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선서)
황을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존경하는 황을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소방방재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3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자리에서 제18대 서울소방방재본부장으로 부임한 제가 처음으로 소방방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 각급 소방관서의 계장, 과장, 서장 및 본부장을 역임하였고, 최근에는 중앙소방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11월 2일자 정부발령으로 수도 서울의 안전에 관한 일익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된 소방정감 최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소방방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를 사람과 도구, 법령과 제도, 수단과 방법의 세 가지로 전제한다면 소방방재업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소방방재학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제와 정책, 그리고 신지식과 기술의 중단 없는 개발과 실천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소방방재 공무원들은 이러한 핵심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연구개발을 거듭하면서 직무에 정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3월 22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방재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능력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음은 물론 일사불란한 공조 및 대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특히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에도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에도 경기장, 길거리응원장, 한강불꽃축제, 기타 지역문화행사장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완벽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형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월드컵경기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번 동절기에도 빈틈없이 수립된 월동 소방방재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선배․동료 소방방재 공무원들이 쌓아온 소방방재의 위상에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향후 저의 재임기간을 통하여 소방방재 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정예화하고 총체적 시민안전 불감증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지식수준별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성공적인 소방방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소방방재 역량을 모아 도약 발전하는 우리 소방방재행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성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방재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수준 높은 소방방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소방방재업무에 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소속간부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 장 정인화, 방호과장 황정연, 예방과장 문희웅, 구조구급구장 김광진, 민방위과장 한길섭, 종합방재센터소장 문동주, 소방학교장 임춘봉, 종로소방서장 김덕진, 중부소방서장 김충수, 성동소방서장 윤완식, 용산소방서장 박정완, 동대문소방서장 권영대, 중랑소방서장 김소수, 영등포소방서장 박혁진, 성북소방서장 서상태, 도봉소방서장 유명수, 노원소방행정과장 강신만, 서부소방서장 김국래, 마포소방서장 조운상, 강남소방서장 황인영, 서초소방행정과장 이성윤, 강서소방서장 강태동, 강동소방서장 황순철, 구로소방서장 이현성, 관악소방서장 이성진, 송파소방서장 이주윤, 양천소방서장 박노태, 동작소방서장 이상구,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엄광현) 참고로 공석중인 노원․서초소방서장은 이번 주 내에 인사발령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잠깐만요,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현황관계는 몇 번 보고가 된 사항이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우리 본부 각 부서별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7쪽입니다. 소방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이거든요. 순번이 1번, 2번, 3번, 14번, 주로 종로쪽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남대문시장이에요, 이것이 다. 남대문시장이거든요. 진정인이 한 사람이네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이것이 사실 오래 전에 됐던 건물들이거든요, 다. 그 전은 어떻게 조치가 됐었나요? 이 진정으로 인해서 새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죽 이래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조치는 어떤 조치였는지 알고 싶은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해서 묻습니다. 물론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런 게 있을까봐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을 별도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6번입니다, 순번이 16번. 종로 봉익동의 세화빌딩인데요. 여름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렇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연기가 하나도 안 빠졌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인지 확인이 되나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연도는 저희들이 특수건축물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연설비 해당건물인가요? 그것도 모르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제연설비의 설치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판정을…….
이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대상 및 관계기관 이첩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다른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제연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용도와 또 규모 이것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카드에는 그것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각 서별로 제연설비 해당건물에 대한 목록을 다 보고해 주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지난 135회 임시회 때 제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바로 질의가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동장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우리 동네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방위과에서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총무과에서 동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그런 내용을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민방위팀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답변은 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4급 이상이 답변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려면 답변자료를 얻어서 하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민방위팀장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좀 대답하도록 했으면…….
이종필위원
그때 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고, 그 다음이 팀장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규정상 팀장이 답변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팀장께서 과장한테 그 자리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바로 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보고체제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한길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구청에다가 그 동안에 장비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책임을 아마 물은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에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바로 오후에 우리 과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구청에 아마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할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바로 오늘 된 일을 바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본위원에 대한 실망감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담당부서로서는 당연히 구에 대해서 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실지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가서 몇 군데만 지적할 수 있죠, 민간장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장비현황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그것은 당연히…….
