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납세보호팀장 서정현, 취득등록세팀장 윤승녕, 주민세 팀장은 병가중이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팀장 전명희, 재산세팀장 이재근, 징수관리팀장 정광근. 제가 구청 세무과로 발령받은지 꼭 한달만에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기구 및 직원 현황은 총무국 기본현황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중 시, 구세 과징 분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 기준 총 1,685억9,400만원중 시세가 1,492억1,800만원, 구세가 1,93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포비율은 시세가 88.5% 구세가 11.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분포내역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순으로 상대적으로 구세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9월말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목표액은 1,685억9,400만원으로 이중 2002억1,100만원을 부과하여 1,444억100만원을 징수하여 551억4,0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시세는 1,492억1,800만원 목표액에 1,809억8,100만원을 부과하여 1,427억2,600만원을 징수하여 476억5,7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구세 부분은 1,937억6,000만원을 193억7,6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19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116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74억8,3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첫 번째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방세 이동 민원창구를 운영하였고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세 납부대행을 실시하였으며 성실 납세자 포상 및 지방 일간신문 등을 통한 지방세 홍보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인서면조사, 사치성재산등 중과세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 조사 등을 통해 총 46건 9억2,200만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세무과 인력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세원조사 및 발굴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무과 인력이 98년도에 76명에서 99년도 53명으로 현재는 49명으로 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충 및 발굴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이월된 체납액 485억5,600만원중 39억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연 2회 세외수입 추진 평가보고회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과징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징수목표액은 총 1,843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시세는 1,641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세는 201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는 대단위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장 및 소득증가로 소득할주민세 증가가 예상되나 자동차세 부분은 승용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134쪽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 번째 납세자 편익 세무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방세 홍보를 통한 구민의 지방세 이해와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서비스의 개선으로 납세자에게 책임있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인증기 보급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언론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납부 대행 및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증기 사용으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홍보에 관하여는 언론 및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및 남동마당 등을 통한 자체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지방세 납부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과징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운영 확대를 위해 승인 단말기, 무인수납기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증기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 및 세출예산 절감 구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구 민원부서 5개과 및 인증기가 미보급된 9개 동사무소 등 총 1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6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실천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은닉 세원을 조기 발굴 추징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근거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탈루 은닉세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부과 고지전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목표액을 10억원을 설정하여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조사, 사치성재산 조사, 비과세 감면조사 사업소세 등 기타 세무조사로 구분 유형별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51억3,9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가 445억9,700만원 현년도가 105억4,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756명 276억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 의뢰를 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재산 해외도피 우려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 1,478명 3억2,700만원에 대하여는 전국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 파악후 해당카드사에 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후 카드사에서 체납액 상당 금액을 입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000명 320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공매 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확대 실시를 위해 결손처분 대상 목표액을 60억원으로 하여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및 체납자 보유재산 매각에 의한 충당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도 부분결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저희 남동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1,35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도 103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및 체납차량 공매처분과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말 현재 59억9,9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가 45억2,500만원 현년도 14억7,400만원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 2003년 시행 예정인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기고지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수기고지서를 작성,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수기고지서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대사작업으로 선진 세정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수기고지서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등 3개 세목의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및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으로 총 소요예산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산프로그램을 2003년 2월까지 구축한후 담당공무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법무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납세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납부제도에 대하여는 인터넷, 지방지, 남동마당 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공매처분, 신용불량자 등록, 급여 및 예금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 조치 이전에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실시로 자진납부 유도를 통한 체납자 재산의 불이익 처분 방지 및 경제 활동 제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2,000명에 대해 2003년 1월중 지방세 체납 총액의 사전 고지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03년 1월중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납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의 경우 분납계획서를 징구하고 분납계획서에 의하여 체납액 납부이행자는 체납 처분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체납한 부분이 2001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이월 체납액이 9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128쪽에 보시면 과년도 부분에 여기 목표액 다음에 부과액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월된 체납액이 총액입니다.

그럼 체납액이 128페이지라구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128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징 현황중 밑에 보면 도표밑에 과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 계 시세, 구세가 있고 2001년도 목표액, 2002년도 부과액이 있습니다. 요 과년도 부분은 부과액 자체가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85억5,600만원이고 이중 시세가 413억1,500만원 구세가 7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고액을 포함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총 이월된 체납액에서 징수한 부분은 39억5,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해가지고 공매가 진행중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 나머지 또 압류를 해놨는데 공매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권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예금 압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방법이 없는 부분들 기타 행불되고 재산도 없고 아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몇% 정도가 결손처분 됩니까?

