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성용 의원 발언
박시하위원장
이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논의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점 오랫동안 기다리신 데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시고 현장감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먹거리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과다 사용,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산물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등으로 그 동안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염병 원인균 및 식품의 미생물 오염검사 등을 통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수질․토양 환경검사로 환경시책 추진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 감사가 그 동안 추진한 시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업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박시하위원장
다음은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및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직원들에 대한 소개말씀도 해 주시고 행정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부장 이정자, 환경부장 김민영, 축산물부장직무대리 이정학, 가락농수산물검사소장 조남준, 경동농수산물검사소장 강희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23회 시의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명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저희 연구원은 공직사회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나날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270여 명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연구원에 2002년도 업무실적을 살피면 첫째 보건분야는 미생물분야, 의약품 및 화장품, 시민 다소비식품, 농수산물 및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등 8만 5,000여 건의 검사실적을 이룩했고, 둘째 환경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사업과 검사업무를 16만 9,000여 건 수행하였으며, 축산분야는 도축, 축산물검사, 식육중 유해물질 검사, 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등 72만 6,300건을 검사하는 등 2002년 10월말 현재 총 98만 900건을 검사실적을 달성해서 올해의 시험검사 목표대비 91.5%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와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존예고프로그램개발 등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와 같이 각종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일천만 서울시민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보고하실 때 저희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답변에 앞서 직위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장님 서서 보고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보고내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한 이후 일문일답식의 행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문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가 저희 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1시간 정도 늦어져 시작이 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신 보고에 의하면 많은 검사를 하셨습니다. 환경조사, 청계천관계, 식수원관계, 생활오수관계, 대체적으로 많은 검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검사하신 건수는 엄청 많은데 그 결과를 데이터로 볼 수 있도록,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했으면 아까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이 몇 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사건수와 부적합에 대한 내용?
한봉수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장, 최재익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익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한봉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신 것이 너무 많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많습니다.
나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위원님 자료하고는 다르게 몇 가지 세분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과 관련해서 정원이 17명이 모자라네요. 17명이 모자라도 조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결원의 구체적인 내용, 여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라돈농도조사 결과가 이렇게 몇 번 했다는 것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역사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조사결과는 얼마로 나왔고 기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서울시에 어떻게 했고 서울시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소음도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도 측정도 몇 % 이렇게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내용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고 민방위 비상급수 여기에 대해서도 부적합건수가 있는데 부적합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부적합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먹는 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 비상급수, 그리고 먹는 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특히 식품회사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분이 되죠?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인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식품회사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해서 특히 식품회사들에 대한 공업용수 사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들이 있을 텐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요하천 수질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하천 둔치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사결과를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다 금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나종문위원
금년도 결과하고 몇 년 전 결과하고 어떻습니까? 다르나요? 다를 수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최근 3년 것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청계천 내부 환경실태조사 일괄을 소상하게 이것은 전 위원님들께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생활오수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민원으로 의뢰되는 분뇨정화조 방류수 및 폐기물 검사 결과를 자료로 주시는데 다 주시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항목 결과물에 대해서, 적합한 것은 놔두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다이옥신 시료채취 검사를 하셨는데 10건에 대한 어디에서 언제 채취를 했고 그 채취결과는 어떻다 하는 것을, 그리고 채취결과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 유무를 떠나서 채취한 곳, 시간, 결과 이것을 주시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도 민원에 의해서 민원인이나 각 자치구청에서 수거해서 조사가 의뢰가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된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익 간사, 박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약재검사 실적내용에서 3,023건 중에 다 합격을 하고 부적합이 40건으로 나왔는데 40건 품목의 부적합내용하고 품목요, 어떤 어떤 품목이 어떤 내용으로 부적합이 됐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생활공간 실태에서 여기 자료로는 지하철 통과 역 지하통로 이런 데 조사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지하생활공간 중에 상가, 영등포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검사에서 정성, 정량분석을 다 하셨는데 대체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생제 먹은 식육 닭고기나 소고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검사실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신 중에 31건의 부적합은 설파제 항생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준치 용량에서 얼마를 초과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소음검사 지역별 검사도 환경이 밤에 낮에 이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역별 조사하신 내용을 주시면 생활환경에서 어느 지역이 상당히 부적합하고 어느 지역이 생활환경이 좀더 낫고 이런 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냉각탑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972건을 조사를 하고 민원은 756건을 검사를 하셨다는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인건비와 또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이나 걸렸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발생된 요인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위원
농산물유전자 조직에 관한 검사를 했죠? 그것을 내용하고 어떤 것이 어떻게 부적합됐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몇 ㎎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심각한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기준치인데 얼마만큼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자세히…….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GMO는 사실 저희가 정량검사를 어디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GMO는 3% 이상 혼입을 하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검사길이가 너무 예민해서 0.01%면 벌써 양성으로 나타나서 정성은 GMO가 혼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3% 이상인지를 지금 보건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에서 그것을 정량을 해 내는 단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보호원에서 GMO식품이 검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PCR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정성을 해서 그것이 0. 1%만 있어도 양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 양성인 것처럼 혼입이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량은 아직 어렵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약재 부적합상황에 대한 내용을 어떤 약재들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각 지역의 대기오염 환경상태 검사하신 것 있으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저희가 측정망이 매일 상시측정하는 측정망은 27개소 측정망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각 동이나 구마다가 아니라 강남이면 강남, 강북이면 강북 이런 식으로 크게 권역별로 해서 제가 바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검사내용이 있으면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검사하신 적 있으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합내용하고 부적합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판되고 있고 식용수, 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먹는 샘물 말씀이시죠?
이정선위원
네, 팔고 있는. 여기에는 검사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 건도 적발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관한 검사도 하시고 계시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 다소비식품의 부적격내용이 참 많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강영원 위원님.
