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어제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께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특별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예산담당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담당 오용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예산편성업무 총괄과 국·도비 보조, 예산배정, 보조금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소관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예산담당 이병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국의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예산담당 노혜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방양여금, 기금, 이월예산액 확정, 경제투자실·농정국·건설교통국의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담당 김성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기업·공사·공단 경영수익사업, 지역개발기금, 문화관광국·교육원·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담당 조병오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 예산편성은 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렸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군 재정운영 건전화,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각종 기금 및 운용 내실화, 지방채무의 효율적 운영관리,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투·융자심사의 이행과 그밖의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로·하천 등 SOC사업과 환경·복지분야의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한 주민욕구도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실적을 보고올리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고 투·융자심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이를 근간으로 예산편성을 실시해서 금번 제3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운영이 도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울러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그간 운영한 실적을 감안해서 볼 때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따른 모델정립을 위해서 방안마련도 해 나가겠으며, 투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향형 예산편성 기법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해서 시·군 재정을 분석하고 진단 등을 통해서 시·군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이행토록 해서 계획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진으로 시·군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시·군 예산편성과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10개 지표를 분석토록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전 시·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시스템을 통한 시·군 자체 재정진단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실태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나타난 사항도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간 재정지표 상호비교와 재정분석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시·군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것이며 지방채 발행억제 및 채무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를 위해서 투자심사 기준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중앙 투·융자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고 도 자체심사 4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보조신청과 양여금 지원신청, 지방채 발행신청 등을 통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투자심사기법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투자심사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남북교류기금 등 16종 1조 6,96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각종 기금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합기금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선진외국의 기금운용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이를 토대로 한 자문회의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하여 채무의 적정을 유지하는 한편 흑자재정을 유지키 위해서 금년도 만기지방채를 적시에 상환하는 한편 도 및 시·군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도의 감채기금조례를 순세계잉여금의 20∼40%에서 3% 이상으로 하향하여 상환재원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지방채 감채기금을 운용토록 하는 한편 시·군 도로상습 정체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따른 상환재원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시·군 특히 팔당호 수계 우·오수관거 설치사업에 소요됐던 SOC 상환재원도 조기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하고 채무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감채기금조례 운영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과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3,480억원을 발행해서 8개 사업에 2,709억원 융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20개 사업에 1,803억원을 추가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적체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SOC사업 등 재정수요에 적시성있게 공급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연리 4.5∼5%로 적용되던 이자를 연리 4.5%로 일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의 융자기간이라든가 투자회수의 기간을 감안해서 장기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기간을 늘려주고 회수하는 기간도 늘리도록 하는 신축적인 운용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채발행 및 기금융자이율 변경 홍보를 강화하고 적체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SOC사업 등에 적시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사업의 신규융자 대상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와 금번 위원님들께서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재정운영에 보다 적극적이고 향상된 업무로 발전시키도록 예산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이상 저희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섭 기획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 그외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 23쪽 재정패널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개반 29명이 도 및 시·군 점검에서 지방재정, 지방교부세, 지방공기업, 지역개발, 지역경제의 5개 분야에 걸쳐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재정지표업무 전반을 지도·점검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있는 재정패널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은 주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망라해서 재정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시달될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없는가요? 혹시 위반같은 것이 전혀 없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혀 내려온 게 없는가요? 지방채 발행 미승인, 투·융자 미심사, 예산편성기본지침 위반, 감사결과 위반된 경비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 태만 등으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적용받은 일은 전혀 없나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시·군에서 취합해 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결과가 안 내려온 거네요?

네,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언제쯤 내려오나요? 점검이 끝난 것은 6월 30일인데, 전반기에 끝났는데.

당초에는 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자치단체선거라든가 여건 때문에 못하고 10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런 건가요? 여기에는 6월 30일까지 지도·점검하였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자체가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6월말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담당관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이 제대로 됐는지, 비정규공무원의 감축,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됐는지, 지방청사의 적정화 관리 부분들이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안됐으면 마이너스를 주는 식의 보통교부세의 산식과정에서 실태자료들의 변수들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도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시·군·구에 산정할 때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숫자들이 거기서 반영되는 과정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시·군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네.

도가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도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비, 도비를 포괄해서 지원하는 기준이나 근거요.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나가는 보조금의 종류별 사항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국고보고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매년 4월 30일까지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가 소관 사업별로 심의검토를 해서 5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가 관계법령시행령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별 보조기준, 비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이 확정되고, 확정된 예산이 도에 시달될 때 도에서는 각 소관 사업부서에서 기존에 파악되어 있는 사업물량이라든가 기준 등 산출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양여금특별회계를 운영함에 따라서 각 중앙부처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을,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들을 검토해서 종합해서 확정되면 또한 보조금제도 같은 사항으로 사업대상 지역별 사업물량에 따른 산식에 의한 자금들이 보조 교부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에 따른 지방 및 부담금 등에 수반되어지는 보조금이 있고 도가 시책적으로 사업코자 하는 시·군별 사업물량이라든가 대상들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조되는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저희 사업부서를 통해서 취합되어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라든가 법령에 규정하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들을 사업별로 종합·검토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그 사항을 종합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시·군에 보조금이 확정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단체가 있지요?

네.

그런 기준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운영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산출됩니다. 지방교부금법이 있어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기준재정수입, 즉 자체재원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과거 운영됐던 실적치와 당해연도에 발생됐던 수치를 감안해서 기준재정수입을 산출합니다. 그 산출과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28개 항목 단위사업별로 기준재정수요를 산출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들로 그것을 산출해서 기준재정수입인 자체사업보다 수요가 많을 때 그 갭을 지방교부세로 보충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출되는 전국수치를 합쳐서 내국세의 15%인 재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행자부가 받아서 그 교부세 총액 중에 11분의 10을 가지고 갭을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배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식이 복잡하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작업을 거쳐서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보통세분도 아직 확정적으로 시달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서 불교부단체가 8개 시·군이지요?

네, 수원, 성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든가, 재정규모가 방대하든가 그리고 인구기준이 100만명을 상회했다든가 80만명, 100만명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현재 8개 시가 선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인 사항은 당해 지역에서 나온 시·군세의 연도별 평균치와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가지고 산출해서 기준재정수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출재정수요의 산식, 그 식에 의해서 나온 기준재정수요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게 되지요. 즉 기준재정수입이 많은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교부 안 해주고 기준재정수요가 많은 그런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수,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라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정력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는 개념이 다르고 자체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국고보조라든가 중앙에서 받는 돈이 많을 때는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척도는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 사항이고요. 재정력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해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지요?

네.

특별교부세도 일반 도에서 같이 예산에 편성시킵니까?

시·군에서 받는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시·군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데이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지요?

네.

현재 자료준 상황에서는요?

저희한테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는 도를 거쳐서 가는 교부세도 있습니다. 도분으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도지분으로 내려온 교부세를 분배해 주는 부분만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부세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 자료는 시·군에 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시·군에서 받는 보통교부세, 시·군에서 직접 받는 특별교부세, 도를 통해서 나간 교부세까지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교부세 중에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불교부단체에도 어떤 때는 전무한 시점이 있고요. 어떤 때는 지원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가령 금년같은 경우에 월드컵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배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가 아닌 특별교부세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에도 교부세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교부세도 일반 국·도비 같이 국비지원부분에 대한 도비부담분 이런 차원으로 부담비율을 나눠서 분배합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관리로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유형이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후자가 다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 특별교부세로 직접 나가는 사항은 도비부담이 없고요. 도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들은 도비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포괄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나 알 상황이지 일반시민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천시같이 정말로 세수가 월등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보통 기준을 삼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했다시피 일반국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는 잘사는 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에 쉽게 말하면 재정편성을 할 때와 홍보부분에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줘야 합니다. 재정 무슨 지수요?

재정력지수라고 합니다.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중남부 지역만 얘기한다면 총예산이 높아져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되는 거지요?

