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수면개발시험장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험장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험장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수면개발시험장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은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경기도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나아가서는 내수면 어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해 저희 시험장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고 잘 된 사업은 더 발전 계승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의 시험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활성화와 보다 한 차원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내수면 업무추진상황의 보고에 앞서 우리 시험장의 업무별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구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수면개발시험사업의 주요성과,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연혁은 '87년 12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89년 8월 30일 개장해서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술보급과 시험개발의 2개 담당으로 정원은 15명으로써 시험연구인력은 장장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험장의 주요기능은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경제성어종 종묘생산 보급 및 자원조성, 내수면양식 기술지도교육과 수질환경조사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총부지 9,907평에 건물이 13동 1,330평, 시험사육지 123개소 2,130평이며 1일 9,178t의 용수시설과 수질분석기기 등 53종의 시험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8,9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6,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300만원과 증지수입 1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은 40억 3,300만원으로 경상예산 9억 5,400만원으로 24%이며 사업예산은 30억 7,9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식어종은 철갑상어, 쏘가리 등 24종에 8만 6,232마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종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철갑상어, 쏘가리, 대농갱이 등 비교적 양식이 까다로운 어종을 대상으로 양성사육시험, 종묘생산시험 등 꾸준한 양식기술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양식방법 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철갑상어는 전국에서 최초로 인공부화에 성공하여 대량 치어생산 및 양식을 위한 시험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산어종의 치어방류로 어족자원을 증대하여 양식 농어가의 지속적인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의 생태계를 보호 유지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였고 자라, 동자개, 메기 등 경제성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양식 농어가에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식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류 질병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양식적지를 개발 지원하는 등 양식 농어가의 욕구충족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내수면 어업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어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의 추진방향입니다. 2002년도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시험연구로 경쟁력있는 신품종 개발보급 및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으로 우리 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과 연계하여 보고 배우는 학습현장 제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내수면어종 양식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으로 신기술 개발과 토산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을 통한 생태계 보존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성어종 종묘생산 보급으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며 어병연구 및 양식기술지도교육 강화로 신지식어민 양성에 전력하였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의 건립으로 경기도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류 양식기술개발 및 실증시험, 토산어종 어린고기 방류, 경제성어종 안정적 생산보급, 양식농어가 지도교육 강화,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어류 양식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철갑상어, 쏘가리, 대농갱이 등을 대상으로 '98년부터 양성시험, 인공부화시험, 사료순치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 시험내용을 설명드리면 철갑상어 양성사육시험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시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의 시험상태를 분석해 보면 성장결과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4g∼8㎏, 스텔렛 철갑상어는 2.6g∼2.3㎏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공종묘생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초,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양식어미로 2회에 걸쳐 1,000마리를 생산 성공하였으며 온도별시험, 어종별 사료시험, 철갑상어 성장비교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쏘가리, 꺽지, 황복 등 경제성 있는 어종을 선택해 인공부화 및 인공환경적응, 사료순치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쏘가리양식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써 현재 연구기관에서 시험하는 단계로 우리 시험장에서는 조기에 양식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농어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토산어종 어린고기 방류사업은 어류생태계 보호유지와 풍부한 어족자원 확보로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천어 등 6종 31만마리를 임진강 등 4개 강과 흑천 등 7개 하천에 방류하여 당초계획보다 15% 초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치어방류효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수면별로 적합한 토산어종을 구명, 어린고기 방류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어업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어종의 안정적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의 경제성어종을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고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양식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로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산천어 등 6종 35만 5,000마리의 치어를 분양하였으며 무지개송어 등 2종 4,193㎏의 송어를 농어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어입식 농어가 기술지도에 철저한 사후관리와 담수어 유통질서 조절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어종의 인공종묘생산을 추진하여 양식사업이 보다 발전하여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양식 농어가 지도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고 전문화된 양식기술을 체계화하여 농어민이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한 신지식 양식어업인 육성으로 양식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양식 순회기술지도 57회를 실시하였고 양식상담 및 시험장 견학은 초·중등 및 수산관련기관, 단체에서 3,291명이 방문하여 자연학습의 산교육을 체험하였으며, 팸플릿 및 교육교재 등 양식기술지 1만 4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365일 도민이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라도 직접 방문하여 양식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시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시험장을 방문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민물고기의 산 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대량 폐사의 위험성이 높은 어류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내 양식장 어류의 질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어류양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오염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양식적지를 개발하여 양식 농어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병진단 및 교육을 27회 실시하였고 치어방류수면 적지조사 6회, 양식용수 수질분석 21건, 양식장 적지조사 등 수질분석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병진단 및 교육, 양식장 수질분석을 철저히 하여 양식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식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양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의 민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 보존하고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과 도시민의 문화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연건평 3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이며 민물고기생태수족관, 수산정보실, 환경생태실, 시청각교육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금년 5월 24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만큼 도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개관되면 관람객이 약 10만명 방문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은 노후 시험사육지의 개선 및 보강으로 시험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최적의 어류사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올해 기반시설확충사업을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으로 시험연구사업의 효과거양을 위하여 첨단 양식기반시설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시공하는 어류사육시설은 많은 양식 농어가의 모델이 되는 만큼 어류사육에 가장 효과적이며 새롭고 발전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시설에 대한 새로운 양식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공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과 사육지 개보수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사육지 개보수사업을 어류시험연구가 끝난 9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이 있어 공사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내수면개발사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장장 이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석우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역점추진사업은 신품종 양식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의 어류 양식기술개발은 양어가의 소득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장장께서는 그 동안 내수면 양식 시험연구사업의 성공사례 및 양식기술 개발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의 기술인력과 시설만으로도 양식기술 개발확대가 가능한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농어가에 보급해서 농어민들이 고부가가치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자라양식 아이템을 먼저 계획했고 그 아이템으로 해서 '95년도에 민간인 기술이전이 완료돼서 자라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어종들, 특히 철갑상어같은 것은 인공종묘생산에 성공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연구 개발하면서 판로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농갱이같은 사업도 '9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1년도에 완전히 습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간 농어가의 기술이전에 들어가 있고요. 동자개같은 어종은 '97년도부터 연구하여 작년부터 민간에 기술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술인력과 시설물로서 양식기술 개발확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술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과 아울러서 6명의 증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연구사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중앙부서와 경기도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써 미흡한 점은 올해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미흡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험기기나 장비 이런 것을 더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은 시험기기와 양식장비를 구입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서 농어가의 소득향상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여기의 업무파악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현 시설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지금 철갑상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나올 정도의 연구실적도 있지만 더 분발하셔서 양식하는 농어민들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님, 다시 또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간단히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장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서도 봤지만 지금 양식 농어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고 봅니까?

