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꿈과 희망의 21세기에 첫 4대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예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게 됨을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은 참으로 찹찹한 심정입니다. 수확의 기쁨보다는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는 농촌현실에 암담해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소리가 그친 농촌, 청년이 살지 못하는 농촌, 사람으로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주자들은 철학도 의지도 없이 너도 나도 농촌과 농업을 살리겠다고 야단들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예천군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외쳐왔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본 의원에게 또 다시 이 단상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과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과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안일한 농업정책과 통상외교 재개로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여 농업포기라는 농촌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오늘도 전국에서 생존권 투쟁시위로 시대적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예천 또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바르게 시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업군인 우리 예천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타 시·군과 차별화된 농가소득증대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최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첨단농기계로 능률적인 생산을 하고 싶어도 대출조건의 까다로움과 비싼 이자, 막대한 자금투입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산시설과 농기구 등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50억원 정도의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 1965년 16만5,886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2년 6월말 현재 5만7,200명으로 해마다 2,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고 현재 20%가 넘는 고령화 인구를 감안할 때 앞으로 급속히 군민의 감소가 예상되어 본 군의 존폐가 달린 실정이므로 인구증가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에 지원되는 각종 지역개발 예산을 보면 지역의 규모나 인구, 기 개발된 점을 감안하지 않고 편파 또는 읍면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어 읍면간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예산을 면적과 인구와 기 개발된 점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실명제와 담당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있는 사고와 행정은 부정부패 방지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의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보면 공금횡령 사건의 구상권 청구의 진척과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천읍 통명리에 건설 예정이던 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처리계획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난 ’95년도에 총 8,399점의 민속·문화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가치가 비교적 적은 988점은 반환하고 632개 품목 7,411점은 인수하여 문화회관 지하실에 선반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 당시의 목록대로 모두 보관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관하는 환경이 열악하여 변질되거나 파손된 민속자료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민속사료관을 건립하여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민속사료관의 건립이 어렵다면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군수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치시대에 군정은 군수 혼자 힘만으로 또는 집행부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레의 한 바퀴는 집행부가, 한쪽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잘 하는 시책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실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만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도 어렵고 힘들어도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아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라는 군정지표가 퇴색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며, 잘못을 지적할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대안은 적극 수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존경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원칙을 중시하면서 군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예천발전에 깊이 공헌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해 비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군민을 위해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지혜와 슬기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예천군이 더욱 더 발전되어 새로운 천년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수님과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등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 첫 번째 항인 수집 당시의 목록대로 모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995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8,399점을 군민들에게 기증받아 988점은 반환하고 7,411점을 보관하였으며, 2002년도에 예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임대 요청을 하여 319점은 임대하여 폐교가 되어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포초등학교에 전시를 하고 현재 7,092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인 보관하는 환경이 열악하여 변질되거나 파손된 문화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 장소가 문화회관 지하창고로서 수집된 물품 중 짚으로 된 물품이 있어서 변질에 대비하여 선반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지하 습기에 대비하여 제습기 2대를 설치하여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속사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군에서도 이의 보관·전시를 위한 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애를 써오던 중 우리지역에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 장소는 앞으로 건립될 충효테마공원내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300평 정도에 5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군민들로부터 수집된 생활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민속박물관 건립은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해결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