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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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월드컵추진단,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익철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문화관광국, 월드컵추진단,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취하여 곧 있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몸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익철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선서)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익철 문화관광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왔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출석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추진단장 정윤택, 서울역사박물관장 이존희, 시립미술관장 유준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병한) 그러면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진익철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추진단,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는 책상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원들이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는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국장님께서 바쁘셔서 못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과장이 위원들에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선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이 돈을 3억 6,300만원 정도 소요했는데 판매실적이 2,800만원밖에 안돼요. 뭔가 관광상품 개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것이 형식적인 지금까지 서울에 나와는 있는 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품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요구가 너무,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말이야.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보면 이것 뭐 해서 금액만 딱 나왔어요. 이래서 위원들이 어떻게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제시를 할 것이며, 저희가 돈 하나 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싹 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상품개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3억 6,300만원 들여서 2,800만원밖에 안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소요예산 3억 6,300만원 예산 가지고 서울 문화관광상품 공모전에 2억 1,3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사업 기프트쇼에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 1억원을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특화상품개발 보조금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데 왜 2,800만원밖에 수익성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당해 전시회 때 판매된 금액만 표시가 적시가 되어 있고 기타 업체별로 판매된 실적은 여기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되어 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개별회사별로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했으면 판매가 되어서 관광상품이 제대로 되었는지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하고 딱 끊어버립니까, 그쪽 관리도 안하고? 향후 보고도 안 받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럴 바에는 뭐하러 지원해 줍니까? 지원하면 지원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됐는지, 많이 팔았는지 그래야 다음에 또 방향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안 됐죠, 파악은?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해서 방향제시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보면 1일 평균이 4,89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똑바로 아세요. 저는 일주일에 5번 출근해서 만날 보는 사람인데요, 인원체크를 현장에서 했다는 것하고 어떤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입장객수에 따라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덕수궁 앞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매일 보시는 바와 같이 11시부터 15시 30분까지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카운트를 해 본 결과이고 또 창덕궁 돈화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객수를 파악해서 평균해서 낸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수치가 허수라는 것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위원님 여러분들. 입장객하고 그 사람들이 봤는지 안봤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해서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인원이고 이것 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틀에 박힌 것이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고, 올해 똑같고 그래서 기획비는 똑같이 주고 있고, 한 횟수마다 기획비가 들어가고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권하고 싶은 그런 행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좋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비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다 이것이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1년에 10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기획비가 매주 나눠져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왔어요.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5월, 6월이죠,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부두완위원

5․6월인데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 숫자를 보면 2001년보다 7%나 적게 나와 있고 6월에는 12.4%나 관광객 유치가 적었습니다. 그때는 월드컵기간 동안이라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에나 많은 돈을 들이고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월드컵이라는 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적게 온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방문 관광객들이 1년에 한 57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가 서울에 체류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월드컵기간 동안에 일본관광객들이 혼잡을 피해서…….

부두완위원

그러면 서울의 관광은 일본한테 의존합니까? 중국관광국이 1년에 몰려오는 인원이 얼마인데 일본타령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국장 되시는 분이 어떤 마인드는 갖고 있지 않고 뒤에서 담당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하십니까? 철학이 뭡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의 철학이? 그리고 일본관광객만 핑계를, 이쪽 일본관광객이 없으면 관광개발이라든지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이 월드컵 유치하는 것이 목표 아래 다나와 있는 것인데 일본관광객 없을 것 뻔히 아는데 그것 대리해서 다른 관광객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관광객이나 기타 중국관광객들 줄어든 대신에 월드컵관련 관계자들이 상당한 부분을 메워줬습니다.

부두완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예년 같으면 일본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텐데 그것이 월드컵대회를 피해서 오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월드컵관련 관계자들이 그만큼 빈자리를 메워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두완위원

그 사람들 월드컵관계자들이야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것이었고요. 그 외 관광의 홍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개발이 없이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이벤트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문화를 월드컵에 앞서서 우리 서울에 여러 가지 문화를 비디오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홍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얼마나 됩니까? 홍보비디오는 어떤 식으면 했으며 된 것 자료라도 줘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까 자료에 보면…….

부두완위원

뒤에 나온 것 아닙니까, 겨우. 이것밖에 없죠. 우리 관광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는 것이죠, 서울의 내용물들이.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보면 서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유도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일단 정책상 실패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하고 2003년도 숫자를 비교를 해 보면 5월, 6월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숫자가 줄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부분을 또 7월이나 8․9월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두완위원

7월, 8월 9월은 원래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홍보라든지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4강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부두완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지원한 문화사업현황과 평가결과 1,091페이지부터 이것이 제가 기대했던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늘 제가 보고 있는 자료인데 나머지는 사업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4번부터 5번, 6번, 7번 이런 것은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 있고 이것은 또 작년 것이고 또 올해 들어와서도 보면 이 기획이 잘못돼 있는지 보세요. 서울드럼페스티벌 같은 경우 2001년도 같은 경우 18만명이나 관객이 와 있는데 올해 한 내용은 12만명밖에 안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조선조 과거재현도 보면 작년에는 5만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2만명밖에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6만명이나 적고 3만명이나 적고 올해 들어와서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얼마 들어갔는지 척도를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그때는 얼마인지 올해는 얼마인지, 이것 뭡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압니까? 이것이 자료입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 안에 내용하며 뭐 얼마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보십시오. 18만명에서 6만명이나 줄어들고 5만명에서 3만명이나 줄어든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요구자료를 전부 다 다시 한 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이 그 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관광국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두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일목요연하게 잘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바라봤을 때 물론 관광국장이나 두분의 관장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앉아서 경청하고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것이 미약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을 도와드릴까 같이 마음을 합쳐주셔도 여기서 보기에 될까 말까 같은데 허공을 쳐다보신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받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추슬러 주시고 질문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국 자체가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도대체 책으로만 만들어서 돌렸는지, 뻔히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 충분히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들보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 기금지원결정현황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물론 전체적인 문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미비합니다. 너무 미비해서 도대체 문화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가 뭐가 기초인지를 모르겠어요. 문화재는 하나의 관광자원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떤 우리 문화의 살아 숨쉬는 국악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수십건 중에 겨우 하나 보니까 정옥향 판소리연구소에 500만원, 이것 올해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급할 예정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급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총 문화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된 것은 299억이고 이것을 수입이자 가지고 하는데…….

부두완위원

2002년 집행기금이 얼마냐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13억입니다.

부두완위원

13억 중에서 국악에 들어간 것 보니까, 국악인들 판소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국악을 살릴 수가 있으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국악정책을 잘 세워주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2002년도 서울미디어시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보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부두완위원

연 인원이 얼마죠, 이번에 입장객이 얼마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5만명이 넘습니다. 어제가 마무리 됐는데 11월 24일 현재 6만 7,000명 됩니다.

부두완위원

광주비엔날레는 얼마나 그 기간동안 하는 줄 아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시립미술관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부두완위원

아니,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은 그 정도로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비엔날레가 문화도시로서 성공한 것은 아세요? 아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언론을 통해서…….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미디어시티 서울 그것 할 때 보면 우리 미술계 인사들이 오셔서 전부 푸대접받았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술계 인사들은 모두 뒤로 빼, 시장이 가는 자리는 못 다니게 하고 말이지. 70 노인네들 미술협회회장이라든지 이런 분 오시면 시장은 이렇게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은 뒤에 몇 시간 동안 서있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문화계 인사들을 푸대접하면서 이 미디어시티 서울이 성공했다고, 숫자적으로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도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술계 인사들을 그렇게 푸대접해서 성공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디 미술계 잡지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평한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을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미술계 인사 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오시라고 해놓고 다 푸대접해서 보내서 가면서 볼멘소리들 다하시고, 끝나고 술좌석에서 그런 소리 하시고. 그것이 오죽하면 미술계에서 서울이 미술계를 이렇게 푸대접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미디어시티 서울을 키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상품으로서. 그런데 이번 예산은 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었는데도 아주 성공적으로 행사규모 면에서나 이런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준비예산은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원래 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글자 그대로 비엔날레입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이것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2000년도에는 예산이 50억 가까이…….

