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이렇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소관 업무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태, 공립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회계 운영실태,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및 장학연구 지도실태, 학교보건 및 급식 운영실태, 사설학교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 교육정보산업 추진사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신섭 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성희 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신철빈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권영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영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장근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류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홍만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홍정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열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현무 과학산업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대답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도회용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원기 학교설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변동욱 재무과장님.

네.

한양섭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현안 업무처리 등 바쁘신 교육장님들을 자진 출석토록 협조요청하였음을 교육장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청 간부진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영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복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장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홍만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현무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욱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으로 송응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을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은 2002년도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오늘 울산도서관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병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길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운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철영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창선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인광기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두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택명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복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남득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동복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규화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애정어린 지도조언을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7만 5,000여 교육가족들은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로서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5대 교육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도덕성을 갖춘 창의력 있는 인적자원 계발을 통한 으뜸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7차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설공사 추진, 학교보건·급식관련 업무 등 우리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교육의 핵심과제인 7·20 교육여건개산사업 추진실태, 학교회계운영실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장학연구 지도실태 등 모두 6개 영역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잘못 추진되었거나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도·조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의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 개교목표로 65개교를 신설 중이고 1,335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에서 13연패와 제83회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우승,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하였으며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경시대회와 경진대회에서 으뜸 경기교육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이 전국 교육자료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8연패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생지도에 온갖 정성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을 보이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증인출석대상인 실·국장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박경재 부교육감님께서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2호 도교육청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감사준비해 오신 것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29일과 30일 감사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으뜸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육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조직은 본청은 1실 2국 3담당관 10과 1기획단이며 지역은 24개 지역교육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179만명의 학생을 3,326개 학교에서 7만 3,000여명의 교원들이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조 2,235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87.6%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의 시설비가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으뜸 경기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하여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성 계발교육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의 충실, 둘째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셋째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과학·산업교육의 강화, 넷째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 다섯째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등 5대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질 높은 수업 및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하여 교육정보화기반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및 정보화 교육 실시, 학교 전산보조원 지원활동 강화 등 전자교육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는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물적기반의 지속적인 구축과 정보화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체제 구축,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지원, 저소득층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지원 강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자교육행정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로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의 조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육행정의 생산성 극대를 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1년도 서버 1식 2억원과, 2002년도 서버 13대 43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전자인증 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설교, 학급증설에 따른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지원을 위하여 2002년도 교실정보화 기자재를 6,238학급에 153억원을 투자하였고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로 1만 9,073대를 추가보급하였으며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06개교에 3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2001년도에 65억원을 투자하여 16만 4,232본을 각급학교에 배부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50억원을 추가투자하여 7만 3,563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수-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을 위하여는 2종도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공동개발보급과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27편을 제작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지원으로 교육의 기회균등보장을 위하여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보급 리스료 28억원과 7,938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14억원을 지원하였고 학부모인터넷교실 운영 및 정보화연수 지원사업으로 3,336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교사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써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양한 회계를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였고 학교회계연도를 학년도로 일치시켰으며 학교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직원 참여 및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의 제도와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비교는 15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회계제도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회계업무 간소화와 교직원들의 참여로 교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역할을 신장하였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2000년도 11월 본청 전직원에 대한 학교예산회계제도 연수를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 학교예산회계담당자와 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 예산편성현황과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학교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은 2001년도 8,236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1,721억원이 증액된 9,9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연도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여 배분한 현황은 200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5%가 증액된 2,227억원이, 200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가 증액된 2,750억원이 배분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7%가 증액된 3,500억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학교운영비 지원기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학교운영비 배분기준은 표준학급을 설정·등급화하여 학교 규모별 총액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주요내용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학교회계 설치로 인한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대 등으로 학교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 2000년도 총액 대비 약 55%의 인상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특별재정수요 학교운영지원경비를 편성하여 탄력적인 학교운영비 지원의 조정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학교운영비 배분기준은 종전에 학급 규모별로 등급화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동일 등급내 학교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교원당 경비를 산출하여 지원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총액 대비 58%의 인상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소규모 학교에는 200∼800만원까지 가산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 인상폭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개별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재정수요 학교운영지원경비를 지역교육청에 2%를 편성하여 탄력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은 종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산출한 '95년도 표준교육비기준에서 2000년도 표준교육비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0년도에 산출한 표준교육비 대비 85%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초등학교 가산금 지원과 특별재정수요 학교운영 지원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관련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감사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을 교육 지표로 하여 교육의 방향을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두고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돕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체제의 구축과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장학은 자율연수와 자율장학으로 자율성 확보를 돕고 각급 학교 단위의 자율장학이 우리 교육청 장학 체계의 근본이 되도록 내실화를 도모하는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정책 및 시책의 일반화로 각급 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시범·실험학교의 지정 운영은 교육과정의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정착과 교실수업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길러 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하면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원시설·설비기준 및 수강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학원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유도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지도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과 지원책 강구를 통하여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생 중심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 확대를 위한 교육 기본체제 구축 및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도의 추진 과제는 교육과정 업무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하며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철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도의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지도의 추진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과 연구 장학활동 지원, 교원·학생·학부모연수, 교육과정 모니터링제 운영 등 새로운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7차 교육 과정 시행·대책반 구성운영을 통하여 교원, 시설, 예산 등 교육과정 중심 체제를 지원하고, 도교육청 33명, 지역교육청과 협동장학요원 792명으로 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통합교육의 기반 조성, 개별화 교육의 충실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도의 향후 추진 계획은 유·초 연계교육 관리자 및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유아교육 패러다임 전환 연수 강화와 초·중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교육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학년별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지원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홍보, 제7차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및 중심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며,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는 학교별 자율, 수요자 중심, 자율적인 요청, 사이버 장학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시책 및 역점사업과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정착, 학생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운영, 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을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지도의 추진 내용은 유치원과 각급 학교별로 요청장학, 일반장학 및 특별장학, 지구별 협동장학, 사이버장학의 활성화와 원로장학관의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자료의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학의 형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드리면 요청 장학은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장학으로, 교수-학습 개선 및 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적·능동적인 장학지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학 형태이며 일반 장학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교 자율 장학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하며 교육 시책의 효율적 구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장학 활동입니다. 특별 장학은 자율장학 수행력이 미흡한 학교 또는 특수한 사안 발생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장학력 제고를 위한 집중적 지원으로 학교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정책과 시책의 능동적 추진을 촉구하며, 특수 사안의 협의,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학 활동입니다. 또한 지구별 협동장학은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장학 수행 형태로 동일 지역 학교간 상호 협동적 교육활동을 조장하고 자율적 교육정보 교환 및 지역 특수 교육 활동의 협동적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장학 활동입니다. 끝으로, 사이버 장학은 E-Mail이나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의 형태로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전천후 장학 체제이며, 현장 방문을 통한 장학지도의 대안으로 장학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현장 교육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 활동입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장학지도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율장학의 기조를 유지하고 장학지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학방법의 다양화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며 장학활동 우수사례 홍보 및 사이버장학의 활성화, 영역별 학교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학지도 실시 등으로 장학지도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연구지도 실태입니다. 2002년도 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은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135개교, 중학교 68개교, 고등학교 71개교, 특수학교 4개교로 총 282개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연구·지도 내용은 계획단계에는 각급 학교의 지정별, 영역별 목적수행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와 연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과 실태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지도하고 있으며 추진단계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사례를 개발·활용하고 전직원의 역할 분담과 실행중점별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단계에서 실제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준거한 공개보고와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제언, 발전적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일반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도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장기계획에 의거 연구학교 수를 축소하고, 지역교육청교육장 지정 자율시범학교의 운영을 확대해 나가며 학교교육활동·수업연구 중심의 연구학교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37쪽부터 38쪽의 학교보건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교육은 올바른 건강 가치관과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형성 지도와 학생과 교직원의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도모,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생활의 습관화 지도 강화와 학생 건강관리의 내실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강화를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보건교육의 추진내용으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한 정기적인 보건교육,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지도 등을 통한 학교보건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유를 지도하여 학생건강관리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보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교내 보건위생관리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정기적인 점검으로 유해업소를 추방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9쪽부터 40쪽의 사설학원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학원의 등록 및 관리·운영은 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하여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을 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등록·불법운영 학원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학원 수강료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단체와 학부모 등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 확립 등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군 교육장 책임 하에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학원의 등록·운영을 하도록 지도하며, 학원 수강료 지도·감독과 학원의 건전 운영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지부 및 지회를 통한 자발적인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편달 및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보고는 학교급식 현황 및 운영실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학교급식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674개교 중 93%인 1,565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 71%인 1,191개교가 지정급식을, 22%인 374개교가 운영위탁 및 외부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는 정규직 719명, 일용직 419명 총 1,138명이 배치되어 있고 조리종사원은 기능직 296명을 포함하여 5,09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2002년도 급식예산은 급식확대비로 307억 3,600만원, 급식운영경비로 474억 8,200만원, 중식지원비로 130억 6,200만원 총 91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부문을 말씀드리면 급식관계자로 하여금 위생개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교육청 주관으로 급식학교 관계자 연수를 영양사 1,138명, 조리종사원 4,749명, 부천외 4개 지역 105개교 교장 및 행정실장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학교에서는 전문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 5회 이상 급식실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 안전검사 등으로 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생점검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를 연 2회, 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영을 강화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교실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5일 현재 교실증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총 213개교, 1,707실 중 98.6%인 210개교가 교실증축을 완료하여 학생수용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의왕의 정원고를 비롯한 3개교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정원고는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일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구리의 서울삼육고등학교는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절차이행으로, 용인의 태성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다목적실과의 연계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번 달 내에 모두 완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초·중학교는 총 166개교 1,335실 중 98.2%인 163개교가 공사착공에 들어가 대부분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5일 현재 미착공인 학교는 부천의 범박초를 비롯한 3개교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의 범박초등학교는 2003년 6월에 입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교실증축을 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용지에 교실증축을 하여야 하나 용지조성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늦었고 남양주 동부초등학교는 아파트단지별로 학부모들이 교실증축에 대한 집단민원을 재기함에 따라 증축 대상학교를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고양의 능곡중학교는 당초 증축위치를 교사 후면에서 별동 건물로 위치를 변경 추진함에 따라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11월 중에 모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교실증축 예산은 초·중학교는 1,105억원, 고등학교는 1,522억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미준공된 3개 고등학교는 조속히 완공토록 독려하고 초·중학교는 내년도 학생수용시설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35명 정원으로 학급 수가 증가하였으나 신설학교 부지매수 지연 및 설립예산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 과대학교 운영이 불가피하며 초·중학교는 교실증축 물량이 본도 요청분의 약 30%만 지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35명 이하 학급편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생수용 시설과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한 학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초등학교는 35명 적용시기를 중·초 교사가 배출되는 2004년도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하는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학교는 금년말에 내년도 교원수급 상황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35명 정원방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우리 도의 숙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님께서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사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예산심사관련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증인출석 대상학교 12개 학교에서 총 59건을 심사했으나 모두 전원 참석으로 원안의결되었고 회의록 내용을 봐도 심사라기보다는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각 시·군의 기초의회같은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데 현재 초·중·고가 1,600여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기초의회 성격을 띈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될 때 경기도의 교육발전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4개 교육청의 59건의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격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예산심사같은 경우는 전원 의견 찬성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좀 심하게 말을 한다면 시·군에서 그냥 말 그대로 자장면을 비빌 정도로 이 정도로 회의록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밤에도 그걸 보면서 아주 속이 상해서 오늘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예산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도 선출하고 경기도 교육감도 선출하는데, 작은 것 같지만 경기도내 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경기도 교육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도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안건 심사에 대한 연속성도 결여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아마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런지 회의수당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고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4개 교육청에서 2002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학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시·군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한 마디로 니나노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나 분개해서 어제 밤에 보다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원부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법정정원과 교육부 배정인원 대비하여 부족인원이 5,691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 인원배정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 교실증축 사업 중 미착공 학교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의 범박초등학교, 남양주의 구지초등학교, 군포의 궁내중학교 3개교에 교실증축 사업은 착공이 늦어져 내년 3월 1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내년 3월 1일 교실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천의 삼정초등학교 등 8개 학교는 대부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설문조사 결과 금품피해 학생이 총 2,1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28.2% 감소되었고 폭행피해 학생은 2,235명으로 23.5% 감소되었으며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총 217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6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한 건이라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위생점검실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급식학교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2001년에 고등학교 79개교, 2002년도에는 고등학교 54개교가 지적을 당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총 급식학교 303개교 중 운영위탁을 하는 학교가 200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중으로 볼 때 고등학교에서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운영위탁하는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위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범학교가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회교육의 일정 부분을 학교가 담당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하고 향후 확대 발전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 중앙일보 11월 20일자 신문 등을 보면 학생이 본 교사의 신뢰도가 OECD 중 한국이 꼴지라는 이런 기사를 보고 문교위원으로서 크나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교사들의 자기성찰과 교육당국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무너져가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워주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특수학급 등 청각·시각·신체·지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에 컴퓨터 보급현황 및 활용도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각급 학교가 학교운영지원비로 통합 운영하면서 보고서 16쪽과 같은 도입효과가 있으나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하절기와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 및 도시가스 비용 등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여타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학교는 학교에 운영비 지원을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는 학교운영비 지원을 이삼천만원 정도 해주면서 그 내용을 교구·교재 70%, 소모품 및 운영비 등으로 30%를 쓰라고 내시된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을 감안하시어 앞서가는 경기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보고서 28쪽과 29쪽을 보면 특수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개별화 교육 및 보조교사인 자원봉사자 활용에 찬사를 보내면서 자원봉사자 186명은 주로 어느 분이 활동하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특수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다음은 특수학생들을 위한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끝으로 32쪽과 33쪽에 종합장학이 없어지고 원로장학관 활용장학 및 일반장학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원로장학관 운영결과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요청장학이 경기도교육청내 고등학교가 311개교인데 반해서 17개교 뿐이면서 일반장학 역시 35개교만 실시되었고 유치원과 초등 역시 각종 장학이 미비한 상태인데 일선학교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장학지도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39쪽 사설학원 등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건전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상 일정 숫자 이상이면 학습자를 가르치는 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내 대상 학원 및 시설은 몇 개이며 평생교육사 미배치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끝으로 평생교육은 전 학교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정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미래지향적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시작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천의 심원고등학교 사례를 경기교육에 전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43쪽에 학교급식 현황에서 특수학교 21개교 중 17개교만 급식이 가능하고 4개교가 급식을 못하고 있고 그외 초·중·고등학교도 급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신축하는 학교는 물론 기존 학교에서도 학교담장을 허물고 조경 등을 하여 학교의 높은 담에 의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연친화적인 소규모 가로 공원을 만들어 학생은 물론 오가는 시민들이 쉬어가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면 하는데 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일전에 교육위원회와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있었던 감사중복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127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이재삼 교육위원이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 중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인천일보 등 여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그러나 법상은 통보가 아니라 보고입니다. 지방의회는 본회의 전체 의결이 있을 때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어 중복감사 중단 및 법적 대응 검토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더욱이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는 감사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으로 도의원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도의회 문교위원회 활동저지를 위한 교사, 학부모 상대로 서명운동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점에 대하여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자 하며 본 위원 역시, 아니 문교위원 대다수는 현안과 같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중복감사의 의미가 더 강해서 일선 학교 등 지원에 나서야 하는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매년 국정감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감사, 경기도교육위원회 감사, 기타 상부기관 감사 등등 일상적인 일보다는 감사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적이며 창의적인 업무능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는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서로 화합하며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시간적 소비와 감정적 대립의 양상을 전 도민에게 보이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법률적 문제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제17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1월 20일 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내용을 보면 16일 개의해서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고서가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깔려있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날 21일과 22일날 한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불성실한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다 끝내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깔았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웃지 못할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에 앞장서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옥기 교육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그 동안 학교급식의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인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 9월 5일 경기도학교급식운영형태개선방안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학교장 자율로 급식운영을 결정하여 일선 학교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운영의 어려움과 종업원 관리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불만과 공무원 총정원제로급식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한 일용직 영양사들의 채용으로 급식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수백명이 넘는 일용직 영양사들의 노조결성, 신분보장 요구로 급식파행의 심각한 사태 우려와 일선 학교장들의 자율권 요구에 대한 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문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직영으로 하되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 자율로 급식운영형태 결정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은 학교장과 전체 학부모를 대표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에 대한 제반 이해와 분석이 어려운 전체학부모들에게 결정하라는 것은 막연한 직영선호의식 속에서 직영급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을 보이지 않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막대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어떤 것은 학부모 전체에 물어보라는 사고방식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문의 내용대로 일선 학교의 급식운영의 어려움과 업무과중 등으로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있어 학교장 자율권 요구에 부응하고 신설학교 급증 등으로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급식운영형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는 직영급식의 문제점이 도출된 이상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급식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에 투자되는 연간 수백억원의 교육예산을 절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급식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면서 본 위원은 학교급식에 있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때 동료위원인 김의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질문했듯이 일산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부천에서도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02년 9월 5일자 공문을 보내놓고 '직영하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라'고 했다는데 도교육청의 누가 했는지, 그 저의와 배후는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직영급식정책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학교장 자율로 위탁급식을 시행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직영급식 중인 학교의 경우 전액 국고시설로 설치한 학교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부분 3,000만원 이상 민자입찰시 위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학교 제반사항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비교를 위해 학부모를 대표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관련 전문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요구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결정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 타 도시의 경우 위탁급식정책으로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및 임대료 수입으로 막대한 교육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으로 1일 석식 포함해서 3,000식에 가까운 급식으로 인해서 영양사 1인으로 도저히 급식관리가 어려운 일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식을 도시락 위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탁급식의 경우 시설투자비와 학생수 및 계약기간을 산정하여 표준급식단가기준을 발표하여 부실급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체와 학교간에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식단가 기준은 어떤 것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급식은 정부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하지만 위탁급식은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 부담과 시설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직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에 비해 급식단가가 높은데 그 이유와 급식단가 측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업체관계자,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자기 돈을 갖고 이런 급식형태를 한다면 하지 않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도에서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이 각종 시설과 모든 것을 제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영양사, 조리원, 또 시설임대료까지 학교에 내 가면서, 자기 업체 이윤까지 남기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급식 단가가 직영학교와 위탁하는 학교를 비교해 보면 가격이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영양사와 조리원, 시설부담료, 업체이윤까지 남기면서 거의 비슷한 가격을 받고 있다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학교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직영하는 학교에 100원에 납품한다면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물건을 납품하더라도 30%의 가격으로 같은 업체에서 납품하는 자료를 제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식자재와 대량의 식자재를 공동구매했을 때 그런 사고도 틀린 점이 많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지원과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원이 효율적으로 전체 도내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지 문제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총정원제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이상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영급식을 담당하는 정규직 영양사 중 경험과 능력있는 영양사들을 선발해서 도내 지역별 할당제로 배정하여 위생지도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2년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김화중 의원이 질의한 내용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많은 학교가 급식을 하는 관계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의 수업결손으로 인한 손해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15건에 4,07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학교 식중독 사고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36건에 4,88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건수와 환자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최초 집단발생한 아폴로 눈병,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 전국적으로 한국에 확산된 바 있습니다. 올 가을은 지난 몇 년간 발병한 적이 없는 아폴로 눈병으로 또 태풍과 수재로 인한 시름에 많은 국민들을 아프고 더욱 어둡게 했습니다. 더욱이 발생과정에서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피해인원을 늘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학교현장의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상황을 살펴서 실태파악을 하고 초기치료를 시도했다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교사, 의사, 지역교육청, 자치단체 등의 대책회의가 조기에 이루어져 전방위에 걸친 예방과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진두지휘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담당 전문직 장학사 임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휴업을 유도하기 위해 환자와의 의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환부를 서로 문지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보건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보건이 응급적 치료에서 앞으로는 예방적인 건강차원의 보건교육위주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첫날 감사인 만큼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계신 분이 나와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일괄질의를 하고 나중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는데 저의 질의는 질의성격상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예컨대 도중에 답변이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려보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의는 먼저 이경영 위원이 하신 질의하고 중복되는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근래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접하고 계신 거지만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 것으로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의 실장님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우리 문교위원회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지금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의회의 심의사항을 도의회에 심의하기 위한 전심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규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위원회 질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느냐,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정기임시회에서 대집행부질문시에 이재삼 교육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중복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 그것을 포함하죠. 그 이상은 더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네, 그 이외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중복감사다 그 말씀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중복감사다 그러니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겠죠?