이종필위원
자신 있죠?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네.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장비에 문제가 있다면.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로서는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구청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민방위라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데도 민방위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공석이었습니까? 그러면 방재본부 자체에서 민방위과가 그만큼 소외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지로 소방방재본부로 민방위과가 오는 바람에 민방위훈련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질적으로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열심히 더 챙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조조정도 있고 그러면 민방위 업무도 많이 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민방위가 잘 돌아가는지, 장비가 있는지, 옛날 장비가 지금도 소용이 되는 것인지, 불갈퀴 같은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그런 장비가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장비 전혀 보완도 안 되어 있어요.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 민방위과가 존속하는 데는 3개 구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종필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민방위 재난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감독이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섭
한길섭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455, 2002년 국정감사시 지적된 대형건물 비상구 및 피난계단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를 보면 대형건물 비상구, 피난 불법사항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관여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밑의 항목에 보면 시․자치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내용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월동기라든가 명절, 백화점 세일기간에 비상구나 피난계단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한 실적을 거기 기록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기록하지 말고 어떤 건물, 49개소 다 해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세부명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에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위반행위가 151건이죠, 적발된 것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적발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명령을 병행해서 부과했다고 자료 제출을 했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그런 것을 했는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 전에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자치부의 방호과장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이후에 2001년 1월 26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해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훼손행위와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활동상 지장을 주는 행위, 또 이러한 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각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만원, 2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3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등을 부과하는 형식이고, 특히 계단이나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1차 위반자에 30만원, 2차 위반자에 50만원, 3차 위반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3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이 있습니까? 3차 이후에는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3차 이후까지도 계속 갑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조치를…….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입건을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방서에 다 지정이 되어 지명을 받아 있기 때문에 입건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입건에 대한 조치내역도 좀 부탁드릴게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466, 소방서별로 민원서식이 약간씩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원체 서식은 다 똑같은데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민원서류 서식은 소방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 쉽게 얘기하면 공익 재량 쪽으로 키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추가로 더 플러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그렇게 일률로 되어 있지 않고, 관서장의 재량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정도의 내용은 관서장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써 혹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히 살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은 상당히 경험하고 또 아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자료 달라면 내가 줄 수도 있는데 아는 쪽에서 얘기하지 모르고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께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는 가급적이면 일괄로 똑같이 해야지, 관서장이 특별하게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원사무규정에 의한 서류 말고 그 외의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쪽입니다. 그리고 1,467쪽에 보면 여기 민원부서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후임자 교육이,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후임자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민원사무를 다루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소집교육을 해서 관서장이 강조해서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육은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이것은 민원인과, 대다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민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불끄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상당히 수고들 하시는데 몇몇 민원인 때문에 전체적인 소방공무원이 매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면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최성룡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12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장영호위원
12월 2일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 11월 2일자.
장영호위원
11월 2일자죠. 아까도 12월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장영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필 동료위원님 말씀중에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묻는 쪽에서도 편하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편하지 않는가 싶어서,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감사가 내용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일하시는데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시는 일을. 그러나 잘못된 행정이나 사무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요한 자료는 그것이었습니다. 전년도 소방 군․경․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있죠? 화재방재 및 무슨 테러방지에 관한 군․경․민…….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훈련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 군․경․민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긴급구조훈련이라고 해서 긴급구조기관이 군․경, 긴급구조기관이…….
장영호위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용은 어느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생화학테러까지 함께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군․경․민이 참여하는 합동…….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긴급구조훈련입니다.
장영호위원
그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목적 자체는 재난대비훈련인데요. 화재가 평상시에 점검을 잘 한다고 해서 안 난다,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설물은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테러행위를 한 경우, 어떤 폭발물을 가지고 가서 건물 내에서 터뜨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훈련에 드는 비용,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중장비 동원 같은 것은 사실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를 동원할 경우에는 일당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는데요. 소방방재 예산에 그런 것도 잡히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2002년도에 5,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군․경․민 합동훈련을 어떻게 제가 유별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상훈련이겠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되어야 그것이 실제상황에서 그만한 효율성을 발휘하지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본위원의 결론은 이것은 정말 어떤 연극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것들이 아닌가, 군차량을, 경찰병력을 그 인근에다 배치시켜놓고,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사전에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다 해버리고, 그리고 불났다 사이렌 울리고 신고하고 금방 오고, 이런 것들이 무슨 큰 훈련이 되겠는가 싶어서, 얼마나 교통체계가 복잡합니까? 이 때에 현실적으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거기에 노하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자들 있잖아요. 지금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행정처분 현황이 약…….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장영호위원
1,738쪽입니다.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현황인데 행정처분 대상이 230개 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230개 업체 중에 거의 행정처분 내용이 사유가 기준자격 미달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나 허가 내려면 그 허가관서가 어디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줘놓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 준 이후에 기술인력 보유자들이 어떤 개인의 신상에 변동이 있다거나 또는 그 사업체에 불만으로, 이를테면 보수기준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순수하게 그 업체가 사업을 다른 데 이전시키면서 그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럴 경우에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했을텐데 그럴 경우에 이 허가가 자동말소가 된다든가 또는 허가나 등록을 반납해야 된다거나…….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행정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230여 업계의 불법업소 중에 11개 업소만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아주 경미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충족이 된 것입니까? 다른 업소는 충족이 된 것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확실하게 된 것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장영호위원
지금 확인해도 그 문제에 이의가 없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영호위원
소방이 참 그렇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 완벽해진다면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피땀 흘리지 않고 생명 담보하지 않고, 그렇지요, 설령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불량업소, 자격미달 업소들이 소방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큰 대형 인명사고까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허가단계부터, 여기서부터 문제에 접근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추후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보다도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은 대부분이 다 영세한 업소들입니다. 겨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운영상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 한 대기업에다 다 맡기고 할 경우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부분은 더욱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건설업 중에서 지금 영세업이라고 했는데, 물론 영세업자는 영세업자입니다. 그러나 건설업 중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이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많은 이익이 있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소방방재본부장이 이때 전보발령을 받습니까, 연말 이때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도 간혹 옵니다.
