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업무의 절차와 보증대상 등에 대해 상당부분 시정할 부분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대부분이 개선되었고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안병소위원장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억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하여 보내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2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 선인명, 총무팀장 고석창, 관리팀장 조재목, 영업부장 김병춘, 동대문지점장 김영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보증재단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균등히 질의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10분 제한시간으로 하고, 10분을 하고도 못다한 위원님들에게는 다음에 종합해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5분을 더 준다든가 이런 규칙적인 회의진행이 되어야지 누구든지 질의를 하다보면 10분, 20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 따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대위변제업체 현황 및 이것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000만원 이하는 너무 많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만 어떠냐 해서 저한테 부탁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000만원 이상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최하위 대위변제한, 그러면 대위변제 전에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최하가 얼마예요, 최하 융자해 주는 것?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은 500만원입니다.
김경술위원
최고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고는 4억까지 가능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대위변제를 보니까 3억 6,000, 3억 뭐 얼마 있는데 이것은 얼마 받지도 못했네요, 그러면요? 이것 다 대위변제 해 준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대위변제 해 준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보증 선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못 갚으면 저희 보증약정에 따라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신 대위변제를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대위변제권자로서 저희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회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는 회수를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500에서 3,000만원 하고 3,000만원 이상 하고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신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또 홍보는 매우 중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차내광고나 금융기관에 대한 홍보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서울시정신문에 게재한 광고는 특수지에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일간지나 중소기업 관련지면을 활용해서 광고토록 개선하고 서울시정신문에 얼마나 주었는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정광고는 저희가 무료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연결해서 계속 저희 재단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를 봐주세요. 4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사회 개최현황인데 이게 재단이므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는데 굳이 비상임감사를 서울시 감사관이 아닌 외부인을 위촉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5명에서 7명 사이에 두게 되어 있고요,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선임을 해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장이 선임을 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을 하는 그러한 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법체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 46페이지를 보니까 출연금이 2002년도에는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상당히 많던데 여기는 하나도 안 적혀져 있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출연금인데요, 우리은행이 2002년도 말까지 금년말까지 10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국민은행은 기금 14억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물은 겁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0월 30일까지 자료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드는데, 물론 10월 30일자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해 주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참고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결산서상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00년도 보증부채가 1,547억에서 2001년도에는 2,880억입니다. 그리고 재보증부채가 780억에서 2001년도에 1,457억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증업무 신장에 따라서 이렇게 보증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금 역시 2000년도에 1,322억원에서 2001년도에 1,510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 영업상 순이익을 보면 지금 2000년도에 영업수익이 88억 6,500만원에서 영업비용을 54억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34억 4,100만원이 나왔고, 2001년도에는 113억 2,600만원에서 93억 5,100만원을 빼면 19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 하면 보증료 수입으로는 불과 2000년도는 8억 1,700만원, 2001년도 21억 6,6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는 사실은 영업외수입 이자수익으로서 2000년도에 80억 4,800만원이 나왔고 2001년도에 91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은행 영업성질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이자수입도 영업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영업수입으로 계산할 줄로 인정을 합니다만 이자수입을 뺀다면 영업상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금으로 2000년도에 12억, 2001년도에 37억 5,500만원, 또 대위변제 준비금이 전입금이 2000년도에 3억 1,400만원, 2001년도에 5억 3,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00년도에는 34억 4,100만원이 나왔고, 2001년도에는 19억 7,5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대위변제액은 103억에서 보전수입금 30억을 공제하면 순대위변제액이 73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적자가 되었는데 지금 회계법상 여기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해 줘버리는 식이 되었는데 회계법상 구상권 청구액하고 대위변제액이 결과적으로 영업비용에서 다 73억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안 떨어져 나가고 5억 3,000만원하고 37억하고만 떨어져 나갔거든요, 손익계산서에.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임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73억은 금년도 2002년도 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 때에 처리될 것이고요. 작년도 2001년도 것을 보면 45억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45억이면 현재 손익계산서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자수익을 제외한다면 영업수익은 적자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의 업무성격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재단은 보증료 갖고 저희가 관리업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임보증제를 지금 실시하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맨투맨 식으로 업무상 책임보증제가 100%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보증을 썼으면 그 업체에 대한 과연 대출금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어떤 단기성 어음결제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신용보증을 썼다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보증으로서 끝내버리고 그 돈을 시설자금인데 운전자금으로 썼다든가, 운전자금으로 써야 할 것을 엉뚱한 데 다른 방향으로 썼다든가, 단기 어음결제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결제자금에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썼다든가, 그런 것이 사후관리가 안 됨으로써 이렇게 대위변제건수가 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그 동안에 보증업무 진행한 결과 사후관리 문제, 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업무비중이 증가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보증이 은행의 대출에 대한 보증성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자금이 대출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때에 따라서 운영자금이다, 시설자금이다 하는 그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돈에 어떤 꼬리표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돈 흐름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금융기관에 후취담보로 인정이 되어서 그것을 보증을 해지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100%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설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고정재산이 완전히 설립이 되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떼이지는 않을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시설자금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은 