부두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올해는 5억 정도, 한 1/1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부두완위원

내년 예산은 없고? 이것 아예 없앨 것인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격년제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격년제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참 문화관광국장님의 철학이 문화라는 산업은 준비하는데 몇 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5년도 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 7년 준비합니다. 우리 서울의 큰 문화행사를 크게 만들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산 없애버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만날 졸속작품이나 나오고 말이지. 미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할 시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창작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때 가서 이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커요. 문화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문화창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부두완위원

이것 살려도 시원찮은데 성공적으로 할 것도 다 없애버리고 쓸데없이 수십억 들어간 것이나 없애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월드컵 때 한 문화행사는 나름대로 많은 돈을 썼지만 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미디어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시시콜콜하게 이것 얼마 썼고, 이것이 예산보다 어림잡아 보면 예산 중에서 편성된 예산이 밑으로 샌 돈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은 따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화정책방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돈으로 따지는 것은 저 지원도 굉장히 우습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만들어야죠. 그리고 사람과 문화 사이에 미래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자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거기에 문화가 쫓아와 주지 않는다면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찌그러진 깡통이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지금 정책의 큰 틀을 여러 가지 요소요소에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 있게 발전한다, 이것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유선목 위원과 사회교대)

유선목위원장대리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감자리입니다. 위원들에게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주었을 때 내실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답할 적에는 반드시 근거에 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여기 업무보고자리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귀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 26쪽을 봐주십시오. 가벼운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6쪽 맨 우측을 보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태원, 명동․남대문, 마지막에 동대문이 들어갔는데 서울특별시내에서 이 세 군데만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의미는 어디에 뜻을 두고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하셨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세 군데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쇼핑․위락업소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명동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라든지 하이패션 이런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최첨단 패션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역성을 살려서 이렇게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셨으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관광특구로 정하셨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청계천복원 상가를 하려면 교통의 혼잡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군데를 보면 사실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은 있을지라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이 별로 그 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 내의 주차시설에 대한 향후대책이랄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태원 같은 경우도 한전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준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동대문축구장 내에 트랙부분이 연중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0시 이후에는 동대문 관광특구에 오는 그런 차들을 위해서 야간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동대문운동장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장이 현재 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김귀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주차장계획은 시 주차계획과에서 3단계로 주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1단계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장에 야간에만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트랙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냐니까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중순부터 직접 운영을,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풍납토성 보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었던 내용과 흡사한 얘기인데요, 복원대상에 대해서 땅에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유지, 국․공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고도제한도 있을 것이고 개인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재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시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장님의 견해가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서울시가 다 매입을 하든지.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풍납토성 내․외부지역 보존을 위해서 일단 토성내부지역에 대해서는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상 15m로 한정한다든지 또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2m 내외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외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하터파기 시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유지인 재산을 서울시가 다 매입해서 영구히 보존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풍납토성 내부면적이 19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전부 매입한다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이 국장님 혼자 생각하신다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주변에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피해는 빠른 시간 내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관장님께서, 5쪽을 보면 한민족의 빛과 색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데 참여작가 100여 명을 동원시켜 이것을 전시를 하는데 5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50일간 전시를 하는데 약 34억 5,000만원이 든단 말이죠.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시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김귀환위원

이 100여 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작가 100여 명이 현재 생존해 있는 작가들이신지 이미 고인이 되신 작가도 여기에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대략 한 10% 가량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김귀환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작품에 대해서 돌아가신 작가님과 생존해 계신 작가님의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렇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34억 5,000만원을 할 적에 참여작가 100여 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는 하시는 것이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34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3억 4,000만원입니다.

김귀환위원

죄송합니다. 돈은 3억 4,000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나 현실적으로 작가님들한테 인사를 하십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이번에 한 전람회는 미술작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라든가 쪽보라든가 옛날의 여러 가지 반짇고리라든가 이런 유물까지를 합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전시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민족의 빛과 색, 지금 현재 그 전람회는 일본에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일본으로 저희들이 전시회 수출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사카 시립미술관에서 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분들한테는 관례적으로 그냥 빌려주십시오 해서 전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여료를 드리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억 4,000의 비용이란 대체적으로 어느 비용쪽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이번 전람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한민족의 빛과 색 전이기 때문에 3층에서는 실험적인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현대의 전자매체라든지 그런 것도 3층에는 진열해야 되고…….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세입경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있을 예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천경자의 혼이라고 전시회를 하셨는데 우리 나라에는 천경자씨뿐만 아니고 훌륭하신 작가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시할 적에 꼭 천경자씨야만이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작가분도 괜찮으시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러한 전시회를 하실 적에 누구 작가분이 좋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얘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작가분들 것을 전시합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망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김귀환위원

미술관님은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99년 6월 1일 취임하셔서 있는데?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벌써 5년 전에 천경자 여사하고 당시 시장님하고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의 정관의 내용에 따라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년 전에 시장님하고 천경자씨 하고의 이면계획 내용이 뭡니까? 매년 이렇게 작품을 전시해 준다는 이면계약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몇 년 동안 전시회를 하면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한다는 것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지금 그 작품들은 기증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돈하고 꼭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 나라에는 훌륭하신 작품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들 많이 계시니까 꼭 천경자씨 하고 이렇게 예약을 해서 전시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작가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전시회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술관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박물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업무보고 19쪽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보면 업무개요 해서 소장유물에 대해서 훼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 훼손이 되십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유물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유물은 한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할 때 본래 완전무결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불안전한 상태의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놔두면 계속공기와 접촉한다든지 어떤 균이 침입한다든지 하면 계속 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시유물도 너무 빛을 밝게 하면 어떤 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라든지 아니면 미술작품에 대한 것은 퇴색이 된다든지 해서 훼손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멸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유물은 다른 어떤 물건보다는 특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구입하면 균 같은 것이 묻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독이라고 할까 요, 훈증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역시 사람이 드나든다든지 하면 균을 묻혀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러한 중요한 작품을 구입 하시는 과정에서 1년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유물이라고 생각되시는 유물을 구입을 하십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문제는 저희 박물관 성격에 맞는 전시유물을 우선 대상으로서 해서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 수록 구입을 할 수도 있으나 또 예산만 많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유물의 성격에 맞는 그런 유물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허나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06년까지 해서 평균 연 30억 정도의 기금을 통해서 유물을 구입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서울시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이렇게 되는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20억 정도 듭니다.

김귀환위원

역사도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인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지금 해마다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작년도치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11월 초에 했는데 불과 며칠전에 갖다 주는 바람에 제가 저희 보좌진들하고 며칠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하면서 봤는데도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강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 부관장 개인휴대폰 사용료까지도 수련관 예산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가 거의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최소한 타사 견적서가 같이 첨부가 돼 있어야지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누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엉망인데요, 여기 보면 영수증이 거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날짜도 엉망이고.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수련관 정도를 봤는데 노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일정 위탁기간이 지나면 재위탁심사를 하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재위탁심사 시에 지금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재위탁심사 시에 자료로 제출이 됩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도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위원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찾아낸 것도 굉장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 죽 보면.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다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누락돼 있어요. 재위탁 심사하려면 제대로 점검해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죠. 그런 상태에서 재위탁 심사하니까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에 열린 두 번의 재위탁 심사에 보면 전부 다 다시 재위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 되면 재위탁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쪽으로…….

