. 그런 통계가 어딨어요. 1억명 정도가 돼야 맞습니다. 이런 통계 가지고 시·군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유료 입장객 소위 말해서 유료 입장객만 10년, 20년 꾸준히 통계를 낸다면 그 통계가 정확한 것입니다. 사실 그 통계에 의해서 모든 정책반영이 결정되어야지 이런 무료 추산적인 관광객 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관광객 현황을 뺄 때는 꼭 유료 관광객과 무료 관광객이 달라야 됩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할 때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데는 지역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남원 광한루에 들어가면 지역사람들 거의 무료로 들어가요. 관광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표를 끊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관광객입니다. 상당히 관광객에 근접했거나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광객 통계가 나오면 우리가 성향분석을, 쉽게 얘기해서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또는 보기 위한 관광이냐 즐기기 위한 관광이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패턴이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향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은 일본지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동북아시아의 문화권은 지금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학여행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관광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1박2일 걸어서 가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3박4일, 4박5일 해 가지고 수학여행도 30만원, 20만원 이렇게 걷어서 수학여행을 가고 있어요. 청소년 관광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보면 특히 전주, 남원,익산 이런 문화 유적지가 많은 지역에는 청소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유스호스텔을 유치해서 수학여행단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한번 마련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관광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익히 호텔여행업계에서 들으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고 해도 머물 곳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안, 유료 관광객 그 부분은 저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도 계속 통계를 잡아서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개발권역계획이 5개 권역으로 나눠있지요. 3차 관광개발권역을 보니까, 이것 언제 용역 발주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2001년도 5월에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납품 받았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럼 여기 제출된 3차 관광개발권역계획안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네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여기 보면 역사관광문화권, 산악휴양문화권, 전통예술관광권, 해양문화관광권, 새만금관광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라북도를 다섯 곳으로 나눴는데, 내가 보기엔 현재 이 계획안은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권역으로 묶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는 최종 계획안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권역을 묶어 가지고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할 예산상이라든가.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총 마스터플랜이 권역별 개발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와 소프트가 다 들어가 있고 이 5개 권역은 지역별로 문화와 자원의 특성상 명칭을 붙인 것이고 여기서 다시 나눠진 오른 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금강관광지라든지 이런 관광지역별로 다시 또 세분화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특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몇 년 전에 '9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장산 관광특구,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전라북도에 두 곳이 되었는데 사실 그 특구지정이 되고 나서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은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정책을 두고 기대를 모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진한 시책 중의 하나가 관광특구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영업 시간이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혜를 준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영업시간이 해지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별 것이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개 권역 나눠가지고 전라북도의 권역으로 해서 이 기획이 확정이 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각 시·군 단체들도 잘 모르고 도민들은 뭔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용역발주를 해 놓고는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나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확대 포장되지 않도록.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개발계획은 시·군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 없이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도민들에게 어떤 부풀려서 희망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의 우리 도민들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내용을 소상히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 듣고는 전라북도의 관광권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뭐가 더 있는 것처럼 확대 포장하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도 관광특구에 대해서 이런 건의를 안합니까?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왜냐하면 특구지정만 해놓고 왜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안해주냐, 어떤 정책적 배려가 없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보호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소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관광특구 지정 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확대해 주고 이자율도 낮춰달라, 특구지역에.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일반 사업자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국립공원이 해당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 숙박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조치할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리 몇 %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5% 융자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5%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따 식사하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청소년체육과장님과 체육관계 공무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을 2003년도에 저희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인데 특히 동부산악권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군소 군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감이 없도록 한 종목이라도 14개 시·군이 균형있게 참여를 해서 명실상부한 전국체전 또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북 도민이 동참해서 균형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방금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14개 시·군에서 고루 경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체전은 도민 전체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전주시의 눈치보지 맙시다. 어제 윤완병 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투자고 인력투자고 전체가 전주에 다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순창과 장수에서 종목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은 적극 추진한다고 하고 잘 안하셔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 한 가지는 분명하십니다. 국장께서 검토를 해보신다면 반반이고 적극 추진하신다면 그건 100%입니다. 서로 도정발전을 위한 합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로 서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지적과 질의에 집행부에서도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셔서 서로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관광정책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관광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전 참가를 여러 곳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관광전하고 관광설명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전은 지난번 제주도에서 홍보관 설치해 놓고 하는 식으로 홍보물을 비치하고 하는 관광전이고 설명회는 여행사나 언론인을 초청해서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전북 관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참가하는 행사가 있고 또 일부 부스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관광전에서 보면 비용이 들어간 관광전은 광주 비엔날레 때 홍보관을 3개 도가 같이 설치를 해 가지고 한 것이 2천만원, 서울 한국국제관광전에서 1,600만원,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여행박람회가 388만원, 그리고 홍콩에서 국제박람회가 150만원, 서울 필라코리아에서 90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무료로 참가했던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박람회라든지 중국 광주 종합무역박람회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여비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여비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받아서 참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오사카 세계여행박람회 같은 것은 380만원이면 항공비도 안될 텐데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행사장의 부스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공무원들의 여비나 참여하는 비용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무엇을 판매하고 왔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판매가 아니고요. 관광자원의 홍보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저는 판매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성을 홍보를 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가 무슨 아이템으로 갔었냐는 말입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문