보증서 발급조건에 당해시설 준공후 은행에서 담보를 취득한 후에 저희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회수하도록 이렇게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업체에서 시설을 제대로 하고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은행의 정식담보로 인정이 되어서 은행의 담보로 확정이 되면 저희 보증서는 해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하나의 보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서 자체분석도 좋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고 좀더 세밀히 진단하기 위해서 지정공인평가사를 좀 수수료를 주더라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같이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담보물을 취득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인감정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은행이 책임을 지고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할애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물론 정책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무담보에 대한, 담보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 주어서 영세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단 한 가지 취약점이 뭐냐 하면 나쁘게 말하면 책임제도에 대한 그런 보증시스템이 구성되지 않는 한 계속 대위변제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신용보증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지금 딜레마가 보증확대와 대위변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거 저희보다도 먼저 설립된 중앙신용보증기관의 운영성과를 보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예를 들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대위변제액이 6,215억원의 10월말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6,215억원의 대위변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출연금이 8,179억원, 그래서 신용보증제도는 불가피하게 대위변제가 수반되는 이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위변제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부분이 대위변제가 과연 출연금을 초과해서 대위변제가 일어나느냐 그 문제가 될 뿐이지 이 신용보증제도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빌려 가는 사람 양심에 맡기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 중앙신용보증기관에서는 3자의 보증을 세우지 않습니까? 재산세 납부자로 하여금 2인 이상인가 보증을 세우죠, 신용보증서 발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되니까 대위변제 해주고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필수입보자라고 해서 집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인이 필수입보자로 저희 재단에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을 한다 그런 사람도 필수입보자로 저희 재단에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주주, 그러니까 30% 이상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증을 세워서 그 회사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상권을 그 보증인들로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금 현재 보증재단의 이사분들이 다 비상근이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이사장님만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근을 하시기 때문에 좀 이사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셨나요? 건의를 낸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될텐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지금 재단의 업무가 설립한 지 지금 4년차에 들어가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는 입장에서는 상근인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업무가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감독기관인 시에다가 저희 상근임원이 한 사람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구두로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아직 상근임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상근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상근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특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사장이 유고시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서면으로 해서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그것은 2차적인 얘기고,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시에 제출을 해서 가부를 얻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육성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공인 내역 같은 것은 있나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체 수가 서울시에 2001년도말 현재 약 72만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수상공인이다 그렇게 했을 적에 선발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있나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수상공인 선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라 그러나, 공인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보증 취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증요건에 맞는 상공인들의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아까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출을 할 적에 소액을 제가 몇 건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면 서류설명, 서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받아봐서 알 수 있는 내역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차적으로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그야말로 500만원, 1,000만원 융자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류 자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첨부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그 선발기준, 이런 기획을 미리미리 해서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과연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강북권, 강남권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남권에 서남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남권의 현황을 갖다가 강남권으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강남권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보증재단이 있는 강남권 그쪽에 많이 대출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물론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서남권의 문제를 강남권으로 묶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취약한 지금 우리 양천구를 위시한 그쪽으로 금천구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취약할텐데 앞으로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서남권에 대해서 따로 분류를 해서 대출하는 그런 데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강남권, 강북권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지금 5대 권역별로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료를 5대 권역별로 보충자료를 삽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리고 아까 임한종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출에 있어서 순대위변제액을 낮춰야 되고 매년 출연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대위변제액은 담당자별 사고발생 금액을 평가 분석해서 매년 근무평정이나 연봉계약에 반영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은 전자보증 금융기관 지정 등으로 출연금을 적극 유도해야 될텐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증 증가와 대위변제 증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날의 저는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나가다보면 필연적으로 대위변제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이 어렵게 되고 서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또 대위변제 증가를 무시하고 보증증가에 치중을 하다 보면 저희가 재단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대위변제도 적게 하면서 보증을 많이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직원들 업적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대위변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연봉을 책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보증취급 후 3개월 미만에 어떤 대위변제가 나고 사고가 나면 자기가 취급한 것의 5배를 보증취급에서 감하고, 또 1년 이내에 사고가 난다 이러면 3배를 차감한다든지, 그리고 하여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취급해서 5년을 넘으면 일단은 보증취급자에 대한 어떤 책임은 아주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은 연봉 조정하는 데서는 감해서 생각지를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확보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자보증계약을 맺은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계약서상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보증하는 은행에 보증잔액에 비례해서 보증평잔의 0.15%를 저희 재단에 출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미미하지만 