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유환
김유환위원장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에 바탕하여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도시개발심의관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심의관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2日 都市開發審議官 金炳熙 都市開發擔當官 鄭進植 센텀시티開發擔當官 申澤現
유환
김유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현안에 대한 지도 편달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신택현 센텀시티개발담당관입니다. 강호열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여준모 동서부산권개발담당입니다. 성덕주 센텀시티행정담당입니다. 장흥재 센텀시티기술담당입니다. 곽영식 건축주택기획담당입니다. 송영범 기술심사담당입니다. 서장욱 동서부산권개발외자유치자문관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
사하
사하김청일위원
3지역구 김청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가급적 답변은 짧게 해서 시간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님
심의관님김청일위원
,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센텀시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업무가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시항만으로 넘어왔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 보고 좀 갑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초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졸작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졸작도 졸작이지만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적자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대책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김청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가 얼마 안 가면 졸작과 그 다음에 적자로 될 우려가 있다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는 인간과 환경,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첨단 미래도시를 뜻하며 센텀과 도시의 시티가 결합된 복합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 개발은 지난 4월 25일 지방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의거하여 지금 현재 개발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졸작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그 다음 지원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첨단미래도시를 뜻하는 센텀시티의 원 취지대로 개발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토지분양이 지금 현재 50.1% 지금 상당히 진척된 사항이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김청일위원
. 심의관님!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도 준비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 짧게 여기에 관한 것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센텀시티주식회사 업무를 보니까요, 센텀시티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센텀시티개발심의관을 포함해서 직원이 12명이고 센텀시티주식회사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서른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청일위원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센텀시티 관련 직원은 무슨 일을 하며, 센텀시티주식회사 직원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얼마 되지 않는 땅에 직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저희들 도시개발담당관실에 있는 센텀시티행정담당은 말 그대로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직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개발계획하고 토지분양 그 다음에 각종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청일위원
센텀시티사장은 센텀시티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실에 있는 센텀시티 직원 12명에 대해서 말이죠?
니죠
아니죠김청일위원
. 특별히 또 여기서 관리감독하고 또 센텀시티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이중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요. 센텀시티하고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하고 해서 모두다 합해서 업무를 어떻게 좀 잘 분리해서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센텀시티 행정담당관실의 조직을 우리가 도시개발심의관실의 동서부산권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 센텀시티 행정담당관실은 센텀시티를 지도 감독할 필수 인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동서부산권개발담당관실 업무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지금 현재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청일위원
좀 어려운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진단을 해보고 줄일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청일위원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센텀파빌리온 건립내용 중에 미국 EDG사에서 이멕스극장, 패밀리레스토랑 등 해서 1억 6,500만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지금 현재 투자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MOU 체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청일위원
지난 7월 센텀시티 업무보고시 금년 하반기에 계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청일위원
투자금액 1억 6,500만 달러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150억인데요, 이 돈은 부지매입인가요 아니면 자기들 각종 시설투자에 투자하는 돈입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것은 부지매입 가격하고 시설투자하고 총 합한 금액입니다.
