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건설분야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해당과장의 참석하에 지역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9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2일 지역교통과장 노 희 구 건설과장 신 혜 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본 특위의 의결로 소환결정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교통과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내에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와 마을버스승강장대기소가 총 몇 개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개 합해서 114개소 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두 개소 설치건에 대해서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빛아파트하고 샘플로 채취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 보다 유성구 내에 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대기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할 곳이 지난 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재량사업비로 노은동에 설치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개량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네 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총 앞으로 설치할 곳이 금년도에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은동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설치하는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 온 대로 임의로 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적에 노은동에는 신도시개발이 얼만 안 되어 가지고 승강장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몇 개소가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반영을 금년에 해 가지고 지난번에 7개소와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해야 할 지역이 생겼기 때문에 네 개소를 더 해서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한빛아파트 승강대기소 설치한 곳을 저희들이 가 보았거든요. 아파트 내에 승강소 설치는 주민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스스로 설치한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처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또 한 개를 이쪽 편에 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안에는 사유재산이잖아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제 보았을 때 파손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관리소라든가, 그 쪽 아파트 대표라든가 이 쪽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를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해 주고 우리가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무슨 방책은 안 되어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한빛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빛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인수를 받는다면 거기다 넘겨줄 의사도 있습니다. 법적검토가 맞으면. 그런데 한빛아파트 주민들만 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주민들도 거기를 통과하려면 기다렸다가 타고, 손님도 오시면 거기서 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할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빛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다른 주민들이 들어 가서 탈리는 없고, 하여간 시설을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해 줄 때 계속적으로 아파트 시설을 또 해야 될 것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의 시설물은 혹시 법이 되는 한 그 쪽에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을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다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받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노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신설 11개소' 이렇게 되어서 추진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8개소해서 5,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놈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경리계로 지금…… 지금 나머지 저희들이 7개소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결재 중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신설 11개소가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형, 파고라형, 농촌형, 원목도시형' 이렇게 승강대기소를 분류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것으로 11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형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1개소가 전부 다 도시형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현관
신현관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형태로!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은동에 8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거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건설과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4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형이 아닌 다른 형태로의 변경가능성도 아직은 있느냐 이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이게 처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대 때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인데요. 지금 도시형이 형광등이 들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특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누누이 지적이 되었지만, 도시형으로 해서 특허가 들어가면 특허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형광등을 넣는데 형광등이 불도 안 들어 오고 이런 부분이 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도시형에 단가를 보았는데 일반 철문제작소에 맡겨서 특허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가격이 낮아 집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해 봤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비번하기 때문에 특허제품을 안 쓰면 가격이 다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허제품을 유사하게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특허 낸 사람이 이의제기하면 저희들이 철거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특허제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을 썼는데 앞으로 특허제품으로 유형만 틀리고 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지만은 의원님들도 질이 좋은 그런 것이 있다면 형태를 저희들한테 일러주어서 특허제품과 모양이 유사하지 않다고 하면 일반 철물점에다 맡길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특허도용으로 철거된 예가 타구나 어디 다른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구청을 보고 그러면은…
현관
신현관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측되는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에 제가 똑같이 모형을 도용하라는 것이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잖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해당되는 말씀만 해 주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데와 모형이 틀리게 제작을… 왜 그러냐 하면 특허제품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 가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암만 연구를 해도 특허제품하고 유사한 제품만 생각이 들지 그러한 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발주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좋은 그러한 안만 내 주신다고 하면 일반 철물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겠습니다.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전문가이신 지역교통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자꾸 반복해서 안 하셔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듣고 있는 이야기는 도시형을 시설하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보조가 없다라고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안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시비를 주는데 그것하고는 특허제품으로 써서 똑같이 하라는 권고사항이지 꼭 그 돈을 하라고 규정이 딱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도 시에서 돈은 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사실 무근인 이야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특허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유성구 내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설치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도시형, 파고라형, 농촌형, 원목도시형 이 네 가지가 다 특허제품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그걸 보니까 도시형만 특허제품이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도시형의 특허 주 부분이 형광등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형광등을 제거하면 특허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특허제품을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모델 그것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도시형 특허에 대한 특허상세내역하고, 도시형에 보면 A형, B형, C형으로 되어 있죠? 