그러한 전자보증계약 은행으로부터 저희한테 출연금이 조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근무평정, 연봉계약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꺼내서 했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물론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또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런 제도는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좀 구해서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반영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참여를 시켜서 특히 직원 개개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이러한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업은행은 출연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보증재단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애당초에 각 은행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보증을 실시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증평잔의 0.15%를 출연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은행하고는 전자보증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출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은행에 그러한 전자보증계약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친절하게 하는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시에 신용보증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중에 정책자금의 배정금액은 신중하게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책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위원이 지난 10월에 시정질문시에 아파트형공장 구입시에도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중소상인들에 대한 활성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시장께서 답하시기를 본 재단에다가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업무와 연계되어서 본 재단이 검토한 사실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신용보증절차에 대해서 일반서류를 징구받을 때 서류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신용이라고 하는 이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을 때 은행에서 다시 그들에게 담보를 잡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리고 소위 수요자들 입장에서 은행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 보증재단하고 별도의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은행에서는 과연 그러면 본위원이 감이 오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건데 어떤 자금을 신용보증자금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과 이자는 몇 년 거치로 해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정부출연금 중에서 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서 보면 전국에 비해서 서울이 출연자금이 4위입니다. 1위가 경기도이고 2위가 부산, 3위가 대구, 4위가 서울하고 경북입니다. 이렇게 출연금이 서울시민 1,100만 인구에 비해서 전국을 비교해 볼 때 4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증재단의 출연금 활동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간단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비해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자력에 의하면 3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은 16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3배 이하로 적은 경북 같은 데가 162억, 부산도 184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출연금이 저조한 것인지 이사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 정위원님 정책자금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각 자치구나 또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 아파트형공장 구입에 저희 신용보증제도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 갖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구입 이것은 시설자금으로 분류를 해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 저희한테 공장임대계약서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주에 임대계약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절차에 있어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으로서 보증재단에서 4억까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4억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총 보증금액에 4억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이 4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 이하의 분양가격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과가 되는 것은 저희가 중앙신용보증, 지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거기서는 일반기업에 대해서 15억원까지 보증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본 신용보증재단에 서류신청을 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진흥재단에 추천이 되면 그 자금은 상당히 금리면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설사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천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추천을 못 받더라도 저희 보증재단에서는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든가 어떤 저희 보증재단의 보증요건에만 맞는다면 저희들이 취급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당시 시장께서는 충분히 융자가 가능한데도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네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상 시설자금 입주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취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현행 관련규정상으로는 4억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재단법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억원까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세번째 신용보증절차에 있어서 서류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이 서류절차가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심사용이 있고 일반 5,000만원 이하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서류가 좀 틀린데요. 단지 일반기본서류는 대동소이합니다. 소액심사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용보증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가세표준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실태표, 금융거래확인서, 이렇게 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가 더 추가가 되겠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그 다음에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사항들이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담보추가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저희 보증료는 1%입니다만 은행의 대출자금성격에 따라서 이자가 다 틀리고요. 기간도 은행의 자금에 따라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이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자금에 따라서 보증은 따라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저희 보증은 보증 부종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출에 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 기간과 이자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보증기간은 은행에서 정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기간은 은행에서 정하면 그것은 그냥 따라갑니다. 은행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그러면 저희 보증도 당연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아시기는 몇 년 짜리 융자가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운영자금은 1년이고요. 1년인데 그것을 계속 연장, 연장해서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설치된 다음에 은행에서 담보후취가 되면 저희 보증서는 보증이 해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부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원인은 뭐냐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96년도 3월에 설립이 되어서 정부보조금을 많이 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단은 99년도 6월에 설립등기가 되어서 그 설립연도 차이가 3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연은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출연금 배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연과 연계가 되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원을 출연을 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과거에는 2 대 1 매칭비율이라고 그래서 50억을 자동적으로 출연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3 대 2,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20억원을 출연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자동적으로 80억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재단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연이 많이 되도록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사장님이 활동을 하셔서 유치를 시키셔야지 서울시만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까? 