이상문위원

상품을 가령 진안 마이산을 경유해서 남원 광한루 이런 식으로 오면 좋습니다 라는 뭔가 대안 제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관광자원 자체가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광자원 팜플렛이든 유인물이든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가서 방문객들에게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고 일부 사진 같은 것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목적은 여행객들을 전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이든 오사카든 갔었을 것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뭔가 상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조기가 있는데 이것은 법성포 조기입니다 라는 말이 닉네임으로 붙듯이 우리도 상품 개발을 해서 가야 그 상품을 판매하고 올 것 아닙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우리가 주로 대표상품이 뭐가 있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다양하게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에 다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느 코스입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전북관광 베스트코스라고 해서 3개 코스가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호남권으로 해서 광주공항을…

상문

이상문위원

3개 코스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코스 내역이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다음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상해에서 광주 직항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북도를 연계하는 관광코스 1박2일, 2박3일 이런 일정으로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내지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반 관광코스로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코스, 휴양관광코스, 복합관광코스, 드라이브코스, 성지순례코스, 전통혼례체험코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또 테마별로 하면 김치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테마를 가지고 13종에 72개 코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물에다 전부 기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홍보책자가 나와있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대표성 상품개발이라는 것은…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잘 들어보세요. 관광이라는 것은 외부에 연기 안나는 순수한 우리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상품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창하고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라북도에 오셔서 구경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손님 맞을 채비가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여행사에서 주로 패키지상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수학여행단이나 모든 면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안내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고유 대표성이 있는 상품이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까? 78개 항목에 대해서. 그 팜플렛 좀 저에게 주시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지금 광주공항을 통해서 전·남북을 하는 코스 같은 경우는 중국여행객을 많이 데리고 오는 여행사 직원을 데려다가 중국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가 볼만한 곳으로 선택을 해서 코스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고 우리 도 전남, 광주 합동으로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전문 여행업체가 몇 개 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3개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디 어디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대한관광, 익산 화원관광, 남북관광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3군데인가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전북을 살리려는 목적에 의해서 관광사업에 대해선 지대한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나 우리는 상품을 흔들면서 손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10개 국을 다니면서 10개 전시관을 다니면서 얼마를 썼느냐 물어본 것은 우리 상품을 팔고 오지 못했어요. 우리 상품의 자체 그 고유의 특질, 뒤에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선 여행 후, 그 쪽 모닝스타에서 우리 몇 일 어디서 숙식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후 확인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되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가겠사오니' 이렇게 체제를 전환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 여행 신청을 하고 스키를 이틀 구경을 하고 주로 남원에서 잡니다. 주로 코스가 그래요. 그러면 리조트에서 자고 남원에서 자고, 양쪽 다 확인합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숙박지가 되면 다 확인을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확인하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두 군데 다 지출하겠네요. 인센티브제도를 그 모닝스타회사한테 2박으로 지출하겠네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2박으로 쳐집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이 함정이란 말입니다. 특히 모닝스타나 홍타이시티즌사 이런 데는 불과 7백, 5백, 4백만원 이런 적은 돈을 주어서 제공을 해주었지만 2001년도와 2002년도 모닝스타는 1만명에서 1만8천명, 약 9천명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7백만원을 그대로 주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신화여행사는 8천명에서 3,555명이 다운되었는데 5백만원을 2001년도에 주었는가 하면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5백만원 그대로 주었어요. 이건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 해보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7백만원, 5백만원 이것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제일 많이 한 1위, 2위, 3위 이렇게 해서 7백만원, 5백만원 상금으로 주고 또 외국에서 한국에 올 때에 물론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상품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여행사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보고 제주도를 가는 그런 코스로 온 여행객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유도를 해서 전주에서도 하룻밤 자고 오전이라도 보고 제주도를 광주 비행장에 가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에 와서 가급적 하룻밤이라도 재우려고 저희들이 그런 제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사에게는 1박을 하고 가는 인원수 대로 치고 있고, 그것도 20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사전에 연초에 저희들이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금년에 많이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9월 27일 관광의 날에 시상을 하는데 8월달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200명 이상이 되는 여행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숙박업소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까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지만 우리가 대표성 없는 상품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아무리 가서 그 분들에게 '우리 전북도로 오십시오' 유치를 하려고 해도 유치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인바운드 할 수 있는 세 개의 회사에게 컨소시엄을 묶어 가지고 개발을 하라. 철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와서 관광버스를 역에 두어서 코스를 돕니다. 진안 마이산으로 남원 광한루로 해서. 이런 것 자체도 그 특정회사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지 사람들이 전북에 와서 돈을 다 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전북도에서 적극 권장해 주어야 됩니다. 특정업체가 아닙니다. 어느 업체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 전라북도권으로 사람 유치를 많이 해야된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대표성 있는 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광범위하게 전라북도 변산은 이렇고 이렇고 이건 안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서해안과 동부산악권과, 동부산악권과 해변과 이런 패키지 상품을 묶어내서 효율적으로 손님 유치작전을 해야됩니다. 요즘 용담호 새로 되어서 대통령께서 준공식 때 오신다고 해놓고 안왔어요. 전국 TV는 한번도 못 탔어요. 이러한 연계관계 또 특히 홍콩에서 오는 손님들은 거의 다 스키 때문에 오십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부가 스키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 골프 비싸서 안칩니다. 세계를 감동시키고 전국을 우리 전라북도로 끌어들이려면 대표성 있는 상품이 상품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라도 인바운드할 수 있는 아까 세 개 업체라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묶어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특정 업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숙박과 여관과 모든 상품을 사가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전북의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봐서는 막연한 우리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것만 소개해놨지 상품화를 안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이해 갑니다.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품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여행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 인바운드 여행사가 세 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명도 유치를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를 들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철도여행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내에서는 부안, 남원, 김제 등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우리 국내.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강원도 쪽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 정동진입니다. 정동진 하루에 30만 인파가 새벽기차로 옵니다. 그것은 누가 개발해 냈느냐. 아무 것도 아닌 음식점 운영하는 음식점 주인이 철도여행사한테 서면으로 냈던 것입니다. 우리 정동진은 이런이런 곳이고 기차여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철도청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정동진 새벽기차를 타고 가보니까 사실상 음식점 업주가 개발해 낸 상품이지만 정동진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포화상태라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광범위하게 전라북도 전역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마이산 천왕문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한 약수터, 간단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으로 외부 손님들을 우리 도에 유치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주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설명으로는 그분들이 복잡해라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이 된다면 일반 여행사한테 컨소시엄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왜, 득을 보는 실수혜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인바운드 업체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도 제가 와서 가능한 우리 인바운드 업체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수치상으로 이런 얘기는 않겠지만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올릴 때에는 읽어보고 올리셔야겠어요. 