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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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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도시정비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3년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현 도시과장입니다. 전인수 건설과장입니다. 장규환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춘 교통과장입니다. 제10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 분야로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지구 74%, 서창지구 64%, 도림지구 8%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일반 건설사업중 4개부서 32개 단위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 336건에 대해 184건, 지장물 293건에 대해 138건이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연안관리 사업으로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해양수산부에 2003년도 연안정비사업으로 반영토록 적극 요청하여 선정 완료 되었으며, 소래포구항 정비 1단계 사업은 버스장 보행로 확폭 및 제3, 5선착장 설치가 완료되어 50%의 공정율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향촌지구는 공동주택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공동주택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만부지구는 지속적으로 주공과 협의하여 전면개량으로 개선 계획을 변경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고, 서창지구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부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우선 변경하였으며, 도림지구는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정상적인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드컵을 맞이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꽃탑 및 꽃 화분을 설치하는 등 남동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며, 남동구 운연동 시계에는 폐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푸른마을 쉼터 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12월에는 인천시에 대한 이미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세계적 축제인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한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였고,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114건등 총 138건 34.89㏊가 침수가 발생하여 1억4천만원을 투입 전자울 제방등을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중점관리시설 602건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없는 남동구를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논현동 성화빌라 LG주유소 부근 도로개설을 비롯한 도로사업 24건과 하천 하수도 사업 12건 등 총 69건의 사업을 10월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및 신규발생 위법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92건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여 52건을 강제 철거하였고 40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위법 불법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건축물 739개소에 대한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34개소의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동체 주거문화를 발굴하여 확산 보급하기 위한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및 우수관리소장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승강대 및 노선버스도를 정비하였으며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7개소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통한 교통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로는 수도권 제일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사업으로 댕구산 주변을 공원화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소래철교를 보수 보강하여 소래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거리를 조성하는 등 주변 관광지와의 차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중인 향촌지구외 4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월동 179번지 일원 대우재 지구 및 간석동 224번지 일원에 간석지구를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래 고잔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기존 토지 구획정리사업 잔여사업으로 8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원조성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4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미개설도로에 대하여 14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석역 일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하수박스 증설을 올해부터 200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관계 규정에 맞게 유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하여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에 건실화를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앞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도 백화점 관공서 등 대형건축물의 밀집으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구월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시비를 지원받아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도로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관내 5개소에 152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2001년도부터 시행해온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단속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에는 무인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며 관내 중점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민간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3년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팀장 회의실 퇴장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추진은 1단계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는 저희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8억,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22일날 시 투융자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사업비가 62억입니다. 3단계로 25억을 또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행자부에서 소래포구항 현지 확인시 3차 사업비를 확보토록 저희가 지원신청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는 총 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단계로 현 사업하고 있고 2단계는 정리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2단계를 실시하는걸로 돼 있고 3단계는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25억원 지원받아서 사업하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신월초등학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남동구는 전자울체육공원, 주적체육공원은 건교부에서 지금 관리계획 진행중에 있으며 운연초등학교, 관모초등학교, 미추홀특수학교, 만수고등학교 학교 네 개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서간 협의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되는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반려됐었는데 저희가 건교부를 방문하고 또 시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통해서 하다보니까 반려됐던거를 서류를 접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의가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13쪽 향촌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용역설계가 끝나서 지하2층 지상25층의 전면개량사업을 합니다. 2,852호의 아파트를 질 계획입니다. 아파트는 13평서부터 32평 아파트로 2,853세대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가결됐고 금년도 11월달에 공동주택심의라든가 모든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심의가 들어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부지구는 전면개량에서 현지개량으로 바뀌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도로 8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보상 진행에 있습니다. 