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5호로 2002년 11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의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민의 장은 문화체육장, 산업장, 봉사장, 효열장 등 4개 부문으로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부문별 인원이 2명으로 책정되는 때도 있음에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이 복합되어 있어 선정과정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분리하고 부문별로 각 1명씩 인원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문화와 체육 부문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분리하고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함을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시민의장 수상자 선정할 적에 선정기준 같은 게 뚜렷이 객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조례에 어느 일반적인 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고 일단 거기에 의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 단체 이런 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위원회에서 선발해서 하는 그런 기준의 절차를 발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장 같은 경우에 체육활동이라고 하면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자랄지 아니면 체육인 양성부문이면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양성한 그런 체육인이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선발심사기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할 때 제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심사위원회 선발기준을 그때그때 정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죠.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큰 재량이 있다고 봐야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시민의장이 그 동안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뒷소리들이 무성했습니다. 정말 시민의장에 걸맞게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시민의장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그런 뒷말들이 많아서 질의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민의장이 평가절하되거나 또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의장 시상자한테 시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저희가 시상금은 현재는 없고 조례 상으로는 부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증 그거 하는데 25만원 들여서 장증 만들고 메달 만드는데 45만원쯤 들고 그렇습니다.

메달이 금입니까?

금은 2돈만 들어가고 그 제작비용까지 포함해서 45만원 정도입니다. 주물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안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시상금도 좀 줘야 이런 시민의장의 무게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민의장을 받으면 그래도 우리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한정된 액수를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조사한 것을 보면 전주는 10돈 주거든요. 10돈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군산은 5돈, 김제도 10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의장 부문도 전주는 7개 부문, 군산은 8개, 김제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문화체육장이 나눠져 가지고 5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시세로 봐서 조금 너무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도 원래 5돈에서 3돈으로 내려왔다가 또 2돈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호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심사할 적에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받을만한 분이 받았다 이렇게 같이 공감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현재 도민의장 같은 것은 500만원을 주더라구요. 500만원을 주는데 우리시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5돈을 주다가 3돈으로 내려오고 지금 2돈으로 한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각 부문에 한 명으로 딱 정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돈에서 3돈으로 오고 2돈으로 오고 돈 액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편법이었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낮추어졌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수상자 명단을 년도별로 제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은 때 보면 예를 들면 ‘87년도 같은 때는 10명, ’95년도 같은 때도 9명 이렇게 줬어요. 이리시만 할 때만 해도. 그 다음에 군의 경우도 6명 그러니까 합하면 그 동안에 15명내지 17명씩 주던 인원을 지금 와서 4개 부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봉사장하고 문화체육장이 2명이 되어가지고 6명 준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명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시민의장 수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17명 이렇게 익산군 이리시 합쳐서 그러게 수상을 했었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8개 부문으로 하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통합해 가지고 ‘96년도, ’97년도 그때만 해도 9명씩 줬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에 관계없이 줄었다고 보고 우리 시민의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어떠한 부상도 지급이 되어야만 이 상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