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기창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며 본의원은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공공근로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불산단내 공공시설물 관리상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불산단 420만평 내에 가동업체는 75개 업체이며 종업원이 약 22백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산단내 각종 공공시설물관리가 소홀하여 훼손되거나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팔각정 시설은 보수공사를 한다는 안내판만 있을 뿐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휴식공간내 불법쓰레기투기와 무성한 잡초 등 관리가 엉망인 상황입니다. 현재 대불산단사업소에는 6급소장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혀 관리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불산단소장으로부터 직접 답변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술센터 소관 보조사업 및 추진실적과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화사업 내년도 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호상설시장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호면 2단계 도시계획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호는 20년전 영산강 하구언둑이 건설되고 영산호가 개발되어 농토가 늘어나 7년 가뭄에도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태우정권 시절 420만평의 부지에 대불산단을 조성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 능력 부족으로 현재 7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나 향후 대불산단이 활성화되면 많은 유입 인구 증가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응 능력 부족으로 삼호면내 기업 근로자들이 현재 목포로 80%이상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인접 목포시는 바다면을 매립하여 하당 신도시를 개발하여 재정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조속한 도시계획 추진이 요망되는데 삼호면 2단계도시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벼 수매사항과 향후 대책 및 농약 보조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읍면쓰레기장 관리실태 및 종합쓰레기장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호면 삼포리 장전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전초등학교는 3,127평으로 영암교육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포시 상동 모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이 청소년 수련장으로 사용코자 교육청에 매입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삼호면 미래의 발전전망을 생각하면 군에서 먼저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영암~목포간 군내버스 운행구간을 삼호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운행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호는 소재지에 위치한 행정기관 및 농협, 우체국,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나 면소재지에 군내버스가 경유하는 것은 1사건30분 간격으로 1일 6회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큰 불편이 있으므로 목포간 영암군내스 노선을 변경하여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삼호면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호동산에 전망대설치 및 안개산에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삼호면은 서남권의 관문이자 중심지가 될 삼호면 호동산에 목포, 해남, 무안 등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세워 관광자원화하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조만간 읍으로 승격될 삼호면에 공원다운 공원 하나 없어 안개산에 등산로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삼호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신축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영암군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호면은 타 읍면에 비해서 몇 배의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유발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영암군 전체의 세금 76%를 내고 있는 지역이나 복지회관2층에 보건지소가 있고 근무인력은 의사2명, 보건요원5명이 거동불량자 50명, 저소득노인 200명, 만성퇴행성환자 150명의 면민을 관리하고 있어 진료공간이 비좁고 우천 시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인대 내년도 특화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무화과 원산지 면에 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금년에는 무화과가 동해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그런 대로 가격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생산될 때는 가격이 하락되는 실정인데 인근 면까지 생산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과잉 생산도 문제지만 무화과 단지가 형성된 삼호면에 수용할 여지는 있는지 차라리 타면에 보급하느니 원산지인 삼호면에 무화과 시범포를 특화사업으로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사항 내용을 보니까 전통휴식체험 공간을 조성하는데 3가지 종목을 보니까 8억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었군요. 본의원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니까 소장님께서는 2003년 요구사항만 내놓았으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현재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삼호면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삼호면은 관내에서 11개 읍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도시에서 유입된 주민들이고 농민들과 달라서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보건지소도 도시에 걸맞게 당연하게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서 내용을 보면 보건소는 당연하게 영암군에 있어야 되지만 5개 동이 타시군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저소득자가 많으니까 보건지소를 설치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살다보면 일을 잘하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는 만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호면은 보건지소가 원상태도 없고 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복지회관은 타 읍면은 보건요원1명에서 2명 있지만 삼호면은 의사 2명에 보건요원 5명이 있습니다. 또 공간이 비좁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새고 난리입니다.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회관을 옮기고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복지회관은 삼호면 노인총회를 하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당연하게 노인당이 올라가게 되면 회의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군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그 기간 동안에 소장님 말뜻을 받아서 삼호면장과 협의해서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노인당이 어디로 간다든가 그것을 연구해 보고 또 소장님께서는 삼호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내가 보충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삼호도시계획 때문에 면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변경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삼호2단계도시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삼호지역은 어느 읍면보다 시급성에 따라서 최우선 순위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만 해 놓았지 개발이 안되면 무용지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이나 항의를 받지 않도록 삼호면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다른 데는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김기창 의원은 특별하게 소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느냐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군청하고 대불산단사업소는 멀리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는 형식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청에서는 사업소만 믿고 하고 거기에서는 보고하는 일과성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 질문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공공근로인력과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쓰레기도 많이 줍고 제초작업, 도색작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인력과 인부들이 동원되었는데도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제 눈으로 보고 또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것이 8개월 정도됩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은 일은 안하고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부임했으면 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인원으로 가로수나 주차장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대불공단 내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사료공장 사이에 큰 도로입니다. 군내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가로수가 쓰러지고 휴식공간 내에는 제초작업도 안되고 있고, 또 목포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봉고1톤 차량으로 버리고 있어요. 방금 소장님 답변은 차량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쓰레기는 환경녹지과에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보고하는 형식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팔각정 문제는 소장님은 팔각정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경고판은 7월에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가셨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불공단이 분양이 안되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기업인들이 보고 보도진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팔각정에 올라가서 소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상수도 정수장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거기서 근무한지 몇 개월되었는데 정수장이 있는지도 모릅니까? 또 본의원은 거기가 우리 면이고 또 집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지구가 지정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방문하는 때에 삼호면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신경 쓰고 난리인데 산단사업소에서는 등산을 몇 번 다닌다는 사람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5월 1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언제쯤 끝날 것입니까?