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시·군예산 중에 자체 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거고 사업성 예산이 많아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시책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재정자립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공무원 복지부동과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주고 사업을 벌이면 일이 많아지고 또 가서 예산을 따면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쁘게 속어로 말하면 꼬시는 식으로 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는 실정이에요. 만약에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일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자존심 때문에 안 받으려는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또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안 됐을 경우에 부담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SOC사업, SOC사업 하는데 SOC사업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양, 군포시, 수원시는 잘하고 있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가운데 끼어있고 자체부담 시비도 포함되니까 사업자체를 벌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과 주변여건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제가 2000년, 2001년, 2002년 각종 보조금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하여간 시승격 이래로 지금까지 지원금이 계속 제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편성이 안돼요. SOC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체부담금, 시비부담금이 투자가 돼야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비부담금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문에 딸려나가는 각종 지원금이 작아지다 보니까 예산규모 자체도 작아지고 SOC사업에 투자도 못하고 그리고 지역부문에 대한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에 일반국민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주변 타 시와 평가하는 그런 발상 때문에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특히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의 재정조정 기능부분들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수도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인접지역은 위성도시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경기도안에서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 서울보다 앞선 경기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성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성도시가 왜 위성도시냐 하면 실질적인 경제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직장은 서울에 있고 인근부분은 베드타운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각 중앙 부처가 수도권에 포진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부당한 도심지에 있지 못하는 시설들, 쉽게 말하면 서울시 공원묘지라든가 서울시 구치소라든가 서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시설들이 경기도에 거의 부처본부만, 청사만 서울에 있지 사업지원부분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도에 거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경기도의 난맥이자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재정력지수가 높다고 해서, 세수가 많다고 해서 중앙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이것을 울어야지 젖을 주죠. 울을래도 어디를 때려줘야 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는 중앙부처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논리개발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개발하셔서 중앙부처와 예산협의를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맡는 부분이 많은데 국가는 돈좀 벌었으니까, 앞으로 돈벌 소지가 많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로 지원금이 자꾸 감소된다면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죠. 그런 논리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가입장이 돼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국가한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각 규제를 받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분배도 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타 시·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화돼 있는 시가,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서울 때문에 경기도가 당하고 있듯이 그런 시 때문에 당하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율·조정해 주는 역할이 도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에서 분배방식이 5%에서 30%까지의 차등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그런 과정을 취합해서 지원금을 확대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원배분에 있어서 좀더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도비보조금제도라든가 중앙과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때문에 많은 혐오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시설들이 경기도내에 자꾸만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의 장묘예식장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투자할 수요가, 도로가 좁다든지 그 시설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괴된다든지 그럴 경우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군의 역량이나 시·군의 능력가지고 서울시와 직접 대응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것은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군이라고 보면 기초자치단체고 도는 광역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체끼리 협의를 거치든가 아니면 조정·조율을 해서 시·군에서 그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해결해 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시·군 단위에서 인접 지자체, 특히 서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행정의 실태를 도단위에서 서울시와 인접 시·도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2월중에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 행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파주관내의 공원묘지, 인근지역과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실무협의안건에 상정해서 파주지역 또 기타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인접 서울시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물론 계층별로 봤을 때 서울시장과 파주시장은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간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시·군 하급자치단체를, 옛날에는 하급자치단체라고 했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힘이 없는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돼야 시민들도 편안하고 국민들이 잘 해야 하는데 실제 서울 때문에 도로가 부족하고 모든 것들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파주시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정을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국가기관 및 타 자치단체가 경기도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부서로 하여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기왕에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각 시·군마다 공히 그런 부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자료조사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법무부, 철도청,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소유만 하고 있지 시설물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자료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대해서 제가 거론을 안하고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아니고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은 사실상 매입을 해서 옛날에는 다 수용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시설을 한다면 민선되기 전에는 그냥 수용령만 내리면, 울타리만 치면 국가기관 땅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용해서 그 피해가 민선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세금 한푼 냅니까, 뭘 합니까? 피해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근거를 가지고 절충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정인영 위원입니다. 김대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 얘기가 됐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시·군을 예로 봤을 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러나 재정력지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력지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가 서울의 베드타운, 위성도시 또 좋게 얘기하면 복지시설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혐오시설들 이런 모든 문제점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채무를 통한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운영의 복안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의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채무관리는 상당히 건전화 쪽으로 가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사무라이본드의 상환기일에 맞춰서 1,100억원을 상환조치 했습니다. 현재 부채규모가 1,500억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부분들이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가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규모의 채무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SOC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단위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광역철도사업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민자사업부분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논의됐습니다만 평택항만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SOC분야의 투자부분들의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수요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고 그 이후 투자가 될 경우에는 재원확보하는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다행스러운 것이 타 시·도와 달리 지역개발기금이 가지는 자금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첨부해서 공채가 소화되는데 그 부분이 연간 4,000억원 정도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대외적인 차입선 확보가 없어도 기금의 자금운용이 될 수 있는 예비적인 보충재원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여간 보수적인 재정운용보다는 필요한 SOC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많고 또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군의 문제입니다. 시·군은 채무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파산지경에 이르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국·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부담할 시·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을 이루도록 노력을 촉구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보존율에서 20% 업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단의 대책을 갖춰야지 그렇지 않고서 통상적, 일상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채무관계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채무부분도 전국단위로 보면 경기도가 비교적 시·군 수준까지도 재정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우려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도에 비해서 시·군의 채무, 자체 재정력 부분이 여러 가지 SOC나 투자사업들을 하기에는 자금여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도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바로 내년도에 시·군 단위 도로 등의 SOC사업 부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SOC사업을 하게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시·군도로 사업 중에서 2,500억원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환과정은 상환원리금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용의 방향도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SOC부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팔당수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장해서 해당 시·군의 부담분을 도가 전체 해결해 주는 시책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제도 더욱 확대되는 시책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분 부분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도가 어려운 군의 부담을 안아주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에 도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나 시·군이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종말처리장 용량을 확대하는데 전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승인권이나 예산이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시·군이나 도에서는 투자하려고 하는데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작정이십니까?

팔당수계의 수질개선과 관련돼서는 도에서도 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계획된 물량보다도 추가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나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건의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염총량제라는 환경부의 여러 가지 입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해당 시·군의 입장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 관계지역에 함께 있는 이건희 위원인데요. 팔당수계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 본 질의도 하겠습니다. 현재 팔당수계 문제에 있어서 인·허가권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내려온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중앙에서 어떤 권한이나 사무가 이양되고 그 외에 재정까지도, 예산분야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권만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넘어오고 거기에 대한 재정, 물이용부담금을 통해서 t당 110원씩 연 3,600억원 정도가 모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오·폐수 처리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시설 인·허가권만 받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도 함께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권과 병행해서 예산부분이 같이 오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에 재원이 있고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지방비부분에서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인데 인·허가권이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은 기왕에 양여금의 배분율이라든지 수계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운영자체에 대한 권한이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허가권이 내려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 부분들은 수계기금의 운용기준이라든지 양여금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 답변이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비율로 나눠서, 물론 기초시설비, 주민피해보상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줬을 때 경기도나 시·군에서 오수처리 할 수 있는 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고 환경부에서는 재정지원금인 예산을 주관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법정요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함께 배정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가졌을 때 7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편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관계를 한강유역관리청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만 참석하게 됩니다.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연 경기도지사께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지금까지 회의석상에서 하셨는지, 왜 그것이 함께 못 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실무협의는 환경국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설치 그리고 확충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나아지는 쪽에서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제가 환경국의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팔당수계에 있는 시·군이나 모든 팔당상수원이, 물론 경기도 일천만, 서울 일천만 해서 이천만명이 모여서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제약, 규제를 받는데는 이쪽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못해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수도권정비법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것만큼은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각 시·군에 나오는 주민피해보상금이라든지 하수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보고받고 있지도 못해요. 바로 환경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내려가고, 내가 도의원이 돼서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봐라 했더니 김준호 계장인가 환경관리 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를 여기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의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했더니 도에서는 각 시·군에 유역관리청에서 배정된, 누가 결정한 것인지 7명의 위원들이 결정한, 그분들은 주민들과 하등의 관계없는 분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 쭉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쓰여지는 게 없고, 경기도의 역할은 뭐냐 했더니 마지막에 끝나서 각 시·군에서 쓴 내역을 보고받고 자료로 모아놓는 게 전부라는 얘기를 하길래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우리가 계획한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뿐만 아니라 회의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드려서 도지사께서 한강유역관리청 위원으로서 명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유사한 내용인데 오·폐수 종말처리장 인·허가권을 경기도에서 갖고 온다 하더라도 오·폐수처리시설 하는 게 아무리 고도처리 해봤자 5ppm이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배정 받아서 좀더 심도있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팔당수계뿐만 아니라 일반지천에 깔려있는 각 시·군의 지하매설물과 하수관거에 대한 파괴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광주시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나서 칠십 몇 가구가 잠긴 것도 사실 인재에 가깝습니다. 관거가 막히고 옆으로 뚫려서 배출이 안돼서, 물이 오버해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기회에 광주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서 보니까 어디가 깨져 있고 어디에 관로가 묻혀있는지, 지하매설물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하수관거 상태가 어떤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의 상태라든지 어떻게 청사진이 되어 있는지.

