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각 지역의 민원현장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계획입니다. 9월말 현재 2002년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현년도에 23억7,800만원 부과해서 19억9,200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에 8억9,700만원을 부과해서 1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은 도로사용료가 총 21억7,300만원 부과해서 14억2,700만원을 징수했고, 세 번째에 일반부담금은 8억7천만원 부과해서 6억1,132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도로무단점유과태료,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와 아울러서 또한 징수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체납 정리계획을 세워서 11월말까지는 체납에 의한 재산압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부담금 체납 독려 및 공사 미실시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도로굴착복구가 되겠습니다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징수목표액은 총 도로사용료 1억5천만원, 하천사용료 2,500만원, 일반부담금 10억 등등 해서 총 17억3,2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사용료 정기분 부과에 따른 자료입력을 해서 3월에 부과해서 2003년 9월달에 체납자 현장조사 및 재산압류 등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57페이지 차량진입로 라인마크 설치입니다. 요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인데 관내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를 설치해서 사전에 무허가 진입로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진입로 허가는 총 1,351개소가 허가가 나갔고 그중에서 시도로가 보편적으로 많은 859개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라인마크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2,500만원이 들어가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차량진입로 허가내역 도면화 작업을 완료했고 금년 10월까지 현장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월달 7월달까지는 전체 라인마크 설치를 완료해서 8, 9월달에는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과태료 부과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조사해서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640필지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478필지, 하천이 87필지, 구거가 7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던 건데 금년 9월달에 조사대상 국공유재산 조사명부를 전체를 다 작성완료 했습니다. 10월, 11월달에는 현장 현재 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는 전체 확인을 해서 무단점유 사실이나 누락돼 있는 이런 현황을 발췌를 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9페이지 내실있는 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내실화 해서 깨끗한 도심경관 조성과 불법광고물 자제 분위기 확산 파급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간석5거리에서 남동경찰서 구간에 대해서 1차로 실시토록 하고 또한 불법 벽보 방지판을 2천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두차례에 걸쳐서 641개를 고정 광고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를 5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며 고정광고물 외에 현수막 정비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60페이지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차질없이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후관리 용역을 용역사들을 통해서 하겠으며 금년도에 1억3천만원인데 내년도엔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모래내시장 전체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월동 킴스크럽 주변,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 백화점이 난립하면서 노점상이 늘어나서 거기를 내년도에 추가로 용역 관리를 하겠으며 동호탕 사거리 주변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 용역중인 소래포구와 희망백화점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더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습침수지역 해소 계획입니다. 2001년과 2002년 2년간 거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상가 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침수해소 사업은 총 10억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8개소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으며, 하수도 준설이 다섯건에 3억8천만원, 하천 정비를 한건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남촌동에서 승기천간 남촌동에 항상 도로가 침수돼서 비가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하천을 개수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362페이지 승기천 지류 승기천으로 들어가는 지류에 토사가 막혀서 물이 잘 빠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5천만원 투자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겠으며 소래지역 하수관 상습침수지역에 막히는 부분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본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부근 하수관 구월3동입니다. 하수관이 작년도에 13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문제를 분석하여 본 결과 하수관 관경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 생각돼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석역 부근, 구월배수펌프장 부근, 논현동 소래지역, 남동공단, 만수3지구 지역 등등 항상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63페이지 재해재난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재해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방재시설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물자 장비 등을 확보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는 응급조치를 위해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를 5월중에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를 구입을 하겠으며, 방재교육을 유인물과 같이 5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위험시설물 일제정비 및 정비실시도 우기전에 전체 총 47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으며 주요 방재시설 정비계획으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같이 남동펌프장 제진기 설치 제진기는 펌프장에 몰려드는 찌꺼기를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이거는 시 특별회계로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장수지하차도 펌프장에 비가 20㎜만 와도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엔 펌프장을 설치를 하겠으며 승기천의 하수장 하상정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15억이 재난위험시설물 재해대책시설물 정비하라고 요번에 가내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평농장 넘어가는 절개지 정비와 만월산 요쪽 부평농장 넘어가는 길에서부터 약산사까지의 주변 절개지에 대해서 전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추진일정에 따라 월별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해서 인재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간석지하차도 침수 해소 계획입니다. 간석지하차도는 우기시 25㎜이상만 오면은 차량통행이 여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1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할려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정비를 전체를 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현재 5억원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 진행 결과로는 한 20억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집수정내에 시설물부터 우선 정비를 하면서 차츰 시비지원이나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주변 정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용역 발주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6월전에 예비공사를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로개설 공사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14건이 진행 계획입니다. 근데 요번에 특별교부세로 한 건이 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5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3건, 진행사업은 11건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 사업내역을 보시면은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 구월동 소방본부옆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바대로 신규로 진행할 계획이며 맨 밑에 367페이지는 금년도 추경에 내려온 그런 사업,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과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요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간석역 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석역 일원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간석1동 국민은행 중앙공원이 끝나는 지점인 국민은행 있는 데서부터 삼성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구간 1,817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간석역 하부박스에 대해서 증설 등을 철도청 수탁공사에 의뢰해서 43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증설토록 하겠으며, 현대아파트에서 삼성홈플러스 구간에는 38억원을 투자해서 이건 구에서 직접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합해서 총 내년도에 하여야할 사업은 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아마 시에서 예산지원이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액은 138억원이 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도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총 8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23억, 2005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요것을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보고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구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우리 관내에 또한 가로등 관리 관계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상세하게 이 사항을 하셔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가로등 건이 이렇게 되는 문제는 누전에 대한 감전사고 이후에 전에는 감사원에서 누전차단기를 작동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작동하면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누전차단기 작동하지 말고 그냥 해라라고 해서 공문이 그걸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13명이라는 사람이 누전차단기를 떨어뜨려놓다 보니까 감전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전체 누전차단기를 작동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슬만 내릴 정도만 되더라도 누전차단기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가로등에 한번 그게 제어함이 연결된게 80등, 90등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노선 전체가 다 캄캄한 현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전체를 선을 갈아줘야 되는건데 그렇게 할려면은 한꺼번에 80억 한 90억여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여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예산 투자도 많이 해야되고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잡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전체를 37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현 운영실태를 보시면 건기시와 우기시로 나눠져서 총 등수중에 건기시는 미점등수가 570등 정도 되고 우기시는 1,503등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에 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소 방안으로 임시 가공선로를 지중을 다 바꿔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 선을 띄워서 한전주선처럼 그렇게 일단 연결을 시켜서 우선은 응급한 조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