제일 문제는 판로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로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식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판로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 시험장에서는 주로 치어를 농어민들한테 저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설에서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농어가의 신청량을 다 대줄 수도 없고 또 다 대주면 일반 종묘생산하는 업체에서 조금 반발이 있고 해서 현재 시설로는 40만미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답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장장님한테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데 판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키워서의 판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분양하는 종묘의 판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는 농어가에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생산했을 때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떤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 시험장에서 건의드린다고 하면 제일…….

아니, 건의가 아니라요. 장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건의가 아니라 양식 농어가 중에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지도 강화와 기술지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때에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어민들이 요구할 때 출장을 못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대개 있다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병이 났을 때요.

병이 났을 때요.

네. 병이 났을 때 와서, 아시겠지만 어병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다른 데 출장을 가 있다거나, 금년에 어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연구사가 1명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그러면 장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있어서 두세 차례정도 나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연구직의 인원이 적다. 물론 장장님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운영하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오히려 양식농가 중에는 말입니다.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장장님도 좀더 거기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직원들과 노력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너 번 나가셨다고 했는데 서너 번 나간 지역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성, 평택지역 자라양식에 대해서 푸른곰팡이병이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또 두 번은요?

평택 쪽입니다.

이 농가에만 간 겁니까?

저희가 간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마침 또 그 당시에는 인력이 없을 때 와서 간 적이 있고, 지나가다 들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병을 치료하러 간 겁니까?

저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대처방법을 설명해 주고 나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온 겁니다.

지도했는데 그게 잘 나았습니까?

네, 잘 나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변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연구라든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우리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는 국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립 어디라 그랬지요?

국립내수면연구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면 수산자원이나 이쪽에는 경기도내수면연구소에서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조사해 보면 온도상승이 10년마다 0.1에서 0.2%씩 상승해서 2100년도에는 5.8℃ 상승한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앞으로 몇 십 년 뒤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변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온이 높아지고 그랬을 때는 새로운 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작용도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으시지요?

그 방법은 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그것은 바다 쪽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내수면 쪽에서는 연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그런 것을 착안해서 수온변화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중 생물의 변화, 그런 것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청평내수면연구소요?

청평연구소 위에 또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산과학원에서 바다 쪽의 수온상승변화에 따른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서 갖고 계세요?

네, 저희가 찾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음은 작년과 올해 각 시·군에 어종 방류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군별로 토산어종 방류실적은, 우리 시험장에서 한 것은 시·군별로 있는데 그것을 뽑기 전에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한 것은 파주시가 40만 4,000마리, 가평군이 70만 4,500마리, 양평군이 91만마리, 연천군이 13만 6,000마리, 남양주가 13만 1,000마리, 김포시가 110만 5,000마리, 여주군이 35만 9,000마리, 평택시가 11만 5,000마리, 화성시가 23만 8,000마리, 고양시가 2만 5,000마리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시·군비 50%, 도비 50%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류한 것은 무료로 방류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방류한 금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종은 주로 뭐를 방류했지요?

