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와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2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어제 감사장에 입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감사장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입실을 금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꼭 공무원 출입증을 패용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기도 뱃지도 착용을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 출석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흥재 고용안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경행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겸 투자진흥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 행정감사 대상인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 고용안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에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기능인의 발굴육성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 성남 양영공고 등 4개의 경기장에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수기능인 20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전라남도 목포기계공고 등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우리 도가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여 대통령배 및 종합우승기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348명을 154개 훈련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이중 926명이 수료하였으며 894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평가제를 실시하여 훈련기관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훈련기관 및 훈련수료자에게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정간 협력방안과 지역경제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이천시 등 4개 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정책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까지 노동복지기금 60억원을 조성하여 노동단체의 활동 지원과 노사정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3억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해외연수 및 합동연찬회 등 노사화합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대졸 미취업자 공직파트타임근로제,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제, 대학생 취업도우미제, 청년인턴제, 고용촉진훈련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년층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3,412명을 채용하는 등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행과 취업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알선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재취업 애로 계층의 소자본창업 지원입니다. 중·장년층 실직자 및 재취업 애로계층이 보다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개 권역별로 2회에 걸쳐 소자본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1,264명을 수료시킨 바 있으며 실직자 65명에 16억 4,900만원의 소자본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자본 창업자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양한 취업알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55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총 3만 1,582명을 취업시켰으며 특성별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3,452명, 9.19 취업광장 운영으로 1,047명을 각각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매주 266개 기업의 채용정보를 일간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자 특성별로 다양한 채용박람회를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6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미취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총사업비 74.6%인 609억원을 집행하여 연인원 189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해 줌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로 총 1만 3,814개소를 개·보수하여 애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옥외사업분야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한편 가스시설개선, 물탱크 청소사업 등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과 69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2쪽의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기반의 지속 확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개별입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결과 어연·한산단지와 추팔산업단지에 첨단 외국인회사 32개사를 유치하여 2억 5,500만불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4,300여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임대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추가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2004년까지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8만평,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현곡 지방산업단지에 15만 8,000평을 추가 확보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임대부지를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유럽 등 대 한국 투자가 활발한 지역의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전략, 동향, 관심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다양한 방식의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투자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싱가폴, 홍콩에 2회 파견하여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KOTRA 등 유관기관과 합동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아태지역 1회, 구주지역 2회 파견하여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호주지역 및 구주지역에 파견해서 IT·BT 및 자동차부품산업에 Green Field형 투자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6쪽 투자가 중심의 외투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투자기업들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투자기업 관리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상담부터 공장의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전용임대지구하고 개별입지지구에 45개 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부지알선에서부터 환경성 협의, 도시계획 검토 등 인·허가 절차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one-stop서비스로 행정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업체별 순위상담,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조사, 그밖에 홍보책자 발송 등을 통해서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투자가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서 각 시·도별로 자율성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규정 운영하였고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시에 국비 40%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토록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2007년도까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포승단지에 8만평, 현곡단지 15만 8,000평 등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한국투자유치자 KISC라고 합니다, 투자유치나 KOTRA의 옴부즈만 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SOC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진흥과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내 추진 중에 있는 민자사업을 보다 조기에 가속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일산대교 건설사업의 협상을 성사시켜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의정부·용인 경전철과 고촌∼월곶도로간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여서 4개소를 착공하고 1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및 민간투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타당성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가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의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경기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무역 환경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보다 다양화 되고 고급화됨에 따라서 외국바이어의 구매성향도 점차 소량, 다품종 위주의 구매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무역시장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아서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시장에 수출상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 단독으로 금년 처음 동경, 상해, 멕시코 등 3개 지역에서 경기 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151개 업체가 참여해서 7억 4,4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장잠재력이 큰 타겟시장에서 우리 도의 우수상품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는 저희 도 기업체들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외국투자가들, 바이어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에 따라서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신시장 개척과 우리 상품의 이미지 홍보 등 보다 효과적인 종합마케팅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제박람회 15회, 199개 업체를 참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5,400만불의 상담실적과 3,1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참가를 지원한 183개 업체에서도 2억 1,600만불의 상담과 4,1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에서 판로개척을 보다 신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회당 보통 10개사 내외의 업체로 구성해서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인근 3, 4개국을 순위상담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개척단 파견사업과 또 박람회나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지 못하고 있는 틈새시장에 3, 4개 정도의 미니세일즈단을 보내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또 상담장 임차료나 통행료, 광고료 등의 활동경비를 지원해 주고 실제 상담을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개척사업은 141개 업체를 15개국 29개 지역에 파견하여서 4억 800만불의 수출상담을 하였으며 미니세일즈단 활동은 5개국에 7개 업체를 파견해서 2,400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86쪽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해외시장개척 활동이나 박람회 참가와 반대로 해외의 유력한 바이어들을 경기도내에 초청하여서 도내 기업인들과 수출상담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국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세계 각지의 바이어를 도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주선하였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5회에 걸쳐서 해외 226개사를 초청한 상담회를 통해 도내 1,570개사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2억 6,100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4강 신화와 또 개최지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포스트월드컵 바이어 초청사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억 3,800만불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 바이어 초청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부품산업 해외시장진출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산업계의 경쟁구도가 원제품 중심에서 부품, 또 소재중심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자생력이 부족한 도내 부품업체들의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이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는 자동차,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부품업체로 특화된 해외전시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 완성차메이커 구매책임자들을 초청해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내 부품업체들이 보다 수출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에 전기·전자, 정보통신 부품업체들이 미주지역 수출투자상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르노, 푸조시트로엔 등 완성차메이커 및 대형부품업체의 구매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자동차부품 유럽지역 납품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자동차부품 유럽지역 전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4억 3,5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품의 공급시장을 다변화해서 국내시장 의존을 탈피하고 또 자매결연지역인 버지니아주나 워싱턴주쪽의 테크노마트를 정례화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해외시장진출 기초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의 중소업체에 대해서 해외시장진출할 때 시장조사비를 지원하거나 해외지사사업 가입비, 카탈로그제작비, 국제무역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시아나 중동지역의 신흥유망시장과 경제블록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진출유망품목, 구매성향조사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을 발굴해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기업화사업,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그밖에도 무역인력 양성교육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출기업화사업 8개사 2,500만원,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에 17개사 9,5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 376개사 2억 1,900만원 등 545개사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9회 실시해서 433명을 교육시켰고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60건 정도의 번역·계약서작성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무역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터넷무역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기인터넷무역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터넷무역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바이어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WTC행사에서도 저희 전자상거래를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각광을 받았는데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 선정 육성 298개 업체, 또 수출계약 알선 51건 678만불을 비롯해서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의 참가는 192개 업체에 5,341건의 바이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KIT센터를 통한 전자무역 거래알선과 전자 인프라 구축 등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계 추세에 맞게 무역활성화를 더욱 효율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국제교류지역은 14개국 20개 지역입니다. 이중 자매결연 체결지역이 12개국 14개 지역, 또 우호협력, 경제협력지역이 5개국 6개 지역으로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경제통상활동을 촉진하고 양지역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단발적인 행사 위주가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국제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2월에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중국 요녕성에서 개최된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3지역 우호교류 협력을 비롯해서 동북아지역 지자체 연합총회, 동아시아지역 경제인회의 등 주요경제 국제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에는 중국 요녕·광동성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경기테크노마트 벤처박람회, 또 멕시코에서의 경기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EU간 학술회의 개최,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간 3지역 문물전 개최, 경기도-플로리다주간 공동포럼 개최 등 문화학술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중국 요녕성과 경기도공무원 상호 교환연수제, 호주 퀸슬랜드주 및 요녕성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 실시,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해외결연지역과의 인적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10월 도대표단의 중국방문시 합의된 동북아 학술포럼 개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광동성간 공동펀드 조성 등 국제협력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희겸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이 자리에서 청취하고 싶습니다. 어제 오전에 일문일답을 해보았고 오후에 일괄질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게 나은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발언하신 분이 보충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아 너무 끌다보니까 우리가 전원참석하신 관계로 지루하게 끝까지 경청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본인발언을 해놓고 본인 답변만 들으면 관심이 덜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세명씩 질의를 해놓고 답변 준비하는 시간 10분 주고 답변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어제 발언하신 순서 역순으로…….