강영원위원
자료요청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페이지 맨 위에 수질오염발생 우려지역을 3개 지점으로 선정한 사유 해서 밑에서 세 번째 나머지 2개 지역인데 나머지 2개 지역을 어느 곳을 선정했는가 그 지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감사현장이니까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일단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속에서 가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어요. 조사를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이 조사 저 조사 예산 과다편성이 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면 불합격판정이라든지 부적합판정 같은 것 났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한 번도 알려준 적 없었고 행정조치 한 적도 없었고 가장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종문 위원이 자료가 과다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원장님의 자세가 굉장히 아주 민망스럽네요.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 자료 몇 매나 됩니까? 한봉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몇 페이지나 되냐고요? 그것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몇 년 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위원님, 지금 한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저희는 전반적인 검사를…….
강영원위원
그 정도 자료는 내가 전에 받아 본 상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대단하게 많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이지요. ‘예’ 했을 때 발언한 위원이 무엇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강영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점은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를 하고 예산을 썼는데 한 번도 그 조치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행정조치다운 결과도 없었고, 보고된 적도 없었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위원님 잠깐 발언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강영원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행정조치를 사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를…….
강영원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기관에 던져주고 그 조치결과를 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 이렇게 하라고 조치했다든지 예를 들어 대기오염이면 대기오염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실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요구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잘못된 자세를 한번 질타했고요. 그 다음에 한봉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과다하지 않습니다. 주시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이 행정의 어떤 감사문제는 이따 오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자료요청과 원장의 자세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최재익 위원입니다. 강영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권고하라는 의미였지, 조치하라고 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금년도 주 세입예산항목 항목별 예산을 이따 뽑아주십시오. 주 세입항목, 항목별 예산 금년도 것요. 제가 시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인가 4시간 정도 이내면 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질의 경우에는 미생물 검사가 있으면 그것을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여시니아균 이렇게 배양을 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최재익위원
이것 중금속이니까 시간 안 걸릴 줄 아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도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저희가 기계에 걸면 내일 오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면요.
최재익위원
식품공정에 나와 있는 중금속 기준여부 기준치 높느냐, 낮느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은 중금속에 최위원님, 전체적인 토털 총 중금속 함량을 비색으로 해서…….
최재익위원
Cd, Hg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개별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식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최재익위원
아닙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과연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인체에 해로움의 여부를 묻고자 중금속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은 Cd, Hg하고 Pb 정도까지 해서 그것은 내일 오후까지 저희가 결과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시료가 몇 시간 지나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미생물이 점차 증식을 해서…….
최재익위원
서너 시간 정도 될 줄 알고 아침에 떠왔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도 해서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자료나 행정조치를 요구했던 건에 우리 환경부장 김부장님 있지요. 김부장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사항에 대한 대기오염문제를 적발하고 발생시켰을때 이에 대한 행정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꼭 답이 왔어요. 그 말을 원장님이 기본적인 어휘를 못 알아들으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거기 오염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연락을 했든 또는 서울시대기보전과에 연락을 했든 아니면 어느 부서에 연락했든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알려주는 것이 조치예요. 여기가 연구원이지, 집행부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가 미흡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강영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기 된 사항은 단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환경부장님한테 연락해서 해결될 문제는 행정조처 어떤 결과 나왔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과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한봉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시하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김명희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18페이지에 산업폐수검사의뢰는 주로 어디서 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자치구라든가…….
정선순위원
구청에서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치구에서 주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여기 실적 보면 3,255건 중에 부적합한 219건에 대해서 조치내용이라든지 검사결과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난지도매립지공원 환경조사에 대해서 난지도매립지 환경조사 건에서 문제로 나온 자료하고 침출수조사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에 미리 그 결과에 대해서 판정을 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 보충 5분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보다도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원이 17명 부족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원인원이. 그러나 환경연구원이 운영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사실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있다 없다, 어렵다 안 어렵다 이렇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외부의 비정규 인력을 동원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보충이 안 되어서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체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 많은 전문인력이 있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거의 기계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접 전문연구원이면 연구원이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것이 많으냐, 직접 손으로 하든지 머리로 하든지 가담해서 하는 것이 않으냐 이 비중은 어떻습니까? 기계에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기계로 처리를 하더라도 모든 약품이든 식품이든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계에 바로 지르는 것이 아니고…….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84억쯤 되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한 48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48억 정도의 사업비면 충분히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를 커버하시는데 요구하는 검사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
한봉수위원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봉수위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한봉수위원
부족하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저는 상당히 예산편성을 보고 꼭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집행부의 형태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184억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가 약 137억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47억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조금 체제면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사업비가 이렇게 많고 기본경비가 사업비처럼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장비를 교체하고 대체하시고 정비하시고 했는데도 이렇다면 이 예산의 집행은 뭔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기본경비 중에 사실은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비를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이면 저희가 하는 현재 일이 지금 인원 가지고도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일이고…….
한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보고서 24쪽에 보면 축산물위생검사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검사하시는 것이 대체적으로 도축된 결과만 가지고 한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다 그러면 축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정화대상도 방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검사를 안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축산물분야에서는…….
한봉수위원
축산물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라든지 환경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폐수를 환경쪽에서…….