네.

잠깐만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중복감사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십니까?

아니,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께서 그런 이의제기를 하셨다는 거지 도교육청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박공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 질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논란의 객체가 되고 있는 교육청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중복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확히 중복감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 측면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고 문교위원회에서는 문교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교육위원회에서 개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지금 그런 식으로. 먼저 번에 이재삼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 하셨을 것이고…….

이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감사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제도상으로 현행 규정상, 법률상 양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는 법의 존재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묻고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재삼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시지 교육위원 전체 의사는 아닙니다.

그럼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 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당연히 교육청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섬세한 부분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가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컨대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그 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기도지부라든가 학부모 중에도 있으신 것 같고 공무원노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다음에 감사가 중복되고 있다 그러니 중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다음에 법적 근거는 있으되 그러나 중복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 제가 판단컨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제그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교위원회 입장을 간사님께서 해명하셨습니다만 우리 문교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무슨 생각을 해 보냐면 집행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틀림없이 시기적으로 언제였든간에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인지했다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요구를 해서 불거지지 않게끔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문교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면 그만이지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을 강하게 갖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적당하게 넘어간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의견에 불과하고 저희 교육청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도 받게 돼 있고 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받도록 현행법상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연한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안으로 이미 공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첫 번째 법적근거 운운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정법상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것은 굳이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경기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근거가 있다고 실장님과 같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설령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취치에 반하는 거다, 이러한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이. 취지에 반한다고 말을 해도 백번 양보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입법정책 차원에서 개·폐를 다룰 문제지 이번에 문교위원회 감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포인트가 달랐다. 우리에게 한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져보면서 그러나 저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뭔가 하니 법률의 해석상 특정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어쨌든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해석상 그것이 틀리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본다면 특정사안이라는 조문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문교위원회 감사가 진정으로 특정사안이라면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정법상 엄연히 존재하고 법대로 하는 것인데 그 법이 싫으면 개·폐를 그 기관에 요청하면 될 것이지 우리한테 말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특정사안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말의 자성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의욕이 넘쳐서 우리 도의회에서 도를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계법령에서 교육청의 감사는 교육위원회 감사로 갈음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취지는 그만큼 문교위원회 감사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법의, 그냥 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꼭 법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교육위원회 감사는 13명의 교육위원이 지난번에 5일 동안 감사를 교육청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문교위원회 감사는 14명의 위원이 7일 동안,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7일 동안 감사를 시행합니다. 특정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로 해석을 해야지 형식으로 이걸 특정사안이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실질로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 보시다시피 제 앞에 반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14명의 위원이 7일간에 걸쳐 이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특정사안의 감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사안에 대한 감사에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교위원 전체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라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받게 돼 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받으라고 했지 어떻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있는 것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한마디로 무사안일한 일을 하셨다, 적당하게 넘어가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본다면 만약에 교육위원회 측에서, 이 말이 다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번에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아까도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모순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호환적인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 위치에서 알맞는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의 중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집단에서도 무슨 기구 폐지하는 것을 운운하는 것은 일반여론으로 환기돼서 하는 것은 별문제로 치고 우리가 논의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즉, 입법정책으로 다룰 문제는 그간의 공간을 고려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서 관련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양자가 다 위임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교위원회와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3자의 모든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려보고 당연히 여기에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의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 문교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이 관련 단체나 기관에 전달되어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의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사항 중 일반사안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해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협력하는 체제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께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박신섭 교육국장님, 이성희 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하기에 앞서 도교육청이 좀더 발전되고 변화되기 위한 충정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란, 오리알, 타조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세 알을 보시고 과연 현재의 도교육청을 여기 놓인 알에 비유한다면 세 가지 알 중 어느 알에 속할 것 같은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계란, 2번 오리알, 3번 타조알로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이 다 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타조알은 공룡알과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조알을 공룡알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타조알은 성분이 아동들을 키 크게 하는데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조알은 계란의 약 24∼30배에 해당되며 길이가 13∼15㎝, 무게가 1.2∼1.6㎏, 난각이 2㎜ 정도로 두껍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들은 계란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비유는 우리 문교위원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로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여도 말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등의 표현으로 문교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도교육청은 타조알과 같이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자신의 사고를 전혀 깨지 않고 있어 본 위원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도교육청이 변화되어야 지역교육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라나는 어린 아동들에게 타조알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아미노산과 영양분을 섭취시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저히 계란이 타조알을 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교위원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는 타조알을 절대 깰 수 없는 것입니다. 타조알은 스스로가 깨어져야 하며 스스로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놓인 오리알과 힘을 합쳐 타조알을 깨고자 하면 타조알에 금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 금이 가는 도교육청보다는 스스로가 깨어지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현대판 문맹자는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거나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현대판 문맹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맹자는 자신의 사고를 깨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고집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시대는 변했으므로 자신의 고집스러운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도교육청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진보적 교육청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많은데 본 위원 외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00년, 2001년 도교육청의 모든 학교시설 입찰내역, 방법, 낙찰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가 2000년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입찰참가 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400개, 100개 이 정도 순입니다.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점점 입찰자 수가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찰 건수를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세지 못했기 때문에, 359개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마 359개라고 나올 겁니다. 359개가 나오지요? 공사명 359개. 이 359개 중에서 87에 맞춰놓은 낙찰률이 278개입니다. 모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마치 짜고 한 것처럼 278개라는 엄청난 숫자가 87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의원을 그만 두고 건설회사를 차리든지 전력공사를 차려서 87에다 놓고 도교육청 공사에 때리면 1년에 20∼30개는 거뜬히 따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입찰참가 업체 수가 몇백 개씩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두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해서 냈길래 87%만 써내면 될 걸 하나도 못 땄어요. 여기에 계신 관련 업체 수의 87자에 맞춰진 입찰참가 업체 수의 입찰가격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다음 번 감사 때까지 보고하시면 바로 입찰참가업체 그 회사에 전화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도교육청의 모습이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그림입니다.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동화책에서 많이 보는 할머니입니다. 저쪽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다른 위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네.

