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구본식 시흥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본식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시흥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사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시흥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의 질의 및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식 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증인 시흥소방서장 구본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구본식 서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님을 비롯하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시흥소방서에 오신 데 대하여 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행정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 박만훈 대장이십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 김광임 대장이십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 소방경 이종원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소방경 임종진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소방위 박용근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소방위 최창덕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소방위 안경욱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소방위 강대남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소방위 서영배입니다. (인 사) 진압1담당 소방위 윤철오입니다. (인 사) 진압2담당 소방위 민경범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관 소방위 천무삼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소방위 김우종입니다. (인 사) 시흥파출소장 소방위 김진용입니다. (인 사) 은행파출소장 소방위 김영철입니다. (인 사) 정왕파출소장 소방위 주원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상황, 지역특성과 소방행정의 대응,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연혁사항입니다. 시흥지역은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소래읍에 의용소방대가 발족됨으로써 민간자율에 의한 화재진압 소방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4년 12월 27일 부천소방서 소래파출소가 개소됨으로써 예방과 진압을 함께하는 관설소방이 관장하게 됐습니다. 1994년 6월 30일에 시흥소방서의 설치승인을 받아 '95년 6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년 5월 21일에 청사가 준공되고 동년 7월 29일에 2과 5계 3파출소 정원 85명으로써 직제가 승인됐습니다. '96년 10월 16일에 시흥소방서를 개소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소방서의 관할은 위치가 동쪽은 안양시,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쪽은 안산시, 북쪽은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적은 166.60㎢, 세대수는 11만 9,530세대, 인구는 35만명, 동수는 행정동수 13동, 법정동수 30동이며 인구증가율은 전년도대비 27만 5,048명이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시민은 1,207세대 3,535명입니다. 기구사항입니다. 조직은 2과 6담당 1조사관 4파출소 2구조대로 돼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4개대로써 1본대 여성대 하나, 지역대 두 개로 편성돼 있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소방행정과는 인사, 감찰, 예산이며 방호과는 화재진압, 예방, 위험물 관리, 상황실 운영에 있습니다. 5쪽 소방력사항입니다. 인원은 정원 112명에 현원 99명으로 과부족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과부족 13명은 금년에 신규공채한 220명의 임용관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4개대 150명이며 소방보조인력은 19명입니다.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용 14대, 구조구급용 5대, 행정용 5대,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이 112대, 유선통신이 52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5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2억 5,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5억 6,500만원, 경상비가 17억 6,200만원, 사업비가 9억 2,900만원입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3,075개로써 공장이 1,484개소, 근린생활시설 711개소, 복합건물 202개소, 아파트단지가 187개소이며 위험물에 관한 사항은 제조소 등 503개소가 있으며 가스관련시설물은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화재는 906건 출동에 230건의 피해건이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19억 200만원입니다. 구조는 804건 출동에 365명을 이송했으며 구급은 5,998건 출동에 4,204명을 후송하였습니다. 상기사항을 분석하면 화재발생은 1일 평균 출동이 3건, 원인별로는 전기가 33%, 담배가 14.3%, 발생장소별로는 공장이 29.6%, 차량이 18.7%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1일 평균 출동건수 2,007건에 사고종별로는 갇힘사고가 28.8%, 교통사고가 22%,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가 41.9%, 상가·사무실이 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은 1일 평균 출동건수 20건, 상병별로는 질병환자가 51.5%, 사고부상자 27.3%, 연령별로는 30대가 21%, 60대 이상이 20.9%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소방행정의 대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도시와 농촌, 공업단지로 지역이 구분돼 있으며 아파트단지 조성과 인근 대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화재, 구조구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 공업지역의 지역별 적응소방력을 확보 운영하고 주민자율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며 광역소방작전의 효율성 제고와 소방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력 보강, 소방공직자 공직기강 쇄신, 시화공단 소방안전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판자촌 밀집지역 방화체제 구축, 고시원 및 대형매장 특별관리,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구축, 구조구급 현장대응능력 향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방력 보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와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력을 보강키 위해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등 적극적인 인원보충과 파출소별 지역특성에 맞는 장비보강 배치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인력보충은 소방공무원 7명을 증원하였고 의무소방대원은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장비보강은 고가사다리차 신규배치 1대, 진압장비 5종에 147점, 구조구급장비 13종에 35점이며 용수시설보강은 신설소화전을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직자 공직기강 쇄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와 친절한 복무자세 유지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 10회, 공정한 인사질서확립 4회, 금품반려신고제를 운영해서 비리를 원천 봉쇄하는 19건에 131만원을 반려했으며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7회 하였습니다. 자체감찰활동으로는 소방민원감찰 20회, 불시 복무점검 21회를 실시하였으며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직원면담 실시와 취미동우회 및 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화공단 소방안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산업 생산시설인 시화공단지역에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도출 제거함으로써 생산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종별, 단지별 소방안전 대책과 방화관리자 등 법정인원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대상수 1,219개소 중 대형대상 3개소, 1급대상 10개소, 2급대상 980개소, 일반대상 2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소방관계자 안전교육을 연인원 1,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정기소방검사 486개소를 실시해서 전 대상에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화학단지 등 위해업소에 소방차량을 현지방문 지도를 72개소를 선정해서 1일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소방훈련과 화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사시에 현장에서 화학물품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이용하는 다중이용접객업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810개소, 신종다중이용업소가 31개로써 841개소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개소가 정상영업이고 1개소는 거의 휴업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3회 1,8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 미비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67개소에 대해서 126건을 시정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소방법률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67개소에 126건을 보완조치를 일부는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판자촌 밀집지역에 대한 방화체제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판자촌에 대하여 소화기 보급확대 및 화재 취약요인을 개선하여 영세민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기능을 유지하고 소방차 순찰확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자촌 현황으로써는 신천동 81번지, 83번지에 주거공간으로 쓰는 것이 476개소, 비어있는 공가가 121개소 해서 597가구가 있으며 거주민은 1,138명입니다. 소방시설 현황은 공설소화전이 8개소, 비상소화장치가 11개소, 소화기보관함이 10개소, 가구별 소화기가 476대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주민 소방안전교육 2회를 실시했으며 자체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600회, 소화용수시설에 대한 점검 12회, 소방기동순찰 실시를 900회 하였으며 가상화재 진압훈련과 판자촌 현황조사를 각각 2회 실시했습니다. 이 판자촌은 금일 소유주의 소송 승소로 인해 오늘부터 강제철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불미스런 상태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방과 경찰의 인력이 현장에, 저희같은 경우는 구조구급 차량과 인원이 대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시원 및 대형매장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방의 밀집형태와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소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관리자 책임의식 고취를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고시원이 16개소, 대형할인매장 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고시원은 화재예방교육을 10회, 특별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적된 10개소에 대해서 23건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간부현장 확인점검을 10회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은 야간 불조심전화 안전당부제를 하루에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고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현지확인을 2주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소방훈련과 권역별 광역동시출동체제 확립으로 사고현장 신속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인 진압기술 배양과 현장활동능력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초기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합동훈련을 4회, 4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가상화재 진압훈련 10회, 민간자율소방소직에 대한 진압기술 교육훈련을 22회 실시했고 취약대상에 영상화 도상훈련을 코오롱마트 외 9개소에 대해서 9회 실시하였습니다. 광역출동체제 정착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29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광역별 광역출동훈련을 안산소방서 등 4개 관서에 대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현장위주 전문기술능력 강화와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긴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서 29개 기관에 대한 긴급구조기관을 재정비했고 각 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대책회의와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고유형별 구조능력 배양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병원에 대한 현장실습과 스킨스쿠버 자격을 14명이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시민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주부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응급처치교실 운영 해서 4회 29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유선방송 2개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고 구조구급 수혜자에 대한 서장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무선 페이징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서 독거노인 등 141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관리, 대통령선거 특별경계근무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성택지개발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 및 목감동 일원에 대한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사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신설파출소가 관할구역을 3개동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면적은 46.49㎢입니다. 관할인구는 6만 4,247명, 소방대상물은 292개소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흥시 장현동 548-5번지, 시흥시청 옆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6월 3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150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공사비 14억 1,300여만원이며 부지면적은 1,293㎡, 건축면적은 659.76㎡입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으로써는 2000년 12월 2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2년 6월 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6일 현재 공사공정이 90%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회사 자체사정과 장마철로 인한 영향으로 회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조치되고 있는 사항은 조기완공 독려와 지체된 기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1일 43만 5,000원씩 계상하여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간 중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방지해서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키 위해 2002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침은 전문기관과 시민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다중이용업과 신종자유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자율방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 등 29개 기관에 대한 응원협정체제를 정비하고 소방서장의 화재당부 서한문을 발송하며 직장인과 주부를 상대로 한 계층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와 숙박 등 663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와 순찰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조심 캠페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방화환경 조성을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불특정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특별관리될 대상 현황으로써는 대형할인매장, 의료시설, 관람시설이 10개소, 노래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101개소, 찜질방, 고시원 등 신종다중업소 및 기타 취약대상이 41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월동 소방안전 대책과 연계해서 중점 테마행정으로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별 현장을 방문해서 152개소에 대해서 2주 1회씩 확인방문을 실시하며 비상구폐쇄 등 장애요소 단속을 순찰이나 경계근무 또는 간부현장확인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및 단속기준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유선방송 2사와 지역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특별경계근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화재예방활동 강화와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으로 사회안정을 유지키 위해서 투·개표소 67개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표소에 대해서는 일정 소방력을 고정배치하며 화재취약대상과 기 보고드린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간부확인 등을 강화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선거일과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본식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한 시간에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이주상 위원께서는 서면질의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이주상 의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남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동절기 장비점검과 의용소방대원의 협조하에 출동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화재현장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는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원, 장비를 포함한 출동준비는 몇 분내에 완료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자치행정위원 황치문입니다. 