장영호위원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부장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감사의 기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통례적으로 이런 것인가 본위원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다른 것은 제가 미처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소방방재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화재율이 가장 높은 계절을 맞이하여 학원이나 호텔, 나이트클럽, 극장 같은 시민이 많이 집중되는 곳에 한 달에 정기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시로 비상구 활용상태나 소화기 작동여부를 확인이나 점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정기입니까, 수시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한 달에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기적으로는 특수장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점검을 해야 된다는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계절적으로 취약한 시기라든가 또 어떤 화재가 그런 대상에 주로 많이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 서장이 판단해서 아, 이곳은 좀 위험하다 하는 경우에는 또 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횟수를 자주 하면 좋지만 인력도 문제지만 자주 다니게 되면 업소에 괴로움도 끼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 가지고 횟수를 좀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요즈음 같은 계절에는 소방관서별로 해서 100인 이상이라든지 50인 이상이라든지 많이 시민이 운집되는 곳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자주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요즈음에 판자촌하고 비닐하우스단지, 특히 쪽방이나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무척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점검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산이라든지 북한산에 가게 되면 등산객들이 인화물질이라든지 성냥이라든지 라이터 이런 것을 못 가져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산에 가 볼 때는 누가 점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 지금도 가보면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서에서 관리원들한테 주지를 시킨다든지 그분들한테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먼저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산불의 화재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부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울근교에 산도 좀 많이 있고, 또 중요한 산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시로 의용소방대원이나 부녀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말에 소방항공대를 사용을 해 가지고 45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근교에. 그 산 일대를 주말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필요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등산객들을 만나서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전명환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분들, 들어가는 입구에 돈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의를 준다든지 그분들한테 협조사항으로, 전연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근무자들한테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한번 내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 자체감사가 말이지요, 전반기에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고 후반기에는 8월 26일부터 두 달 하는데 후반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시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은 도봉소방서의 경우는 아직…….
임동규위원
아니, 자체감사. 자체감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 감사예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취합중인데요.
임동규위원
취합중이라는 것은 내가 핑계라고 봅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제 때 줘야지 10월에 한 것을 취합중이라면 지금 벌써 11월말인데 그럼 언제 취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취합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거기에 증빙서 관계도 좀 있고요.
임동규위원
아니, 감사라는 건 나가면 그때 그때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감사를 하면 매일 일일보고를 합니다. 어디 갔더니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왜 일일보고를 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또 뒤집어지거나 이럴까봐 일일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안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일보를 받습니다, 그날 그날 하는 것.
임동규위원
그런데 어째 한 달이 지나도 그것이 결과가 안 나오느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서류를 좀 보충적으로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은 자료를 제때 내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요구할 때는 바로 좀 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지금 2001년도에는 화재가 제일 많이 난 곳이 강남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임동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자료를 검토는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했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임동규위원
그럼 두번째는 어디가 많이 났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요. 성동이 두번째로 많이 났어요. 그리고 세번째가 송파가 많이 났는데, 2001년도에는. 2002년도 금년에는 또 현재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제일 많이 난 데가 성동이에요, 금년에는, 화재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8.9%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두번째가 강남입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세번째가 중랑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중랑이 6.5%로 세번째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중랑이 금년에는, 2001년도에는 화재건수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금년에 중랑이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지금 중랑에 포인트를 맞춰서 분석한 자료가, 특별한 경우는 아직…….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랑 같은 데는 2001년도에는 화재 난 건수로 볼 때 한 6․7위 정도, 많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금년 10월까지는 세번째로 화재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가 많이 늘었다든지 또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 화재건수가 는 것인지, 이런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별도로 해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화학테러 대비 종합대책인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화학테러를, 소방본부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했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것이 비상기획관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월드컵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정원에서 추진하는 업무 자체를 협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역할을…….
임동규위원
주도적으로 하던데, 교육도 보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던데 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생물학작용제나 화학적작용제,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빨리 식별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119에 신고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못하면 관련기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임동규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영역이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는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민보호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은 군과 협조관계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생화학테러는. 그래서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고요. 즉시 군과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면 군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기획부서는 일선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동하고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신고를 받고 빨리 출동하는 부서인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도록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도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도 지금 국무총리훈령으로인가 그것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정식으로 대통령령으로인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무위원회를 조직할 경우에 소방국장이 거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생화학테러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소관업무가 소방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 업무로 지금 받은 것도 없고요.
임동규위원
그런데 어째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하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서로 협조하는 체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을 전후해서 9․11사태 이후에 하얀 밀가루 같은 신고가 자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동을 자꾸, 소방 119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고, 나가서 보면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임동규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기획관실과 또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협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민방위과 화생방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화생방 쪽에서도 주도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방감은, 그러니까 본부 과장은 전보를 부시장이 하시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승진은 시장이 하고, 전보는 부시장이 하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전보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부시장이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받아서 했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전보는 부시장이고, 승진임용은 시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소방서장급은 전보 부시장, 승진도 부시장 그렇게 되어 있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다음에 서의 과장급은 전보도 본부장, 승진도 본부장, 그리고 서의 계장급은 서간은 전보는 본부장도 하고, 서내는 서장이 하고, 승진은 서간은 본부장이 하고, 서내는 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젓번 본부장께서 불명예스럽게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부시장이나 시장이 전보나 승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본부장이 그러한 금품수수에 휘말려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는 어떤 제도상에 큰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시장이나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아야지, 전보나 승진자가 부시장, 시장이고 그런데 어째서 본부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본인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위와. 어떤 제도의 흐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본부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본부 과장을 전보나 승진할 때 부시장, 시장이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인사자료와 평상시의 지휘능력, 통솔능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 드립니다, 판단할 수 있게.