저희가 몇 %라기 보다도 내년도에 결손처분액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6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채권 확보가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0억원 같으면 480억 이율로 볼 때 %는 정확히 산정은 안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고질체납자들이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전과 달리 상당히 체납 처분이 강화됐습니다. 형사고발 의뢰도 하고 공매도 전에는 거의 시키지 않았습니다, 재산공매까지. 근데 요즘은 백몇십만원까지 전부다 공매의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작년에 형사 고발한,

전년도에 형사고발한 건수가 32건입니다.

경매에서 받은,

금액이요?

네.

공매의뢰해서 받은 금액이 전년도에는 13억원이고 당해연도 10월말까지는 4억원을 공매로 받았습니다.

공매로 받을적에는 비용까지 합산해서 받는 겁니가?

공매를 하게되면 저희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채권자인 설정자들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공매의뢰를 많이 하지만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선순위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지어지거나 토지를 매입하면 먼저 저당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해세로 있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빼고는 거의 받지 못합니다, 부과하고 나서.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억원이 되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몇백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면 공매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년에 얼마정도가 됩니까?

그 공매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업공사에다 부동산매각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업공사에서 제1순위로 자기들이 공매에 드는 체납처분비라 그럽니다, 그 공매비용을 먼저 징수하고 그 나머지 남은 부분을 갖고 채권자한테 순위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체납자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조사거든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조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사치성재산이라 그러면 주로 별장, 고급주택,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조사하는 부분은 고급오락장 부분 중 룸싸롱 영업장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 같은데 이런 부분이 주로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1종 유흥주점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유권이 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실제 공용면적 포함해서 더 포함이 돼야되는데 적게 납부했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 조사 내역입니다. 남동구에는 별장이나 사치성 재산은 거의 없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섯건을 이번에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다섯건이 그럼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요것이 대부분 룸싸롱 영업장소입니다.

룸싸롱으로 중과세가 됐군요.

네.

중과세 세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부과하는 세율에서 몇%까지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취득세를 통상 2%를 부과합니다, 취득가액에. 근데 중과세는 여기다 5배를 합니다.

5배면은 10%,

네.

10%를 중과할 수가 있다 그게 세무측이라든가 법규상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세율이 별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거기 더 밑에 비과세 감면 부동사 조사가 있거든요, 26건을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이분들은 주로 비과세 감면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 같은데를 일단 비과세 해줍니다, 해주는데 실제 나가보면 일부 면적을 임대를 준다든지 일반 영리목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로 사용한다 그러고 일부를 창고를 임대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설 유치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신고한거 하고 실지 신고치 않는 상태에서 사용한 것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역시 이번에 다시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하는 걸로 조치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서부터 실시를 아, 2003년에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카드납부제는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좀더 확대해가지고 보고드린 내용처럼 승인 단말기라든지 오토 텍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인 수납기 입니다. 승인단말기는 저희가 하나의 사업자가 돼가지고 세무과에 카드매출 끊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그거를 비치하는 사항이고 오토 텍스 시스템이라는건 우리 현금자동인출기처럼 거기서 직접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것이 LG쪽에서 지금 개발중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대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돼서 완료된다면 실시하겠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삼성카드는요?

요게 승인단말기 같은 경우는 LG하고 삼성 두군데를 섭외 했는데 여기가 다행히 수수료를 전혀 안 받고 모든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로 요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미은행 소지 카드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은행 카드에 한해서만.

네.

이번에 세무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상당히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이 동감이가고 종합적으로 2003년도에 실시하겠다는 세무행정이 지난 어느때 보다 활기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하신 대로 세무행정이 활기차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은 원래 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네, 제가 93년도 세무직이 신설이됐거든요 그전까지 행정직으로 있다가 세무직 신설과 함께 세무직으로 전환했다가 세무직은 6급까지입니다.

6급까지 입니까?

네, 사무관 승진하면서 다시 행정직으로 환원이 된겁니다.

세무에는 전문가이겠네요.