대불산단유치나 외국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쉬려고 보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현재 관리사업소 산단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업무가 아니니까 환경녹지과로 지역경제과로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공공근로요원들 감시원입니까? 미화요원들 조장입니까? 팀장입니까?

7명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큰 도로가 이 모양입니까? 공공근로요원들 지원 받아서 하는데 대불산단 직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한지인지 도로변인지 모르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각 실과 관계부서와 협조해야지 전화로 보고로만 끝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면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상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광범위한 대불산단을 매일 순회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불산단 내 공원에 일요일이면 삼호중공업에서 단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군민의 세금으로 내는 수돗물이 누수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휴식공간 내에는 공공근로 지원 받으니까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공공근로요원들을 성실하게 관리해서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소장님하고 나하고 눈뜨고 뭣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매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RPC나 민간인 RPC에서 수분건조비나 벼 풍로작업하는 과정에서 상당 감량이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삼호면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삼호면 광일정미소에서 삼호면에 벼 수매량에 26,400가마였습니다. 그 사람들 수매하는 과정을 보니까 물론 개인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풍로하는데서 먹어버리고 건조하는데서 먹어 버리고, 정미하는 데서 먹어버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협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검사자격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외부검사기관이 아니라 공장주인이 직접 검사하고 있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부시책으로 처치곤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보조사업 관계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각 마을 별로 각 읍면에서 이장단장이나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 관계 농협, 영농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군이 주관하지 말고 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군에서 집계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급제를 해도 일부가 농가에서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산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농약의 품종선택을 하도록 하여 군에서 집계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에서 이장단장 몇 몇이 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활성화시켜서 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불산단 내에 도로주변 쓰레기나 불법투기쓰레기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불법쓰레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대불산단내 쓰레기는 대불산단사업소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대불산단관리사업소는 지역경제과나 환경녹지과에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대불산단의 관리입니다 마는 더구나 대불산단은 외국인들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불산단 내의 청결 문제는 우리 영암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단위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는 비닐이나 프라스틱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재활용이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수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3-1지구에 하는 것은 중단되었고 대불산단 내에 62천평 부지 중에서 3천평은 매입했지요?

당초 대불산단 내 62천평은 대불산단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지정해 놓은 곳이죠?

앞으로 대불산단하고 영암 쓰레기를 처리할 것입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무안 것도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바심에서 물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일 전에 삼호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군에 건의해야 되겠다고 하기에 본의원이 그 분들에게 하는 말이 본의원 질문이 오늘 있으니까 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말씀해 드릴 것이라고 이해를 시켰어요. 어젯밤에도 초상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쓰레기장 가지고 참 골치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시군을 보면 위치 선정할 때 공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불산단은 부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잘 압니다. 모든 문제는 면민 대표단하고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본의원하고 한번 한자리에서 쓰레기장취지 설명회라든가 대불산단에 온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수 없습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민들 편에 서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최대한 합의해서 대불산단 내에 영암군 쓰레기장이 당연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민들에게 쓰레기장 유치에 따른 대가성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각심하시고 차후 집행부 측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설명회할 때까지는 보류해 주십시오.

설명회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조금 보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개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동산 전망대 설치사업도 주민의 편익시설일 뿐만 아니라 삼호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광시설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장전초등학교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려서 내가 회신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자세한 것은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폐교부지가 당장 필요치 않다고 방치하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발전 방향에 필요한 공공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후회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 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팀을 구성합니까? 팀장이나 조장은 있습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초작업하는데 팀장이나 조장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그 분들 근무수칙은 있습니까?

공공근로자들끼리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장이 모범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영산호 주변을 보면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인력들의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삼호면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자기 면에서는 점심까지 싸와서 일을 합니다만 타면에 지원나갈 때는 그냥 와서 죄 없는 면장한테 밥 사주라, 오전만 일하고 가겠다 이런 현상을 내 눈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경우 관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팀장이나 조장을 잘 감독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호 군내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1일 6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학생들이 밤늦게 수업이 끝나고 삼호 삼거리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상회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군내버스는 운영난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2회만이라도 추가로 운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상설시장 문제는 김수호 의원께서 질문할 때 본의원이 보충 질문했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