서종화위원

아니, 60점도 좋고 70점도 좋은데 60점이고 70점이고 나오려면 답안지가 제대로 제출이 돼야죠. 그것가지고 60점이고 70점이고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자체가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지 않은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60점이니 70점 점수를 매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서종화위원

지도점검결과가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뭡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 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이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서종화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만의 하나 위탁받은 단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단체였다고 하면 3년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 짓는데 보통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약 130억 정도 되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서종화위원

130억짜리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것을 무료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을 해 왔는지 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다시 3년간 재위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단순하게 잘하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개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물들을 제출하겠지만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도점검 받은 결과를 심사하는 과정에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한 예로 대안교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138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기관에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1년에 중도탈락학생이 약 1만명 이상 됩니다.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그 정도 되니까 누계로 따지면 몇 만명이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안교육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과 정원이 205명밖에 안되고, 현재 가담하고 있는 학생이 185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을 살펴보면 대략 수련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 이상이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입니다. 본위원이 모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왜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고 성인들이 이용하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관장하시는 말씀이 낮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낮시간을 이용해서 성인들로 하여금 이용하게끔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학교 가지 않고 있는 학생이 몇 만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낮에 학생들이 전부 학교에 가기 때문에 받아들일 학생이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학교 못 가고 있는 학생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몇 만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제대로 된 대안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킨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만들 생각을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이용객들이 거의 60%가 청소년인데 나머지 40%는 주로 성인들입니다. 주부들로 이루어진 성인들인데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전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월 회비로 4․5만원 정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전부를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서종화위원

성인들 받는 것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애초 목적에 부합되게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버림받고 있고 다른 여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 받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울러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수련관별로 보면 불과 20명, 7명, 25명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대안교육을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수련관 중에서 5개 수련관 내에서 대안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시하신 대로 참여하는 학생수도 상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현장에서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3개 민간현장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두 군데는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는 31명, 두 군데는 15명, 12명 이렇게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연간 3,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7명, 20명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은 단순히 이것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기본이 건물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을 지원해 준 상태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훨씬 더 3배 이상 더 민간보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또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받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에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민간현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차이가 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민간에서 하는 것은 검정고시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분기마다 수업료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영상, 생활디자인, 대중음악작업 이런 것 있잖아요, 굳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안해도 각종 사설학원가면 다 자기 돈 내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웹디자인 배우려면 학원 다니면서 배우면 되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를 들면 하자작업장학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21만원, 한 달에 10만원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무조건 싸게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니 자기는 학교 다니고 싶지 않고 웹디자인 배우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원 다니면서 배우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웹디자인을 꼭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을 국한해서 웹디자인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지 무조건 이런 프로그램들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벗어난 것이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런 특수프로그램만 운영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주요목적은 일탈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성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유형에 맞는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 대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도록 청소년수련관에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꼭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하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시달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 또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20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02년도 6월 보면 32만명 정도가 우리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2001년도 6월 같은 시기를 보면 36만 8,000여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 6월에는 32만명이란 말이죠. 약 4만 6,0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벤트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히려 관광객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일본관광객들이 이 기간을 피해서…….

서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납득이 안가는 것이 죽 보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크게 증가한 흔적들이 없어요. 6월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본관광객이 안 와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다른 달에 5월도 그렇고 4월, 3월, 8월, 크게 증가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특히 월드컵 이후에 월드컵의 효과를 관광객 유치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노력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2001년하고 2002년도 비교를 하면 월평균 숫자를 보시더라도 늘어난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9․11테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 관광업계가 상당히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월 평균적으로 보면 2001년도는 29만명이지만 2002년도는 34만 8,000명으로 월평균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월평균 늘어나는 것 보면 저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11월 관광 비수기 같은 경우 여기 첨부가 안 됐잖아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균 숫자가 2002년 같은 경우 비수기 관광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것들인데 지금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보도된 것을 본위원이 한번 봤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거의 전년도 수준의 1/5도 안 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관광특구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11테러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테러 이런 현상 때문에 관광업계가 상당히 불황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불황 때문에 그런다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새로운 예산작업도 하고 그러시는데 관광객들에게 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에서 제작되는 영화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제작이 돼요.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한국에서 제작되는 영화, 한국 국산영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부산영상위원회라는 것을 진작에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쪽 동북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영화가 서울에서 촬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이 불과 금년에 발족했나요, 작년에 만들었나 그렇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굉장히 적고 더더군다나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복원사업 내지는 각종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업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영상위원회랄지 이런 각종 문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삭감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관광객 유인효과에 어울리는, 부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 증대효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영화기념관 부분은 특별히 대안이 나온 것이 없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국비부분이.

서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계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마저 답변을 해 주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 들어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 대부분의 지적이 사실 서울이 외국에서 와서 관광할 만한 곳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앞으로는 관광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며 어떻게 해서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답변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왕 서울시의 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이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것을 바꿔보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수련원에 대해서 우리 서종화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성북수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북구 장위동에 9월에 청소년수련원 개관한 것 아시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압니다.

최계락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계락위원

가서 보신 소감이 어때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광운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좁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계락위원

청소년수련원으로서는 부지확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부지 자체 넓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냐고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좀더 좋은 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부지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은 주민들의 열망과 자라는 학생들 또 그 인근 주변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축소가 돼서 수련원을 지었는데 부실투성이에요. 유인물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1,651쪽에 보시게 되면 이미 시작한 지 정식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개관은 아직 안했습니다. 개관식은 한 적이 없어요. 9월에 임시문만 열어놓은 것이지. 9월에 벌써 17가지 하자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다른 것은 말씀드리기 싫은데 일단은 3층에 보면 밖에 유리로 해서 채광을 받는다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는 계속 물이 새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건물의 미관을 고려해서 잘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리창으로 처리를 한 모양인데요, 그 부분이 이상하게…….

최계락위원

미관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그 부분 때문에. 누수가 벌써 이미 몇 차례가 돼서 계속 하자보수를 얘기를 하면 실리콘으로만 와서 쏘고 가버려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지하실에 가시게 되면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담당자도 와 보셨지만 장소도 무지 협소해요. 그리고 첫째 공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헬스장이라고 해야될지 사우나탕이라고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거와 와보셨으면 들어가 보셨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 한 겨울철에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보니까 2층에 공간이 돼요. 2층에 공간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청소년과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기 하자보수에 보면 헬스장에 창문이 없어 환기문제점 해 놨더니 해당사항 없음, 거기 와서 운동 한번 해 보셨어요?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최계락위원

설계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한 설계나 감리나 모든 것을 지위감독 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우리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근 200억이 들어간 공사예요. 그리고 건물 외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작품을 공모해서 했다는데 어떤 외관이 그냥 시멘트로 해서 해 놨는데 흉물스러울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한 건물은 지역이 명소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 때 되면 불을 모두 꺼서 지역이 오히려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먼젓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구 촉수를 높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을 몇 개 더 해서 지역을 저녁 때도 켜놓으면 안 되냐 했더니 수련원측에서 전기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수련관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수련관에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외부에 보안등 같은 것은 구청에 얘기를 해서 켜게 한다든지…….

최계락위원

구청이 아니라요, 구청에서 해 주는 보안등은 조금한, 아시죠? 모양도 이상하고 하지만 우리 수련원에서 이미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모양도 이쁘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해 놓은 것. 등 한두 개 더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가로등 하나 하는데.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최계락위원

아니, 200억 가까이 들어간 건물을 지으면서 개인공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유아풀장 있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가봤습니다.

