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 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서 유인물 2쪽에 기구표와 3쪽에 의원 현황, 사무국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 4쪽에 금년또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총 예산 11억4,716만1천원중 74.5%인 8억5,46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9,2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적인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실적으로써 법정 회기 80일에 대하여 임시회 5회 31일, 정례회 1일 15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안 처리실적은 총 38건을 접수하여 37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 기타 활동 사항으로 금년도 5월 6일부터 20일간 김승태 의원외 3명의 위원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항 실적으로는 의회보 1만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간, 지역주민, 언론사 등에 배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의정백서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록될 내용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의정활동 사항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에 5회에 걸쳐서 의정활동 수행 사항을 게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에 의원연찬 및 의정연구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 및 의원 비교시찰 활동은 세미나 우리 11월달까지 한 거로 해서 세미나 3회가 되겠고 비교시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으로 완벽한 의정활동 지원 체제를 확립해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기별 운영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신축적인 운영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1개월 내지 2개월마다 회기를 운영하고 긴급한 현안 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회기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회보를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발간해서 의회 활동 사항을 널리 구민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백서를 연1회 발간해서 의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안내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타 시.군.구의회 의회 방문단체나 개인등에 배포해서 남동구 의회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연찬 활성화 및 결속 도모를 위해서 의원세미나와 비교시찰을 활성화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견문을 확대하는데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나 비교시찰 계획은 예산을 최소화하고 질을 향상시켜 추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계획은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적인 의회보를 10,000부 정도 발행하신다고 하셨죠, 두 번에 걸쳐서?

네.

그럼 한번에 10,000부입니까 두 번에 10,000부 입니까?

한번에 10,000부씩입니다.

지금 2002년도 보니까 의회가 지금 일곱 번 정도 열렸거든요, 일곱 번 정도 열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보 발간할 때 페이지 수가 한 40면 정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의회보 만들때마다 특수한 사항이 많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연례적인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상당히 자료 수집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회보를 발간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의원해외연수세미나 있죠?

네.

올해 같은 경우 선거도 있었지만 상하반기에 갔다 오고 남은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4쪽에 보시면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있는데 집행 총 예산액 중에서 3,000만원 중에서 1,390만원 정도 집행돼가지고 지금현재 1,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절반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이 지나면 그게 소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페이지 보면 2003년도 의정백서 연1회 100부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저번에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하자라고 상의가 됐던 내용 같은데요? 요거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계획서에 넣는데요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검토하실 때 제 생각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의회운영에 여비가 있고 의사운영에 여비가 있고 의정활동에 여비가 있고 여비 항목이 세 개가 있는데 집행이 많이 안됐어요,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갑니까? 여비 항목들이 의회운영이 37.7%가 집행이 됐고 의사운영에 91.6% 의정활동에 31.7%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데 내년에도 요 금액이 그냥 올라갑니까?

그 여비는 지금 집행부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쪽에 직원들에 여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의 여비는 1,300만원 정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 의회운영에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560만원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요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사고의 대비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시에는 회기수당 1년치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1년치 정도 지급할 수 있게끔 예상을 예산을 더 확보할라고 그럽니다.

연금부담금이 그런데 사용하는 거에요?

아, 밑에 연금부담금이요?

네.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됐거든요?

요거는 지금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산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자료수집 같은 것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비용이 지출이 안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요 사항은 의회사무국이면서 전문위원실 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위원실 성격을 이렇게 딱 구분이 안돼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의회운영쪽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전문위원실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운영쪽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집행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은 별도로 해가지고 강화를 시켜야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셔야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편안하거든요.

근데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된다면 전문위원실을 강화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사무국에서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따로 떼어서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통합해서 운영할라고 그럽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을 감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에 총 쓰고 난 결산할 때 보면 이거와 틀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가 하나도 사용이 안됐다 너무 적게 쓴 건 많이 책정하지 않았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쓰지도 않은 돈을 갖다 예산 편성해 놨다 그런 질타를 당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예산을 삭감할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자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에요, 자체사업.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항목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렇죠.

요거는 속기용 구술기라고 해가지고 속기한 거를 푸는 기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계입니까, 그럼?

네, 비품이죠.

비품?

네, 자산취득비에 비품입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남은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거 아니에요, 이거. 나머지 남았는데 그동안 쓴거?

금년 10월말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그럼 이게 12월달 되면 제로 됩니까, 남기도 하죠?

네.

모자라는 경우는 없죠?

네, 요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으로 편성이 된겁니다. 대부분 매년 조금씩 남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1인당 480만원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로 통지로 가는 게, 금액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통장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건?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1인당 480만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면 의원 개인당 저도 처음 보면서 느끼거든요. 대충 의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이거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는데 목적을 알고 활용을 알아야 뭣도 모르고 금액이 남았다는 게. 요거는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써야되는 겁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의정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인데 의장님 독단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의원 전체의...

의원 전체에서 이걸 가지고 연말 회식으로 쓰자 결의했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관례적으로 잘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의정공통경비가 대부분 집행되는 것이 회기 중에 식사하시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세미나 할 때, 대부분 식사대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전번 같은 경우에 도서, 의원 개인용 으로 도서를 구입해드린다든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각 운영위원장님도 카드 쓰잖아요, 그것도 그럼 의원공통업무추진비로 포함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이게 식대로 사용하고 그런다면 뜻 있고 보람있는데 의원 1인당 480만원 큰 금액인데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돈인데 이걸 쓰게 되면 괜히 이상하게 그런 감이 있는데 떳떳한 금액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는 방향을 잘 강구해서 쓰도록 하자구요.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매달 나가고 있는 업무추진비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전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사가 모아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할때는 항상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66% 지출이 됐네요. 그럼 그게 카드 60만원 그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매월 180만원, 부의장님이 9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6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0여가지 항목들 중에 50% 이내에 지급된 부분이 약 10% 10개 항목이 되는데 지금 12월달하고 11월달 2개월 남았는데 분기별로 생각을 해서 누가 봐도 지출이 연말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선심성 무엇이 있지 않냐 라는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100%에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집행 내역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2개월 남겨놓고 거의 전체 예산액에 30%에 준한 항목이 50%이내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집행에서 적절하게 안배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식 위원입니다. 조례, 폐기, 보류심사 1건식 해서 2건인데 폐기는 뭐고 보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도시관리공단 조례인데 폐기된 거는 상반기에 도시관리공단이 제정된 거는 상반기에 통과가 됐고요, 개정조례안이 상반기에 3대 의회때 발의돼가지고 상정됐는데 그 사항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3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자동폐기된 겁니까?

네, 보류된 한 건은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건인데요 지금 보류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