공원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원촌 빌라 3동에 대해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고지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래마을지구는 주민복지관 특별교부세 예산 따는 바람에 8억1천만원을 들여서 주민복지관 건립하는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315쪽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태평3차 현대모닝와이드가 입주되는 바람에 초등학교부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75억에 매각하는 걸로 동부교육청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계약해달라고 공문이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9월달에 개교가 되도록 동부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림지구는 현재 도림택지개발사업이 내년 6월달에 1차 입주를 합니다. 1차 입주에 대비해서 25m도로에 대해서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서 내년 6월달되면 도로개설 해야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등의 절차를 걸쳐서 25m도로 확보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공원조성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걷고 싶은 맨발공원을 만수6동 담방마을 아파트 골마루공원 옆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동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하고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대비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8쪽에 운연동 시경계 푸른마을쉼터 조성공사는 3억 사업비를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하다 보니까 5억8천의 계획이 나와서 지금 3억 가지고서 벽천이라든가 푸른숲 설치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벽천 중앙에 지금 한전주가 있어가지고 수해복구 공사를 한전주가 다 수요가 딸려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전주 이설을 해서 공사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경관수 식재하는 공사는 2억2천만원을 추가로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획정리보상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건설과 일반 도로개설보상, 교통과 주차장 확장에 대한 보상, 사회복지과 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원활히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모았던 국비, 시비 확보가 내년도에는 국비 9억2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18억5,600만원을 가지고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할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6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부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제방도로 수목식재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확충 관계는 소래포구에 있는 화장실, 남동공단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구월체육공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 물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경때 예산을 또 따는걸로 그렇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323쪽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단계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 그 다음에 소래젓갈 풍물거리조성 사업은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3억5천만원이 반영이 되면은 소래철교 보수공사서부터 소래 댕구산 주변에 광장 1천평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래철교 인접부지 2필지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해서 철도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특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여기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치라든가 그 다음에 소래철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관광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도로개설사업비가 350억중에서 198억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에 수해관계로 해서 예산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반납이 됐습니다. 156억원이 반납이 돼서 현재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예산확보를 추가로 2004년도에 해야됩니다. 그거는 예산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때 시비로 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거환경 3개년 사업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보상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대로 내년도에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모래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월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를 당초에 새마을회관이 있던 자리를 철거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8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2층 건물로 해서 75평 건물로 해서 주민복지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끝났고요 원각사가 금년도 12월달에 이사가고 내년도에 건물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만수동 111-168번지 주차장 설치하고 111-352번지 주차장 설치 두군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촌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석3동 14통 한 40집이 사는 시유지 동네가 있습니다, 14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지랭이 공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철거를 해서 전부다 공원으로 설치를 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광장을 야간에는 이용하는걸로 해서 조금 저희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석동 37-6번지는 공원촌 빌라라 그래가지고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 3동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14억8천만원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대우재지구와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섯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상에 대우재지구하고 간석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대우재지구는 동인천중학교 옆에가 되겠습니다. 동인천중학교하고 중앙공원 사이 동네입니다. 거기는 시영아파트를 짓는걸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석지구는 옛날 강우혁 사무실 뒤쪽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간석농장있는데 상인천중학교 건너편 쪽에 요거는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하는걸로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원하고 8천만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간석지구는 8천만원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지구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영아파트나 전면개량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수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윤창렬 위원님께서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 말씀하셔서 또 주관하셔서 3월 13일날은 장수지구 3월 18일날은 서창지구 주민들 100분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익수 위원장님도 바쁘신 일정에도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저희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 구획정리하는데 큰 일익을 해주셨습니다. 장수지구 같은 경우는 12m, 15m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장수지구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m 이상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서창지구입니다. 329쪽입니다. 서창지구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6억5천만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m, 8m 도로하고 어린이 공원 다섯군데하고 주차장 설치하는거를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하고 환지계획을 변경해서 공동주택 부지 세군데 3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공동주택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조금 복잡한 사항은 있는데 공동주택 부지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서창지구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지구 옆에 택지개발도 추진할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림지구입니다. 