위원장님! 질의 전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하셨는데 어제 강석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그 다음에 황윤진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순서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나중에 하신 분들이 순서는 정하지 않겠지만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항상 할 때 보면 관련자료요청들을 합니다. 관련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매번 제출을 안 하거나 또는 제출 요구한 취지와 다르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회의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등의 정말 잘못된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 관행은 불행하게도 제6대 의회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써 이러한 관행 자체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하거나 누락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서와 관련해서도 IMF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해외투자유치단 참여기업 명단 및 투자계약 실적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시, 액수, 투자자, 투자여부까지도 명시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보기 위해서 명시해서 요구했는데 실제 투자자, 투자액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투자상담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업무보고 때부터 받아 본 자료입니다. 저번에도 요청한 자료이고,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다르게 한다든가 이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명이나 일시, 목적, 참여인원과 명단,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참여인원과 명단은 해외행사와 관련해서 과연 구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혹 편중되게 해외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는 것인데 참여인원과 명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 구성명단은 제가 몇 개월전부터 자료요구하고 그것을 실무부서에다 얘기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과연 말로만 의회와 협력하고 성실하게 서로 발전해 나가자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경투실장님께서 입장과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명백히 해 주시고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다른 자료는 기간이 꽤 됐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유치단 명단은 이미 오래전 회의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실무부서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수차 확인했습니다.

실장님 감사를 잘하고 못하고 하기 전에 어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전 임시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본인이 확인했는데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고 충분하게 신종철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종철 위원이 요구하신 대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감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려야 되는데 미진한 자료제출이 있었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종철 위원님께서 해외투자유치 업체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해외행사와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안 한 게 아니고 의사전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신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투자진흥과, 고용안정과, 국제통상과 업무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경제투자관리실이 전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오히려 격려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발언하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손학규 지사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전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주 명확하게 동북아 경제중심을 도정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이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자유치실적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자유치활동이 얼마나 어렵고, 사실 국내에서 하는 일도 어려운 데 외국에 있는 자본 끌어들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자유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경제투자관리실은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투자진흥과 관련된 예산운영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프로젝트개발이라든지 해외투자유치단과 관련된 예산들이 사실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하는 부분입니다만 서울시의 성과주의예산제도를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예산운영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없죠, 서울의 예산제도에 의하면 외자유치목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50억불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목표설정을 안 하고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취지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프로젝트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도 4억원을 편성해서 5,000만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시·군 외자유치활동 보조도 부천만 일부 예산이 검토 중이고 나머지 예산이 불용처리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투자관리실의 외자유치에 대한 발상과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계획, 추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목표설정에 맞게끔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자료확인을 했습니다만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위주로 채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절망을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과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도비는 지금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젯밤에 예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여명 중 금년도에 200여명이 취업됐다고 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내년의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물어보신 청년인턴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25만명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10만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3D업종에 종사하려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이 업종별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불법체류자들의 위법을 이용한 노임체불 그리고 범죄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교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교포들을 위한 지원시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향후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2003년 3월 불법체류자 국외추방문제가 1년 연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현재 각 중소기업체 산업현장에서 단순노무직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들어서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유효 구인인원이 1만 6,496명이고 또 유효 구직인원이 3만 7,549명입니다. 이 얘기는 3만 7,549명이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1만 6,496명으로써 약 2만 1,000명이 남아 돌아가는 통계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쓰고 있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또 이런 데이터와 현실과의 괴리감이 많은데 경기도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공식적으로 출국하는 인원이 20만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일 이러한 경우 통계와 현실과의 괴리가 많이 발생된다면 실질적으로 노동행정에 많은 맹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업연수생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것을 믿고 경기도에서는 안일하게 있는 것인지 경기도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벤처창업지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신문, 어제 방송에 새롬기술에 오상수 사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대부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분식회계 내지는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감옥에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회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소문과 정부의 무분별한 각종 혜택에 의해서 갑자기 부자가 됨으로써 자기가 벌어들인 자원이 아닌 남의 자원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벤처기업을 지원할 때에는 경기도만이라도 뚜렷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부터 항상 말씀드린 얘기인데 중소기업에 무역지원을 위해서 디트로이트에 사무실을 내고 중소기업 직원들을 상주시키는 계획 또 여러 가지 세계박람회에 참여시키는 방법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요새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바쁩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장이고 뭐고 모든 사람이 일하는데 언제까지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무역이 활성화가 될 지 의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 중소기업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듯이 경기무역지원센터라든가 경기무역센터라는 이런 기구를 설립해서 중소기업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은 열심히 만들어서 배에 선적시키는 일까지만 하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제 수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누구를 찾아가면 일이 수출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두 분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순노무자의 경우 유효 구인인원과 유효 구직인원을 비교할 때 유효 구직인원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난이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유효 구직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반 정도가, 구인인원하고 구직인원을 비교하면 반 정도가 유효 구인인원이 적은 편인데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효 구직인원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 통계를 뽑는 것은 구직자들이 취업정보센터나 또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와서 구직신청을 컴퓨터로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뽑아낸 숫자하고 구인을 하는 업체들의 통계를 뽑은 것하고 단순비교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 희망하는 조건의 회사가 돼야만 그게 서로 맞아떨어져서 취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대부분 단순노무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요구는 젊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30대 이하의 젊은 인력을 원하는데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또는 여성층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직장과 사는 데가 상당부분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도 전체로 놓고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자리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MF 직후에도 실업자는 많이 생기면서도 실제로 3D업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친 것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방정부나 또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잘 매치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통계치를 볼 경우에 청·장년층에서 직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직장을 못 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청·장년층에 대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저희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단순노무직을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현실을 갖다가 정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행정감사에서 꼭 나와야 될 얘기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특히 고용안정과 같은 곳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이러한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이 돼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리 붙이면 이리되고 저리 붙이면 저리되는데 공공근로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공근로는 아직까지 많은 말썽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빗자리 몇 개 들고 호미 몇 자루 들고 나와서 8시간, 몇 시간 즐기다가 들어오면 돈 3만원 가량 주는데 어느 사람이 하루종일 가서 일해 가지고 돈 3만원을 받겠느냐 이거죠. 이건 경제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공공근로사업에 나온 사람들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동장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내의 중소기업체를 오전 시간만 내서라도 10명이고 9명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관내 공장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앉아서 공공근로 들어온다고 너는 공공근로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로 한바퀴 태워서, 한바퀴만 돌면 여기서 일할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오 했을 때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공공근로에서 빼자 이겁니다.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지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경기도에서 2만명이 남아돌아가는데 외국인은 아마 경기도에만 1만여명 이상 들어와 있을 겁니다. 1만여명 이상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모자란다 이거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 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이런 단순노무종사자나, 통계 제일 위에 보면 기능·기술직도 유효구직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이 젊은사람들, 단순노무라는 게 힘도 쓰고 강도가 높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은 최근에는 물론 비판도 많고 그렇지만 대부분 나이든 여성층, 또는 50대 넘는 장년층 이런 분들이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잘 안되니까, 대부분 또 생활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얼마간의 지원이라도 해주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규모를 반 정도로 줄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IMF직후에 한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 방침이고 다만 저희가 걱정할 것은 공공근로사업마저 없어졌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그 내용이 주간경기같은 것을 보시면 거기에도 구인·구직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극적인 시책은 아닐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에는 분명히 유효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라는 말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실장께서 보고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통계와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통계상으로는 사람이 남아 돌아가니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더 행정적으로 강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창업과 관련해서 최근 사례를 예로 드시면서 무분별한 벤처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벤처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준이나 이런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벤처를 창업하는 사람들은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창업 자체가 다 정부 돈이라든가 빚인 줄도 모르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런 의견도 있으면서 또 한편에는 좋은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펀드도 만들고 그런 데는 특별하게 대출도 해줘야 된다,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벤처창업 지원을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 해외무역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무역지원센터같은 것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위원님께서 그러한 좋은 시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무역과 관련된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그 부분하고 경기지방공사에도 지금 무역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 있는 무역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센터에 있는 기존의 무역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기지방공사의 그 부서를 통합해서 별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무역을 전담하는 기구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그런 기구가 실질적으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역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해나가겠고 참고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외인터넷무역을 할 수 있는 기구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1년 동안 평가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있는 경기인터넷무역센터가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가 수상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 산하에 둘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독립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독립을 하면 좋은데 독립을 시키면 경상비가 많이 들거든요. 센터하면 또 거기 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예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선 중기센터에 있는 부서를 일단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과 또 투자진흥과 관련 예산 중 일부 외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목표설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상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 지난해에 외자유치 실적이 통계적으로는 약 26억불 정도 외자유치를 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 금년도에는 6억불 정도 외자유치를 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자유치를 하는 환경이 작년, 또 IMF직후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기업의 경우 굳이 외자유치를 안하더라도 국내시장에서 얼마든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같은 주요 선진국에 해외 직접투자하는 것이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많게는 7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외자유치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오히려 나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26억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자유치 기준상으로 볼 때는 26억불이지만 실제로 외자가 들어온 면으로 보면 26억불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외국자본이 들어온 규모로 보면 금년 수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로 해외에 직접투자라든지 한국기업과 합작투자하는 제조업체의 유치에 많은 중점을 두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유치한 것은 거의 실질적으로 자본이 유입된 금액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바람직스럽고 또 앞으로 해외 외자유치를 하는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경제에 보다 도움이 되고 또 경기도 경제에 보다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충분하게 동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이러한 외자유치와 관련된 프로젝트개발계획을 만들고 또 시·군에서도 그런 개발계획을 만듦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부분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프로젝트개발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또 금년에는 지방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런 데에서 조금 관심이 떨어졌던 부분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도나 시·군이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외자유치의 방향을, 이러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보다 타당성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두면서 외자유치의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어제 안 위원님께서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청년인턴제는 어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청년인턴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금년에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조합에 관련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단체는 크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경기도보조금예산지원및관례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한 대책으로서 매년 보조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98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총 25억 9,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노총에게 지원한 예산이 87%인 22억 6,000만원을 차지하고 민주노총에게 지급한 예산은 13%인 3억 3,6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노동운동단체인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형평에 맞지 않게끔 차등지원을 하는가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자금이 제가 보기에는 본래 목적취지에 반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87페이지와 11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사항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본래의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는가 다시 한 번 꼼꼼이 살펴보시고 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또 현재까지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민의 땀과 눈물의 정성어린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좀 전에 고용안정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One-Line상에서는 안 하고 Off-Line상 즉 취업정보센터 55개소, 채용박람회 10회, 9·19취업광장 68회 등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홈사이트가 개설이 되고 있나요?

