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일상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최근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한국의 환경질 10년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28개 환경측정지표 가운데 오존경보, 폐암사망률, 적조발생 등 13개 지표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적색신호를 나타내었고, 9개 지표만이 녹색신호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한국의 환경신호등은 빨간 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경신호등을 녹색등으로 바꾸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오늘의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우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외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그리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환경관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관리실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호,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김봉현,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 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폐기물관리과장 인사진,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 공원녹지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최광빈, 공원녹지부장 오해영, 조경사업부장 채희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공원관리부장 전원배, 동물원장 김기근, 동식물연구실장 권순호,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 최병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환경관리실 본부에서 추진해 온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가 2001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공원녹지 행정과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사업소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김봉현입니다. 2002년 5월 1일 월드컵공원의 개원 이후 10월 말까지의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환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오늘 이해식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권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장 최병권입니다. 먼저 지난달에는 바쁜 의정일정 중에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재경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천재경 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응답은 중식 이후 오후로 돌리기로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강할 것이 있으면 자료신청을 해 주시고, 오늘 받으신 주요업무보고내용 중에서도 보강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또 신규수요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차량정비사업소 기존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별 자동차정비창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 및 차량종류별로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분석결과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의 침출수 처리장, 이것도 이왕에 분석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오염도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1회 실시했다는데 한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라꽃 무궁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요. 무궁화거리 조성한 계약서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계약서 사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출입차량에 대한 바이오 디젤차량 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용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결론 부분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B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철B입니다. 우선 CNG버스, 천연가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20대 목표 계획에 대한 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조례에 보면 법 제36조의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대한 것은 제가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제2조에 보면 법 제36조의2가 나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주 자료를 주십시오. CNG충전소를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서류가 다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지원에 따른 회의결과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회 얼마나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아까 차량정비사업소 보면 뒤에 별첨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구, 사업소 뭉뚱그려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자치구라면 어느 구에서 이용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난지도 침출수 관련인데요.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질의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을 보고…….

실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안 되면 폐기물시설과장이나 아니면 사업소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관련인데요.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정감시단이 확인 요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난지도 차수벽도 설치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왜 차수벽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하루에 50톤, 60톤 배출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환경운동연합 자료지만 실지로는 출처가 시정연에서 2000년도에 난지도에 대해서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성 검토한 자료에 보면 차수벽이 완공한 이후에도 하루에 50톤에서 60톤 정도의 침출수가 배출된다,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자료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수벽을 암반까지 설치를 안 했는지, 아니면 차수막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설치를 안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 당시에 난지도 매립지 지하수 유동해석을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향후 10년간 침출수가 어느 정도 유출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수벽을 시설할 때 암의 투수계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깊게는 18m에서 40여 m까지 차수벽을 묻었는데 지하의 풍화암층까지만 차수벽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화암층의 투수계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통과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연암층까지 가게 되면 비경제적이다, 그래도 풍화암층도 역시 전리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설계가 가장 경제적이고 침출수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설계와 시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31개소의 집수정에 1,860톤의 침출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약 1,84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의 내외 수위 차에 의해서, 설령 투수계수에 의해서 투과가 되는 침출수가 있다 하더라도 전리현상에 의해서 걸러진다 이런 기법에 의해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당초에도 하루에 40․50톤, 많게는 60톤 정도는 침출수로 내보내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한 것이군요, 경제성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이 난지도 차수벽 둘레가 6,017m입니다. 6,017m에서 자연적으로 흘러서 유출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57톤 정도, 그러면 길이 1m당 8.8ℓ 정도는 유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 하에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풍화암층의 평균 투수계수가 6.9×10-5m/sec인데 연암층은 0.95×10-5m/sec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효성과 경제성을 비교해서 풍화암층 1m로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요,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현재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지하 수맥을 따라서 지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만,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풍화암이나 연암층은 같은 암반이라 하더라도 투수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연암층까지 시공이 된다면 엄청난 시공비가 들고…….

시공비가 얼마나 더 드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다른 매립지도 다 그렇게 관리합니까?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100% 전량 차단하지 않고 일부는 유출되는 것을 가정해서 다른 매립지도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매립지도 침출수 유출을 어느 정도는 경제성 때문에 용인을 하냐 이것이죠, 설계를 할 적에.

네, 설계할 때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투수계수를 보통 보면 점토 45㎝ 이상 쓰고 투수계수가 10-6이다 이렇게 보통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민간단체 문제제기가 오히려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쓰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인데 차수막은 어떤 것을 썼어요?

차수막은 스틸폼으로…….

법적인 투수계수를 만족하느냐 이거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단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투수계수…….

폐기물관리법에 맞아요?

