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태성
박태성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11월 21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3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관은 2002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대상 기관인 동구청 3국1실 13과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12인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 내일 오전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바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실?과?소 감사와 관련한 동구청장 이하 실?국?소?동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서안은 감사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명서 채택의 건(홍기월 의원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청이전사업중단의 재촉구를 위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3대 동구의회에서 2001년 5월 23일 전남 도청 이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바, 금번 정기국회에서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예산의 삭감없는 원안통과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아무런 대안 없는 무책임한 태도와 그 동안 광주시에서 광주 도심권 공동화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도심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대안마련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은 전남도청 이전사업 추진과 광주시청의 이전을 앞두고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동구 공동화 가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 촉구하기 위해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성명서를 채택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뜻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남도청 이전 사업의 반대 활동을 통한 광주전남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동구의회의 집결된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명서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청이전 사업중단을 재촉구하며」그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전남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전남도청 신청사가 착공(2001. 12. 21)되던 시점에 앞서 ‘전남도청이전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2001. 5. 23)를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광주시와 동구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남도청 이전반대를 거듭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에 앞서 도심공동화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투입, 광주 도심권 공동화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도심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박광태 광주시장도 대안 없는 전남도청 이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정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대안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정기국회에서 전남도청 이전사업 관련예산의 삭감없는 원안통과를 지켜보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아무런 대안 없는 무책임한 행동에 통탄을 금할 수 없었으며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민심을 호도하여 정치적인 선전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도청이전사업의 중단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장은 전남도청 이전사업 추진과 광주시청의 이전에 따른 동구 공동화의 가속화에 대한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구의원들은 다시 한번 그 동안 범시민적으로 추진되어 온 전남도청이전 사업의 반대활동이 광주?전남의 균형발전과 공존공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운동에 동구의회 차원의 결집된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청이전 사업중단을 재촉구를 하기 위한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도청이전 사업중단을 재촉구하는 성명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 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홍기월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의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부의장의 숙박비란 “41,000원”을 “46,000원”으로, 그리고 의원의 숙박비란의 “22,000원”을 “25,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체 위원이 뜻을 같이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2동사무소는 지원1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지원2동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2동사무소를 새로운 소재지로 이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2동사무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통장의 사기양양 및 통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선언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이를 통해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에 실시한 규제개혁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 편의적인 규제사항의 폐지요구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에 편익을 도모하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인의 성명과 판매소의 위치를 고시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 “인터넷 동구홈페이지”에 고시한다는 내용은 “인터넷”과 “홈페이지”는 중복된 용어라고 판단되어 “인터넷”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기권 2 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동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은 자치법규로써 갖추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비가리개 시설에만 한정함으로써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점용료 감면대상에 있어서 재래시장 내 도로의 비가리개 시설의 점용료 감면 규정 등이 미비되는 등 이와 같은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자치법규로써 완벽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심공동화 극복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유통점 및 할인점 입점등의 영향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비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시 종전에는 시 조례를 적용하였으나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점용료등 부과?징수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써 완벽성을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비가리개에 한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여 제1호 내지 제2호를 신설하고, 동 조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 중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동항 제5호로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 제2항 제3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2월 2일에는 제11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갖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폭넓게 수렴한 진솔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와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정과 의정 전반은 물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