하수관거 부분은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매년 노후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노후 하수관거 교체사업들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의 여러 가지 불량하수관거로 인하여 배수가 안되고 여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 범람하고 침수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1차적으로는 불량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시책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양평에 계시는 정인영 위원이나 저나 가평에 있는 분들이 지역이기주의를 따지기 전에 우리도 그 물이 목욕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폐수관, 하수관거라든지 종말처리장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인데 그것만 처리가 잘 되면 팔당상수원권에 있는 7개 시·군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팔당댐 이하가 바로 하남시인데 하남시 쪽까지 하수관거를 완벽하게 묻어놓는다면, 물론 자체처리도 하겠지만 커다란 프로젝트는 전혀 세울 생각은 안하고 그때그때 팔당취수와 상수원 취수부 안에 종말처리장만 해서 거기에 대충 걸러서 집어넣는 형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굉장히 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만 정리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관뿐만 아니라 오·폐수관 지하매설물에 관한 분야에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만일에 이런 오·폐수관이 깨져서 땅이 오염되고 그게 언젠가는 상수원 권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내일 모레 월요일에 다시 그런 것을 거론하겠지만 지하에 매설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수원보호문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관에 대한 SOC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청사를 짓거나 복지회관 짓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10∼20년 내다볼 수 있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경기도의 문제이고 그런 것도 하지 않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낮다고 따진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노혜원 경제예산담당께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이 16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도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투자계획서 배부해 준 자료 19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9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00억원, 노인복지기금 101억원, 재해재난관리기금 620억원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사회복지기금이 729억원 등 16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액수는 1조 5,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기금이 운용된 자체도 궁금하고 이 기금을 얼마까지 모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속한 사회복지기금이 7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10월 10일 현재입니다. 계속 모으기만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기금 관계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는 재해구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목표가 정해진 것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기금만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서 재해발생시에 재원에 대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는 걱정되는 사항들이고 소관부서에서는 적립만 되고 쌓여져 가는 사항이기 때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금의 유례조정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중앙기관과 법령을 다루고 있는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게 된 것은 앞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해났을 때도 그렇고, 재해재난관리기금이 623억원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지난 번 광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광주시나 경기도 지역에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약소한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도 사실 잠겼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보니까 각 소방서의 장비문제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당시 양수기를, 광주시소방서가 없고 하남시소방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에는 양수기가 없더라고요. 용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에 가서 양수기를 50대 차용해서 각 집집마다 나눠줬는데 재해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600억원 이상이나 쌓아두면서, 각 시·군의 소방서에 양수기야 물난리 났을 때만 쓰는 것이고 그외에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왜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쌓아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구호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대로 쓰도록 정해 놓은 사항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의 양수기 확보문제는 일반재원으로 해서 재해가 발생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어떤 장비활용계획이 있어서 용인이나 광주의 장비가 사용코자 했을 때 없었는지 그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분야별로 기금이라고 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 목적, 집행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응급구호용으로 지급되는 생필품이라든가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항들이고요. 재난재해대책기금은 재난발생시 또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다 보니까…….