김청일위원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김청일위원
또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에는 분양에만 급급한 나머지 아무 업종이나 넣고 시설배치를 할 때 가능하면 동일 업종이 들어서지 않도록 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센텀시티 당초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IT 첨단산업 영상미디어 등 하여튼 첨단산업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청일위원
.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부산권개발 추진사항을 보면요 1999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 계획 반영 건의이후 4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동부산관광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부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지금 현행 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실 관광단지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 예정지를 광역도시계획에 지금 현재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을 우리가 2002년 12월말 확정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이 업무가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5월로 지금 연장되었기 때문에 동부산관광단지를 현재까지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청일위원
99년도 11월 4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RNM 등 용역회사에서 경제적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RNM회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99년 11월 동부산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미국의 RNM그룹 컨소시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00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본 용역에 의하면 동부산지역 일원의 약 230만평 부지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국제문화지구, 청소년수련시설, 타임쉐어, 콘도, 골프코스 등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용역결과 좋겠다고 나왔으며…
니다
됐습니다김청일위원
.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말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추진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단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99년 4월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벨트 계획반영 건의 했고요, 99년 12월 건교부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했고요, 또 2000년 7월 건교부에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 반영했고, 2001년 6월 지방재정 투자융자사업 심의 완료했고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요 1년에 한 가지씩 일을 추진하므로 인하여 4년이 조금 넘어도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아직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안된 상태이므로 언제 사업이 착수될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고요, 이후 추진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내년 5월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관광단지 지정을 내년 10월경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과 각종 영향평가,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청일위원
김병희 심의관님,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심의업무 보다 지금 센텀시티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항만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센텀시티 때문에 상당히 적잖은 피해라면 피해입니다,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동시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같이 일을 추진해서 일정도 단축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앞으로 센텀시티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이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센텀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물의나 그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원준
김원준위원장대리
김청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심의관님! 오후에 센텀시티할 때도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오후에는 안 나옵니다. 오후에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광역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건설교통부에 오후에 출장을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센텀시티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청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텀시티 현재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모두?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3,749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하루 이자가 얼마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이경호위원
이자가?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만일 개인사업을 한다면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하루 7,000만원.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이경호위원
이것 정상추진 되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텀시티 마케팅부서를 보면 말이죠, 미주유럽담당, 일본담당, 국내담당, 동부산개발담당이 있는데 분야별로 지금까지 마케팅 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택현
신택현센텀시티개발담당관
센텀시티개발담당관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의 마케팅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심 위락지역 유희시설지역에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개발회사인 EDGK와 작년 6월 1일 MOU 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팀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역시 도심 위락시설 내에 아시안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일본의 유수 업체들과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동부산개발담당은?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동부산개발담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도 언급 됐지만 지금 현재 미주지역의 미국의 코스모트사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분야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오후에 하기로 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주주는 부산시 외에 10개 기관이 더 있고 주주의 지분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지분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은 대행사업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부산시 위탁대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주주의 변동은 아마 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가 49%이고 일반 소액주주가 51%이기 때문에 자유건설이 지금 현재 법원에 의해 가지고 파산강제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건설이 파산이 된다고 보면 자유건설에 대한 의사만 변경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경호위원
주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난번 7월달에도 주주총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크게 불만사항은 없었고 자기들도 여기서 크게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은 없고 하루속히 빨리 사업추진이 되어 가지고 각종 부채 같은 것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익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티
센텀시티이경호위원
설립 시에 60여억이었던 자본금이 현재 33억 4,357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맞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2001년 5월에 자기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자본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99년도 SK가 사업참여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SK지분 만큼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호위원