법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매립지 기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불러드리잖아요. 45㎝ 이상 점토층 확보하고 10-6을 투수계수로 사용하거나 점토층 30㎝를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느냐 이거죠, 기준에?

저희는 지금 6.9×10-5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또는 환경부에 폐기물매립지 사후관리기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심사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문제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하신 것이지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엔지니어링측에 검토를…….

현행 법적 기준에 맞는지…….

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CODCr 유입수가 얼마예요?

9월이 201ppm입니다.

배출수는?

배출수는 100입니다.

혹시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CODCr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배출수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입수가 1만에서 2만 정도이고, 배출하는 방류수가 펜톤처리해서 CODCr이 200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펜톤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난분해성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인데, 수도권매립지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곳에서도 지금 방류하는 것이 CODCr이 2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지도매립지에 들어오는 농도를 수도권매립지는 방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CODCr 200 정도면 분해할 물질도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당초 설계서를 보니까, 이게 96년도인가요?

네.

저한테 준 자료가 설계서에 보니까 96년도쯤 됐어요. 그 때는 실제로 CODCr이 2,000, 3,000 됐습니까?

그 때 설계기준은 유입수는 1,760이었습니다.

CODMn이에요, CODCr이에요?

CODCr이오.

Cr으로?

Mn은 700이고요.

Mn은 절반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앞으로 4․5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설계를 해서, 가동된 것이 언제예요?

저희가 정식으로 가동한 것은 금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설치할 당시에 이미CODCr으로 200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대로 시공을 했단 말이지요.

설계 당시에는 1,760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설치를 한 것은 금년 3월에 가동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작년에 이미 농도가 계속 낮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1매립지, 2매립지 2개가 있잖아요. 1매립지는 지금 나오는 2매립지 농도의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래된 매립지일수록 계속 분해가 되니까 수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CODCr 200이면 CODMn으로 하면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거기에 난분해성 물질이 있어서 관리비의 절반을 약품비로 쓰냐 이거죠. 약품비 투입하는 것이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니가 바로 또 거의 다 약품덩어리란 말이에요. 약품찌꺼기, 뻘건 것 그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설계는 1,600에서 2,000 정도면 펜톤처리가 타당할지는 모르는데 완료된 매립지가 가면 갈수록 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면 중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펜톤처리 고가설치비와 운영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썼어야 될 텐데 지금 열심히 처리해서 내놓은 200이 수도권매립지가 방류하는 방류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정 위원님이 지적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한 지도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매립지의 변화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단정지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 또 처리공정을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적절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매립지라는 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펜톤처리는 더욱더 불필요해진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벌써 10여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빨리 예산절감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이것은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설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장이 보고드린 대로 아직 운영을 1년도 안 한 상태 하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해서 실험적으로 약품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약품처리를 안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금년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은 섣부르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단안을 내리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조직개편 할 적에 대기보전과는 어떻게 올린 것인가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은 우리가 초안을 올리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단독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은 안 듣고요?

의견은 듣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기구를 이러이러하게 개편하겠다라고 안을 주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각 구청의 청소차량에 대한 LPG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PG차량으로 엔진을 개조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바이오디젤에 대한 어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질소산화물만 당초 기준보다 오버가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저감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종로구나 용산구, 동작구에서 바이오디젤유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도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차에 현재 매연여과장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네, 이왕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한 6․70억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정답이 딱 있어서 확정이 되고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오디젤 관계도 최근에 성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내려주었고, 또 이것도 하나의 시도입니다. 또 기왕에 촉매장치 단 것도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CNG로서 엔진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도 환경부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하나의 시도이고요. 또한 작은 차량에 대한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것도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방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직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저희가 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여태까지는 CNG로 버스가 가듯이 덩치가 큰 차량은 엔진이 개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CNG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형차량은 아시다시피 가스통 때문에 CNG가 어렵고 실제 아직은 개발된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LPG로 개조를 해서 100여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서 이 청소차량문제 또는 대기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방향은 이 청소차량의 경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LPG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과연 저공해 차량이냐에 대해서는 LPG 자체로만 가면 이것이 저공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한 것은 LPG로 바꾸고 촉매장치를 달아봤더니 실제로 상당히 저감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구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냐 하면 겨울에 움직일 때 잘 아시다시피 출력이라든지 겨울에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것이 잘 돌아간다면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개조비가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대한 측정을 해서 저감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NG에 대한…….

실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다 열어놓고, 바이오디젤도 왜 열어놓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 한해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단계에서 바이오디젤도 쓰고 또 LPG로 시도를 하고, 대형차량에는 CNG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각각의 경제성 분석은 안 해 봤나요? 저감효과에 대한 경제성.