주요 어종은 도에서 한 것은 참게, 뱀장어, 동자개 이런 종류고 또 송어, 산천어, 쏘가리, 잉어, 붕어, 대농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주에 40만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600만원입니다.

1억 4,600만원이면 50%는 파주에서 부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7,300만원은 파주에서 부담한 겁니다.

양평은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여주군은 얼마입니까?

여주군은 4,500만원입니다. 군에서 부담한 것은 2,250만원입니다.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따가 내역서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해도 되지요?

네.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정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지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이나 허술한 점은 보완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자는 뜻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2년 3개월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말한 대로 여기가 오지는 아닙니까? 이미 7, 8년 전에 착공해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 한 4년 됐지요?

13년 됐습니다.

13년! 그러면 여기가 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불편하시다, 너무 떨어져 있다.

오지는 오지입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데 불편하세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데 다행히 관사가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약간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적인 욕구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사는 몇 실이나 있습니까?

12가구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관내에서 출·퇴근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점도 가급적이면 근거리로 조정해 드리는 노력을 좀 하시고,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청에 근무지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세입이 8,900만원인데 세출은 40억원이에요. 도비는 계상을 안 하신 건가요?

도비, 국비 다 합해서 40억원입니다.

세입은요?

세입은 8,9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2,300만원 포함한 겁니다.

그럼 사업장 생산수입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이것은 치어 종묘생산해서 농어가에 분양한 금액입니다.

치어?

네, 치어 생산해서.

경상예산은 40억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30억 7,900만원이고, 또 경상예산이 9억 5,400만원인데 급여가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어림잡아 보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인데 포함 안 된 것 아니에요?

저희 직원수가 그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5명 포함이 돼 있습니다.

됐어요?

네, 저희 15명에 대한 급여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장께서 2년 3개월을 근무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섰으리라고 생각돼요. 여기 주요기능을 보면 "경제성어종 생산" 이런 게 있지요?

네.

또 수질환경 내수면 양식기술지도교육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연간 4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의 존재가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4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생태학습관 짓는데 17억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 순환여과동하고 생물실험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는데 2억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평년에는 기반시설확충사업이 3, 4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만 올해 이렇게 생태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장장께서 보시기에 미래에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돌고기니 버들붕어 시험이니 농어 잡종 양식시험 이런 것을 여러 종류 놓고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철갑상어와 쏘가리양식 시험사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이런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험결과가 나와서 지역특성에 맞게,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평택이다, 화성이다, 안산이다 그런 지역에 가서도 이것을 보급할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 동안 한 것을 시험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초에 보고하고 있고, 우리가 시험한 결과를 여러 어민들한테 보급한 것은 자라나 동자개 이런 것은 저희가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기술이전해서 지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세요? 본청에서 지원받을 사항, 부족한 게 무엇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본청에서 해주신다면 예산도 더 주시고, 제일 중요한 인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연간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도요원이나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실적으로 볼 때 장려를 더 해야 될만한 어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어려운 질의이신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수입수산물로 인해서 양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권장하고 싶은 종목을 말씀하시라 그러면 자라나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대농갱이양식, 동자개양식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양식업자에게 기술지도 해주는 것은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질을 높여서 어떤 로열티 정도 받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말하자면 전문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인력을 요청하신 사항도 있지만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채용하시고, 그분에 대한 대우도 원만하게 해주시고 양식업자들에게는 일정한 로열티를 받아서 그것을 기술자들에게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대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영세한데 더욱이 양식 농어가는 농업과 병행해서 하는 겸업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우양식장이나 자연산 생산지를 가보면 새우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이런 어종보다도 상당히 인기 있어서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새우를 새로 시험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새우는 바닷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닷고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품종개발이 굉장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면서 오지에서 근무하신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라도 격려해 드리는 가운데 무사안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계속 데이터를 분석 연구하셔서 장려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는 연구활성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시험결과보고서를 오늘 끝나기 전에 전해 주시길 바라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자료요청에 협조해 주신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자료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내수면개발시험장이다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여러 면으로 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는 충분한 역할을 하게끔 유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산 어종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토종과 비교할 때 토종이 경쟁력을 많이 잃지 않습니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는 떨어집니다만 맛으로 상대했을 때는 우리 수산물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토종어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도내 하천에 토종어종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적도 많이 있으시지요?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으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2002년도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통해 어족자원의 증강과 어가의 소득효과는 얼마나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치어 방류실적 및 효과 산출내역을 냈습니다만 무지개송어를 3만마리 방류했습니다. 여기의 수익효과는 생산량을 24t으로 봐서 금액으로는 1억 2,000만원, 그러니까 생존율을 80% 봤을 때입니다. 산천어 같은 경우는 2만마리 방류해서 생산량 4,008t 이것은 4,800만원, 쏘가리 같은 것은 1만 만리밖에 방류 안 했지만 이것은 1억 2,000만원의 수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잉어 같은 것은 12만마리를 해서 2억 8,800만원, 붕어는 5만마리 해서 6,000만원, 동자개는 5만마리 해서 4,000만원, 대농갱이는 3만마리를 해서 2,400만원의 수익효과를 봤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토털.