구본식 소방서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시화공단 소방안전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서장님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화공단에는 지금 약 3,1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어서 항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기타지역에는 1,700여개소가 있어서 4,800여개소의 기업체가 있는데 소방서의 역할과 소방공무원들의 수고가 많다, 간접적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시화공단 소방안전대책에 대상을 3,100개 플러스 1,700개, 4,800개 중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1,215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연 인원이 1,500명 정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기 소방검사를 486개소를 해서 시정보완명령 140개소, 기관통보 1개소, 입건 1, 과태료 부과 1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소방시설물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소방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기업체에 대해서도 정기 소방검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입증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외에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사실상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인지도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용소방대 고생하시는 박만훈 의소대장님하고 김광임 여성의용소방대장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활동과 화재발생시에 소방공무원 못지 않게 출동진압은 물론 예방활동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에서 근무할 때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재난예방 또는 경제활동은 물론 화재진압활동, 산불진화, 각종 재난 또는 수해복구 현장에 항시 제일 먼저 출동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특히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외로운 독거노인을 보살펴 준다든가, 거동불능자 순회목욕 가능활동 등 불우이웃돕기도 앞장서서 하면서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보조역할, 또 수해 때 보면 취사활동 등에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민원실 안내봉사 등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약한 화재진압 출동수당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여러 가지 미담사례를 남기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아 왔고 또 눈부신 활동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사기앙양 일환으로 도에서는 이분들에게 자그마한 노고라도, 위로와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일환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면 2002년도 장학생 선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수혜자가, 도에서 517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중에 시흥시는 인구가 35만 1,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수혜자는 불과 5명밖에 안 되고 이 실적은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서 적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를 추천했는데 도에서 조정되어서 적은 것인지 일련의 과정에 도에서 시달된 개정된 인원공문과 여기서 추천한 공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해태는 없었는지 이점을 분명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진정사항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시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5월 24일자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진정민원 중에서 시흥시와 관련해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7번지 박종호 씨라는 분이 구제역방역단에 급수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5월 26일 각 소방서에 구제역방역단 급수지원을 철저히 지원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흥소방서에는 구제역방역단에 급수를 얼마나 지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돈콜레라가 인근 인천지역에 발생되어 김포지역으로 넘어와서 경기도는 지금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지원해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또는 시청이나 타 기관요청에 의하여 소방진화용 급수를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방진화용에 따른 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외에 소방관련이 없는 다른 일반급수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나 그 수혜를 본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제고 방안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순번휴무제, 3교대제, 휴일근무수당, 주5일근무제 방안과 장기대책으로는 인력확충 5개년 추진, 소방장비 출동체제 연구개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장관지시사항 제38호가 이와 관련되어서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16일 근무여건개선을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에 어떠한 것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1년도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출된 소방행정체제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 채택,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만에 하나 이 내용을 용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으면 채택되지 아니한 사항도 겸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조치 현황과 그 외 몇 건에 대해서는 타 위원에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린 다음에 시간을 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어제 안양소방서와 마찬가지로 메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서장님께서 앉아서 기록을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이니까 서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본식 서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입니다. 35만 시흥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살신성인으로 봉사하는 구본식 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박만훈, 김광임 의용·여성소방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시흥시의 파출소 현황을 도면상으로 보니까 시흥파출소, 은행파출소, 정왕파출소, 연성파출소 4개 파출소가 있는데 시흥파출소 표시는 어느 동에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정왕파출소는 시흥소방서 부근에 인접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안양에서 출발해서 여기 시흥소방서까지 도착되는 시간이 47분 정도 걸렸습니다. 연성동에 파출소 신설예정지라고 표시했는데 안양부터 연성파출소 신설 예정지까지 거리에 보면 파출소 신설부지도 없고 현재 정해져 있는 파출소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상에 파출소 배분 위치현황을 본 결과 다중인원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파출소와 소방서가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안양에서 넘어오는 매화동 근처 오감도 그 근처에 파출소 하나가 위치했으면 방화예방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여성소방대 동원수당, 피복비, 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동원수당은 보상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수당 이전에 의용소방대원이 여기 150명인데 월 동원시켜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한 내용이 무엇이며 교육강사가 누구이며 교육일시는 언제언제다 그것을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교육내용에 중복되는 교제도 좋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0월에 교육을 실시했다면 해주시고 안 했다면 9월까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해외시찰로 중국을 5박 6일 동안 보냈는데 시흥 의용소방대는 선정자가 누구이며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준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는가, 선정자 경력 및 학력 특히 선정된 자의 의소대 활동사항을 세밀히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2년도 10월 이전에 위험물저장시설의 불량내용 및 행정명령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명령조치를 받은 업소의 전화번호를 한 다섯 군데 업소, 그 다음에 다섯 업소는 위치, 주소를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피복비,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통장으로 대부분 지급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통장사본이 가능하면 5명의 의용소방대원의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이장국입니다. 35만명 시흥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신 소방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특히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박만훈 의용소방대장님과 김광임 여성의용소방대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해안 산업벨트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전원도시와 반월 시화공단이 있는 공업도시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의 월동기를 맞이하여 빈발하는 화재와 각종 사고 등으로 바쁜 시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요소가 잠재된 동절기에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서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소방서 구급대원의 자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현장 소방검사시 민간·유관단체와 합동 소방검사한 사례는 몇 회나 되며 소방검사실적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자료제출과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원 동원실적과 훈련시 의용소방대원 동원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장안의 심규송입니다. 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쇄신 차원에서 실시한 금품반려신고제 운영을 해 오셨는데 특별한 케이스말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주요사례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시화공단내에 화학단지 업체가 한 3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화재사고가 있었는지와 폭발성, 인화성이 강한 화재사고시 인근주민 대피책이 있으신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재진압하러 가시는 소방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전대비책이 있으신지, 불만 보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화학단지내에 인근으로 번져 나가는 화재사고 예방과 공무원들의 안전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시원, 전화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이 어떠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소화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관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정보완명령 발부한 데가 있는데 한미가요광장 등 126개소인데 사후 관리 감독을 해 놓은 게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이어서 시흥 관내에 그린벨트가 78%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산으로 이루어진 게 많은데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산불예방책을 제가 이 자료에서 못 봤어요. 우리가 어제 안양소방서를 갔는데 안내표지판을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산불방지요원을 가동시킨다든가, 이 달부터 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성파출소 건,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여기에는 장마철 영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회사 자체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마 끝난 지는 벌써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조금 있으면 얼어서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10% 정도 완공이 안 된 내용이 왜 그런지와 1일 43만 5,000원씩, 실제 납부 가능한 것입니까?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겠지만 1일 43만 5,000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1,300∼1,400만원이 넘는데 실제 그럴 재정이 있는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이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에 인접한 광명시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본식 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지역 이경영 의원님께서 소방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서장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꼭 좀 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경영 의원님이 소방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시흥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 및 예방차원에서 다른 소방서보다 더 충실하고 잘 해나가리라 본인은 믿습니다. 서장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써 직원의 면담을 13회 192명을 했고 취미동우회 및 체육행사를 가졌다고 추진현황에 나왔습니다. 취미동우회는 무슨 무슨 동우회가 있으며 몇 분이 가입해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서장님께서 면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장비검열은 소방재난본부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열의 실태 대장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차량수리비가 시흥에서는 2000년에 286건에 약 2,000만원이 들어갔고 2001년도에는 91건에 4,100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 10월말까지 146건에 약 2,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왜 이렇게 증가가 돼 있는지 이에 대한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시에 살다보니까 시흥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시흥지역에는 특히 축사용 창고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용 창고의 현황과 점검결과를 갖고 있는지, 특히나 공장에 소화기가 비치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로가 확보돼 있는지, 소화기 사용에 대한 지도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지도를 하고 계신지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구본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많은 고생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흥시를 들어오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양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오셨지만 네 분은 직접 안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택시를 이용하셨는데 안양소방서를 가자고 주문을 하니까 네 분이 탄 택시가 모두 과거 만안구에 소속해 있던 구청사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소방서가 평촌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쪽이 아니다 해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역시 시흥은 현황을 보니까 면적이 대단히 넓은 걸로 나와 있어요. 166.60㎢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있는 소방서는 정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주관하는 시청이나 경찰서는 중심구인 연성동인가요?