저는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오늘 감사에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현상설계공모의 잘못된 운영으로 심사위원과 설계자가 유착되어 부조리 의혹이 예상되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에 경기도교육청 안산·부천교육청 학교현상설계공모 및 설계발주현황을 보면 학교현상설계공모는 학교 건축설계를 설계자로부터 설계안을 받아 심사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건축설계운영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 준공 및 공사진행 중인 학교 중 설계공모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1개교로 총 25개교를 현상설계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수백 건을 현상설계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계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현상공모를 할 경우에는 획일적인 어떠한 학교설계보다 질적으로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색채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수준 높고 질좋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육청의 행정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건축관계자 여러분께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설계공모시 심사위원을 10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0% 이상을 경기도 관내 대학에 추천의뢰해서 추천된 교수와 나머지 30% 이하는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한 학교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상설계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당일 심사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것보다는 공모 1주일 전에 심사본인 설계도와 조감도를 각 심사위원회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공개로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와 몇 개 교육청에서는 이 설계도와 조감도를 심사위원회에 보내놓고 나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설계자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공모자들이 심사위원 10∼15인을 거의 찾아다니는 예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설계자는 심사위원에게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그것에 대해서 로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경기도 관계 국장께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개선방안으로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학교현상설계공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설계공모심사위원을 현행 10∼15인을 50명 이내의 복수로 위촉해서 심사당시 추첨에 의해 15인을 선정 심사하게 하고 1주일 전에 설계도심사본을 심사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인명단을 설계공모자에게 비공개해야만 학연, 지연, 정당, 종교 등 인연이 배제되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 훌륭한 작품이 선정된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요? 또한 국장께서는 학교현상설계공모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기도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초·중·고 전체가 확대되어 설계현상공모를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도내 고등학교 36학급이상 과대학급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4개 학교에서 128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고등학교 36학급 이상되는 학교가 종전에는 14개 학교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12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초·중·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적용, 2003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으로 적용, 중·고등학교의 적정학급수는 3학년 곱하기 12학급해서 36학급, 초등학교 적정학급수는 6학년 곱하기 8학급 해서 48학급, 2001년도 경기도내 고등학교 255개교 중 36학급 과대학교는 14학교인데 비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적용, 교실 증축으로 경기도내 213개 고등학교 1,707교실을 증축함에 있어 36학급이상 과대학교가 무려 12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36학급이상 학교에는 무계획하게 증축할 것이 아니라 36학급이하에는 증축을 하게 하고 36학급이상 학교에는 증축을 불허했어야지요. 36학급이상 128개교 1,276개 학급 증설할 것이 아니라 1,276학급 나누기 36학급, 신설학교의 경우에요, 한 학교당. 35개 학교를 신설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4, 5명 줄었음에도 36학급이상 과대학교는 128개교로 늘어나 교육여건개선의 역행처사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 35명 적용 166학교에 1,335교실이 증축됨에 있어서 과대학교의 발생이 예견되는데 초등학교 적정학급수 6학년, 8학급 48학급과 중학교 적정학급수 3학년 12학급 36학급이상 되는 과대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대학교 해소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공사의 증축이나 신축을 함에 있어서 공사발주후 제가 지금 2000년도 준공 및 진행 중인 학교신설과 증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낙찰금액이 공사발주후 낙찰잔액이 1,815억원이에요. 이 낙찰잔액을 불용액으로 바로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교실을 신축·증축함에 있어서 본 위원 행정감사자료 113번 2002년도 준공 및 진행 중인 학교신설 및 증축공사관련 계약 및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599건의 학교공사에 예산액 1조 1,8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낙찰금액이 9,999억, 약 1조원 정도 낙찰금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1,815억원이 낙찰잔액인데 이 낙찰잔액 중 50억원 정도는 설계변경 금액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를 밝혀주시고 낙찰잔액 1,815억원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요. 또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계약이 이루어진 후 낙찰잔액 1,815억원을 불용액 바로 삭감 조치하여 다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예산편성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 수고많으십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각 유치원당 3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가서 슬그머니 그냥 1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면서 아직 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다는 것을 각 유치원당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올랐다 내렸다하는 것인지 그걸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과학실험보조 및 교원 잡무보조 일용직 보조원으로 총 65명이 교육행정직 및 교원가족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도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일용직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교육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 급식시설 종사원 등이 있는가 하면 일용직 중에서도 소위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제 다른 일용직보다도 근무조건이 좋은 과학실험보조원 및 교원 잡무보조 일용직에 교육행정 및 교원가족이 65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는 특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교육국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용직 채용 등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고 신뢰가 있는 채용방법을 검토 시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85페이지 및 198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 3월 2일 갈릴리학원의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관련규정에 있는 것보다도 10만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또한 4월 25일 퀴즈스쿨 속셈학원의 수강료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관계규정에는 분명히 3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동일 항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고양교육청에서는 7건에 대해서 10만원씩 적게 받아 70만원을 적게 부과하였으며 용인교육청도 7건에 70만원을 적게 부과하였는데 총 14건에 140만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이렇게 관계 조례에서 정한 사설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임의적으로 시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 운동장 사용료 기준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기되어 시정 요구되었던 것으로 일률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초·중학교 행정실장 회의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금액의 산출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지역주민을 위하여 저렴한 금액을 책정 요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원장·단기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장기연수는 계획에는 있으나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유치원 교사의 연수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 계획은 어떠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교원장기해외유학에 경기도에서 의뢰한 인원이 있는지 또 경기도에서도 국정에 발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여교사의 비율이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더 많은 여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저는 하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똑같은 형태를 보고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같은 문제제기를 여기서 또 한다는 자체가 참 희한하게, 매년 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각종 감사내용 및 조치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그 감사관실에서 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총괄표로 주시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조치사항 몇 명, 조치 몇 명 이렇게 표로 된 것을 주시면 그냥 그건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역서가 포함된 자료를 지역교육청 감사 시작하기 직전까지 반드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일문일답 잠깐만 하고 일괄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약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개의치 마시고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일문일답 하고 나머지 전부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예결위소속 위원이기도 한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특예산심사방향 토론회 자료를 제출하셨었어요. 그때 내용을 보니까 법적사항이든 뭐든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비 부담금으로 1,079억원, 교원봉급 부담금으로 5억 83억원, 지방교육세 징수에 9,255억원 이렇게 전입된다고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고 반면에 경기도 2003년도 예산안에는 다른 액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경기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비부담금 도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부담금 1,355억원, 교육청 예산보다 274억원 더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원봉급 부담금 583억원은 같고요. 지방교육세 징수액 1조 558억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9,255억원만 받겠다고 하니까 1,303억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과밀학급난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도비지원,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비로 전입하는 내용 623억원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단 한 푼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1조 3,118억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200억원이 적은 1조 91억원만 받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대체 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겠다는 사람은 없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 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의 특성입니다. 저희 예산심의기관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저희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1월 20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입금 통보를 11월 2일에 받는 바람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산에 계상된 정확한 금액을 추계를 못하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누차 전입금 요청을 공문으로 하고 구두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통보를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같은 형태의 이런 비슷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결산, 2001년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국비보조가 늦게, 지원액이 늦게 내려온 부분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4-2번이란 추경예산안이 있었죠? 예산서 별도에.

네.

그냥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만 갖고 있던 예산서가 있었죠?

네.

그게 결국은 교육위원회하고 유기적 관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정부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 교육청 예산하고 편성시기, 확정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는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 중에 지난번에 문제됐던 건 그럴 수도 있는데 도의회 승인 받기 전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승인 받기 전에 이미 내려왔던 국고보조 일부도 4-2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질적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행정감사에서 하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위원회하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이후에도 예산결산소위원회까지 찾아와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시켜 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만, 그 기회를 언제든지 줄 것이고 언제든지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데도 안 갖고 오고 항상 이런 문제를 매년 발생시키는지 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주도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경기도 교육 전체 발전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유동성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요구를 여태까지 해왔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머지는 일괄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자꾸 외부로 확산시키고 그런 문제를 밖에서 제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경기도 전체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 단 한 가지만 문제점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교육위원회 한 분이 자기 소신을 어느 자리에서 밝히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서명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서명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자유롭게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기들이 조금 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막 건드려서 계속 어처구니없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으면 교육은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 조금 긴장감만 조성하면 우리 교육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미 공론화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교위원회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까지 끌고 가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선생님과 학부모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태를 조사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문제인데요.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양질의 안전한 급식과 수요자 중심의 급식운영을 위해 직영급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직영급식이 늘어나서 2002년도 10월 현재 경기도내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1,565개교 중에 76%에 해당하는 1,191개교가 직영을 하고 있고 24%에 해당하는 374개교만이 급식전문업체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급식운영형태개선방안, 지원국장님하고 교육감님 사인까지 들어간 이 방안에 따르면, 그리고 9월 10일 시행일자로 각 교육청에 시달한 공문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조와는 달리 신규 급식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직영급식학교까지 가능하면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정책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그저 한두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12년간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에 제공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공급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문서에서 언급한 급식운영의 어려움과 업무의 과중은 급식이 보장해야 할 질과 위생에 앞설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생산원가와 이윤추구의 한계로 인해 급식의 질 저하와 비위생적인 형태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위탁운영을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권유하는 듯한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기도교육청이 2001년도에 만든 교육정책연구과제 "학교급식 운영형태 비교연구"에서도 나열을 해가면서 부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직영급식이 훨씬 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 한 것에 전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과 2002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도 일부 위탁급식 업체의 저질 급식과 위생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직영급식을 추진하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운영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검토한 개선방안 중에 두 번째 항에 급식형태별 장·단점 비교를 보면 직영급식에 비해서 위탁급식이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뒷 페이지에서는 위탁급식이 더욱 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그것이 제도적 장치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일정 부분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나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검증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왜 그것을 이제까지 잘 주지하다가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학교급식담당자가 적어서 지역교육청 담당자 1인이 30∼50개의 위생점검, 급식업무 지도, 신규 급식학교 확대, 급식예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1년에 한 학교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특히 여기 교육장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의정부, 여주,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등 8개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플러스해서 보건업무와 학교주변환경정화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소송 업무 등 엄청난 일들이 밀려 있습니다. 결국에 급식업무는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사전지도와 안전문제의 사전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8개 교육청의 문제점을 각 교육장께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오후 답변시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만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을 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환경에 대한 특히 환경위생, 온도, 습도, 환기, 이산화탄소, 미세 먼지, 조도, 소음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측정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표를 이용해서 서식까지 들어와서 새롭게 개정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나 안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답변에 의하면 "신설학교의 설계시공시 필요한 사항은 학교설립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신설추진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도대체 기준이 있어야 신설학교를 하든 기존학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 답변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지 오후에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것이 마련되면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가장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도 일단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늦어져 있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용할 때는 어떤 곤란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지원국에 해당하는 건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실 조도개선 현황을 보면 6만 826개의 총 교실 중에 정상조도실 수는 5만 2,360학급, 조도미달실 수는 8,466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력의 문제가 많은데 요즘 아이들이 안경을 쓰는 문제가 학교의 등, 조도환경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실시계획을 오후에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요금보다 20% 정도 비쌉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개교가 늦어서 인근학교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현재도 매년 7개 학교씩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장님 그 다음에 본청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를 13개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한 것은 거의 대다수가 사설학원입니다. 사교육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자료로서 끝나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자료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서 과외신고 현황을 여쭤봤어요. 신고된 현황들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불법과외 단속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과외점검?

네. 불법과외 접수를 받았든 뭘 받아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본청에서는 저희가 한 게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점검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한 걸 보고 했단 말이죠?

네.

본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학원에서 선생을 10여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법과외라는 문제가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분당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할 정도의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외방이라는 것이 지금 생겨 있죠?

네.

과외방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외방이란 것은 뭐냐하면 한 평, 두 평만 가지고도 과외방은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고민스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180만 되는 학생들이 전부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 지역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도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학원에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지간에 사설학원과 사교육에 대한 것은 사각지대로 내팽개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관심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자격도 없는 자,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과외방이니 뭐니 해서 수강료만 많이 받아가면서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옛날처럼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평수 정도만 되면 과외방을 10개, 8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학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겁니다. 기숙사학원, 합숙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경기도에서 허가가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92년도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 불허로 해서 그 이후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고 있죠?

네.

분명히 안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을 보면 학원의 부대시설은 뭐가 학원의 부대시설입니까?

허가 나지 않은 건물을…….