330쪽입니다. 도림지구는 구획정리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서창이나 장수지구보다 건폐율이 20% 적고 용적율도 50%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정리추경때 1억5천만원을 지구단위 계획하는걸로 세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건폐율 용적율 건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주택 부지 하나를 주민들한테 환지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12m이상 도로를 우선해서 개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남동구는 구월지구, 간석지구, 만수지구 그 다음에 주거환경지구, 십정2지구 현재 다섯군데 구획정리 잉여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월동 1215-7 풍인연립 공원조성 공사는 우리 서원석 위원님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어렵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시에서 반영이 됐어요. 내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역 남광장부근 도로확장공사도 내년도에 7억원을 예산을 따서 간석역 남광장에서 주원초등학교까지 도로를 6m에서 10m로 도로확장하면서 나무식재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동 606-2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시에서 투융자심사가 미필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 1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1105-6번지 주차장 설치공사는 만수6동 현대아파트 건너편 진흥아파트 앞에 지구인데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내년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만수동 1083-3번지 공원조성공사는 금년도 정리추경때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984-10번지는 구청 바로 옆인데 이번주 시의회 정리추경때 토지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1140-6번지는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시청앞 화장실에 미래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재배정 자금 예산인데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 1097-3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 공사도 요거는 만수3지구에 이화순대 가는 입구에 화원들 많은 데 건너편에 있는 공장부지 헐어놨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 공원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는 81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5억원을 문광부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비 20억원을 더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골공원 조성공사는 만수2동 국유지에서 만월어린이집하고 만수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불량주택이 있는 지역으로서 내년도에 2억7백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촌공원 조성공사는 남촌동 국유지에 공원조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공원 조성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창대공원 조성공사는 남동장애인복지회관 별관 옆에 공원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도에 공원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하시면서 과수원 자리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9억5천만원 토지매입 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월근린공원 화장실 공사는 시비 1억2천만원 구비 1억2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이것도 위원님들 구월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확충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공원 화장실, 아단어린이공원 화장실, 남촌어린이 화장실은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이 돼서 내년도 화장실 예산은 시비 50%이상을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 물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화장실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방근린공원 토지매입 관계는 구청사앞 지금 열차 갖다놓은 자리인데 47억원에 땅을 도시개발본부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당초 10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5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5억원은 추경때 반영하는걸로 해서 5년동안에 47억원 예산을 상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단공원 배드민턴장 설치는 옛날 만수4동 사무소 지금 만수 배드민턴클럽에서 배드민턴 치는 장소입니다. 하이웨이 주유소 건너편에. 거기를 3억원을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333쪽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의해서 여기 30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돼 있는거는 전부다 시에서 재배정 작업으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략을 하고 구월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 먼저도 예산 올렸었는데 수종갱신이 안된 상태에서 녹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요번에 소나무 거리로 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수협4거리까지 수종갱신하는 사항이고 소래산 사방공사도 저희가 붕괴된 지역이 많아서 사방공사 내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3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 평상시 이루어지는 가로수 수종갱신하고 장수천변, 승기천변 가로수 수목식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는 야외수영장을 실내수영장 하고 실내체육관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여기가 30억원으로 시작으로 해서 81억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오셨을때도 말씀드리고 요번에 감사원 감사때도 전부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이윤성 국회의원님 소속 문광위에서도 예산을 따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안됐지만은 내년도에 추경때라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시 투융자심사에서도 국비 25억원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요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주적.전자울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안에 제가 다음주에 또 건교부에 갈 겁니다. 부서간 협의가 다 끝나고 금년안에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내년도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 받도록 추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 안됐습니다. 시에서 지난 저희 도시국장님하고 시 도시계획국 과장님들 하고 계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금년안에 도시계획 결정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36쪽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연동 푸른마을쉼터 운연동 시경계입니다. 3억원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5억8천만원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5억2천만원입니다. 1단계로 3억은 사업 발주돼 있고요 2단계 2억2천은 지금 용역에서 아직 적격심사가 안돼 있는데 그 심사가 끝나면 금년도 안에 공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이설 문제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 소래.고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전익수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질의 하신 사항인데 요것도 소래지구도 예산에 3억원 편성을 해놨지만은 시에서 투융자심사가 안되면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시에서 3시부터 6시 반까지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불가 처리되는걸 끝까지 저희가 진치사설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40m도로만 배척하고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래지구에 대해서 혼용방식으로 저희가 하는걸로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발주가 돼 있고요 고잔지구는 타당성 조사만 하는걸로 해서 1,200만원이 공사가 발주돼 있습니다. 요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322쪽에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승인이 언제 났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원계획 승인이요?