그것은 저감효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오. 왜 그러냐 하면 매연여과장치를 SK나 이런 데서 달 때도 한 대에 약 400만원, 500만원 들여서 달았잖아요. 그런데 떼어내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내년이면 거의 다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그 동안 관리는 전혀 안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도 저감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단 거예요. 국고까지 융자를 해 줬나요, 아니면 그냥 달았나요? 매연여과장치는 국비지원 나왔지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매연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달았는데 실제로 1․2년 만에 고철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구년한 끝나는 기간만 기다리고, LPG도 일시에 이렇게 내년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만큼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되……. LPG 개조차는 국고지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와요?

그것은 당초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환경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 그 사업은 대구의 경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국고가 필요하냐 해서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전용의 방법으로, 왜냐 하면 CNG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목은 다르지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었지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LPG로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문제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써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매연여과장치는 별도의 내구년한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한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애시당초 부착할 적에 그런 것이 운위된 바는 없는데 청소차량의 내구년한이 일반적으로 6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380대가 달려있고 나머지는 탈거가 되어서 있는데 이것이 6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정 그것이 없는 것은 탈거조치를 해 나가고 또 기능이 유지되는 것은 부품을 보완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SK하고 두원정공하고 또 하나 만도기계 세 개가 애시당초 출발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IMF 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폐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를 없앴습니다. 없애서 저희들이 탈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50%는 재활용을 해서 부품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지침같은 것을 수립해서 잘 유지관리를 하도록 시달해 놓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그것을 재활용 해서 고장난 것은 고쳐가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가급적 절약해 가면서 기왕에 투입한 재원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가 그러면 매연여과장치 부품을 교환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편성 안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 청소과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항상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는데 어느 구에서는 그것을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구에서는 솔직히 잘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무튼 LPG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고요. 또 비이오디젤 부분도 일정 정도 효과는 있어요. 이것도 ℓ당 700원 정도만 내면 그래도 적은 가격에 저감효과가 있는 것이 공식보고서에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써보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매연과장치는 내구년한 6년이 다되었다고 해서 애물단지처럼 다 떼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이것을 중간에 중개역할하지 않았나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중개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매연여과장치.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제가 공문을 보니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각 구별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대기보전과장인데요. 개발자가 SK, 다음에 만도기계, 두원정공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달아주고 한 것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 도입하면 쓰고 나서 한참 있다 보면 만들어 판 회사가 망해서 있는 항공기에서 뜯어서 다른 부속품 갈고 이렇게 하는 우를 범한 적이 많거든요. 지금 매연여과장치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PG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 얘기하고 성함 얘기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물청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할 것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문제 중에서 먼지저감 문제가 역시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4개년 계획에서도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잡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먼지의 원인중에 65% 이상이 도로 노면에서 다시 부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를 물청소해서 도로상에 있는 먼지가 다시 부유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만 물청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각 구의 청소장비 중에서 진공흡입하고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도로 중에서도 보도에 대한 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보도를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을 또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월드컵 준비기간 중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우선 물청소는 그 동안에 측구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면 물청소차가 가면서 물을 뿜어서 쌓여있던 먼지를 물로 띄워서 빗물받이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도로의 중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보도 위의 문제가 더 부각이 되어서, 보도 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개의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보도청소장구를 저희가 사주었습니다만 이렇게 주로 새벽시간 때에 12m 도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부 물청소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너무 형식적인 청소라는 것입니다. 차량에서 물을 충분히 뿌려 도로변의 먼지를 하수시설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 뿌리는 시늉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그 인근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예산 없애고 인력 낭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도로 청소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들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청소를 하고 가다 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는데 기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요원을 부르기에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물청소차가 지나가다가 그 앞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사가 바로 단속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함부로, 특히 도로 청소하는 시간대에는 못 세울 것이다 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물을 뿌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물을 충분히 뿌려야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뒤에 물을 싣고 뿌릴 경우에 청소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물을 실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가 저희가 시달한 요령대로 하지 않고 물의 양을 적게 해서 자기 맡은 도로를 더 많은 거리를 청소한다는 목표하에서 물의 양을 적게 뿌리는,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저희가 의도한 물청소 요령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실 물 뿌리고 청소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 버릴 데가 이렇게 없나, 낭비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작업결과나 또 작업일지 사본을 문서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를 보면 가정용 30ℓ짜리의 경우 소위 부자동네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격이 싸고 한 4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제 지역구 영등포나 관악구, 도봉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570원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차별을 받아서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구의 지형 특성상 생활폐기물의 처리하는 원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탄한 지역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원가가 싸게 들고 고지대의 도로 사정이 나쁜 데는 아무래도 인력이 더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원가가 다르다라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가격은 각 구청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각 구의 재정상태가 좀 넉넉한 데는 오히려 여기에 보조를 해 가면서 올리지 않고 또 재정이 어려운 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지역은 봉투값이 비싼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학군이나 학원, 고급 아파트같은 능력에 따라 차별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이렇게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사업이라고 뒷짐지고 바라 볼 것만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빼서 고루고루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하여 쓰레기봉투값을 평준화하는 데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 데 또 학력 평준화니 요즘은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쓰레기봉투값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해 주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만날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 특히 우리 영등포같은 데는 싹 빠졌어요. 그런데 쓰레기값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책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원가를 계산해서 합당한 원가를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평준화를 기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각 구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도하게 구청의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봉투값이 벌어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같은 경우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서 오히려 원가의 일부를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봉투값에서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오면 싼 봉투가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구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격차가 많이 안 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공무원들이 일부러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가짜가 돌아다닌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네.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내가 본 것 같은데요. 신문에도 어느 광역시, 인천시는 어떻고 마산은 어떻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 말에 의하면 지방의 경우에 가짜 봉투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봉투이기 때문에 가짜가 한번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행정의 신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한 2,000만원 정도 이익을 챙기고 이런 자료를 내가 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회 별관 건물을 출입할 때마다 근사한 외제 대형차량이 있어 알아보니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차라고 하던데 그 차는 왜 매일 볼 때마다 주차장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기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장흥숙입니다. KAL 빌딩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주로 서 있었는데 RSD, 즉 Remote Sensing Dev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단속은, 수시 단속은 저희들이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하나 매연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차를 선별하여 유인을 해서 단속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RSD를 5․6년 전에 구입한 것인데 그것은 한 군데 도로상에 설치한 다음에 지나가는 차량에 적외선을 쏴서 식별하는, 한 시간에 수십 대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의 차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차고지단속, 그러니까 노상단속을 하지 않고 버스차고지나 화물차고지로 단속을 나갈 적에 그쪽으로 동원되는 그런 때에 같이 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연계해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가 상당히 좋고 비싼 차겠던데……. 그밖에 지프차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환경관리실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그 용도를 지금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대수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신 것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올 예산에도 장비구입 예산이 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돈 주고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들이 운영 미숙으로 사장되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차량의 운행일지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차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내에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장소와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화장실 추진업무가 직제개편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한 사람도 여기에 없고 그쪽에 넘어갔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돈을 받으니까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바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일일 평균 얼마나 사용하는지?