한봉수위원
환경쪽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신흥마을에 축산단지가 많지요? 축산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축사가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곡동 신흥마을요? 축산물부장직무대리 이정학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박시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거기에 축사가 있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직무대리
축산물부장직무대리 이정학입니다. 서초구에 소를 키우는 단지가 조금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거기에서 보면 엄청스러운 그런 전문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내놓는 것 배설물이라든지 그것이 막바로 하천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고발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정화시설을 갖추라든지, 원래 그것이 법상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직무대리
정화시설 갖추는 것은 서초구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염도 측정한 것은 없습니까? 아까 토양검사도 나오는데…….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직무대리
저희가 한 성적은 없습니다만 자치구의 환경과에서 한 성적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자료도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위원님들께 더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거든요.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 하시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식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최재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냉각수 균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냉각수의 검사는 972건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추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출 민원이 756건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의 대상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제가 질문한 요지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사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께서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몇 분이 조사를 했으며 또 이런 짧은 시간에 972건이라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후에 이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발조치 또는 벌과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조사를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호식품에 따른 색소에 대한 유해성 연구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아들에 대한 장난감이나 기호식품에 따르는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이를 만지고 빨고 먹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유해성 여부 색출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비대책이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972건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관원으로 여름철에 저희랑 같이 나가서 냉방기기의 냉각수라든가 또는 냉방시설의 냉각수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민원으로 오게 된 것은 대형빌딩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라든지 자체로 민원이 물을 가지고 와서 의뢰한 것이 되겠고요.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만 권장기준일 뿐 기준치를 설정해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지오넬라균이 100㎖당 10의 2승에서 3승까지 그러니까 1,000마리 이내일 때는 요관찰범위 이렇게 해서 상승경향을 추이를 관찰하는 정도이고, 1,000마리 이상 10만 마리 이하일 때는 필요에 따라서 살균 또는 세정을 한다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고, 10만 마리 이상 검출될 경우에는 즉시 화학적 세정을 하라 이렇게 권장기준이 있을 뿐 어떤 제재를 하는 기준이 사실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식품 중에 색소에 대한 말씀 인데 저희가 유해 타르색소가 여러 가지 젓갈류라든지 완구류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사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완구용 같은 데에서는 타르색소 같은 것 또 유해공업용색소 같은 것을 검사를 했는데 색소가 검출돼서 부적합을 맞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에 대한 연구는 좀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위의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이러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추후에 원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법률적인 제도를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을 비교할 때 후진국가에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원위원
광진구의 장수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교적 원활하게 새로 오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자료를 충분히 꾸몄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 보사위원들이 타 위원회 못지 않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나 또는 각 업무 검사 나갔을 때 보면 예리하고 정말 핵심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서 9개 상임 분과위원회에서도 우리 보사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고 굉장히 빛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위원 중의 일원으로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너무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가락농수산물검사소 소장께, 페이지 55쪽인데 제가 그때 요하는 요지의 검사내용이 이것 뿐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간단히, 자타 위원들이 다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잘못 알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농수산물센터에서 지적하신 업무량과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실적 그리고 거기에 하는 일반서민 대중 영세민들에 대한 상업에 대한 애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요하였는데 간단히 세 줄로서 가락농수산물검사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공무원들 다 뒤에서 보십시오. 55페이지요. 이렇게 위원을 경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충심으로 일선에서 작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뛰는 환경연구원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몰라서 안 해서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당에 다시 한 번 오늘 이 보고서말고 저한테 제가 요구한 대로 2001년도 검사실적과 또 결과, 또 2002년도에 농수산물에서 행한 업무, 검사실적과 결과를 본위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경동시장 강희곤 소장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왜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제기동에 관련된 것으로, 장소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하나의 소관으로서 조사와 감시와 업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서울지방검찰청 여러 군데서 우리 가락시장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한즉 작년 2001년도에 여러 가지 약재 검사한 과정의 실적, 또 문제점에 대한 부분 또 문제점이 되었으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또 세무당국에 보고할 것은 세무당국에 보고했나, 또 처벌내용 실적이 좀 따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으니 작년 즉 2001년도와 2002년도 적발된 사항, 검사기준 또 여러 가지 처벌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장수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서 22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식수보호원과 관련해 생활오수검사라 해서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수배출시설 및 기타오염 배출에 대한 검사를 한강 전 지역에 대해서 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 전체 유역이면 저쪽 동쪽 끄트머리인 바로 제 선거구가 있는 광진구 아차산 밑에서 팔당지역에서부터 저쪽에 강화도 끝나는 인천하류까지의 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질 오염을 언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으나 다만 여기 보고서 내용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시작되는 팔당 상류수부터 시작해서 아차산 둘레의 식수오염 때문에 난리입니다. 거기서 끌어오는 하수배관을 중랑구 이쪽으로 해서 일대에 산에서 나오는 물, 하천 하류에서 끌어내는 물, 그 검사를 상류와 팔당 상류 수질검사내용을 다시 한 번 저는 하류, 중류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팔당상류에서부터 흐르는 잠실대교 이쪽 안에 있는 산줄기의 거기서 물 뽑아서 산수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과정이 있는데 상수도 상류의 수질검사 및 산에서 나오는 약수, 산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자세하게 그 쪽에 아차산 줄기에 중랑구에서 나오는 산 있지요. 그 산부터 이쪽으로 해서 산에 있는, 지금 논란이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장만 오면 먹게 해라, 못 먹게 해라, 그러면 여기 와서 검사를 했다는데 검사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원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고 이것은 소상하게 실험을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장위원님,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는 한강상류 팔당댐에서부터 잠실수중보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생활오수검사를 전체 하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생활오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수질검사 및 잠실수중보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장수원위원
네, 생활오수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하고 일부 환경오염, 산에서 나오는 약수 그것을 철저하게 가부, 척도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나종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가장 현안문제라고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7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결원이 17명으로 사실은 인력이 모자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정규 인력의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46명의 외부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인력풀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소의 수거라든지, 또 환경분야의 보조업무를 16명 지원받고 있고요. 공익요원을 11명, 공공근로요원이 19명 해서 46명 비정규인력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데는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전문가가 지금…….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서울시 인사과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했고, 현재 연구직을 합격시켜 놓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쪽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총 정원제로 이것을 묶다 보니까 신규직원 발령을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엄두를…….