7억원입니다.

좋습니다. 치어방류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치어 방류계획과 치어 확대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생산지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만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종도 다양하게 잉어·붕어·메기가 아닌 쏘가리나 고급어종으로, 동자개나 대농갱이 이런 어종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어가로부터 양식기술에 대한 민원의뢰가 들어오지요? 유형별로. 양식기술에 대한 민원.

양식지도는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식농가에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는 굉장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저희가 나가면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기술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문제 만큼은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민원도 처리하고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장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족도를 기했다는 것이 어떤 민원이었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연천에 갔는데 그분이 자기는 주위에서 듣고 자라양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라가 자꾸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키웠으면 좋겠느냐, 자기는 주위에서 듣고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 시험장에 전화해서 기술지도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직원이 연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맙다고 자라도 한 마리 갖고 와서 이렇게 컸다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자라양식장이 많습니까?

자라양식장이 현재 신고된 업체는 15군데인데 신고되지 않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양식장을 가장 규모있게 하는 농어가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데는 안성하고 용인에 있습니다.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연매출은 그분들이 조금 꺼리긴 하지만 저희가 추정할 때는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식기술에 있어서 민원사항 애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민원처리에 있어서 애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때 못 나간다는 것이 농어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부족에 대한 것을 예산을 신청해서 인력을 확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구조조정하고 다시 조사할 때 6명 증원신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험장에서 치어 생산하는데 순수하게 시험 연구하는 인력이 저는 제외하고 수산직·연구사 해서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31만미의 치어를 생산하고 또 34만미의 치어를 방류해서 분양하고 이런 생산량을 하다 보면 약 100만마리를 저희가 생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며칠 지연돼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혹시 장장님, 도에 2003년도 예산신청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은 15억원을 했는데 경상비가 9억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장장님 정도 되시면 예산액 신청금액은 미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얼마 신청했는지를 옆에서 보좌해 줄 때까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술 지도교육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6일에 교육일정을 잡고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로 돼 있습니다.

올해만 1회로 돼 있고요.

장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을 안 하시려다가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정기교육을 11월 26일로 날을 잡은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시죠?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이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성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예산이 금년에는 40억원이 돼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만 3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자라, 메기, 송어, 잉어, 붕어 등 이렇게 해서 어종별로 일주일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험연구동을 제 터놓고 다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기교육도 못했고 전문반교육이라고 해서 일주일짜리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양식용수 수질분석에 대해서 21건이 나왔는데요. 수질검사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식용수 수질분석을 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병진단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는 약간 있었는데 양식용수 수질분석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수질환경조사표가 있습니까? 검사의뢰했던 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보충질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확충사업 중 개보수공사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11식 3억 1,300만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렇죠? 20쪽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받기로는 72억 3,5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와서 갑자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저희가 정확히 보고서를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작은 5,000만원짜리 이하는 빼다보니까,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장장님,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설명을 주셔야죠. 보면 이런 문제처럼 몇 가지가 틀린 사항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딱 보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얘기 안 하시려고 그랬던 찰나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 개보수공사 내역을 이따가 보충질의 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공정이 80% 됐습니다.

인원수급 문제하고, 장장님은 연 10만명 정도가 관람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입장료, 수수료 문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타 시험장에 보면 조그맣게 생태학습관이 아닌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까지 수수료나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고 바다 쪽에서 하는 수상과학관 이런 데는 조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관하게 되면 2년정도 운영해 보고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물고기에게 먹이로 줄 수 있는 사료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당시부터 받든 안 받든 결정을 하셔야지, 2년 해봐서 사람이 많이 오면 돈 받고 사람이 안 오면 안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관람하시는 분들이 언제는 돈 받고 언제는 돈 안 받았네 그러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운영안을 만들어서 지금 결재를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조례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생태학습관에서 돈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있습니까?

사료를 팔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데는 있어도 생태학습관에서 받는 데는, 민간기업에서는 물론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이나 국립 기관에서는 바다 쪽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 없이 그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수자원조성사업과 내수면 기반시설사업을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의 지역이 포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포천지역이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관해서 시·군별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저희 시험장내에만 하는 것입니다.

내수면 기반시설사업에 파주, 양주, 연천, 가평 이렇게 씌어 있는데요.

제2청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수면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저희는 기술지도 이런 것만 하고 행정적인 예산지원이나 시·군 예산지원은 제2청사하고 본청에서 합니다.