네.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서는 '95년 6월 1일에 착공해서 '96년 5월 21일 준공을 마쳤고 '96년 10월 16일 개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위치는 시흥시 전체 면적으로 볼 때는 중심부가 아니고 약간 공장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분포나 또는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는 너무나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불과 몇 년전에 본 서가 준공이 돼서 개소를 했는데 왜 위치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좀 균형이 잘 안 맞는 이런 위치에 선정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화재 등 재난에 적정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에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실적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속한 화재대응체제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쪽에 나와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동진압 5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신속한 출동이 필요합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서나 파출소가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초동진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재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출동해서 현장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진압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본 서에서 초기진압태세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소방훈련을 4회에 4개소를 했고 가상화재진압훈련을 10회에 걸쳐 10개소를 했고 민간자위소방조직 화재진압기술훈련을 22회 492명을 했고 취약대상 영상화도상훈련 코오롱마트 등 9개소에 9회를 실시했고 지·수리 정밀조사 12회에 587개소를 그 동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소방공직자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직원면담을 13회에 걸쳐서 192명을 했습니다. 또 취미나 동우회, 체육대회의 날 행사를 4종목에 44회를 실시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황치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잠깐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화공단내 또는 기타 공장에 대해서 화재예방 정기검사나 점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점검 검사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서 총 1,800명을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을 하기 위한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교육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과 교육을 통한 기대효과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교육자, 교육을 받은 분들의 교육대장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미비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보완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판자촌 밀집지역 방화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용수시설 점검을 12회, 월동기에는 2회, 기타는 1회하셨고 간부탑승소방기동순찰 실시를 900회에 걸쳐서 1일 3회씩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용수시설이나 이런 월동점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한 대장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은 자료로 주시고 그때 당시 점검인원은 몇 명이 동원됐고 또 어떠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부탑승 순찰일지, 당시 차량의 유류대장을 자료와 함께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고시원 및 대형매장 특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간부가 현장확인 점검을 10회에 걸쳐서 업소별로 월 1회 추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일이 언제이고 점검당시 간부는 어떤 간부가 점검을 했고 그 동안의 실적과 점검에 대한 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두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나 정비 점검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방카드도 역시 원본으로 답변하실 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이라 하면 출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장비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인 김영환 위원과 함께, 장비계장 나오셨죠? 장비창고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점검대장을 가지고 바로 저와 같이 장비실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두 가지만, 제도개선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19구급차 응급환자 수송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신고 접수건수는 5,998건으로써 이송건수는 4,204명이고 이 중에 3,216명이 종합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수송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면 뒤에는 반면에 그늘진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서장께서 명확히 소신을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관외 대학종합병원 등을 선호해서 가자고 우겨서 만부득 2시간 내지 3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관내를 비우고 벗어나서 본연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또는 실질적으로 관내 수혜자가 발생되었을 적에 수혜를 못 보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각 시·군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제 안양시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상당한 인원이, 안양시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많은데도 관외로 수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흥시는 더구나 안양시보다는 종합병원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외로 후송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신 대상인원과 건수가 몇 건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 본 위원 지적대로 응급환자 수송을 관내로 제한해서 본연의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소방업무 기능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외출동시에는 수혜자로부터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도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 이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많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신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소방공무원 비위현황 및 근절대책과 관련된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많은 징계대상자 중에는 음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대상자의 약 60%에 가까운 인원이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징계받은 사람을 보면 도에서 27명을 징계한 인원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 8명이라고 하는 소방공직자들이 음주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직자와 달라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재해가 발생되거나 어떠한 화재가 발생되면 그래도 맑은 정신과 기강을 가지고 있어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공직자 자신이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돼서 이러한 징계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되는 기본 본분도 망각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제도개선과 관련돼서 징계양정을 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부단체장으로 있을 적에도 음주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법을 우선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음주를 하고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살인무기를 가지고 사실상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하나의 흉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징계는 상당히 강한 양정을 정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어떤 사람은 감봉이고, 어떤 사람은 해임이고 어떤 사람은 정직이고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징계양정에 이것이 명확히 있다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징계경중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포상과 관련돼서 정상참작을 적용할 적에 한 단계를 낮춰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봉 3월이라고 하면 2월로, 감봉 1월은 견책으로, 그런데 이것은 중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해임이라든가 또는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양정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최소한도 봐준다 하더라도 감봉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다고 보는데 소방서장님이 일선 서장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진짜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한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양소방서에서 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시흥소방서를 의왕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흥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제 안양소방서의 경험에 의하면 답변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시간 부족관계로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의를 하신 이주상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는 2001년도 시흥소방서 불용액 5,859만 1,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며 앞으로 불용액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흥소방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1,209만 8,000원과 집행잔액 4,649만 3,000원으로써 총 5,85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9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2만원, 여비 3,000원, 업무추진비 32만 7,000원, 복리후생비 457만 7,000원, 재료비 25만 8,000원, 일반보상금 306만 8,000원,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1,050만 3,000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1,672만 7,000원으로 전산개발비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63만 4,000원, 자산취득비 9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집중호우 등으로 수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수기 보관창고 신축공사 건에 대한 잔액입니다. 불용액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예산편성시에 호봉산정을 철저히 하고 수당지급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내실있게 편성, 집행하여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관광호텔에 대하여 2001년도, 2002년도 2년간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행정명령 발부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소방서에서는 시흥관광호텔에 대하여 2001년 7월에 1회 했습니다. 2002년 3월, 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모두 완비 조치하였고 일자별 시정보완명령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7월 12일 불량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2001년 8월 3일 완비 조치하였고 2002년 1월 10일, 2002년 8월 15일, 2002년 4월 27일 3회에 걸쳐 불량시설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 전체 완비 조치하였습니다. 시정보완명령대장과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현장 출동 횟수와 출동참여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현장 출동은 2002년 2월과 7월에 걸쳐 3회 29명이 동원되어 화재진압 활동을 하였으며 출동에 대한 참여율은 총 150명 대비 19%입니다. 또한 화재출동시 몇 분내에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의 특성상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간 20초, 야간 30초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출동하는 장면을 상황실과 시흥파출소에서 직접 시범토록 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현장출동화면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시화공단내 공장등록업체수 및 검사횟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은 시흥시와 안산시 성곡동에 걸쳐 조성돼 있고 이중 시흥시 관할구역의 시화공단 소방대상물은 1,215개소입니다. 이 통계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계이며 시흥시 산정통계 3,100여개소는 하나의 공장건물에 업체수가 3개 또는 4개씩, 많게는 10개 업체가 임대사용 중이므로 이들 업체가 각각 공장업으로 등록하였기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즉 공장업체수가 다른 점은 저희는 공장 자체가 들어있는 부지 자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그 사람들이 공장 동수별로 임대를 주어서 개개별로 등록되어 있는 이 수치까지 합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검사에서는 1급대상물 1,500㎡, 공장은 1,500㎡부터 1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 1회, 2급 대상물은 자·탐설비라고 해서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에 1회, 그외 대상은 3년에 1회 경방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답변자료가 안 왔습니다. 1부를 복사하든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서장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우를 해드려서 앉아서 질의하는 것을 받도록 배려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할 때는 답변장소로 나와서 답변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안양소방서에서도 그렇게 했고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발언대에서 하기로 제가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우리 황치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식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와 관련된 답변자료를 요구했는데 1건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건을 질의했으면 그와 관련된 답변자료를 본 위원에게 줘야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다 편철을 해 놓았는데…….

