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가 끝나는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과 감사기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인 만큼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하여 현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현지감사로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속에서도 현지확인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를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종결하고, 어제에 이어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15시30분부터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시30분까지 어제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서면감사로 기록중지
16시11분 기록개시
이것으로 서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5일 월요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를
과를양준욱위원
순서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과를 지적해서 하게끔 하는게 낫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질문이 뒤죽박죽 되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준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연가는 1년에 며칠 가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5년 이상은 23일간.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년 동안에 23일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연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간은 아무 관계없이.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3일 범위내에서.
이준행위원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또 좋은 정책대안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국장님께서 재무국 산하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은 팀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중요한 핵심 부서에 계장이 연가를 간 사실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재무과에 지출계장 정애숙 계장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박봉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연가 가신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나 50만 주민의 대표인 의사당에 와서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감사 준비를 하고 연가를 가면 안되겠냐고 종용해 가면서 감사에 대비하는게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또 개인 사정도 아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 복무라는 게 한사람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금방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대행자가 있고 또 계장이 없으면 그 밑에 주임이 대신 할 수도 있고 또 그위에 과장이 대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수십년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계장이 안계시면 수석 주임이 한다든가 이런 뜻인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분이 연가를 받은 그런 부분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나 간부로써 의회의 감사를 대비하고 의회 감사가 끝나고 나서 연가를 가는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앞으로 조국장님께서 공직에 계실 동안에 의회 정기감사나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시에는 우리 구청 간부들에게 그와같은 교육을 주지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한 내역을 보면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쪽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1억원 이상 총 공사 건수 2001년도의 경우 49건인데 그 중에 설계변경된 것이 38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된 것이 14억원이고, 올해같은 경우도 1억원 이상 총 공사 건수가 31건인데 그 중에 설계변경된 내용이 17건에 증액된 것이 한 10억 정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이 많은데 입찰을 볼 때에 있어서 입찰한 업자들이 낙찰 금액을 하향조정 하면서 낙찰을 받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들이 전체 금액에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공사의 건수는 한 6,70%가 된다는 얘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사가 낙찰이 돼서 수급인이 결정이 되고 그 수급인이 다시 공사를 하도급을 하게 되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입니다. 공사 일부의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어느 큰 기업이 건설업자가 공사의 금액을 전체를 자기가 혼자하게 되면 부실의 위험도 있고 어떠한 공사에 이윤에 대한 수입을 본인이 갖지말고 작은 건설업자를 많이 양성화시키고 육성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그 이상을 하도급 주라고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 27조에 보면 한 건의 공사가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20을 그리고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30 이상을 하도록 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거 이상으로 하라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 하도급한 내역들을 보면 하한선이 문제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상한선으로 올라가 버려요. 어떤 공사의 낙찰금액에 70%, 80% 이상을 해버리면 결국 낙찰된 기업은 이름만 빌려주고 순수하게 다른 하도급에 여러 업체를 거느리면서 자기는 중간에 수수료만 받는 그러한 효과를 큰 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금방 현장조사를 갖다왔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건설공사의 경우 110억 공사 금액중에서 도급액으로 결정된 원도급으로 결정된 것이 8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보에서 직접 건설한게 아니고 13개 업체를 하도급을 줬단 얘기죠. 87억원의 원도급액중에서 하도급액이 79억원으로 하도급을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부실의 위험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또한가지는 이렇게 성보건설처럼 구민체육센타가 부도가 나버리면 하도급 업체는 당연히 작은 업체는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창건설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그것이 2억원이 조금 안되는 1억 6,000정도 됐었을 것이고 그중에 90%를 하도급을 줬다는 얘기죠. 하도급이 너무 많이 발생됨으로써 법에서 소규모 공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를 무색해해서 부실의 위험 그리고 사고났을 때 그러한 여파들이 계속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하도급에 대한 계약관계는 도급된 자는 제외하고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계약관계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법적인 규제방법은 없죠.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낙찰을 하고 계약서를 맺고 결국 갑과 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돈주는 사람이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을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할께요라고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하도급을 계속 신청하게 되면 어쩔 수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모든 관에 대한 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을 50% 이상되게 까지 하는 저는 무리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뛰어들어가지고 책임지고 해야죠. 자기 책임에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낙찰일 대고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보든지간에 그 들어온 낙찰된 기업을 보고 계약을 맺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직접 안하고 거의 80% 이상을 하도급을 줬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인 제약은 없다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하도급을 줄여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용구위원