여기는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포괄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사업소에서 해줘야지.

그 부분은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지원같은 것은 시·군 행정은 제2청사나 본청에서 나눠져 있고 저희는 도 전체의 양식에 대한 기술지도와 연구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장장님께서 내수면 기반시설은 내수면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청사에 가서 물어보면 제2청사에서는 본청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도 농업구조,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장님, 예산을 하나 신청할 때 제2청사에 하죠? 제2청사에 안 합니까? 본청으로 바로 합니까?

아닙니다. 본청에 소속돼 있는 일개의 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제2청사에서 하고, 쉽게 얘기하면 본청의 직속기관이라서 본청에도 하고 이게 전부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은 독립돼 있고요. 예산은 본청하고도 상관없이 독립돼 있습니다. 제2청사나 본청에 상관없이 예산만큼은 독립돼 있고 다만 시험연구하는 것은 전 도를 상대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불편하시지 않냐 이거죠. 여러 가지로 본청 갔다 제2청사 갔다 아니면 또 예산은 바로 본청하고 얘기가 되고 사업은 제2청사를 경유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농업구조와 행정구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소마다 또 본청에 비교하면 제2청사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 진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수면개발시험장도 이런 부분은 "제2청사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산부분은 본청에서 바로 집결해서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의 예산문제는 행정사무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양식어가들한테 기술지도할 수 있는 것, 어병치료대책이나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어도 예산은 도본청에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내에만, 이게 직할사업소도 아니고 직속기관도 아니고 직속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또 재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시험장내의 예산은 저희가…….

본청에서 지정해서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업분야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수면 어업분야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해주는 기술지도, 치어방류사업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요?

그것도 다 본청과 제2청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여기 토속어종 치어방류라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치어를 생산해서 무상으로 각 하천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전국 최초로 하신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본관 건물에 하는 데는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연 10만명 정도가 견학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이름이 혹시 전국적으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시할 때 56개의 수조를 만들어서 대형수족관에는 큰 어종들을 해놓고 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만 사는 물고기, 다른 도에도 살고 그러면서도 토속어종만 56종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6종의 이름이 전부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술적인 표준어를…….

그렇죠. 그 학술적인 표준어가 정립돼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고기지만 이스라엘잉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향어라고 합니다.

향어라고 하죠? 그리고 꺽지를 북쪽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꺽죽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농갱이도 그렁치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농갱이 같은 경우는 방언이 30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잉어 그러면 향어, 꺽지 그러면 모래무지, 날피리, 불거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습관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은 저게 향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향어로 알고 가는데 이스라엘잉어다, 향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주에서는 이스라엘잉어, 용인에서는 향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그 밑에 터치했을 때 방언으로 나오게끔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학습관 개관일정이 언제죠?

준공은 12월 20일인데 겨울철이라서 개관식은 위원님들 모시고 4, 5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이 아니고 4, 5월이면 시간이 좀 있으시겠네요?

네.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토종어 이런 것은 사실 이름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어사전에도 꺽지면 꺽지 모래무지면 모래무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야 아이들한테는 통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전자정보표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사실 개관일이 다가왔는데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목적이.

우리 관내의 내수면어업 발전과 수계를 이용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동안 연구하셔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생김으로 해서 인력부족이다 뭐다 해서 여기에 치중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6명을 증원요청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2명밖에 없고요. 연구사들은 다 이쪽으로 해서 그 업무를, 내수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는 그 중에 일부를 맡기는 것으로…….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장장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VIP도 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막 신경 쓰고, 또 사실 효과는 이게 좋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홍보하는데 이게 최고죠. 그런데 사실 주목적은 농어민 소득증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연구사업과 병행하되 그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계획이 있으시지요?

지금 안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아니, 안만 만들어 놓고 확정은 안 하시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12월 20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안이 나왔어야지요.

안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 한 부를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나요? 운영계획서. 이것은 세부적인 겁니다. 그냥 전시적인 거 말고 정말 세부적으로 10만명이 왔을 때 어떻게 뭘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운영 등 그런 세부계획서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그거 한 부만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재 중이라는 것을 먼저…….

무슨 결재 중이에요?

만들어 놓고 아직 결재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서 주시고 만들어 놨으면 한 부 주세요.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요점만 지적하고 또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다 보니까 장시간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바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도둑에게 배울 점" 해 가지고 문에 달려 있더라고요.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치어를 방류하는데 본 위원이 용인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일하게 용인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용인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주고 용인은 안 준 것인지, 장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치어방류의 도비하고 군비 들어가는 사업은 도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매년 1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치어방류 희망량을 받습니다. 희망량을 받아서 우리가 연간 생산능력이 얼마다 했을 때 그것을 시·군별로 안배해서 하는데 용인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를 역대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빙어수정란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어수정란은 언제쯤 했습니까?