이용길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작년도 11월달에 났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작년도에 시비 7억2,300만원을 요청했는데 다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어요, 올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투융자심사때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지를 않으면은 사업을 못하게끔 만들어놓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지만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하는게 처음되는 겁니다. 요것도 민봉기 의원님이 예산 반영되도록 기획예산처 소속이기 때문에 도와주셔가지고 내년에 또 이윤성 국회의원님하고 도와주셔서 내년에 국비 확보한 겁니다. 원래 당초에 사업비 반영이 됐다가 기획예산처에서 맨처음에 1차 심사할 때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다시 특별히 보고해서 그나마 국비 반영된 겁니다.

이용길위원

2003년도 연안정비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공사비 18억5,6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요건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8억5,600만원입니다.

이용길위원

작년에는 부지 매입을 못했겠네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이용길위원

부지매입을 못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보다 한 10억이 줄게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맨처음에 2000년도 예산편성 된거가지고 작년에 2만8천평 토지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된거는 18억5,600만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추가로 사는 겁니다. 공원부지 안에 있는 성담 땅을.

이용길위원

서창지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몇 개 묻겠는데요, 아까 도시계획 사전설명회에서 서창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약 70억원을 주고 매입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창지구내에 아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공동주택이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학교부지를 공동주택을 주관하는 곳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1,500호가 넘어야 한 시공업자가 1,500호가 넘어야 초등학교 하나 의무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획정리지구안에는 1,500세대를 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거기 쉽게 얘기하면 태평4차가 계획이 있잖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끝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태평4차가 부지매입까지 한 7,80% 끝난 상태에 있고 설계도면을 보면 학교부지까지 설정돼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정 사항이 있는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건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제가,

이용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굳이 그런 사업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약 7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매입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에다 파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학교에다 매각하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보상비라든가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지구하고 반반씩 들어가는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이 언제 할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남촌풍림아파트라든가 논현풍림아파트 학교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진작 짓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지구단위계획 바꿔서 학교도 해주는게 저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부동산 컨설팅에서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하고 주민들한테 한 50개 업체 이상이 가서 주민들을 조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땅 값만 잔뜩 올려놓고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학교부지 매입에 대한거는 제가 잘못 인지한걸로 알고요, 331쪽을 보면 만수동 984-10호 공원조성 공사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년도에도 아마 계획이 섰다가 2002년 7월에 공사 완료되는거로 작업이 돼 있었는데 이게 왜 다시 넘어 갔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구청사 바로 나가시면 후문에 시멘트하고 모래 잔뜩 쌓아놓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이거는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구획정리 구월지구 잉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도 투융자심사가 안돼서 시에서 2회 추경때 했어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청장님실부터 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난 사항입니다. 시 정리추경때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길위원

전년도 기존지구 토지구획정리 대상 잔여사업에서 만수동 984-10호 공원조성 공사 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건 계획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이용길위원

전혀 시행을 안했다고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계획인데 시에서 용역을 안줘가지고 반영이 안돼서 요번에 용역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이용길위원

사업 진행도 안되는데 너무 쓰는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설명회를 들으면서 소래지역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그건 실시설계입니다.

강석구위원

요거는 소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강석구위원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다가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 당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윤석윤 부구청장이 계실 때 소래하고 고잔지구에 대해서 용역비를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기본계획만 기본구상만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3억을 들였던 사항이고 지금 고잔지구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부평농장처럼 공장이 너무 난립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사해서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요런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만 하고 나머지 공장이나 이런거는 뒤흔들지 않기 위해서 거긴 타당성 검사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데 아까 3억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이고 내년도 5억은 실시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용역을 어디에 의뢰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용역은 공사발주를 합니다. 용역발주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발주를 하면 자격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국입니다, 인천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강석구위원

많지는 않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엄청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많이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서창 같은 데는 삼환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장수 같은 데는 건화에서 했고 다 다릅니다. 서울 업체입니다 거의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자체에서 가시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밑그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공무원 안됩니다. 기본 계획은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서 그런 기본계획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도시개발계획시 용역을 줬을 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대로 만들어 주고서 하는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강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업지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거하고 해양생태공원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안됩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 구상 자체가 해양생태공원서부터 인천대공원서부터 친수공간서부터 논현택지개발, 고잔지구 다 연계해서 주변환경을 다 보는 겁니다 동선 연결이라든가 이런거를. 그래서 도로도 하나 그냥 15m도로 30m도로 뚫는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교통망이라든가 이런걸 전부가 검토가 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연결이 되면 인천대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 논현동 쭉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네.

강석구위원

이런 계획이 짜여질려면 최소한도 한 10년정도 앞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논현택지개발 도림택지개발 도면 같은게 다 있고 부서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승인이라든가 이런거 할때도 저희과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강석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들이나 계실때는 좋은데 계실때는 그런 계획들이 유지가 된단 말씀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바뀌신 다음에 옛날엔 그건 뭐 바꿔 이러지마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꾸준하게 기본틀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가시면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334쪽을 보면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계획 했는데 올 2월 실시설계용역이 돼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80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현재 지금. 중단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착공 할때 용역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전년도에도 자료를 보면은 계획은 잘해 놨는데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게 그냥,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건 기본계획이고요,

이용길위원

기본계획인데도 이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 해서 공원조성이 승인을 받다 보니까 만수4동 주민자치위원장서부터 단체에서 난리가 났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가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를 받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너무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수렴 안하면 안하는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사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총 공사비가 약 81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그걸로 마감되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약 81억인데 지금 재원확보 된게 39억 약 40억정도인데 나머지 계획은 잘 될 것 같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시비 20억 하고요 국비 25억 해서 45억 추가로 확보 되고요, 내년도에 구비가 7억5천만원 정도가 더 확보됩니다.