각 형에 대한 규격, 그러니까 가로 높이 세로, 유리 사용하는 유리의 두께는 몇 mm, 그러니까 이 견적으로 다른 유사한 업종에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이 A형, B형, C형에 대한 각각의 규격사항에 대한 시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특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싱형에 대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도시형이 지금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규격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것을 유사한 공작물을 제작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특허제품인 도시형으로 했을 때와의 가격과 같은 재질, 같은 규격으로 했을 때에 특허가 아닌 것과의 견적의 차이를 보고자 함이 목적이니까요. 각각 형에 대한 규격과 특허 내용, 어느 부분이 특허에 걸린다라는 특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을버스 승강장이 한빛 아파트 내에 두 곳이 있는데요. 그 외 지역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고, 앞으로 그것을 더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점차로 그러한 곳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는 마을버스승강장을 하면 보조금을 주니 안 주니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시에서는 일반 승강장에서 하라는 뜻으로 일반승강장에다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저희들 구비가 된다면 마을버스 승강장에도 그러한 지역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비가림 승강장요. 뭐 500여만원, 700여만원 짜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성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델 같은 것을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또 승강장에 유리관으로 이렇게 형광등을 비추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온천이라든가, 그런 그림을 넣어 가지고 유성을 홍보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성에 왔다 가는 건데. 유성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유성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간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은 마을버스 손실지원 보상해 주는 것이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을 1년에 계산상으로 얼마를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달에 2회 정도라도 그 버스 내에 승차권이나 돈을 투입하는 함을 봉인을 해서 하루종일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 보면 손실을 보상하는데 더 정확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마을버스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얼마 정도 이익을 보는지 그런 점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설분야 특위이기 때문에 건설특위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세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 보조금을 지금 '1번'은 주지 않고 있고, '3번' 하고 '5번'은 주고 있는데 1년에 약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은 전에는 위원회에서 들어 오는 것을 검토를 해서 주다 보니까,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더 많이 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표본조사를 합니다. 분기에. 분기에 표본조사를 11일 정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과 회사에서 수입한 것에 차이가 얼마되느냐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적으면 적은 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한 것은 유성특산물을 홍보제작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면 좋겠죠. 좋은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을 할 만한 두뇌가 좋은 머리가 그런 특허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 특허 낸 제품에다는 홍보물로 유성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씩은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처럼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정도가 되면은 전국 무대로 다니면서 공무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이건우위원님이 말씀 하신 유성구의 상징관계하고 홍보물관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에 유성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면 솔직히 그것은 현상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물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광고물조례를 개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상업광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승강장에다. 그런 거하고 가미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국장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을 주실 적에 시내버스승강장하고 마을버스 승강장대기소는 제가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114개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 거기다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시내버스승강대기소가 몇 개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택
최용택위원
한빛아파트 두 개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다가 넣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치를 하실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눈치를 봐야겠습니다.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좀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워 주신다고 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아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구분을 한 이유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건설을 해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한빛아파트에 두 개소만 설치가 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곳은 시비로 했고, 50%, 50%.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로 했든, 구비로 했든 간에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도 돼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성구 내에 마을버스 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일하게 한빛아파트만 두 개가 들어 섰느냐 이거요. 그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마을버스승강장하고 별도로 구분을 하려면 그 부분의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마을버스 승강장은 그 전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거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첨에는 마을버스 승강장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마을버스 승강장이 옛날에는 없었다. 그래서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두 개소를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투입이 되어 가지고, 1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잖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승강장을 우리가 지역의 형평성을 따지자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는 해 달라는 지역이 없어서 그랬는데 있으면……
용택
최용택위원
원하는 다 있겠죠. 다다익선이라고 해 가지고 다 요구하면…… 아파트단지 버스 들어 가는데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런데…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문제 안 되겠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행정의 일관성이 있잖습니까? 누누이 이야기 하는데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먼저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성구 내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승강장이 필요하면 어떻게 그것을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치를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고 잘라 버리든지요. 아니면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비가지고 투입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의 모델이나 이런 걸 아까 신현관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모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유성구 내에는 통일을 시키라 이겁니다. 유성구 내의 우리 자치구 내에 어떠한 특허제품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좀 저렴하면서도 실용성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 내에 승강장이 들어 서면은 통일성이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승강장을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 놈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다시 신설하는 것은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40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보고 했는데요. 농로에 콘크리트포장공사 한 것은 몇 년이나 갑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수명요? 갑작스럽게…… 저희가 통상 10년이상……