이동저수지에 '90년도하고 '91년도에 빙어수정란을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하고 '91년도요. 여기 말고도 용인에 치어를 방류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혹시 공문만 내려보내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도차원의 파악은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방류하는 사업은 커다란 댐이나 강, 호에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커다란 댐이 없고 유료낚시터만 있기 때문에 유료낚시터는 낚시업자, 경영자가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방류하지 않은 지역은 갈수기에는 마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경안천 상류지역에 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방류가 안 돼요?

경안천이, 용인에서 할 때 오염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방류지로 그 당시에 선정을 안 했습니다.

몇 년도에 왔다 가셨습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할 때니까 10년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지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깨끗합니다. 거기에서 낚시해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끊여 먹을 정도예요.

용인시에서 신청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용인시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지요.

네, 용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장님, 방류를 하고 현지에 다시 한 번 가보십니까?

네,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조사 나온 내역들이 있어요?

네, 현지 어민들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민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나 강가에 방류시켜서, 방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정도 다시 가서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저도 가본 적이 한 군데 정도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설문조사도 하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어민들한테, 어획효과.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치어를 방류했다면 가서 한번 확인하셔서 방류하기 전보다 방류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더 많이 노나 안 노나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그냥 주위에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가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태 방류를 계속해 오면서, 보면 방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혹시 오염돼서 방류시킨 물고기가 다 죽은 지역은 없습니까?

저희가 방류하는 수면은 사전에 적지조사를 해서 오염원이 없는 곳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몰살한 사례가 보고된 예는 없습니다.

적지조사라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장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상류지역에 제일 오염원이 없어야 되겠고 DO나 PH, COD, BOD 이런 14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수면이어야…….

그러면 14개 항목 중에서 몇 가지 정도가 적합해야만 가능합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지조사 요령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적지판정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항목에 다 적합해야만 방류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개 종목이 적합해야 되는 것으로.

10개 항목에 적합해야만 방류시킨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식장 순회기술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대개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한 번 회의하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약 150명에서 많을 때는 200명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현재 양식장을 하는 인원만 참석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참석을 합니까?

60%가 보수교육이고 40%가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교육 40% 중에서 몇 %가 거기에 참여합니까?

40% 기준으로 한 10%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전문반 교육을 못했습니다. 어종별로 전문반 일주일씩 하는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한 60명이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은 약 반 정도가 양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정도가 참여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관심은 있는데 참여 안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라고 봐요?

영세한 농어가하고,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양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시설자금 문제지요.

내수면개발시험장 차원에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각 어종별로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신청하시면 1억원 범위 내에서 5,000만원은 보조로 5,000만원은 자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양식할 수 있습니까?

시설양어를 했을 때는 300평 규모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릴까요?

네.

저희가 양어장을 '95년도부터 자라를 양어해서 300평 규모로 5,00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도달해서 용인지역도 오성환 씨라든가 홍 사장 등 한 5명 정도 보조금을 대줬어요. 했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로서는 과잉생산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수요·공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몇 건 정도 해줬어요?

1년에 많이 해줄 때는 10개소 정도 적게는 5개소 정도로 '96년도부터 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해오다가 중단한 거네요?

아닙니다. 중단은 한 2년 정도 중단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한 60개소 정도는.

저희가 보조사업 해준 것은 45개소입니다.

45개소 중에서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인 사람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

과장님, 용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따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럼 45개소 중에서 한 군데도 폐쇄한 곳이 없습니까?

현재 폐쇄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직접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일련의 관련보고만 받고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군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현장의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장장님이 시간내셔서 방문하셔 가지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도차원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장님은 아까 정연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가장 부가가치 있는 것이 자라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거 말고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특별히 다른 어종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연구한 것이 대농갱이라고 해서 그렁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방언이 한 30가지 됩니다. 그리고 동자개라고 해서 빠가사리보다 몸길이가 큽니다. 그것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빠가사리 비슷한 고기예요?

네, 조금 길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연구했습니까?

'98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발하면 맛도 좋고 성장속도도 좋고 해서 이것을 민간에 이전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이전시키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갑상어를 2005년도까지 더 연구하셔서 일반 농가에 분양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철갑상어도 그 동안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런 어종을 발굴했다는 것은 장장님 이하 연구관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언제 정도 일반 농가에 분양할 생각이세요?

이 문제는 철갑상어, 자연산 어미에서 생산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네 번째고 국내에서는 최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호텔이나 이런 데서 알을 먹고 육질을 고급요리로 호텔 같은 데서 판매되기 때문에 아직 판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요리법이 개발됐을 때, 그리고 지금 인공종묘 생산도 생존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존율을 더 높이고 판로문제도 해결되고 그랬을 때 일반 농어가에 분양해야 효과가 있지, 치어 생산해서 농어가에 분양했을 때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판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됐을 때 저희가 분양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양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존율 문제를 적어도 80% 이상까지는 끌어올린 다음에 분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생존율이나, 또 호텔 같은 데서만 팔리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도 팔릴 수 있을 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텔에서 고급요리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호텔에 가서 혹시 철갑상어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장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요.