그거보다는 남들보다 조금 세무에 오래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어요. 그럼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혹시 우리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재정자립도는 제가 한번 언듯 봤는데 한 38%인가 몇 %로 되는 거로 봤습니다.

네, 약간은 날짜별로 월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행자부에서는 한 37%라고 그러고 우리 요번에 보고된 거는 40.3%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동구에 2002년도에 징수가 보면 60.7%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구세가 110억건 정도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혹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전부 다해가지고 전체 928억이 조정액인데 873억을 징수해서 55억이 체납돼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올해가 800 얼마를 징수했다구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세외수입 구세 전체를 다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교부금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아니 교부금 빼놓고 세외수입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거가 징수되는 거고 그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셔볼래요?

네, 저희가 세외수입이 크게 대별되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 부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세외 수입을 말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이 어떤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증지 수입같은 거,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이 부분이 전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속해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는 재산 매각이라든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 같은거 그 다음에 전입금, 부담금, 이월금 같은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예산규모를 설명할 때 지방세가 약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러고 세외수입이 약 한 3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00억 좀 넘어서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교부세 이런거를 합치게 되면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올해는 구세가 징수된 게 약 한 74억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수액이 74억

미수액이 14억있고 하니까 110억 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네.

110억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징수된 게 얼마정도 됩니까?

과년도 징수액이 구세가 4억2,900입니다, 9월말까지.

아니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지방세가 기획감사실에 보고한 거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억 정도가?

징수된 부분이요?

내년도 예산이요?

아니 올해거 얘기하는거에요.

금년도,

금년도 거가,

금년도거가 185억으로 잡았을텐데,

185억 정도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 두 개 더하면 185억이 안되잖아

안되죠.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재산세 종토세 부과한게 72억이 있고 종토세 부과가 10월말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종토세가 아직 안돼서 그렇다,

그게 안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80억은 10월말로 하게 되면,

아니 근데 그게 100% 다 징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종토세는 보통 8, 90%가 들어오거든요.

종토세가 10월말 현재 68억6,7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연말까지 평균 징수율이 매년 93%내지 4%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그 금액으로 예측해서 보고드린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는 징수율이 높은데 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7% 제일 낮거든요. 지금 시세 같으면 73.3% 구세는 60.7%면은,

60.7%는, 과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이 요렇게 된 겁니다. 위에 보면 합계구요 밑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현년도 징수율이 구세가 9월말 현재 93.8%입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지금 보면 구세가 5.9%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년도 현년도를 합한 총액이 60.7%로 과년도에 이월액을 포함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시세는 왜 73%씩이나 되는데 구세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요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세와 구세의 요율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암만해도 등록세 같은거나 시세부분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왜냐면 등기하면서 납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비슷한거고 주민세 같은 것도 일부 세목, 특별징수 같은 거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구세는 대부분 부과고지 세목이고 시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징수율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세가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보다 징수율이 낮겠네요.

세외수입 보다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지방세가요?

네.

그러면 규모는 세외수입이 더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구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93억이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조금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보면 세외수입이 2000년도 보다는 2001년도가 추이도를 보면 떨어지는거 같아요?

전체적인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연도별로 세입 증감추이를 보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비교해보면 지금 떨어지는 거로 돼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됩니까?

세외수입은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해봤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보다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것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게 좌우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도 9월말 기준에 5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년도가 이렇게 많은거에요, 440억 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세와 구세가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나타났듯이 전체 과년도 부분이 445억인데 이중 시세가 378억 구세는 67억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이런거는 시에서 합니까?

저희가 직접합니다. 모든 세목의 부과 징수권은 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다만 인제 담배소비세라든지 요런 특정 부분만 시에서 직접 부과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3대때도 보니까 우리가 결손처리를 안해서 징수율이 낮은, 결손처리가 안돼있으면 사실은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무진장 빨리 떨어버려요. 일단은 재산파악이 세무서는 여기보다 더 잘되지만 세무서는 딱 봐서 재산이 없으면 바로 결손을 털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세무서 대비 징수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결손을 털고, 결손을 턴다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 취득된다거나 그러면 압류를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 부분이 적정 수준에서 결손이 돼야되지 않겠나 그걸 상대평가 하지 않습니까, 타 구하고. 그런데 그런면에서 봤을때는 우리가 적정하게 결손을 처리하고 있는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저희가 시세 구세 합해가지고 9월말 현재 6억7,00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을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결손을 시키자면 요건이 다 완성돼야되거든요, 부재사유라든지 행불, 그다음에 여러가지 금융 재산, 법인같으면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조사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구하고 결손금액 이런거를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6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구 결손율은 낮은거다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징수율은 타 구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깐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평가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외부 언론에서 본다면 남동구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월말 현재 시정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 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듯이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평가를 받고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세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나름대로 담당과장이 국장이나 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나름대로 타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이게 결손한다고 그래서 못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든간에 공소시효가 5년이죠?