국내 여행사한테 지출금액이 얼마예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 125쪽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틀리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익산유적지 문제도 저번에 마이너스 정산이 올라올 때도 녹취록 문제 때문에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우리 전북도민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성실한 서류제출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제 전북체전 보상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체육회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월요일쯤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때 논의를 해서 실무자가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바로 바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생활체육협의회의 도비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99쪽을 보면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이 세부 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했다는 부분, 또 전반기하고 후반기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역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만 보고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반기 어디에서 몇 회를 개최를 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건립. 그 부지 변경할 수 없다고 그 때 했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변경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때 시급성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공단기금 문제 때문에 그 때 3월까지 확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여섯 군데 체육회에서 물색하다 안돼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체육회 사무처장까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도저히 해 봤지만 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자리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지 않았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 때 이후로 불과 얼마 돼지 않는데 이번엔 화산동 쪽에다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행자위에서는 통과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 왔던 이야기들이 정말 그렇게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끝까지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홀히 했습니까, 그 뒤로 적극적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때 장소는 최선은 아니고 차선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쪽 결정한 이후에는 사실상 그 쪽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변경 노력은 못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행자위에서 중화산동 쪽으로 부지를 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 때 같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 최근 제가 전주시나 이런 데하고 샅샅이 찾아봐 가지고 다행히 적지를 최근에 발견을 해서 여기는 미처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확정이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작성 시에는 확정이 안된 상황이고 그러면 보고할 때는 따로 중화산동이라고 보고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제 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무튼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이것이 한번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게끔 많은 서포터를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영석 위원장님께서 또 부위원장님께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도 전국체전에 지금 14개 시·군에서 고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개 군에서 하는 것은 미정으로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 좀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순창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수 부분은 다행히 이번에 국제승마장 국비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문제는 승마협회 자체에서 가능여부라든지 협회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고 또 전주시에 별도의 투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장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주시에서 필요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 좀 해주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방법은 알고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고요. 장수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 동부산악지역에 승마의 메카로서 탄생하는 첫 돌을 국장께서 잘 놓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해서 활용하고 계시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 33명을 저희가 배출을 해서 금년에는 50명 신규로 다시 양성을 해서 지금 총 83명이 도내에 배치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83명이 도내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있는데 한 40여 곳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 경기전, 객사, 풍남문 이런 형태로 나눠서 그 유적지별로 몇 명씩 4명씩, 3명씩, 2명씩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문화유산해설사 그 부분은 제도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제도는 좋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어떻게 보면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연간 예산이 2억여원 정도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활동비, 실비 보상을 다 해주면서 또 교육도 전액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교육을 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한 곳에 위탁을 해서 계속 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해설사들은 어느 한 지역에 못박혀 있으면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그 곳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의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전액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함께 부담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갈 때 과연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 재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교육의 과정은 첫 해나 둘째 해 때 해설사를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전주시의 객사나 풍남문, 경기전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를 찾은 관광객을 전주시를 함께 하면서 전주시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식견을 갖춘 해설사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전문성을 점점 더 폭도 넓혀주면서 깊이도 함께 키워주면서 그런 형태로 키워가야지만 앞으로 이 해설사들이 관으로부터 실비를 보상받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을 찾은 외국인이나 또는 타도의 관광객들 그 팀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초창기에는 우리가 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야지만 이런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벌써 3년째 접어들면 우리 행정 쪽에서는 과연 이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장기적인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이어야 하고 문관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안내원화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문관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양성교육은 일반적으로 시켰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가령 고창 선운사면 선운사, 자기 소속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 안내를 받아 본 분들한테, 저도 물론 설명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물론 여행사 같은 데에서도 안내원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안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재정립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어느 한 유적지에 국한된 그런 해설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재교육을 할 계획을 내년도에도 갖고 있고 예산도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재교육의 방향을 잘 잡아서 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해서 동료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유럽 쪽에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장 느꼈던 것은 그 쪽에 우리들이 관광을 갔을 때 통역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이드가 있더라도 현지 가이드를 채용하지 않으면 어느 유적지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관광가이드를 철저하게 국가에서 양성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관광가이드들은 5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3개 국어 이상을 자유자제로 할 수 있어야만 관광가이드로서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업체가 왔을 때 그분들을 관광하는 동안에 채용을 해서 그쪽 문화나 역사나 그곳에 대한 건축양식이나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번 연수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에 다녀왔지만 대략적인 그 나라에 역사뿐만 아니라 그 쪽 유럽의 어느 정도 역사를 대충 조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문적으로 가이드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2년차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보면 지금 우리 문화유산해설사하고 통역안내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겹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군데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전에 4명,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통역안내원, 문화해설사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뭔가 정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양성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전체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쪽에서는 가장 큰 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드를 양성을 해 가지고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됐을 때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하면 결국은 이 분들은 외국인일 경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중에는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국내 관광객에게도 똑같습니다. 저도 국내관광을 많이 해 봤지만 거의 경주를 가서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여행이 거의 일상화된 우리 관광형태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경주를 갔다 온다거나 제주도를 갔다와도 먹고 마신 것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대한 유적이나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오지를 못합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외국인만이 아니라 국내관광객들에게도 전라북도의 역사나 문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역안내원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 겹쳐있고 교육부분도 일원화를 시켜서 확실한 관광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50명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어학능력까지 감안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모든 문화유산해설사가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안내원, 통역안내원에서도 보면 지금 임실군하고 순창군에만 한 명도 배치가 되어있지 않아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지금 임실, 순창이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안내소는 시·군에서 하다 못해 컨테이너박스라도 놓고 안내소를 설치하면 안내원은 우리가 배치한다고 하는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만 설치할 의견이 없어서 지금 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만 한다면 우리는 안내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과 아울러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무심코 가서 느낌이라는 것을 크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와가 조각 하나, 자기 조각 하나, 돌 하나, 흙 한줌에도 의미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니까 진짜 흥미가 있고 깊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응용해서 잘 검토를 하신다면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에 대한 대안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정산검사를 하나요, 안하나요? 