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22일 박태윤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동군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이유입니다. 법령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소규모어항을 어항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어촌정주어항으로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관리자가 어항시설의 점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근거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 6조에 정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징수된 어항시설 사용료의 어항시설 관리비용으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해양 53430-11305호와 어항법 제30조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어항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정주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니다. 사용료 등입니다.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점사용료 허가에 관한 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산정 기준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사용료의 산정방법입니다.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사용료는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사용료를 원액으로 계산한다는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사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2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6조입니다. 사용료의 징수시기입니다. 어항시설의 점사용료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사용, 점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7조입니다. 사용료의 감면등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하는 경우 4. 어항협회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시설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폐선, 폐유처리 등 어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입니다.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당해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8할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입니다. 별표에 보면 사용, 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접안과 정박, 야적 기타사용, 점용기간이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점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입니다. 접안 및 정박사항은 1척에 대해서 총톤수 10톤당 1일 접안할 때 500원이고, 정박은 250원입니다.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하는 선박은 1일 접안할 때는 600원, 정박할 때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은 접안이 1일 700원, 정박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용 장비, 자재 또는 폐기물등을 운반하는 선박은 접안은 700원, 정박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2가 되겠습니다. 점, 사용허가 점, 사용료 산정 기준표입니다.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계류시설 및 나목의 기능시설과 바목에 의한 어항시설 부지의 사용은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여 일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의 사용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액의 산정방법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과 경상남도 해양 53430-11305호에 의하여 어촌정주어항시설 점사용료 과징업무의 근거마련과 함께 우리군 관내 어항시설의 준공으로 시설관리 및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행정은 공익을 우선하고 기업은 경영을 우선하여 상호 발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시행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따른 마찰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례로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물가 인상요인등에 의한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어촌의 소규모어항을 어항법 개정으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조례 제정으로 시행시에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따른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은 조례 제정하고 크게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무런 지장을 안받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 관내로서는 그 전에 1종항, 2종항으로 나눠졌는데 지금 소규모어항까지 포함되고 운영비를 받는 것은 일반 어민들이 사용하는 선박이 아닌 유람선이나 특정목적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배가 정박했을 경우에 우리군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위원회활동 중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광양공업용수 3단계사업과 관련한 현황자료의 제출 및 현지방문을 통한 사업장의 주요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의2조와 동법 제37조제2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 대상자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광양공업용수 3단계사업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이며 서류제출일은 2002년 11월25일까지로 제출서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광양공업용수 3단계사업과 관련한 현황자료이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간은 2002년 11월25일부터 11월28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