네, 이것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도 내가 잘 몰라서 질의한 건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장소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삼성 본관 앞에 무인자동화장실이 있는데 자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용하는 시민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옆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누가 돈 내고 또 생소한 이런 화장실에 들어갈 리도 없고 하니까 이런 무인자동화장실은 부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난처한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뭐 보건복지국 소관을 떠나서 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급할 때 용변도 보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저도 시내에 차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니다가 소변을 급하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막연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인자동화장실 설치배경은 월드컵 같은 중요한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외국관광객들이, 저희도 외국 가서 그것은 느낍니다만 갑자기 급할 때 이런 빌딩에 어디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고치겠다 또는 옮기겠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우선은 이용횟수를 한번 파악해 보고 횟수가 저조하다면 보건복지국장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금년도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매표직원인 공무원의 불친절과 판매시설의 불친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서울대공원에 도착하여 입장권을 살 때부터 이렇게 직원의 불친절로 기분을 상한다면 공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께서는 직원들의 친절근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인터넷으로 계속 접수를 하여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위탁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로 업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과, 그러면 그 업소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될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서 같이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내용을 보면 공원 내에 판매품목, 가격책정기준이 조례에는 없으나 금년 5월에 의견수렴을 하고 9월에 표준화를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그 표준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위탁판매업소의 제일 큰 문제로서 소위 바가지요금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은 질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너무 터무니 없이 높다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금년도에 일제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봐서 현재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때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게시를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공원 파트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또 유사한 매점 이런 데의 가격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통해서 현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데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한다고 했지요? ○

네.