네.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취업정보센터하고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채용을 하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사이트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에서 유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JOB KOREA, JOB LINK 전문적인 유료사이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의 취업을 알선하고 또 DB화 해서 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운영됨으로써, 특히 우리가 지금 기능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하고 또 관내에 실업계 고교, 또는 전문대생, 취업희망자 이런 사람들을 DB화 해서 고용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업이라는 것은 기회와 찬스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인력이라도 이미 그 회사가 인력을 다 채용해 버린다면 기회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업별, 성별, 연령별, 연봉별, 경력, 신입 이런 다양한 분류로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거리상 가지 못하고 또 오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으로써 여러 가지 노동력의 손실도 있고 이런 것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기도전용사이트가 이제는 설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저소득층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취업능력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능인력 양성공급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및 수료증을 받음으로써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미달이나 훈련목표 미달이 되는 상황과 중도탈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중도탈락의 이유가 실업계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데 어떤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그래서 갔다가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만 두는 상태가 아닌지 묻고 싶고 그래서 중도탈락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중도탈락으로 국·도비 손실이 크다고 볼 때 좀더 심도있게 수련생을 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훈련목표 인원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훈련기간에 교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래서 수련생들이 포기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훈련학생들에게 향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취업의 경우에는 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진로 또 아니면 취직을 돕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실업대책기구 융자신청 지원현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시기를 보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이율까지 다 받으면서 하는데 어떻게 소진이 되며 소진될 때까지라는 기간을 둔 게 이상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융자한도나 기간, 이율 등이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 연장 또는 이율을 인하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강석오 위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오전에 정재영 위원님 또 이은길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위원님께서 노동단체의 지원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고 또 지원자금이 지원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사후관리나 감독이 어떻게 제도화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동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동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단체로부터 매년 9월이나 10월경에 익년도 사업 중에서 도비지원을 요청받아야 될 사업 그런 것을 요청받아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쪽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황윤진 위원님도 그런 걸 확인요청하셨습니다만 현재 민주노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을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그 외에는 사업비 지원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단체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 노동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갖고 지원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민주노총사무실이 계약완료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무실 임차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아까 황윤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과정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노동단체로부터 정산절차를 밟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경험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같이 징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재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길 위원님께서 취업정보와 관련해서 전용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좋은 제안말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부하고 또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또 지방사무소, 자치단체 이렇게 네트워크화 해서 워크넷이라고 별도의 전용사이트를 구성해서 지난 IMF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JOB KOREA라든지 JOB LINK 같이 취업전문기관하고 링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전용사이트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열람할 수 없게 장치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고용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사이트하고 연결됐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만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넷의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제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겠습니다. 그러나 JOB KOREA나 JOB LINK 이런 데서 전문중계사이트로 운영하는 정도는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이 거의 다 내놓지 않고 연락처, 경력, 나이, 연봉 대충 이 정도이고 주민등록번호나 기타 신상정보는 일부 원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공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크넷은 개인신상정보가 다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도록 사이트를 개방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가지 DB화 돼 있는 모양 같은데 공개적으로 편안하게 고용자와 취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크넷이라고 저는 처음 듣는데 일반인들이 JOB LINK 이런 데 접속해 가지고 약간의 지불을 합니다. 물론 취업자는 지불을 거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고용자가 그 사이트에 한달간 하면 10만원을 내든지 15만원을 내든지 돈을 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7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그 동안의 경과를 쭉 설명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노동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연합회 또 행정기관 그 외에 도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그 동안 계속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노동청 산하에 노동사무소가 7개 있는데 6개가 경기도 쪽에 있고 한 군데가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동행정수요로 볼 때 경기도 지방의 비중이 월등히 큼에도 노동청사무소가 인천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노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이 어려우면 경인지방노동청을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같이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동청사무소를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차관회의에 올라갔다가 인천지방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그것이 최종적인 순간에 잘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경인지방노동청사무소를 경기도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천지방의 반대여론이 드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롭게 추진해야 될 것이 지방노동청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방에 노동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것이 신설이 되려면 정부의 여러 가지 기구신설하고도 맞물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지방노동청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말이면 저희들한테 성과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무렵이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지방노동청을 설치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황 위원님께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달라 그런 주문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도도 앞장서고 아까 얘기드린 관련유관단체, 기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사무소 설치문제는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에는 노동법률상담소가 5군데 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이렇게 다섯 군데 있는데 현재의 노동법률상담소는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노동법률상담소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 고용안정과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나 강원도 쪽의 운영 사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봤더니 조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런 운영상에 몇 가지 지적도 받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갖고 노동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노동상담소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시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실업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금년말, 내년초가 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경기도의 청년실업 해소문제에 대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고 아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해본 몇 가지 시책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는 좀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좋은 시책이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실업 대상자들도 뭔가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직업을 갖는 노력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생산근로현장은 다들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함에도 사람을 못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또 직업을 못구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줄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방법은 금년에 했던 청년인턴제 문제라든지 또는 청년 특히 미취업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파트타임제 같은 것을 금년에 이어서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울러서 채용박람회 같은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을 서로 연결해 주는 노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장학재단 특히 시·군에서 근로자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과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7년도에 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약 100여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시·군에서 수원, 용인, 화성 또 북부노총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금년에 성남과 부천 2개 지역에서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시·군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거나 설립 중에 있고 북부지역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군에 장학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보다 많이 확대돼서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최근에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기금을 아마 적정하게 가져야만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시·군에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노총장학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도의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돼서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2청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SO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용인지방 등에 경전철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노동단체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정재영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같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황윤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도 실장님께서 오래 서계셔서 자리에 배석해서 들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네, 고맙습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또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는 노사관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발전을 강하게 추진하는 한축에서는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도 우리 도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건 참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도의 업무로 계속 포함된다라고 하면 조직이 팽창되고 업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업무 자체를 민간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도 일정 정도 지금 서구에 있어서의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민간에 위임해서 잘 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독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노동법률상담소의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좀 바라봐서 어려운 분들, 법률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도가 민간기관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침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사용된 용처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제한과 감독을 강화해야 될 문제이지 취지를 입안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법률사무소 뿐만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의 문제를 확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아니고 다른 실·국의 업무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지요.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데서요? 본 위원이 외국도 나가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면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훨씬 더 우리가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번 추경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겠지요?