호텔에 가서는 못 먹어봤고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20g짜리 캔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7만 5,000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국내 호텔에서 그것을 일반 시식가들한테 음식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먹어본 고객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고 먹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약 10억원 어치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판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거기 요리하시는 분도 가서 만나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판로를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주로 드시는 층이 어떤 층이냐? 어차피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면 어려우시겠지만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장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소비가 보편화되었을 때 분양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분발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확보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되겠다하지 마시고 좀더 분발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판로를, 물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판로까지는 걱정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양식농가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신다는 거죠. 그 애로사항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려서 도차원에서라도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어종별 치어에 대한 성장도라든지 영양수치가 표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예산이 독립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독립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예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되어 있다는 거지요? 회계규정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세출이 틀리지 뭐예요.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세출이 40억원인데 세입 8,900만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2청사에서 경제농정국 산하에 과단위로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이쪽 경기도 것도 다 연구한다 그랬는데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바다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강이나, 예를 들어서 파주에 임진강, 연천에 한탄강, 남한강, 가평 쪽으로 팔당댐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연구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안 하잖아요?

지금 진흥원이 과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과학원에서는 바다 쪽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쪽에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저도 이게 있습니다. 국립해양대학교 자료도 가지고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것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다 쪽에는 하고 있는데.

아니, 바다하고 내수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바다 쪽에는 했는데 내수면 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이거 뭐 다 있는 엉뚱한 자료를 가져오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군별 토산어종 방류, 예를 들어서 파주에도 어촌계가 있지요?

있습니다.

가평은요?

가평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천, 김포, 여주에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 각 시·군 어촌계에 전화해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참게입니다. 참게가 방류하면 거의 다 폐사되고 많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어촌계하고 간담회나 애로사항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어촌계와 간담회나 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도 없으시죠?

여주 어촌계에서는 저희한테…….

여주 뿐만이 아니고 파주라든가.

파주하고 가평 같은 데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문제 있을 때 전화상으로…….

그리고 간담회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출장 가셔서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셔서 문의하셨다든가 이런 적 있어요?

파주, 가평, 연천, 양평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 시험장을 왔다갔다 하고 저희도 가고 있는데 여주는 저희하고…….

다른 데는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명령부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게가 죽는 원인이 뭐예요? 잡히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물론 잡히지만 대부분 정확한 근거는 없고 저도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전화로도 확인해 보니까 참게가 많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참게는 여러 번의 탈피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상처만 있으면 금방 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어류들이 입질만 해도 상처가 났을 때는 금방 죽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여주에 출장 가서…….

여주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화상으로 각 어촌계에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상처는 왜 나는 거죠?

각질이 탈피하게 되면 굉장히 표면이 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가면서 점점 굳어서 딱딱해 지는 것인데 그게…….

그렇다고 폐사가 그렇게 많이 됩니까?

상처가 조금만 나도 폐사됩니다.

폐사율이 어느 정도예요? 몇 %나 되요? 아니, 장장님이 하세요.

참게 방류는 도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어촌계에…….

됐습니다. 참게 방류를 도에서 하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부분 연천의 한탄강이나 파주의 임진강, 여주의 남한강에 참게를 많이 방류시키는데 잡히지 않고 폐사가 많이 된다고 어촌계에서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참게방류사업은 '96년부터 했습니다. 과거에는 참게가 잡히지 않아서 한 마리에 2만 5,000원씩 하던 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꾸준히 방류사업을 하면서 한 마리에 4,000원까지 다운됐습니다. 연간생산량도 과거보다 현재는 3배 내지 4배가 더 잡히고 있고 말씀하시는 폐사의 사항은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 해뜰 때 탈각하는데 껍질이 싹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껍데기를 싹 벗습니다. 그게 꼭 탈각하고 나서 튀어나가거든요. 남는 것은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이 게가 죽은 것 같죠. 참게가 싹 껍데기가 일어나면서 탈각하고 나서 알맹이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껍데기를 보면 게가 죽은 것 같죠, 빈 껍데기만 있으니까. 1년에 자연적으로 10회 정도 탈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강에서 봤을 때는 껍데기만 있으니까 참게가 다 죽었다고 하죠. 이게 탈각해서 나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죽은 것도 죽은 척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게 아침 7시, 8시 사이에 게 뚜껑이 싹 일어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게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혀 안 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잡히기는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열 마리를 방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다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열 마리를 방류하면 거기서 서너 마리는 잡아야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열 마리를 방류하면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안 잡힌다고 여기에 뭘 뿌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연천이나 파주 이런 데서는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가평이나 양평, 여주는 좀 덜 잡힙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을에 성장을 해서 산란하러 바다 기수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처 못 잡으면 그게 산란을 하러 팔당댐의 수문으로 해서 이상하게도 냄새를 맡아서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수중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게가 없던 곳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방류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참게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내려가기는 합니다. 가을에 서리 내릴 때 산란하러 참게가 딱 뜹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어촌계 어민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갑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어촌계원들하고 가서 교육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전화도 오고, 파주 어촌계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와서 저희하고 토론도 하고 갔습니다. 참게에 대해서도 하고 황복에 대해서도 하고.