그렇다 보니까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비싸게 쓰고 하다 보면 바가지요금은 그 사람들도 장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에 한 1억 2,000만원이나 1억 1,000만원 써넣어 버리면 나중에 본전은 빼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계약방법이 벌써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개경쟁입찰 이런 소리를 항상 한강관리사업소도 잘 하고 모든 매점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특히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의 가격을 들어보면 사실 매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즘 수입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 나가고, 한 사람이 따냈는데 못해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분야별로 떼어 주어가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해 가면서 장사해 가지고 벌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고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서 매점을 임대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종신으로 한 사람이 맡게 되면 7년씩 하니 뭐 8년씩 하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현실에 맞게끔 장사하러 온 사람이 10원이라도 벌어야 되지 못 벌게 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는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기게 되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알잖아요. 소장님쯤 되고 또 환경관리실장쯤 되면 전체 돌아가는 것, 매점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판매하면 몇 사람이 와서 몇 개 정도 사먹겠다 이런 연 통계가 몇 년 동안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해 가지고 낙찰을 시켜야지 무조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을 줘서 시민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임대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러 온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바가지요금을 안 쓰는 쪽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표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바가지요금을 근절시켜 가지고 모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 매일 못 갑니다. 모처럼 나들이 나선 시민들이 기분 좋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자료요청에 보면 본위원이 서울시의 과대포장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간단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단속한 업소가 어디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1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인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과대포장단속을 연 2회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검사명령 20건을 하고 이행명령 13건 그리고 과태료를 15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내용을 자료로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내의 이보다 더 많은 유통업체 내지는 영업장에서 과대포장을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직원 몇 명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구청직원하고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구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속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횟수를 늘려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단속을 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 의미를 살려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 몇 명이 서울의 전 지역을 단속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대포장 전화신고 창구를 만들어 신고자를 포상도 하고 이를 어긴 업소를 차별하는 내용을 업체에 계도한다면 과대포장이 줄어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본같은 경우도 공기를 빼서 버리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유곽이나 음료수곽까지 납작하게 종이처럼 줄여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zero waste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서울시가 진짜 책상에 앉아서 글로만 하는 것하고 실지 계도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홍보를, 저 역시도 귀찮으면 그냥 막 버리고 또 접고 이런 것 없이 마구잡이로 안 버립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닿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실장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지금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전 서울시 1,000만인구가 사는 대도시를 단속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만 신고포상제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제도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1,000만 시민의 생활 안정과 폭주하는 민원처리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녹사평 주변 기름유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수십 건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제가 다 검토를 못했고 검토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녹사평역 기름오염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오염원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녹사평역 지하터널에는 미량이나마 유류가 아직도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나아가서는 한강으로 흘러가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염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유류의 오염범위와 복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필연코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사평역 유류오염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을 벌써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민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안일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유류오염은 녹사평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이면 거의 녹사평역과 같이 기름유출문제로 몸살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몇 군데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주둔 미군 부대에 의한 오염실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녹사평역 기름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경위와 조치사항, 향후 조사계획과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2002년 5월 29일 한․미합동회의에서 휘발유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미군측이 인정을 하였고 등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동조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휘발유 오염에 따른 배상요구와 오염지역을 복원토록 미군측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등유 오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동조사키로 하였다는데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공동조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의 기본방향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폐기물 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발생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래도 남는 폐기물은 소각장 등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감량화, 안정화 처리를 한 후 매립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폐기물소각시설을 건설한 90년대 중반까지도 폐기물 원천감량, 재활용 등 발생단계의 관리보다는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역점을 둠으로써 시설용량이 과다하게 건설되어 현재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2002년 1월부터 9월의 소각시설 가동률은 28%로 적정용량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서울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의 수명도 단축되어 서울시 등 수도권이 사용할 매립지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감량, 재활용 등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함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2,07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건설한 소각시설을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은 세 곳 양천, 노원, 강남으로 현재 총 시설용량은 1일 2,100톤이나 금년도 2002년 1월부터 9월까지 소각량은 489톤을 처리하고 있어 평균 가동률이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소각장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강남의 경우에 가동률이 19%로 양천과 노원 소각장보다 가동률이 현저하게 저조한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비 현황을 보면 쓰레기를 많이 소각하면 할수록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운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수지적자 개선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이 아주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포에 1,6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설치할 쓰레기소각장은 주민의 의견, 지역의 소각 대상량 추이 및 시설용량, 더 나아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마포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의 당초 도입취지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발효시켜 사료 또는 비료를 만들어 가정이나 화원 그리고 농장 등에 공급 재활용함으로써 종국에는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입 당시 발효기의 설치는 248대이고 가동대수는 설치 대비 84%인 207대이고 처리량은 하루 4만 880㎏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의 가동대수를 보면 설치대수 대비 32%인 79대만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169대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지금 종로도 12대인데 가동을 전혀 않고 있고 중랑도 5대 전혀, 도봉도 4대 전혀 안 하고 있고 구로 11대 전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처리량은 도입 당시에는 1일 4만 880㎏을 처리하였던 것이 현재는 2만 8,600㎏이 감소한 1만 2,280㎏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서울시에서는 도입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운영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발효기 248대의 총 설치비용은 얼마이며 현재가동이 가능한 발효기는 총 몇 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효기의 가동이 중단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고장 또는 운영상 잘못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주로 어디에 설치하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계시죠? 지난번 회기 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철B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무빙워크라는 것 들어보셨죠?

네.