. 이렇게 되면 결국 대주주인 부산시가 출자한 자본이 줄어서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5분자유발언에서도 센텀시티를 폐쇄하라고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센텀시티가 정보단지로 중대한 부산정책으로 한 이 센텀시티가 이렇게까지 애물단지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심의관께서는 다시 한번 2003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별손실 180억 2,111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특별회계 손실 180억 2,110…
올림
반올림이경호위원
해 가지고 2,111억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센텀시티주식회사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1년 8월 2일 이전 비용을 특별이익계상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 이후 비용은 우리가 일반 손실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이경호위원
손실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부지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된 것만 봐도 센텀시티개발이 당초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의관께서는 동의하시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용도지역의 경우를 보면 준공업지역 1차 변경에서 당초 보다 5,400㎡가 증가했다고 했고 2차 변경에서는 다시 3만 8,700㎡가 감소했고 정보통신시설과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가 몇 차례 변경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변경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당초 민간사업자인 SK가 제안한 개발계획시는 사실 그때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위성통신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개발 및 지원시설을 유치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97년 12월 SK 퇴출이후는 저희들이 PM용역 결과 하이테크산업 중심의 산업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부산시가 사업시행주체가 되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부지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율, 기반시설인 도로율을 당초 17%에서 23.8%로 크게 증가하는 등 도로가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녹지나 공원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이 사실 확대된 것은 우리가 용도지역의 변경은 사실 산업단지개발 세부시설계획에 맞게 변경조정 해가지고 PM용역을 통한 개발방향과 부지입지기능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당초 벡스코주변 국제업무지역 등 주변에 약 12만 8,000평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센텀시티 지하철 역세권 등에 중심 상업지를 더 늘여가지고 약 32만 8,000평에 대한 중심상업지로 용도변경을 확대했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해가지고 사실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관님
심의관님이경호위원
! 이런 것을 보면 센텀시티가 얼마만큼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데 심의관님, 어떻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민간사업자인 SK가 포기를 하고 다시 부산시가 사업주체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PM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변경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에
오후에이경호위원
센텀시티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어메니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볼거리와 자랑거리 등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100경을 선정한 것 말고 별도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별도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이 정도의 사업만을 어메니티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단순한 관광사업 정도로밖에 본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심의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의관께서는 이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업무분장이 저희들한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해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경이 선정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 선정하는 것이나 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100경 관리지침만 만들면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홍보 자료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어메니티사업은 자치 구․군과 협조를 해야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 구․군과는 어떻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현재 자치구에 저희들이 어메니티 100경을 선정할 때에 각 자치구의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선정된 100경을 토대로 구․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관리지침을 내년에는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각 구․군에 우리 본청하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을
일본을이경호위원
비롯한 선진 외국의 어메니티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 봤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호위원
지금 심의관실에서 할 일이 많은 데 문화관광국에서 어메니티 100경을 한번 고찰을 해서 문화관광국에 떼 줄 것은 떼 주고 심의관실에서 할 것은 할 것 이런 어메니티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동서부산권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개발계획의 추진사항은 어떠하고 총 소요재원은 얼마인지와 재원조달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동부산권관광단지는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약 231만평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일원에 231만평이고,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4,1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1조 1,424억원, 보상비가 1,180억, 기타 846억인데 지금 현재 10월달에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단지조성공사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가
부산시가이경호위원
지금 동서부산권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아까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동서부산권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동서부산권 1담당 그러니까 행정사무관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을 분리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이경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이 지역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 서부산권의 395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시 계획안 대로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90%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부산 231만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부산권 일부에 대해서는 산림 임상이 양호하다 해가지고 지금 난색을 표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부산시가 계획한 231만평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
정부의이경호위원
남해안관광벨트 조성계획과는 어떻게 연계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는 남해안관광벨트 계획과 같이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국비를 진입도로인 기반시설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
군부대이경호위원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도심내 군부대 이전대상지역 현황은 어떠한지와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보고도 들었지만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하야리아부대 이전계획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재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군부대 이전적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소에 약 24만평 정도 됩니다. 미하야리아부대 16만 4,000평하고 군수사령부 4만 4,000평하고 국군부산병원 2만 1,900평, 15헌병대 약 9,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하야리아부대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6,300억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군부대 이전 후에 이전지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려 하면 사실 보상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절반이하로 아마 줄어질 겁니다.