이용길위원

그런게 계획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큰 계획인데 잘 되길 바라고 준비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시의원님하고 같이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받으셔서 이런 국비 예산도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각 지역의 민원현장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계획입니다. 9월말 현재 2002년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현년도에 23억7,800만원 부과해서 19억9,200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에 8억9,700만원을 부과해서 1억1,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은 도로사용료가 총 21억7,300만원 부과해서 14억2,700만원을 징수했고, 세 번째에 일반부담금은 8억7천만원 부과해서 6억1,132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도로무단점유과태료,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와 아울러서 또한 징수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체납 정리계획을 세워서 11월말까지는 체납에 의한 재산압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부담금 체납 독려 및 공사 미실시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도로굴착복구가 되겠습니다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징수목표액은 총 도로사용료 1억5천만원, 하천사용료 2,500만원, 일반부담금 10억 등등 해서 총 17억3,2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사용료 정기분 부과에 따른 자료입력을 해서 3월에 부과해서 2003년 9월달에 체납자 현장조사 및 재산압류 등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57페이지 차량진입로 라인마크 설치입니다. 요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인데 관내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를 설치해서 사전에 무허가 진입로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차량진입로 허가는 총 1,351개소가 허가가 나갔고 그중에서 시도로가 보편적으로 많은 859개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라인마크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2,500만원이 들어가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차량진입로 허가내역 도면화 작업을 완료했고 금년 10월까지 현장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월달 7월달까지는 전체 라인마크 설치를 완료해서 8, 9월달에는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과태료 부과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조사해서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640필지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478필지, 하천이 87필지, 구거가 7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던 건데 금년 9월달에 조사대상 국공유재산 조사명부를 전체를 다 작성완료 했습니다. 10월, 11월달에는 현장 현재 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는 전체 확인을 해서 무단점유 사실이나 누락돼 있는 이런 현황을 발췌를 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9페이지 내실있는 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내실화 해서 깨끗한 도심경관 조성과 불법광고물 자제 분위기 확산 파급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간석5거리에서 남동경찰서 구간에 대해서 1차로 실시토록 하고 또한 불법 벽보 방지판을 2천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두차례에 걸쳐서 641개를 고정 광고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를 5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며 고정광고물 외에 현수막 정비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60페이지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차질없이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후관리 용역을 용역사들을 통해서 하겠으며 금년도에 1억3천만원인데 내년도엔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모래내시장 전체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월동 킴스크럽 주변,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 백화점이 난립하면서 노점상이 늘어나서 거기를 내년도에 추가로 용역 관리를 하겠으며 동호탕 사거리 주변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 용역중인 소래포구와 희망백화점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더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습침수지역 해소 계획입니다. 2001년과 2002년 2년간 거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상가 침수지역에 대해서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침수해소 사업은 총 10억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8개소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으며, 하수도 준설이 다섯건에 3억8천만원, 하천 정비를 한건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남촌동에서 승기천간 남촌동에 항상 도로가 침수돼서 비가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하천을 개수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362페이지 승기천 지류 승기천으로 들어가는 지류에 토사가 막혀서 물이 잘 빠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5천만원 투자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작업을 하겠으며 소래지역 하수관 상습침수지역에 막히는 부분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본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부근 하수관 구월3동입니다. 하수관이 작년도에 13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문제를 분석하여 본 결과 하수관 관경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있다 생각돼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석역 부근, 구월배수펌프장 부근, 논현동 소래지역, 남동공단, 만수3지구 지역 등등 항상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63페이지 재해재난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재해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방재시설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물자 장비 등을 확보해서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는 응급조치를 위해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를 5월중에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를 구입을 하겠으며, 방재교육을 유인물과 같이 5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위험시설물 일제정비 및 정비실시도 우기전에 전체 총 47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으며 주요 방재시설 정비계획으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같이 남동펌프장 제진기 설치 제진기는 펌프장에 몰려드는 찌꺼기를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투자해서 이거는 시 특별회계로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장수지하차도 펌프장에 비가 20㎜만 와도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엔 펌프장을 설치를 하겠으며 승기천의 하수장 하상정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15억이 재난위험시설물 재해대책시설물 정비하라고 요번에 가내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평농장 넘어가는 절개지 정비와 만월산 요쪽 부평농장 넘어가는 길에서부터 약산사까지의 주변 절개지에 대해서 전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추진일정에 따라 월별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해서 인재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간석지하차도 침수 해소 계획입니다. 간석지하차도는 우기시 25㎜이상만 오면은 차량통행이 여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1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할려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정비를 전체를 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현재 5억원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 진행 결과로는 한 20억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집수정내에 시설물부터 우선 정비를 하면서 차츰 시비지원이나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주변 정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용역 발주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6월전에 예비공사를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로개설 공사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14건이 진행 계획입니다. 근데 요번에 특별교부세로 한 건이 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5건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3건, 진행사업은 11건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 사업내역을 보시면은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 구월동 소방본부옆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바대로 신규로 진행할 계획이며 맨 밑에 367페이지는 금년도 추경에 내려온 그런 사업,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과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요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간석역 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간석역 일원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간석1동 국민은행 중앙공원이 끝나는 지점인 국민은행 있는 데서부터 삼성홈플러스 있는 데까지 구간 1,817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 계획은 간석역 하부박스에 대해서 증설 등을 철도청 수탁공사에 의뢰해서 43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증설토록 하겠으며, 현대아파트에서 삼성홈플러스 구간에는 38억원을 투자해서 이건 구에서 직접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합해서 총 내년도에 하여야할 사업은 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아마 시에서 예산지원이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액은 138억원이 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도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총 8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23억, 2005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요것을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보고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구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우리 관내에 또한 가로등 관리 관계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상세하게 이 사항을 하셔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가로등 건이 이렇게 되는 문제는 누전에 대한 감전사고 이후에 전에는 감사원에서 누전차단기를 작동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작동하면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누전차단기 작동하지 말고 그냥 해라라고 해서 공문이 그걸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13명이라는 사람이 누전차단기를 떨어뜨려놓다 보니까 감전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전체 누전차단기를 작동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슬만 내릴 정도만 되더라도 누전차단기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가로등에 한번 그게 제어함이 연결된게 80등, 90등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노선 전체가 다 캄캄한 현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전체를 선을 갈아줘야 되는건데 그렇게 할려면은 한꺼번에 80억 한 90억여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여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예산 투자도 많이 해야되고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잡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전체를 37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현 운영실태를 보시면 건기시와 우기시로 나눠져서 총 등수중에 건기시는 미점등수가 570등 정도 되고 우기시는 1,503등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에 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소 방안으로 임시 가공선로를 지중을 다 바꿔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 선을 띄워서 한전주선처럼 그렇게 일단 연결을 시켜서 우선은 응급한 조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전익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이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우리가 진짜 돈도 많이 투자돼야 되고 계획도 우선 서야 되는데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구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거 상위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사항을 놓고 국가적인 문제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늘 우기시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결할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선 문제점들을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맞는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하고 얘기가 돼갖고요 시에서도 전 시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시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인제 저희 남동구에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같이 하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이 준비 계획은 그런 계획전에 임시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되기 전에.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간석역 일원 상습침수지역 있죠? 시에서 25억이 배정돼 있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차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강석구위원