재인
임재인위원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구암동에 창말 앞에 지금 농로를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로가 부서지고 파손되는 것이 주로 농업용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게 농로포장을 해 놓게 되면 거기에 들어 가지 않을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로를 이용해서 파손되는데요.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보았지만 농로는 잘 해 놓았는데, 차량이 농로를 잘 유지를 하고 또 파손되어 놓으면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하니까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농로 같은 데다가 경고표시판 같은 것을 하나 해서 그 농로에는 몇 톤이상 트럭은 들어 갈 수 없다. 구청장 명으로 해서 경고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를 했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농로를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틀 동안 현장을 같이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들을…… 아마 일부 공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사 진입로나 이런 국비에서 바로 내려온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소규모 주민사업비에서 집행된,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라고 일반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공식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소규모에 의한 공사에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동 평화기도원 진입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천만원이었죠? 3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3천만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천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그런 예산액수인데, 그 정도면 소규모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우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급한 사항, 예를 들어 홍수가 났는데 도로가 침하 되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불편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런데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세동평화기도원, 일단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본 송강초등학교 담장의 벽화, 과학고등학교의 교명주 제거하고 교문 바꾼 부분하고요. 사업타당성에서도 과학고등학교 교명주 제거하고 다시 시설해 준 부분은 글쎄요. 이것까지 저희 구청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만, 그 부분보다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본래 취지대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쓰여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서 당초에 예산성립의 취지대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도로가 갑자기 파손되었다거나 이런 당초의 취지대로 쓸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2~3회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데 쓰다가 진짜로 도로가 침하되어서 써야 할 때 못 쓰게 되면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번 특위동안 의원님들 모시고 저 역시 시설물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주민의 수혜정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거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발주 시에는 지역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내지는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제 현장조사에서 농로포장현장을 갔었는데요. 그 전에 경지정리를 할 때는 설계상 농로가 한 3m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경지정리가 됩니다. 그 후에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로를 자꾸 파고 들어가 가지고 실제상으로 농로에 가 보면 한 2.5m, 좁은 데는 한 2m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을 하면서 옆에 용수로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할 때 그 설계대로 측량을 해서 농로를 확보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니까, 민원문제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농로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용수로를 물을 대는 곳에는 맨홀을 만들어서 물을 댈 수 있게끔 공사를 하고 나머지 용수로를 복개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3m든 3m50이든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건의를 하겠다고 일자형 용수로설치를 하지 말고 복개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건의를 오늘 구청에 올린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집을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용수로 문제까지도 복개를 해서 농로가 좀 넓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사람은 저희가 현지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복개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거가 타당한 것인지, 설계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토목이나 건설을 하면서 공사하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은 준공이 끝날 때까지 대략 몇 번 정도 감독을 하러 나가십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도 그 사항을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주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이 약 10여건 정도의 사업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 여러 번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3일 주기도 될 수 있고, 2일 주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몇 번 정도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다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하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공사는 공사를 하고 나면 부실공사를 보기가 큰 맘 먹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공사비지출은 공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원래는 대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말씀하실 대로 진척도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구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준공 후에 자금을 지출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현장조사를 나가서 저희가 공사하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도급을 맡아 가지고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자가 공사는 하는데 도급자하고의 공사비 문제로 입씨름을 막하더라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종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하도급자는 인건비도 줘야 하고 자재비도 줘야 하는데 도급자한데 돈이 나가죠? 하도급자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정상적으로 하도급으로 등록 되었을 때, 인정될 때는 하도급자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우
이건우위원
하도급자한테 직접 나갈 수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등록신고에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럴 경우는 가능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도급자한테 나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내일부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공사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장마다 이것을 도급자가 하는 것인지, 하도급을 줘서 하는 것인지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사항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 하도급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내 놓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적으로 어떤 확인을 거쳐서 그런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암동 도로확장공사를 보면은 경계석을 보니까 토지 있는 사람마다 경계석 낮추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계석 낮추기는 구청의 허가를 얻어서 낮추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농작물이라든지, 농작물 진출입로, 또 주거용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를 않습니다. 영업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보니까,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전부다 낮추기를 해 가지고 그걸 볼 때는 미관상 별로 좋은 인상은 안 들더라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또 그 사업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나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송강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신현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하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일단 구비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번 송강초등학교 벽화 도색문제는 사실상 학교 외부로 나타나는 벽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고 퇴색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불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미관 저해차원에서도 하여간 예산사용범위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해 줄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요. 