네.

물론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5년을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3년만에 결손을 처리했다 그래도 2년내에 어떤 재산이 발생한다거나 은닉 탈루혐의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을 떨면 누가 외부에서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못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데 똑같은 현상 아니겠어요? 시에서 평가할 때 보면 낮은 점수를 받을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남동구가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뒤쳐진다 체감으로 느낄때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무행정이라는 건 전부 여기 나타났듯이 도표, 수치로써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신 대로 당연히 그랬을 때 저희 구가 세무행정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이런거는 과장님의 관심도에도, 단체장의 관심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나름대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랬으면 이거 6억밖에 결손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 신용불량 등록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거는 1,000만원 이상이죠? (직원한테 물어봄)

정광근 팀장님 내가 아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있을 때 1,000만원 이상자로 돼있었는데요 조정돼가지고 500만원 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그런데 여기 140페이지에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공매처분, 요기까지는 맞어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은 100만원 짜리 갖고 신용불량 등록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40페이지 맨 위에, 책을 안갖고 계시는구만요.

여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100만원 이상자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밑에 내용 대로. 공매처분대상자, 신용불량등록자 그 다음에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이래가지고 구분해 놓은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는데 불편하시게 된 거 같은데. 그걸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100만원 이상 통털어서 저희가 체납대상자로 관리하면서 이런 이런 처분을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도 지금 현재 사실은 500만원, 1,000만원인지 모르고 제가 500만원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광근 팀장한테 불러서 확인을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500만원 이상자만 신용불량등록을 할 수 있고 나머지 100만원 짜리들은 공매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요런 부분은 지금 이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금 12,000명씩이나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부과되면 과태료가 높기 때문에 100만원 다 내버립니다, 취득세 같은거.

근데 예를들자면 은행이라든가 이런데는 나중에 보면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체료가 발생하다 이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5년간 가면 사실은 원금 만큼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해지죠, 거의 비슷해지지 않아도 그거와 근접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원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은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받을때는 먼저 가산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원금만 갚아라 이자는 탕감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체납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5년뒤에 가면 400만원이야 그럼 난 못내겠어, 그럴 경우에 사실은 200만원은 내볼만한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세무과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런 경우보다 분납쪽으로 월 100만원씩 10개월에 걸쳐서 내겠다 그래가지고 분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납하는건 당연한거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납세자들이 하시더라도 예를들어서 100만원인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172만원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72만원 빼고 저희가 이제 물론,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나머지 72만원을 인정해 줘 버리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은행처럼.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원금도 못받고 이자도 못받는 그런 경우도,

네,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원금만 갚아라, 이자는 탕감해주겠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거는 행자부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도는 없다?

저희가 일부 납부도 인정을 해줍니다, 받고 있죠. 일부납부.

그래도 이자를 탕감.

탕감은 안되죠.

그런 부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인제 전혀 재산이 없다 그러면 탕감이라는 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10억이 체납이 됐는데 매각금액이 3억밖에 안돼가지고 7억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그 자체는 나머지 다 결손을 시켜버립니다.

외레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5년 지나버리면 일반 은행이라든가 이런데는 시효가 계속해서 연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씩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원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징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압류나 이런 체납처분 해놨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계속 연장 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든간에 5년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인증기 보급이 있는데 인증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증기 보급에 관한 사항이요?

네.

요 인증기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 동사무소에 보급이 돼있습니다, 인증기가. 이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거냐면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수입증지를 제작해가지고 그걸 전에 등본같은 데 붙였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 같은데서도 등기부등본을 증지 안붙이고 찍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나의 날인을 기계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수입증지 대체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업무가 상당히 빨라지고 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할 때는 판매인한테 5% 수수료를 줘야되고 또 제작비가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증기는 처음에는 가격이 좀 있지만 구입을 해놨을 때 향후 연간 한 60만원정도의 소요예산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 민원부서 5개 과인데 세무과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데 들어갑니까?