지금 벌써 받은지가 한해가 넘어간걸로 아는데 아직도 기초설계도 아직 안나왔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용역중에 있는데 그 사유가 저희가 볼때는 간석역 일원에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첫 번째 일이 간석역 역사 있습니다. 역사 바로 밑에가 거기에 통수산문이 엄청 부족합니다. 2001년도에 침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역 북광장 쪽으로 부평쪽으로는 침수가 3세대 밖에 안됐었습니다. 근데 역 남쪽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많이 사시는 역 남쪽으로 거의 175세대인가 남쪽으로 그렇다면 원인이 거의 자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역광장 밑에가 문제구나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공사를 거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공사해서 철도청에서 직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공법을 선택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우리 용역사가 이 방법 이 방법 다 갖다 들이대는데 3개월을 해서 쪼인트공법 프론트잭킹 공법으로 해달라 그거 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 했으면은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서 철도청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4개월째 철도청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철도청도 철도라인 가는데 퍼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퍼센티지를 갖고 백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은 퍼밀리라고 해갖고 천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공법선택이나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아마 12월말까지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얘기한게 마무리를 짓자라고 현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내년초 1월달에 곧바로 수탁공사 의뢰를 어차피 돈도 부족합니다. 현재 나오는게 한 철도청 역사 밑에만 하는것만 해도 한 43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건 25억이거든요. 43억이라는걸 한번에 확보해서 한번에 철도청에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초에 진행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간석역 밑에 박스가 있고요 동암역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일방통행 도로해서 내려가는 박스가 또 하나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부평쪽에서 넘어오는 박스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간석1동 일방통행 도로있죠. 간석5거리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네.

