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서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냘塚㎰廢맑냐」六楮돝떱恪煞냇ㅑ떱刻?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5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사업기간 4년 동안 총소요사업비 233억9,156만원으로 핵심사업, 일반사업,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사업,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간계획 등 총 2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있으나 보건소 이전 및 통합보건소 설치계획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해당 읍ㆍ면 주민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접종분야, 청량보건지소 폐지부분 재검토 등에 대하여 특별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민ㆍ관 공동위원장 2인으로 구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행정자치부주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소요조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불용물품중 활용가능품에 대한 소요조회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불용결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후 불용 결정하는 사항을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로 변경하고, 공문으로 소요조회 하는 절차를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92번지 일원 토지 4필지 9,923㎡와 건물 1동 4,000㎡를 90억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시설물실태, 운영실태, 재정운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심사에 참고한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시 시설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토록 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 확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2003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토지 1필지 497㎡와 건물 한 동을 2억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 하였으며, 별관청사 건물 한 동을 16억892만원으로 신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해수욕장 개장시 피서객들의 편의와 군청사 건물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집행부에 대하여 별관 신축청사 배치 계획시 농협, 군청 내에 위치한 각종사회단체, 직원들의 복지시설 이용편의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22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신고리원전 1,2호기건설을위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고리원전1,2호기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