러한
이러한이경호위원
부산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지역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의관께서는 이 지역공약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 군부대 이전지 4개가 국방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전되고 제일 빠른 것이 국군부산병원은 지금 현재 이전을 했지만 다른 건 군수사령부 같은 건 2005년 또 미 하야리아부대 같은 건 201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와 같이 이전계획에 맞춰가지고 부산시 개발계획대로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미 하야리아부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보상비를 조금 낮춰가지고 매입하면 사업이 다소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경호위원
6,300억이 있어야 땅도 매입하고, 국방부도 정부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이러한 중요한 현안사항을 지역공약사업으로 넣어야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지역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이경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대리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재위원
박한재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학교부지가 없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부지를 두 군데를, 중등을 한 군데를, 고등학교부지를 인근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어디쯤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센텀시티개발부지 안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3조에 의해가지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 25일날 개발계획 변경시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3,300평하고 중학교 3,000평은 단지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단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지는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 인근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지역은 단지 북측 재송동 준공업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 준공업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단지 우측 재송동 자연녹지지역 일부하고 그 다음에 재송동 근린공원용지 일부, 한 서너 군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박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몇 세대 정도 입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입주했을 때 학생들의 수용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아파트가 북단지구에 백송건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약 4,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해가지고 남단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약 1,200세대를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계획인구를 1만 9,950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인구 1만 9,9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부지를 저희들 단지 내에 확보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박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템시티 조성을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자하고 시공사에 과거에 법적인 공방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공사의 중단이 장기화 되어가지고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준공시점은 언제였으며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바 보다 더 지연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1년 7월에 시공회사인 충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센텀시티 공사기간이 2004년 12월로 당초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2004년 12월 산정한 것은 우리가 광안대로 지하차도나 그 다음에 지하철2호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 2004년 12월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6개월 중단되고 우리가 2002년 12월 흥화공업이 보증회사로 해가지고 다시 보증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준공일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재위원
예, 혹시 공사비 증액은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보증회사 시공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공사비 증액은 지금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박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대리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구동회위원입니다. 센텀시티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차입금 상환계획은 센텀시티 토지를 분양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동회위원
당초에는 2002년말까지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분양이 저조해서 상환계획을 대부분 2005년 이후로 잡은 것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동회위원
상환계획을 보면 2,149억원 중에 2001년까지 100억만 갚고 2002년, 2003년은 아예 갚을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2004년에 500억원하고 2005년 이후에 1,549억원을 갚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사업계획 추진이 자신과 의욕이 없으니까 면피성 계획만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심의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센텀시티 차입금에 대해서는 토지를 분양해 가지고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을 하고 있는데 2004년에 500억과 2005년 이후에 1,549억을 계획 수립한 것은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사실 연부로 지금 현재 대금을 받습니다, 일시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연부로 받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2004년 이전에 분양된 연부금의 누계와 그 다음에 또 2005년도 이후에 매각되는 그때에 들어오는 계약금하고 부지대금하고 합해가지고 계획한 것이 2005년도에는 약 1,549억 정도 될 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5년도 이후에 1,549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2002년, 2003년 분양이 되더라도 그게 일시불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2005년 사업이 공사가 대부분 다 끝나고, 분양은 2007년까지지만 공사는 200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상환을 1,549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동회위원
2005년까지 금융경비는 앞으로 얼마나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래서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한 1일 7,000만원 정도, 연간 200억에서 2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분양이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사실 이자가 얼마 될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정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런데
그런데구동회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차입금을 한 푼도 갚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은 센텀시티 토지분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보이는데 심의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900억 중에서 지방채가 2,3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보증이 2,600억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방채 2,300억에 대한 것을 우선 갚다 보니 당초계획에 2003년도에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갚지 않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분양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400억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 200억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200억 정도 반반 정도를 지금 현재 그렇게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동회위원
예. 빨리 토지를 분앙해 가지고 차입금을 갚아야 된다는데는 동의하십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동의합니다.
빨리
빨리구동회위원
좀 분양을 해가지고 빨리 갚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구동회위원
동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 토지공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을 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동부산권 개발사업은 앞으로 우리 부산의 발전방향을 가름할 방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추정사업비가 1조 4,150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477억, 시비가 2,226억, 민자가 1조 1,4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
그래구동회위원
되면 이 동부산권개발사업 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입니까? 계획입안.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계획입안은 그러니까 용역비 말씀이죠?