답변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준비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일일이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선정 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총 금액은 618만 9,000원이며 대원들의 자녀장학생 선발기준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기관단체장 표창 수상한 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중에 2배수내의 인원을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자를 장학생으로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총 5명으로 고등학생 4명, 중학생 1명입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장학금 지급계획은 시흥소방서 총 8명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배정액상 중·고등학생은 같은 비율로 배정액을 측정한 것으로 우리 서는 각 의용소방대장 의견을 들어 고등학생 비율을 더 높여서 고등학교 4명, 중학교 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618만 9,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시 방역작업관련 급수지원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5월 안성지역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소방차가 직접 급수한 실적은 없으나 5월 29일, 5월 31일 부천축협 방역차량에 2회, 2,000ℓ를 제공하였고 8월에는 시흥시 군자동 일대 전답 헬기 방제작업시 소방차를 이용하여 4회 10t을 제공하였으며 일반인에 대한 소방차를 이용한 급수지원 실적은 시흥시 거모동 아주아파트 외 2개소에 5회 35t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반인 급수지원시 수도요금 부과문제는 단수 및 상수도 공사로 인한 다수 시민 생활불편시 식수를 제공한 것으로 요금부과 문제는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주5일근무제, 순번휴무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흥시는 인구 35만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시민은 3,535명으로 도내 타 소방서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직원들 또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 정부 공무원 주5일근무제를 시험 운영하고 있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본서 행정요원 2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에 따른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부터 파출소·구조대·상황실을 포함한 24시간 격일근무자 68명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쉬는 순번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콘도이용 시설이 있어 주5일근무 및 순번휴무제를 통하여 22명이 신청하여 34일을 소화했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께서 2001년도 9월 경기개발연구원 소방행정체제 연구용역 결과 소방서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소방행정체제 연구용역 결과는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본부에서 자료를 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제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구급활동 중 관외병원 이송현황과 관외이송시 관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문제점 및 관외출동시 최소한의 이용료 부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의 구급활동 중 관외출동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말 기준 병원시설별 이송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204명 중 종합병원 3,216명, 병원이 653명, 의원이 335명으로 종합병원이 전체대비 76.5%의 압도적 우위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의원별 이송현황으로 정왕동에 소재한 시화병원이 1,323명, 부천시 경계에 있는 신천연합병원이 1,231명으로 2위, 타 지역이 634명으로 3위로써 이는 구급수혜자의 종합병원 선호와 병원 입원후까지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외 등 원거리이동 거부시 현실적으로 민원제기 등의 문제점으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관외지역 병원별로는 총 4,204명 중 634명이 관외병원을 이용하였는데 그중 안산시가 298명, 부천시가 119명, 인천시가 73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 구급대 관할이 광역시·도이므로 타 시·도는 인천시와 서울시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관외지역 및 원거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119구급대 이용의 유료화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119구급차 이용시 의료기관에서 수혜자에 대한 119구급차 이용료를 함께 수납하고 이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해당 소방서로 이관하여 이 재원을 구급장비 보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저희 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항은 보고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서장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관외 원거리 및 여러 구급건이 동시 접수되어 구급출동에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 병원, 저희는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연성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근거리 의료기관에 지원요청을 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참고로 응급환자이송단 129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안산시 및 부천시에 각 1개소가 있고 저희 시흥시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설 유료화 후송단체를 지원요청시 이용해서 시흥시보건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음주로 인한 비위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양정의 적용기준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서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저희 소방서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비위조치 내역은 총 47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계처분이 4명, 경고·훈계 및 주의처분이 35명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음주로 인한 처분은 3건으로써 2000년도 1건, 2001년도 2건이며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하였으며 음주후 사무실 집기 파손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처분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지침인 특수직무분야 종사자 자격·면허 관리계획에 의한 처분기준에 적용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양정이 다른 이유는 음주의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지침상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시흥파출소의 위치표시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연성파출소의 위치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히 매화동이 파출소 설치위치로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파출소 위치표시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시흥파출소는 시흥소방서의 직할파출소로써 본서 건물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할파출소는 어느 서이건 외부의 이정표 표시가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소방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성파출소의 위치선정은 시흥시의 연성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 늘어나는 주민에 비해 소방수혜가 미흡하여 2002년도에 신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초자료조사를 충실히 하여 본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파출소의 설치기준이 행정자치부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인구의 밀도, 상가거리 지역의 거리, 이런 제반사항이 충족되고 또 파출소간의 이격거리 이런 사항들이 고려되어서 소방파출소가 신설되는 요건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교육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관계자료는 덧붙임으로 드렸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기준 및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기준은 대원 중 업무유공자 및 열심히 일하는 모범대원을 각 대장이 선발하여 추천하고 배정인원 초과시 자체심사 후 소방재난본부로 통보후 연수자로 확정합니다. 시흥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금년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3명이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여기 3명은 여성대장, 거모지대장, 공단특별지대장 이렇게 세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연수대상자 의용소방대 경력은 여성대장 16년, 거모지대장 17년, 공단지역대장이 1년으로 각 의용소방대 최선봉에서 불철주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지역대장의 경력이 1년인데 가게 된 것은 이번에 특수의용소방대설치기준에 의해서 시화공단이 특별한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용소방대장과 의용소방대 간부 분들이 토의를 해서 그분이 새로 공단지역대장으로 되셨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보내주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은 총 3,124만 1,000원으로써 동원되는데 나가는 수당이 2,294만 6,000원, 피복비가 170만 7,000원, 활동비가 458만 8,000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동원수당이 총 2,294만 6,000원 중에 10월말 현재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494만원은 11월, 12월분 교육과 화재현장 출동시에 필요할 금액으로 지출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총 458만 8,000원 중 350만 6,000원을 지급하고 108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아 12월 중 의용소방대 송년간담회 또는 익년도 업무회의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복비 170만 7,000원은 2002년 3월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시 신규대원에게 피복을 구입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행정명령 발송대상 5개소에 대하여 위치 및 전화번호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정왕동 시화공단 1나 207 대표자가 심재민으로 삼양화학 주식회사와 시화공단 1라 109-1 신기철 씨가 대표자로 있는 정진화학, 시화공단 1라 407에 방석찬 씨가 대표로 있는 태창화학, 시화공단 1라 504에 강석길 씨가 대표로 있는 한남화학, 시화공단 1다 107에 송기섭 씨가 대표로 있는 대정화금에 대해서 보완명령이 나간 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구급대원 자격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흥소방서에는 총 31명의 구급관련 자격자가 있으며 자격별로는 응급구조사 1급 5명, 응급구조사 2급 9명, 간호사 1명, 구급관련 교육이수자 16명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 14일 기준 구급대원 배치자 16명은 응급구조사 1급 4명, 응급구조사 2급 6명, 간호사 1명, 구급관련 교육이수자 5명으로 전원 자격자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급대원 16명 중 여자구급대원은 4명이 있으며 이들의 자격사항은 4명 중 응급구조사 1급이 3명이고 간호사가 1명입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구조사반 교육 및 전문교육과 자격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병원 응급실 현장실습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들과의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실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화기취급의 증가로 화재발생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금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월동기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로 10월말까지는 사전 준비단계로 소방안전대책 수립과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조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소방서별 중점 소방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등 월동소방안전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였으며 2단계는 방화환경조성 기간으로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범시민적 행사로 승화시켜 주부, 상인 및 공장 관계자 등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각 소방대상물 및 공공장소에 불조심 홍보물을 게첨하여 방화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제3단계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대통령선거 관련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취약대상이나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 현지적응 합동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여 화재, 구조구급 활동 등에 대한 현장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효율적인 소방안전을 위해서 시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형판매시설 8개소, 다중이용시설 148개소, 가스시설 34개소, 주거용 비닐하우스 19개소 등에 대한 대형사고 우려 대상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불량대상은 각 해당 기관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은 법령의 집행관계가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저희들이 기관별 일정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점검반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기·가스안전공사는 인근 부천에서 저희 시흥시를 관장하고 있고 또 광명, 시흥 등 여러 시를 관할하고 있어 합동점검에 따른 인력 차출이 1개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스관계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공문이 시달되면 서별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시에 이런 일을 일정기간에 하라고 할 때는 가스안전공사가 부천, 광명, 시흥 3개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서에서 똑같이 인력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가스안전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관계는 특별점검시에 점검수수료가 3만 7,000원을 관계자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합동점검반 구성이 더욱 어려운 애로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NGO와의 합동점검은 출장비, 급식비 등의 소요경비가 필요하나 별도 예산이 저희 서에는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부천에서 이런 사항을 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한두 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번 나오고 나서는 야간에 11시 반, 12시, 또 어떤 날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2001년, 2002년 화재현장 출동실적과 훈련동원 횟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현장 출장은 2001년에 7회 84명, 2002년 3회 29명이 동원되어 화재진압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였습니다. 훈련동원은 2001년에 1회 80명, 2002년 1회 8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훈련동원 사항은 긴급구조 종합훈련시에 동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2002년 시흥소방서 사업예산이 총 예산 52억 5,600만원 중 9억 2,900만원으로 17.7%를 차지하는데 타 소방서에 비해 사업비가 많다고 하시면서 사업예산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소방서 자체사업비는 9억 2,900만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9건에 7억 5,9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흥소방서 사업비가 타 소방서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연성파출소 신축공사비 6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구급활동 분석 중 30대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1위, 이러한 연령별에 대한 사항과 구급일지 2일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소방서 2002년 10월말 기준 구급활동 실적으로는 총 출동건수 5,998건, 이송건수 4,075건, 이송환자 4,204명입니다. 이는 2001년 대비 출동건수 16%, 이송건수 13.6%, 이송환자 14%로써 모두 증가되었으며 1일 평균 구급출동은 20건, 이송환자는 14명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령별로는 31세에서 40세가 882명으로 21%, 61세 이상이 880명으로 20.9%, 41세에서 50세가 829명으로 17.9%로 장년과 노인층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시화공단에서 활동하는 장년층의 사고부상 및 교통사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환별로는 급성질환 1,538명, 사고부상 1,148명, 만성질환 629명, 교통사고 457명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구하신 구급일지 2일분은 원본으로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소방공직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금품수수한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흥소방서의 경우 금품관련 비위공직자는 1명이 있으며 내용은 인사관련 금품공여로 경기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소방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 솔선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영수증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태료대장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영수증 사본은 별도 첨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판자촌 소화기 지급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천동 무허가 판자촌에 대한 소화기 지급은 저희 서에서 한 것이 아니며 '93년도 판자촌 83번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그후 순차적으로 시흥시청 재난관리과로부터 지급되어 온 것입니다. 