임동규위원
조언만 합니까?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자료, 자료를 내는 거죠? 자료는 본부장님이 내시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저희들 직원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 잘 보여야 전보도 되고 승진도 되다 보니까 돈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부시장이나 시장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리는 대로 해 주니까 결국은 밑에서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하는 분은 제대로 전보든 승진이 될 수 있고, 가서 위의 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하고 좋은 데로 전보가 안 되면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는 어떤 인사정책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인사제도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리더의 성품이라든가 인성, 어떤 여건의 배후 이런 것들이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방방재본부장이 인사전결권을 많이 위임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소방법에 의하면, 어떤 작용법에 의하면 소방방재본부장은 지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법상에는 시장의 참모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참모이면서 실지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지휘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시장, 시장이 하는 것도 본부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말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왜 본부장이 문제가 되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제대로 안해 준 것 아니냐, 결국은 돈 받은 사람 올려주고, 돈 안 받은 사람 안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법에 명시된 승진임용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세하게 명시된 어떤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부활해서 가능한 한 대규모 인사라든가 어려운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문제는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런 저런 다 형식과 격식을 갖춥니다. 그러나 인사의 원칙이, 인사권자인 시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뚜렷한 자기네들의 어떤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께서도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잘 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 되었으면 칭찬하고 박수를 쳐 드려야 죠. 잘못 되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위의 사람이 금품수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랬을 때 얼마나 사실 치욕적인 일입니까, 조직에? 조직에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부장께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보나 승진은 이러이런 원칙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정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 그래만 능력있는 인사가 승진도 되고 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위원
우리 신임 본부장님 영전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서승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효율성, 법리와 정책, 저비용 고효율, 아주 의미있는 인사말씀을 듣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직이 부패하면 부패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감시하는 사람을 또 감시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더 심기일전하고 투명하고 맑은 소방행정, 인사행정이 되기를 저도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인데요. 제가 화재관련 화재원인별 3개년간 화재발생 내역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화재원인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인데 이것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전기부분이 37.5%, 2000년도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37.2%, 2002년도에 37.9% 그렇습니다. 전기가 갖는 어떤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화재원인 감식에 있어서 말이지요, 뭘 좀 못 찾아내면, 그 원인이 좀 불확실하면 전기에다가 다 갖다 넣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서승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행정환경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소방연구소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어느 기능에도 소방연구소는 다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소방만 유독 소방연구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주먹으로 지금 감식을 하라는 그러한 환경에서 조사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의 화재조사 내용을 원인으로 보면 적어도 전기는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해 보면. 방화가 말하자면 33% 이상이 나와요, 10년간 정도 제가 데이터를 한번 구해 봤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실지로 방화가 6～7%, 전기가 33%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37.5%, 더 나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범 색출을 많이 합니다. 실지로 방화를 많이 한 경우가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나중에 조사하다가 안 되면 전기로 추정하는 것으로 귀착돼 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화재감식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정책용역비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서승제위원
사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혹시 화재원인에 대한 과학적 감식측면에서의 진전내역은 어떤가 이렇게 했더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니까요. 동네 화재를 많이 접하게 되고,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 너무 일반적인 말씀들만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본래 원인이 파악이 돼야 사실은 예방도 좀 충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적실성 있는 면에서, 그리고 그런 점에서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도 우리가 소방연구소가 없다는 것을 사실 저는, 저도 시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소방연구소를 한번 설립 운영해 보는,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행자위원회의 논의에 조금 어긋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지휘관으로서 말이지요, 소방청 신설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청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소방과학연구소 문제하고 소방대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학문이 튼튼해야 행정이 튼튼하다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소방이라고 하니까 불만 끄는 것으로 시민들이 얼른 인식을 하는데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우리 소방현상과 접근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벌써 어떤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흔들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원인조사를 잘해 보려고 일선에 화재조사팀까지 만들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까지 돼 가지고, 저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방관서에는 화재조사계라는 전문계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외근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장부 가지고 그냥 조사하고 끝내버리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야말로 추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장비도 사고 기구도 만들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래서 소방과학연구소만 만들어진다면 저도 거기에 큰 기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서승제위원
아무튼 만들어지기 전까지 나름대로 더 교육, 장비, 전문가 양성과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내년쯤 전기에 관한 화재원인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 다음에 693페이지에 119오토바이 구입 논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19오토바이가 각 소방서마다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서구의 어떤 도시가 119 응급구조를 위한 오토바이, 우리 나라도 교통상황이 많이 번잡스럽고 해서 응급구조용 오토바이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런데 구급대책 협의에 보니까 응급구조사의 활동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조금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초동으로 말이지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먼가 가고, 그래서 초동으로 응급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응급구조차로 말하자면 운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예산문제와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리와 같은 현상에서는 사실 소방차도 골목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의견인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릴까요?