네, 세무과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5개 과는 민원지적과, 세무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이렇게 수입증지 발급이 많은 5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9개 동사무소에 들어가는게 안 들어간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8개 동 빼고 보급이 안된 나머지 동입니다.

안된 동, 노후돼가지고 교체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옛날부터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무허가 건물이면서 알면서도 세금이 나가는 게 있죠?

무허가 건물도 저희가 과세는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무허가 건물이요?

네. 그게 얼마나 됩니까?

무허가 건물이요?

네.

저희가 정확한 무허가건물의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자료 뽑아달라면...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무허가 건물에도 세금을 내거든요, 그거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법상에서 과세대상 건축물은 규정이 돼있습니다. 허가, 무허가에 불문하고 어떤 건물의 실체만 갖추면 다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해주니까 그 자체를 어떤 내는 걸로 합법화 시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소유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거 발급할 때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과세와 인정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남동구에 몇%정도라는 거는 대충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네, 그걸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개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건 얼마나 됩니까?

건물부과 하는 납세의무자하고 토지하고 각각 상이한 부분 말씀하시는거죠?

가옥 같은 경우도 보면,

가옥은 예를들어서 A로 부과되고 토지는 B로 부과되는 경우죠,

따로 따로 시비사항이 많은데 왜냐면은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안됐을때는 땅은 은행에서 하고 건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그런것도 구에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저희가 인제 과세자료에 의해서 전부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을 수 있겠지만 일일이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그걸 부과했을 때 불이익되는 건 없죠?

저희한테는 법상에 문제가 되는건 없습니다.

아까 보고중에서 인원이 27명이 감소되셨다는데 대민서비스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세무조사 활동을 해야되는데 제가 물론 과세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자료 정리 부분도 있지만 세원 발굴이나 적정한 세액을 납부했느냐 이런데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징수금 같은 게 월 7,000건 이렇게 신고가 됩니다. 그럼 이런거 정리하다 보면 이게 적정하게 납부가 됐는지 안낸 사업장은 없는지 이런걸 조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미봉책으로 일용직도 쓰고 있고 한데 재료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각 세목별로 전부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의 자료와 조사가 병행이 돼야되는 부분인데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무 과장으로써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워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세무과 정원이 49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을 갖고 와서 업무분담 현황을 쭉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좀전에 말씀드렸던 세원조사라든지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현재는 일용직과 공익요원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과세업무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 업무를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각 부서의 문제지만 향후 인력조정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규인력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직장협의회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지만 많이 있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그 사람들 개개인의 소양문제인데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연가 기간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또 특별히 현재까지는 업무에 그렇게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업무에는 열심히 하더라도 무슨 행사라든가 있으면 연가를 내고 그러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업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대민업무 서비스에 인원도 부족한데 거기도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거기 137쪽에 앞으로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봐주세요. 지금 1,478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거로 파악이 된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전국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어떤 사업자들 그 사람들은 인제 등록된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난게 1,478명에 3억2,7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국여신금융협회에다 해당 카드매출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압류조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추심을 하는 겁니다, 카드사에서.

그러니까 체납자가 가맹점을 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 입금을 시켜주는거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그럼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38쪽에 보면 현년도 14억 정도가 못받는 거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이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많은 것이 교통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면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듯이 40% 이렇게 밖에 납부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또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정리기간도 1년에 한 두 번정도 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실적 평가보고회도 하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세수 증대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이쪽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무허가 건물에다 재산세, 국공유지에 있는거 저기하면 재산세는 잘 징수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금은 잘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의 재산세라 해봐야 몇푼 나가지도 않습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도 아니고 대부분 블록조 같은 거로 하기 때문에 나가봐야 몇 천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냅니다.

그래요, 근데 임대수수료는 왜그렇게 안내요?

그건 안내죠. 상대적으로 세금은 천 몇백원 부과 안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되고 건물 저기는 잘낸다, 그건 나중에 보상받아야 되니까 나갈 때, 하여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적극, 체납이 과년도거가 45억인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줄어들겠죠?

요것도 다 부서별로 전부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집계하기도 바쁩니다, 이 자체가.