그러면 끝으로 신용보증을 위한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다 신용보증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자보증은 협약을 맺은 게 우리은행과 농협이고 조금 이따 한미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만, 일반신용보증은 어느 시중은행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우리 서민들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락이 걸리는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도 상당부분이 락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어떤 자금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죽 왔는데 지금 임원진들을 보면 고액 연봉자가 너무 많아요. 아마 2001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걸로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5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밑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하급직원들도 필요할텐데 굳이 5급 이상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인 지출이 많도록 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새로 채용하는 직원들은 이하 직원을 채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하면 2002년도에 들어와서 새로 채용된 직원도 맨 5급이에요. 5명이 채용되었는데 말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2001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지난해의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새로운 지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2금융권 여기 동방상호신용금고에서 9,026만원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답변이 엄중경고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기에 보면 징계내역에는 징계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엄중경고 한다고 했는데 징계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직원 급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하고는 저희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금융기관에 준해서 직원채용과 이러한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5급은 지금 공무원에서 얘기하는 사무관급 이상이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신입직원을 그냥 5급이라 그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연 다르게, 공무원 체계와는 틀리게 지금 직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
김종문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5급은 우리 공무원 그것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은행시스템을 동업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 답변 좀 해주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됐다 이렇게 지금 돼서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9,026만원의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재단측에서는 전연 손실이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지적에 있어서 뭐라 그러나요,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당초에 약정했던 고율의 이자 부분으로 해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이 될만한 그러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리 했는데요. 이 경고처리는 문책사항에 소위 말하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체는 물론 계산상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본래 이 당시에 제2금융권의 출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한 그 자체가 경고로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감사가 감사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1년 넘어가는 겁니다. 1년 넘어가서 감사자료에 또 이런 식으로 저희들 서면답변을 받고 또 1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위간부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1년 가실 겁니까?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권 출연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출연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9,000여 만원이 손실된 어떤 계산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고조치로 처리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처리 내역에 아무런 징계내역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99년도에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나눠 먹기식의 그런 것이 아니냐, 인사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가 차후에 또 나옵니다만, 나눠 먹기식의 어떤 서로서로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치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 7월에 취임을 해서 그 당 각 금융기관에 좀 산만하게 예치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으로 전부 정리가 돼서 지금은 여유자금,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서울시 지금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장
김위원님, 잠깐 우리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사실은 초창기에 재단이 설립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된 사항 같은 것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인의 이전의 사항이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미흡한 것은 미흡한 것대로 소상하게 차후에 다시 알려주시도록 해주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제가 인사카드를 보니까 차후에 2001년도에 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야 될 사항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내부감사가 없습니다. 내부감사를 언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 기관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도 감사원 감사를 1주일 동안 받았고요.
김종문위원
아니, 내부감사 말입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재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보증금을 타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취급한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재보증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이광남 감사가 감사를 한 모양인데 별첨자료가 첨부됐다는데 첨부자료가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11월중에 영화회계법인 업무감사가 있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첨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오늘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첨부가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용보증재단에서 아마 벤처기업에 정책적으로 보증이 많이 되었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정권의, 김대중 정권의 실패작입니다, 벤처기업이.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다 연관이 돼서 서로서로 인맥끼리 다 해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립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저는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벤처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전망있는 그런 정책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실패작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위변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대위변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뭐 50% 이상이 상승요인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벤처기업 쪽으로 흘러간, 소규모입니다만 흘러가버린, 그리고 받지 못한 그런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당시에 저희가 보증재단이 설립 초기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러한 정책목표가 있었고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서울형산업이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만, 제가 부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소기업,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향을 완전히 좀 틀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울러서 벤처기업에 지원을 해서 대위변제 받지 못한 그 내역서를 좀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우리 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만 정책적으로 아무리 명분이 있고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사장님께서, 또 재단에서 판단 내릴 때 이것은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히 반대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김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손익계산서 이익이나 손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2000년도에 34억 잉여금이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9억 7,500만원 해서 지금 이 잉여금이 약 5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결산 재무제표.
정호동위원
올해 2002년도.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2년도 예상이 저희가…….