더 질의할께요. 한산중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시행령에 보면 매각하고 취득해서는 우리가 1억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는데 그 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회시에도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상대여나 또는 할 때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조례에 보니까 그런 규정이 무상대여도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행정자치부하고 담당계장이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지장이 되는 관련조례가 맞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한산 초등학교 이런데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소속으로 보고 무상으로 일단 빌려주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다시 검토해서 정 안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실수가 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산 중학교내에 전에 도로부지였던 것이 용도폐지돼가지고 대지로 됐는데 두 필지가 무상으로 대부되어 있어요. 대부면적이 127㎡고, 341㎡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상으로 공공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대부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나봐요.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가 2000년10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빠져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상으로 대부를 하라가 아니고 대부할 수 있는 겁니다. 유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공용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37조를 보면 의회의 의결 승인신청서에 구비 서류 그 내용에 보면 문구에 의하면 구유재산취득 처분 그리고 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94년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조례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조례를 개정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법에서는 안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 지방자치에 법인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면 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일단 말씀드리면서도 조례위반을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는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이것을 유상으로 대부했을 때 대부료가 연간 2,970만원 3,0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처음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 90년도초란 얘기죠. 그래서 10여년 동안 거의 3억 이상 되는 돈이 유상으로 대부했을 때 되어 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상으로 빌려쓰라고 계속 공문은 보냈었고 재산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었고 그래서 무상으로 늘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은 조속히 매각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주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유상으로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가면 되잖아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향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유재산대부계약서 강동구청장하고 강동교육청하고 계약서 맺은것을 보면 과연 관에서 한 계약서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도 그것을 보고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금액이 안나와 있어서 당황했습니다만.
간에
사인간에조용구위원
돈 1,000원 빌려주고 계약서 맺는 것도 이렇치 않을텐데 3조에 보면 대부요율은 비어있고 4조보면 재미있어요. 무상으로 하기로 하고서 약정한건데 납기는 언제내고 연체요율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몇조 규정에 의한다라는게 말이 됩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추진사항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 계약서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금년 9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동안 무상으로 계속 썼어도 계약없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학교가 들어선거고 2001년9월10일날 처음으로 만든거죠? 이 대부계약서가.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약서
계약서조용구위원
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2002년9월9일날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9월9일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 안만드셨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즉시 일단은 매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도하도록 한번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많은 행정적인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리하셔서 구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맹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강동구 경리관입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분임경리관입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 구민체육센타가 지금 총액이 얼마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도급액만 111억 9,4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에 관급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주관과인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도급비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에서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한 5개월 이상을 지금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부도난데 대해서 구민체육센터가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총괄, 사업 발주 부서입니다.
황병권위원
건축과에서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공사 감독.