아울러 시흥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시 주민이 사용한 소화기에 대하여는 소화액제를 충약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천동에 있는 판자촌의 소화기는 시흥시 자체에서도, 지금은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2개 가구당 소화기 1개씩을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보완했던 수치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수치로 현재 그 수치가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수혜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9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시흥시내 관내 무의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등 독거노인에 대해서 234명에 대한 설치보급을 추진했으며 '99년도에 47개소, 2001년도에 94개소를 설치하여 141개소는 기 운영 중이며 잔여분 9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설치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페이징을 장착하고 계신 분이 이송된 게 37건에 37명을 이송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출동은 46건, 이송건수는 27건으로써 환자 27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미 이송한 19건은 기기의 오작동이 10건, 현장에 출동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된 게 9건으로 오작동 및 현장조치건의 경우 수혜자는 이상이 없었고 전기나 전화선의 단락, 단말기 결함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개선이 요구되어 금년도 보급되는 단말기의 경우 한국소방검증공사에서 사전 형식승인을 거친 제품으로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연성파출소 신축공사 계약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요청하신 연성파출소 신축공사 계약서 및 이행증권 사본을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공사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격심사 등을 실시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관계되는 서류는 첨부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쇄신과 관련하여 금품반려신고제 주요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의 금품반려 실적은 총 19건에 131만원입니다. 금품반려 실적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예방행정분야 4건, 구조구급분야 13건, 기타 2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업무분야는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현장안전점검에 따른 수고비 명목이었으며 구조구급분야는 구급이송에 대한 감사의 사례비로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2년 5월 18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서 만취상태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상해를 당해서 안건부의부종으로 시흥소재 시화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안과진료를 받을 수 없어 안산시 소재 고대병원으로 이송하여 주자 그 환자가 친절한 구급대원의 자세에 대한 고마움으로 10만원을 제공한 것을 현장에서 금품반려취지를 정중히 설명한 후 반려한 사례가 있으며 2002년 7월 13일 09시 10분경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김옥희 할머니를 부천 현대정형외과까지 이송해 주면서 가족처럼 친절히 대해 주는 구급대원들이 너무 고맙다고 현금 3만원을 제공한 것을 현장에서 돌려드린 사실, 또한 2002년 9월 1일 시흥시 월곶동 갈치회조림 건물 간판이 태풍에 의해서 낙하 위험이 있어 간판안전조치에 대한 감사표시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품반려취지를 설명한 후 현장에서 반려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품반려운동을 전개해서 깨끗하고 사랑받는 도민의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시화공단내 화학단지에서 화재, 폭발, 각종 사고시 주민대피대책, 현장출동 등에 대한 안전장구 확보실태 및 화재진압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화공단내에 화학단지는 오이도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이도쪽부터 안산쪽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지 1블럭 "나"에서 "마"까지가, 이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310개소입니다. 첫째, 화학단지내 최근 2년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6건으로 2001년도 14건에 1억 3,028만원이며 2002년도 10월말 현재는 12건에 2억 8,026만원의 재산피해와 부상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화학단지내 위험물사용업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로는 '97년 7월 8일 03시 40분에 발생한 대원포리머에서 원료반응기, 배합기 과열폭발로 인해서 인근 2개동의 연속확대 등으로 인해서 5,23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인근주민 등에 대한 대피책은 1차적으로 현장출동시 소방차 등의 방송설비를 활용한 주변공장 직원, 주민 등에 대한 대피방송을 실시하고 피해규모의 확대시 지원출동한 시청 가두홍보차와 경찰차량 등을 이용한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현장출동대원에 대한 안전장구 확보실태는 공기호흡기 132대, 개인안전장구 98세트, 방열복 28세트, 특수방독복 10벌, 방독면 64개를 확보, 화재 및 각종 사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단지 화재대비 중화학차 1대 및 고성능화학차 1대, 일반펌프차 6대에 포소화약제 200ℓ∼400ℓ 용량의 탱크를 장착하고 있으며 광역출동지침에 의해서 안산, 부천, 광명, 안양, 인천남부·남동공단 등 인접 소방관서에 고성능화학차가 응원출동협정에 의해서 출동하고 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고시원, 전화방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의 종류와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는 규제근거가 없는 업종으로써 현재는 자유업종입니다. 소방서에서는 건축물의 정기소방검사시에 법정소방시설이 미비한 대상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완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신종다중이용업소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법정소방시설인 소화기나 피난구 유도등,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신종다중이용업소는 2002년 10월 16일 소방법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16일부터는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만이 영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이런 신종다중이용업소에는 그래도 도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갖추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한미가요광장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은 2002년 2월 15일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여 동년 3월 15일에 완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산불예방대책 및 산불진화요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시청에서 관내 소래산외 6개 취약지구에 산불감시원 35명을 09시부터 17시까지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신고접수 즉시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출동은 물론 시청직원 및 산불감시원에게 무선 및 전화로 통보되어 연합하여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지역은 의용소방대 직원들이 비상출동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불이 계속 번져 진압이 어렵고 광역소방출동체계에 의해서 소방본부 헬기 및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관계돼서는 저희가 며칠전에도 시와 같이 소래산 그리고 인근 산 지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연성파출소 신축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공사업체가 사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데 대하여 공사업체의 지체상금 납부여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성파출소 신축공사는 2002년 6월 3일 착공하여 10월 30일 15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된 것은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장마기간이 길었으며 우기시에도 공사는 계속 추진되었으나 진척률이 저조하였고 또한 건설경기 호조로 인하여 인력난이 심화되어 업체에서 작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이 발생됐다는 그런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지체상금 납부여력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준공일 전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대가지급시 상계하여 지체상금은 경기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차액만 공사업체에 지급하므로 지체상금 부과에는 문제가, 부과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은 4억 3,571만 9,800원이며 지체상금은 1일 43만 5,71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직원면담실시, 취미동우회,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사항은 직원면담 및 취미동우회, 체육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면담을 실시한 바 애로 및 건의사항 35건을 수렴하여 이중 19건은 불만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직원 복지사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16건은 향후 예산확보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미동우회 및 체육의 날 행사시에는 족구, 테니스, 등산, 헬스 4종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은 금년도 4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체육의 날로 정하여 소방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 족구, 헬스 등 개인취향에 맞는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소방장비 검열실시 현황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근거자료는 별도 붙임으로 첨부가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장비 확인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장비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여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수리 조치하였음을 먼저 보고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사항으로써 소방장비 확인점검을 2002년 5월 28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하여 현지시정 1건, 불량사항 17건을 지적하여 자체정비 및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소방장비 확인점검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23일 실시하여 현지시정 2건, 불량사항 30건을 지적하여 10월 29일 수리완료하여 현재는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중 2001년도에 수리비가 급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 운영 중인 차량 중 최근 3년간 소방차량 고장발생 건수는 총 4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00년도 141건에 2,100만원, 2001년도 164건에 4,100만원, 2002년도 10월말 현재 129건에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수리건수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 이유는 굴절사다리차의 전자동 컴퓨터시스템 고장 및 사다리 전개 계통 고장으로 1,150만원이 지출되어 2001년도에 수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고가사다리차의 수리비는 일반차량에 비해서 고가임을 참고로 보고말씀드립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축사형공장 현황과 점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관내 축사형공장은 총 1,35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대상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 대상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소화기 비치독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한 불량사항으로 건축분야는 최초 돈사·계사 등으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에 대하여는 시흥시청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사형공장은 법정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2002년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관서장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또한 출동로 협소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청에 통보하여 화재진압 대책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축사형공장 현황에 대한 자료는 덧붙임으로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시흥소방서 위치선정에 있어 그 위치가 시화공단 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는 시청이나 경찰서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현재 화재 및 구조구급 등과 같은 다수의 인원과 장비가 신속히 동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흥소방서가 시화공단이 위치한 정왕동에 위치하게 된 것은 개서 당시에는 은행동과 정왕동이 주민밀집지역으로 구조구급 수혜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타 소방대상물에 비해 화재발생이 쉽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나 피해가 타 소방대상물에 비해 큰 공장이 밀집된 시화공단에 대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시화공단이 가까운 현 위치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중 신속한 화재진압태세의 초기진압태세 관련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신속한 화재진압태세와 초기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소방훈련을 4회 4개소에 실시하였고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10회 10개소, 자위소방 조직 및 지도훈련을 22회 49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직원면담 실시, 취미동우회 및 체육의 날 행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원면담을 실시한 바 애로 및 건의사항 35건을 수렴하여 이중 19건은 불만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였고 직원복지 사항을 포함한 다수내용은 향후 예산확보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미동우회 및 체육의 날 행사시에는 족구, 테니스, 등산, 헬스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월 22일, 23일 양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서 소방공무원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 족구, 헬스 등 개인취향에 맞는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시화공단 정기검사 점검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연중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해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화공단 소방검사는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6월까지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검사 점검대상은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월별 소방검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로 자료제출 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교육내용 및 기대효과, 교육대장 비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대상물 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 및 정기·특별소방검사 및 간부 현장확인 행정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집교육은 관계법령 및 사고사례 등을 파워포인트로 교안을 작성하여 시청각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다소 좋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대장은 별도로 없고 교육참석자 명단과 자체 교육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하신 대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판자촌 밀집지역 간부탑승 기동순찰 및 판자촌내 비상소화장치 등 점검대장 및 점검인원,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등 점검시에는 소화전 통수여부 및 주변 장애물 적치여부 등 유사시 100% 사용 가능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판자촌 밀집지역 기동순찰 및 비상소화장치 등 점검현황에 대하여는 기동순찰 일지와 소화전 점검부를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고시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간부현장확인 행정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간부현장확인행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시원 16개소 및 대형할인매장 3개소에 대하여 간부, 여기는 소방장이라 해서 파출소 부소장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명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현장확인행정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간부현장행정확인대장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장비점검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소방장비점검대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대상물 경방카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정왕동 1734번지 E-마트에 대한 경방카드 원본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렸습니다.