하여튼 구에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들 모여서 저기도 하시고 그럴 때 이런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징수를 철저히 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과세 건물이 우리 남동구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비과세 물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비과세 법인은 종교용 재산부터 해가지고 사회복지재단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거까지 전부 감면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표로 뽑은 건 있습니다. 별도로. 세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분리돼 있을때하고 지금 합쳤을때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점이라 그러면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일단 징수과 세무과 있을때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부과 업무와 징수 업무를 분리하는데 따른 약간의 폐단도 있었지만 세분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 업무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를 느낍니다.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 개인별로 업무를 부담하는 양이 상당히 폭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라든가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분리 안되고,

전부다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부평구가 직제신설을 하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모양인데 세무 부서를 두 개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태어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세금관리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도 분리해서 승인받을 필요가 있잖아.

근데 거기는 인구수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추가로 승인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직제를 승인해준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인력을 수급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어떤 인력의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당장 어떻게 요구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딴 과에 비해서나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7개 팀이죠?

6개팀입니다.

6개 팀이에요?

네.

그러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팀이었었습니까?

거기도 현재 6개팀으로 있는데 그거를 두 개 과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해서 하면 문제점이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나 여러 가지 행정 규모면으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직제를 추가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내시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벌금 고지같은 거는 세무과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고지된 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과태료?

네, 과태료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강운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안연숙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월1동외 16개 주민자치센타이며 자치문고외 40여종 14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10월말 현재 240,131명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분기별로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동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 과목 등을 3회에 걸쳐 296,0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타 운영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설문기간은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주민자치센타 참여자 및 자치위원 1,00여명에게 무작위로 선정 조사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총 16문항에 설문지를 보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4개 문항이고 주민자치센타 운영 분야는 12개 문항을 설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실시입니다.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각 동 및 직장민방위대 자체 지정 장소에서 45,052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응소 현황은 44,626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2002년 3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만수민방위교육장에서 11,99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는 58명입니다. 미이수자 58명중 무단불참자 14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점검입니다. 점검 기간은 2002년 2월 19일부터 2월 27일 9일간 비상급수시설 85개소 비상대피시설 158개소, 지휘용 앰프외 37종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민방위시설, 장비 보관상태 및 장비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2년 을지훈련 실시입니다.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남동구청 지하 상황실에서 구 및 산하기관 군부대등 38개 기관 210여명이 참여하여 도상연습 및 핵심 과제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활용입니다. 시설개방 9개소와 농업용수 지원 도림초등외 2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게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취미, 교양 위주의 소비적으로 활성화된 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발굴 및 정착시켜 문화센터와 차별화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주민의 자치의식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구월1동외 16개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취미, 교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동아리 형성 및 지역봉사 유도입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액은 2,100만원입니다. 추진 개요로써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선정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타 평가 및 지도점검, 프로그램 발표회 실시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 자치의식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화해 협력 시대를 뒷받침하는 통일 안보교육 강화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중점 운영하며 각종 재해 재난시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기본교육 년2회, 비상소집훈련 년1회, 민방위훈련 년4회, 지역, 마을단위 훈련 2개소에 각 3회를 실시하고 소요예산액은 6,405만4천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민방위대원 국가안보관 확립하고 재해 재난발생시 실제 대처할 수 있는 실기, 실습교육을 강화하며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기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교육 편의시책 확대운영으로 교육 참석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육편의시책 확대운영으로 민방위 대원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도 높은 실기교육의 확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확보 및 국가안보관 확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사시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토양의 오염과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시설의 일부가 식수에 부적합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양질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및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비상급수시설 구월체육공원외 8개소로 2003년 대상은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 하반기에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정 청소, 저수조 청소, 물퍼내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유익하게 급수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생방분대 노후장비 물자 교체입니다. 민방위 화생방분대의 노후화된 장비 물자를 교체하여 화생방전 및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는 민방위화생방장비, 물자 보급 현황 화생방분대 장비 13종 1,162점 중 노후장비 196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18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로 교체하겠습니다. 대상은 18개 민방위대이며 교체장비 물자는 해독제외 4종 196점이고 방법은 노후장비를 우선 교체하며 2003년도부터 연차별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생방 노후장비 물자 교체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및 화생방전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이 될 것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6개 주민자치센타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네.