그런 제도는 없죠? 보조금은 하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만 일단 간단하게 하세요. 일단 답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보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정산 받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산 받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어디다 시켜서 교육을 시켰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에다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해설사 양성 계획을 세울 때 대학교에다 위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했나요, 아님 도의 방침으로 했나요? 묻는 말에 우선 답변만 하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도에서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가지고 경험이 있는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에다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무슨 경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위탁을 할 당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문화유산해설사들을 과연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되어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과업내용을 꼼꼼히 각 대학교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저는 먼저, 이것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원광대학교는 특혜성 시비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에 대한 위탁금만 해도 7천만원이 넘어요. 7천만원이 넘는데 사전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가지고도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교별로 무주군에서 사회교육에 대해서, 사례를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3천만원 가지고도 엄청난 교육을 시켰어요.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이것이 1항입니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보상경비. 저는 이 방법론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도 이와 같은 7천만원이나 들여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하는데 각 학교로부터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양성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내용 등을 여러 대학교로부터 점검하지도 않고 견적 비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광대학교에다 바로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무척 떨어지고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항목에는 각종 교육에 관한 예산항목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자체교육강사료를 보게 되면 학교별로 프로그램만 받아가지고 자체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이와 같은 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원대에다 위탁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해설사를 양성하는 원대의 프로그램이 정말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은가를 제대로 점검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7천만원을 들여서, 83명에 대해 원대에 7천만원의 교육비를 줬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이것보다 적은 경비로 얼마든지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만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비용만 주고도 자체강사 불러서 집합시켜서 교육시켜도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건 원대에 돈 퍼주기식 형태의 예산 집행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교육에 대한 예산집행 항목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정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각 학교로부터 프로그램 확인조차도 한번 해 보지 않고 원대에 바로 위탁해서 위임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탁금도 정산 받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 때 참여한 해설사들 명단,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해봐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학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대학교수들의 강사 수당 문제가 있고 굉장히 큰 교재도 만들었고 또 현장으로 해서 관광버스를 상당 기간동안 임차를 하고 이런 비용 등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집행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보조금은 사전사업계획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대상이 되어요. 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집행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교부신청을 하는 보조금은. 그러나 민간위탁금은 사전검토 할 기회를 안주는 것이 민간위탁금의 예산 항목입니다. 도에서 같은 교육을 시켜도 같은 대상을 가지고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원대에다 주었는지, 원대에 주려면 대외적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정말 각 학교별로, 아마 문화유산해설사라면 대학별로 역사학과라든가 사학과 등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화 된 그런 대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집행의 자율권이 훨씬 많습니다, 보조금보다. 사실이잖아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잖아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것을 다 아는 곳에서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먼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문화유산해설사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선정기준에 적격심사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했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문화유산해설사는 학교 퇴직교사, 또는 문화원 관계자 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의 지식을 활용해서 문화유산해설을 할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모집을 했더니 공교롭게도 딱 정원만 응모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에는 약 2:1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보다 더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도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방침을 짜는 것이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문화유산해설사 현장근무 실비보상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게 이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만원씩 33명 8일에 12월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근무 기준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관광객이 와서 해설이 필요할 때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평균 4주에 토요일, 일요일 기준해서 8번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상금이 근무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별 줄 수 있는 보상금 성격이 됩니까?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오늘 문화유산해설을 위해서…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어떻게 했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근무가 끝나면 매 월말 해당 시·군에서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인한테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현장 근무에 대한 차등이 나타납니까? 일괄 지급을 했습니까? 보상금을 현장 근무 일수대로 확인해서 차등 지급이 됐어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근무를 안한 날도 있고 더 한 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지에서 몇 일 근무했는지 일일이, 공무원들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냐고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가능합니다. 거의 유적지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끼리 또 적당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군의 현지에서는, 다른 개선안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시·군에 가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역의 안내, 중요한 문화라든가 이 교육만 시켜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외국어를 하니까. 그런 대안도 여기에서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지 보상금을 무조건 줘서 현지 근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실비보상금도 9,500만원이나 되요.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다음 차수 감사에서 한번 더 할테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원광대학교에서 시킨 프로그램, 교육했던 추진 과정, 결과, 그 때 참석했던 대상, 전부 다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도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최대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항상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주장해서 검토해서 다양한 방면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대에다 일방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준 것은 예산 효율성에서는 솔직히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시 한번 내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혼불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혼불문학마을 겸 관광사업개발, 이것이 남원에서 2000년도부터 사업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일부 시행이 되고 국비, 도비가 투입이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혼불마을사업의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2004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490억원 예산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20억원, 금년 국비 5억원 포함해서 시비가 9억8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 5억6천만원의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계획 부지매입까지 끝나서 곧 시설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수치상 가지고는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490억원이 아니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49억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6억원, 도비 3억원이 남원시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국비도 확보되어있고 도비도 다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영달은 안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비가 시비 확보 5억6천만원이 확보가 안됐다는 조건으로 아직 돈이 안오고 있어서 남원시장 각서를 붙여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영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각서가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가 우리 도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각서내용이…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공문서는 아닙니다마는.