그것이 지금 서울대공원 시민건의 및 불편사항 처리사항 자료를 보니까 코끼리열차 매연개선 또 휴게소 음료수, 아이스크림이 왜 다른 데보다 값이 비싸냐 이런 등, 또 식당의 위생관리 이런 것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한명철B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 이것을 질의하셨고 그것을 갖다가 시민일보나 시정신문에서 기사를 쓴 바도 있습니다.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한국일보에서 서울대공원역 입구 노약자 이동시설이 절실하다는 독자의 소리가 나왔고, 또 문화일보 여론마당에서도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것을 읽어보면 지난 일요일 모처럼 아이들과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꽤 쌀쌀한 날씨인데도 많은 인파가 붐볐다, 코끼리열차를 탈 수 있는 안내소까지는 걸어야 하기 때문에 4살과 6살배기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중간쯤 왔을까 할머니 한 분이 힘이 드시는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아이들도 걷기가 싫은지 업어달라고 보채는 통에 가까운 매점으로 들어갔다, 노인이나 어린이와 동행한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언젠가 서울대공원 관람객 중 30%가 노약자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그럴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대공원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예나 지금이나 안내소까지 무조건 걸어서 가시오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게 대공원을 다녀온 후 우연히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 그 날 고생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친구의 말로는 일본의 코스모스월드나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 프랑스 파리의 유로디즈니랜드 등 선진 외국 공원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공원입구까지 무빙워크라는 이동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시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시민공원에 이런 시설 하나가 없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어렵다, 이른 시일 안에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마음놓고 대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건의사항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신문에만 났지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건의사항 없어요?

네.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500m 700m를 걸어야 코끼리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가 500m 700m 걷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이용객이 서울랜드까지 포함해서 한 600여만명 됩니다.

600여만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 중에 30%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개 시민들이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소장님은 이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없어요?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안 해 줍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역에서부터 종합안내소까지 한 400m 됩니다.

400m요?

네.

여기는 500m라고 되어 있는데?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코끼리열차가 돌고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공원역서부터 시작해서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일단은 현재의 내부교통수단으로 그냥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경제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놓을 계획이 있고, 만약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면 현재 설치된 것이 무용지물이 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대공원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역시 모노레일을 이용하지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내부교통망의 연계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장님 개인 생각에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600만 인구가 입장객이 된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돕는 차원으로 할 것이니까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설치해서 이용객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다녀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실장님, 본위원이 좀 갖다 온 후에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 자동차배기가스 측정소가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7군데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를 죽 하루 데이터를 보니까 문제는 고장이 잦아요. 데이터가 빈 곳이 많습니다. 빈 곳이 있다는 것은 자동측정이니까 측정을 안 했다는 소리지요?

대기보전과장 장흥숙입니다. 네, 측정을 안 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적 고장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점검자가 정도를 보완하거나 혹은 가스를 바꿔주거나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외부적 요인으로 누전이나 그런 것이 생겨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고장도 있고요?

네, 고장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측정오염도를 보면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평균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대기오염도라는 것이 평균 얼마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순간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면 하루 중에 최고오염도가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균오염도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순간치의 오염도도 경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교통량이 많은 곳이니까 측정소도 설치했고 그런데, 일반 고공이 아니라 사람 코 높이에 설치하는 측정소지요?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숨을 쉬는 높이에서 측정하는 오염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

여기 보면 청계천 같은 경우는 먼지 최고치가 900, 1,000 가까이 가요. 금년 3월, 4월 이럴 때 1,360까지 간단 말이에요, 먼지오염도가. 그런데 먼지가 1,300, 1,400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보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가 아닌 일반 대기측정소에서의 연평균이 71입니다. 그런데 900, 1,300 올라갈 때는 황사가 영향을 미쳤을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황사가 특정한 시기에 청계천이나 거기만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

그 측정소에 그 날짜에만 되는데, 다른 날짜에 그러면…….

도로변 측정소의 경우 황사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한다거나 외부적 요인으로 순간적으로 먼지오염도가 집중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게 보면 각 곳이 다 그래요. 순간농도가 거의 1,000, 1,3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전체 평균을 내면 기준치 60, 70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오염도가 800, 900, 1,000 막 이렇게 육박하면 일시적인 경향성을 나타낸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 바로 물청소를 더 해 준다거나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그것을 활용해서 개선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매일매일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의 먼지오염도가 너무 높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물청소를 해서 비산먼지라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던 TMS, 즉 자동측정망을 각 자치구별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먼지라든가 무슨 악취가 갑자기 높은 지역이 있을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물청소라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TMS를 자치구에 전부 연결해 주었습니다. ○