관련부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관련있는 부서 같으면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민원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타당성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고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소규모 주민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원님, 주민, 여러분한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각 부서간 협조…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도로라든지 포장을 할 때 한 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담당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죽동 같은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가 다르게 예산편성이 또 다르게 집행이 다르다 보니까, 과가 다른 부서에서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개 과나 세 개 과가 달라 붙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부실공사라든가, 담당자가 바뀌고, 또 업무가 일관성이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일관성이 있도록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통골하천준설공사가 그게 내년에 하죠? 금년에 시작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금년에 사업 재계를 시작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했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준설공사가 끝나고 주변에 시에서 도로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수통골하천이 가 보시면 바닥이 안 좋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왕에 손을 대시면 하천까지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동 창말부락 앞의 도로확장공사현장을 어제 다녀 왔습니다. 공사가 금년말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제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는 나름대로 현장에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 말에 할 것 같은데 아직 공사할 양은 많이 있고, 이제 동절기가 돌아 오는 것 같은데요. 더 춥기 전에 나중에 덧씌우기나 이런 것도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말마을에 들어 가다 보면 호남고속도로 밑에 통로가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가 지저분해요. 기왕에 하면서 페인트작업이라든가, 주변환경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거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두께에 대해서 원래는 전문용어로 해서 CBI 시험이라고 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포장두께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평상시에서 설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마을진입로로 조금 넓은 도로는 농기계 뿐만 아니라 대형차도 좀 들어 가는 데는 지금 포장두께는 20Cm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15Cm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20Cm로 봐도 무방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통상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사 진입로 포장 한 곳을 제가 가보았더니 길이가 515m입니다. 물론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두께를 재 본 결과, 15전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5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거기 설계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제가 그래서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사장을 못 봤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재보니 12.5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전이 나오고, 15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구배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 집니다만, 도로공사가 20전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오차가 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계서를 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또 세동평화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15전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면 확인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20전이라면 재공사를 시켜야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거 인정된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통골하천준설공사에 대해서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관리전환이 될 계획이 있죠. 맞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운영권이 넘어 간다고 들었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운영권이 넘어 가게 된다면 우리 유성구에서 공사를 해 봐야 내년에 넘어 간다면 다 공사를 마치지도 못 할 것 같은데 그걸 공사할 필요성이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원래 준설사업자체가 거기 지역주민들로부터 준설을 해 달라고, 이게 대덕군시절에 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많이 퇴적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담수량이 적어 가지고 미관도 저해되고 하류 쪽에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용수로로 사용이 어렵다라고 이런 민원이 되어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관리공단 이관문제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얘기만 나오고 있지, 언제 어떻게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 민원해소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관도 그리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자연 그대로가 좋죠. 그런데 문제는 필요성에 의하면 하류 쪽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위에서 많은 저수량을 확보해도 좋지만 그 중간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농업용수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거기 통장님을 위시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수농가가 그 물로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도 되고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하여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전환이 되면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무슨……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묶여서 도로포장도 하나도 못했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될 수 있으면 예산중복을 막기 위해…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관리공단에 넘긴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저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 소로를 넓히게 되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시사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소가 넓어지면 거기에 따른 미관지역이나 그런 거…… 또 지역주민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지금 환경훼손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사업이 중지 되었던 원인 자체가 자연훼손을 이유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하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바램 내지는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좀……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두 군데, 백운사하고 평화기도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관련서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공사나 진입로공사 이런 것이, 농로포장공사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준공검사를 그 과에서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럼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 건 저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최용택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의 한 장소에서 산업경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겹쳐서 연관성이 없는 이러한 실태입니다. 어제 죽동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공사는 각 국과 실·과를 막론하고 업무제휴 및 행정의 일원화를 기해서 되도록이면 한번에 발주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산업경제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러한 요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2. 건설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인 이상재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채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