강석구위원

거기 박스가 또 하나 있다고 넘어가는 박스가. 그 박스는 괜찮은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간석5거리에서 넘어,

강석구위원

간석3동 거쳐서 간석1동으로 거쳐서 간석4동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방통행도로 4거리에서 일방통행도로 4거리가 일방통행도로 자체가 지금 박스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간석역 상류에서 상류 같은데요.

강석구위원

여기가 3동이죠. 3동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쭉,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간석1동 거쳐서 국민은행 쪽으로 갖다,

강석구위원

거기도 옛날에 물차면은 그러니까 옛날 경복예식장 그쪽에 거기 허리까지 찼는데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362쪽에 사업명에 노인복지회관부근 하수관 확장공사 어디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노인복지회관 부근.

서원석위원

노인복지회관 구월3동이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가 침수지역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침수지역은 아닌데요 작년에 거기가 빌라를 졌거든요. 빌라가 쭉 들어왔는데 반지하 세대가 저희가 알기론 13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직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거기가 우리 인천시 하수관망도상 하수계획상 1,200㎜가 묻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묻혀 있는게 600㎜입니다. 그래서 600㎜가 저희가 분석할때는 다 받아주질 못했구나 이렇게 분석해서 지하층이 침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구획정리사업할 때 그만한 면적이라고 봐서 지금 1,200㎜가 묻혀야 한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이 면적에 인구가 이 만큼 살 것이니까 1,200㎜가 묻혀야 한다 그렇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600㎜가 묻혔다 그런 얘기야. 그건 시에서 잘못한거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가 일반,

서원석위원

제가 동장을 해서 그쪽 지리를 잘 아는데 물론 거기 새로 빌라가 들어앉아서 빌라가 침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긴데 사실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을 할적에 하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양옆에 집수받이를 만들죠. 집수받이하고 하수도하고 연결이 전혀 안돼 있어. 그러니까 10개면 다섯군데가 됐을까 말까야, 그냥 집수받이 모양만 해놓고 떨어져서 물이 하수도로 연결되게끔 돼 있는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수받이가 제대로 다 하수구로 들어가면은 그런 저기가 없어. 근데 이게 그냥 도로위로 흘러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지역은 전체다 우리가 파악해서,

서원석위원

동사무소 주위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구월3동사무소 주위요?

서원석위원

구월3동이 신도시 지역 아닙니까? 거기 인제 하수관이 묻혀있고 일반 구월동 같은 데는 하수관 오수관이 안돼 있어요. 다 하수관만 돼 있지. 거기는 늦게 구월3동 밑에 부분은 늦게된 데라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됐는데 오수관이 하수관에 붙어있고 하수관이 오수관에 붙어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런 얘기야. 침수가 되면은 막 오수고 화장실 정화조 물이 막 올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런거 파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2대때 처음와 가지고 남동공단에 김용모 청장이 유수지 정화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화사업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돈도 몇억 투자하고 결국 거기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때 왜 그게 안됐냐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했어 분양을 받았으니까 빨리 공장을 짓고 들어와야 한다 그런 말씀이야. 공장을 다 지어서 다 해서 하수도 같은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 우리 도로포장한거 준공검사가 안 끝났으니까 도로굴착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에 몰래 파가지고 토관이 나오니까 오수관 이쪽에다 연결하고 하수관에다가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수된 물을 잡아서 저쪽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지하 CCTV니 뭐 3억씩 빌려서 용역내서 잡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월3동 거기가 지금 이리로 넘어오는 큰 대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박스로 돼 있단 말야. 그게 모자라서 하수관이 모자라서 침수가 된다라고는 안봐요. 빌라 질적에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우리 질문 간단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업에 보니까 도로 재포장하고 그런 사업은 계획에 하나도 안잡혀 있는데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로 보시면 우리 소규모편익사업비가 내년도에도 7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재포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경험으로 봐서는 소규모편익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원석위원