아니죠.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학원이면 교실이라든지 칠판을 다는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칙 제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 조문에 보면 부대시설은 분명히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지 잠자는 기숙사나 식당이 부대시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에 합숙학원, 기숙학원의 형태가 15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개 기숙학원의 학원설립운영자와 식당운영자, 기숙사운영자가 전부 똑 같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이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과장님은 법률적인 적용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서 식당이 학원의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성남에 대성학원이 있다, 대성입시연구소, 대성학원 설립운영자, 식당 운영자 대성입시연구소, 기숙사 운영자 대성입시연구소 똑 같아요. 또 안양에 엘리트학원이 있다. 학원 설립운영자 이동엽, 식당 운영자 이동엽, 기숙사 운영자 이동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부대시설이 아닌 기숙사나 식당 이것을 학원설립운영자가 같이 운영할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허가가 안 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예지학원사태가 일어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지학원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15개밖에 안 되는 학원에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24시간 기숙사와 식당에서, 외부 외출도 안 시키는 이런 곳에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수능점수가 단 몇점이라고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그곳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인가는 안 나지, 갈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하다 보니까 학원으로 보면 정원이 100명 인가가 났다면 150명에서 200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가건물 짓고 해서 애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앙교육신문입니다. 전 주와 그 전 주 신문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학원내 기숙시설비' 추가징수 불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권해석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숙학원들의 한 달 수강료가 자료상 최하 68만 3,000원에서 105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68만 3,000원에서 105만원까지 이 수강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수강료만의 액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기숙사비나 식당 밥 먹는 비용일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숙학원에 대한 철저한 법적 해석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봤는데 학원설립을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현재 학원들만 지나치게 비호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나치게 보호하고 지나치게 비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5개였던 기숙학원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이것을 요구했더니 소방시설상태 불량이 15개에서 8개 학원이 나왔습니다. 누가 소방시설 불량을 조사한 거예요? 소방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소방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이런 기숙사학원이 15개 있는데 8개 학원이 소방시설상태가 불량하다고 나왔어요, 이 자료에.

지역교육청에서 소방서에 의뢰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부천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부천에 사관등용문 입시학원도 화재보험에도 미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상태도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소방서에 의뢰해서 다 하신 겁니까?

소방서에 지도의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소방서에 또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드리면 기숙사학원은 애들이 몇백 명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많은 학생들이 인명피해가 올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두 번째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직무유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구한 자료에 답변은 뭐냐, 모의고사를 보면 경쟁심과 과외욕구가 생겨서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정말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청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 학부형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학부형이 아닌 사람 없잖아요. 내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모의고사를 봐서 몇 점 정도나 점수가 나와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부모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데 그런 교육수요자의 요구나 이런 것은 전부 묵살시킨 채 사교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한두 번의 모의고사를 봐 가지고서 그것도 석차가 나오지 않는 것을 봐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망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오히려 부모나 학생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모의고사를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4/4분기 중에 한 분기씩은, 세 달에 한 번씩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한해서는 외부 사설기관에서 보는 모의고사든 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든 봐서 석차도 나타내주고 이렇게 해야만 부모들도 내 자녀의 현재 성적을 알아서 대학진학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0만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전부 어떤 학원이었든지 간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하고 있다면 현재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든 사설학원에 종사하는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이든 이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강사연수를 학원총련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임한 것을 다시 도교육청에서 학원연수나 강사연수, 학원장 연수를 시키고 이것을 제도화 시켜서 학원강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원장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담당자들께서는 학원강사 연수나 또 학원 원장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각급학교 일반계약공사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현황을 요구했는데 4∼5개지역 같은 경우 전혀 하도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도급업체가 기재되지 않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발주처에 하도급시에 하도급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다시 확인하셔서 하도급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지역교육청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진 위원님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료 지출실태 보내주신 자료에 2001년도 3월에서 2002년도 2월까지 전기료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중원고등학교하고 백신고등학교가 3,635만 4,65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수지고등학교와 설악고등학교가 학교 세출예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00원 단위까지 똑같습니다. 2,817만 6,1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2002년 3월에서 9월까지 지출현황을 보면 중원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수지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이 4개 고등 학교가 3,457만 1,080원으로 마지막 80원까지 똑 같이 나와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후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자료 75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뒤에 758페이지에 보면 세출총액 대비해서 아까 말했던 학교별로 지출액수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몇 차례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자료가 진정으로 위원들이 조사하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별로 멀티기자재 설치, 조도개선 등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이 증가됨으로써 학교공통운영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는 공통경비에서 지출됨으로써 도라든가 전혀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산업용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 농촌 전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남한에서 남은 전기를 북에 지원할 용의를 몇 차례 정치권에서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7·20 조치와 관련 학교가 안고 있는 운영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정책의 가치배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은 전기를 지원한다는 마당에 학교가 안고 있는 운영난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7·20 교실증축사업 추진 이후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이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25개 학교에 기준면적이 17만 6,511㎡에서 잠식된 면적이 1만 4,421㎡가 잠식되었습니다. 무려 8% 이상 8.5% 정도가 잠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25개 학교 중에서 고양시에 6개 학교, 수원에 4개교, 성남이 4개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준화 적용지역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대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들과 중첩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과대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들어봤을 때 과대학교는 앞으로 재원을 확충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존에 과대학교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실 못지 않게 아이들의 교육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공용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의 과대학교라는 문제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올해 9월까지 지금 평준화 적용지역에서 유학이민을 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221명이 유학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오히려 1,300명이 늘어난 5,532명이 유학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올해는 상반기만 들어도 3,835명이 유학이민을 갔어요. 경기도의 서울 전학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역을 조사하면 이 수치를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 5개 평준화 적용지역의 통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전학자수를 보면 평준화 적용이전인 2000년도 9,949명이 갔습니다. 2001년도에 1만 136명이 갔어요. 2002년도 역시 반기만 조사를 했는데 6,312명이 갔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해외나 서울로 가는 현상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지역내에서 세부 구역간의 교육여건의 격차 이런 것 등으로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위장전입 점검을 2,117일을 해서 적발된 위장전입자수가 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학년에는 12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에는 224명으로 두 배로 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2002학년도에 반기만 비교해도 지난 한해 동안 125명의 두 배에 이르는 224명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나와있고 무엇 보다 점검회수를 보면 작년에는 125명을 적발하기 위해서 2,595번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500회를 덜 했습니다. 2,000회 정도만 했는데 적발된 수는 두 배에 이르고 있어요. 224명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장전입이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85명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 112명, 2002년도에는 203명으로 초등학교에서 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이라든가 고양시 같은 경우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초등학교 45명에서 그 다음해에 67명, 올해 142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런 현실에 바탕해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준화가 실시되고 평준화 이후에 평준화의 문제점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런 문제가 더욱 커지냐는 말이죠. 그리고 올해 학생배정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배정방식 때문에 고양시면 고양시, 성남시면 성남시 그 구역간에 선호구역이 있고 선호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 실제 위장전입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없이 학생배정방안이라 해서 원거리 배정만 주기로 했다고 강제수용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 신도시 일원에서는 학생배정방식 때문에 오히려 위장전입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이민이라든가 이렇게 평준화 적용지역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하고 도서구입 예산부분인데 2002년도 예산에 구분해서 소규모학교는 100만원, 중규모학교는 200만원, 대규모학교는 5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야만 향후에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지요?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도입니다.

그 실적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학교별로 장소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지방채 원금상환을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3,74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채규모 전체가 한 5,313억원입니까,

5,313억원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 총액입니다.

총액인데 2002년도 올해까지 상환한 금액이 3,740억원입니까?