승호

윤승호위원

공문서는 아니죠?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하나의 시장의 의지로 보고.

승호

윤승호위원

관행적으로 각서라는 것이 통용이 됩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각서가 통용은 안되는데 문관부에다 올린 것은 남원시의 의지를 저희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럼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는가요? 남원시 알아봤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요구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반영됐습니까?

운기

조운기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전주시 혼불문학관이라는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현재 전주시에서 혼불문학관, 최명희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 사업비는 15억원 정도로 해서 국비 2억원, 시비 12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3억원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혼불문학관사업하고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불문학마을사업의 차별화된 성격을 설명해 보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중복투자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혼불기념사업회 측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조율도 하고 양 시·군 관계자들도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양 지역을 특색있게, 말하자면 전주시에서는 최명희 선생의 문학활동과 관련된 기념관 성격으로 최명희 문학활동 중심으로 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작품 배경지로서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더 할까요? 익산지방에다 활동 무대를 하나 더 하면 어떻겠어요? 최명희 활동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익산이 그만큼 최명희 소설가와 관련이 있어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승호

윤승호위원

왜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꼭 도비가 투입되어서가 아니라 사실 도는 누누이 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조정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남원시하고 전주시하고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우리 도에서 나서가지고 조정해주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만이지 우리가 나서서 할 것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방관한다면 안되죠. 이것이 어제 전북일보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또 이런 도비가 투입되는 남원혼불문학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추이도 진행과정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도에서 확인을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지역간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확실히 성격을 나눠서 어차피 국비가 확보되고, 지금 제가 아니 할 말로 전주시에서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욕심이 났던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해 놓고 우리도 국비 확보했다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2000년도부터 전주, 남원간 논란이 되어서 남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갔어야 옳은 것이지 전시관이고, 또 남원에도 비슷한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러면 최명희 선생의 옷이 하나 있으면 바지는 전주에다 놓고 저고리는 남원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죠. 전시관이라든가 문학관, 또 생가. 전주시에서는 생가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참 여러 가지로 난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 좀 잘 처리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례에 가면 박경리의 토지기념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한 곳에 가면 박경리라는 소설 작가는 물론 토지 무대가 되었던 토지마을 주변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최명희 선생에 대한 문학세계를 하려고 하면 전주 왔다가 남원 가야 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 성격이 완전히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영상산업육성이 강현욱 지사 취임한 이후로 최대의 상당한 관심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현욱 지사의 공약사업에도 이 영상산업육성, 남원-전주간 국도변에 영상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영상산업이 앞으로 각광받는 미래의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고 새로운 아이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반 우려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세분화된 이런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칫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뒷북치는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양평 세트장 가보셨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못가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동진 또 단양 문경세제 이런 전국적으로 몇 개의 세트장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자칫하면 세트장화 하는 것이 일회용으로 지나쳐 가지고 전시행정으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용인 민속촌 같은 경우는 애당초 영화 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용인민속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민속촌이 잘 되다 되니까 영화를 거기서 찍는 거예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임실 운암저수지 폐천부지 같은 곳, 남원 일부 서도역 부근 이런 데를 세트장화 하겠다는 생각들을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내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영화 한번 찍어 가지고 여기도 있습니다만 남원 춘향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춘향뎐 영화세트를 해 가지고 관광객도 오고 춘향뎐 촬영세트장 조성 1만평에 10동 했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싹 뜯어내 버리고. 이 업무보고 이것 자체가… 그 때는 춘향뎐 영화를 남원에서 촬영하고 나서 이 세트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지만 기대하고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싹 뜯어내 버렸어요. 자칫하면 우리 영상산업이 영화 세트장처럼 그런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을 활발하게 하십시오.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하고 많은 식견을 가진 다음에 해야지 용역이나 발주해서 용역해서 학술한 사람들이 낸 놓은 것 가지고 하면 현실성이 뒤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낭패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 민속촌이 수십년간 TV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사용해서 이젠 식상해서 그것을 써먹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속촌 이런 것을 건립한데요. 지금은 제가 대안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속마을, 쉽게 얘기해서 춘향민속촌 부지를 30만평, 50만평을 산다면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민속촌 비슷하게 해서 영화하고 별개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조성하고 나머지는 세트장화해서 이것을 뜯었다 설치했다 해서 이중적인 것을 결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이것이 영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된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칫해서 세트장만 우리 지역, 우리 지역 해서 도비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장에 와서 영화 찍어라. 찍고 나서 당신들 가면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건 예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산업 하려면 시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찍을 것, 이조시대에 찍을 것, 구한말에 찍을 것, 현대에 찍을 것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화 과정을 찍으려면 전봇대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전봇대가 없는 마을을 찾아내야 되요. 그러면 현재 전봇대가 없는, 기와집만 있고 양옥집이 없는 지역의 마을을 보전하는 그런 마을. 지금 농촌에 가면 폐가가 많습니다. 그런 마을을 하나 이주시키더라도 보전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세분화하고 또 하나, 기본계획 구상을 하는데 구상부터 우리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도가 가장 주목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우리 문건위에서 이 내용을 아는 위원님,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건위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해서 해야지 계속 자체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에 영화세트장 짓겠다고 해서 지사님 방만 들락거리는 모습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려다가 개인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보다 논리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감사 이후에 적당한 날을 봐서 우리 문건위에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진행하는 사항을 설명을 하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잘 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지역별로 박물관, 문예회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6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안 박물관이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 시비,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비하고 해서 사업이 대부분 진행이 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큰 문제거리로 등장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안 같은 경우는 학예연구사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직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이런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지을 때는 정말 내용을 보고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내용을 채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운영계획이라든가 실시 운영 프로그램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 지어지고 이것이 또 관련자가 먼저 학예연구사, 도서관수사 이런 사람들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역방향으로 건물 지어놓고 뭐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 뽑아서,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과정이,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기본 방향은 윤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각 시·군마다 자기 향토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경쟁적으로 하더라도 자꾸 이것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만 도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물론 힘들죠. 시에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왜 도에서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아무래도 간부급들 인사는 도에서 하고 또 도의 통제·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 될 겁니다.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아까 말한 향토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조정기능을 확대해 달라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안에 도비 1억5천만원이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전부 국비, 시비인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진안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 수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아픔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용역비를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까? 배분입니까, 입찰을 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승호