말이 서로간에 너무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재난기금을 현재 어쩔 수 없는 천재나 인재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생겼을 때, 홍수나 천재지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174회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기획관리실의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지만 저는 다시 신문에 나도 좋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팔당호까지 수문을 열고 닫는 체계적인 것이라든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광주시에 잠시 홍수가 났을 때도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와 그런 모든 기구·장비들의 관리·감독은 물론 재난본부장께서 하겠지만 그분을 지금 불러서 어디어디 어떻게 됐느냐고 파악하면 파악한 자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라든지 장비사용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06년도 사이라고 해서 적립해 놓는다는 것은, 어느 은행에 어떻게 한 것까지는 묻고 싶지 않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시작해서 16가지의 기금을 2002년부터니까 벌써 금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재해재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매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된 것,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운용기금이 1조 5,000억원 정도로 엄청난 돈인데 이런 것을 과연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과 기획관리실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 때나 예산·결산 때만 만나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 경기개발연구원 실·과장, 박사 분이나 기획관리실에 계시는 분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기획위원들이 이런 회의가 끝나거나 본회의가 끝날 때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더 회합을 갖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의 앞으로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연구를 계속 해서 연구로 끝나면 안되고 기획위원뿐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실 전부 머리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문제도 머리로만 하지 노인정이 어떻게 됐고 한 달에 6만원밖에 지원 안되고 도배시설이나 시설개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가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시간을 내고 선거 때도 나가 봐서 다 아는데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 가까이 노인정시설을 개선해 주고 냉·난방시설 잘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거창하게 노인회관 지었다고 해서 테이프 끊는 것을 그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머리로 세우고 나중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접목시켜 나가야겠지만 기금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계획안을 만들려면 직접 관계되는 지역을 나가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은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도에는 운용방향이라든지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의원이 돼서 경기도가 너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한 곳을 제대로 파고들려면 며칠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게 없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느낀 소감이고, 하지만 1년이 지나서도 다시 계획이다,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제발 그만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기금운용계획을 실·국에서 기금운용관들이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업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기금운용계획들을 위원님들께 기 배포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금운용의 방대한 사항, 현실적으로 주민수혜 레이스에 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투·융자심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투·융자심사를 할 때 해당위원들에게 시기라든가 일자 이런 것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 시기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당위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지금 도의 당연직 위원님하고 학계라든가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시·군이라든가 관계과에 투·융자심사 계획이 있으니까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통보해 주고 그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아서 실무심사를 거칩니다. 심무심사를 관계과에 거치고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십사 해서 사전에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통보를 해주실 경우에 도의원들이 특별히 관심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공개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배부해 드렸던 안건…….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해당지역 의원이 더 알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실하게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실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신경쓴다고 쓰지만 사실 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항이거든요. 아까 이건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심사하시는 쪽에서도 해당지역에 다 나가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하기 전에 보완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심사가 돼야지 서류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면 사실 어느 지역의 해당위원들 사항일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왜 보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소위 말해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좀 힘이 있다고 하면 밀어붙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건설이라든가 뭘 해놓으면 사실 실효성의 문제에서 보면 전부 그 가치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예산에서 선후를 가려야 하거든요. 도의원도 각자 해당지역이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에 더 큰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씀드려서 어떤 위원 같은 경우는 공공연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있는데 감히 내 예산을 누가 깎느냐, 내 예산은 깎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나 시의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와일드하고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그 예산을 먼저 배정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료가 실무적으로 심사되어 지는데 실질적으로 제2청사 소관에 따른 것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서 실무심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때 저희한테 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업무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투·융자심사의 규정이라든가 사전에 심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고양시 신도시와 서울 신사동하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꼭 한정됐다기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서 통보내용을 보면 이것이 재검토사항으로 다시 행자부 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재검토사항으로 내려왔는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에서 고양시에서 제출한 투·융자심사 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에서 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1,835억원입니다. 여기에 재원구성을 양여금으로 해서 1,071억원, 도비 286억원, 시비 478억원, 사업기구로 해서 투·융자심사는 중앙의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여기에 재원구성으로 돼있는 양여금이 바로 행자부에서 재원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고 이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지방양여금 운영하는데 상당액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업을 수도권지역에서 확장함에 따라서는 도와 시간, 서울특별시와 시·군간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건교부가 도로법에 의해서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이것이 재검토로 반려된 사항으 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인구가 지금 82만명을 육박하고 있고요. 제2청사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사업추진 목적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만 고양시에 소위 말하는 택지개발이 한창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웃하고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주택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지역에서도 지금 전부 자유로 하나만 가지고 왕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고양시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침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고양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2서울외곽고속도로 보다도 이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 진입하려면 고양시나 파주시 쪽에서 보통 아침시간에 거의 2시간 정도가 소비가 돼요. 그냥 자유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835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큰 예산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어차피 이게 한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양시내에 있는 백석동 쪽에서 신사동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차후에 그것을 국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도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추진을 한다면 먼저 일산구 백석동에서 시작해서 화정역까지라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로는 여러 가지가 나와있지만 사실 부수적으로 물류비용절감하고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실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신문을 보면 서울에서 신도시 쪽, 그러니까 일산이나 파주나 이런 지역으로 많이 이사들을 오십니다. 오셔서 1년 정도 살다가 도로 서울로 유턴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저는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체내에서 아무리 막힌다 하더라도 2시간대에, 서울외곽에서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도 그 정도는 안 걸리거든요. 교통이 정체되니까 도저히 신도시 쪽이 아파트 값이 싸고 여건은 좋다하더라도 이사를 왔다가 교통 때문에 다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교육문제를 들고 있는데 사실상 교육문제보다도 교통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사업은 고양시나 파주시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어차피 중앙이라든가 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를 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는데 다시 똑같은 상태로 보완해서 올린다 하면 역시 공기만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게 공사기간이 제가 보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특별히 실시설계, 기본설계 같은 게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윤곽만 잡아놨지 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희생되는 것은 파주시 인구까지 백 몇 십만의 인구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 투자심사자료에도 보면 일산에서 신사동간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수혜인원이 덕양구 37만 1,753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관광객이 29만 5,000명, 이 사람들만 수혜혜택을 본다고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고양시 덕양구 인구뿐만 아니라 일산구 인구 그러니까 토털 82만명에다가 파주시 인구까지 거의 고양시, 파주시 인구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국제회의라든가 국제컨벤션센터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라든가 해서 서울분들도 많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런 국제회의가 앞으로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도 외국에서도 종사자들이 오셔서 회의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고양시나 경기도만의 한정된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 쪽에서도 큰 연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국도로 해서 조기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직접 고양시에서 입안해서 중앙에 재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했을 때 양여금이 그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방향에서 해결토록 하는 안을 도를 통해서 관계시·군에 통보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고 지역의 재원대책도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은 도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이 지연되는 사항들이 좀더 단축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봐지고, 국비지원문제도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야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고 광역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도록 해 나가겠고요. 실제 저희가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보다도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건의하고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건과 관련해서 의원세미나 할 때 성수동에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고가로에서 고속화도로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성동구 성수동 쪽에서 분당까지 직선도로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타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도로가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간혹 정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당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 말고 다른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직선코스로 달려보니까 상당히 잘 만든 도로예요. 복개천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뺀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고양시에서 신사동간의 도로도 분당에서 했던 똑같은 형태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북부지역의 현안보다 이 현안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따른 것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보충질의가 있으시더라도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에 보면 도민에게 예산편성 결과공개, 재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홍보,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책이나 행정 그리고 세무관계 등 도민에게 홍보역할을 지금 여기 보면 경기넷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도의 일간지, 기관지 그리고 홍보책자로 인해서 도의 운영방향이라든지 많은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것을 지정한 게 있는데 제가 보면 그곳에 시정이나 도정의 변한 것, 주민의 알권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각 단체들의 개업, 오픈 이런 것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넷을 통해서 도민에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뀐 것 또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세법이 바뀐 것이라든지 경기도의 발전지역이 어디로 지정된 것 등등의 주민에게 홍보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과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6쪽에 있는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사항과 연결하셔서 각종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지역계획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된 홍보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사항도 있고 예산편성된 후에 편성된 결과를 주민에게 고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산서 일체를 경기넷 또는 재정프로그램이 담겨있는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규모라든가 결산된 내용들을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간경기라든가 각종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과 결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홍보, 지역계획의 홍보 등은 기존의 홍보체계인 경기넷 또 지역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유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의 지역게시 내지 지역의 홍보적인 차원들은 좀더 관계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국가에서 도 아니면 도에서 각 시·군에 업무이양 되는 많은 것을 일일이 다 도민에게 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 같은 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어떤 재산권이 크게 변화하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지금까지 보면 국토를 도시계획지역이나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온 것을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서 국토의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국토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이 법령이 현행 5개 용도지역에서 내년도부터 4개 용도지역을 9개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 준도시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부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지역으로 돼서 변경된 것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변화되는 이런 법령들로 인해서 금년도까지만 준농림지역을 개발할 때는 건폐율이 40% 된 것을 내년도부터는 20%로 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종지구 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경기넷을 보고 광주에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 들어가 봐도 이런 저런 환경문제라든지 법령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책자라든지 경기넷 홍보 이런 것들은 일부인 사람들, 심지어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 반수도 못 미치게 홍보가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에게 재산권 및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지방이양, 도, 시·군에 이양된 문제와 더불어 필요한 부분은 홍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등 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80여개 이상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모임과 그분들에 대한 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지급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내지 실비제공문제에 따르는 사항은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집되어지고 업무가 이행이 될 때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참여하실 때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사항이 참여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보면 3시간이내는 하루 5만원, 3시간이상 될 때에는 플러스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출장이라든지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가 필요할 때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안건이 많을 때에는 사전에 심의안건을 배포해서 심의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한 80여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도와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심의위원회든지 공무원이 50% 정도 개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문가라든지 관계되시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 많은 심의위원회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도정책을 좀더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판단하자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를 요구하면 보여줄 수 없다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예가 있지만 회의자료를 위원들 이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돼서 위원회 심의과정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는 준사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과 관련 심판법의 시행령에 보면 회의록 자체를 비공개로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논의과정들 중 대외적으로 공표됐을 경우에 상당히 무리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법률제정 취지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좀더 심각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오죽 심각하면 그런 위원회를 열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정당하고 합당하게 했다면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이름을 삭제하고라도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을 더욱 더 부채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쪽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다는 것을 양쪽에 중계할 수도 있고 도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합당하지, 심의위원회에서 준사법적인 판단이라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도의원이라든지, 선출직인 주민의 대표자가 보자고 했을 때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볼 수가 없다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말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까?

행정심판법과 같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 비공개로 하는 부분의 경우가 있고 여타 위원회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법령에 의해서 공개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요구하면 이건희 위원님 말씀대로 발언의원의 이름을 삭제해서 발언의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합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는 개별법령에서 자료공개부분의 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저는 오전에 발언도 했고 그 문제는 제가 월요일에 법무담당관실 감사 할 때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하여튼 먼저 말씀드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거창하게 하셨는데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바뀌는 법령, 시·군에 이관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늘 부실하다고 그 동안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들어가 있다가 빠지는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새로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는 것인지 목록을 보고서는 전혀 알아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펴낼 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뭐고 나가는 것은 뭔지 쉽게 파악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단에 되어 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야말로 중기지방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만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실무작업을 통해서도 느끼는 부분이고 재정계획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매년 연도말 계획시마다 이 문제점들을 스스로 파악해서 해결방안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도단위 계획이 시·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얼마큼 계획에 담느냐는 점에서 상당한 거리감과 단계적인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런 사업들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에 있어서 세입의 추계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특히 실전에 옮겨지는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세를 추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현실과 예산과의 괴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과 세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문제점들을 총망라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담는 재정계획의 개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문가로 하여금 이 분야에 따른 것을 좀더 실무진과 의견을 나눠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눠드리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 지도하실 사항이 있으면 여쭙고 개선방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주시고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도중에 세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해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세수추계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아마 상당히 많이 높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역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추계가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으셔도 됩니까?