황병권위원
재무과에서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재무과는 계약 부서입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우리 위원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책임행정, 공개행정 뭔 행정 해마다 얘기하면서 자기 신분에 관계되는 무슨 방북을 부인하고 갔니 안갔니 하는 것은 예민하게 대처하면서 이게 가장 큰 공사에 부도가 났는데 5개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고민한 흔적도 없고 빨리 추스려서 나가려고 한 흔적도 없고 이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 원초적인 것부터 이게 잘못 됐다 하는 것을 우리 재무과장한테 대면 심사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우리 재무과장은 그걸 시인도 부정도 안 하면서 감리단이 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또 원 도급자가 한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해왔어요. 계약 부서, 돈 지불하는 부서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부도난 데 대해서 증인을 세우고 해서 나오겠지만 우선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려니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아는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몇년도에 착공식을 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2000년 12월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을
착공을황병권위원
해가지고 선급금을 얼마를 언제 줬어요? 2001년 1월8일날 7억 500을 지급을 했어요. 맞아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황병권위원
7억 500을 주고 하는 것은 선급금입니다. 공사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왜 주는 거예요? 미리 선급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원활한 공사를 잘 유지하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선급금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기성금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고 선급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사 목적 외에 쓰는지 다른데 쓰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지출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누가 있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현장에 감독부서 이런 데는 다 확인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저희는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선급금을 1월8일날 지출관이 구청에서 성보산업에 1억씩 일곱번 하고 500만원 보내주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보내줬으면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 목적에 쓰는 건지 뭔지 이것을 사용 내역서를 제출을 하게끔 안돼 있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처음에는 선급금을 도급업자가 신청할 때는 어떻게 선급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는 계획서를 보고 법적인 기한 내에 기안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선급금 사용 계획서는 있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내역서를 내면 이렇게 썼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받는데황병권위원
지금 7억 500이 나가서 원 도급자가 30일 내에 하도급자한테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라고 하니까 안전모, 기념타올, 기공식 아치, 공사 게시판, 자재대, 광고 이런게 전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일지하개발이라는 데로 6억 5,776만 1,700원이 한 번에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정산서를 안 붙이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행정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급금의 중요성을 저희한테 일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구청이 이렇게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또 부도가 나는 데도 없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도급회사하고 하도급자가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한테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도급자하고 신일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 구청에서 제가 이걸 담당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6억 몇천이라는 돈을 주면서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는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거래 내역을 우리 관공서에서 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아까 카피해서 드리는 당초에 선금을 줄 때 계약서를 저희한테 사용 계획을 내니까 최소한 그 계획대로 그 서류가 또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하는 것이 선급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선례가 어떻든간에 저는 그것은 생각 않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선급금이 얼마나 중요한 금액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선급금을 지급할 때 또는 지급하고 나서 사용 계획서도 물론 받지만 거기에 따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정산할 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용 계획서에 나온대로 썼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있는 동안에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정도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제가 처리하는데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그걸 안 가지고 오면 계속 거래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안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할까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런 선금 사용 계획서 토목 공사하는데 흙막이 설치 공사에 얼마 들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선급금을 준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주기 때문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과장을 얘기합니다.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 안 보고 타 용도로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그 성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 청구시 선금 사용 계획서 제출, 제출했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를
대가를황병권위원
지급받는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돈을 2월28일날 줬으니까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내역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어디에 얼마 썼습니다, 얼마 썼습니다 하고 통장에 한 번 6억5,7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6억5,700만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출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계좌 추적을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썼는지, 우선 2월 엄동설한에 줬으니까 몇달이라도 다른 데에 이용을 했는지 이거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내역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았습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관계가 자꾸 이러셨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하도급자 계약서도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징취할 때는 상당한 실체적 심사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부도가 나고 지금 구청장실에 와서 달라고 하지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줘야
줘야황병권위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보때 부터 이것 왜 안 받고, 부도 원인이 여러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내역을 지금이라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에 성보에서 신일에게 6억 돈을 주도록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도급 계약서 사본입니다.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성보에서 신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황병권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32조 하수급인의 지위,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그런데 왜 못 받는다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 문제는 계약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시공분야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2조는 시공분야에 대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하도급자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성보도 시공회사고 하도급자고 시공회사라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급인이 발주청에 제출한 정산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상세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7억500에서 6억5,700 빼면 한 5,000만원 정도는 기공식 할 때 한 거는 정확하게 입금표가 이렇게 다 있어요 확실하니까. 지금 하도급 업체가 원래 어디입니까? 토목에.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원래가 신일입니다. 토목은 신일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황병권위원