네. 1,900억원 정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700억원, 또 우리 자체재원이 한 1,750억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 1,700억원, 3,500억원이라는 금액이면 학교를 10개교, 20개교 지을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지난 기채를 받을 때 앞으로 재원조달계획도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상환계획을 여유있게 가져가면 지금 연차에 나누어서 상환하고 일정부분만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설학교 개설이나 부지확보에 자본투여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채받았던 내용하고 향후 기채를 갚아나갈 그런 계획에 대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체육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청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초·중학교는 그래도 각 교육청별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많이 하는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24개 교육청별로 각 지자체에서 학교체육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2002년도, 2001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답변을 할 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자료를 1부씩 복사해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신체·지체장애 등 특수학교 컴퓨터 보급현황 및 활용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학생에 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고 컴퓨터 조작을 통하여 정서적 심리적 안정 등 필요에 따라 일반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급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용컴퓨터 보급 21개교에 276대, 교원용컴퓨터 보급 619대, 교원 1인당 1대씩 보급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화면영상기 31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컴퓨터교육은 컴퓨터를 다루어 봄으로써 인지능력, 정도발달을 촉진시키고 컴퓨터를 통한 일상 사회로의 접근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기초기능인 글자판 사용하기, 그림지시 따르기 등 컴퓨터를 통한 간단한 프로그램 운용능력을 습득시키고 인터넷 정보검색과정을 통하여 여행, 물건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등 일상생활의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나 일부 학교의 예산편성과정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로 단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비가 교부되지 못해 자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학교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셋째로 학교회계제도 실시 이후 회계운영에 관한 일선학교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학교회계업무처리의 전산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단위로 교직원과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직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02년도 현재 학교운영비는 '95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표준교육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2000년도 연구표준교육비를 적용 전년도 대비 학교운영비 총액 27%가 인상된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에 해당하게 되도록 계속 확대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2003년도부터는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학교회계의 전산화가 시행되면 업무량의 감소와 함께 학교회계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시설 운영비용이 과중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자율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학교운영비를 인상하여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학교운영비를 단위학교당 2002년도 대비 최소 7%에서 최대 22%까지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운영비가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의 경우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총 학교운영비의 2% 상당액을 특별재정수요 학교운영지원경비로 확보토록 예산에 반영 중에 있으며 학교의 냉·난방시설의 가동이나 체육관 강당 등에 특별히 소요되는 운영비가 부족한 학교에는 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2, 3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현실성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국의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국정감사, 경기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감사 등 중복감사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향후 보완하고 화합하여 경기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을 통한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공진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와 관련한 교육청의 분명한 의사표명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매년 국정감사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자료의 작성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적 노력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별로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 작성이나 수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방대한 감사자료의 작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된 자료요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간에 상호 협력과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등 경기도교육청이 현재까지 기채받은 내역과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기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에 의거 일정액만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신설이나 부지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등 부채현황은 교원명예퇴직금, 학교시설비, 학교 통·폐합자금 등을 위한 지방채 5,488억원과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한 채무부담액 850억원 등 총 6,338억원이며 이들 부채의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난 학생수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3,993억원,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부담금 소요자금 1,469억원, 과소규모 통·폐합학교 지원 26억원 및 교단선진화사업 850억원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 부득이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2002년까지 부채상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총 5,488억원 중 3,562억원을 이미 상환하였고 잔액 1,926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할 예정이며 이러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 527억원, 2002년도에 89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바 있고 2003년도에도 1,072억원을 원리금상환재원으로 교부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원금상환을 위해 교육부의 지원액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인 경상교부금을 사용한 것은 이자상환액이 2000년도에 64억원, 2001년도에 248억원, 2002년도에는 151억원 등 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상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채무부담액 총 850억원 중 538억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312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상환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긴축운영하는 한편 잉여금을 지방채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부채부담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채 부담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진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감사시 도의회 의결절차 없이 4-1 예산을 간주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교부되어 증액이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하여 도의회 심의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교부금이나 전입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감사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책의 간주처리규정을 적용하여 타 시·도와 같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교부금 2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 수정예산안 제출은 예산안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예산안 의결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특례나 단서규정이 없는 현행법령 하에서는 예산안의 일반적인 심의의결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시기와 교육위원회 법정의결 기한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신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국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부족인원이 5,600여명에 이르는데 교육부에서 배정이 안 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해소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배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증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통하여 교육공무원 정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증원된 정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총 배정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에 배정하게 되므로 정원이 부족하게 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해소방안으로는 첫째, 2003년도에 초등 2,900명, 중등 2,600명을 모집하고 최대한의 현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04학년도에는 교육감추천 특별편입생 1,300명이 배출되면 부족한 교원의 충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예정이고 현재 교육부에서 각 도의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대학교에 교육감추천 3학년 특별편입학제도를 검토 중에 있고 이를 활용하면 정원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설문조사결과 전년대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을 해달라고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폭력없는학교만들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시달하여 학교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여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사례와 집단따돌림예방 우수사례 등 81편을 탑재하였고 학생고충신고상담란에 올린 글을 통하여 1,000여명의 학생들과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대책반과 경기도학생선도협의회를, 또 지역교육청에는 학생선도협의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72개교를 학생선도학부모교실 자율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학부모들이 학생생활지도에 동참하고 있고 전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폭력업무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업무담당교사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8월에 3일과정으로 4기에 걸쳐 초·중·고등학교별로 교사 한 명씩 1,629명과 전문직 27명 모두 1,656명에게 학교폭력근절 특별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역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및 지역별 간사, 학교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각 1박2일씩 생활지도 중점사항 전달과 특강 등을 통하여 지도능력배양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고 추가로 60명의 생활지도담당교사를 대상으로 60시간 과정의 직무연수를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학교폭력근절계획은 도교육청 중점추진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홍보,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역할강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주실 설치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문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와 교육청간 학교폭력안전망과 사이버신고함 설치,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탑재 활용, 도울 학생 상담활동 강화 및 상담업무담당자 연수와 학교폭력추방 자정운동 전개, 유해환경 차단 및 단속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시켜나갈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보화지식이 활동력이 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국가의 힘과 개인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 시범학교 및 자체운영학교를 매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연구·시범학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를 포함하여 30개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평생교육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계 21개교를 운영하였고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계 9개교를 운영하여 시범학교는 점차 감소시켜 나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자체운영학교 우수교를 2001년도에 303개교, 2002년도에 300개교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교 시범학교 운영이 정착단계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대안적인 방안으로 자체운영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374개교, 2004년도에는 429개교로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데 현실에 맞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비지원은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지원되며 운영비는 교부일 현재 평생교육법 제11조에 의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국고를 포함해서 학교당 1,500만원, 학급당의 181만원을 교재·교구구입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비 보조금은 경기도 각급 학교 교구설비기준에 맞게 전 학과가 교재·교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15%를 소모품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급 장애인을 위한 개별화 교육에 대한 보조교사와 자원봉사자 186명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관리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개별화 및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우미 보조교사로 자원한 봉사도우미 186명을 신청 받아 수원, 안양, 성남, 광명, 부천 등 경기도내 전 지역 도우미를 희망하는 각 특수학급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돕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신청한 학부모들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우수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6시간의 연수를 실시한 후 학교에서 특수학생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화와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 도우미를 원하는 지원자들을 더 많이 발굴 활용함으로써 자원봉사도우미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급 장애학생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의 운영 계획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소질·적성 개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수적성 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만들기, 그리기, 서예, 짓기, 가창, 컴퓨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와 방학 중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강사는 내·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기를 개발하여 진로와 직업과 연계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급 장애학생을 위한 리프트설치 학교 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학급 장애학생을 위한 리프트를 비롯한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학교 수는 초등학교 127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38개교 계 230개교이며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해 1년 예산의 1%를 확보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교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본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예산확보로 점진적인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특수학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유·초·중·고등학교의 장학지도 실적이 미미하다 지적하시고 원로장학관제 운영의 장·단점과 장학지도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종합장학지도 폐지 이후에 투철한 교육관과 전문적 식견을 지닌 유능한 퇴임 교원을 원로장학관으로 위촉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활동 지원과 장학력을 보완하고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도와 지역교육청의 장학인력의 보강으로 장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자율장학, 교원·학부모연수, 평가활동 등 현장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학교별 수요자 요구에 대한 선택장학의 실시가 가능하며 각종 평가 및 심사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로장학관 초빙에서 일부 원로장학관에 편중되는 점이 있고 원로장학관 활용에서 장학적 측면보다는 연수심사평가 등 일부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요청장학지도는 17개교에 지나지 않으나 일반 및 특별장학 35개교, 특기적성 및 성적관리 상황 지도·점검 103개교, 학교평가 29개교, 학사부문감사 46개교를 실시하는 등 전체 고등학교의 57.2%에 해당하는 178개교의 학사업무처리 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종합장학지도의 폐지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차원의 장학지도 강화 방안으로는 일반장학, 요청장학, 특별장학, 학교자율장학, 사이버장학, 지구별 협동장학 등 장학지도 유형별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장학지도 방법의 다양화에 노력하고 장학활동지원팀 구성 운영 및 장학활동 시범교육청과 자율장학 시범학교를 운영해 나가며 장학활동 우수사례의 일반화 및 우수기관 교원의 표창과 전문직 연수연찬 기회를 강화하여 장학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학활동 모형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장학력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사설학원 등 평생교육 시설과 단체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내 학원 수 및 평생교육시설과 단체 수가 몇 개인지 또한 평생교육사 미배치된 시설 단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사설학원을 비롯하여 일반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 도서관, 교육훈련기관, 복지관, 문화원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 현재 우리 도내의 사설학원 수는 총 1만 3,919개원이며 일반 평생교육시설 단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교를 포함하여 107개 기관이 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99년과 2000년에 전문이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며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춘 평생교육시설 단체나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평생교육시설 단체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도내 사설학원의 경우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학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평생교육시설 단체 중에는 55개 시설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할 평생교육시설 현황과 미배치 시설현황은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조사 중에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인 심원고등학교처럼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평생교육사를 확대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천지역내 심원고등학교는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까지 2년간 평생교육 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평생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각급 학교에 널리 보급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002년 9월부터 동 교에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용직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 등의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원고등학교처럼 일용직을 전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각급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립유치원에 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원당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350만원을 지원한 것은 유·초·중학교의 교육정보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멀티미디어 시스템, TV와 실물화상기, 컴퓨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당 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2002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 대 일 대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4억원보다 많은 9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원당 150만원씩 총 13억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종월 위원님께서는 과학실험 보조원과 교원 잡무보조 일용직 중 교육행정직과 교원가족이 65명이나 되어 이들의 채용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현재 채용하고 있는 과학실험 보조원은 730명, 교원 잡무보조 일용직 채용인원은 135명이며 이들 중 교육행정직의 가족이거나 교육가족인 경우는 위원님의 질의처럼 과학실험 보조원은 62명, 교원 잡무보조 일용직 채용인원은 3명 합계 65명으로 전체 865명 중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 보조원의 임용공정을 위해서 임용기준, 임용방법, 수행업무, 임용공고에 대한 지침은 2001년 11 월 6일자 공문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냈으며 매년 1월에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용기준에 의하여 임용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근무의 성실도 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임용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지역방송이나 인터넷 등 다각적인 방법에 의하여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특별히 교원과 교육행정직 가족이라 해서 특혜를 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실험 보조원 관련 민원에서도 채용시 특혜와 관련한 민원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에 이런 특혜의혹이 없도록 적극 대처 지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께서는 학원의 과태료 부과시 관계조례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가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광명소재 7개 학원과 용인소재 7개 학원에 대한 2001년 지도·점검시 현행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수강료 미게시의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각 10만원씩 총 140만원을 적게 부과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 8월 22일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구 시행규칙의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와 수강료 미게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각 20만원씩이었으며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적발된 학원에 한하여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학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의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원의 장·단기해외연수 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교원장기해외유학에 경기도에서 의뢰한 인원 및 경기도 자체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연수에 여교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한데 대하여 여교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원장기해외유학에 저희 교육청의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 6명을 선발하여 2002년에 일본 4명, 미국 4명, 캐나다 1명이 유명 대학에서 2년간 석사과정을 유학 연수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1명이 이미 선발되어 중국에 2명, 영국권 7명에게 2년간 석사과정을 그리고 2명에게 1년간 비학위 과정을 유학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중 여교사 수는 11명이고 남교사 수는 6명으로 여교사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해외유학은 2001년부터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에 연구사로 선발된 사람 한 명씩 2년간 석사과정을 유학 연수시키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한 명을 선발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2003년도 교원 장·단기해외연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중등은 영어담당교사 어학연수 79명, 특수교육 교과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연수 10명,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활동 지원을 위한 연수 8명, 초등 교실수업개선 유공지원 해외연수 18명, 중등 제2외국어과 교사 국외연수 19명, 교원단기체험연수 32명, 초·중등 과학교사연수 18명, 중등 전공교과 국외연수 16명, 실업계 전문교과 교원연수 22명, 영재담당 교원연수 4명 등 총 226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의 여교사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모든 연수에 남녀교사를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남교사에 비하여 여교사의 참여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에 선발되어 연수 중이거나 연수 예정인 여교사 비율은 65%이며 작년에 실시한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어학연수에 선발된 여교사의 비율은 총 68명 중 46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교사 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회 문교위원회와 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 및 교사의 서명을 받는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문제는 모든 도민의 절대적인 관심사항으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하루빨리 도세에 걸맞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주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때에 교육관련 기관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외부로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해당 기관간의 상호 충분한 토의와 대화가 선행됐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도민들에게 교육문제에 관하여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이번 문제에 대하여 직접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께서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동법에 학교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와 애로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사내의 환경기준이 마련되고 이의 유지관리는 학교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기, 채광,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한 측정방법, 측정회수, 측정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구체적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환경기준에 대한 측정요령 등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립환경연구원에 학교환경위생관리 연수과정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동 연수원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3년 교육훈련 과정에 학교환경위생관리반 개설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로 전학 가는 사례와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에서의 위장전입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서울로의 전학은 2000학년도에 2,699명, 2001학년도에는 3,141명, 2002학년도에는 9월말 현재 1,81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교육여건이 낫다고 판단해서 여건이 허락할 경우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학, 이민 학생 수도 통계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학년도보다 2001학년도에 1,3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학년도는 9월말 현재 3,835명이 유학, 이민을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학, 이민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비단 우리 경기도만의 실정이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실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교육수요자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여건 조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하여 으뜸경기교육을 실현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학교 등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서울로 전학하거나 외국으로 유학, 이민 가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위장전입이 매 학년도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자는 2000학년도에 93명, 2001학년도에 125명, 2002학년도 9월말 현재 442명 등 전체적으로 보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2000학년도 91%, 2001학년도는 90%, 2002학년도는 9월말 현재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과 고양지역의 초등학교의 위장전입자 수가 초·중·고 전체 위장전입자 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역과 고양지역의 위장전입자가 많은 것은 이 지역의 중학교 배정방법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 배정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위장전입은 선호도가 높은 학군이나 학구로 위장전입을 한 사례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배정방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소지별 근거리 배정이 아니고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중심으로 구역을 결정하고 학생들이 지망한 고등학교 지망순위만을 반영하여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특정 고등학교 근처로 이전한다고 해도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5개 학군 전체 중학교에서의 위장전입자 수가 2000학년도 8명, 2001학년도에 11명, 2002학년도 9월말 현재 19명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같은 도내에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전입이나 전출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교원현황표를 보면 약 6,000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교원 확보를 위하여 활동한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 부족한 교원확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학년도 부족 교원은 법정 정원대비 5,692명으로 유치원 152명, 초등 1,564명, 중학교 2,134명, 고등학교 1,842명 등입니다. 부족한 교사의 충원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계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도 초등의 경우 학급담임교사는 모두 정규교사로 충원하고 있고 교과전담교사는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로 충원하여 교육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원확보를 위하여 활동한 근거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족교원 확보 계획은 첫째로 2003학년도에 초등 2,900명, 중등 2,600명을 모집하여 최대한의 현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둘째로 2004학년도에는 교육감 추천 특별편입생 1,300명이 배출되어 부족한 교원의 충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예정이고 넷째, 현재 교육부에서 각 도에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대학교에 교육감추천 3학년 특별편·입학 제도를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각 학교 운동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입상한 학교에 대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지 또 학교별, 종목별 예산지원 현황과 우수교 지원내역, 학교불균형지원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별 운동부 예산지원 근거는 우수 학교 및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자체 평가전을 통하여 체전출전기회에 대한 특별강화훈련비, 장비비 및 용품비 등을 종목의 특성에 맞게 매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수 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도내 육성 종목수가 많고 예산이 한정되어 학교별로 골고루 지원하지 못하여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소책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여 가급적 모든 운동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종목별,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장학자료 발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2001학년도에 비해 2002학년도의 발간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시고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장학자료의 발간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안내나 제시를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변화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와 소개를 통해 교실수업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의 함양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학년도의 발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금년 학년도의 제작실적이 과소하게 나타난 것이지 교육에 관한 관심이나 열의가 전년도에 비해 적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자료는 그 성격상 교육정책의 안내나 소개 등의 내용은 학기초에 제작 발간하며 여타의 경우는 1년간 개발하고 연구한 자료와 학기 중 실천한 사례 중에서 모범이 되는 내용을 연말에 취합하여 CD나 비디오 자료로 제작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까닭으로 10월까지 제작하거나 발간한 장학자료의 실적은 적은 편이지만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25개 도단위 연구회, 50개 교과연구회에서 자료를 개발 중에 있고 중등교육과의 경우 23개 도단위 연구회와 100개 교과연구회에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장학사의 담당업무별로 업무와 관련된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다소 많은 장학자료의 제작과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더욱 질 높은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교실수업의 개선을 위한 학력제고와 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2002년도 예산에서 소규모 학교는 100만원, 중규모 학교는 200만원, 대규모 학교는 5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야만 향후 정보화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침을 내렸는지와 2002년도 지원실적 및 학교별 장소확보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규모에 따라 신간도서 구입예산을 학교별 및 학급별 기준을 정하여 소규모 100만원 이상, 중규모 300만원 이상, 대규모 50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200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지원은 200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신간도서 구입예산 및 정보화 관련 예산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내 초등학교 347개교에 24억 5,300만원, 중학교 155개교에 11억 3,400만원, 고등학교 143개교에 10억 600만원 총 645개교에 46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소확보 현황은 2002년 4월 1일자로 전년도 장소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시점으로는 학교별 장소현황이 파악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류기남 위원님께서 자체별로 학교체육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2001년도와 2002년도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하여는 24개 시·군 교육청별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광회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김인종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위원님께는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개선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심의 등을 형식적으로 한 사례가 감사자료로 제출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연수를 비롯 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개발한 사이버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를 통하여 사이버 연수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위원회의 도입취지를 재인식하고 회의진행 방법, 회의록 기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동 위원회가 설치목적대로 단일학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구성원이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는 초·중학교 교실증축사업과 관련하여 3개교가 착공이 늦어져 내년 3월 1일 개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부천 삼정초등학교 등 8개교가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 학생수용교실로 활용이 어려운 학교는 부천의 범박초등학교와 남양주 구지초등학교, 군포의 궁내중학교로 범박초등학교는 2003년 5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동교가 2003년 6월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양주 구지초등학교와 군포의 궁내중은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가능한 교실 등을 당분간 활용하거나 대체교실이 없는 경우 준공때까지 일시 과밀학급 편성 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혹한기에는 물공사를 중지하고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난방, 보온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 위생점검결과 2001년도 고등학교 79개교, 2002년도 54개교가 지적을 받았고 고등학교 303개교 중 위탁학교가 200여개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우리 청에서는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급식학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우리 청의 의뢰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천의 4개지역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 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급식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요령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하여 학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학생급식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중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앞에 계신 자료로 일괄답변은 대신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십시오.