파주의 어촌계장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장석호 씨라고 한 분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어촌계라든지 수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간다든가 관련된 민원 이것을 교육시킨다든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명령부는 어떻게……. 몇 월 며칠에 갔죠? 빨리 갖고오세요. 출장명령부에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임진강에 간다면 행선지를 표시하지 않아요?

임진강 해서 파주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복명서도 있죠?

복명서도 있습니다.

언제 갔다오셨어요? 이것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금년 초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장님은 복명서를 작성 안 하세요?

합니다.

그 출장복명서 한 것하고 같이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참게는 폐사한 것이 아니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대책방안은 있으세요?

저희가…….

아직 없으시죠?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바다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4대강과 관련된 남한강이라든가 임진강, 한탄강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국립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평연구소가 중부권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요. 진해연구소는 남부권을 관할하고 있고, 양양연구소는 동부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마땅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수면의 온도가 20℃로 올라가서 다 폐사됐을 때, 남한강의 온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0℃가 됐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는…….

지금 어종별로 여름철에 살 수 있는 온수성 어류가 있고 겨울철에 살 수 있는 냉수성 어류가 있고 또 열대에서 살 수 있는 열대성 어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시기별로, 어종별로 생존할 수 있는 어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체적인…….

그렇게 가정했을 때 죽는 어류가 많죠?

20℃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도 냉수성 어류같은 경우는 18℃이상 올라가면 죽고요. 그렇지만 온대성 어종은 적어도 35℃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립연구소에서 해야지, 그리고 또 장비나 이런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 같은 것을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립연구소에서 해야…….

노력은 해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수계에 맞게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촌계나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셨죠? 출장 나가셔서 실질적인 어촌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들으셨죠?

출장 나갈 때마다 듣고 어촌계장하고 대화하다 보면 애로점이나, 거기에서 서로간의 의견교환을 하면서 양식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제가 출장복명서를 가져와 보라는 것은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대화도 하고, 장장님이 못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어촌계원들이나 계장들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왜 안 갖고 오세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냥 갖고 오면 되지, 다시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금방 가져오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촌계는 자주 나가보지 못했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앞으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수면개발시험장 명칭이 본 위원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장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처음에 몇 차례 개정하려고 여러 도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립내수면연구소가 있는데 굳이 도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한 자료를 갖다가 실증시험 내지는 새로운 분석을 하면서 시험장으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우세해서 아직까지 명칭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만 명칭을 바꿨고요. 각 도는 지금 그냥 시험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충돌이 있어서, 앞으로 또 내년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건립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료 오는 동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본청의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본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독립이라고 하셨으니까 회계장부원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0월 것만 사본을 자료로 요청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샘플로 10월 것 한 달치만.

그런데 아까 예산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말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독립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 채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예산독립이라는 것은 도 본청의 과단위 예산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 본청의 과단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분 한 달치만 사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마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출장복명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앞으로 반영하자는 뜻이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놔두시고 안 갖고와도 됩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의 문화적인 욕구 이런 것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산하고…….

예산하고 조직문제죠.

인원이 적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장장님께 여쭤봤는데 요구사항이 전화하고 서면으로 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와도 메모를 해 놓습니까?

네,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월부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여기서 나가서 지도한 내역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다 주는 줄 알았더니 김기수 위원님만 드린 것 같아요. 치어 방류한 것을 각 시·군별로 해서 마리수나 집행내역, 그리고 경상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해서 세 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예산내역은 금년도 예산내역입니까?

작년에 쓴 내역하고 올해는 오늘까지 쓴 내역을 다음에 농정국 감사할 때 안 오시나요?

네, 갈 겁니다.

오시죠?

네.

이것을 그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시죠.

이상락 위원님.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에 치어방류행사를 위원님들이 유도하면 그게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연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상의하셔서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기조사를 해 봐야죠.

그렇습니까? 아까 6월, 7월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몇 월 정도에 치어를…….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7, 8월이 가장 좋습니다.

7, 8월이요.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가 안성에서 재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3만미 정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위원님들한테 꼭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운 해양수산과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갑상어 시험양식 등 연구실적을 거둔 성과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