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할 때 말씀드리려다가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타산지석의 예로 삼고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현재 청사이전계획을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네.

공무원교육원의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그 건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꼭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독립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45억원 정도 지원해서 '99년, 2000년, 2001년 3개 연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해 나갔고 입주한 것이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구입해 가지고 입주한 지 2년 됐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전계획을 세운 것은 이사해서 1년 있다가 비좁다고 이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꼭 원하는 주요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연구원들의 1인당 연구평수 면적이 적다. 두 번째는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상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증축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유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운 청사를 매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예산지원이 돼야지, 이것은 표현을 나쁘게 하면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이사왔다가 여러 가지로 출·퇴근하기 불편하니까 경기도에 떠맡기고 가는 것을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핸들링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건물구입,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연불로 해서 건축구입에 대한 지원비를 받아서 건물을 구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의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인근지역인 공무원교육원에 신축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입주수요를 파악하고 지금의 경기개발연구원 사무공간이 상당히 연구원의 규모라든지 측면에서는 비좁은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무원교육원의 신축청사에 이전하는 부분을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수요로 잡고 공무원교육원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경기개발연구원 위치에 계속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신축되는 공무원교육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은 당시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아마 많은 부분에 논의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옳지 않다, 옳다는 것을 논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특히 신규청사를 매입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파장동에 청사를 매입한 원장과 또 추가공간 확보를 위해서 연구원 추가공간 확보방안을 지시한 원장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사놓고 본인이 1년만에 다른 건물로 이사가자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랏돈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지 개인 돈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회사 같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분명히 바로 해고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런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예산지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예결위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부분을 감액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꼭 경경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책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경제단체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과거에 책임있는 분의 특별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는 점으로 생각된다면 앞으로라도 예산에 대해서 뭔가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이것이 그야말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 번 세워졌던 예산이라고 지속적으로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원사가 116개 회원사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좌우지간 회비를 60만원씩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자료만 봐도 제대로 거쳤으면 7,000만원 정도가 거쳐야 하는데 회비도 2,470만원밖에 안 냈습니다. 회비도 제대로 납부 안 하는 단체에 인건비조인 경상비, 엔젤클럽 운영, 경기이코노미 제작, 산업디자인전, 평택항발전협의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차이점이 무엇이고 경경련의 회원자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가주부모임에도 들어가 있고 고향을지키는주부들의모임에도 들어가 있고 서부민단여성경영자협의회도 들어가 있고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도 들어가 있고 한국노총도 들어가 있고 농업경영인도 들어가 있고 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도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명확하게 개념정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이 과거에 해오던 것이니까 막연하게 계속할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 보면 신기하게 2000년도부터 경상비는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있어요. 도대체 인건비 예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길래 제로로 맞아떨어지고 하라는 산업디자인전은 아직까지 안 해서 전체예산이 남아 있고 평택항발전협의회는 우리 도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는데 도대체 경경련에서는 무슨 발전협의회를 하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생적으로, 그야말로 경제인단체연합회면 연합회답게 스스로 회비를 내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든지 운영이 안되면 말든지 하고,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돕는데 경기도에서 앞장서는 게 맞지 돈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우리가 굳이 14억원이나 도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도민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든 앞으로 예산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경련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경제항만과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경련이라고 하는 단체에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점 등은 일리있는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도 감안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다만 이것이 2000년도에 생긴 사항으로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기본적으로 경경련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단체가 제도적으로 되기 위해서 일부 경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부문별 사업비가 지원됐던 점들은 사업성과를 봐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정 내지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제가 간곡하게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것 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참고하셔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것과 정반대 되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소위 불균형한, 경기도내에 효율적인 배분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소위 차등보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등보조 자체가 능사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차등보조로 가서는 여러 가지 다른 애로사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농로포장 사업 같은 것들은 주로 지원을 받는 지역이 열악한 농촌지역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이면 시·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에 도비 50% 지원하던 것이 30%로 줄어들고 시·군에 70%로 떠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선거에 대비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 배분에 따른 부담을 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70% 하던 것을 50%로 낮추려다가 제가 문제점 지적을 해서 그대로 존속시킨 바 있는 농어촌공용버스손실보상금제도 같은 것, 그 외에도 열악한 지역에 내려가는 도비의 비율은 맏형으로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가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가 지방자치법에서 일부 구분되어진 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조정역할이라든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보조제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을 적극 개선,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공영버스 문제,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문제, 기계화 경작로 사업관계들은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 내려가면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감안, 검토돼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조정하는데 다소의 개선점도 찾아보고자 하는 의견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달라는 차원보다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3기 들어와서 그 동안 밀렸던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대응투자 하는데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SOC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최소한 농촌지역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내려줘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지역인 안성시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동안에 밀렸던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내려옴에 따라서 도에서 계획했던 자체사업들을 편성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어려운 농촌지역의 시·군에 보탬이 되는 경기도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문제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각 부서마다 구입하는 단가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도 부서별로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시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구매해서 현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이 불과 3년 정도면 대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상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컴퓨터 사양자체가 최신기종을 따르지 못해서 훨씬 더 대체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에 관한 좋은 해결방법은 없으신지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체되는 컴퓨터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시에 각종 비품구입시 통일된 단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기초자료인 세부지침에 따른 자료를 각 사업부서에 지시를 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PC구입이라든가 기타집기에 따른 현실적인 물가조사에서 나타나는 단가기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 단가기준을 적용할 때 PC의 경우 실질적으로 PC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진 비품의 구분내용에 따라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것이 예산심의시에 단기기준을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구입단가를 적용해 주는 사례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1인 1PC확보를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그러한 조정작업을 거쳐서 PC보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후에 PC활용은 업무부서별로 현재 있는 기능이 극히 낮다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활용도 측면에서 요구되는 빈도에 따라서 교체 내지 신규구입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빈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적인 구입방법도 검토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연한이 지난 PC는 별도의 보완작업을 거쳐서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교체되는 PC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수혜가 있는 사항을 찾아서 수혜자한테 보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 가지고 경기도 예산운영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예산담당관실에 12건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질의해서 다 이해했고 또 질의 안 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한 당시에 인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도 옛날 얘기지만 1,000억원도 못되는 예산을 혼자서 편성하는 예산계장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거의 10조원이나 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예산의 10분의 1이 되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별로, 과별로 형평을 유지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국별, 과별로 신청한 컴퓨터의 단가가 다 틀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과연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여비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1인당 월액여비다 해서 1만 5,000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의 여비를 세워주지만, 도본청에 와서 보니까 국내여비도 지금 도본청 공무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국내여비도 50억원 되고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국외여비도 50억원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부서에 풀관리 국외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부서에서 별도로 국외여비를 세웠다든지 해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통제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의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PC구입의 단가라든가 여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실·국별 차이점,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따른 풀 개념의 예산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PC구입문제, 단가상의…….