구동회위원
예.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구동회위원
30억.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이게
이게구동회위원
만약에 재원조달방안이 지금 어떻게 심의관님이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래서 재원조달은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나 각종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기반시설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과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단지조성 후에 분양하도록 하고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민자 투자사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토지공사하고 부산시가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민자 투자자가 직접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상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재원조달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동회위원
이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부산시의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면 이 사업성공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재원조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고, 대안없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계획입안에 소요되는 재원만 낭비가 되고 중간에서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부산시만 어려워집니다. 이 동부산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요될 재원의 조달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시고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여하튼 동부산관광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대리
구동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기묘위원
위원님께서 센텀시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센텀시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토지분양실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기준으로 분양률이 42.6%고 금년 9월 현재 50.1%이면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7.5%의 분양실적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분양실적으로 당초의 분양계획과 대비를 해서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2002년도 저희들이 초에 분양계획은 약 3만 2,402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0일 현재 분양실적은 1만 7,875평으로 우리가 계획 대비 약 55.1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내에 저희들이 PSB부산방송하고 그 다음에 경남정보대학 그 다음에 YM건설 그 다음에 에이스건설 등을 분양할 경우는 우리가 계획대비 거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기묘위원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PSB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체결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가격 협의중에 있고 YM건설도 자기들이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입주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묘위원
아! 입주신청이…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코의
벡스코의김기묘위원
토지분양률이 12%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 분양률은 38%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맞습니다.
김기묘위원
이 정도의 토지매각 분양률로는 경영진 이하 전직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센텀시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사실…
택현
신택현센텀시티개발담당관
제게 물었기 때문에 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사업준공이 2005년말입니다. 2005년말 준공시점인데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 저희들 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50.1%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라든가 국가산업단지 분양비율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그 동안에 마케팅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노력의 결과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입주신청 받은 업체가 PSB가 약 5,000평 그 다음에 경남정보대에서 약 4,000평 정도 그 다음에 YM건설에서 한 3,927평 그 다음에 에이스건설에서 2,470평 이렇게 지금 연내에 저희들이 입주하겠다 입주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주 신청받은 업체들이 연내에계약이 체결되면 상당히 분양률이 한 60% 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역시 마케팅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묘위원
예.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센텀시티가 얼마나 부산시 시민들을 걱정을 시키고 있는지 잘 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현
신택현센텀시티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시티
센텀시티김기묘위원
개발사업추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부지처분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고 국방부에 땅값은 얼마나 지불을 했으며 그에 따른, 아! 금융비용은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반조성공사에 따른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난 후에 순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상세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상 부지처분금액은 저희들이 지가상승이나 조성원가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계획상은 저희들이 분양을 다하면 7,673억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에 부지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3,440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벡스코부지 대금까지 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141억 정도 이익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위원장대리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김청룡위원입니다. 저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기본협약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대상사업으로는 동부산권의 경우는 관광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중장기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추진사업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및 관광단지기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배후택지개발사업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부산권의 경우는 택지개발사업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유통단지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추진사업으로는 서부산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역할분담을 부산시는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등 행정절차 이행을 비롯해 가지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마케팅지원 등을 맡고 있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단지조성공사 시행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조성된 부지매각 등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10명 이내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의논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김청룡위원
동부산권과 방금 말씀하신 서부산권의 개발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수용, 그러니까 앞으로 땅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될건데 그 부분의 진행사항 같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절차를 시에서 대행해 줄 것 같으면 수용도 시에서 대행할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아닙니다.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토지 취득이나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할 겁니다.
그럼
그럼김청룡위원
보상협의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바로 한다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바로 하고 부산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청룡위원
지금 동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단, 직접적으로 강제수용의 절차를 밟아도 될 것 같은데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사항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제수용을 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 서부산권 약 395만평 위치가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 밑에 농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서부산유통단지가 농지이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위쪽이 지금 명지 배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삼성자동차 윗부분이 또 공단지역으로 약 67만평 정도 추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미음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범방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은 대부분이 다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일부 극소수로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주지역이 조성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발이익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땅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집단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겠지만 일반 상업지나 주거지로 택지개발하는 땅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생길 건 뻔한데 그런 부분을 강제수용을 할 경우에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떻게 할 때 지금 토지수용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감정가격에 다소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는 등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다른 보상방법을 강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청룡위원
강제수용 말고 또 보통 단지개발은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그 단지개발비용을 수익자한테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청룡위원
전부다 전체다 수용을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예, 단지조성 후에.