제가 내 동네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 201번지 구월동 201번지 일원이 명칭 제일 주택이라고 하는데 원룸이 총 168가구였었어요. 지금 거의가 다 원룸으로 졌다 그런 말씀이야. 지금 안 진게 7채인가 밖에 안남았어요. 작년 올해로 다 시행된 겁니다. 그러면 집 지을때마다 수도 놓는다 가스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도 또 다 놓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전체다 파고 아주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쉬운 얘기로 맨홀 같은 것도 울퉁불퉁 됐고 해서 불가부득이 덧씌우기를 2003년도 봄에는 해야할거에요. 지금 실제 작업하고 있는게 두어채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거의 집 질 것이 마무리 됐다고 보는데 요거좀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셨다가 재포장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네, 윤창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노폭 20m이상 시 관리 도로죠?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일체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다 마감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 뒤로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구에서 떠맡고 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시에서 하는거고.

윤창렬위원

부분별로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공원 앞에 지하차도 지금 장수지하차도라고 이름지어 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장수지하차도의 펌프장은 당초에 인천시가 도로개설하면서 설치를 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설치된 펌프장의 복구시설을 고장이 났다 교체를 해야된다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시에다가 그런 말하자면 시설교체라든가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구 본예산으로다가 펌프장을 설치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설치가 아니라 펌프장 현재 있는걸 시설을 교체하는 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렬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는 거기가 아니라 서창동 넘어가는 장수동에서 서창동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옛날에 장수파출소 있던 데 그 굴다리. 거기가 비만 한 20㎜만 오면 차가 못다녀요, 물 차갖고. 거기다 금년에는 펌핑시설을 설치해서 20㎜정도 오더라도 차 다닐 수 있도록 뿜어내는 장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깁니다.

윤창렬위원

대공원 지하차도 그게 아니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대공원 지하차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저희가 매년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노면상태의 평탄성 그 다음에 구조물의 쪼인트 부분 정비 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설비용 요런거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그쪽 서창동에 또 사람들도 요번에 입주하고 많이 늘어나는데 자꾸 비만 조금만 오면 도로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거 해소해 볼려고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펌핑 시설이 돼야 배수가 되는 저지대가 되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갖고 펌핑만 하며,

윤창렬위원

자체적으로 배수가 안되고 강제 펌핑을 해야될 지역입니다 거기가. 해마다 보면은 물이 차는데 네, 알았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윤창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준해서 간석지하차도는 대공원 지하차도나 같은 배경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간석지하차도에 침수가 잘되니까 펌프 교체 등 요런 시설정비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재원확보가 전부다 시에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현재 원래 업무분장상 시하고 지하차도 펌프장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는 설치를 해서 구에다 이관을 시켜주는거죠.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구에 있는거고 그러면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이런거는 시에서 한거기 때문에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받아서 쓰는 그런 차원이고 그 외에 유지관리상의 건에 대해서는 구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석지하차도 침수해소 계획도 저희가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5억이라는거는 지하차도내에 펌핑시설 또는 집수정이 적으면 집수정 뿜어내는 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하고 나머지 거는 시보고 돈을 달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우선 급한 부분 5억은 저희 구비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요게 설치된지가 20년 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20년 됐습니다. 19년인가 20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길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계획은 앞으로 얼마정도 더 보시고 이 계획을 잡으신 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

이용길위원

20년 돼서 전면교체 정비를 하셔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확충을 해가지고 한 결과 30년에서 50년 계획이 섰을텐데 20년밖에 안됐거든요. 장비가 노후되고 용량이 적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계획은 앞으로 어느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준비하셨나 물어보는 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년도를 기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게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침수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뜻으로 하는거지 시설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물 교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펌핑 당초 계획에 이 지하차도를 만들적에 매년 강우 빈도로 해서 어떻게 계획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비만 30㎜만 와도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간선도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펌핑 모타의 용량이 부족하다 또한 집수정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고쳐서 제대로 바로 잡자 하는 차원으로 하는거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20년전의 계획이 지금이나 비오는 평균율 하고 크게 차이진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요즘은 덜 오면 덜왔지 20년전보다 많이 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러한 계획이 펌핑의 용량이나 시설도 거의 준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더 왔었는데도 충분히 소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게 용량이 부족하거나 어떤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를 못시키는 경우로 이해를 하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럴 수도,

이용길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묻는거니까 이런 시설이 앞으로 더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더 정확해야 되지 않냐라는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이 사실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과장을 비롯한 주무팀장께서 많은 노력들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주무팀장들께서는 협조가 잘돼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