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리명및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 주민들의 옥종면 편입을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진정함에 따라 위 삼개리의 행정구역을 옥종면으로 변경하여, 행정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오랜 숙원을 해소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에 리 명칭과 관할구역 중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를 옥종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2년 10월11일부터 10월31일가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와 하동군홈페이지, 해당면 및 마을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청암면 삼개리지역의 행정구역변경추진상황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추진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리명칭및구역에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 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별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청암면의 위태리의 위태리 일원, 궁항리의 궁항리 일원, 회신리의 회신리 일원을 삭제하고, 옥종면 양구리 다음에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를 삽입을 하는 안입니다. 시행은 2003년 1월1일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3항,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위태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현재 청암면 회신리 양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옥종면 회신리 양지로, 위태리 관할구역 중 상촌을 위태로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암면 삼개리(궁항리, 위태리, 회신리) 지역에 대한 옥종면 편입계획 확정에 따라 편입 받는 지역인 옥종면 청룡리 상촌(상촌)마을과 편입되는 지역인 청암면 위태리 상촌(상촌)마을의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암면 삼개리(궁항리, 위태리, 회신리)지역을 옥종면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청암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를 “옥종면 궁항리, 위태리, 회신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위태리 관할구역 중 “상촌(상촌)”을 “위태(위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2년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으로 하동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해당면 및 마을게시판에 공고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청암면의 궁항리의 궁항(궁항), 오율(오율), 위태리의 상촌(상촌), 갈성(갈성), 회신리의 회신(회신), 양지(양지)는 삭제를 하고, 4페이지 옥종면 양구리 다음에 궁항리의 궁항, 오율, 위태리의 위태, 갈성, 청암의 상촌을 위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회신리의 회신, 양지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역시 이 사항도 시행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가 명시한대로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등은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청암면 삼개리 지역을 옥종면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측인 청암면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2001년 8월23일 청암면 삼개리지역 주민의 최종 건의를 받고 그 해 9월10일부터 9월22일까지 주민여론수렴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수렴 기간 중 청암면 삼개리지역 주민의 의견과 청암면 전체 의견, 그리고 옥종면 의견을 전체 다 받아 봤는데, 청암면 지역주민 중에 일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옥종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옥종면 주민 역시 받아들이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여론수렴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청암면의 경우 하동군 13개 읍면 중에서 면세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의견 집약이 어떤 방법으로 된 것입니까 ?

의견수렴절차는 면 자체에서 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청암면의 면세 때문에 옥종면에 삼개리가 빠져나가면 669세대에 인구가 1,758명인데, 현재 남는 인구로는 너무 면세가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 인구가 1,700명이하 면이 17개 지역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청암면에서도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3대의회에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고, 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지난 10월2일날 저희들이 상촌마을 명칭변경 과정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은 이 조례안의 시행일을 보면 2003년 1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 시기에 시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통계가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마을의 인구나 면적등이 변경이 되면, 통계수치를 확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통계수치 확정하기에 좋은 연말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뒤에 담당주사가 아무도 오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누군가 직원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할 때는 뒤에서 보좌하는 직원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산정 용역결과 청사 표준 설계 면적 안에 따라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국적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에 의거,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코자 제출된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보면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와서 참석을 하는데 뒤에 방청석에 앉는 담당주사들은 그래도 어깨도 펴고 편안히 앉는데 반해서, 실과소장들은 접이식에 불편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의 구조를 개선해서 실과소장들의 권위를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조례안에 보니 군의회 3개의 상임위원장실을 두도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현 청사로서는 어떤 판단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실 구조 개선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 그런 구상이 없다면, 구조개선을 할 의향은 없는지 ?

우리 군청광장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회의 때 한번씩 주차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회기중이라도 의회 내 부근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에 확보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면, 우리 읍내 거주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하루 24시간 주차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장협의회에 넘겨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문제제기를 해 주길 바라고, 두 번째 군청 - 방송국간 도로가 2차선 직선도로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1차선은 유료 주차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돈을 주고 부지를 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재범위원입니다. 삼성궁운영관련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 활동 중 청암면 삼성궁에 대한 현황자료의 제출 및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장의 주요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2와 동법 제37조제2항 및 하동군의회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삼성궁관련 관계공무원이며, 서류제출 일은 2002년 11월25일까지로 제출자료는 삼성궁관련 현황자료이며,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기간은 2002년 11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