대지토건이라는 데로 했지 않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래는
원래는황병권위원
대지토건에다가 하도급을 줬어요. 돈은 2월28일날 6억5,700만원 넣어놓고 구청에서는 하도급 변경신청을 딱 3월7일날 해줘,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지출관이. 처음 착공때 부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이상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도급자는 대지토건이지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돈은
돈은황병권위원
2월28일 넣는데 구청에서 승인난 것은 3월7일날 승인을 내줘, 강동구 경리관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맞는 겁니까? 강동구 재무과 과장 서성길, 주사 정재웅, 담당자 권수식, 국장 싸인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돈은 2월28일날 들어 갔는데 3월7일날에서야 여기서 하도급 명의변경 딱 해준단 말입니다. 무조건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급금이라. 돈이 어디로 간 지도 모르고 도장만 팍팍 찍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접수만 받는 거기 때문에 승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3월7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공사에 전문성을 요하고, 공사가 제대로 하도급자에게 줬나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또 하도급자 은행에 노임같은 것이 제대로 지급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여러가지 이것도 받고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께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구민체육센터가 짓다가 관급공사에서 부도난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현재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선급금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 선급금 6억5,7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꼭 재무과장님이 밝혀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라도 제대로 공사목적에 쓰여져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라도 하다 못해 여기 나온 것마냥 착공하는데 라도 한 5,000만원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원인을 처음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라도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계좌추적을 해서 과연 구민체육센터 짓는데 제대로 준비금으로 썼는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용했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일개발 주식회사 하도급 나간 데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역을 받도록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 일단은 회사에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일하고 내역을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현장도 가봤지만 지금현재 5,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금 회사 두 군데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금방 해결돼 가지고 공사 재개할 수 있을 것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광산에 조달청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고 또 서류상으로...
황병권위원
그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우선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본 감사장은 우리 황병권 동료위원께서 공개 감사를 했으므로 당 위원회에 아까 주무과장께서 황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이나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공개감사한 모든 위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그런 점을 명심해 주셔서 전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당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온조대왕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즉, 말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증인출석 때 같이 질의를 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질의보다도 그때에 본위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온조대왕체육센터 관련 증인출석시 질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 주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게 잘 해서 구민들이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도로 이어지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서 지금 당 위원회에서 현재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심으로 증인 채택을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 시간에 충분히 더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전 위원님들께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팀장님, 강제폐차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차주가 다시 다른 차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다 내고 등록이 됩니까?
종화
오종화체납기동1팀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등록이 되는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압류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전에 밀렸던 세금을 압류를 또 거기다가 시킬 수가 있다.
종화
오종화체납기동1팀장
대체압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제폐차돼가지고 된 차량에 통계적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새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화
오종화체납기동1팀장
사례는 있습니다.저희가 통계숫자는 못내지만 많은 양이 있죠. 1년에 한 100여대 정도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구세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관리내역보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고발은 뭐예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상 연3회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것을 지정해 줍니다. 동부지청에서. 그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조용구위원
3,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고발된 사람이 딱 두사람이 있네요? 말이 안맞잖아요. 3,000만원 이상이 19명인데 검찰에 고발된 것은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체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검찰에서 고발을 하도록 구청으로 유도를 하죠?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면 왜 했느냐 안했느냐, 왜 이렇게 많냐 작냐 이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용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자료
자료조용구위원
7번을 보세요. 김진영씨 불기소처분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에서 고발하라고 요구해놓고 자기네가 불기소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192건중에 징수를 6명을 했고 고발취하가 6명이 되고 그다음에 불기소 송치가 3명, 조사진행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김진영씨가.
기소
불기소조용구위원
처분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이 관계는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서 어려워 가지고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계가
생계가조용구위원
곤란한 사람이 9,400만원이나 체납을 하고 부동산 압류된게 6건이나 되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그래도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만 많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봐서는 그런 내용인 것같습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불기소처분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건 가지고 징역산 것은 아닌데 다른 건으로 이미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이사람이. 그래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미 복역을 상당기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더이상 이것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해서 불기소처분.