나종문위원
몇 명을 선발해 놓고 있으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가축연구사 1명하고 환경, 보건 해서 11명이 지금 합격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에 2명은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9명이 대기상태입니다.
나종문위원
그 9명이 전문직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으로…….
나종문위원
언제 선발해 놓으신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언제까지 발령이 안 나면 취소되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한 1년……. 제가 행정쪽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책임자 계시나요? 총무과장님.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발령시한은 1․2년인데 인사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분들도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저희 연구직들이 아니고요. 공채해서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아까 원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가 총정원제에 묶여서 행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지금 서울시 총정원문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균형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별개로 보시고, 계속 요구를 하셔야지, 왜 서울시 입장을 생각하면서 요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지장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오염된 곳에 식물을 심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거두어 들이는 농작물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주로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가 흡수한 중금속이 푸드체인을 통과하면서 동물 점점 고등동물 최종 사람한테까지 와서 먹이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까지 올 때에는 점점 올라갈수록 이것이 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금속오염도를 측정을 인체의 유해성을 사실 저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종문위원
지금 중랑천변하고 서울시의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각 지천별 변에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고수부지에, 그런 곳에 대한 토양검사를 다 하셨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토양오염도는 크게 다른 토양에 비해서 토양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이나 한강의 고수부지 같은 데서 농작되는 농산물 배추라든지 이런 채소가 있는데 그것은 본청 농수산유통과에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저희한테 잔류농약검사, 중금속검사결과를 의뢰합니다.
나종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도 그 농약 같은 것이 부적합이 나오고, 또 중금속이 어떤 기준을 초과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금속기준이 사실 상당히 일반 중금속으로 해서 30ppm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기준을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상당히 범위가 넓게 잡혀져 있지요.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 이런 데에서 농작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그 말씀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종문위원
그리고 청계천 내부 환경실태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나종문위원
그 때 언론에서 중금속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였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0쪽, 101쪽 그 자료가 그대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금속이 심각하다고 이런 저기는…….
나종문위원
전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언론보도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이 자료가 그냥…….
나종문위원
중금속은 불검출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중금속 오염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지금 중금속이 오염되었다고 청계천이 보도된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 오늘 되지요? 다 있는 자료니까 오늘 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종문위원
거기에 더 추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시민다소비식품 검사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다른 내용은 다 놔두고 부적합 항목들에 대한 그 품목이름, 생산회사, 회사대표,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부적합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검사에 대해서 축산물, 농수산물, 가축 이런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 시민이 아주 믿고 먹거리를 먹고 또 공기를 마시고 또 고기를 먹고 이래도 괜찮지 않나 아주 긍정적인 판단이 되게 결과를 보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 자신이 또 시민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지금 유기농산물이 비싸다고 그래도 농약 때문에 그 비싼 것을 사먹어야 될 정도로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물을 먹였다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상당히 불신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여기 검사한 사항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마음을 놔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혹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시는데 시료채취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두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료채취를 저희가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검사소밖에는 없습니다. 검사소에서는 매일 오전 경매 전 또는 오후 하루 두 번씩을 시장이나 또는 가락시장 같으면 경매 전에,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데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창고에서 물량을 확인을 하고 또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는 박스에서 샘플링을 해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유해물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상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저희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는 사실 저희 검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추도 씻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민이나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굉장히 그게 유해성이 큰 것으로 사실 나옵니다. 그 기준설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만약 어떤 농약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놓을 때는 안전한 우리 인체가 먹어서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라든지 또는 장기간 그것을 복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이내에 검출이 된 그런 거라면 사실 저희가 섭취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농 같은 것도 농약을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농에서도 농약이 검출은 되는데 기준 이내의 적합으로 대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내에 검출되는 것은 많아도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이 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드린 대로 한 1.5% 정도 농산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상황에 비해서 이렇게 검사 나온 것이 서울시에 보고가 돼서 서울시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와 홍보 같은 것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고기요, 보신탕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소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외국에서의 동물보호단체나 아니면 유명한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은 언론에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우리 나라에서 보신탕이 하루에 소비되는 양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나라 국민이 좀더 위생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먹을 수 있게 이것은 어떻게라도 여기에서 지금 검사되지 않고 도축해 가지고 성남의 무슨 시장인가 가보면 너무 너무 더럽고 몸서리쳐질 정도로 그러는데 그것이 식당에 그대로 배급이 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차제에 우리 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개 양을 추적을 하면 보신탕의 소비는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의 어디에서 떠드는 것보다 우리 국민을 위한 위생복지 차원에서 이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도축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와 도축하는데 기준 같은 것을 빨리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개의 도축에서 특히 위생검사는 수년간 지금 논의가 되어 온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가 너나 없이 보신탕을 애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동물애호가들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런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전통음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국민보건을 위해서 사실은 위생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가 건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런데 동물애호단체에서 반대여론 또한 월드컵 개최시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현재까지 개고기에 대한 위생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농림부쪽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위생적인 제도가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릉의 한약재 검사를 하시는데 이제 잔류농약이라든지 표백제 쓰는 것 이런 것은 다 아마 여기에 되어 있는 상황대로 하시는데 혹시 농산물에서 커팅해서 약제로 하는 과정에 한약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흙먼지 같은 것 묻어있는 상황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말려서 하는 과정에서의 곰팡이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법제할 때에 막걸리로 법제한다든지 특수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기준하고 검사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약재는 사실은 약업사라는 데에서 약품으로 규격봉투화돼서 제품화되기 전까지는 농산물로 분류가 됩니다, 물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벌크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약재의 기준하고 농산물의 기준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도라지 말린 것을 한약재에서 길경 하면 표백제 검사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농산물에서는 표백제 검사가 30pp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경동검사소에서는 한약재 및 한약재로 혼용되는 농산물을 농산물 기준에 준해서 농약도 하고 농산물 기준에 준한 표백제 실험도 같이 병행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이물하고 여러 가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약재의 경우에도 이물과 곰팡이까지는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곰팡이가 피는 것은 물론 성상부적합을 내고 있지만 실험은 못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규격실험 중에서 회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균물질이 많을 경우에는 회분이 부적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재의 대부분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회분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김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성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성용위원
구로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보사위원회 성성용입니다. 여태까지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로 볼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간을 너무 잡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답변 이것을 꼭 서면으로 저까지 종합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칩 발생 가능물질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한 너댓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감자칩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근에 FDA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성성용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자칩에서 아크릴아미드가 발견이 됐다 해서 이 아크릴아미드가 발암물질 같이 보도된 것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조금 아크릴아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크릴아미드는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을 120도 이상으로 가열 조리할 때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100도 이하에서 끓이거나 삶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름에 튀길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크릴아미드 자체도 미국의 FDA나 WTO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자문회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저희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크릴아미드에 대한 것을 이화대학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오교수라는 분이 아마 그것을 용역사업을 하면서 아크릴아미드가 일부 검출이 되니까 이것을 미리 보도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감자칩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준에도 없고 새로 발견된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사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급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아크릴아미드쪽을 감자칩 뿐 아니라 저희가 연구업무와 겸해서 튀김류에서도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시민들께도 발표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검사는 없습니다.