40여개종 144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접동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거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각 동별로 인접된 동하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가장 그 동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몇번씩

일주일에 보통 한 2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요?

네, 동별로 2회 각 과목당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동에서 하는 게 대, 여섯가지 되겠네요?

그렇죠, 한 여섯에서 여덟 개 많은 데는 12개까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개를 소화하는 동이 과연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남촌도림동이 열두개 과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꼭 강사님만 계셔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교육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기타 보통 교육을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이 1년에,

1회 있습니다.

1회죠?

네.

그럼 지금 점검하는 걸로 끝나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응소 현황을 체킹하기 위해서 소집하는데 보통 2시간 교욱 참석해서, 체크하고 간단하게 민방위 교육을 마치는 걸로 교육을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때 이렇게 치우고 우리가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민방위 비상 소집훈련의 취지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사람들에 동원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지금 보시다보면 저희가 응소현황이 99%라고 돼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응소율이 좋으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민방위대원들한테 잘못되면 과태료 같은 거를 부과시키지 않으려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 동 자체로 비상훈련이라든가 민방위 훈련때 각종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또 따로 소집해서 빠진 분들 예비로 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행자부 자체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1년에 지금 14명을 부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1년에 불참자,

네, 그거는 민방위 기본교육입니다. 14명을 고발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정도,

과태료는 30만원 미만인데요 보통 1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율이 극히 미흡합니다.

그 비상급식시설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고 만일에 거기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 여덟 개라는 거 말씀하셨죠?

네,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9개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17개 동에서 한 반도 안돼, 없는데도 있겠네요?

네,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민방위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민방위대원들이 아는 거는 많지 않을 거로 사료되고 각 동에 민방위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담당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공공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상교육 말고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이 있죠?

네, 민방위기본교육입니다.

그게 몇 시간이에요?

상하반기 4시간씩입니다.

그러면 4시간에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수질관리소가 어디 있는지 쯤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봐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을 포함해서 민방위장비가 몇가지 정도나 됩니까?

방독면을 포함해서 총 장비 개수는 방독면은 16,674개가 돼있는 거로 돼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장비라고 해서 화생방 분대장비는 1,954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민방위과?

그렇죠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제적인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구요.

아니 그 4시간 1년에 받을 때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4시간의 교육중에서 대부분 지금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방안이라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듣는 거로 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강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독면서부터 민방위장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상자들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몇세서부터 몇세까지 지금 민방위대상자죠?

20세서부터 45세까지인데 처음 민방위에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 4년차 까지는 기본 교육을 받고 나머지 4년차 지나서 5년차 부터는 45세까지 비상훈련만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어도 한 20년 이상 민방위 말하자면 훈련을 받는데 훈련받는 중에서 장비 착용하는 방법조차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강의나 슬라이드 보는 정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자부에도 건의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활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민방위 대원들 100명 중에 한 10명도 소화기 사용할줄 모르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기 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이거는 계속 저희가 건의해서 교육장 마련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이거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2년에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관리를 안하셨고 수질검사를 안하셨나 해서 질의한건데요, 수질검사는 연중에 몇 번 하신다 그랬죠?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분기, 그럼 네 번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만일에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씩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마다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그 분기별 한 자료, 수질검사 내용,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9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5개소이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발굴해서 급수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용수량이 100톤 정도 된다고 그랬네요, 요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신명여고 비상급수시설은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물퍼내기 등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소요금액이 약 3,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국시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비인데 여기는 시비로 나와있는데,

네, 시비.

본위원도 비상급수를 갖다 발굴하고 하게 되면 국시비로 이렇게 되는건데 시비에서 우리 구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것을 물어볼라고 했던 사항이고 그럼 좀더 우리 남동구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굉장히 부족한 사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찾아보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구비 예산가지고 굳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장석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관리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공공시설외에도 민간이 활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해서 도저히 이거는 수질이 나빠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민방위시설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민간시설이라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으면 대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관리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주위에 비상급수시설이 여기에 설치가 됐다는 사항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유사시에 비상급수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표시가 돼있냐 이 말이죠.

네, 표시는 다 돼있습니다.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서지고 망가진 것도 많이 있었던데요?