네. 속기록에는 기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김인종ㆍ김광회ㆍ하수진ㆍ이상호ㆍ김의호ㆍ신진수ㆍ이경영ㆍ홍장표ㆍ이종월 의원) 하수진 위원님.

답변내용은 답변을 계속한 것으로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쭉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답변이 틀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다시 한 가지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 답변은 지난 결산검사시에 4-1번 예산서 문제만 답변을 해주셨고 첫 번째로 질의했던 경기도 예산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하고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경기도에서 전입금으로 통보한 금액하고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현 제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다시 예산을 상정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기일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로부터 전입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재원이라는 게 기왕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예산서로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편성방식은 그게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인데 경기도에서 주겠다는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같은 형식인데 4-1번과 같은 현상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올해는 그것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운용을 금년도에는 간주처리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조기에…….

지금 두 가지 입장을 같이 표현하시는데 본예산에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간주처리하던 것들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게 재원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월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데, 일상적으로 넘기겠다 그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도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예산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편의를 봐 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교육위원들 보고 하루 정도 회기를 비워놓았다가 하루만에 그것을 결의해 주든가 그게 싫으면 기왕에 경기도에 배정된 예산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간담회에서 합의를 구하실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에서 4,000억원, 5,000억원을 임시방편으로 미뤄 놓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한 방법은 아닌데…….

적절한 방법은 아니죠? 특히 문제되는 것이 예산총칙으로 간주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추경 4-1번 예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의회 승인 전까지 와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자꾸 회피하시고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면, 여기 교육장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돈이 없어서 예산 못내려주는 부분이 거의 20% 예산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려고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시간이 워낙 짧아서 질의하다가 중요한 질의를 하나 빼고 갔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내려준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는 단 두 페이지, 그러니까 경기 200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분야별 최우수 및 우수교육청하고 시·도교육청 자구노력지원사업비 두 장만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평가결과에 대해 시상금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1,000페이지 이상 평가보고서를 같이 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만큼의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 왜 위원들한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도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청 평가결과에서 경기도가 거의 4등 안에 든 게 3개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기도의 현실이 부끄러워서 안 주신 것은 아니죠?

네.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고서 전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날에 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다가 현재 교육정책과로 갔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장님 함자가 적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다가 9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과 함께, 그러면 교육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되겠네요.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자구노력 지원사업비를 지원했거든요. 경기도 것만 달랑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부 문서인 것 같고 교육인적자원부 본청에서 내려올 때는 시·도에 해당하는 모든 자구노력비가 같이 나왔을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올 때는 자구노력비 전체가 나오지 않고 저희 도 것만 나왔는데 그 전체를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확인한 자료는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있으시죠? 큰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전체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가 얼만큼 지원비를 받았는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 하는 과정에 주셔야 됩니다. 당일날 아침에 주시면 요구하나 마나고 제가 보지를 못하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질의사항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저하고 비슷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은데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현재 전교조나 참교육부모회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도 문교위원회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서명작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문교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이나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 잘못하신다고 학부모를 대서 서명하는 거하고 같은 형식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는 지난 번에 하도 얘기를 해서 임시강사 문제는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강사문제에 대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약속한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시강사 176명을 상대로 해서 그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약속한 부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신뢰를 형성하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학교장님들도 관리하시지만 임시강사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체육과 부분, 처음에 본 위원한테 올 때는 시설과에서 답변을 하셨다가 평생체육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신설하고 증축을 같이 한참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교실을 부시고 아이들 수업 중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 해준 답변은 제가 질의한 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딱 한 줄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도기준미달하고…….

조도기준 말고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읽었던 게 이 세 페이지거든요. 세 페이지인데 답변은 딱 한 줄에 해당하는 답변을 가져오셨어요. 이따 질의서다시 보낼거고요. 거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급식은 학부모 의견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급식업무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급식정책 업무를 처음 추진할 때는 확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교육부지침은 왜 내려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법상 직영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시설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고등학교에 대한 지침은 없는 게 맞고 중학교에 대한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국가가 시설한 경우에는 직영하라고 그러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직영하라면서 도저히 직영할 수 없는 체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과대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은 기존에 직영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설하는 경우 민자유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문에 의하면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것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은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그것을 후퇴시키냔 말이죠.

그런데 교육부지침 자체가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그대로 따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도저히 못 따라가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여태껏 다 해놓고 103개 학교밖에 안 남았는데 여건이 안 쫓아온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가느냐 위탁으로 가느냐 문제는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처음부터 위탁중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는 이미 다 읽었고 지원국장님보다 더 자세히 읽어봤을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여건이 안 돼요. 처음부터 위탁으로 경영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지침이 현실하고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지침하고 현실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후퇴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정책결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 정책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결정이 변한 과정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시에 학교급식 운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8월 31일 회의를 했거든요. 올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은 9월 10일 나갔습니다. 학교급식 운영형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의 부분은 대부분 부정적 얘기가 쓰여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도 문교위원회 행정감사 결과까지 다 집어넣고 부정적으로 얘기되어 있고 장·단점 구분에도 부정적 얘기가 90% 이상 써있는데 그게 어떻게 긍정으로 바뀌어서 위탁급식으로 전환합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 감사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확인을 했는데 정말희 감사관이 처음에 감사원에서 2002년 감사시 문제는 지금 와서 무리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백악관 정원사도 아웃소싱한다는 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 요구가 정부도 전부 아웃소싱할 것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 지시도 보면 가급적 직영으로 가라는 거지 꼭 직영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책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정책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 낸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률을 봤을 때 직영급식보다 위탁운영급식이 '98년도에 7.9배, '99년도 6.5배, '00년도에 3.3배로 높아요. 그리고 환자발생률도 위탁급식에서 '98년도에 19.4배, '99년 17배, '00년도 8.4배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집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연구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급식을 할 경우에 위탁업체의 경제적 이득이 어디까지 포션이 가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이 낮은 원재료와 환경이 보장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의 급식실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위생관계에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위생점검을 더 강화해서 발생률이 적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청내 급식담당사무관과 담당공무원이 만든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해서 급식정책을 펴나갈 때 직영중심으로 확산시키려는 차원에서 내부 공무원이 만든 자료기 때문에…….

여기 교육장님 와 계시는데 수원교육장님 계십니까? 그럼 좀 규모가 큰 데, 부천교육장님! 잠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장에서 되나 안 되나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부천교육청에서 학교급식관련 담당 장학사나 담당자가 몇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중을 다 담당합니다.

초·중·고 한 사람이 다 담당하죠?

네.

부천이 몇 개 학교입니까?

저희 초·중·고 합쳐서 70여개교 됩니다.

70여개를 직영으로 할 때는 학교 가서 확인하면 가능하지만 70여개교를 위탁했을 때 담당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교육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보면 직영이 더 관리할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관리할 사항은 많은데 관리하는 부분이 현장업체까지 가서 관리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나갈 시간이 될까요?

샘플링해서 하지 다는…….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뭐였었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을 했을 때 진짜 충분하게 보건환경이나 경제적 마진을 따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지역교육청 한 사람이 30∼50개 학교를 담당해요.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 업체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도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급식한다고 전부 외부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급식 중에 교내에서 조리하는 학교가 185개교입니다. 이 185개교는 영양사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사의 경우에는 직영하는 영양사하고 달라서 교육청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업체소속 영양사는 보건교육을 못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위생점검 대상이 되죠.

그런데 무슨 영양사가 보건관리를 다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직영 영양사하고 업체의 영양사하고 다른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에 대해 다른 위원 님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제공한 CD가 있었죠?

우리 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했죠?

네, 그렇죠. 교육부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배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학교운영위원장들 회의나 그럴 때 쭉 지켜보니까 CD를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운영위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학교 한 사람으로 1,648명 정도됩니다.

CD 몇 부 내려왔습니까?

한 500개 정도 내려왔습니다.

500개면 우리 학교가 몇 개입니까? 1,600개예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하나도 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정보센터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1년에 위원장 연수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수교재에 지금 운영하는 규정이라든가 회의절차를 수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만드는 CD 복사비 얼마 안 되니까 줄려면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들었던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복사하는 비용 얼마 안 됩니다. 교육정보원에서도 복사가 가능하죠? 거기에서 복사해서 다 나눠주시라는 말이에요.

필요한 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 궁내중학교의 경우 과대학급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답변에는 본 위원이 다른 이견이 있는데 질의는 그 학교가 과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 궁내중학교의 경우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지원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착공이 늦어져서 3월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로 돼 있지요.

궁내중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실무자가 갖고 온 것 봤는데 그게 아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답변서 작성하실 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궁내중학교의 경우에는 국비로 내려온 다른 돈이 있어요.

네, 다목적실 연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것은 아까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가 가능하고, 아,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는데 읽지를 않으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까지 남는데 허위보고랑 비슷한 형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차례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진출석형식으로 계신 지역교육장님들은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내용 충분히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퇴실하여 귀청해서 집무를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박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실·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 유치원당 350만원씩 주었다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시기가 도교육감 선거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선거시기에, 예를 들어서 4월에 선거다 그러면 한 2월부터 준다고 원장들을 모아놓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달에 주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달에 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다음달에 또 안 줘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달 말에 줍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지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봤더니 "한 30일 있으면, 20일 있으면 줍니다. 10일 있으면 줍니다" 이렇게 한 것이 무려 당선되고 나서도 6, 7개월 뒤에 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150만원을 주니 350만원 준다는 것도 하필 선거때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끝났으면 빨리 줘야 하는데 예산 있지도 않은 것을 말로 미리 터뜨려서 선거 해놓고 그 다음에 6, 7개월 뒤에 주면서 이유를 엄청 달았어요. 문제가 많아서 안 준다느니 말이 많아 안 준다느니 이렇게 장학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유치원 원장들은 감사나 장학지도 나오면 자기들 욕먹을까봐 거기에 대고 말도 못해요. 저한테 여러 번 전화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물론 저도 정당인이기 때문에 선거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속보이는 일이라서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박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62명 중 교원잡무보조 3명 해서 65명이라고 해서 절대로 특혜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62명이 아니라 단 두 명이나 한 명도 굳이 교원 친척이나 식구들이 여기에 취직할 필요가 있겠냐. 괜히 이렇게 특혜라고 남한테 의심을 받아가면서 여기에 종사한다는 것은 좀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급식하는 아줌마들은 50∼60만원 받으면서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오는데 이게 특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자꾸 까맣다고 하면 하얀 것도 까매지는 게 이 세상인데 굳이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실 때는 단 몇 명이라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능력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실 때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피곤하실 텐데 아까 본 위원이 87%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납득이 어느 정도는 갑니다. 하지만 359개 중에서 278개라는 것은 너무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15개 예비가격을 비공개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 작성한 것에 따라서 수치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교시설공사부적이 만연한다고 경기일보 2002년 9월 19일자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그 내역서를 살펴본 겁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요구한 전화번호 이런 것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인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 역시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원운영위원하고 교직원운영위원하고 일반운영위원하고 그 비율이 재조정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운영위원법에 만들어 놓은 교직원비율과 학부모비율이 학부모가 조금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높은데 실제로는 그 운영위원들이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업체 하고 직장 다닙니다. 그러면 막상 회의를 딱 개최하면, 저도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개최하면 직장 나가고 사업관계 때문에 지역위원들도 바쁘고 그래서 실제로 구성비율이 학교 교직원들이 훨씬 많게끔 배치가 돼 있어요.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교직원들은 거기가 직장이니까 100% 다 참가합니다. 성원이 꼭 됩니다. 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운영위원 두세 명만 그 자리에 참석하면 성원이 딱 되기 때문에 학교의 공사나 이런 중요한 안건처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두세 명 정도 왔습니다. 그 교직원위원들은 한 일곱여덟 명 다 앉았습니다. 사사건건 따질 수 있는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못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라는 수치로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운영위원을 뽑아놓은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교장선생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입찰되고 낙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출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저 사람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저 사람 좀 깐깐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운영위원 선출에서 배제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 유능한 운영위원이 있어도 절대 그 사람은 운영위원장 못 됩니다. 교장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실제로 운영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이 여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사, 선생님들 밥 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종월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다 해보셨으니까. 학교운영위원을 그 사람들 무슨 행사때 밥 사주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기금 내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 공사하면 돈 좀 내라 해서 돈 내는 것, 저도 3년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싫어도 내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거기서 싫다고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들을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회는 숫자를 한 2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학교마다 대부분 3만원, 5만원씩 걷습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학교에 화단정리를 하려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쓰려면 힘드니까 학부모들한테 받았다가 그걸 좀 해달라고 해서 얼른 내고 또 애들 시합 나가면 그걸로 밥 사주고 기금 내주고 그게 학교체육진흥회입니다. 자모회는 뭐 하는 거냐면 학교에서 남들 하기 힘든 것, 화장실 청소 이런 허드렛일 같은 거 할 사람 없을 때 자모회 불러다가 시키는 것이 현재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체육진흥회, 자모회고 그 다음에 5단체가 있는데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아람단 이런 것이 있는데 형태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정말 학교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힘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정상화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럼 과연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일단 수업시간을 따져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학교에서 몇 시간 수업 받는 것이 학교수업의 정상화입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학급별로 다른데 초등학교는 6시간, 중등학교 7시간 이렇게 요일별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리지요.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7시간 수업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별도로…….