성성용위원
두 번째로 우리 시민들이 즐겨먹게 되는 과자류의 하나가 감자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도 사실 잘 먹지만 이 감자칩이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용위원
세 번째로 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자칩 등 튀김음식에 대한 실험이나 발암물질 근절 또는 항발암물질에 관한 대책이 원장님께서는 연구하시면서 있나 좀 여쭤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아크릴아미드를 비롯한 식품회사의 발암물질성분을 검출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용위원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연구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또한 우리들이 흔히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감자칩 이외에 또 어떤 음식물이 발암물질이 있는지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과 함께 연구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성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보조식품 있지요? 건강보조식품이 어떤 것들로 요즘은 분류되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위생법상 공전에 24종 27품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다음에 합격증지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면서 실제로 건강증진이라든가 체질 개선 또는 영양보충, 식이요법 공인된 사실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건강보조식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대광고라든가 약효가 있다든가 허위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허위광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의뢰가 된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문제는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이 어떤 유통체인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방문판매가 주로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99년부터 이번 2002년까지 검사한 실적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강보조식품이 사실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고,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판매가 많기 때문에 그 판매원들의 얘기를 믿고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건강보조식품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이어트식품이 요즘 한창 문제가 되어서 팬플로아민이라든가…….
이정선위원
네, 그런데 다이어트식품만이 아니라 어제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보도보셨나요? 건강보조식품의 10%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하시고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기관과 연구기관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언론을 이용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셔야만 우리 국민건강이 건강을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제가 대기환경의 지역별 검사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검사내용을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정선위원
대기오염 분석하신 것이 나오신 게 있으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정선위원
네, 서울지역의 강남이면 강남, 강북이면 강북 분석하신 결과가 있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죽 자료로는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서울시의 대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기질기준에는 특히 아황산이라든지 질소산화물과 같은 것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대기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미세먼지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미세먼지는…….
이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의 어떤 차이 같은 것은 못 발견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평가를 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환경부장께서…….
이정선위원
환경부장님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권역별 농도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대기오염의 특징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이정선위원
대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컨대 쌍문동이라든가 번동 그 지역이 북한산, 도봉산하고 수락산하고 이렇게 해서 분지형태로 되어서 우리가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도시를 통해서 저쪽 면목동쪽으로 빠지는 바람이 생기고 의정부쪽으로 빠지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이 특이하게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흑석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아리, 하월곡동 같은 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성수동, 구로동은 강남이지만 거기는 공장지대가 있어서 오염도가 높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강남과 강북의 대기환경오염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지대나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수준이 예를 들어서 400ppb를 넘는 것이 3%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강북인 경우는 30에서 6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건연구원에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20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체로 해서 대기오염에 관한 건강,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세미나에 나온 결과입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마 그것은 NGO 자체에서 아마 간이법으로 체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정선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기오염중에서도 이산화질소농도를 주로 측정을 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래서 대기오염속에 이산화질소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서는 이산화질소 이외에는 아마 다른 항목을 거의 못 대었을 것입니다. 이산화질소라는 것은 일종의 확산식방식을 이용한 간이측정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4시간이나 그 이상을 방치했다가 모아서 정색반응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사실은 부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인 높고 낮다고 하는 패턴을 밝히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꼭 강북, 강남으로 해서 강남이 더 낮고, 강북이 더 높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컨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배출가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대기측정소하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를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이정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강남이 강북보다는 자동차대기오염이 더 심각하지요. 강남이 더 많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고,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강남이 훨씬 더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정선위원
지금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그것이 저희가 7개소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남에는 영등포하고 신사동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강북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큰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기타 미세먼지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데이터를 통계처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아직 체크가 안 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강남과 강북의 이산화질소 농도에 따른 시민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어린이들이 하루 평균 소아과병원에 8명의 어린이들이 천식을 앓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같이 참석했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박사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환경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변호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근접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분석하시고 결과에 따른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원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연구대회는 먼저 앞서서 이런 문제들은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저희가 마음놓고 이쪽의 시민들의 건강을 맡길 수 있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변동하는 상황에 따라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미나 내용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20일이 지났으면 알고도 벌써 대처를 하셨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토양에 유류노출이라든지, 유류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하고 계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세요, 지금?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인 유류검사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가 총 유류저장량이 2만l 이상인 시설 또는 유동물이라든지 또는 송유관시설, 유동물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벤젠, 톨루엔, 에칠벤젠, 크실렌(BTEX)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유나 등유나 중요한 윤활류 이런 것을 저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털패트로하이드론카본라고 해서 TPH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검사는 2002년까지 현재 해 오고 있고요. 민원은 BTEX가 2000년에 15건, 12건, 3건 검사를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인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오염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유소시설 주변 토양이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오염에 관해서 오염이 되면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기검사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금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검사한 것은 기준을…….