그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경상예산적 성격, 여비라든가 국외여비가 대부분 경상예산적, 여비는 특히 경상예산적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여비의 편성기준들을 저희도 과거에는 실·과별, 사업별로 단가를 가지고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갑론을박될 수 있는 점도 있고 해서 네 가지 과목을 풀 개념으로, 총액 예산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따지는 것은 과거 3년간, 전년도 상반기까지의 집행사항도 고려해서 연도별 추정치에 의해서 전체적인 실링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부서에서 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기하도록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과별, 실·국별로 집행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이 보시는 사항들이 예산편성하는 사항과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외여비문제에 따르는 사항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본청과 사업소 또 제2청사,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보다 방대한 조직관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라든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사항들, 업무에 관련된 중앙의 기획과 연관된 소요예산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 공통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다 편성하게 되고 또한 각급 분야별로, 부서별로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또한 프로그램 내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 내지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각 나눠 예산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을 보시는 시각에 차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편성부서에서 변명 내지는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아까 12건 요구했습니다만 다 얘기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교부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일일이 다 지적하기에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NGO 해외연수자료를 뽑아보니까 2001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서 하천관리, 체육관리, 정보, 가스관리, 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9건을 자치행정과에서 NGO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77건이나 되는 해외연수를 시켰어요. 또 2002년도에는 복지, 문화 그리고 가정복지 그래서 4건인가 밖에 해외연수를 안 시켰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104명이나 되는 NGO해외연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과연 NGO도 농업과 관련한 NGO만, 농업을 하는 사람들만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외에서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 과연 있냐,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노동, 체육, 문화 아니면 요새 시민운동하는 분야, 언론, 이런 분야도 실제로 도정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에 고루 해외연수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옛날 구태의연한 농업정책에 관한 것만 답습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겁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을 해외연수 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과 버금가게 다른 데도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부서에서도 구습을 타파하고 옛날 생각 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 노동운동가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람들도 과연 영국의 노동문제는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기후와 맞지 않는 필리핀, 중국, 대만 이런 곳을 농업정책이나 농업비교시찰을 시킨다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통제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자료제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에도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기재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봐집니다. 다만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행정수요가 어디에 중점을 뒀냐라는 점에서 연도별로 그와 같은 상이한 점이 나오리라고 봐지는데 지금 자료드린 사항들은 금년도에 경기도쌀이라든가 일본 다수확품질미 이런 등등에 따른 시책이 결부돼서 민간인들이 해외를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만 더 구체적인 원인분석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올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GO단체들 골고루 연수의 기회를 갖는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점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내가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사람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분야나 예술분야 아니면 체육분야 다른 분야에도 고루 참여시키고 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예산편성이고 다른 데서 요구를 안 했다, 그런 데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보내줬다,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농업정책분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가는데 이만큼 깎은 거다 이럴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해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다른 분야도, 경기도 행정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선진비교를 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104 대 4 정도의 비율밖에 안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루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고 각 시·군에,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동감하는 사항인데 다른 시·도 가평, 연천, 파주, 파주는 출신지역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10억원 예산을 갖다가 보조 50%를 하니까 50% 자부담해라 그래서 돈을 줘도 이것을 써야 될지, 국비부담비율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 자치단체별로 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은 재정이 좋은 데도 굉장히 많은 다른 조그만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져버리고, 물론 그만큼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행정수요도 많고 재정수요도 많기 때문에 보조도 많이 주겠습니다만 아까 2003년 최근 3개년간에 국·도비 보조한 사항을 쭉 뽑아보니까 오히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의왕이나 양주나 이런 데 국·도비 보조한 액수가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분산이 돼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예산담당관 밑에 담당이 있어서 어느 국은 누가 무슨 담당이고 이렇게 국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불균형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되나 의심까지도 갖습니다. 그런 사례는 예산담당관께서 통제를 하고 조정도 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다 통제 내지 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균형있게, 형평성있게 각 국별로, 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군에 있을 때 막말로 끗발좋은 부서에서는 여비를 많이 세우는 부서가 있고 어디 사업부서는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제대로 세워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이제는 옛날 일로 미루고 개선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국별, 실·과별 형평성 고려에 따른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의 기능으로서 재정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조정제도를 중앙과 지방도와 시·군간에 현재 조정역할을 하는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걱정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NGO단체 해외연수 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현재 공무원 또 의원의 시·군 포함해서 해외연수비가 대개 나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별도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NGO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NGO가 뭡니까? GO에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가 GO인데 GO에서 NGO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NGO지원법이 있지요.

지금 NGO라는 개념이 GO하고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NGO지원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NGO가 아니고 아마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또 임의보조단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NGO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GO에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Goverment Organization 아닙니까? 제가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GO가 NGO를 지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NGO하고 사회관변단체하고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간인을 해외연수시킨다 이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인을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NGO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어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야말로 NGO의 개념자체가 GO와 대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부문에서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자체는 NGO의 순수한 의미에서 벌써 그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 이후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건전한,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요즘에는 안 씁니다. 과거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부분을 지칭하면서 썼던 용어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개념들은 없어졌고요. 다만 이러한 시민단체의 육성차원에서 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모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분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NGO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순수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의 행정에서는 지원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받은 단체는 이미 NGO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정립에 혼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간인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한다고 하는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보내겠지요?