최계락위원

유아들이 거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발 닦는 장소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가 참, 열거를 다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다 죽어서 고사가 돼서 그것도 조치해 달랬더니 더 내버려두었다가 내년에 봐서 해 준다고? 주민들이 다 갔다 놨어요. 다른 것은 관두고 아까 제일 큰 문제가 헬스장 이전과 그 다음에 3층에 휴게실 해 놓은 데 유리 덮개로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 보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건설안전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감독도 역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자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데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하자가 있으면 그쪽에서 공사한 사람하고 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헬스클럽 있죠? 정말 사우나탕이에요. 더워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 밑에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열기, 사방이 꽉 막혀버리고 옆에다가 에어로빅 한다고 방음시설 해 놔서,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3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채광을 위해서 해 놨다는 것, 물론 설계자의 의도는 좋지만 실용성이 맞지 않아요. 계속 물은 샐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내용 및 운영자금 및 특화사업 보조금 내역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연간 보면 각 수련관에 많게는 10억이 넘게 적게는 1억, 7억 이런 식으로 연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특화사업으로 해서 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해 주시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예를 들면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목동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다른 데는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강북이라든지 몇 군데는 주위에 수영장이 있어서 제대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 수련관에서는 적자라고 하고 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적에 교체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잘하시는 업체로 다시 선정을 하실 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우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구조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옥상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자구의 노력을 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개원한 지 두 달도 안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가 저것이 왜 생겼나 싶더라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안본부장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이 심각한 것인지 체크를 해서 바로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국 소년․소녀체육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타 도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난맥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돈이 안되면 출전을 시키지 말든가 출전을 시키려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선수들이 제대로 잠을 자고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어서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운동 잘하는 선수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지원내역은 그 학생들이 가서 하루에 잠을 잘 수 있는 여관비 하루 정도밖에 안돼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 그러면 무슨 부에 사격이면 사격, 육상이면 육상, 축구면 축구에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얼마 나간다는 것이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선수라는 것은 후보가 있습니다. 나가는 인원수만 해서 그것도 가장 최소한의 경비를 주니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제대로 코치나 감독들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많이 따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향후 내년도부터 이 예산을 지원할 적에 제대로 된 금액을 지원하실 것인지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돈도 걷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어서 내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죽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어보면 위원장으로서 어떤 판단이 서냐면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이라는 특별시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였다면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계속 지어야만 될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선구청장들이 각 업무영역별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사회복지면 복지, 여성이면 여성, 이런 식으로 각 시설들을 계속 지어대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복합화시설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지난번에도 북부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두 곳을 가봤지만 솔직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하나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놓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어놓고 위탁을 주어서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만성적자고, 매년 서울시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든다면 강북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수영장도 제대로 될 만하니까 수백m 인근에 혜화여고가 들어와서 거기도 수영장을 잘해 놨죠, 또 가까운 거리에 강북구청에 의회건물을 지어서 거기 또 수영장 잘해 놨습니다. 거리제한을 제대로 분배해서 강북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는 수영장을 다시 지으면 안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서울시도 방대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러한 만성적자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하나의 회사로 생각했을 때 개인이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유기적으로 구청과 서울시 청소년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믿고,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로 회의를 넘기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심도 있게 질의할 때 우리 문화관광국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속히 취합해서 갖다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역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아시는 것은 잘 답변하시겠습니다만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다든지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운영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누차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부분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10개 있다고 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명숙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는 사회단체 운영행태를 보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각 수련관을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동안 청소년수련관이 그야말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노정된 문제점들을 보면 상당히 주먹구구식 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한눈에 보이는데 한해 이렇게 예산이 수십억에 이르고 또한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시설인 수련관이 이렇게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서 목동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를 보면 관광국장님 혹시 청소년시설관리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지침에 대해서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7인 이상 20명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목동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학교교사, 지역주민, 청소년대표 내지는 시설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교중앙교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가 안되어 있으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동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불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불교교원이 다 차지한다는 얘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두 학교교사로 채워진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나 교사, 지역단체 모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다보면 모든 운영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모든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배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시 이런 것 전혀 체크가 안 됐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김명숙위원

시정조치 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교체 완료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 교사라든지 지역주민 이런 분들로 폭넓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 17명 모두가 불교중앙교원 관계자로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이것 다시 한 번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련관 운영사항을 결정할 소지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소지가 다분하고 요. 바로 어떤 수익자선택권을 강조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7차 교육과정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심의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집행부분 대해서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지도점검시에 일괄적으로 적당히 이루어집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연말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짚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글쎄요, 이 청소년수련관은 아무리 시정을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것이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정운용이 투명하게 정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런 부분이, 당해년도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을 좀더 엄정하게 거쳐서 바로 지원금이 제대로 타당성 있게 적법 타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래서 차기 예산지원액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위탁심사시에 이것을 평가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재위탁 운영기간이 주로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재위탁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 현실을 보면 거의 재위탁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보면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면 7명으로 구성되는 재위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위탁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사실상 탈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모두 합격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도점검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일들이 모두 시정이 돼서 결격사유가 없어서 다 합격이 된 것이지,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심사시에 탈락되는 위탁기관이 없다라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좀더 뭔가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가, 평가기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런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적정하다 해서 재위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사를 보다 강화해서 재위탁이 100% 다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떤 페널티와 인센티브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바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향이 제대로 감시되고 제대로 잡혀나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61페이지를 잠깐 참고하시고요. 서울시에서 2000년도 이후에 지역특성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로 많게는 최고 3,7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2년도 송파구에서 열린 전국남녀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그것이 최고 3,700만원 지원이 됐고 중구에 정동문화축제에 보면 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현격한 편차가 있어요, 지원부분이. 게다가 송파구에서 열린 시조, 가곡 경창대회는 이것이 어떻게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사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은 지원금의 용도가 확대 해석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강남북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국장님 말씀 들으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편차가 심한데,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특성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이 부분이 현재 각 자치구별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규모라든지 또 자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것 보면 송파구에 시조, 가곡 경창이 송파구의 지역특성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역구와 무관한 사업을 단지 자치단체장의 이벤트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궁여지책으로 엮은 사항은 아닌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잘 모르니까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역특성에 기반한 문화사업인가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지원결정기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역주민 참여도가 큰 사업을 우선 배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배제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에서 우리 얼마 다오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경우와 또 아니면 없으니까 이만큼 가져라 하고 균등할의 의미로 주는 경우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예산배분 합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결정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 외에도 지역 특색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동대문구에 보면 어가행렬 및 선농제향 등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선조에 대한 제를 올리거나 어가행렬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일부 인사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그런 행사의 냄새가 더 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것에 지원금이 사용됐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문화독립마당 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지원금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신촌문화축제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올해는 전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구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때는 있고 없고 이것이 전혀 어떤 정말 계획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적당히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문화정책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바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치구별로 말만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지원이지 별도로 보면 지역 자치구와 무관한 이런 행사에 지원금을 지원한 예를 보거나 하면 문화상품 개발이 아직, 아까도 문화상품 개발이 미흡하다고 우리 부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미흡하고 적당히 그런 상황에서 돈만 쏟아붓는 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차제에 자치구와 우리 서울시가 연계한 그런 공동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부 구에 편중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우리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회의를 제가 보니까 자문위원 회의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대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보니까 4번, 2002년도에는 2번 이렇게 해서 관련업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운영자문회의 회의 참석 기록을 보니까 6번 회의 중에서 한번도 12명 운영자문위원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2001년도에 3월 1차 회의에서는 12명 중 8명, 두 번째 회의에서 12명 중에서 7명, 세 번째 회의에서는 겨우 4명 이렇게 회의가 열렸는데 전혀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3명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누군지 제가 발표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도대체 이 12명의 위원이 몇 번이나 참여를 했고 어떤 사람이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참여한 사람이고 제가 발표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참고요. 그런데 바로 이 수백명 수천명이 모이는 그런 회의도 아니고 이런 가족 같은 단위 겨우 12명인데 어떻게 회의 한 번 제대로 모여서, 명색이 자문회의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미술계 각 분야의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기 때문에 대학교 학장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이런 분야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분들이 다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기 시의회 의원 한분이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원께서는 한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전에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한 번도 회의에 안 나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성실한 참여율을 가지고 어떻게 한해 29억원의 예산을 이 자문위원회에서 의사수렴을 하고 해서 29억원의 예산이 여기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술관장님께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최경한 위원하고 강효주 위원이 회의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경우였고 다른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자문위원회가 거의 참석 잘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그렇다면 그 회의가 객관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회의라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시면 회의진행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관람료 구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람료 체계가 미술관의 관람료 체계와 차이가 나요. 미술관과 역사박물관장님 두 분 다 해당입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에서는 어린이를 12세 이하, 그런데 미술관에서는 12세 이하는 맞는데 청소년을 13세에서 18세로 보고 그런데 미술관에서는 13세에서 19세로 봐요. 그리고 성인은 19세에서 64세를 역사박물관에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미술관에서는 20에서 64세예요. 제가 시립미술관 것은 이번에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관람요금을 가지고 책정한 예를 체크했는데 이와 같이 같은 박물관끼리도 연령대가 다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청소년이 어떤 때든 19세에서 20세로 가변적으로 기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런 체계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역사박물관 측하고 잘 상의해서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을 조금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19세라는 것은 보통 성년기준을 그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 것이고, 또 64세 이후는 원로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역사박물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대체적으로 미술관장님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는데 결국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람료를 징수합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 당시 형평성을 같이 맞췄어야 되는 것인데 좋은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까 그런 것도 참고하고, 특히 국립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 사례를 주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옆에 있는 미술관의 경우를 참작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부분이고 차제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등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관련법률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미술관과 상의해서 조례개정시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관람료 등급을 교통버스 체계처럼 초등학교 이하, 중학생, 성인 이런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술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원이 참석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우리 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에게 분명하게 회의가 있을 때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위원이 아니고 아까 김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옛날부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전번 운영위원은 지금 현재 의장을 하고 계신 이성구 의원께서는 반수 가량은 나오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저도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본분에 맞는 직책을 잘 수행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디어시티 2002추진에 대해서 그것이 그저께 끝났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실제 저도 오가다 봤습니다만 과연 거기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회보다는 월등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성과가 있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김기성위원장

글쎄, 그렇게 자화자찬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었고요. 앞으로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지금 보면 1회에 50명 서울시 출입기자단과도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우연히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더군요. 사실은 서울역사박물관이 물론 어른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유치원생도 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너무했고, 최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백번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실제 한번 가서 서울의 외곽 성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테니까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잘 열리고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저희 개관 전까지는 개관준비위원회가 있었고 개관하면서 그것을 대체해서 다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동안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열리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금년에 한번 열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기를 엽니다.