정호동위원
매월 손익계산서 이렇게 추계로 계속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상을 한 60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적자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적자가 누적이 될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적자부분을 헤쳐나갈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법에 따라서 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대위변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여하히 대위변제를 축소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위변제를 강조하다보면 보증이 위축이 되고, 보증 쪽을 또 강조하다보면 대위변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대위변제 축소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위변제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대위변제요인이 어디에 있나 이러한 것을 심층분석해서 그 부분을 보증심사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해서 원천적으로 건전보증이 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를 해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정호동위원
2001년도에 감사를 하도 잘 받으셔서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죽 보니까 거의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서울시나 지원 없이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저희 재단은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기금 중앙신용보증기금이 설립한 지가 76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만 2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 26년이 흘렀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이 대략 한 12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한 뒷받침으로 해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계속 담보 없이도 사업을 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로 저희 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와 정부가 그래서 지금 시자금과 정부에서 매칭자금으로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러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희 재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수익이 나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 같으면 벌써 이게 민간기업으로 설립이 되어서 누구나 다 운영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자체 수입으로 자체경비 인건비라든가 일반경비는 커버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2001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 부분이 힘들지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분간 저희들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증료가 이게 정책적으로 1%로 묶인 상황에서는 보증료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증료를 대폭 상향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피해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관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충분히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그 사고원인을 심사하는데 반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호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동방상호신용금고가 제가 감사보고서를 처음 받아보는 순간 딱 보이는 것이 동방상호신용금고입니다. 이게 18억 9,000만원이 그 당시에 예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예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지금 여유자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 차례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열립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운용위원회 세칙 같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서류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이니까 짧게 답변하고 그러십시오. 순대위변제율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될 때는 거의 100% 되었고, 또 금년 10월말까지는 약 25%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재단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증가율이 계속 유지될 때 앞으로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위변제가 저희 보증재단 운영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결과가 보증심사에 연계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아주 엄격하게 실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기왕에 발생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회수하기 위해서 연2회에 구상채권회수 증가캠페인들을 실시하겠고, 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채무감면이라든가 분할상환 그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구상채권 회수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한다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데 그것을 실천할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반드시 그렇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보증에서 실적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두번째 높은 것이 자치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31%나 아주 급격히 증가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구청 등을 방문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서 지금 15개 구청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왜 방문을 안하시고 그 홍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후로도 구청장님 일정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는 계속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구청에서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제가 구청장님을 못 뵙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도 거의 절반 가량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사장님께서 직접, 아무래도 구청의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여기 자치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연계한 것이 지금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25개 구가 다 있을 텐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구청장님을 뵙고 그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구청의 홈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 보증재단의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는 저희 재단의 업무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가 전액 출연해서 설립한 그러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구청장님들을 뵙고, 금년도에도 구청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구청장님을 찾아뵐 작정입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 강남북의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요. 특히, 동대문출장소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강북지역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북지역에는 직접적으로 구청장을 다 찾아뵙고 또 각구의 홈페이지에 당연히 게시를 해서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우리 서울시니까. 아직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유승주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집 10쪽에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올해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예산은 일반공무원들 여기 관청 회계하고 틀리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저희 출연금은 출연금 확보에서 굉장히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을 쓰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유승주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고, 그 산출근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데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비가 소요될텐데 만약에 예산을 집행 안했다 그러면 부지런하지 않게 움직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예산 절약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여기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연말 내에 집행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중에는 예산집행이 거의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에 근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연말에 가서 다 집행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비비는 지금 당연히 예비비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유승주위원
인건비하고 경비에서 경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좀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다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금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미집행된 사항 같은 것들 참고해서 심의합시다.
유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인별, 팀별 사고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제출할 수 없었다 해서 본위원이 열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45명의 취급자들이 사고발생과 사고순증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고순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별로 운영되는 팀이 이분들이 어떤 직책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취급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의 정원이 55명인데 55명 중에서 이사분들이 한 다섯 분 되시죠?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전부 비상임 이사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전체 현원이 55명인데 여기에는 45명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열 분들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인원들은 지금 본부의 지원부서에 있기 때문에 보증을 취급하지 않는 인원들입니다.
유승주위원
나머지 열 분들은?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유승주위원
45명에 대해서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보증을 취급했던 사람들이 대위변제 그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여기서 어느 분을 거론할 수는 없고 아주 상당히 사고순증의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이 높은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점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업적평가로 저희가 연봉을, 저희는 연봉책정입니다. 그래서 연봉책정에서 일부 반영을 할 겁니다.
유승주위원
일부 반영을 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따라서 전부 연봉을 책정한다 그러면 전부 보증 취급하는데 너무 움츠러들어서 저희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안하면 대위변제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희 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증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을 보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 사고건수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서로 조심하고 특별히 심사를 잘 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세로써 근무해야겠고, 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연봉을 환산할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억
이종억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안할까 합니다, 중복질의가 될 소지가 좀 있어서. 다만,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강남북 지원편차라든가, 그 다음에 소액지원 사례가 너무나 부족했던 문제, 고액지원으로 중심이 갔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었고요. 또 직원 계약직 신분불안 문제를 올해 들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이런 것들이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좋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