아니요. 지금 운영방법은 시·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건지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지원이 된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 아무래도 일단 장소도 주어지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겠지만 각 시·군에, 예를 들어 안양이면 전진사복지관 이런 데서 외국인노동자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회관건립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경기도가 해외로 진출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근로자 많은 분들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물론 지금 신 위원님이나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끼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시책과 자치단체의 시책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나 관계 과에서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실태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관련돼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년도 기준으로 공기업에 0.98%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은 2% 이상인데 공기업에서 조차 0.98%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2000년도, 2001년도 대비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혹시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이 있었는지 조금 더 의견을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관련돼서 취업노동자 현황이 약 175만 9,000명 정도 돼서 39.4%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 여성노동자의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여성노동자들 이외의 생산활동 지원방안이나 향후계획과 관련돼서 경투실 고용안정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조차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지 여성정책국이나 노동부 업무 소관으로 그냥 방치하고 도의 고용안정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차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경투실 산하의 출연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근무시간과 연월차 사용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총 68명의 직원 중에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23시간까지 초과하는 직원도 있었고 평균 근무시간이 53.83시간이 나왔거든요. 현재 주 노동시간이 44시간이고 이미 40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이 시간에 최대 연장을 23시간까지 하는 것은 실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연월차 사용일수를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평균 연월차를 쓰는 게 4.71일로 나왔어요. 평균 4일 정도 연월차를 쓰고 실제 쓰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이 73명인데 그 중에 연차를 쓴 직원이 7명밖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직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한 휴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위탁인원이 있고 그 중에 중도탈락의 비율이 약 23.5%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도탈락에 대한 이유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한 그 동안 경기도의 대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일단 한 곳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광주지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각 시·군 단위에서 받아서 그 중에 선정을 하겠다고 예전에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자료와 관련돼서 몇 가지 현황을 봤습니다. 일단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사분규 발생내역 및 쟁위발생 현황, 도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건수에 대한 것, 외국인노동자의 산재현황이나 3D업체의 근무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 중에 일부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몇 개 있었고 일부는 제가 봐도 현황이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굉장히 낮은 수치의 현황표로 확인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현황도 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경기도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적게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사분규의 발생내역 같은 경우도 현재 제시는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원시의 노사분규 발생현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수원시는 노사분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이렇게 허술한 이유와 노동부와 도의 업무협조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러한 자료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주체가 한 단체로 거의 가있는데 실제 운영주체의 선정과정이 어떠했고 운영주체를 어떻게 선정했길래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고 현재 안산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연 5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안산노동복지회관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와 지자체 해당 시와 논의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은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빼고 노동복지기금과 관련돼서 현재 사용내역을 보면 2002년도의 운영현황이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0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의 취지나 사용내역에 있어서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5개 사업 2억 50만원을 쓴 내역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돼서 외국인노동자 관리체계 및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이것 또한 노동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실제 이미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경기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중소기업의 인력난까지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소관이라는 아주 간단한 답변으로 경기도가 어떠한 대책도 수립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 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실업대책과 관련돼서 각종 고용촉진훈련, 채용박람회,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실적을 보니까 약 4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것은 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채용실적이 24.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채용박람회나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퍼센티지가 낮지만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터는 약 24%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투자진흥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답변을 몇 가지 들었는데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돼서 감소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경투실장님께서는 오히려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을 거치면서 계속 외자유치 실적은 감소가 됐고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대한 실적도 저조하게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제조업 자체가 투자유치 실적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안돼서 어떤 부분이 좋은 현상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2002년도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긴 했는데 직접투자한 사업장이 약 32개소로 나와 있었거든요. 현재 앞서 발표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도에 약 497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497개소 말고 실제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32개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럼 어디에 분산되어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7월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현재 있는 추팔임대지구나 어연·한산공단 말고도 파주에 50만평 이상의 외국인전용단지를 구성하겠다고 아주 강한 의지를 집행부가 표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추진경과나 어떤 자료에도 파주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한 추진경과나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가 네 가지 정도로 간단한데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일단…….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보다 공기업의 고용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경우는 의무고용비율을 넘겨서 2.4% 정도 고용했고 공기업의 경우는 1.73%, 민간기업이 0.89% 이렇게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업무는 고용과 관련된 업무지만 저희 업무분장상에는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진사유는 관계 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여성노동자들의 생산활동지원을 위한 도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무엇이 있는지도 여쭤보셨는데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업무추진을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여성국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고용안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에서 사업계획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투실 산하단체 근무현황은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연장근무시간이 23시간을 초과하는 사유 또 연·월차 휴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4.7일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 연장근무를 23시간 정도 하는 것은 거기에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사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선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WTCA같은 행사준비를 위해서 2∼3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또 그전에 총회에 가가지고 인증을 받는 문제라든지 올해 회원가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외에 중기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개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보에 대해서, 신보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최근에 토요일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시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이 23%를 넘어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중도탈락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촉진훈련과정에서 아까도 강석오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보다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정에서 훈련생의 목표인원을 채우다 보면 무리하게 훈련생을 선발하는 것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중도탈락하는 것이 대부분의 훈련생들을 저소득 근로자 이런 분들을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 3개월의 훈련과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훈련생 선발과정이라든지 시·군 감독을 통해 가지고 보다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지금 지역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셨는데 현재 성남, 수원, 시흥, 안산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활용하는 5개 사업의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 금년도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한 사업은 저희가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체육대회, 노동단체국제교류활동, ILO회의참가 이렇게 5개 사업에 총 2억500만원을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노동조합 현황이나 노사분규발생 현황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노동부사무소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자료통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노동자 문제에 대한 도단위 대책이 뭔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노동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요구도 했고 전화상으로도 몇 차례 노동부에 이러한 통계자료를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잘 협조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전달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기들에 대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제출을 소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노동부사무소의 책임자들하고 협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도단위 대책은 아까 신종철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또 몇몇 위원님, 어제도 유사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단위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신 위원님, 안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드린 대로 도에서도 더욱더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관심을 갖고 도가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감소하는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게 민간위탁사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이 24%이고 또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또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률이 40%를 넘는데 고용안정센터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고용안정센터는 원칙적으로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센터만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숫자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나 또는 채용박람회 같은 특히 취업정보센터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고 또 채용박람회나 직접 구인·구직을 연계시키는 그런 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도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조금 높고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가 아주 특별하게 낮은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고용안정센터의 경우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업수당이라든지 또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수령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장년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미루어 추측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구체적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실적도 줄어드는데 저조한 사유와 외국인 직접투자가 30여개소로 적은데 그러면 전체 500여개소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이외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은 어떤지 또 파주의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체에 대한 실적도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제조업체 쪽으로 외자유치가 많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난해 통계숫자는 외자유치 실적을 잡는 기준상에서 신고된 금액이 26억불이고 실제로 그 중에서 외자가 국내에 유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저희들이 외자유치사업을 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자본이 국내까지 들어오는데는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개중에는 직접적으로 결실을 못 맺는 경우도 있는데 제조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유치해서 외자유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해마다 호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체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하는 방향 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 오전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의 불용액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된 게 4,8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연도말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로 하면 80% 이상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울러서 해외투자유치단 중에서 유치단운영비 4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3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해외투자유치단 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도지사께서 해외유치단을 이끌고 해외방문을 하는데 금년에는 도지사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을 훨씬 못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해외투자와 관련된 시·군 보조사업비 2억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보조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이러한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투자유치사업이 금년에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부분적으로는 확보된 예산을 연도 중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 4억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약 3억 1,000만원 정도는 금년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파주의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파주단지를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만평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산자부와 협의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 가지고 50만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자부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만평 정도에 대해서 산자부가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이 잘 안 되면 그런 것을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추진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외국인 합작회사에서 파주 쪽의 이 산업단지에 관심을 갖고 협의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외국과 합작한 법인에서 파주 쪽의 산업단지 상당규모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진 위원님께서 어연·한산단지나 추팔단지에 들어가지 않은 외국인 합작회사나 투자기업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위치를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사무감사자료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 4번 책자에 260페이지부터 497개 업체의 소재지를 280쪽까지 개별 기업별로 주소라든지 주생산품, 근로자 수를 거기다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장대리,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빠져 있네요.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주체가 특정단체로 한정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아마 이런 복지회관의 수요를 만든 것이 대부분 최근에는 노동단체가 크게 양분이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노동단체가 한 군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동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노동복지회관 건립의 요청이 있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노동단체 중심으로 운영주체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너무 특정한 단체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안산근로자복지회관 이전 신축문제는 기존에 안산근로자복지회관은 '92년도에 건립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업단지,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위치하는 것이 근로자들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어놓고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회관 이전의 필요성들이 지역에서 많이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노동부에 그러한 신청을 했고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안산의 주거지역내에 복지회관을 새로 금년부터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업·산업단지내에 있는 안산근로자복지회관의 활용문제는 그 지역 근로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산시가 결정할 부분입니다만 안산시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사후 활용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안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30분 걸렸는데 질의할 때 답변할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현재 박미진 위원이 근 한 시간 정도를 사용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출신 무소속 오병익 위원입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003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도지사의 방북을 초청한 바 있다. 이것은 북한경제시찰단이 한국에 왔을 때, 특히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도지사를 방북초청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손 지사가 앞서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투실에서 느린 것인지, 손 지사는 2003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책자를 써서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국제통상과에 관련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이나 이런 것은 다 있어도, 실질적으로 개성이나 개풍구는 예년에 경기도와 행정구역을 같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방북초청을 받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며 재원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조례상에 북한진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북한진출 기업에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에 도지사께서 그런 기업인들을 이끌고 북한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 부분은 해외통상활동으로 보기는 좀 그래서 국제통상과 업무계획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도지사께서 방북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 필요하면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통상사절단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틀림없이 도지사께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이것도 경기도지사와 관련 되어서 경투실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손 지사께서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을 억제하여 왔던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이, 앞으로는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 되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85호에 의하면 2003년에 국비 95억원, 도비 45억원을 가지고 접경지역 사업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과가 중소기업지원과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2청사에 있는 담당자 얘기로는 국비 95억원, 도비 45억원은 중소기업지원과의 관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잘못 하는 거고요.