김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에는 꼭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런 곳을 다하는 것이니까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물론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관장님은 열심히 답변하셔서 고맙기 짝이 없는데 일부에서는 졸고 계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졸고 계십니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혼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을 유도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압적이라든지 억압적인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려고 했을 때 정말 회의도 원만하게 끝나지 그렇게 협조 안하면 저 그렇게 유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장한테 묻겠습니다. 가나아트센터에서 80년대 민중미술작품 200점을 기증 받은 적이 있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가나아트에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그 200점을 상설전시를 해 달라고 그래서요.

김흥식위원

말씀을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협약서를 작성했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협약서를 작성할 때 상설전시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행을 했어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이행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가나아트에서 반환요구를 한 이유가 너무나 홀대했다, 무슨 행사 때 초청도 안하고 전화 한 마디 없었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아는데 왜 몰라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가나아트에 초청장 안 냈을 리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자기가 기증해 놓고 다시 되돌려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는 홀대했다 이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무시했다 이거죠, 속말로 말하면.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지 않고요. 그 작품을 상설전시를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상설전시를 했다면서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런데 그것은 영구성이 아니라 저희들 기획전 할 때는 다시 떼어놨다가 기획전이 없을 때는 다시 건다든가 그런 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연 2회인가만 전시를 해 주고 거기에 어디에서 기증했다는 것을 써놓지도 않고 상세한 토를 달지도 않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안되죠. 기증한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죠. 그래야 기증자도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홀대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요구를…….

유준상시립미술관장

홀대한 적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왜냐 하면 서로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불쾌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너무나 공무원들은 공무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술이라는 문제를 감각을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수적인 질문입니다만 지난번에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을 대관중심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한 관리간부의 주장이 학예연구사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자 개관 막이 오르자마자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이라는 것을 했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관장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관장이 업무를 발령 받아서, 그러면 그 전 관장한테 가서 물을까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왜 감사를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사람들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김흥식위원

중징계를 먹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장으로서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99년 개관한 이후에 금년 5월 시 차원에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 절차 차원이었고 표적감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결과 33건의 부당업무 처리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미술관장, 초청을 했다고 했죠? 초청한 증거가 있겠네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초청장을 발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흥식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럼요, 다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명단에 어디를 초청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 명단은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김흥식위원

포켓에 넣었다 뺐다 합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책이 있죠. 체크를 해 가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등기로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김흥식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초청장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수록돼 있는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한 부를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가나아트센터 거기에서 미술품을 200점이나 기증해 놓고 다시 되돌려 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관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증한 물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지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요구서 타협을 다 봤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떻게됐든 그런 말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흥식위원

할 것은 더 있습니다만, 자꾸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해서 우리 동료위원 서종화 위원이나 최계락 위원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뭡니까, 운영의 목적?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99년도에 보면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그런 여유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목적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총 8개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총 10개입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아직까지 성북 같은 데 아직 준공 안 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8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8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공익성을 빙자해서 수익성 창출에만 노력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청소년을 위해서 지어놓은 청소년수련회관이 어떻게 잘못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청소년수련장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 강좌의 수강료가 평균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예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고가되어서 되겠어요? 비행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회관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또 그나마 성인 또는 유아중심의 강좌가 1/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생활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김흥식위원

내 말은 수익성보다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고가라든가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따로 수익성을 위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거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뭐 프로그램을 10% 할인해 준다 또 동시에 3개월 과정을 하면 2,000원 할인해 준다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말이에요. 이런 운영이 되어야 되겠어요? 실제 목적은 불우청소년과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국장님, 불우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불우청소년한테는 일단 이용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탈학교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혼자서 불우청소년들 하고 저소득층한테 혼자서 하고 앉았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청소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김흥식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은 지금 그것하고 틀려요. 불우청소년이나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 그것을 물었어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성 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알아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그 목적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두루뭉술하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장소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여기 저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듣고만 있으면 아니지 그러면 당장 고쳐 나가야죠. 저소득층이나 없는 애들을 상대로 해서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10% 혜택을 준다 3개 동시강좌 하면 2,000원 할인해 준다. 이런 말하자면 어린아이한테 뭐하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 그말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지 성인이나 유아중심이 1/3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청소년수련회관으로서 목적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차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 임옥희 과장님, 준비 잘 하세요. 시설도 많이 투자됐고 관리도 엉망이고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장님한테, 유인물 27쪽에 보시면 불용액 내역 봐주십시오. 불용액이 72억이라는데, 자료가지고 계시죠? 불용액이 72억이 났습니다. 보니까 밑에 항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8억이 났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결국 저희가 개관에 대비해서 전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시설공사 예정을 한 액수의 실질적인 낙찰차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68억씩 납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짜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보시게 되면 뭔 시설 및 부대비인데 68억씩 불용액이 났는지 거기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들이 2001년에 전시공사 성격상 공사 중에 전시연출검토회의를 20번을 거쳤고 개관준비위원회를 5번을 거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시연출기법이라든지 전시매체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처음에 공사비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 여러 차례 걸친 회의 검토결과 궁중문화, 시장연출, 뮤지엄숍, 안내데스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회의를 20번을 하고 얼추 25번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과를 낸 것이 불용액을 68억씩 냅니까? 애시당초 사업책정을 잘못 잡으신 것이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용서하신다면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최계락위원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역사박물관 총무부장 유형태입니다. 위원님, 1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위에서 5째 줄에 보시면 박물관 전시공사 해서 2001년도 예산액이 16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67억 해서 예산현액이 230억입니다. 230억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68억이 남은 예산이거든요.

최계락위원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계락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단가를 뽑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남기면 좋죠.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계약과정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같은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최계락위원

낙찰차액이 68억씩 생겨요?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지금 실제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애시당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셨던 것이고 아니, 1억, 2․3억 정도, 몇천만원 정도면 이해를 해요.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응찰자가 쓴 최저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낙찰차액이 나올 수밖에.

최계락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잡을 적에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안하고 책정을 잡습니까?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그렇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2002년도 불용액 예상 및 사유 나와있는데 50쪽에.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도 역시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0억이에요. 10억 7,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부장님, 지금 이해가 가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다른데요.