서승제위원
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서승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은 119응급구급용으로, 말하자면 구급용으로 오토바이를 쓰는 것도 크게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 저희들이 구급차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계․기구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서 거기에서 응급처치가 동시에 기계․기구를 활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상비약 정도 싣고 가 가지고 어떤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어떤 좋지 않은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승제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도시의 경우에도 물론 아주 잘 장비가 설치된 소방차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응급구조차도 있고. 그런데 응급용 오토바이에 여러 가지 장비를 거기에도 실었던데요.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지금보다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동시 대응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먼저 선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 주는 그런 것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게 하고, 일전에 화재신고가 나서 응급구조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하는데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다 이런 관련의 보도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응급구조사가 지금 현재 모자라는 수준은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 응급구조사는 920명이 있습니다. 920명의 자격자가 있고요. 거기에 간호사를 포함하고 간호조무사, 또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현재 한 680여 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자가 1,342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 109대 구급대에 654명을 배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비자격자로서 688명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여유가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운영시스템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저도 그래서 그 보도를 본 이후로는 제가 유심히 봅니다. 출동할 때 구조차량 조수석에 누구라도 타 있는지 제가 유심히 보면 실제로는 그냥 운전하시는 분만 가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보았는데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다른 분들이 또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노후장비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조명차네요, 조명차. 조명차는 15년 이상 된 게 두 차나 있고, 그 외 화학차도 15년 이상 된 차가 두 차가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을 지났다 하더라도 못 쓰는 것은 아니지요?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제가 군대 있을 때 경험에 비추어보면 차는 번지르르해요, 잘 닦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실제 달릴 때 성능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차량들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이쪽 소관부처가 소방방재본부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면 겉에는 깨끗이 물청소 잘 하고 큰 흠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기동력이라고 할까요, 기민성 같은 것이 좀 부족해 보이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조명차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조명차는 야간에 화재진압활동을 전개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할 때 대규모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불도 나가버리고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화재현장 내부의 활동상황을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비춰주는 겁니다.
서승제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조명차가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조명차가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대로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선은 쓸 수 있는 것으로…….
서승제위원
그래도 좀, 예산문제야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리고 이것 바꾸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으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노후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규정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장비검열을 실시하고 보면 6년이 넘은 것도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능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무조건 규정을 지키다 보면 아까운 재산 그렇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운 것은 잘 닦아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더 써 보자 해서 3년 더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검열을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서승제위원
아, 그래요?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헬기 같은 것, 그것도 내구연한과 크게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만 헬기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소방의 주요업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주유소, 호텔 또는 화재장비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업소 이런 데서의 민원, 금품과 관련된 어떤 민원 그런 말씀을 제가 일선에서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지금보다는 더 소방방재본부에서 유의하시고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좋은 말씀 듣고, 고생한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서승제 위원께서 질의했던 소방장비 보유현황 관계 보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런데 10년 이하, 또 10년 이상, 15년 이하 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렇다면 내구연한을 꼭 6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던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6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을 늘린다든지, 계속 6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내구연한을 정할 때 소방차의 특수한 차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몇 년 몇 년 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6년으로 했는데요. 저희들 6년 이하의 노후차량, 6년까지 포함해서 노후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7년 이상 10년까지가 192대고요. 11년 이상 15년이 98대고요. 15년 이상이 6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났어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능이 괜찮은 것은 쓰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렇죠. 기계 쓰다 내구연한만 따지다 보면 버릴 장비들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데요. 소방펌프, 물탱크, 지난번에 제가 동작소방서에서 하는 훈련에 직접 가서 보았는데 아무래도 새 차면, 전문적인 용어가 뭡니까? 수압도 좀 강할 것이고 물줄기 뻗어나가는 길이도 더 길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 11년 이상 15년 이하 가지고 있는 소방펌프, 물탱크차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차체 자체는 아주 성하고 좋고, 아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6년이 못 돼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요부분, 이를테면 펌프의 경우에는 인펠라 같은 것이 나가버리면 못 쓰거든요, 압력도 떨어지고, 바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부분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학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11월 2일 소방본부장에 취임한 최성룡 본부장님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재난이라든지 재해로부터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우선 본부장에 취임하시면서 소방방재의 성패는 사람과 도구, 법령과 제도, 수단과 방법이라고 전제하시고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취임사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의 전 본부장이 얼마 전에 후임자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던지고 10여 일 동안 공백상태로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외유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사표만 던지고 그냥 나가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윤학권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발령 나는 날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 과정이었다고 하면 서울시의 사실 소방방재행정의 입장에서는 다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얼마 전에 열렸던 서울시민의 날 행사에도 그때 당시에도 소방방재본부장은 공석이었고, 종로소방서장 이하 각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셨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비리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신상인지 이런 문제로 해서, 작년부터 나왔던 문제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조직에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의 발전의 성패가 수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도 소방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 감사드리고 갈채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표창부터 해서 올해만 해도 181명의 표창자가 나왔는데, 상반기 4개 소방서를 자체감사 하셨죠? 자체감사 하니까 징계 1명, 훈계 45, 시정 163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끄는 것만이 소방의 전부는 아니죠. 적어도 대다수의 인원은 그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업무라든지 관련되는 사람은 얼마 안돼요. 그러면 자체 1개 소방서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많고 적은, 한 250명 이쪽 저쪽…….