구본식 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실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시흥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따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그 딴 예산이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계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의용소방대 예산이 170 몇 만원인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건 집행하기가 불가능했습니까?

금년도 의용소방대 수당에 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확보해 주신 의용소방대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기백만원 정도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연말즈음 해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업무보고회도 있고 또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대로 훈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장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 성격이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관장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집행 가능한 것은, 특히 의용소방대 쪽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액 집행하셔서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비가 1,700만원인가 남았는데 그건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이건 저희가 이미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사항에서 나온 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직원들이나 서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지침이나 타 법령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 역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소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수기 보관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귀찮다든지 일하기가 뭐 해서 오히려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소방서 관할에 시흥관광호텔이 있는데 2001년도에 소방시정명령을 발부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2002년도에도 또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2002년도에는 소방시정명령을 해서 보완이 다 된 걸로 저한테 서류는 넘어왔는데 이게 강한 기관이라 말을 잘 안 들어서, 전년도에 지적했는데도 안 듣고 2002년도로 연계돼서 넘어왔던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는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 유지되어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게 소방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시흥관광호텔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형재산 또는 다른 명목으로도 특별히 관리할 가치가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적돼서 2년간 했던 사항은 아무래도 기기이기 때문에 다소, 한 번 검사했고 부여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된거고 저희가…….

