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 다른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고 훈훈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05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5회부평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예정인 제105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회기가 8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56일을 사용하고 24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24일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첫째날인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5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구청장의 구정연설,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00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정질문 실시를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과 17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예산안은 의회운영, 총무, 사회도시위원회 공통 소관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05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특위에서 요구된 거 언제.

징계특위는 보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라도 올려서 상정하면 관련이 없습니다. 1차든, 2차든, 3차든.

별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구정질문을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이것을 예산안 심사 전에 넣어야 타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심사하기 위한 하나의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구청장의 의지라든가 정책방향 같은 것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구정의지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예산안 심사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정질문을 넣었단 말이죠. 그게 조금 이상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시다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다루고 나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에 반영하기는 시간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 자료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변경은 상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정질문이 예산 심사보다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심사 방향에 생산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면 구정질문을 위한 구정질문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역시 구정질문하려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맨 뒤로 들어간 예가 많았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기간결정은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피해서 예산안 보다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관계과장한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체크해 뒀다가 확실하게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확인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발언한대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구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제10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구정질문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1안, 2안 의회사무국에서 잡으신 거죠. 본 위원은 정례회이고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인원을 늘려서 최소한도 5명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전례가 없습니까?

10명까지 한 전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위원회에서 이미 걸러서 온 것을 최종적으로 예결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은 위원님이 다시 예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예결위에서 똑같이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결위원회가 필요도 없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태 3대에 걸치면서 예결위를 8명 이상은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통사무실이 구청에 있다가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랬었죠.

우리 의회 건물도 어찌 보면 국가건물 아닙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8월에 인천시 감사에서 관련단체에 대한 무상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아서 직원들이 훈계 및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이것을 구청 경영재정과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회시내용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게 국가기관이거든요. 우리는 지방협의회거든요. 그러면 지방협의회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느냐를 질의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국가기관으로 봐도 좋다 그런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는 이것을 변상금 조치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보냈더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취소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징계사항은 중징계도 아니고 가벼운 훈계, 주의 이런 것으로 받은 건지 다시 원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 갖고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해서 어떤 회시가 왔다는 자료를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보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한다면 구청 내에 있어야 당연한데 부평구청이 협소하다보니까 구의회에 남는 공간을 이용하겠다라는 이전요구건인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회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정부기관이라고 인정이 되면 어차피 남은 자투리 공간이 있으니까 줘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협조요청해서 사무실을 이쪽에 뒀으면 좋겠다, 가능하겠느냐 협조요청이 온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공문이 온 게 맞아요, 공간이 없어서 활용해 달라는 공문이 확실합니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애매모호하니까 의회로 떠넘기려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청에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행자부에 요구해서 1국 2실인가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청이 협소해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을 내가 밖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도 의회 쪽에 설치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계약서를 쓸 때 의회에서 타 용도로 쓴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돌려준다는 요건으로 계약서를 쓰면 되겠네요.

현재로 우리가 쓸 계획은 없지만.

그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약주체가 어떠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슨 계약이든간에.

안동목 위원입니다. 평통이 국가기관으로 결정됐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목 위원께서 사무실이전요구의건에 대하여 사무실을 평통에 허가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안동목 위원이 동의하신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안동목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종료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기본 안동목 강신봉 류수용 박종혁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