농업정책과 부분에서는 60명 정도를 아마 2001년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농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단위에서 활동하는 지도자급의 인사들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분들을 선발해서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농업부분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식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인원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21세기 방향에서 지식·정보사회 속에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이라는 부분은 치우치는 부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부분의 역량도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신농업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행정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대로 예산도 중점적으로 성장산업 쪽에 치중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말은 정보화산업을 육성시키겠다, 동북아 중심지를 만들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구태의연하게 그 동안 해오던 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 포함해서 해외연수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30억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6억 4,000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공무원, 또 의원도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어떤 한정된 금액을 정해 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봐야 할 데는 못 가고 항상 후진국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예산을 세우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도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의원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 했을 때 그것이 도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편성하되 제대로 벤치마킹하고 연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정인영 위원님이 많이 해주셔서 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교위원회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또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경기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도 한번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교육·문화가 10%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이 교육관련이거든요. 교육문제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관심이 큰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양시민에 한정된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내 전 신도시 특히, 신도시 대단위아파트가 밀집해서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현안중의 하나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도의원님들이 20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교육청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산이 신도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벽제동, 그 다음에 고양동 이 세 지역의 인구를 대충 보면 고양동의 경우에는 현인원이 2만 3,000명을 초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산동 같은 경우에도 2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벽제동도 토털하면 현재만도 5만명 가량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를 지나서 내년이나 그후년 포함하면 신규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인원도 1만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5만명 이상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하나뿐이 없는 실정이에요. 고양동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만 3,000명이상을 초과하는 인구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초등학교라는 것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교육청 쪽에서 그쪽 고양동에 동익아파트라고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게 2004년도 8월에 입주가 되면 명실공히 3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8월에 도시계획지구내에 아파트신축을 하면서 같이 신축되는 것이 초등학교 하나이고 그때 중학교 하나가 들어갑니다.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전부다 서울시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교육청에도 고등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알아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2년 정도 되지만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고양동의 경우에 현대아파트 부지 앞에 학교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그것이 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같이 반반씩 학교가 양분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취소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 배정할 때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가 1개이다 보니까 하다 못해 고등학교라도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취급을 해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문제와 관련돼서 학부모들이 경기도청에도 왔을 겁니다. 경기도청에 와서 데모하는 경우도 있고 도교육청, 시교육청, 시청, 아마 관련되는 유관단체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학부모들이 단체로 데모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밋빛 공약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보다 중요한 게 교육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경우에도 이것은 아주 선순위를 두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예산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특히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되는 지역에 학교가 부족하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도재정에서 학교건립비용에 따른 재정투자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특히 학교교육문제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도 함께 통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에 있어서 그러한 기금과 재정의 분담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이 개발되어 지는 지역에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서 투자토록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있고 지방재정에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교육재정부담금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3.6%를 일반재원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재원과 지방세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원 정도 지방세가 부과되는 재원들이 교육청에 투자됩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양여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양여금을 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학교교육비, 건축공사에 쓰여지는 비용들이 충당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따른 것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일반재정에서 교육에 부담해야 될 부분들 중 법률상의 부담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까 열거해 드린 차원에서 부담해야겠고, 학교용지가 부족해서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1,58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 때 705억원을 부담해 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623억원을 부담해 줌에 따라서 2003년도까지 학교건립을 위한 용지확보에 따른 재정을 일반재정에서 확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만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적인 현안이기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인구도 85만명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방과 관련돼서 많은 토의도 했었는데 사실 고양시의 소방인력이, 얼마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5년차에 걸친 금년도에 220명 증원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사실 그 중에서 10여명 정도가 고양시에 배정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인원이지만 신도시지역에 할당되는 인원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고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보통 10㎞이상을, 14∼15㎞ 정도를 소방서에서 달려가서 진화작업을 해야 되고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렇게 소방수요가 필요한지 잘 몰랐는데 제가 지역의 분석자료를 보고 다녀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그에 따라서 신설될 문제지만 이것도 앞으로 소방관련 예산이 있을 시에는 심층 배려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혹시 저희 위원님들 중에도 제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적절한 분배로 소방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저도 농촌지역에 살아봤지만 신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얼마 지나보면 큰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도 같이 묻어오는 격이 돼버려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선진국과는 달리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먼저 건립해 놓고 거꾸로 도로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기반시설이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나 타 시·군에서 와서 입주하셔도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송구스럽지만 신도시와 관련된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케이스로 기존에 커버하고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대형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심층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지요?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아니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와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시책추진비, 예산전용문제, 예산절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우선 2002년도 예산을 보면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증대됐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33.5%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5%의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으면 그것이 시·군간에 균형편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시·군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SOC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교육예산 측면에서의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도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균형성있는 예산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세수추계 과정에서도 누차 지적됐습니다만 상당히 예측의 수준을 뛰어넘는 증가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돼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이런 부분들의 반증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희가 여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간의 형평성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편성의 과정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평이나 가평, 특히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에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의 물량들이 사실 양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항상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갔을 때 수요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정은 수요가 있는 곳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남부권에 많은 부분에서 도의 사업들이 집중되는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경기도 전체적인 방향을 볼 때 북부권, 동부권이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재력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사업단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그런 쪽에도 도의 여러 가지 직접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의 2002년도 규모와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용역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 산출은 어떠한 용역부문별로 용역대가기준에 의한 세부산술 작업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고 그 예산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수립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요구 반영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반영 용역비는 29억원이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책정돼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과다 책정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봤는데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국별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용역분야별, 유형별로 용역에 따른 용역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물량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산출해서 집계된 사업비를 용역비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용역사업비, 글자 그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지사님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시면서 시장·군수나 또 시·군의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 속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책추진비에 반영돼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3기 들어와서 2002년도 시책추진비를 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 하는데 법정비율이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정보전금 제도가 있습니다. 좀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전에 지방세인 도세를 시·군에서 받아들일 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세입을 많이 걷는 시·군에 많이 나가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올릴 수 있겠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 50만명 이상 시에는 도세를 받아들일 때 50%의 징수교부금을 줬습니다.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징수비용이 소요되는 3%만 주고 47%는 재정보전금화 하고 50만명 이하의 시·군에는 종전에 지방세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에 30%의 징수교부금 주던 것을 3%의 징수교부금, 실제 비용만 주고 27%를 재정보전금화 해서 일반재원화 했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90%는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10%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 재원화해서 추경 예산편성시라든가 시·군의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례적, 또는 수시로 시책추진비를 교부해서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총 26건으로서 19억 7,62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6%로 3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데, 물론 각 건마다 예산전용에 사연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예산전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에 예산의 산출이라든가 예산의 과목선정을 정확히 함에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산출의 여건변동이라든가 또는 집행과정에서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문제가 봉착됐을 때 실제적으로 추경시까지 시기적으로 기다릴 여건이 안 되는 사항들은 예산의 전용제도를 통해서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전용의 남용 내지 오용되는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전용코자 할 때 당초예산 되어 있던 편성목적과 산출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결재방침을 거쳐서 예산을 전용해 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사항을 배제코자 저희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지요?

전적으로 그런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항으로 철저하게, 예산전용도 남발이 안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감독까지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절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절감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방세 체납금액은 얼마이며 체납금액을 징수하지 못한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예산절감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예산은 예산편성시부터 산출기초라든가 그 부기에 사업목적을 하고 있는 산출들을 정확하게 계산함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할 때의 금액과 근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예측되어지는 과정에서 세출과의 차이점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경상경비에 따른 사항들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부서로 하여금 절감계획을 수립·제출받아서 절감계획에 포함되는 예산들은 배정에서부터 통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절감계획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두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립돼 있는 절감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시에도 절감계획에 그런 내용이 감안돼서 집행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문제는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별도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용역비나 시책추진비, 예산전용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경기도예산을 얼마만큼 알뜰하게 쓸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뜰한 경기도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과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은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고 질의를 한 번도 못하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중지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최근 3년간 시·군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도비 특별회계,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과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과 최근 3년간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묻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이 차이가 있냐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내용들입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군별 총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 채무현황,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규모, 국·도비 지원규모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요구했는데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면 2000년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시·군별 국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의 계 얼마로 내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370페이지부터 보면 최근 3년간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과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과 차이가 있는 사항이냐고요.

10억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0억원 이하에 들어간 금액들은 열거가 안된 겁니다.

아니, 총액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산서 373페이지 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1번에 총 도비지원액, 순수 도비 플러스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포함, 2번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10억원 이상인 사업, 3번에 보면 법정보조사업 제외(연도별 지원된 국·도비 총액은 법정경비 포함)해서 총액부분은 같은 내역인 것으로 나와 있고 사업별 부분은 자료를 보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액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알겠습니다.

5페이지부터와 370페이지부터의 총액이 다른 사항이냐고요. 다른 예산에 포함되고 가감되었냐고요. 10억원 이상은 별도로 사업내역에 명시되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죄의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담당님도 계시니까 사회예산담당관님과 예산총괄담당관 두 분이 확인해 보시면, 내용은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 도비 다 포함시킨 금액이 도에서 제출한 총액 기준이고 나머지 뒷면 374페이지부터의 부분은 시·군별로 분류해서 올린 부분인데 연도별 총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제가 다른 과 같으면 계수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특히 예산부서는 계수에 민감해야 되니까 계수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시만 비교해 봤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의왕의 4개시를 비교해 봤는데 금액이 최고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406페이지 의왕시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도에서 지급했다는 총액은 400억 5,100만원이고 시에서 올린 예산은 85억 5,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 계수가 맞는 거예요? 몇 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야 이해가 가는데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줬는데 시에서는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액수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402페이지를 보면 광주시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 예산인데 도에서는 1,178억 2,600만원…….

2001년도 말씀입니까?

광주시 2000년도 아닙니까?

7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7쪽에 보면…….

2001년입니다.

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예산은, 단위계수가 어두워서……. 이런 식으로 하여간 시·군과 도하고 차이가 엄청 나요. 비교해 보니까 도무지 맞지 않아요.