네, 내용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지적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분야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시흥시청이나 시흥경찰서나 이런 데 소방점검은 몇 번이나 한 경험이 있으신지?

관공서는 일반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상하고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시설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장들이 나름대로 방호규정이라고 해서 행정관서에 방화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알겠고요. 가능하면 권력이 강한 데는 강하게 대처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어루만져 주는 이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도 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 근무자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장님 직무실에 보면 관내현황이 사실상 얼굴이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장님실에 게첨된 일반현황 중 관할지역내 가구 수는 11만 2,000세대로 되어 있고 세대인구는 33만 7,402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방서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에게 할 때에는 11만 9,530세대에 30만 5,005명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7,533세대에 1만 7,000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변명할 것 없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해답밖에 없습니다.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소방서장님이 전입된 지 1개월 10일밖에 안 되었는데 상세한 현황파악과 본 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서장님의 전입일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10월 의용소방대 정기 교육결과를 보았습니다. 거기 복사된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일부만 복사해서 저를 주었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2002년 10월 중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는 2002년 10월 25일 10시 반부터 12시, 장소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또 참가인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55명인데 본대가 14명, 여성대가 17명, 공단이 7명, 거모대가 7명, 45명인데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지요?

네.

그게 45명으로 정정되는 것입니까?

뒤에 참석했던 인원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다.

55명.

14명, 17명…….

7명, 7명 그러면 45명이지요?

네, 뒤에 숫자가 맞습니다. 앞에 숫자 55명은 오류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55명에 대한 의용수당, 1인당 1만 9,700원을 지출했습니다.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면 108만 3,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에 대한 19만 7,000원이 증가 지출된 내용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서장님께서 여기 전입 온 후 첫 번째 결재입니다. 방호과장 전결이겠습니다만 서장님께서도 챙겨서 하나하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방행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식 서장님은 10명이 착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왜 착오가 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께서 소방출동 사항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일을 보면 큰 일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옛 서인들이 하신 말씀이 바쁠수록 쉬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재출동 차량이 받침목도 빼기 전에 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소방이 지금까지 냉대를 받다가 119구급대원의 활동사항 때문에 이제 조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이 16명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구급대원 운영은 어떻게 하며 1개 대에 몇 명씩 배치되며 구급대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과 행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은 1개 대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는 구급대가 4개 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갑·을부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자격문제는 타 서보다는 조금 나은 게 이분들이 거의 전문자격자들입니다. 그런 점이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검사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공사에서 했다는 실적은 나와 있는데 NGO와의 합동점검은, 소방시설물 점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고 예산 타령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NGO와의 관계를 여기 시흥 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아는 바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임지 부천에서 근무한 사항을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NGO의 참여를 강요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속 내려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부에서 이런 정책에 관계된 분들이 보는 것과 중앙부서에서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참여하는 면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에 YMCA, 여성단체, 여러 교회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오십사 하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도 실제 오시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몇 번씩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어쩌다 한두 분이 오시는데 특히 야간순찰이나 다중이용시설을 같이 점검 나가면 벌써 2∼3시간 다니면 솔직히 피곤하다고 하면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로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게 저녁식사 대접밖에 없습니다. 식사도 공무원규정에 의한 급양비 한 5,000원 정도, 설렁탕 한 그릇 값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나오면 절대 그분은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이 솔직한 실상이고 여기 시흥시에서는 YWCA하고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이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재진압에 임한다든가 인명구조에 임했을 때 화염에 강한 피복은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끝에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서, 화염 속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사람은 지급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그러면서 소방관이 전방에 있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와서 소방관이 2인치라든지, 1인치 관창을 끌고 들어갈 때, 호스 1개가 15m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한 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보통 차에서부터 이탈됐을 때 호스의 길이는 30m에서 거의 45m가 평균입니다. 거기에 수압이 들어갈 경우 혼자서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스를 끌어 주는 보조자, 소방관이 앞에서 관창으로 불을 끄고 뒤에서 당겨주고 끌어주는 이런 직능, 또 하나는 소화전을 소방차에 연결해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 일,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일반차량이 계속 다님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정리 이런 일을 주로 남자대원들이 하시고 여성대원들은 남자대원과 교통정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지쳐 있으면 음료수라든가 또 장기간 화재시 옆에서 컵라면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현장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식으로 주로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개조 6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에 가 보면 서장님은 안 계시고 야간출동시 소방관들이 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보통 3대가 출동하게 되지요. 그러면 운전자 3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2명인데 또 2명 중 사무실을 지키고 나면 한 사람밖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의용소방대원이 관창을 잡는 일도 있고 화염 속에 뛰어드는 예가 있습니다. 왜, 바로 소방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타 파출소의 지원을 기다리면 수 시간이, 화재진압은 빠를수록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도 꼭 그러한 것을 지급해서 활용토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김영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총 150명, 남자 100명, 여자 5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회에 걸쳐 19%, 29명이 참여했는데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직입니다. 저희가 출동했을 때 그분들은, 우리는 여기를 직업으로 나와 있고 출동하지만 그분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시다 보니까 출석하는 율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것은 생업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는 어느 서나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는 다소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큰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게 의용소방대가 소방관하고 똑같이 화재현장 활동하고 구조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선착대로 가서 일을 하되 힘이 딸릴 때 거주지에 제일 가까운, 상황이 발생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저희들이 더 필요할 때는 아까 이장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비상연락을 해서 더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활동에 동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업관계가 저희하고 다르고 다만 민간조직체로서 저희들의 업무를 보완적으로 도와 주는 그런 조직체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이 있다면 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장님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현재 1회에 약 10명 6%의 미약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의소대원이 현장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화재시에 출동시간은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보다 신속한 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차량, 소방장비 정비 검열 및 실시현황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장비관리규정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차량도, 매일매일 쓴 영업용도 3년 지나서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두 번을 점검했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불량사항이 아닙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엔진오일이 부족하다, 타이어가 마모되었다 이것은 불량상태는 아니거든요. 엔진오일 같은 것은 시간이 되면, 1일 점검도 있고 월간점검도 있지만 엔진오일이 상태불량이라고는, 전부 다 빼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넣는다는 얘기인데 거의 다 점검사항이 엔진오일 아니면 타이어 마모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량은 제일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 라인, 제동장치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 뽑아주고 내리고 하려면 하이드로릭, 유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점검하고 체킹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전문가가 점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사하기 전에 양수기가 10대 남은 것을 창고에서 봤습니다. 김순덕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가 봤지만 사실 가동도 안 되고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해서, 다 OK 승인을 해서 며칠 전에 점검이 끝났습니다. 양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자가 확보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항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내려오나요,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저희가 이상이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차량운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서에서 집행합니다.

정비비가 2001년도에는 4,0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평균 2,000∼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엔진오일 이거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5,000㎞면 5,000㎞에 따라서 한 번씩 바꿔서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까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그쪽에는 1,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연간 2,000∼3,000만원 정도 가지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수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대해서 심도있게 점검해서 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축사형 공장에 대해서 현황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사형 공장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시흥시가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공장이 1,321개입니다, 공장과 창고, 작업장 이런 것이. 제가 공장을 하나 허가받기 위해서, 남양에다 허가받기 위해서 한번 신청했는데 1년이 가도,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축사형 공장을 하면서 아무 세금없이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방화시설도 전혀 소방서에서는 시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흥시청에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고만 통보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시흥시 전체로 봐서는 그린벨트안에 있는 이런 축사형 공장은 언젠가 한번은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청이 생기는 바람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잡고 확실하게 한번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소방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1,320개라는 공장을, 조그만 판자촌 이런 것은 신경을 쓰지만 여기에는 신경을 못쓰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과 더불어 소화기 비치라든가, 사용법 그리고 특히 전기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소방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판자촌 밀집지역 방화체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점검이 12회, 월동기에는 2회, 기타는 1회인데 활동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비상소화장치가 11개소가 맞지요? 14페이지를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비상소화전 279호, 호수는 소방서 자체에서 매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280, 277, 278, 322 이렇게 5개소만 점검을 한 것으로 본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간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11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개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비상소화장치는 저희가 소화전이 있는 옆에, 소화전하고 수관을 집어넣어서 불이 나면 끌고 가서 연결해서 끌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개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소는 결국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빠트린 게 있는데 이것은 관할파출소에서 하기 때문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팩스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하시면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에게 반드시 자료가 다 와야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 것이라고 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안 주고, 그러면 본 서에서 지급한 것만 자료를 주셨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의사전달 과정에서…….

서장님께서 선서를 분명히 하셨어요.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거짓 답변하고 거짓 자료 주면 안 됩니다.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소방서 본 서에서 지급하는 비상소화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지만 파출소에 대한 것은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파출소 것도 했는데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팩스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파출소 것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만약에 허위자료를 보낸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는 용서치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부탑승 소방기동순찰을 900회 하루에 3번씩 하는 걸로 그 동안 추진결과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동순찰일지가 10월 31일, 11월 1, 2, 3, 4, 5일뿐이 안 했습니다. 900번 하기로 돼 있는 게 어떻게 5일뿐이 없어요? 그 동안 뭐했어요? 담당과장 누구예요? 소관 담당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엊그제 오셔서 잘 모르시거든요.