윤학권위원
250명 곱하기 4개 소방서 하면 1,0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체 감찰조사에 의하면 4개 소방서에서 전체 나온 숫자가 199명이란 말이에요. 200명 정도 되니까 1,000명 중에 20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을 정도면 20%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일반행정조치, 주의, 시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찰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주의, 시정까지. 실지로는 금년에 징계처분을 한 것은 12명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4개 소방서 징계처분한 것, 자체감찰해서 한 것 1명이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전 소방…….
윤학권위원
아니, 4개 소방서에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자체감찰을 통해서 한 명이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 있죠, 소방본부 내? 소청심사라든지 관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있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하기 전에…….
윤학권위원
소방행정과에서 징계하기 전에 관용심사 열고 안 되면 소청심사 열어서 처리하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위원회 회의록 만들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회의록 제출해 달라는데 왜 안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도 열린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징계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하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에다 관련위원회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안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동대문소방서에 전에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내려보낸 것 있었죠? 동대문소방서를 상반기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재정상조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나온 것 있었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을 소청심사라든지 관용심사에서 배제시킨 것 아니에요? 신분상조치가 거기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4개 소방서를 자체감사를 해서도 징계처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또 동대문소방서에 요청한 것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해 달라고 한 것이 몇 명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직원이 제외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구체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 연 것과 징계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종합감사 하면서 재정상조치를 했는데 32만 2,000원, 그 다음에 2002년도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55만 5,000원, 그것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동대문소방서 하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정조치가? 아니, 동대문소방서의 재정상 조치를 얼마나 시정요구 했느냐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해서…….
윤학권위원
재정상 조치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1개 소방서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심사한 것 감사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약 백 몇 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 직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화장실, 대기실 공사 계속하고 있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단위는 돈천 단위에서 몇 억 단위도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숭인파출소의 직원대기실 사업을 하면서 예산액을 2,300만원 올렸는데 실시설계비가 원래는 안 잡혀 있었어요. 안 잡혀 있었는데 설계비를 190만원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1,600만원 썼어요. 그런데 여기 죽 보니까 이 서류들 접어놓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설계비를 집어넣지 않은 데서는 설계비를 집어넣고, 일례로 도봉소방서 같은 데는 실시설계비를 집어넣었는데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맞춰보니까 차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설계를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여기 보면, 복잡한 경우를 따진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에서. 2,000만원까지가 5.67%예요. 그러면 2,300만원을 곱해보니까 110만원이면 돼, 설계비를. 없었던 것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다, 레이아웃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110만원이면 되는데 190만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공사비 문제는 안 따지고라도 설계비,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을 갖다가 영등포소방서 신길파출소라고 할 때 9,500만원짜리를 하면서 실시설계비를 660만원을 넣었어요. 1,600만원짜리 공사하면서 190만원 설계비를 넣는 데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660만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660만원이 아니고 전체 하면 한 3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 보니까. 그런데 660만원 넣었는데 설계용역 할 때 얼마 줬느냐, 485만원 줬어요. 이 예산편성지침하고 달리 본다면 차액이 몇 백만원씩 난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어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것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자고요. 이 조치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설계를 용역 줬을 때 잘못 설계를 했다 이거예요, 용역비를 과다하게. 이랬을 때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 보면 이것 그렇지, 소방파출소 신․증축에 따른 것도 있어요, 얘기할 것도.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서는 잘못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
과다하게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요, 과다하게 지불됐을 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적게 한 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접어놓은 것에서 딱 하나 보니까 도봉소방서에서 한 것 한 건 보니까 실시설계비를 잡아놨더라고요, 200만원을. 2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데도 140만원을 했어, 실시설계비는 1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계산기로 다 눌러봤더니. 그래서 이 자체를 본다면 소방관서 직원대기실, 직원휴게실 직무환경 개선한다고 하면서 어떤 기준도 없어요, 수의계약 하면서. 업체별로 전부 다 리스트를 봤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진짜 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서 1,600만원짜리 공사하면서 레이아웃만 잡아 가지고 직원대기실 하는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듯이? 그것이 어떻게 설계비가 190만원이나 나가요? 190만원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한 15% 가까이 되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소방관서별로 다소 자금여건이라든가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무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하고, 설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그것 별도로 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지진방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저번에 전 본부장 있을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진방재 매뉴얼을 좀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 3차년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8월 22일까지 용역결과 1차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 나왔어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1차 것은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윤학권위원
그런데 1차 것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1차 것은 지금 나왔고…….
윤학권위원
지금 11월 20일인데 2001년도 8월 23일부터 2002년 8월 22일까지가 계약년도 12개월로 해서 제출하게 돼 있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1차분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2차분 계약서 내역도 이후에 발생했으면 계약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계약서가 첨부가 아직 안 돼 있고, 서류상으로. 본위원이 얘기했던 페이지 1,147쪽에 보면 조적조 내진보강 학술용역서가 1억 8,900만원에 계약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죽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해 가지고 돈이 나가도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진설계 기준을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러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개정을 2000년 5월 22일에 했어요, 법률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령 제235호로. 했는데 지금 조적조 건물이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진이 났을 때 나중에 큰일난다 해서 만들었다, 보수할 때 쓰라고 하겠다 이런 내용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돼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방재연구소가 참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연구용역도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자부 내에 국립방재연구소 있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방재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요. 치수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자연재해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저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 우리 소방연구소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건 맞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방재연구소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소방방재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를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순수한 소방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합니다.