윤승호위원

매장문화지표조사. 다시 말해서 건설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도로를 내면 지표조사를 사전에 하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설계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박물관이 6개소가 있어요. 거기에다 어떤 방법으로…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비에다 산정합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총 사업비 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사비에 들어갑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 조사비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 내에서 기초조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사비에 들어가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사비엔 환경영향평가, 지장물조사, 지표조사 이런 것과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기초조사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기초조사는 도에서 발주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하든 민간이 하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그래서 우선 민간이 하는 것은 빼고 도에서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박물관별로 실적을 저한테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굴 조사별로 발굴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죠. 전북대 박물관에 주든지 원광대 박물관에 주든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는데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가 지금 정확히 600건 정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700건 정도 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175건. 수치사항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지정문화재가 500건, 국가지정문화재가 170건 그래서 도합 650건 정도가 지정문화재가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다 승인요청을 하죠?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통계적으로 모아지면 몇 건을 모아서 하고?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받을만한 가치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 또 기존에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던 문화재 중에서 격상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도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신청내역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도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수정비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7:3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7:3. 도지정문화재는 5:5. 그렇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정확히, 이제야 서류 찾기는 그렇고 비율이 틀려진 데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비율은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추가로 사업비가 더 소요될 때 추가로 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하고 지방비 부담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일정한데 하도 서류가 많아서 모르겠는데 기억이 어딘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몇 군데 틀린 곳이 있더라.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지방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50:50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없이 도지정문화재를 할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리고 국비 문제는 제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 출신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남원시 문화재가 지금 120건 정도, 다시 말해서 도 전체적으로는 20%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이것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제가 금년도 예산서에서 봤어요.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더라도 문화재가 한 두개밖에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산투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정비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급하고 화급한 곳이 많습니다. 서로 많이 예산을 따가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줘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정문화재 예산지원을 배정하실 때 현지를 나가보시고 확인을 하고 시급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되어야지 지역적으로 배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을 할 때 지금 사업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대개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에서 감독관을 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 비중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현장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의 관계관이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설계 당시에서부터 문화재청에서 또는 도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또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받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잘 알겠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 관공서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기술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접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설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을까, 좀더 남겨서 다른 문화재 보수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는 기술을 배양하는 방법,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노하우를 확보한다거나 기술자를 더 양성한다든지 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 대안을 한번 찾아 볼 것을 촉구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문화재수리 전문기술교육을 매년 담당자한테 시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사적지가 몇 군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31개소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중에서 익산이 몇 개소죠?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7개소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남원은 몇 개소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6개소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대부분 남원하고 익산이 사적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우리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매장 유물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 매장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터덕거리고 훨씬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익산, 남원 쪽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표조사를 일괄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보호구역에 의한 사유권침해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국가적인 필요에 의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재산권이 또 제약이 되는 도민들의 재산권행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승호