네,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지 데이터만으로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두 번째로는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 소관인데요. 이것이 참 행정의 모순점인데, 재활용 민간수집상에게 격려금을 주잖아요. 잘 하는 데다가 200만원씩 주고, 그렇지요? 각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격려금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이 분들을 공원과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고발을 하느냐 하면 민간수집상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보통 공원용지나 이런 것을 점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한다고 격려금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행 공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관악구의 재활용품 통계 때문에 재활용수집상들을 죽 돌았는데, 격려금을 주지 말든가 고발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잘한다고 격려금 주고 표창 시상하면서 한편으로 또 고발한다 이거예요. 고발하면 1년에 한 100만원, 200만원 벌금을 무는데,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같은 환경관리실 내에서 한편으로는 고발하고 한편으로는 격려금 주고 말이지. 이것이 뭐 하는 행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취지는 있다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늘 이 사람들은 매년 고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발횟수는 계속 늘어나서 전과자 양산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한다고 여기서 불러다가 표창 주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업체가 한쪽으로는 상 받고 한쪽으로는 벌금 무는 그런 상황을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듣고 보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재활용업체들이 서울시내 그 비싼 땅을 스스로 확보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업체들을 시 단위에서는 포상도 하고 융자도 해 주지만 구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특히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폐기물처리의 순환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에 따라서는 오히려 구유지를 임대해서 또는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실제로 확보해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있던 강남에서는 폐기물시설을 한 군데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한 귀퉁이에는 바로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지만 공원법 위반한 것을 담당자는 지적한 것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 좀 아이러니컬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풀어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각 구에서 그런 시설을 없애고 오히려 확보해 주는 식으로, 또 주어진 여건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욕심을 내서 옆의 토지를 자꾸 침범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그것이 되풀이되는 것이고, 과거 시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동재활용집하장을 좀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또는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매년 그렇게 반복이 돼요. 고발 서너 번 당한 사람 치고 재활용격려금을 시에서 포상 안 받은 업체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 누가 보더라도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적어도 공원법 위반한 업체가 잘 한다고 포상 받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재활용수집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적만 볼 일이 아니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러면 받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한번 자체 통계를 수집해 보세요.

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수집상들이 과연 어느 곳에 수집을 하는지 토지지목별로 나누어 보면 공원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또 하나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 통계상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재활용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 재활용률이 60%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이나 또는 발생이나 처리나 이런 것이 거의 행정이 못 따라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1개구에서 시정연 자료나 제가 한 번 직접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민간수집상들이 재활용품 발생의 거의 80%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통계에 안 잡혀요. 통계에 잡히더라도 처리량 통계가 또 시에서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발생한 것이 강서구로 가고 강서구에서는 또 그것이 발생이나 또는 재활용 통계로 잡히고 강서구 것이 또 시 외곽으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경기도로. 그래서 처리에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민간수집상들이 수집하고 발생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통계를 시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한다고요. 시에 없어요, 그런 자료가. 그런데 거의 재활용품의 재활용 발생량의 80%를 이분들이 다 재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시정연 보고서에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가 폐기물 통계 아닙니까? 통계인데 폐기물 통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 안 되다 보면 재활용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가 통계전산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발생량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활용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행정에서 떠나 있어요. 각 구에서도 떠나 있고 시에서도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재활용품 민간수집상들의 역할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경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은 전혀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행정 영역 안으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재활용 정책 수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요. 자체적으로 폐기물관리과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기보전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뭐냐 하면 2000년도, 2001년도 2년간 시나 또는 각 구청의 매연단속결과 위반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는 단속반이 15개 단속반이고 구는 25개 단속반인데 구청의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시가 갖고 있는 인력만 가지고서도 구가 단속하는 단속보다도 단속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훨씬 높아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과태료 부과같은 경우는 시가 갖고 있는 단속반이 훨씬 과태료 부과율이 높습니다. 구는 25개 단속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큰 문제점이고, 다 아시니까 지적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한 번 매연 단속하는 것 한 3일간 입회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시에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정회사의 특정차량이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 대기보전과장 계세요?

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무차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선별 단속합니까?

이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단속반은 몇 년 되어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걸릴 만한 차를 육안으로 식별을 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말썽이 있더라도 유인을 해서 적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율도 높고 실질적으로 정비 개선지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별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선별과 어느 정도, 차별이 없죠, 오는 대로 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선별단속합니까, 아니면 봐서 앞에 서너 대 밀려있는데 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는 하되 그래도 저 차가 오래 된 차고 뒤에서 펑펑 뭐가 날 것 같고 실지로 해 보면 적중률이 높은 것을 선별해서 하니까 무차별은 아니고요. 다음에 선별도 아니고 반반 병합해서 경험에 의해서 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나가는 차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다니까 그러네요. 단속하는 것 3일 동안 했는데 오는 차 죽 보고 공익요원이 저 앞에서 수신호하는 것이 뒤에 차 밀린 것 단속차량 단속하려고 서너 대 밀려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봐서 아, 저것 낡은 차네 해서 선별해서 딱딱 집어서 불러들이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비중을 둔다면 선별쪽으로 비중을 둘 수 있겠습니다.