최계락위원

거기에 잔액입니까?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일부 낙찰차액이 있고 일부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불용액 현황을 보다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최저낙찰가하고 다 생각을 해서 잡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죠?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올바로 된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올바른 예산을 계상해서 했으면 최저낙찰가가 68억씩 차이가 나면 그것 부실공사 아니에요?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지금 현재 예산회계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최계락위원

말씀이 앞뒤가 안 맞고요. 이것이 68억씩 나는, 지금 왜 관공서나 아까도 본위원이 청소년수련관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부실공사가 나는지, 모두 이런 것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을 해 놓고, 아무리 최저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적정수준에서 공사가 보통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적정수준에서 낙찰가를 주어야지 무조건 최저가로 줬을 경우에 나오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보수비로 또 몇 십억씩 청구할 것입니까?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회계제도 같은 데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잡으실 적에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태

유형태서울역사박물관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네요. 제가 보니까 행감을 받으시려고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오전부터 제가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다,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가시는데요, 여기는 행감장소잖아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묻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근거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자리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관련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2월에 감사를 했을 때도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또 오늘 관련된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년 관련업무가 문화과에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조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기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모든 통계수치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안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질문하든지 간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청소년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서울시에는 두 군데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그 예산의 안배가 적절했는가,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에 반영시켰는가,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해서 다음 정책에 어떻게 피드백이 될 것인가를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쉼터를 죽 보면서, 지금 구로에는 여성만 30명 수용할 수 있는 6개월 이내의 일시보호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림동 청소년쉼터에는 남자애들을 주로 해서 2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고 나머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죽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2002년도에는 구로 같은 경우에는 27명 정도가 입소가 되었었고, 일시적으로 들어왔든지 일단 거쳐간 아이들 월별수가. 그 다음에 신림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입소가 되어서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보자 그랬어요. 인적사항을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11명, 신림쉼터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선생님들이 거기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서울시는 돈이 참 많다, 너무 쓸 데가 없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청소년 관련사업을 죽 보면 대동소이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학교정화구역 내 비행청소년 재범예방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실태사업, 사이버감시단 운영사업, 비행청소년 상담사업, 지역사회협의회를 통한 비행청소년 선도사업, 청소년 성보호대책사업,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등 이름만 바꾸어졌지 마치 우리가 시골 장터에 장날 가면 좌판에 조금씩 늘어놓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로 묶든지 크게 몇 가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청소년쉼터 같은 데에도 보면 직원들이 맡은 일도 상담요원, 교육문화팀장, 그 밑에 교육담당이 있고 상담팀장이 있고 상담원이 있고, 생활지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 하루에 20명 이쪽 저쪽인데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쏟아붓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청소년쉼터에 양쪽에 쓰여진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인건비나 관리비, 시설비 투자분에 대해서 10%도 안 넘는 아이들 교육비나 상담비가 지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직장으로 먼 데 소외된 지역에 가 계시는 것으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선도사업을 통해서 쓰여지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책에 대한 소신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의 예산부터 얘기하렵니다. 큰 맥락으로 얘기하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청소년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또 탈선을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의식변화를 유도를 하고, 또 정상인으로 돌려서 학교와 가정으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아들 중에서 단 1명이라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정상인으로 돌릴 수 있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행해지는 일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밥보다 고추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한다면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매번 그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출청소년, 부모들로부터 유기된 청소년들을 단 1명이라도 구제를 해서 정상인으로 사회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이해의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쌀을 보내달라는 팩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곡동에 있습니다. 화곡동에서 분점을 양천구 신월5동에 내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 차원에서 하는 청소년쉼터에 쌀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교회법인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네들은 일시적으로 15일, 20일, 6개월 있다 가는 애들이 아니고 집으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집이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라 아이가 도대체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있거나 이런 데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6개월 단기보호소라고 했는데 6개월이 넘는 아이들이 없어요. 15일에서 20일, 교육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방임됐거나 유기된 청소년, 가정에서 학대받는 청소년들 일시보호인데 15일에서 20일 정도, 조금만 더 되면 한두 달 정도 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다. 15일이나 20일 있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생깁니까? 상담을 해서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들이 집을 피해서 나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정말 상담을 잘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렸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쉼터가 해 주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싶은데 가정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쉼터에서 뭔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단 1명의 청소년이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럼요.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퇴소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퇴소한 사람이 246명 중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150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머지 96명 정도는 그냥 집에 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거리로 단기보호소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타 기관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확신 있는 답변을 하시고, 청소년관련 과장님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이 궁하시면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누가 답변 하시겠어요? 국장님, 별로 확신있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단계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머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참.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최계락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임옥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 관련해서 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 제가 96년도에 청소년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었는데요, 애들이 일단 사춘기 때 마음이 변하게 되면 집에서 심한 통제를 하게 되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나오게 되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도 자고 어느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거처가 불안정해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시동안이라도 그애들한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자는 그런 개념에서 일시보호장소 쉼터를 만들자는 그런 논의가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YMCA에서 제일 처음 평창동에다 하나를 만들었는데 별로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유선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개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청소년관련 상담을 하는 교사예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무엇을 묻느냐면, 청소년 문제가 비단 청소년 자신에게 있어서 집을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해 왔습니까? 나머지 보세요. 단기보호소에서 지금 246명 정도 수용했다가 150명 정도 학교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는 갈 때도 없고 가야 얻어터지고 가면 또 비행청소년들하고 약물투입이나 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그냥 거리로 내보냅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인 경우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회 같은 데나 특히 살레시오청소년회 같은 데에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거나 해서 민간기관이나 장기위탁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쉼터 2곳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유선목위원

얼마예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한 4억.

유선목위원

4억 3,700여 원이 넘죠? 지금 이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나 시설비 빼고 나면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투여되는 그 예산은 불과 10%가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봤어요,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유사시설하고 합쳐서 제가 죽 아까 7가지 불러드렸습니다. 올 봄에도 그것이 지적됐었고 그런데 하나도 그것은 조처하겠다라고 했지만 조처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묶어서라도, 비슷비슷해요. 지금 제가 아까 좌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 보면 팀장 따로 있고 교육담당 따로 있고,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적정한 요원을 앉히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묶는다면, 인건비에서 70%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작 아이들이 쌀이 없어서 겨울을 못 난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청소년사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감하게, 어렸을 때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애가 끝까지 잘못되지 않아요.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문제청소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렇게 긴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짧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고 감사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투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안배가 됐는가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4억 3,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서울시민들이 다 분노할 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요, 위원님…….

유선목위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할 때는 이 예산의 투입산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용분석해 보셨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지금 제가 이 앞전에도 가보니까 구로쉼터 같은 경우도 22․3명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옷에서 냄새도 나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진짜 대하기 어려웠어요. 그쪽에서 한번 근무를 해 보시면, 아마 위원님은 그런 관련 일을 해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 넥타이를 매고 간 사람이 며칠동안 지저분한 옷 입고 어디 밖에 있다 온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진짜 냄새 못 맡습니다. 진짜 못 맡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유선목위원

어떤 단적인 것을 과장님이 얘기하시지 마시고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광역할 의지는 있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선목위원

아니,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유선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이것 저것 말씀을 늘어놓으시니까 답변도 길어지고 질문이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든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자꾸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여기 모든 듣고 있는 위원님들도 답답합니다.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1명이 하는 일이 오직 거기 22․3명의 애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 그리고 스트리트워커로서 일주일에몇 번 정도 밖에 나가서 거리상담도 많이 합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 지적될 때 똑같은 답변 하시겠네요? 제가 묻는 요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렇게 유사한 7개의 사업을 묶어서 우리가 광역화해서 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안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하시겠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문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변명이 길으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청소년 관련에 오늘 하루종일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한 5만 2,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건수가 그렇죠? 누가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최계락위원장대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과장님 계세요? 국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월드컵기획담당관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월드컵기획담당관

월드컵기획담당관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들을 죽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월드컵을 치를 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은 홍보라든지 질서, 환경, 교통, 관광, 민박, 통역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있는데 이들이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인적 자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저는 관건이었어요. 이렇게 굉장하게 많이 모집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화를 시켜놨는데 이들을 과연 서울의 인적자원으로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동력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월드컵기획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99년 이후에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그 동안 5만 2,0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월드컵기간 중에 7,000여 분 이상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월드컵 종료 후에 이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센터라든지 나름대로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서, 일단 현재 자치구에도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 기능이 활성화된 자치구도 있고 조금 미흡한 자치구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모집하는 기능을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지만 이제 종료됐으면 그런 직접 모집하고 수요기관과 연결하는 기능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현재 직접 모집하는 기능은 저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축소를 하고 다만 시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0여 분 정도의 자원봉사자분들은 외국어라든지 전문봉사자들 운영을 내년부터 하고자 하고요. 자치구라든지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기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기능 위주로 2003년 이후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유선목위원

이제는 시대가 지역의 인적자원을, 얼마나 볼런티어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저는 잠재력의 발전 원동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급여를 주고 쓰는 그런 봉사자들보다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이들을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지 또 재사회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오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3,000명만 추려서 전문화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봐요. 이들을 좀더 기회를 많이 주고 우리가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관련과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봉사할 사람 많거든요. 저는 청소년상담만 18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그래서 얼마든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사람이 부족하다 자원봉사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건비 많이 안 줘도 운영될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월드컵기획담당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제가 과문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자원봉사 체계가 여성 자원봉사자는 여성부에서 관장을 하고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자원봉사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한 사회복지쪽의 자원봉사 해서 수요기관과 자원봉사자를 매체하는 기능이 부처별로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왜냐 하면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잡아야 돼요. 나는 자원봉사체계가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보고를 보고 또 자료를 모아봐도 이것은 손에 들어온 보물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결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향후 계획을 세우시고 좀더 접근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인건비 투자하지 않고 인적자원을 쓸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DB구축을 하셔서 각 분야에 내보낼 수 있는 채널구성을 하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월드컵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수는 변동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만분이 넘지만 그중에서도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 있고 조금 미흡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자원봉사자 위주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추진하셔서 이것이 서울시에 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룡

유재룡월드컵기획담당관

네.