윤승호위원

잠깐요. 지금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 달리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남원 지역 전체를 문화재지표조사를 미리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문화담당과장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때 향교동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원지역 일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표조사를 도비를 들여서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표조사보다도 더 시급하게 무너져 가는 문화재 보수에도 충분히 손을 못 대는데 지표조사 이 부분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일부 문화재 분포도 제작 이 부분을 하면서 약간 가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문화재분포지도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분포지도라도 그 지도를 만들 때 상당부분 문화재가 널리 있는 데만큼이라도 지표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 볼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관광과 문화 양 분야에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태조 왕건 드라마를 가끔 보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옛날에 봤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용의 눈물 그것도 보셨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왕도입니다. 또 현대사회에 들어서 북한 김일성의 조상묘도 완주 모악산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완산 전씨라는, 그런 것은 좀 비약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고려, 조선 왕조를 통해서 후백제가 여기서 창궐을 했고 여기서 상당히 번성했다는 어떤 드라마 상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문화재, 문화재 하면서 문화재를 현재 보존하는데 너무 급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 문화재를 아전인수격으로, 그것도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후백제의 유적을 그대로 찾아서 보존하고 하는 것 중요한 문화재 보존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후백제에 관련된 이조 창업한 이성계 일가에 대한 전라북도의 흔적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목대, 남원에 가면 황산대첩비, 남원에서 황산대첩비까지 가는 진입로, 지금 진안, 장수, 남원까지 가는데 마을 이름이 그 때 다 붙여진 겁니다. 저도 상당 부분 알고 있어요. 이성계 가면서 마을 이름을 붙인 그런 흔적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조 창업, 후백제의 흔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책자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필요하다면 보존하고, 견훤이 금산사에 가서 피신하고 한 흔적, 또 완산주를 설립했던 전북대 근방의 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의 발굴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문화재 발굴, 맨 문화재 보수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발굴차원에서 그런 일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양쪽의 두분 과장들이 국장님과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관광의 명소도 된다. 이것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앉은 의자가,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꼈지만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현실로 부각을 시켜서 했어요. 금산사에다 후백제의 견훤이 살 때 여기서 살았다 어떻게 지어놓고 모형을 꾸며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관광 명소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있는 것에 급급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측면도 있고 관광명소를 찾는 계기도 마련하고 해서 왕도다운 흔적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문화측면에서, 관광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그 대안을 세워볼 것을 주문합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담당국장께서도 혼불문학마을하고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12월부터 남원이 착공에 들어가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남원에서 실시설계를 확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몇 번 남원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차별화된 설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학습관이라고 명칭이 붙어있는데 문학학습관의 형태를 최명희 문학관과 차별화된 그런 형태로 가야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주문을 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는 남원시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물론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똑같이 전주나 남원이나 전체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남원 그 부분은 제가 적극 나서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도 체제가 그 전 관선체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직접 시장님들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도비 잔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직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나머지 잔액부분을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원시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혼불이라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구성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는 혼불이라는 문학, 우리는 문학작품이 아니라 문화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혼불이라는 작품의 배경이 된 곳들이 그 곳에 다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려내는데 치중을 해야죠. 살아있는 것들을 복개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발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전라북도 전체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조정역할을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도립미술관의 준공사후관리에서 행자부에 인원승인요청 해놨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우선 준비요원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학예연구사로.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을 어제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사업소 설치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현재로는 일정 기간까지는 사업소로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일정기간까지 한 다음에는 민간위탁이나 완주군에 이양할 수 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완주군 이양, 어차피 그렇더라도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도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의 예를 봐도 우선 사업소 형태로, 초기에 기틀이 잡히기까지는 사업소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어느 박스를 지원한 상태의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내용물을 채우는 그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하셔서 정말 다른 어느 예술관, 다른 관보다 미술관만큼은 박성일 국장이 처음 시작했고 또 완벽하게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전라감영복원 녹취영상물이 완료되었다고 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11월말까지 중간보고만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것 좀 나오면 위원회에도 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국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전체 문화재청에 총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그 다음연도 사업시행연도 초기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시를 받아서 도나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개 늦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예산 확보되고 나서도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지침시달을 해야 되고 그 지침에 의한 설계를 해서 설계검토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보조사업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네요.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늦은 것도 있고.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도비.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도비 부분도 대개 절차가 사업순서에 따라서는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그 문화재를 어떤 부분으로 금년에 보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설계가 되면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또 다시 도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걸리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일반 사업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작업을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사업 선정을 할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대개 주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디까지 하라는 부분의 지침은 예산확정 후에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설계발주일하고 설계작성일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 문제를 저한테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그럼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이월사업현황을…