선별이라고 얘기하시면 표적단속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지금 그러는 것이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내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단속 적발을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자료를 시만 갖고 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 국가사무를 위임해 준 것입니까, 이양해 준 것입니까? 위임업무예요, 고유업무예요?

지방사무입니다.

지방 고유사무예요?

네.

그러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네요?

네.

그러면 환경부에 이런 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고를 합니다.

아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고유사무인데 뭐 하러 보고를 해요.

아니, 그런데 단속하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단속에 오랫동안 투입된 사람은 차만 봐도 어느 차인지 딱 알아요.

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단속반 지금 나가더라도 이 자료만 딱 보면 잡아들인다고요. 적발률 보면 10%대 미만인데 이것을 90%로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왜냐 하면 이 자료만 보면 90% 올린다니까요, 적발률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2000년도, 2001년도 자동차 경유차 단속현황을 보면 현대차 차종에 포토, 그레이스 1, 2, 3위를 부르는 것이에요. 포토, 그레이스, 스타렉스 그 다음에 대우차로 넘어가서 프레지오, 카니발, 와이드봉고 현대정공의 갤로퍼 이런 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포토나 그레이스 그러면 물 반 고기 반이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선별해서 단속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단속하느냐 이렇게 처음에 물어본 것이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률이나 적발률을 높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분명히 환경관리실에 지금까지 있어요. 꾸준히 해 왔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소비자한테는 공개를 안 하나요? 왜냐 하면 포토를 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항의하는 것이 딱 오면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차를 끄는 사람들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막 도망가요. 그런데 이런 차를 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세한 상인들 아닙니까? 보통 자영업자나 하루 보통 10만원 벌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가 이런 통계를 1년에 한 번씩이든 공개를 해서 소비자한테 이런 차 사면 백발백중 자동차 배출가스에 걸리고 최하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먹이잖아요, 과태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토나 그레이스, 스타렉스, 프레지오 이런 차들은 대부분 다 적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에요, 물론 새 차의 경우 틀리겠지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차가…….

아니,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제조물책임법도 있다는 말이죠. 제조한 회사가 일정 정도 이것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비자가 모를 수도 있다고요. 당하는 사람은 알아, 한두 번 걸리면. 그러나 이런 차를 산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경유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대기질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는 규제가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어느 차를 내가 사야 되는지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잘 걸리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누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 단속을 했는데, 제 취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소비자가 가격이 싸고 안전한 차, 몇 마일 뛰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1년에 한두 번 걸리면 벌써 4․50만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단속하는 시의 입장에서 매년 이런 차들이 단속률의 상위랭킹을 달린다고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마 저희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신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의 일종의 노하우고 업무처리요령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이. 문제는 적어도 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것을 발표하려면 상당한 통제된, 대응할 만한 그래서 다른 변수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공신력 있게 공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차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도 봐야 됩니다,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걸렸냐, 우리가 단순하게 절대 대수도 중요하지만 전체 모집단위 얼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단속을 몇 대를 단속했다, 주로 걸린 차가 뭐뭐뭐더라라고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의공정성을 띠어야 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공정성을 띨 만큼 우리가 통제된 시스템 하에서 했느냐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나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경험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발표할 때 이쪽 조건을 주어서 발표하더라도, 한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전제를 달고 해야 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가 3일간 입회를 했다니까요. 포토를 가서 포토만 딱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승용차도 하고 LPG차도 끌어들이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런 차들이 거의 잡으면 다 걸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소, 공장들도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적색이니 황색이니 분류해서 적색업소는 이런 것이다 하고 환경부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유차 한 대 수출 못하잖아요. 혹시 수출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유차는 수출 안 하잖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폐차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소비자가 폐차를 시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상당히 그런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 소비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보 없어서 이런 차를 막 샀는데 매번 걸린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 번 걸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보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것을 단순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그 이후에 제작회사에서 입증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단순하게 차만 만들어서 팔면 끝이다는 인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팔려서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런 소리 할 사람도 있고 만약에 대기보전과장이 그랬으면 나는 그것을 그러면 다시 분석해 달라고 할 판이었어요. 차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속원이 그 차를 뽑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지로 많이 걸려요, 이런 차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보공개를 하되 좀 준비를 하셔서, 그러면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 시점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환경관리실장님 이번만 하시고 그만하신다고 그러던데……. 바뀌면 어떻게 해요, 없는데.

공무원 조직은 자연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말한 취지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바 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 하지요.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도 계속해서 환경관리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내일 감사를 다 종료한 다음에 총평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시기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및 산하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