이정선위원
원장님,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유소 주변에 토양오염을 검사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오염상태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벌써 확인을 하고 알고 계셨어야 될 문제를 갖고 지금 연구중입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벌써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 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된다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하수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제가 먼저 더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것은 토양만인데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토양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토양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히 지하수와 연결이 됩니다. 또 서민들의 식수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연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언론에서 터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처 없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분석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연구를 제공하셔야지 아까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연구건수만 몇 천건 몇 만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관한 환경전광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정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전광판 운영할 때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느 정도가 기준치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치가 얼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얼마이고, 지금 상태는 얼마다라고 하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지금 아황산이면 아황산에 대한 현재 농도표출을 하고 기준치도 같이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시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몇 가지 여쭤볼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대처방법이라든가 심각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곳에서 책임을 다한다고 저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 수질오염이 되는 것 아시죠? 그것은 바로 식수오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 있는 각 천가에 심어있는 식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와 검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천 고수부지에 대한 농작물 그것은 1년에 한두 번씩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금속류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만 실제로 유류오염 정도는 저희가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막대한 예산을 들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못 했으면 말이 됩니까? 천만시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이런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존재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유류에 대한 어떤 유해성 내지는 그것이 축적이 되느냐 오염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검사를 못했다는 말씀이고 농작물만 하더라도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충분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원장님 자꾸만 이정선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하는 지적사항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라는 얘기인데 자꾸 정당성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고쳐서 연구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변에 보면 각종 농작물이라든가 아름답게 꽃을 심어놨어요, 유채꽃 같은 것. 그런 것이 농약이라든가 검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식수원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조사를 하셔서 홍보 내지는 시정토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친수 환경적 식물, 대체식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환경쪽은 잘…….
최재익위원장대리
환경부장님 말씀하세요.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대기오염하고 관련해서 수종에 따라서 굉장히 내성이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의 나무를 은행나무로 했고 꽃은 개나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비교적 상당히 내성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가로수를 전체를 그것으로 획일화하면 도시미관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종을 다양화해 가면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만그루심기도 이미 달성을 했는데도 아직 계속 나무는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질오염과 관련돼서 하천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천변에는 은행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예를 들면 풀 같은 것, 부레옥잠이 오염물질이죠?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아니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큰 식물입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오염된 물질을 흡수하는 식물, 즉 말하자면 갈대도 흡수하는 물질이고 칡넝쿨 같은 것 하여튼 그런 것을 개발해서 유채꽃 아무래도 아름다움보다는 건강쪽으로, 국민건강이 우선이니까 연구 좀 하셔서…….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부레옥잠 같은 것이 수질오염을 정화하는 데 상당히 효과는 크지만 이것이 월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체가 되면 그것이 또 폐기물로 남거든요.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서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그것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연구하셔서…….
민영
김민영환경부장
1,2년으로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연구 발전시키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봉태입니다.
한봉수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일반직 기능직에 기타라는 직종이 있는데 인사편제상 기타라는 직종이 있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기타는 저희가 직종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일반직에 기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직에 보면 기타 10명 있죠? 기능직 기타 5명 있죠? 일반직 기타는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전기나 기계.
한봉수위원
전기는 밑에 있잖아. 기능직에 기계 둘, 전기에 셋 있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한봉수위원
확실히 답변 들으려고 일부러 총무과장 불렀는데요. 지금 일반직의 TO가 90명입니까?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네.
한봉수위원
현재 85명 쓰고 있죠?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기타 최소한 5명은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데다 분류를 해야지 기타라고 이렇게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작아서 기계직 1명 있고 전기직 1명 있는 것을…….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직 기타는 어떤 분이에요? 일반직에 기계직이 있나요? 기능직에 있지. 일반직에도 기계를 보는 분이 있습니까, 편제상?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해 주지 왜 이렇게 해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알아보기 쉽도록…….
한봉수위원
더 보기 어렵죠. 인사편제에 기타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하지 말고 표기하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는 것 아니에요.