네.

그것은 아니라고 치고요. 그 반영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 첨단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군단위나 접경지역에 있는 시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경제투자실의 관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국에서 그걸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종합계획 속에 개개의 건건, 산업단지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개개의 건건 중에 경투실에 포함되는 것만 이쪽 업무가 되고 총괄적인 업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다?

네.

됐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도지사의 얘기를 통해서 경투실에서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북부지역에도 센터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설치가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삼일회계법인의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북부지역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용역을 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경영진단결과 후에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아직 못 듣고 계시다고요.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IMF시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실업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2.3%.

심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8%, 거기다가 2% 전후로…….

10%까지 있어요.

그러나 실업대책은 2%대면 실업문제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왔다라고 하면 IMF상황을 중심으로 바라봤던 실업대책과는 조금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은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특화되는 부분들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문제도 달라진 거지요. IMF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투자유치가 중점방향이라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사업방향이 맞춰져야겠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97년인가…….

IMF나고서인가요?

네.

IMF 직후에 기존에 우리 관련 조직을 변화시켜서 IMF상황에 맞춰서 조직 편제를 다시 한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편제가 앞에서 실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중요한 정책방향이 IMF때하고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제투자관리실이라는 조직은 이미 과거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조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투실의 중점 사업방향도 전환하고 있듯이 경투실에 대한 조직도 재정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자체가 한시기구입니다. 실 전체가 한시기구는 아니고 실장하고 투자진흥관 자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있는 한시 직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6월 30일이 지나면 경제투자관리실장 또는 투자진흥관의 자리가 변화가 생길지 또는 지속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자체의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동북아 경제비즈니스 중심지라든가 경제에 관련한 도지사의 중요한 도정방침들이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경제투자관리실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단순히 실장님이나 투자진흥관님의 직책의 한계, 시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투자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김태웅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 돼서 조직진단의 내용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행정자치부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차피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제가 오전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오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듣는 걸로 하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에 대한 정비를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들자면 일할 인원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들 해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와 관련돼서 59페이지에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대회를 위한 대회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현재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또 그들이 수상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기능종목에 대해서 아이템이 50여개에 이른다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템개발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아이템 몇 가지로 기능대회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용안정과에서의 일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이 애매할 겁니다. 고용문제에 대한 것이 어찌 고용안정과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경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실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머리도 많이 아플테고 실업인구를 줄이고 고용창출을 해나간다는 그 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집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 내지는 담당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63페이지에 있는 청년층과 관련된 질의를 동료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성의 비율은 어땠었는지요?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중에는 사회문제, 국가문제로 대두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한 한 여성들이 건설적인 직업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유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제시도 있을텐데 그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 중에서 산업구조변경이라는 중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선진기술을 가진 그러한 사업성이 있는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들이 여기에 와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들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조성문제가 첫 번째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대한 가장 큰 저해요소가 한국의 노동조합문제 또 주5일근무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몇 달 동안 나름대로 파악해 봤을 때는 매우 열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솔직히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다른 분야의 질의에 답하시면서도 부분적으로 한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전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실익면에 있어서의 제반 환경조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문제라든가, 그런데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게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당부분에 업종선택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나름대로의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 한국의 노동에 대한 질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같은 고품질 노동을 원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노동의 질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보다는 약간의 기술수준이 있는 그러한 노동을 가진 나라에서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들,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어연단지나 추팔단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지식산업, 첨단산업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공격적으로 외자유치를 하는데 그러함과 관련돼서 외국의 어떤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면서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인전용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전용산업단지에 대한 활용에서도 단지화라는 것입니다, 콤비나트 식으로. 예를 들자면 땅이 있으니까 막 들어와라 2,000평, 5000평 하지 말고 이 단지에는 주로 IT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이 단지에 대해서는 BT와 관련되어 것, 이러한 콤비나트 식으로 전문적인 업종별 유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투자유치전문연구단 이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문유치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우수상품발명경진대회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경진대회를 연, 제출한 자료에도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몇 회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정된 상품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 측면의 지원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마케팅지원의 추진상황하고 이러한 우수한 발명을 해낸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통상과 업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경투실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는 좀 많은 정보 내지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보기에도 많은 자료를 제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바이어 초청이라든가 우리 상품이 나가서 전시회하는 문제라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관내의 중소기업들의 상품 해외판로 개척이라든가 국내에서의 판매촉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에서 아주 잘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도내 중소기업인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어서 국제통상과의 활약이 나름대로 크게 인정된다라고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전시회에 참가한 내용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별로 또 아이템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박람회를 참가하더라도 아이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서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85페이지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문제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준비단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대회를 한다라는 것을 보고만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가기 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출하게 되는 건지 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WTCA 아태 수원대회에서도 상당부분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중소기업경진대회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재외동포재단 주최로 해외에 나가있는 이민 기업인들 약 800여명을 초청해서 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가 1회였는데 제가 그 대회를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참석해서 다니면서 얻고 들은 바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있는 분들이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1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이제는 돈도 좀 벌었기 때문에, 그날 온 분들은 다 돈 있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내년에,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매회 할 겁니다. 매회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이 대회를 내년쯤에는 경기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WTCA행사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반응도 좋았고 제가 7개여국의 분들하고 한 시간 이상씩 대화를 가져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 힌트를 얻었고 제가 지난 9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과 같이 이제는 경기도 주최의 세계교역대회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착안이 돼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광저우에 가면 매회 가을에 광저우교역이라는 세계적인 무역행사를 갖습니다. 그게 금년 10월 31일인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96회입니다. 