그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학교를 아침에 애들이 7시 반에 나가서 밤 10시 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15시간, 16시간이에요. 이것이 과연 경기교육의,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15시간씩 있는 것이 어떻게 교육의 정상화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 반이라는 시간에 끝나서 대도시 같은 데는 덜한데, 길도 환하고 하니까. 경기도는 대부분이 어두컴컴하고 외곽지역은 좀 무서운 지역입니다. 경찰청통계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는데 청소년범죄가 딱 일어나기 좋아요. 아마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원국장님께서도 밤길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면서 이상한 짓 하면 쳐다보기가 무서울 겁니다. 그런 현실이라고요. 바로 뭐가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10시 반에 끝나서 가방 들고 애들이 걸어가는데 제가 볼 때 "저 아이들 저기 가서 성폭력 당하는 것 아냐"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 가서 얻어맞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스쿨버스로 집까지 다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10시까지 수업을 시키란 말입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으면서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자율학습이라는 명분아래 보충수업비로 또 3만원이고 돈을 얼마 받잖아요. 1,000명이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아침 7시에 똑같이 나와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만 해도 7시부터 6시까지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 교사들은 철인입니까? 7시부터 밤 11시까지 어떻게 매일 같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부제를 하고 보충수업을 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셔야지. 똑같은 선생님에 대해서 보충수업비를 받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를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절대 학교에서는 9시 이후에 수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시, 11시, 한번 다녀보세요. 11시, 11시 반, 12시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좀전에 말씀하신 것.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 일주일에 하루이틀 해갖고 어떻게 전문가를 거기서 키울 수 있는 겁니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해갖고 좋은 선생님 모셔와서 가르친다고 해서 바이올린 못하는 애가 1시간 해가지고 됩니까? 피아노 하는 애가 하루에 1시간 쳐서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특기적성교육도 정상정인 수업이 되려면 거기도 뭔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형태만 갖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회 문교위원 돼서 특기적성교육하는 데 몇 군데 가봤더니 관계자들이 다 잘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아마추어 실력이고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 특기적성교육도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려면 좀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실이 오후에 텅텅 비어 있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지역주민한테도 개방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다음에 또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학교발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교육 이거 답변 좀 다시 해주세요. 정치교육하고 관련된 것하고 학교발전계획 답변이 다음 감사때까지는 관련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잘해 주시고 정치교육이라는 의미를 제가 꺼낸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정치교육입니다. 정치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정치교육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NGO 2만개 이상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나 설명은 제가 차후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치교육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치적인 올바른 교육을 배워야지만 나중에 커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신하지 않고 더 선진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삽입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하고, 제가 답변을 많이 요구 안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질의순서가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하셨는데 계속 다음기회가 있으니까 또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입니다. 오전에 제가 물었던 과대학교문제인데요. 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당국에서 하는 답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신설학교를 통해서 과다학교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장전입이라든가 또 서울로 전학 간다든가 유학이민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신도시공동주택단지가 구성돼 있는 신도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에는 유휴지가 없어요. 유휴지가 없어서 신도시 내에서 학교를 다시 세워서 기존에 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런 현실을 위해서 과대학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신도시의 구체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안이 있느냐 그렇게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도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땅에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오피스텔이라는 게 매머드급으로 건설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사무공간이 아니고 사실상 주거공간화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250가구에서 5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학교용지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는데 사실상 오피스텔은 취학아동을 많이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기존에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외부의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대학교를 자꾸 심화시키고 있는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대충 먼저 끝내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하루종일 다섯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섯 통 받은 전화를 사적인 걸 공개를 할게요. 본 위원한테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 업체 몇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급식업체 안양, 군포, 성남, 수원, 안산 현황과 계약기간, 언제 만료되는가를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몇 군데서 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갑자기 업체들이 우리 문교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기도 교육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의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상훈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룰을 정하는 방식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이나 이상훈 위원의 입장은 뭐냐하면 업체의 이익보다는 아이들의 영양공급이 더 중요하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이라는 게, 정책이 뭡니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학교 운영의 자율권 인정하는 거 당연하죠. 학교 교장한테 자율권 인정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아이들 맡긴 학부모나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쪽이 아! 위탁이 더 맛있으니까 거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민영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쌓여서 거부하겠다는 요구가 급증해서 폭발해서 나오든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든가 그런 중심이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까 이상훈 위원님 네 가지 절차 얘기했지만 네 가지 절차는 그런 여론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필수코스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절차일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실제 학부모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아이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정책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결정권한을 교장선생님한테 드린 거죠.

지원국장님이니까 잘 아시죠? 수의계약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부지만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형태가 일어나죠? 위탁급식은 업체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가 잘못된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합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직영을 주장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직영일 경우에는 하다 못해 교장선생님 문책이라도 하잖아요. 업체인 경우에 금전적 보상외에 뭘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사람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 자체가 아이들의 영양에 그렇게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게 나타나지 않고,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외식을 더 많이 합니다. 제 말은…….

그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느냐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급식의 경우에 단가 정해진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 중에 한 3,000원짜리 공급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30,000원짜리 중에 10,000원짜리 공급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2,000원짜리 중에 얼마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가 자체가 워낙에 높다면 기업체에서 이익을 그만큼 빼가더라도 일정정도 기준으로 지켜줄 수 있는 한계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급식에 관한 단가는 워낙에 마진이 적어요. 그 마진이 적은데다 기업의 이익까지 빼가면 그게 영양상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본질은 그겁니다. 위탁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가를 상향해서 현실화시켜 놓은 다음에 위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 자체 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한 방법을 위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멈춰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곡해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곡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5일째입니다.

4개월 5일이요?

네.

제가 '95년도부터 여기 쭉 와서 감사를 했는데 지원국장님의 당당한 모습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에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라"는 그런 단어는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지원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운영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문교위원들 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을 가지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시자고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저희한테는 명단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에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 보자니까요?

일단 현재 운영을 한 1년이라도 해보고 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재검토하겠습니다.

1년 후에 망가져 있으면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현재도 위탁하는 업체가 많은데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닙니다.

위탁업체 문제는 뭐냐하면 초기투자에, 시설투자를 같이 들여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한번 결정하면 몇 년이 가야 되는데 1년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초기투자한 사람이 문제생겼다고 1년만에 나가려고 합니까? 학교예산에 초기투자한 사람이 나간다고 할 때 그 예산을 빼서 돌려줄 예산이 있어요? 예산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1년 얘기를 하십니까?

시범운영을 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현재 공문내려간 학교 중에서 급식형태를 바꾼 학교는 지금까지 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인데 이제 시작인란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위원들이 요구한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규모 급식업체가 난리가 났어요. 한번 접촉해 보세요. 나중에 이 자료 갔다가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수진 위원님!

제가 나중에 경기도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부교육감님 자진출석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질의한 3건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학교현상설계 공모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한 이유는, 수원에 집으로 왔었습니다.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돼서 실제 설계를 납품한 사람이 자기가 작품을 설계했다고 그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과 일반 교육청은 현상설계공모를 함에 있어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작품을 자기가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비공개하고 있는 거 맞죠?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죠?

아닙니다. 건축설계운영지침 제13조에 의거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데 작품을 냈을 때 명단을 설계자에게 가르쳐 줍니까?

작품명단 말입니까?

작품명단이 아니라 심사위원 명단을 작품을 낸 사람에게 주냐 이거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어떤 식으로든 알 수가 있겠죠.

작품을 낼 경우에는 작품을 내는 사람이 작품자의 이름과 작품에 대한 사무소 이름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사가 작품을 내면 작품에 대한 이름과 건축사무소를 명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현상설계공모하시면서 모르세요?

작품 제출할 때는 이름을 명기 못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건축사의 이름을 못내는 이유가 바로 공정성,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설계운영지침 제13조에 시행공고시 공개 하에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작품을 낼 때 명단이 공개되지만 일주일전에 작품이 전달돼서 거기에 명단까지 같이 나가면 저부터도 심사위원들을 다 혈연이나 학연으로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심사위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명단을 비공개해서 심사할 당시에 명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 현상설계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설계자에게는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발주 교육청에 대해서는 좋은 작품을 선택받아서 좋은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선학교는 대부분 회피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이나 법률이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좋은 작품을 받기 위해서는, 현상설계의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기본조사 설계비가 바로 현상설계 공모내는 작품과 같은 거죠. 앞으로 그 예산을 현상설계 공모쪽으로 쓰도록 한다면 예산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와 아울러 작품을 내고 당선자는 실시설계 계약을 하지만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보상비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품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계약을 함으로써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 등수에는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로비의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세요.

그런데 현재 법규정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과 같이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공개하는지 실무 부서에 물어보세요. 제가 정회시간에 물어봤어요. 명단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대형사업 공사를 발주하는데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보십시오. 로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좌우지간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학생 수는 줄었지만 답변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에는 128개교가 과대학급이 되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는 195개교가 과대학급이 발생됐어요.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인데 삼일초등학교는 '90년 3월 1일에 개교해서 현재 61학급, 2,658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이 돼서 2000년 3월 1일에 경수초등학교 20학급을 개교했습니다. 841명. 또 2002년도 3월 1일에 시랑초등학교 16학급을 개교했어요. 그런데 경수초등학교는 2000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나갔죠. 아직도 20학급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시랑초등학교는 1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삼일초등학교는 60여 학급 중에 20학급을 줄여서 경수에 10학급을 증설해 주고 시랑에 10학급을 증설해 준다면 삼일초등학교는 41학급, 경수초등학교는 30학급, 시랑초등학교는 36학급이죠. 경수는 30, 시랑은 36학급. 이게 바로 7·20 교육여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아니예요. 학교를 지어놓고 교장이나 교사만 보내놓고 48학급 이하인 20학급 운영하고 16학급 운영할 바에는 한 개의 학교를 만들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1학급 과대, 과밀이라면 문제가 있는 학교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경수초등과 시랑초등학교가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안산교육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수용계획을 검토해서 가능한 적정 규모의 학급이 나오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의 문교위원회 지적사항 이전에 학교설립운영과나 해당 교육청의 국장께서는 20학급, 16학급 두 학교를 운영할 바에는 한 개 학교를 운영해야 하죠. 학교개교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20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에 30학급 이상을 만들어주고 시랑에도 30학급 이상을 만들어 줘야지만 61학급 과대학급이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문제를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구 문제가 우리 교육청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학부형 입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학교 이름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고 그런 민원이 유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0학급 학교를 만들고 16학급 학교를 만들 수 없잖아요.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 체육회장을 숱하게 해 왔어요, 삼일학교에요. 그학교를 쪼개서 그 학교 학교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게 교육여건사업 아닙니까? 학교를 줄이고 양쪽 학교를 늘릴 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차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사항은 하수진 위원이 좀 전에 질의드렸는데 학교의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조도가 종전에 밝기가 150룩스였어요. '97년 9월부터 개정되어서 300룩스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쭉 검토했는데 117번을 보니까 276개 초·중·고에 117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추정해 보니까 한 개 교실당 평균 130만원 정도의 조도개선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경기도내 초등학교 901개교에 2만 4,214교실, 중학교 423개교에 9,144교실, 고등학교 311개교에 9,928개 교실로서 총 1,635개 학교에 4만 3,286개 교실에 조도개선사업비 130만원을 계상할 것 같으면 56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조도가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상향조정되면서 사업범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업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한 개 교실에 평균 130만원에서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공사비입니까?

그 내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도개선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학교에 종전에는 형광등이 노출등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서 노출등을 철거하면서 새로운 매입등을 달고 텍스공사를 한 거예요. 천정에 텍스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캐링과 텍스와 모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도가 늘어났으면 형광등 노출등만 증설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사를 전체 노출등을 철거하고 거기에 텍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매입등으로 교체하고 텍스공사를 하고 캐링공사를 하고 전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이 사업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마디로 한심한 것 아닙니까? 기존 학교 천정에 텍스는 어떤 경우에 텍스가 들어가냐면 그곳에 냉·난방 파이프가 들어간다거나 닥트를 시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텍스공사를 하는 거예요. 천정에는 전기 외에는 들어가는 라인이 없어요.