유선목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기를 목동운동장, 야구장의 시설 임대 현황과 사용자 유치건수, 지원예산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미흡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입된 예산과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원화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비만 하는 단계입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차후에 동대문운동장뿐만 아니라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도 1년에 예산투입이 얼마가 되고 있어요? 소장님 얘기해 보시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3․4억 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목동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합쳐서.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예산에는 동대문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동대문 말고요. 목동 본 운동장하고 야구장.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37억으로 나왔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목동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용일수가 112일에 96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142일을 개최를 했고 23회를 경기를 했거든요. 지금 목동에서는 학교부지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목동이 과밀화되면서, 또 목동중심축에 서울시가 땅을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 팔아먹었어요.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아이들이 35명이 7차 교육과정의 정원인데 5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없어요. 목동에서는 목동야구장하고 주경기장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학교부지로 줘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대문 일시주차장문제 때문에 축구계하고 야구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나오고, 실지로 저희들이 목동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상 초․중․고등학교 야구시합부터 해서 아마야구의 모든 경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관람객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마추어 경기에는 관람객이 없고, 그러나 사실 전국체전이나 서울시 초․중․고, 각 언론사 야구대회, 축구대회는 그곳 아니면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야구장이 동대문운동장의 기능상의 제약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다만 목동운동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상암경기장이 토지이용을 운동장시설하고 달리하듯이 목동운동장도 달리해서 주변사람들이 많이 주말이면 찾아서 운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학교부지로 그 운동장 뺏기시기 싫으시면 상암경기장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암구장은 역대 20년 전에 만든 체육시설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도시계획용도를 준주거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이번에 소장으로 와서 뭔가 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운동장시설 이외의 모든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아니고 운동시설도 아닌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와서 즐기고 먹고 오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라도 정말로 이곳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마야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개연성을 봅니다. 이것 만약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예산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꼭 해야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는 이것 두 개가 다 아니거든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존치시키려고 하면 대안을 내놓아야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선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관리소장님, 제가 받은 예산서에 보면 37억 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목동 주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명세를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목동에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공공시설 대체활용방안을 위한 기술조사 연구용역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동야구장이나 주경기장이 정말로 상암경기장 같은 그런 활용도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어떤 면을 개선해야 되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간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자치구 지방문화원이 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정연희위원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예산이 올해는 6억 6,000, 내년에는 7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23개 구 중에 과연 이 문화원의 대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을 했던 분들이 문화원의 대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나 예술계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문화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문화원 대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23개 구에서 과연, 한번 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대표로 되어 있나. 문화나 예술계에 종사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고 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18조에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예산이 1/3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정연희위원

국가예산이 2/3, 서울시예산이 1/3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 진흥법에 나와있는 대로 제18조와 제19조를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뭘 검토해요,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뭘 얘기했는데 뭘 검토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가 2/3를 지원하고 광역단체에서 1/3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문화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의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돈을 주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제19조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원측이나 재단측에서 아주 위임을 해서 당신네들 돈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 제대로 하신 적 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저도 지방의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까?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구에서 돈 나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문화과장 최진호입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회씩 구청으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을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에서 지시해서 7․8월경에 지도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도감독한 사항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보고 받은 사항 내용 있어요?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제는 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구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문화원장을 하고 있어요. 조례를 정해서라도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문화원장을 해야지 엉뚱한 지역에서 사업이나 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화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지역문화사업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문화사업 하는 것 한 번이라도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사업 무엇하는지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기껏 해봐야 영화상영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잔치로 끝나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에서 하는 주된 일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작품발표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 나가잖아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각 지역으로,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은 예산이 따로 나간다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각 자치구에서 하는 문화원을 이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정해서라도 문화원의 문화원장은 적어도 예술문화에 관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문화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제정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것이 국가에서 서울시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항 보셨잖아요? 문화진흥법 보셨죠? 하실 의향 있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만날 검토하다 보면 언제 검토했습니까?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결과 나온 적 있어요? 다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 하실 수 있어요. 진흥법이 없는데 왜, 법 조항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시비 지원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답변하기 힘드세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드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 아세요? 근로청소년복지관 어디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광명시에.

정연희위원

광명시에 있어요? 광명시가 경기도예요, 서울이에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경기도입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근로청소년복지관?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해요, 1년 예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 내역 하나도 없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예산내역에 봐도 근로청소년복지관 지원에 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최계락위원장대리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연희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장대리

정연희 위원님, 국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하실 것 하십시오.

정연희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건립 여건이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특별히 없고 학교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정연희위원

학교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기만 하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협의가 되면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건립요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요구 얼마나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

정연희위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예산은 금년도는 15억 6,900만원입니다.

정연희위원

금년도에 15억 9,6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이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임대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근로청소년복지관만 그렇습니까? 중랑 청소년수련관에도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정연희위원

거기에만 15억 9,000이 들어갔죠? 그러면 좋습니다. 450세대 1,800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 사람들이에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주로 서울에 있는 근로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80% 정도는.

정연희위원

80% 정도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는…….

정연희위원

원래 입주대상이 서울시 근로자 청소년들에 한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원래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이 구로공단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정연희위원

국장님, 구로공단이 어디 있고 광명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세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입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최계락위원장대리

실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전대통령 시절에 만든 것입니다. 80년도에 만든 것인데 구로동을 가보시면 그때 당시 거의 움집에서 우리 여자들이, 근로청소년 여자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장에 다니고 하니까 저 움집을 빨리 없애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터를 잡다 보니까 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천구 건너, 강 하나 만 건너면 광명시 하안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2만 2,000평 부지를 잡아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450세대 짓고 그 근로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에는 전부 우리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자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자꾸 주소를 옮기라고 해서, 사실상 처음에 뽑을 때는 전부 서울시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직장을 둔 사람들을 지금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사를 오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1개월 정도 지나면 광명시쪽으로 주소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입장을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당초에는 그것을 지을 때 노동부에서 노동부 근로소년과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서울시하고 함께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국가사업으로 실시해 온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오히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차라리 그러면 그쪽 경기도로 이관을 시켜주든가 매각을 하든가, 서울시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우리 청소년쉼터와 같은 데 같이 결부시켜서 만들든가 했어야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 놓고 광명시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서울시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을 크게 보면 현재 살고 있기는 그쪽 광명시로 주소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시민이 되는 것은 거기를 빠져나오자마자 서울시민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민의 정의가 있어요? 서울시민의 정의가 뭐예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정연희위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서울시민의 정의가 뭐예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서울시민이죠, 거주지가 있어야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연희위원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 서울시민입니까,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여기다 주소를 두면 서울시민이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도.

정연희위원

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에다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서울시민이냐 이 말씀이에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서울시민은 아니죠.

정연희위원

아니면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 다 근무합니다, 근무하기는.