찰에
검찰에조용구위원
고발한 내역 있죠? 고발한 서류를 샘플로 3개 정도 갖다주세요. 그리고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중지됐다는 것이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온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뒤에 상습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만원 이상 같으면 49건이나 1,000만원 이상이 체납됐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세체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사실 많은 근로자들 봉급생활자들 각종 근로세 때문에 그냥 원천납부시키면서 엄청나게 과세형평에 대해서 문제도 됩니다마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안내도 될 수 있다는 1억원 이상씩 되는 체납도 상당히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좀더 강하게 고액체납자도 검찰고발의 기준은 1,000만원 합니다마는 그것을 500만원 하향 조정해가지고 강한 체납에 대한 의지를 갖기를 바라고 싶어요. 아울러서 인센티브 도입하는 것도 지금 구세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시상한 사례가 있나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구세가 아니고 시세 받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을 받습니다.
세에
구세에조용구위원
대해서 인센티브 준 사례가 있어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구세는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좀더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구세를 더 우선시해야 되지않나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우리 세금인데 시세야 시로 올라가면서 징수율 조금 받는건데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포상제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께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원
탈루세원조용구위원
제출하신 자료가 법인세탈루 누락세원의 추징내역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탈루세원을 추징하게 되면 그 전년도 2000년, 1999년 쭉해서 세금을 안냈던 경우겠죠. 그러면서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2001년도에 새로 부과가 되고 그러면 그게 몇년치를 부과합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조사를 해서 예를들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원인
최초원인조용구위원
발생했을 때부터 합니까, 아니면 추징하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제한된 것은 없죠. 5년이내 것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번에 탈루세원이 적발되면 그것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적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기준에 맞게.
지만
한가지만조용구위원
지적을 드릴께요. 종토세하고 재산세 탈루세원 추징내역들을 보면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재단 그리고 종교사업 성당이나 교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종교나 사회복지사업들이 사회복지재단들이 본연의 목적으로서 그러한 건축물을 이용했을 때는 비과세 면세가 됩니다마는 그게 안되는게 적발이 되는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탈루세 재원들이 있을 것같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초기에 적발이 된다든지 초기에 지도감독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를들어서 종교시설이 교육관으로 활용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상가로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변경이 되면서 과세가 된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된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거나 임대를 하기전에 원래의 목적으로 바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감독 내지는 그런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재단들에게 계도역할을 과에서 충분히 해줄 수가 있을 것같아요. 구 세액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5,700만원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재산세는 2,2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물론 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또 똑같은 동일한 사례들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행정망을 이용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더 발굴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탈루세 뿐만 아니라 세원발굴도 하셔서 더 많은 구세를 올릴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은
법인은이준행위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법에는 직접 법인 현장 세무조사를 할 수 있죠?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사실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물론 세무조사는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정부에 여러가지 민원예방책으로 가급적 직원이 나가서 법인체에 부담을 주지말고 서면조사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공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준행위원
경우가 있었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없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준행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세무조사 부과업무에 성실히 잘 협조를 해줍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다들 잘해줍니다. 법인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지방세심의위원이라고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를들어서 2002년도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몇 번 해보셨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주로
주로이준행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슨일을 하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구세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했을 때 과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럴 때 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합니다.
이준행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두 번 심의해서 몇 건이나 했어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5건 한것같습니다. 상반기에 3건하고 하반기에 2건해서 5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부과 취소 및 결정을 그 전에 해 줍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구세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부과과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서 부과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5건 처리했다?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
액이
금액이이준행위원
얼마인지 밝힐 수 있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금액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전부다 큰 세금이 아니고 몇십만원짜리 정도 되니까 큰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하고 우리 부과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지방세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두 번 심의 회의를 했고 건수는 다섯 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과과 직원이 세액을 잘못 정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부과과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 부과 취소 현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것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게 아니고 단지 서면으로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이 많다든지 이렇게 이의 들어왔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여기에 자료에 부과 취소된 부분은 이의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무슨 여러가지 양도소득세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세가 잘못 되었다 그랬을 때 세무서에 통보한 자료를 갱정해서 하는 그런 취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세율을 직접 보니까 잘못 돼서 직접 갱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신청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지만 직접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세무서에서 통보와서 그 자료가 갱정됐을 때는 취소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의견 차이가 그것이 안 맞는데 지방세 심의위원 명단은 본위원이 첫번째 질문에 잘못된 부과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부과 취소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두번째 세무서 및 본인이 직접 와서 부과가 잘못 되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직원이 그것을 감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세 이의 신청 심의는 우리들이 이의 신청 내는 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때 우리가 봐서 도저히 우리가 과세한 것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직권처리 못 하니까 일단 전문가들 모인 자리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질의 응답이 됩니다. 지금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시세 및 지방세 포함된 것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부동산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원 이하 부과 취소 현황이라 해서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 중에도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는데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하니까 시로 진달을 해줘야 되고 그런 시세, 구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재산세가 구세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구세입니다.