윤학권위원
순수행정분야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진방재 연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보면 제가 각 시․도 소방본부에다가 물어봤더니 충남에만 행동매뉴얼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대도시 부산 같은 데도 없어요.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행자부에 있는 소방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수행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해서 방재연구실을 통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서울시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감사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관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본부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소방에 대해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 우리 21개 소방서․소방본부부터 모든 직원들은 부정과 비리로부터 일탈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본부장까지 사표를 내는 와중에서 새로 본부장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해 주셔야지, 지금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누가 먹칠합니까? 훈․포장 하나 받았다고 해서 관용심사 할 때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것은 예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관서 자체감찰이 됐든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가 됐든 계속 누적되는 지적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말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 회기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구체적으로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기강확립 부분입니까?
윤학권위원
기강확립하고 비리근절대책.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재산등록에 대한 것 다들 하셨잖아요, 6급 이상 비공개도 있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방직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심사가. 그런데 그 조치내역을 아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소방공무원만 재산등록…….
이종필위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죽죽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소방직이 해당이 됐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는 분 계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혹시 윤리…….
이종필위원
아니, 감사관이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소관이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번에 소방에 관해서 했다?
이종필위원
소방직이 이번에 지나갔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에 경고조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 이상 불성실 신고를 했어요. 그 조치내역, 소방직에 대한 이번에 경고 내지는 조치를 받은 사람 그것을 전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조치내역.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그 현상 자체를 보면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은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이 추적될 수만 있다면 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차후에 보완명령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하종삼 위원입니다. 먼저, 가스배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목록에는 1,948페이지인데,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비슷하게 먼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3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심도 미달된 것이 3차에서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5.6㎞가 적출이 되었고, 지금까지 총 적출된 것이 신기철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9㎞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면과 다르게 배관된 부분이 85.5㎞가 적출되어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3차에 한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3차에 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도면과 다르게 배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종삼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2008년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사고가 한번 나면, 우리가 대구에서 예를 보았듯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보다 오히려 더 앞당겨서 이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나게 크게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스배관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시기라든가 공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종삼위원
매년 10%씩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만…….
하종삼위원
그러면 앞당겨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며칠 있다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2003회계년도에도 10%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마 그렇겠죠,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고 올렸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조직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당부의 말씀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하종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아까 배관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관계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력을 당부하는 수밖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네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후에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 관련된 시민자원봉사조직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의 규칙이라든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고요, 행자부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도표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행자부지침, 특히 관에서 구성하고 있는 조직 같은 경우, 도표상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상황이 닥쳤을 때 보면 대부분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럴까, 실제상황에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것은 재해와 관련된 수방단에서도 마찬가지고 훈련이나 이것도 보면 도표상 훈련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도 제가 시민안전봉사대 관련해서 죽 지역현황을 봤는데 지침에 맞는 자원봉사조직을 하고자 하는 조직목표에는 아직까지 충족하기 힘든 조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원봉사조직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것이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올해 강릉․동해지역 수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평상시에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 목적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봉사대 같은 경우도,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재난의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성을 가지고 대처했을 때는 훨씬 그 부분의 피해는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조직 같은 경우도 이런 도표상의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정비계획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더 검토를 해서 보충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도 여쭤본 사안 중의 하나인데, 자격자 배치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1급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조무사, 2급 응급구조사, 이것이 기준이 있죠? 간호사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고, 1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 한 대당 1급 응급구조사 한 명, 이런 기준이 있다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나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격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1급을 배치해야 되는 구급차가 있고요, 또 2급만 배치해도 되는 구급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1급이 아닌 2급만 배치해도 되는 그러한 구급차들입니다. 이를테면 심실제동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필요하고, 또 배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2급만 배치해도 되는 것으로…….
하종삼위원
심실제동기 같은 경우가 1급구조사가 실시할 수 있고, 이전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2급은 사용은 하면 안 되고…….
하종삼위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최근에 이 규정이 변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에 보면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탑승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좋습니다.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 없는 소방서가 몇 개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간호사가 없더라도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하다 보면, 지금 간호사가 35명인데 갑․을부로 배치하면 다 배치가 안 되죠.
하종삼위원
그러면 구급차와 관련해서, 출동과 관련해서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각기 처치할 수 있는 응급진료의 내용이 별표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현황과 구급차를 각 소방서별로 보유하는 현황과 1급 구조사 현황과 많이 차이가 나요. 일례를 들어본다면 성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가 7대인데, 성동소방서가 5명이죠, 1급구조사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응급구조사가 더 많은 소방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전체에 있어서 구급차가 119대가 있으면 1급 응급구조사는 117, 산술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 산술적인 대비를 하자면 마이너스 2인데, 실제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보면 어떤 데는 2명이 더 플러스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1인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관계는 다른 이유는 없고, 소방공무원 하위직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집 근처 연고지로 배치해 주십사 하는 희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하종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동심실제세동기 같은 것은 1급 구조사가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급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 확대를 건의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을 바꾸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의 소방구급의료체제에 비해서도 그것이 맞다, 이런 건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기를 설치를 해 놓고도 실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못 쓰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인원 배치한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심실제세동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법안을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 12월 정도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인원 배치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근처나 이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양성한 인원과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구급차가, 2급이 1급 자리에 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형사입건 현황과, 이것은 어차피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상 형사입건된 현황을 보면 일반공무원의 한 12배 정도 돼요, 형사입건 현황만 그대로 본다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이 형사입건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종삼위원
네, 그러면 최근 98년 이후 형사입건된 사항이 소방공무원이 190명이고 서울시 공무원, 자치구 포함한 전체 4만 5,500명 중에 128명이거든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이렇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 이유가 일반직보다 다른 공무원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긴급소방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구급차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종삼위원
내역을 한번 죽 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음주, 폭행도 있고요.