세계에서 12만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의 모든 면에서 질이나 양이나 규모나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년에는 좀 힘들더라도 후년 봄쯤에라도 내년에 준비를 해서라도 경기교역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기업인 내지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장을 열어가는 이러한 대회를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마인드가 되어야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제고양전시관에 대한 행정감사 시간에 부득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것을 묻고 답하신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병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파주지역의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경투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지난 11월초에 도지사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개발의 차원에서 개성공단 배후도시 조성 등 10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모든 경기도 사람들과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만한 활용가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국제전시관의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관은 우리가 반드시 건립하고 적어도 소유의 관계나 운영의 관계에 있어서 경기도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세계적인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고 세계적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측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공간만큼 따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국제전시장은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면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거기와 관련된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북부지역은 통일대비 전진기지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평택항의 개발여부하고 양대 축을 이룰 수 있는 남부·북부의 경제테마지역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국제전시장 하나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전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부수적으로 개발해 내야 합니다. 지금 전시장 개념이 활용가치가 Convention하고 Exhibition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주변에 대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통일 대비해서 북쪽에 대한 것을 경제적인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것하고 또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가거나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측면에는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지원청의 제2청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무역회관을 그쪽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무역회관은 수출과 대외적인 업무의 중심지역이 되면서 국제전시장이 365일내내 Convention활용, Exhibition활용 플러스 문화행사를 거기다 접목시키자는 겁니다. 각 경기북부지역에는 예술회관 정도 외에는 이삼백만명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 이름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 전시장, 무역회관 그 다음에 문화회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관광단지, 여러 가지 숙박단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거기다 붙이자고 하는 것은 그 이름까지도 통일을 지향하는 또 앞으로 개성공단이 만약에 개발되고 통일이 된다면 그 무역회관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리라 보기 때문에 높이도 99층 정도로 짓고 이름도 평화통일기원경기경제전망대 이런 정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북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컨텐츠를 경제발전 부분과 접목시키자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컨텐츠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경제만 발전하고 그밖에 경제를 받침해 줄 수 있는 종교나 도덕이나 문화면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북부지역을 국제전시장, 무역회관, 문화회관을 함께 발전시켜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365일 상시 국제전시를 하고 한상대회나 경기교육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무역회관을 99층 정도로 짓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도 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는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는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16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 수상자들 사후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직종 현황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종목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총 50개 종목을 하고 있고 시연하고 있는 직종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50개 종목으로 시합하고 있고 전국대회 경우는 시연직종 포함해서 51개 직종을 경기종목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 부응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도 시계수리, 기계편물, 농기계수리 이런 직종은 폐지하고 대신에 컴퓨터 제어라든지 건축설계, 통신서비스설계 이런 직종으로 고쳐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기능경기대회 직종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기능경기대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종목개선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신경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안정과에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고용창출은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용안정과만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경제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을 위한 전문가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고용안정과에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직접 고용안정과에 그런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곽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용안정과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고용안정을 시키고 또 이러한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고용안정과에 계신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와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인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아주 질 높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단지별로 특화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판단하면서 지금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략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우리 경기도 쪽에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쪽에 중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외국인들이 와서 자녀의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근로시간 이후에 여가 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경제자유무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전략을 더욱 세밀화 시키고 더욱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도권지역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또 연구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특화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단순한 외국자본의 유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술이라든지 경영노하우 같은 것이 우리 국내기업에 파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업종을 선정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은 숙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전문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더욱더 연구해서 투자유치전문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에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투자진흥과라든지 서울사무소 또 뉴욕사무소 같은 데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우수상품전시 또는 상담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수상품선정을 1년에 몇 회나 하고 또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우수상품으로 표현됐습니다만 별도로 우수상품선정을 위한 모임을 갖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이라고 매년 선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신규상품이라든지 또는 수출에 적합한 우수상품들을 갖고 전시상담회에 참여하고 있고 전시상담회는 희망하는 업체를 사전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정하고 또 전시상담회에 가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담회에 나가고 있고 여기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시상담회 부스임차료 비용하고 또는 통역 관련된 비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료 일부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나 이런 전시회의 참가가 아이템별로 또는 지역별로 신중하게 선택을 잘해서 참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국제무역박람회에 저희가 참가하는 것이 단순한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로 임해서는 아주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참가하는 거면 많은 예산을 갖고 참가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상담해야 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사전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갔다와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까 걱정하신 대로 유명한, 아주 전통있는 박람회에 매년 참가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사전준비과정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박람회도 그렇고 해외시장개척단도 그렇고 전시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어떤 박람회에 가고 어느 시장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의 의견도 듣고 또 대한무역진흥공사나 유관기관의 의견도 듣고 참여했던 기업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전회의를 통해 가지고 박람회라든지 또는 개척한 시장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의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내년도 한상대회 경기도 개최문제, 경기도 주최 세계교역대회 개최문제, 세계적인 중소기업경진대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상대회 경기도 개최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볼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도 주최 세계교역대회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지금 국제전시장이 2005년 정도면 오픈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를 들면 그런 걸 오픈기념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저도 참가를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갔다온 사람 또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세계의 전통있는 박람회는 저희들이 아무리 참여하고 싶어도 부스가 없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관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부스를 잡지 못하는 것이 워낙 오래되고 꾸준히 참여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배정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양에 국제전시장이 준공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경기도가 주최하는 그런 박람회가 됐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전시장이 경기도에 위치함으로 해서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시컨벤션 공간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안될 수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제 국제전시장건립단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과 관련된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무역회관의 설립문제라든지 또는 문화기능을 거기에 인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 무역회관 같은 것도 설립돼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투자비용문제라든지 지금 솔직히 전시장 짓는 데도 상당부분의 지방비가 부담되고 또 고양에 숙박·문화단지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인근에 전시장과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고 재정부담면에서 여러 가지 감안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무역회관의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분 있어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