하의
귀하의이준행위원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550건이예요. 종합토지세도 구세 아니예요? 509건이예요. 사업소세도 26건이란 말이예요. 면허세가 지방세 맞죠?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구세입니다.
구세
구세이준행위원
, 748건이란 말이예요. 시세가 아니고 구세만 해도 자료만 해도 합쳐놓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일일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직원이 알아서 다 정정해 주나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량권이 있나요? 어제 저하고 대화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직권 취소는 이의가 있을 때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잘못 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세무서라든지 이런 주민세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할은 세무서에서 갱정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 통보 오는 것이 여러 건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의신청 처리 절차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직권 취소하는 부분은 그렇게 개념적 구분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액이
금액이이준행위원
예를 들어서 미미한 금액 이하라든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이 착오를 했다든지 이중으로 부과 했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국세 갱정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여러가지 사안을 우리가 변경한다 그런 말이죠.
금액은 크고 낮은 것은 결재권자가 차이가 있지 예를 들어서 과장 전결이 있고 또 국장까지 받아야 될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5건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 4건 처리로 돼 있어요. 방금 5건이라고 해놓고 왜 4건이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것은 자료가,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물으신 내용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판단을 못 했을 때 심의 상정해서 거기서 판단을 받는 거고 나머지 여기에 3,000만원 이하 부과 취소 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 갱정이 있다든지 담당자가 착오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 취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 됐다 이 말입니다.
이준행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취소 시키는 것은 금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금액은 대소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우리가 적법하게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이의를 내니까 더이상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런 뜻이고 거기서 이의를 했을 때 우리가 직권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자료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부과한 세금의 취소나 갱정에 해당되는데 취소나 갱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루어지는게 있고 하나는 직권으로 이루어지는게 있습니다.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견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교단체의 재산인데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일반 재산으로 알고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 그런데 종교재산으로 판명이 됐다, 우리가 인지했다 했을 경우에는 즉각 그것을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구두로 이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 부과된 거다 하고 이의가 왔는데 관계 공부를 찾아보니까 맞다 이랬을 경우는 즉각 처리를 해 드려야죠.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조치가 되는 거고.
이준행위원
국장님, 세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에 의한 것은 직권으로 처리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예. 그렇죠. 그런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윤과장이 얘기한대로 부가세적인 성격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가 구세거든요. 양도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예요.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를 감액을 했다든지 부가 취소를 했다는 경우가 생길 경우 우리한테 정정 사항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까지는 올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직권이고 심의는 세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소원전치주의에 의해서 우리 행정소송 전에 이의 신청을 낸 겁니다. 그 이의 신청을 낸 것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5명과 우리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명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재무국장을 맡은 뒤로 회의를 두 번을 했어요. 전부 여태까지 받아들여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각하 내지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국장님, 거기에서 제 생각인데 아까 두 건만 직권이라 했는데 사실상 행정 업무가 형식심사고 실질심사가 안 되다 보면 과세를 할 때 면적에 착오가 있다든지 또 세율에 착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과세 표준에 약간의 착오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세법상 명백하게 그 부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위반 혹은 착오가 생겼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이 몇 건이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두 건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자면 종중 재산이다 이러면 대표자에게 가야 되는데 잘못 하면 개인에게도 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준행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그래서 그 숫자가 500건, 700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어제도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재무국 산하에 우리 부과과장님이나 세무관리과장님 계장님들 모시고 서면감사를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부분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관에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세금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결산검사도 해봤지만 여러 상황으로 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다더 잘 하시는 부서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셔서 더 좋은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선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은 동사무소 현지 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