기동순찰은 그것이 도는 횟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한다 그러면……. .

자료요청 했으면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900회인데 5회 뿐이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바로…….

그럼 자료가 있는데 안 줬다는 얘깁니까?

순찰을 하루에 3회씩 했던 자료를…….

안 했다면 못 했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순찰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대장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 줬잖아요, 날짜별로.

과장님은 보조발언대 쪽에 서 주세요. 마이크 있는 쪽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동순찰은 일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책자로 묶어져 있어서요. 책자로 돼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 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밖에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원본 가져오세요. 빨리 직원 가서 찾아오세요.

네.

다른 거 또 질의하겠어요. 그 동안 순찰 주유를 사용한 양이 본 위원한테 자료로 들어왔는데 다섯 번 뿐이 안 한 걸로 나오니까 어느 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차량이 각각 달라요. 주유장만 있고 차량 넘버가 쭉 나와있어서 어느 차량을 사용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순찰은 각 파출소별로 돌기 때문에 차량이 틀립니다.

그럼 유류수불부가 본서는 물론이고 파출소까지 다 합쳐진 겁니까?

유류수불부는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가 아니고 같으면 같고 아니면 아니죠. 똑바로 답변을 해야죠. 같아요, 틀려요? 파출소에 따로 또 있어요?

같습니다.

같아요?

네.

어느 차를 주로 사용했어요? 차량 넘버 있잖아요.

차 넘버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에요, 지금. 몇 대 안 되는 차량 넘버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은행파출소입니다. "89가 7582"가 되겠습니다.

"7582"요?

네.

이거 한 대 가지고 썼어요?

"9350"도 있습니다.

또요, 또 어느 것 썼어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유류수불부를 보니까 "7582"가 1월 6일 썼으면 1월 12일에 "7582"를 썼어요. 그 중에 "7582"가 1월 25일에 썼어요. 그 동안은 다 비었으니까 안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2대 사용했다 그러는데 "9350" 이건 1월 29일에 쓰고. 안 맞아요, 전부 다 수불대장하고 순찰했다는 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나한테 거짓말로 답변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적하고 다음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본 위원 앞에 많은 차량일지라든가 파출소에서 들어온 일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검증을 못하고 우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만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의 기대효과와 교육대장 및 비치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료 13쪽을 보니까 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서 1,800명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장님, 맞죠?

네.

본 위원한테 자료 온 걸 보니까 21매로 약 한 페이지에 15명 정도가 되는데 총 계산해 보니까 315명이에요, 315명. 여기서 오차가 있어본들 10명 내지 20명 오차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서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희가 1회 소집계획 해서 735명을 했고 소방검사시하고 간부현장행정이 또 월 1회에서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인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735명, 자료는 다르지만. 그래요. 간부 몇 명이에요?

저희 간부가 14명하고 또 부서장급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부서장급이 몇 명이에요?

부서장급이 지금 6명입니다. 각 파출소에 2명씩입니다.

그럼 몇 명인지 아십니까? 755명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1,800명이에요, 교육시 교육인원이. 왜 이렇게 틀려요?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같은 대상에 월 1, 2회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2회를 했다고 가상해 보자고요, 735명. 배로 하면 1,500명 정도 되네.

지금 다중이용업소가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아 가지고.

담당과장은 지금 나한테 허위답변하고 있어요. 여기는 교육참석자 명단까지 나와 있어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소집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순찰을 돌면서 교육을 해요.

소방검사같은 경우 또는…….

그건 소방점검이고. 이건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죄송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교육. 그런데 순찰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순찰하고 검사를 갔을 적에 방문교육을 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위원이 성질이 안 나요. 하나같이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본 위원의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지 않는 답변을 하니까.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해 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변명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자료까지 제출하고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미비업소에 대한 시정명령발부대장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미가요광장 등 67개소 126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7건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시정보완명령발부대장 7권,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정보완명령대장을 대장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126건이?

네.

확실합니까?

네.

가져와 보세요. 과장은 서 있고 정 주사 가서 126건인가 조사해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로 힐튼주점 등 2개소가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습니까?

과태료 부과관계는 기일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했어요? 2개소. 자료 달라니까 안 줬어요.

죄송합니다.

부과하긴 했습니까?

네.

자료달라면 자료 주셔야죠. 자료도 없이 그냥 여기에다 "부과했음" 하고 말았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게 있잖아요, 부과액이 얼마냐고. 그럼 부과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줘야죠.

자료를 신속히 해 주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다음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시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간부현장확인행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동구 직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동구 직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이동구 직원 직급이 뭐예요?

구조대 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계급이 소방장입니다.

소방장?

네.

소방장이면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분상으로는 비간부입니다.

그렇죠? 비간부죠? 김세호 직원도 비간부입니까? 김세호.

그렇습니다.

거기도 소방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김영철, 소방장이에요?

파출소장입니다. 소방위입니다.

강대남. 전철수.

소방장입니다.

비간부. 이태교.

비간부입니다.

물론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라고 했어도 비간부라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0회에 업소별 월 한 번씩 점검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월 한 번씩 다 했는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월 24일에 하고 1월 25일에 하고, 월 한 번씩인데 이게 1월이에요. 1월 28일에 하고 2월 4일에 하고, 월 한 번 씩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2월 23일 하고 4월 23일 하고 7월 23일 하고, 나머지는 건너 뛰고, 7월 24일에 하고 그 다음에 10월 21일, 22일 하고 10월 29일에 하고 11월 14일 하고. 업소별로 10회를 하기로 했는데 왜 건너 뛰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한데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대형화재 점검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고시원이요? 비화재기에는…….

비화재기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정을 지키지 않고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날짜별로 월 1회씩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1월에만 몇 번 했냐면 여덟 번 하고. 2월에 두 번 하고 4월에 두 번, 7월에 두 번, 10월에 두 번 11월에 한 번. 무슨 이유라도 있었어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성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이상하기로 돼 있고요. 또 이상기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기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정 중에서 그날 악조건 영향이 왔다 그러면 다음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하는 달은 네다섯 번씩 하고 안 하는 달에는 안 하고. 그게 임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경방카드가 E-마트인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냥 한 부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그냥 한 부만 제출했습니다.

경방카드 작성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몇 건이에요?

죄송합니다. 1,730개소인데 그게 2급 방화관리대상 이상이 되겠습니다.

2급 이상이 몇 건입니까?

1,7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건 총 건수이고. 아까 총 건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1,730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방카드를 작성하는 대상입니다.

대상건물이고. 2급 이상은?

이게 2급 이상입니다.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했습니까?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돼 있습니다.

그대로 직접 현지방문 해서 모든 걸 점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흥시 정왕동 1,734-1, 2, 3에 있는 시화 E-마트인데요. 화재보험기간 가입연월일이 2000년 5월 3일에 가입해서 2001년 5월 2일에 만기가 됩니다. 지금 몇 년도죠?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관리 안 해요. 조사해서 전부 다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를 가져왔어도 그 동안 경방카드 한 번도 점검 안 하고 한 번 작성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두영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장비 중에서도 모터만 장비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대가 불량이에요. 먼지도 그대로 쌓여 있고 작동도 안 되고. 점검일자는 11월 20일자입니다. 그저께 점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동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점검대장만 정리해 놨지 실질적으로는 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인 김두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는 향후 장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2002년도 예산과 직결된 모든 사항입니다. 시흥소방서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예산이 계상돼서 기 계상된 사항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비록 소방서 자체로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흥소방서가 주요업무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2002년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왔다라는 것을 자료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2003년도에는 유능하신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신 새로 오신 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 보필하면서 본 서의 발전을 기하고 또 지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철두철미하게 이행할 줄 아는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책자로 돼 있으면 샘플이면 샘플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드리고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장시간 질의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 특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구본식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만훈 의용소방대장, 김광임 여성의용소방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3분의 1의 인력과 장비로 서울특별시와 같은 인구, 더 넓은 면적을 담당하는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시흥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