그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안 계시니까 기회가 많이 오는 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는 질의이고 한 가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면 경기도의 실업률이 올 9월 기준으로 해서 2.4%, 실업수가 10만 8,000명으로 나온 걸로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경기도의 고용상태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안정정책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촉진을 위한 또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고용은 완전고용을 이뤄가고 있는데 정책은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일색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투실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라도 정책전환을 해서 물론 고용안정유지라든가 향후 고용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산업연수생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산업연수생이 1만 610명이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산업현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불법체류가 10만 5,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1만 6,424명인데 이중에 불법체류자인 10만 5,814명은 내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소한 법적으로는 출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25일까지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다 출국하는 조건으로 해서 합법화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만 5,814명이 다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기도의 경제가 과연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산업공동화도 생기고 모든 산업의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다 이 출국자를 막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와서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쭉 보고, 물론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그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직장인데 근무를 수십년씩 한 분들이 초창기에 공무원 들어올 때 학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기발전을 위한 야간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야간대학원이라든지, 근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자질향상 내지는 본인개발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위에서부터 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도가 지금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시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실업률 자체는 IMF직후에 10%가 넘던 실업률에서 2.3% 정도로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사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계층에 의한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청년실업문제하고 장년층, 노년층의 실업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실업문제 이런 전체적인 고용구조는 지금 안정적입니다만 계층적인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실업에 따른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적인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또 경제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청년실업을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예를 들면 고용파트타임제라든지 행정체험연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를 하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실업률이 안정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책은 내년도에 갖고 가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만큼 공무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같은 경우는 방송통신대학에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학비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외국어능력을 습득하는 노력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그런 면에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는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금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을 시키겠다 하는 게 정부의 당초 방침이었는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대로 1년 정도 연장하는 문제를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연수생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함께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미봉책입니다만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벌고 있다, 또 산업연수생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의 직원들 중에서, 한 120여명 되는 분들이지요. 그 분들 중에서 현재 학교나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 실에도 많은 직원들이 대학 과정이라든지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해서 도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 있으세요? 한 번씩은 다 하셨지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필요해서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찬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용촉진 질의 중에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이찬열 위원도 질의를 하고 아까 강석오 위원도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받겠다고 한 내용하고 일치됩니다. 저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요구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답변자료를 보면 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무를 잘 아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고용촉진 68페이지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관리번호 2-4와 2-8 두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요지는 작년도 제5대 경제투자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 중에 2-4와 2-8의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이 단순히 희망직종을 사전에 설명하고 훈련수료 후 진로안내, 상담카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런 고용촉진훈련을 벌써 몇 년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더군다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례적인 표시로 추진사항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더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에서도 실시하는 고용훈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의 답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고용촉진훈련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저도 강력하게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작년, 지금 이 데이터가 금년 9월말로 되어 있어요. 9월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계획대비 2,348명을 위탁해서 탈락이 552명 23.5%가 탈락되었고 그 이후에 취업률이라든지 물론 9월 30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도 길게는 12개월 교육부터 시작해서 단기간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많은 탈락자가 생기고 작년에도 지적한 것처럼 취업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상자 파악하는 것부터도 그 대상자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 대상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 대상 자체부터도 어려울 것 같고요. 훈련실시 기간을 아까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약 280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인데 단 한명을 가지고 6개월 교육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고용촉진을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는 이 교육훈련을 어떻게 점검하고 몇 년 전에 보면 많은 언론에 고용촉진훈련의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많은 기관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실제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 교육을 집행한 시·군에 가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진흥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자료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민선3기 경제분야 도정운영기본계획 10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 속의 경기도 해서 동북아 경제중심 그 내용 중에 국제통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투자 범위가 제조나 물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내용 중에 외국의 우수대학의 분교라든지 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보고자료 191페이지에 보면 현재 미국 맨하튼 외국인투자센터에 계약직원 한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을,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기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에는 지금 12개국 14개 지역하고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아까 투자진흥관이 보고하고 실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북아 학술포럼을 개최하겠다, 또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중국의 요녕성하고는 2년후 2004년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도지사께서 제출하겠다고 지난번 회의때 천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중국 광동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나 현실가능한 것인지, 특히 외국하고의 교류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운영상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통상에서 이런 문제를 향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과에 하나씩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고용안정과장 정흥재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따른 감독,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되어 있는 것 같이 528명이 중도탈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내용 직종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고용보험 미적용이라고 했는데 그 미적용이 작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을 미적용했는데 금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 다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그 목표가 2,500명인데 신청한 사람이 2,348명, 위탁위임은 그 목표를 못채웠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급급했다, 현실이.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이고 교육내용은 고용촉진훈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3D업종이나 국가기간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면에서는 훈련기관을 유지하는데 약간의 보탬을 주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요. 그래서 이용·미용, 제빵같은 모든 분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을 실시한다면 꼭 필요한 직종에 한해서 상당히 줄여서, 이 인원도 줄여야 되고 꼭 필요한 인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이 너무 많다보니까 교육생을 차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화 되고 있거든요. 교육기관의 현황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저희로서는 대처가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내년에 45%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내용은 우리가 노동부에 고용촉진훈련 대상 직종을 대폭 축소하자는 건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해마다 부실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04개 교육기관이었는데 작년에 154개로 축소를 했고 내년도 정책방향은 100개 내외로 교육기관을 축소해서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만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해 맨처음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자료는 9월 30일자로 작성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을 조치했다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작년에 20%가 10%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우선 광동성 협력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에 도지사께서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 광동성 정부와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경기도 업체가 광동성에 진출하거나 또는 광동성에 있는 업체가 경기도에 진출하는 경우에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자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진에서는 투자대상이라든지 양 지역의 기업체들의 수요문제라든지 펀드조성이라든지 운영, 절차나 방법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펀드를 결성해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지 않고 전문펀드운영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무역사무소 설치문제는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조경행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학술포럼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 도지사께서 요녕성, 가나가와현 지도자와 함께 회의를 가지셨습니다. 중국에 가셔서 3지역 지도자가 협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동북아 학술포럼에 대해서 제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지사님 모시고 중국 다녀와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술포럼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녕성이나 가나가와현과는 서신교환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요녕성 사회과학원, 가나가와현의 지자체 국제정책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2003년 10월에 학술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난번 요녕성에서 개최된 것과 똑같은 규모의, 같은 성격의 3지역 지도자회의를 200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회의가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2년 주기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개최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사님의 지휘방침을 받아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국제통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중에 외국 우수대학 유치라든지 또는 분교유치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원래 이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기본운영계획상에 이런 국제통상 역량 강화라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 실·국이 하는 걸 전부 묶어 놓다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스페인의 가우디건축대학원같은 것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외국 우수대학을 경기도에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분교를 유치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 뉴욕사무소에 계약직 공무원 한 명이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에 채용이 돼서 3년 계약기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참고로 KOTRA 과장출신입니다. 지난번에 WTCA총회 지역회의에도 왔고 WTCA에 수원이 가입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고 또 현지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OTRA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투자유치 업무라든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많은 협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 2001년에 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뉴욕사무소는 이 사무소 소장겸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재단이 뉴욕 맨하튼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판단은 2004년까지, 지금 뉴욕사무소가 설치가 된지 1년 조금 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봐가면서 이 사무소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을 보내서 근무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요녕성, 가나가와현, 경기도 3지역 정례회의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고 아까 동북아 학술포럼이나 광동성펀드도 담당과장들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도 참여하면서 느낀 겁니다만 중국하고 일본하고 2년후에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도지사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뭔가 경기도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하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저의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외자유치사업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선거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도가 경제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선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도 이해가 사실 잘 되지 않지만 일단 성과가 저조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미룬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도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자유치사업비의 내역을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고민했다면 신규 프로젝트 개발이나 외국인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거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사업도 집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현재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진행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대응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그거에 근거한 예산수립이나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스스로가 기존의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기획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돼서 7월 12일에 1차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주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었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산자부가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담당자는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산자부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만평 이하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능동성이 떨어져 있다, 이미 산자부에 10만평 정도를 약속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 중이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사업집행에 있어서 능동성도 떨어져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질의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마인드와 상이 잡히지 않는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인 경기도의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산자부 승인이 있기 전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던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계획성없이 예산이 수립되고 또 집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자유치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공무원이 선거와 관계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얘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도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나 시·군이 조금은 금년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경제정책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준비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단지조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단지가 됐든 지방산업단지가 됐든 그것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단지의 경우는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의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방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면 됩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차이는 조성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이고 또 하나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을 때 대외적인 이미지가 지방산업단지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보다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보자 해 가지고 관계부처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만 100만평 규모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기관인 산업자원부에서 너무 규모가 크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로라도 반드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주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추진 의지가 달라졌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산업단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쪽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전용단지로 100만평 예를 들면 100만평이 조성될 경우에 100만평을 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내기업이 들어갈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외국인 기업을 100만평을 만들어 놨을 때 상당한 시간이 돼야만 전부 분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임대공단을 하든지 외국인 공단을 할 때에는 적정한 규모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0만평 정도에 대한 외국인 공단지정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같이 투자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파주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고 다만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십시오.