러면
그러면김청룡위원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그쪽이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토지매각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어제 신문에도 나왔듯이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산시에서 토지매각에 난항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토지매각이라든지 그 지역이 이 전부다 명지라든지 서부산권이 철새도래지와 관련된 자연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매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철새도래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명지 아래부분 신호 그 아래부분 지금 현재 바다 바로 인접주위가 철새도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산권개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철새도래지역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청룡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공청회가 몇 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센텀시티인가에서 공청회 하셨죠?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토지수용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단지로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할 그 시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과 또 보상이 안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에 의해가지고 재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보상시점에 저희들이 보상시점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청룡위원
서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별로 유통단지는 제외해 놓고 공단이라든지 주거단지, 상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토지수용을 하는 방법이 최적의 선택방법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개발이익을 모두다 갖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많은 지금 현재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보상을 할 경우에는 먼저 협의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협의보상금이 작다 해가지고 협의가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을…
제가
제가김청룡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편한 방법만 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런 개발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다가 위임을 전부다 해 버리면 머리 쓸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거기 몇 십년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권익이라든지 개발이익을 찾아주는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것은 사실 유통단지 외에 우리가 미음신도시 같이 개발을 할 경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유환
김유환위원장
도시개발심의관님! 김청룡위원께서 하는 말씀은 주민의 손실이 없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그런 대안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실 때 적극 그런 방향에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의향을 묻는 겁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저도 그 사항을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여하튼 신도시 같은 지역에 개발할 때에는 김청룡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김기묘위원님!
여기
여기김기묘위원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역사문화촌 투자의향서 제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큰 국제적인 4대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아마 부쩍 늘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여성단체를 맡고 있어서 외국의 여성들이 오면 우리 부산관광을 할 때 참 보여드릴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촌을 만든다는데 저는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향서만 제출한 것으로 그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부산시에서 이것을 만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에는 부산시에서 역사문화촌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김기묘위원
착공할 예정입니까?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개발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와 동시에 역사문화촌을 저희들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
예. 그러면 아직 확정한 계획은 없네요?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여하튼 동부산관광단지에 역사문화촌을 유치한다는 것은 내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묘위원
역사문화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계획이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위원장
세부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기묘위원
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문화촌 조성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저희들이 2001년도 11월달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역사문화촌 역사문화체험지구하고 그 다음에 영화촬영지구로 나눠가지고 역사문화체험지구에는 역사문화 주제전시실하고 관람실, 체험시설이 되어 있고 영화촬영지구에는 야외촬영 오픈세트장하고 영화제작 지원시설하고 서비스지역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기묘위원
이것을 구성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역사문화촌이라 하면 부산이 역사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해변가의 집들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거리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동래에서 동래산성도 조금 작게 만들어도 그런 것, 또 임진왜란 때 마지막까지 지킨 그것도 모형으로라도 다 이런 게 구비가 되어서 한 동네를 이루어서 그것을 한번 우리 부산시민이나 다른 쪽에서 와서 돌므로 해서 부산에 대한 역사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병희
김병희도시개발심의관
저희들이 역사문화촌 계획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전시실이나 체험시설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환
김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말씀하신 당초 개발목적이 인간, 환경, 기술 복합형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인데 그 목표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과 그리고 동서부산권 개발계획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전설명회 등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 다음 동부산권 개발시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중앙분리대쪽에 심는 가로수의 수종을 특색있는 수종으로 계획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다음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각 구․군의 지방기초자치단체가 각기 투자할 수 있는 사업구상 이 부분도 한번 기획에 도입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