구체적인 답변은 시설과장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노출 형광등이 달려있다면 노출등만 배로 증설하면 되죠. 그것을 전체 철거비용, 매입등, 텍스공사, 캐링공사, 전기 간선공사 이거 업자하고 유착 안 되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 제가 보완설명드리면 기본적인 말씀은 맞는데 위에 있는 등 하나가 40와트입니다. 고효율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36와트 가지고서 그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만 바꾸면 되는데 등갓까지 바꾸는 이유는 150에서 30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등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더블로 4∼5개 있었는데 아홉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니까 철거하고 다시 해야죠.

아니, 40와트짜리 노출등을 두 개 라인이 지나가면 가운데 라인에 대해서 신설하면 되죠. 이것은 매입등이지만 노출등이 들어간다면, 또 형광등도 최근에는 기존에 20와트 40와트 더불로 조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형광등을 새로운 것으로 써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라인을 배로 노출등을 달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 교실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겠어요? 100억원 정도면 들어갈 것이 경기도에서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500억원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잘못 선정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예를 들어 천정에 냉·난방 파이프나 닥트가 들어가거나 배기가 들어간다면 천정에 텍스설비가 되어야죠.

기존 설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내부에는 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본인의 건물이었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출등 두 개 라인만 더 증설해 주거나 그 이상 조도가 나오는 형광등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7∼8년전부터 봐온 내용이에요. 그런 돈을 교육여건 개선, 과대학급, 과밀학급 이런 쪽에 사용해야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섭 시설과장님! 지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약간 착각하신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홍장표 위원님께 29일에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감사중지하기 전에 학교급식관련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는데 위탁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 부분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자진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모실까요?

박경재 부교육감님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 뜻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경재 부교육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박경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대기하고 계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경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는데 오늘 오전부터 감사중지전까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은 현재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의거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위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민간자본 투자가 일정수준 확보된 학교에 한하여 추진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위탁급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방어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본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급식을 하면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도록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개인별로 저한테 질의를 다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건지, 저도 지금 일문일답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듣다 안 듣다 했지만 전체적인 쟁점이 뭔지는 대강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 점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두 분만 부교육감님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너무 자세하고 섬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급식을 직영을 원칙으로 삼아오다 갑자기 우리 부교육감님 말고 장기원 부교육감님이 사인하셨는데 2002년 8월 31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을 변경할 때는 몇 가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그 정책을 변환할 때에 그게 합당한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변경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던 정책변경으로 인한 수요자가 어떤 문제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공청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수요자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방법을 전환할 때 이런 정책적 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위탁업체의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급식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영양상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급식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중간에 들으셨으니 굳이 다시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직영을 더 선호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학생들은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아무런 신뢰를 회복하려는 절차없이 정책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제도적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학부모 부담가중의 문제 때문에 직영을 계속 원칙으로 지켜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일문일답이 아니고 질의가 끝이 났으니까 말이죠.

제가 우리 박경재 부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같은 논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의 문제에서 우리 박경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정도가 마련돼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하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그 문제도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는 위탁업체의 기준은 대차대조표상에 어느 정도 규모를 보여주고 손익계산서상에 어느 정도 유지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업체가 몇 년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이 다른 데서 위탁급식을 잘 해왔던 업체라는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제가 돼 있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그런 절차를,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는 급식의 질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는데 경제적인 측면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치문제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대구에 사실 때 1,7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직영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단가가 현재 그렇게 현실화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가가 현실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체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마진율을 빼고 나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63.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훈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50% 미만 49%, 47%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는 학교에서 2,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위탁급식할 때 3,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직영해서 하는 그 단가에 못 미치지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위탁에 전면적으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조차 위탁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에 점점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양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양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업체도 정규직 영양사가 있고 비정규직 일용직 영양사가 존재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비율은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문제는 직영을 할 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수긍할 수 없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급식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필요했고 그리고 위탁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위탁을 허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위탁업체를 그야말로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양사나 조리원 그런 규모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월등하게 좋은 조건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인 것을 보여주고 설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책결정의 문제는 이 정책결정을 우리 박 부교육감님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면 정책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정책현안이 무엇이었냐면 고교평준화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있었어요. 많은 부분을 학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정책결정이 많이 어그러져서 우리 경기도 고교평준화 자체가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영양사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 굳이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영양사를 40% 특별채용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그것을 약속은 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제 와서 위탁을 늘려서 영양사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서 잠시 회피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업체선정기준 제시를 않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급식의 형태가 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고 급식의 형태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급 학교별로 어떻게 정책결정하든지 급식형태를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전체 학부모회의를 하든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하든지 그 문제는 학교 단위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 급식형태 정책변경을 한 기본적인 이유가 영양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용직 전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문제를 우리가 위탁급식으로 해결하려고 기존에 일용직 영양사를 위탁급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도 일용직 영양사 문제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더 이상 이런 일용직 영양사문제를 키우지는 말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그런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파악해서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논쟁이 계속 길어지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부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의상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 부교육감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그렇게 확실하게 없지요? 확실하게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겠지만 특히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께서 운영위원회의 의견만 구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내내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상승이 아니고 교장의 일방적인 요식행위와 비슷한 형태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개방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 한 장 내려보내서 지금 경기도 급식업체가 난리났습니다. 새로운 먹이감이 생겼어요, 업체들에게.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 감사자료 중에 위탁급식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과 그런 자료들이 유출될까봐 본 위원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구해 달라고 난리가 났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들 여섯 명 설득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기업이라면, 제가 기업을 하는 업체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아주 부정적인 방법부터 아주 긍정적인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직영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책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초기시설투자를 한 그 업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초기시설이 감가상각이 일어날 때까지 그 부정적인 형태는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중대한 미스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서 그 방법을 찾아내고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까지는 해주셔야 위원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 그저 "아무 문제없을 거니까 두고 맡겨 보십시오", 이것이 교육행정의 문제라면 간단한데 12년간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방법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학교에서 심의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학교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장이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현재 급식위탁업체를 학교장이 단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고 해도 효력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왜 그렇게 하냐면 학교운영위원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요즘은 대개 하는데 만약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지역사회 대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일부 인사들의 작용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학교급식관리위원회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 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급식관리위원회라든지 다른 학부모 대표들로서 결정을 하게 할 것인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급식문제가 단순한 가격문제도 아니고 급식의 질문제도 아니고 또 영양사문제도 아닌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공식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영양사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학교 교장한테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기본적으로 직영을 원칙으로 하다가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 자체는 다시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위탁으로 업체들이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 나름대로 올바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검토해서 만들고 거기서 또 최소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통제를 해서 제한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정도 검토해서 제시를, 꼭 그렇게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학교에 제시를 해주고 또 믿을 수 있는 위탁업체에 그런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수정하고 가야 되는 게 여태까지 주장하신 논리의 근거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제3조제1항제8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은 교장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급식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법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전혀 안 거치고 교장이 결정을 해도 법적인 효력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결론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라도,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살펴볼 겁니다.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다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책임감을 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다시…….

하수진 위원님.

제가 급식의 문제는 이제 그만 물어보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정말 충정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에 봉직하신 그 마음이 합당한 대안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작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영양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용직 사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리사, 조리보조원, 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지금까지 논쟁됐던 병설유치원의 임시강사를 이 논리로 하면 어떻게 돼냐면 병설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런 아주 곤란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은 아니더라도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않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기 계시는 동안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국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쪽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부교육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박경재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방 하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29일과 말일 감사 마지막 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말씀 중에 위원장으로서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200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선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년별로 반대표, 부대표를 뽑고, 운영위원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학년대표를 뽑고 전체에서 운영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자모회장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쓰든지 합당한 방법, 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운영위원장 선출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일일이 확인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지원국장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연수자료를 보면 기이 다 배부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도록 공문을 한번 더 내려보내겠습니다.

나중에 2003년도 들어서 운영위원장 뽑을 때 바로 그거부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을 뽑을 때 교직원 위원하고 운영위원 하고 비율을, 지금 현 체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출근하고 난 뒤에 학교 교장에 의해서 교직원 위원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그냥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비율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현행보다 학부모 운영위원을 두 배 이상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장 가는 사람이 있어도 비율이 맞아들어 갑니다. 올바른 얘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것은 민주적 절차를 지켜서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선임하라는 공문을 낼 수 있는데 두 번째 것은 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생 9시 이후에 수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시에 끝나는 애들이 학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또 가요. 집에서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면 잠자고. 정상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타조알까지 꺼내서 한 것은 스스로가 고정적인 탈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변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설학원 등록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학원 수가 1만 4,000개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운전을 1종이든, 2종이든 따도 4시간, 8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학원원장은 등록하면 다 그냥 학원원장이에요. 전공을 했든 안 했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하면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돈을 벌겠다 이겁니다. 선생들 얼마든지 사서 할 수 있어요. 시설만 차려 놓으면 선생들 구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원을 설립해서 정말 올바른 교육을 시키게끔 하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학원을 접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2주면 2주, 3주면 3주, 한 달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이 있을 때 정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을 받고 사회교육인으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 확보시켜 주시고 하면 돈 많다고 여기 대들지 않을 겁니다. 교육받기 싫거든요. 그 사람 문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러한 것을 좀 조례를 만드셔서 제도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가면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체계적인 법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교육에서도 훌륭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 많은데 장사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도 타격을 받아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지도·감독하는 것도 현실화하셔야 됩니다. 학원수강료 게시 공개, 수강료 안정화를 위한 수강료조정위원회,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학원에 나가서 게시판 달았으면 벌금 30만원 부과하고 영수증 안 줬으면, 아니 집에서 시장이나 슈퍼 가서 뭐 하나 사면 영수증 다 받아 옵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는데 그런 걸 고쳐주셔야지 이런 거 무슨 소용 있어요. 이런 걸 감독이라고. 정말 감독해야 될 건 정기적으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시려면 교육청에서 무슨 연수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 연수에 1년이면 10시간, 20시간을 만드셔서 훌륭한 교수들들 초빙해다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경고장을 주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 가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전부 따져서 억제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5만 2,500원, 6만 3,000원, 6만 8,000원 좀 올렸다고 해서 6만 3,000원, 6만 8,000원, 7만 3,000원 보통의 학원들은 아주 영세한 학원들이에요. 그 사람들 월세 내면서 한 1억원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6만 5,000원 받아서 만약에 100명을 가르치면 650만원인데 학원은 다 들어오지 않아요. 6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 100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세 명 필요해요. 그러면 선생들 월급적다고 뭐라고 하는데 70만원씩 세 명 쳐봐요. 600만원에서 210만원 빼고 임대료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내고 투자한 거 빼고 지금 1만 4,000개 학원에서 1만 3,700∼3,800개 학원은 전부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전부 폐쇄시키세요. 뭐하러 1만 4,000개 학원을 여기에 놓고 있습니까? 전부 불법학원이에요. 전부 폐쇄시키십시오. 근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과 사가 조화롭게 교육의 질을 높이셔야지 그냥 어떤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고정사고만 갖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조례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87%라고 해서 애로사항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왜 최초로 의문점이 있었냐하면 36쪽에 보시면 100%가 있어요. 2억 6,422만원이요. 입찰예정가가 그건데 입찰참가 업체수가 660개입니다. 660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기록에 100%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되어 있죠?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엄청난 잘못 아닙니까? 이걸 보고 제가 세어 본 거예요. 그래서 278개가 나온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온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할 것은 무진장 많은데 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사교육이 정말 평생교육 시대에서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어떻게 평생교육의 개념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이란 것은 공교육을 포함하는 게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한 모든 문제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탈학교론을 외국에서 벌써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뒤져 있는, 1990년대의 시대가 ,일본으로 따지면 기초과학 수준이 2061년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180년. 우리 경기도가 1세기를 늦게 사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계적인 학자들이 탈학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일리치, 홀트, 라이머 등과 같은 탈교육자론 자들은 학교의 반교육적 현상을 비판하고 교육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학교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일리치는 모든 사람이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기회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학습훈련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것들이 재택학교, 대안학교 아까 이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학생 시간제 교육, 직장교육, 사내교육, 시민운동교육, 원격교육, 자아실현학습, 인터넷 교육, 대학원 재활학습 이렇게 수도 없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증명이에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는 학교붕괴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발 좀 뜯어고치길 바라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화된 교사 징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술 주정하고 구타하고 간통하고 수업거부하고 주거침입하는 등 이런 것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그냥 훈방처리 합니까? 교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치세요. 아니면 벌을 좀 무겁게 주시든가. A학교에서 경고나 견책 등을 받으면,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몇 달 후에 옆에옆에 학교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본회의 때 용인교육청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다음 회의 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오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개선안을 봤는데 답이 사이버 연수하고 교육강화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의 개선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역점을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운영위원회제도가 시행이 돼서 현재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운영위원회의 한계를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1,600개 초·중·고 운영위원회의 행정누수 현상은 경기도교육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학부모 위원이 자식을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골자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 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성희 지원국장님이 지역구에서 새로 오셔서 상당히 업무능력도 총명해서 좋은 평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원국장께서는 경기도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샘플로 채취해서 살펴보시면 본 위원의 마음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계관님들 고생하셨고 지원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금일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까지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