네. 의견을 들으면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가 최근 3년간 외자유치사업 추진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권한하고 상관없이 연도별 실제 외자유치 성공한 금액,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오면서 40억 100만불에서 2002년도에는 5억 6,500만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는 연도별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더라도 2000년도에 16건에 해당되는 것이 2002년도에는 단 한 건의 7,100만불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연도별로 투자의향을 또는 양해각서를 받는 거나 외자유치하는 것은 최고결정권자가 바뀌더라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 질의는 필요하면 나중에 더 묻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 대책이 근로자복지센터 한 곳으로 운영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이나 3D업종에 대한 인력난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수립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내 외국인 노동자 약 11만명 정도가 아주 골고루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보호시설은 민간단체에 의존해서 13개 시·군에 23개소가 있다고 하지만 최대수용인원이 1,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운영내용도 상담이나 한글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생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추방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공장까지 수색해서 검거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강제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납품일정을 지키지 못해 클레임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까이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얼마전에 강제구금과 함께 집단폭행이나 전기충격봉 사용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사건이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노동부나 노동단체,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3D 중소 영세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나 애로점의 의견도 일단 청취하고 민간단체 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실제 방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경기도 유관단체간에 정책토론회나 각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관단체간의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협의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신장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확대와 더불어 실제 한글이나 상담, 의료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 곳 뿐만 아니라 실제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추가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복지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노동복지기금 사용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들으셨던 바와 같이 한국노총에서 진행하는 행사성 사업비로 전액 지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자복지정책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진행된 노동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행사를 지원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평소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을 살펴봐도 사업의 성과나 타당성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하게 진행됐던 3D제조업체에 대한 맞벌이자녀 보육료지원이나 임대주택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별 실효성없이 현재 끝나가고 있고 기타의 사업은 고용촉진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이 있지만 노동정책으로 다가서는, 복지정책으로 다가설 사업의 상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노동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동복지기금이 그 취지나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사업비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자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일반사업비에 지원했던 내역과 노동복지기금에서 지원한 내역이 사업명이 틀리지 않고 5가지가 똑같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고 저는 노동복지기금과 관련돼서는 정말 경기도에 있는 300만 노동자들의 노동정책과 노동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큰 사업의 일환으로 이 기금은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도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충질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주체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시·군에서 선정하고 노동단체의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의 하나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용과 대상 또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소유권이 독점돼서도 안 되고 이 소유권 자체가 지역내에서 운영주체로 포괄해서 실제 그 소유가 공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 특정인이 아닌 그 지역내에서 여러 단체가 함께 하면서 운영주체가 공고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이용에 대한 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체적 운영계획서를 지역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감독기능이 강화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개 있는 것 말고 4개가 추가로 건립중에 있는데 이후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서는 특별 노동단체가 독점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지역내에서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권조차도 실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박미진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주질의에서도 나왔고 보충질의에서 나왔는데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박미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이 필요한 것은 박미진 위원이 양해한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개인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불법체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들하고의 형평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안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점을 감안하고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간의 정책적인 협의를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생각돼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 건수나 실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직후의 우리 경제상황하고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외자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그 중요성이 상당부분 감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IMF직후 지난 4년 동안 경기도내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프로젝트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개발해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외자유치를 위한 MOU도 맺었고 그런 면에서 건수나 금액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외자유치라는 것 또 수출확대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복지기금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또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주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1월 30일 경제투자관리실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하루 남아있기 때문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끝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오늘 이틀동안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경기도의 실업대책, 외자유치와 또 국제교류협력, 무역진흥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받아주셔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에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