상문

이상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제' 하니까 임직원들이 웃네요? 뭔 일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축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고 저희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을 충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만 배정을 했더군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시·군 대표적인 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점이 없을까요? 지금 남원춘향제 같은 것, 그리고 전주 풍남제는 강릉과 전주만 유일하게 하는 제전인데 이런 것을 1천만원씩 공히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것은 특히 춘향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축제를, 작년에 3억원 줬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작년 3억원에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단 예산에는 공히 1천만원씩 하고 가령 문관부에서 관광축제로 저희가 추천해서 선정을 받는 경우는 3천만원, 5천만원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춘향제 같은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춘향제전이 몇 회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내년이 73회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역사성이 있는 제전은 계승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낄 때 아끼고 이런 데는 참으로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을 내년예산에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럼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필요하면 인센티브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아니면 시책추진금이라든지 별도대책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축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인의 사유물인냥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대한 풍남제나 춘향제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전부터 춘향제 3억원 지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년 경우 같으면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데 남원 자체에서 2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전위원회간에 법적인 분쟁까지 있고 해서 차제에 한번쯤은 재정립하는 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새를 잘 갖추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산 다룰 때 그 문제점은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자료에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13곳이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평화동에서 엄청난 정체를 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구이까지 1구간이 도로는 지금 거의 나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는 그곳에 딱 막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마침 그쪽으로 들어오다가 오봉산 거기부터 막혀가지고 뒤로 돌아서 관촌으로 넘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평일에도 상당히 정체가 되고 거기 교통 흐름이 아주 안좋은데 실제적으로 8월인가 10월에 도로가 1차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에 막혀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교통이나 시간도 낭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빨리 종료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없는지, 그런데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국도 시행자가 국토청이기 때문에 국토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주요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시행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재 보존문제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근본적으로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동안에 해왔던 개발논리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1만평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발굴조사하라는 법시행이 '99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업계획이 있었거나 추진이 되어왔던 사업들은 최초에 아까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초 기초조사 당시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끝내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도 잡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문화재 보존에 대한 또 국가적인 목표가 같이 이뤄집니다. 그 동안에 개발논리에 따른 사업시행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선영이나 실시설계를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에 부딪힙니다. 앞으로 법시행이 3년째 되기 때문에 조금씩 사업자들도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사업자들이나 지방정부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개발논리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직접 민원이 일어난 부분은 가급적이면 보존을 하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발굴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지금 석실분 2기가 보존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발굴은 거의 돼있습니다. 그리고 석실분 2기에 대해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화재청하고 현재 의견은 이전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공사가 재개되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는 다 닦아놨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시행이 '99년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도로가 만들어지고 발굴이 되면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예술과장

예. 문제인식은 제가 김병윤 위원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재 보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한번 멸실이 되면 영원히 멸실이 되고 복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절실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도지정무형문화재를 영상물로 제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94년부터 시작해서 해 왔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추진한 것을 보니까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영상물을 과연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94년부터인가 제가 그 당시 과장이었을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예산이 적게, 저희 욕심은 1년에 1억원 정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전에 그 분들이 사망하거나 변형되기 전에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1천5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한 두어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지정문화재들께서 세상을 뜨기 전에 원형대로 보존한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존에만 의미가 있다라면 이것은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도에 이러한 무형문화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제작된 것들을 일단 배포를 해마다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포된 것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고 이것 배포된 곳에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봤더니 거의 그냥 꽂혀져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배포할 때 통상적으로 어디를 보낼까 생각해서 그냥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각 시·군으로 보내고 또 타 시·도로 보내고 그리고 교육청으로 보내고 문화원으로 보내고 이런 곳들로 쭉 보내만 놓은 거죠. 그러면 전주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주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적어도 어떻게 활용을 해달라는 여기에서 협조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이러이러한 쪽에다 보내면 좀 활용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곳을 택해서 그런 곳에도 보내야지요. 물론 타 시·도나 도내 시·군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한 두개 정도의 수량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종 1인에 대해서 300개정도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렇게 보존의 의미를 갖는 곳에 50%정도 배포를 하고 나머지 50%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곳에 배포를 하셔야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야 되겠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각 지역에 문화의 집이라는 곳이 설치되어서 아주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문화의 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보면 이제 각 동이 예전의 동사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을 찾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종류의 동호인 그룹을 이루면서 그 곳에서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도지정무형문화재들을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된 것을 보면 거의 90%가 국악 쪽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의 특수한 문화적인 여건상 각 지역에서 특히 우리 여성들이 문화동호인 그룹들을 보면 국악과 관련된 그룹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가야금 산조의 강동일 씨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을 했다면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그 동호인들은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거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적극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물론 예산이 연간 2천만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2억원, 20억원어치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라도 우리 도내에 이러한 무형문화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 그것이 저희 성인들이 같이 했을 때 자라나는 세대에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시면서 또 활용면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소리축제, 소리의전당, 체육회 이런 관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지켜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이 진짜 새로운 산업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또 이런 부분을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21세기의 희망있는 사업으로서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전문가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느낀 것이 뭐냐면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보고서에도 조직개편안 중에 문화시설계, 관광시설계를 두도록 안이 나왔더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가면 전문성이 부족하셔 가지고 막힙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요.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든가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도의 특수한 전문집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문화관광국의 어떤 뜻,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 부분과 긴밀한 연락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윤승호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 중에 만인의총을 십몇 억원 들여서 1차 토목기반시설을 하고 2차 39억9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기념관까지도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시설을 임업직이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엄청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할 요인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화관광국에 대한 의지가 전문성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이뤄지지를 않아요. 또 도립사격장도 보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소신이 있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일부 좀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국장이 또는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집행하는데 서포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용역이 그런대로 잘 되었는가 보다 하는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문직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보니까 전문직들을 설치는 해놓고 행정직들이 다 해요. 대부분 행정직들이시지만 그런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직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력으로 받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최고 대표인 지사한테 제안을 해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를 조직을 진단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계가 없더라도 전체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도 그전에 유종근 지사 계실 때는 인사드레프트제 라고 해서 국장의 뜻대로 조직에 관계없이 조직의 포석을 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돼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연락관이 누구냐고 하니까 서성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설비가 무엇이고 부대시설비가 무엇이고 감리비가 무엇이고 본공사비가 뭔지를 몰라서 총공사비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조직의 틀을 제대로 짜세요.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화관광국의 과장을 하셨으면 국장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어제 답변하는 중에서도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도 전주시 영상산업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전문으로 하셔서 매끄럽게 나오시는구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유념하시고 조직을 보강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둡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도정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5일 10시30분부터 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