봉태
정봉태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시정하세요. 들어가세요. 원장님, 수돗물 말이죠, 99년도에 수질검사, 수돗물 여기서 검사하죠?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수돗물은 상수도의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합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예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개 도축 건에 대해서 건의라 해도 좋습니다. 잘 보셨을 줄 압니다만 공중파방송에서도 그것이 현장추적이던가 그런 데서 저도 본 기억이 있고 사실 저는 가까운 인근에 지나가다가 재래시장 속에서 도축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상당한 고열로 일단 숨이 딱 끊어지면 태우는데 개는 사실 저희들 옛날 못 살 시절에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식용으로 키운 것 아닙니까? 재래식 잡는 방법이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을음까지는 좋은데 너무 타버리니까 하이타이나 이런 세제를 풀어서 막 쇠솔로 긁어버리는데 과연 하이타이가 거기에서 씻어내는 물로 다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장님께서도 영양탕이 우리들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도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꼭 이것은 위생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면 한번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관계, 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도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 자연수도 검사하시고 검사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진짜 수돗물 수도꼭지 틀어서 그냥 마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드시는 것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수도꼭지물이 지역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망이 노후되거나 또는 저장탱크의 청소가 불결해서 수도꼭지쪽에서 사실은 마시기 어려운 상태의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물 자체는 사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저희들 위생 뿐 아니라 생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정말 대단히 귀중하고도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천삼십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도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자리이니까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될 점이 있다. 이것은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2003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급히 다음 목요일부터 저희들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본위원에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또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사항에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저희들이 도와볼 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급히 해서 명실공히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언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면 믿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연구원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성용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등 위생적 육류공급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물을 먹고 마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제조하여 유통시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이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통해 접하게 될 때 체계적인 음식물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하루에도 3,000여 톤의 농산물이 거래되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천만시민의 먹거리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이며 이 시장 한켠에 가락농수산물검사소가 위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000년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검사실적과 어떤 식으로 천만시민의 음식물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며, 최근 인천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식탁에 돼지콜레라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돼지콜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강화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즉시 10월 8일부터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고요. 서울에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강서구 외발산동에 1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농가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방역반을 역시 편성해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농가를 소독을 하고 또 매일 돼지를 관찰해서 질병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돼지콜레라는 콜레라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는 것인데 사람한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실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를 저희가 먹었다고 해서 사람은 어떤 콜레라나 다른 질병을 앓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가축사육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더군다나 그것이 전파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반경 10㎞ 기준으로 해서 교통 및 사람이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약 서울에서 강화 이쪽 김포가 서울에서 30㎞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로 유입되어서 강서구쪽의 교통반경 10㎞가 차단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큰 혼란을 유발할 것 같아서 최대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24시간 콜레라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음식물을 먹고 마셔야 할 권리가 있느냐, 물론 국민 또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위협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음식물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유통식품 중에서 저희가 다소비식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검사소에서도 유통기한이라든가 어떤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검사를 사실 수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의 대책은 사실 미흡한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락농수산물검사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한 8,000여 건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가락동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락동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전량을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저희가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또한 서울시민의 식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24시간 하면 몇 교대로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완전히 철야, 계속…….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밤에도 지금…….
한봉수위원
몇 명이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물검사 같으면 팀장 1사람은 주간근무를 하고요. 5명씩 3교대로 가락동은 하고 있고. 경동의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 2명이나 부족해서 3명, 4명이 사실은 교대로…….
한봉수위원
경동도 24시간…….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경동도 24시간 농수산물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잠시 후에 연구원에 견학코스가 있는가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2002년 회계년도 전용예산 그래서 그 당시에 늘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2001년도에 엄청난 전용이 생겨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전용사항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02년 예산전용사항에서 또 전용이 생겼어요. 단 차이점은 2002년도 전용은 너무 금액을 인건비에 대한 경직성 경비 자체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전용을 많이 했고, 2002년도는 과다하게 잡아서 은평병원도 기본급 부족한 병원을 전용시켜 주었고 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예산의 전용에 대한 의식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금년도는 은평, 동부병원 보낸 것은 저희가 인건비가 조금 남게 된 이유가 금년에 휴직을 하고, 또 면직을 한 직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남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국 전체의 인건비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아동병원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썼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남는다고 해서 은평과 동부병원으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문제를 기본적으로 늘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이런 것 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예산을 쓰면 전용할 때의 문제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하라고 했었어요. 한번도 의회에 알려본 적이 없었지요. 이것도 의회에 대한 위상을 감사 때 걸렸던 문제이고 한데 아직까지 정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용에 대해서 일이 발생되면 꼭 의회에 사전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집행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예산과쪽에서만 오더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고 전용을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제가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몇 번째 얘기한 것이에요. 매년 한 얘기라고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데요. 바짝 긴장하셔서 저기 하십시오. 그렇게 긴장이 안 되니까 결국 위원회 열리는데 위원장 의사봉도 없어서 손으로 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뭔가 의식이 풀려 있어요. 29페이지 먹는물 검사에서 1년에 연 1회에서 연 2회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해서 결국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언제 실시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는 저희가 지난 6월인가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하반기는 채수를 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11월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요. 12월에도 하면 되겠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채수 중에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뿐이 실시 안 하고 이것도 간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말이지요, 이것이 간단한 시간이 아니에요. 의회 끝난 다음에 보고되어야 될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회운영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의회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까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검사결과가 보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고기도축시설 위생적 처리문제 있지요. 이것은 3년 동안 계속 지적되었고, 오늘도 한봉수 위원님하고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하신 것이에요. 개도축위생문제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이 해쳐지는 것이 간단한 줄 아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심각하지요.
강영원위원
그러면 왜 개고기도축시설의 문제는 단계가 있지요. 단 하나, 개를 두들겨잡아서 시커멓게 태워서 탄 부분을 먹으니까 암 걸릴 염려가 있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를 키우는 데 가서 잡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병에 걸려서 홍역 걸리고 독감 걸린 개들 있지요. 싹 숨겼다가 나중에, 지적해 놓으면 다른 데 빼가다가 나중에 그것 두들겨 패놓고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아 맞습니다 이런 식인데 일단 첫 번째는 도살되기 전에 병 걸린 개가 들어와요. 그 개 먹었을 때 시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개를 위생시설도 없어요. 시커먼 물에 넣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똑같은 개 삶은 물에 또 삶아서 나오고요. 도살할 때도 그 시커먼 식칼 같은 것 있지요. 거기에 대장균 등 엄청난 균이 붙어있는 칼 가지고 막 치고 그것을 손으로 쥐어뜯고 말이지요. 사실 한국민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다 보면서 먹는 상황이 지적되었고, 그러면 도살시설만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 가지 단계가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처를 한다고 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농림부하고 합의해서 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하나도 이행된 사항이 없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로서는 이것을 법을 어떻게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하기도 그렇고요. 사실 어떤 규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검사도 하겠는데 저희 자체로 이것이 비위생적이다, 어떤 기준이나 아무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은 알면서도 지금 손을 어떻게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어떤…….