다시 말씀올리면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도, 시·군에 직접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를 총망라해서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는 국비와 도비만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들어가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차이점을 짚어보지 못한 실책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곧바로 월요일 감사시에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도에서는 주지도 않는 액수가 시에서는 더 받았다고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판단착오 같은데요. 도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을 작성했는데 시·군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진위를 분명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아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포함해서 줬으면 예산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계수가 도무지 맞지 않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다만 기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더 많다라고 하는데 도가 적었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규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료요구의 미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약 1,200억원, 이것은 시 자료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1,20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10억원이상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백지로 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2,900억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10억원이상 사업이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내역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웃기는 것은 안성시 같은 경우는 2,300억원을 받아 갔는데 10억원이상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아마 자료를 제출받아서 취합하는 담당사무관께서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확인해서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 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민선2기 때 추진하던 사업이 민선3기가 들어와서 사장되거나 유보된 그런 사업이 없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특별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파주시에서 2001년도에 140억원을 지원해서 태권도박물관 건립에 관한 토지매입비로 순수도비 1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졌어요. 이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 14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까지 포함해서 하겠는데요. 각 시·군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나서 보면 반납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살림을 잘 살아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보면 국비든 도비든 국가 돈이니까, 국민의 돈이니까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이 과다 편성돼 불용해서 그냥 반납하는, 더군다나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5%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분명하게,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반납인지 안 그러면 과다책정에 의한 반납인지 어느 부분이라고 지칭은 하지 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예산 지원시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민선2기 때의 사업으로서 민선3기에 사장되거나 유보된 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시 태권도박물관 140억원 투자된 그 사항과 시·군에 보조된 국·도비 집행 후에 반납금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올리면 파주시 태권도박물관 이 사업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태권도공원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공원조성에 대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6개 시·군이 지역에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우리 도자체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파주시로 나름대로 단일화를 하고 파주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일단 우리 도가 파주시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40억원의 예산을 2001년도에 세워서 보조한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자체가 기획예산처와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태권도협회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실상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애초에 준비했던 파주지역의 태권도박물관사업은 현재는 중앙의 방침자체가 유보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측면에서 유보상황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태권도공원의 프로젝트를 다시 제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안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140억원이 아직 집행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지역이 통일동산구역으로 해서 주택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공사가 내년 3월에 준공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시점에 토지대금이 전달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인데 그 시점에서 토지소유권의 부분을 경기도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언론이 그냥 요란하게 무슨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국가정책부분으로 한다면 유치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실패한 예가 고양 무역센터라든가 파주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 대주고 나중에 보면 쭉정이만 가지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하기 전에 충분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공론화 해서 하면 추후 관리도 잘 하고자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서로 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밀실로 했다든가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교훈삼아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자료는 여러 건 신청했는데 시간관계상 한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책자 5쪽입니다. 세 분이 자료요청하신 건인데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역의 형평성이 이해가 안돼서, 제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의 살림규모로 봐서 서열로 보면 부천이 3, 4위의 살림인데 도비보조가 몇 년마다 부천시에는, 국비를 보면 형평이 이해가 가는데 특히 도비현황을 보면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검토로서 적절하지 못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잠시 검토해 보니까 부천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는 이렇게 돼야 할 형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까 54페이지를 언급하시는 말씀으로 여기에 근거를 두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어쨌든 이것을 쭉 검토해 보시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재정열악성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규모가 적은 시·군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이렇게 배정받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특히 도비에 대해서는 부천에 너무나 인색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입장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책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보조가 많은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은 주로 사회보장적 측면의 수혜적 사업들이 많고 또 농수산부 소관사항의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농촌지역에 사업들이 되고 각 부처별로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시책에 따라서, 각종 특수한 사업의 요인들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확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국고보조가 어떤 균형적인 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교부세 또한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지수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배분되고 지방양여금 사업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배정되는 변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비 변수, 지방교부세 변수, 지방양여금 변수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항이 됩니다. 도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표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좀더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는 부분은 개별적 사업들을 보고서 설명올려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 제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도에 재정균형적 조정역할 측면에서 차등보조율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의 시책화 되는 개별사업에 따른 사업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변수도 있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추후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드린 답니다.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 2000년도는 제가 요구하지 않고 부천시의 도비지원내역 좀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 계장님들은 다른 실·국 계장님보다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적인 얘기를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5명 중에서 저하고 같이 근무한 담당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간단히 단답식으로 아니면 yes나 no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심사담당 소관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예산제도 면에서 현재 품목별 예산제도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오면서 어느 예산제도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조 4,000억원의 지방세 규모가 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5조원 가까이 지방세 수입을 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것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과히 그렇게 중시보다는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없는 것을 새로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간단한 소신과 그리고 지원예산담당 소관께는 지방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2, 3분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예산담당 소관은 우리가 재정보전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전부 쓰지 않고 조금 남는데 조례에 보면 나머지 예산은 지방재정보전금조례의 세입 속으로 이월해서 써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제시 아니면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 지방재정보전금지급조례가 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인지 경기도만 되고 있는 것인지,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총괄담당 소관은 우리가 물론 도비규모도 크고 지방비가 많아서 경기도는 10조원 가까이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국비를 따오는 경우 국회의원들께서 얘기해서 '이것은 내가 따온 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국회의원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국가적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평택항을 조성한다든지 뭐를 해서 국가적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따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고 소극적인 게 돼서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님들 목소리도 듣고 싶으니까 담당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담당관님께서 총괄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90년초 지방자치단체가 민선화 됨에 따라서 종전에 해오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재정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런 사항들이 중기지방재정화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한계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한계점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이 제도적인 사항에서 어떤 외부기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법령에 의한 척도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재정운영을 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라는 것이 지역의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화하고 계획화되어 있는 도정 또는 시정, 군정 운영계획에 있는 사항들을 예산에 담는 과정 중에 일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설명올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으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부시켜서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상태에서는 결부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따른 것들은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학자,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공사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공사가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게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사, 공단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조금 지급잔액을 어떻게 이월하는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는가 아니면…….

중앙에서 보조금 준 사항을 저희 도가 이월하는……. 시·군에 배부하는 재정보조금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월개념이 아니고 시·군에서 다 줍니다.

다 주지 않고 나머지가 있더라고요.

도 단위에서 남는 게 없이 전액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주지 않고 남으면 그것을……. (「익년도 1월 아니면 2월에 시·군에 배정됩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고지된 것이 징수가 1월, 2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 시·군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완해서 제가 설명올리면 전월에…….

조례를 보면 시책보전금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남은 시책보전금 잔액을 익년도 시책보전금으로 줄 수 있게끔 이월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시행하는지,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 그렇게 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에 대한 사항을 답변올리면 당해연도에, 물론 지방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세징수된 것과 재정보전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과는 일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교부금 3%는 다 주는데 나머지 가지고 도지사가 몇 %, 몇 % 주는 것을 주다 보면 다 주지 않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남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게 아니라 익년도 시책보전금으로 줄 수 있도록 넘겨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세출과목에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시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재정보전금의 산출적인 사항이, 즉 과년도 지방세가 들어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잡혀지는 재원이 세출예산에서는 순수입 도비재원으로 사업비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지방세 추가세입분을 재정보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류해서 세출에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세 추가징수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에 포괄적으로 계상되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 재정보전금이 산출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경비의 3%는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익년도 연도폐쇄기까지 한 것은 다 주는데 30%에서 27% 가지고 하는 것을 어느 시·군에 얼마, 어느 시·군에 얼마 주다 보면 그것은 맞지 않게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잔액이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익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 목으로 넘겨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지금까지는 지방세가 더 거쳤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에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월예산을 세출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말씀하신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아니, 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지.

네 번째 말씀하신 재정보전금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이 2000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국회의 관계, 국가사업의 지방실현을 위한 국비 지역유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보조신청을 받고 사업부서로부터 명년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4월말까지 중앙부처에, 행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저희 소관 실·국에서 직접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 오고 있고 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는 예산들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지역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업들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설명올리고 그런 사업들이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예결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사님 이하 각 간부들이 소관사항에 따른 예산들을 계속 확보토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금년에도 나타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각 시·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드렸는데 책자 374페이지에 보니까 부천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오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에 제가 알기에는 부천에 원종그린공원이라고 도에서 10억원인지 얼마 지원된 게 있는데 그 내역이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이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도비가 얼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나왔어요. 누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지원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일부 사업누락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가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원된 사항들은 재정프로그램에 보조내시과정을 통해서 시·군에 각종 사업들이 내시된 사항들을 재정프로그램에 의해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10억원 이상 보조된 사업들을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받은 시·군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하겠다는 측면에서 도비, 국비 지원된 자료들을 시·군으로 하여금 '도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해서 제출된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300쪽 이하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취합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연관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확인이 미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그 사항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김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누락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대상사업이 어떤 재원으로 추진했던 사항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및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