지금 저희가,

표지판도 없어지고 망가진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즉시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기별로 했다는 상태가 그렇게 엉망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상태 왜냐면은 우리가 유사시에 비상급수를 꼭 써야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주위에 유사시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준비돼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용수가 됐든 식수가 됐든 비상급수를 우리는 남동구 현재 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찾아서 많이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하는 것은 또 이번에 주민자체운영 설문조사 실시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0일간 무작위로 해서 1,000여명을 대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문 내용은 16문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공통된 점, 문제점으로 공통된 점 그것이 주로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문제점입니까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까?

네,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까?

네,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은 주민자치센타를 과목을 각 동 실정에 맞게 늘려달라는 게 한 60% 정도 됐었구요,

과목을 늘려달라 60% 그리고요,

근데 그 과목을 여가선용 쪽으로 원한다고 돼있습니다.

네, 여가선용으로 그게 주된 겁니까?

네, 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토요일 근무가 격일제가 되고 향후 우리가 바라볼때는 토요일날이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쪽에서도 국비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타한테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각 자치센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토요일도 말씀하셨지만 밤에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해 주십사하는,

네, 그런쪽으로 개방해야되지 않겠나

네,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제한 시간에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주민 스스로 관에서는 시설만 대여 해 주는거죠.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지나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면 2년인데 그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변경이 오면 이 사항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셔가지고 또 행정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이 문제 만큼은 이렇게 하자는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 추진에서 농업용수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2003년도는 없어요?

네, 지금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명여고만 하고 농업용수는 추후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업용수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도림초등학교하고 구선인원 만의골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토록 하는,

밭하고 논에 농업용수가 거기가 나와요?

네,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지 활용은 활용이 되나, 농업용수 지원은 활용할 수 있으면 논에서 그걸 퍼다가 쓰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인제 가뭄시에 이거는 비상급수 시설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올해는 가뭄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가뭄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기한다 이거죠?

네.

제가 왜냐면은 우리 만수천하고 장수천에 막어가지고 용수 쓰잖아요, 농업용수, 주민자치과하고 다릅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답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건,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식적이죠, 이거?

실지로,

실지로 도림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한해때 상당히 활용을 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럼 공익근무요원에서 총계가 113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실과에 배치시켜서 실과 주무담당, 팀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갖다 주민자치센타에서 관리하는거에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17개 동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타에 구에서 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 실과를 갖다 근무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만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시달된 인력이기 때문에 군대 안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당초에 병무계가 있었는데 병무 업무가 금년 7월 1일로 다 병무청에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무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 민방위팀에서 병무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업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 각 동마다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인가 그럼?

네, 공공근로요원이고 자원봉사자이죠.

그 다음에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서 2,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에 지원하는 조금이라도 혜택되는게 하나도 없는 금액이죠?

동에 지원하는 건 따로 동으로 예산이 배정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센타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할 때 시상금하고 각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겁니다, 예산이.

17개 동에 총괄해서

네, 17개동 총 합해서 2,100만원 홍보물 제작하고 시상금입니다.

근데 시상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주민편익 되는건데 이런 예산은 많이 짜서,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에 처음 와서 보니까 예산이 거의 총액입니다. 내년 추경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센타과장이 굉장히 중요한게 동 주민자치센타가 잘 활용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 같은 건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괄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실시하신게 있으십니까?

네,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교육을 한적은 없는데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네.

왜 말씀드리냐면 공익근무요원이 요즘 언론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걸 과장님도 아시죠?

네.

이게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또 아까 비상급수시설 신명여고에 있는 거를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수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질상태는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로도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걸 음용수로 활용하게끔 지금 시설을 하는 겁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네.

그럼 오염물질 차단하는 걸 어떤식으로 하는거에요?

제가 그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을 몰라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맨 밑에 지하에 암반이 있고 그 위에 일반 빗물이나 이런 게 스며들 수 있는 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그 암반에 있는 물만 쓸 수 있게 가운데서 차단하는 무슨 방식이 있답니다. 그거보고 뭐 테커크로팅 신 공법이라 그러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서 차단을 시킨답니다.

비상급수 시설들이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다가도 나중에 계속 사용하다보면 이물질들이 나오고 그래서 음용수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러는데 요런쪽에 철저히, 그러면 수량은 굉장히 많은 거에요?

수량은 100톤 정도 되니까 많은거죠.

신경을 쓰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서도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만수복개천 체육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현지 답사를 위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지난 106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4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계복 세무과장 정철환 주민자치과장 정강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