강영원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의 문제를 떠나서 위원들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었지요. 그러면 적극적 행정활동을 해야 돼요.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행부 농림부에 가서 이러한 문제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가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여기 말을 들어줍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것은 국민위생이 왜 위협받고 있는가 있지요. 이것을 얘기해 주어야 돼요. 그 중에 독감 걸리고, 홍역 걸리고 한 개를 도살하기 전에 넣는 것을 잡아서 그 표본 중에서 어떠한 위생균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떤 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농림부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국회에 먹혀 들어가겠어요?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한 적이 없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여지껏은 상당히 수동적인, 정말 업무만 해도 수거해 오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만 해서 다시 행정적으로 통보를 하는 수동적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자로 제가 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원에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셨어요.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분야라면 저희가 수거권도 없다 했더니 수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 테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사라, 약수터도 그렇고, 모든 다소비식품도 너희가 사서 필요하다면 수거반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기자설명회도 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식품이나 또는 농산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원장이 직접 보도를 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은 저희가 참 조용하게 수동적으로 하던 일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팀 형성을 해서 정말 필요한 여름철 되면 냉면 육수라든지, 약수터 검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난 10월 8일 시민 다소비, 순대라든지 김밥 등에서 여러 가지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균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도를 했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상추나 쑥갓이 농약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하는 보도를 기자설명회를 10월과 11월에 했습니다. 우선은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매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떤 유해한 또는 불량한 식품들이 유통되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즉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시민의 식생활에 관계되는 환경과 보건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원장님은 8월에 임용되셨지만 그 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했었어요, 보사위원회 늘 상임위 때 참석했었고. 연계성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원장이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명된 후를 얘기하면 됩니까?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요. 고치세요.
한봉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이 동료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명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명년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1년이 되는 것이고 일수로 따져도 약 한 달 반 정도 한 4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연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왜냐 하면 방법까지 말씀하셨잖아. 돈 주고 수거해라. 수거가 아니고 사서라도 해라. 본위원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테니까 말씀해 달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명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런 시급한 문제는 그때 그때 하면 물론 적은 인력에 힘드시겠죠. 그러나 한번 돈을 주고 사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얼마나 박수 받는 공무원상이 되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라도 저희가 사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장대리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일본과 우리 나라 다이옥신 차이 감사 지적 받았었죠? 31페이지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대기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 없다고 한 현황만 나와 있고 우리 나라 대기환경기준 설정하라고 한 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만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왜 여태까지 대기환경기준 설정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환경 기준은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과 우리 나라의 다이옥신 차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영원위원
기준요. 우리 나라도 어떤 기준치를 결정해서 설정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정하는 기준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하는 기준이든 간에 여기에서는 그에 맞추는 안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준설정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사실 기준설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환경연구원하고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직 다이옥신 기준, 특히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도 많지 않습니다. 9개 기관 중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와 저희만 되어 있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한 기준을 설정하기까지의 충분한 자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러한 대기 중에 다이옥신 농도를 어느 정도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환경부쪽에 액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원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 또한 농림부하고 개고기 도축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듯이 이 또한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 보니까 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그것으로만 끝났지 더 이상 진척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마디만 예산문제 얘기하고 끝낼게요. 2002년 예산에서 16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연결해 보세요. 16페이지에서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1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바로 밑에 운영비 금액하고 합쳐져서 맞아야 되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14페이지는 2001년도 것입니다. 16페이지는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12페이지요. 수치상에 늘 인건비 문제에서 전용사항이 벌어지고 이용사항이 막 벌어지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기본경비에서 소계 밑에 인건비가 77억 6,100만원 나왔는데 2002년 전용이 그 안에 나와 있는 두 개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합계가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그런데 틀리죠? 복리후생비도 그 밑에 21억 8,700 그 금액하고 12페이지에 있는 20억 9,200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현액 2,092,443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예산현액 복리후생비 2,092,443 같은 것으로…….
강영원위원
16페이지 복리후생비 그것이 어디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 예산에서 전용을 하고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을 시켜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본급 부족한 것이 전용이…….
강영원위원
이 문제는 지적했으니까 끝내겠는데요, 앞으로 타 병원의 기본급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도 함부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수치에서 혼란이 일어나요.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원장님, 시중에서 시민들이 먹고 있는 곱창 있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순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순위원
아니요, 곱창. 다수 식당에서 곱창에 하이타이를 넣고 1차 그것을 빨아내고 두 번째는 락스를 넣어서 색깔을 내는데 하이타이와 락스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어서 시민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많고 염려가 많은데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농산물 판정 실적과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사례 및 손실보상금 지급실적 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년 동안 부정농산물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요.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경동농수산물검사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간이속성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유통중지를 시키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는 동안에 5시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올 때는 그것을 즉시 폐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양성이던 것이 적합판정을 받아서 5시간 유통을 중지시켰다가 팔 때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에서도 일반보상금 749만원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성이 간이검사에서 총 11건이 나왔는데 11건 양성 중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농산물을 소지한 소비자나 상인이 저희한테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저희가 심의 회의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도 저희한테 보상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상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했는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동 경우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요청을 한 경우가.
정선순위원
보상은 하시지 않았지만 사례는 있는 거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양성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3건이나.
정선순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리고 곱창에 대해서 하이타이와 락스를 풀어서 한다고 저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고 말로는 들었습니다. 하이타이는 ABS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유해합니다. 또 락스 자체도 발생기염소를 내기 때문에 발생기염소가 저희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얼마나 곱창을 세척을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지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것을 적발하지도 사실 못 했고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현장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적발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정선순위원
일하는 종업원들은 걱정을 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민원과 제보도 해서 그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인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곱창을 사서 락스를 풀어서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세척을 해야 이것이 없어지는지 차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최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도착을 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부처 기관에 갔을 때는 식사 끝남과 동시에 다 배부가 됐는데 여기서는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함께 너무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것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접수가 된 이후 15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계를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 점을 빨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과정 중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들께 한 부씩 또 전문위원에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라매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라매병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