하종삼위원
법규위반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의식이 좀 다르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떤 부분으로 문제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책 자체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형사입건이라는 부분이 꼭 어떤 비위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무튼 도표상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공무원 해서 숫자 자체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년에 한 40명 내지 50명 선에서 큰 변동폭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음주와 관련된 게 많고,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한 부분도 많고,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입건되는 경우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업무와 관련돼서, 그거야 다른 기준으로 감사나 그런 기준으로 하면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교육문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처우개선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양정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판단이 드는데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다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교육효과로만은 안 된다는 판단이 들고 어떤 일벌백계, 그리고 공무원 양정기준에 명확히 맞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떤 처우개선 문제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 비번날 출근일수나 근무시간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대기일수가 152일이고 근무시간이 48만 8,000, 이것이 전체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당 근무시간만 따진다 그래도 84시간이고, 이 근무조건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태에서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교대 문제도 저희가 중요하게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3교대와 관련돼서 계획하신 부분 있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금에 있어서 처우개선에 필요해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근무관계가 열악합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나라 안에서만 하더라도 경찰이나 교도관, 또 지하철공무원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비교를 해서 자기네들이 얻는 것들은 열등감이나 소외감, 어떤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정식으로 풀어주려면 지적하신 바대로 정말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야 된다, 이를테면 3교대근무를 정식으로 하게 한다든가, 그러려면 인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외근요원의 1/3은 더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8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데요. 이런 인력보강 문제가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또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결론도 도출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에 귀착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시기가 금방 시행이 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이 부분이 형사입건이라는 문제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119를 이용해 봤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것 인정을 하고, 119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많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지금 말씀하신 학술대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더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것이 예산상 조치, 어떤 학술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아까 서승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방연구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서 어떤 논리를 항상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위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자료로는 709페이지인데요. 주민등록 말소관계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아마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그러한 처벌도 있는 모양인데, 우선 근거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있고요.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말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물론, 관련법규는 민방위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말소처분을 받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교육을 몇 회나…….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어떤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비상동원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주민등록 말소요건이 뭔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일러 주시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2,000명 정도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1,852명이니까 2,000명 가까운데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분들은 말소되기 이전에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법한데 과태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 말소 해가지고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위반하여서 조치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되어서 그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로 통계를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중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자료의 미스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소방항공대 헬기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22쪽입니다.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 소방방재, 우리 서울에 지금 헬기를 4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4대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4대 지금 현재 조종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조종사가 7명이고요, 정비사가 6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구분이 잘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소방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직은 13명입니다. 전문직도 13명이고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직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계약직 즉, 전문직이라고 하는 계약직은 13명입니다. 그래서 26명입니다.
장영호위원
소방직이 13명, 계약직이 13명 해서 26명이라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장영호위원
이 계약직을 전원 소방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장영호위원
이것이 지금 208회 정기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권고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본인들 동의에 의해서 이미 소방직으로 한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본인들이 보수의 현격한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그대로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있게 되면 보수를 더 받고 현재 근무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현격한 보수차이하고 일시적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하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게 되면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을 뽑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인력이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사실 어렵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방직으로 바꾸겠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언제까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면 좀 우수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간항공에 매력을 두고 자기가 직장을 옮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려성도 있고요.
장영호위원
문제는 두 가지를 절실하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연간 인건비만 하더라도 약 18% 절감할 수 있다 그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휘체제가 확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휘체계 역시 계약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방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2년 여가 지나도록 아직도 계약직에서 머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실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측면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과연 우수한 자원이 그 봉급을 받고 들어오겠느냐 그런 부분만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자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력에? 인력 충당이 어렵다는 얘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시 조직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전용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고요, 계약관계.
장영호위원
본부장님께서 실제 그 위치에 서 계시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려면,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항공대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여기 와 계시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항공대장은 현재 소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엄광현 항공대장님이시죠?
광현
엄광현소방항공대장
네.
장영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대장 소방직으로 와 계시는데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계약직에서 소방직으로 와 계시는데?
광현
엄광현소방항공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휘체계가 좀 문제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3월 15일자로 소방항공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휘체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계약직을 다룸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광현
엄광현소방항공대장
지금 저희들은 산악인명구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운영할 때는 그만한 봉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소방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봉급에 한정이 된다? 봉사정신과 사명의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크게 비쳐지지 않을 텐데, 하여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소방직으로 하신 데 대해서. 다른 동료 조종사들에게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엄광현소방항공대장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하나의 부분들이,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하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앞으로 접근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