정연희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 서울시민 아니에요. 주소 옮겼으면 경기도 시민이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불필요한 예산, 지방의회가 뭡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한 2만 2,000평되기 때문에 사실 그 큰 아파트를 우리 서울시내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연희위원

서울시유지로 돼 있죠? 그러면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 땅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정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서울시에다 부지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를 들어서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입주자격 없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입주심사를 할 때는 서울시민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관리규정 모르세요? 도시개발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임대아파트관리규정이 있죠, 여건이 있죠? 그 여건에서 이탈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연희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건에서 위배되면 나가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여건이 맞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있던 거니까 계속해 온다 새로운 것 하기 싫어하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죠, 이것을 계속 몇 십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는 파행운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청소년복지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죠? 하도 검토만 하신다니까. 아까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갑니다. 중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한 질의죠. 건립요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자료 확인하고,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2002년도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송파 문정고등학교라든지 종로 청운초등학교, 마포 아현중․고등학교, 노원 당연초등학교, 용산에 있는 삼광초등학교.

정연희위원

4군데죠? 다 거기 복합화시설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송파 문정하고 종로 청운초등학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한 데가 어디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금년도 계획이 마포 아현이 11억이 반영돼 있고 당연초등학교가 3억, 그 다음에 용산 삼광초등학교가 5억, 동대문 숭인중학교가 3억, 그 다음에 영등포 중․고등학교에 5억 8,500만원 등이 잡혀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성동다목적체육센터 해서 금호초등학교에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금년 4월에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하나 개관하고 내년부터 또 세네 군데 정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잖습니까? 건립요구한 건수가 몇 개 있습니까? 내년도에 건립요구한 건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쪽이나 교육위원회 쪽으로 얘기를 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봇물처럼 신청할 텐데 그러면 각 학교 쪽이나 교육청 쪽으로 대상자 선정해 달라고 보낸 적 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과장이 답변하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아시다시피 시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학교하고 공동으로 시설 건립하는데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도서관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역적으로 반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되고 자치구에서는 또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기들 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된 것은 구청장이 새로 되신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것은 아까 강북 청소년수련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강북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구민회관을 지으면서 수영장을 또 만들었거든요. 또 그 옆 혜화여고에 또 수영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세 곳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 복합시설 건립 문제 있는 사업이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려면 정확하게 현장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만 해줘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줘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현장파악도 못하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8군데를 시의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두 군데, 종로구에 한 군데는 안해 주는 것으로, 구청에서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다섯 군데만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네 군데는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착수가 되는 것이고 한 군데 영등포 여의도중학교 같은 데는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수영장을 짓는 것이었는데 수영장 말고 다른 시설을 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와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다섯 군데 사업추진이 들어갑니다.

정연희위원

8군데가 다 시의원들이 요구해서도 하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2003년도에는 시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여권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원하면 해 주고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소신도 없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구민체육센터도 1구 1구민체육센터, 1구 1다목적센터, 1구 1청소년수련관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유사하거든요. 유사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그 시설들을 그렇게 중복되게 건립하지 말아라, 복합화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 또 학교시설복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연희위원

청소년수련관도 거기 포함되고 말이죠, 그렇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집행부에서 소신 없이 하다가 이제부터는 소신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이 집행부 소신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역구에 똑같은 사업하시려고 가져가신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됐습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라고 처음 나온 것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어체험마을이라고 있는데 더군다나 250억을 내년에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예산서에 써있어요.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 내년도에 시행이 안되면, 250억 투자라는 것은 벌써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갔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없이 내년에 왜 다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강북지역에 적정부지를 매입한다 해서 250억을…….

정연희위원

부지매입비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 서울시의회에 한 번도 일언반구 말도 없이 2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다 해서 부지매입비 250억을 넣은 거예요, 사전설명 없이? 이것 사전설명 하신 적 없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사무감사 요구자료에만 나온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명박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정연희위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조건 집어넣었다? 더군다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다루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루지도 않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는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열의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어요. 250억 여기 문화과에서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교육청 얘기가 들어가요? 어쨌거나 주체는 여기 문화국 아닙니까? 250억이라는 돈이, 지금 실시설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내년에 25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이것이 다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넣어본 거예요? 어떤 뜻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한 해외연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상당합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목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영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난 연후에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연희위원

부지매입은 용도가 영어체험마을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거꾸로 하시는 거네요? 적어도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설명도 있었어야 해요. 이것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한나라당 위원들이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리라고 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국장님 하시는 것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서나 시행방법이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마땅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기회가 나중에 있으니까 사전설명이 없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정연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답변 좀 하십시오. 나가셨습니까? 자리 이석했어요?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다음 것 질의 먼저 하시지요.

정연희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밖에서 쉬시는데 모셔온 것 아니에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귀환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한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

바쁘신데 모셔서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내년부터 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있으시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자동차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야간에 무단주차 하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광버스 한 30여대를 우선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지금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축구장에 육상 트랙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다시 나가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는 나가기 때문에 축구장 용도는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기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는 축구장을 폐쇄하고 전면 승용차까지 주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축구장이 야간경기가 동대문운동장에서는 벌어질 수 없겠네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주간에는 쓸 수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4월 이후에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정연희위원

결국은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은 거의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다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계실 때에 지금 축구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스탠드고 조명이고 많이 공사했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2월 3월에 계약을 해서 6월 월드컵 때 터키하고 중국이 우리 서울시 일부 운동장을 연습구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사한 것이 또 있고, 그렇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작년 2001년도 7월 3일에서 9월 12일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셨고, 그렇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7월 이후에는 없고, 다만 일부…….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1년도 7월 3일에서 9월 12일까지 동대문운동장 관련 개․보수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 있고, 2002년도 4월에서 8월까지 41억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축구장과 야구장이 다 들어갔겠지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이 아니고 동대문운동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옛날부터 서울운동장이라고 해서 장충체육관하고 효창운동장이 함께 동대문운동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연희위원

효창운동장은 따로 있어요. 소장님이 헷갈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효창운동장은 시설개․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개․보수비에서 동대문운동장은 특별하게 집행하는 것이 없고, 다만 전광판이 금액이 큽니다. 한 34억 정도 되어서.

정연희위원

축구장에 들어간 전광판입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예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축구장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축구장, 야구장 의자교체에 4억 정도 들어갔고요. 운동장 내부공사 하는데 1억 2,000, 노면포장 하는데 4,800, 전광판이 3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축구장에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축구장만요. 지금 야구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야구장까지 함께 해서 4억 1,000이니까 정확하게 축구장이 얼마 되는지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효창운동장 따로 잠실체육관 따로 잠실보조운동경기장 따로 이런 식으로 시설에 대한 자료를 만드셨어야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축구장이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 소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제가 온 이후에 하나 하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이 통로 노면 포장공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 그것은 운동장하고 상관없이 주변 통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집행이 됐고, 그전까지는 아마 6월 이전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집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전용이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산 다 들어간 것 아주 물거품 됐잖아요. 축구장에 들어간 예산은 다 물거품 된 것이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잔디만 우리가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건물의 활용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청계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건물은 그대로 있고, 다 설치는 그대로 있고 운동장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나중에 다시 운동장 되는 것이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건물의 도장 같은 것을 불필요한 예산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재 내년까지는 그래도…….

정연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운동장 바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시 운동장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시적으로는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연희위원

일시적으로는, 내년 4월까지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축구장은 나중에 헐게 되죠? 맞습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4월까지 2단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축구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소장님이?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내년 4월에 주차장 활용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기능을 상실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축구장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계획도 없어요?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만 알지 앞으로 장래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이용할 것이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운동장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차후에 축구장이 다 없어진다면 미리 건물을 다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활용도도 편하고 또 시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운동장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차후에 다시 축구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일부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 4월에는.

정연희위원

와, 답답하네. 됐습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이라 제가 그 이상 어떤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야시장인가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한번 냈었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장

허가해 줬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해 줬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원인이 뭡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까지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농협이나 우리 서울시 관계국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조요청이 없었고 또 체육시설에서 순수하게 농민을 위한 그런 판매라면 일응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 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부 업자들의 상행위 같은 거라니까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허가 안 되니까 모처를 이용해서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한 적도 있고 그 건으로 인해서 KBS에서 전화 오고 국회에서도 오고 그랬었다면서요? 결론은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안해 줬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바로 그점을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체육관리시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관리소장으로 봤을 때 그것의 해 줘야 될까 안해 줘야 될까, 위원장도 소신이 안 섰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그것이 이래서 안 된다고 답변했을 때 저는 동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는데 위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허가를 내줬으면 사실 저는 오늘 그것을 가만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껏 일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 얘기한 영어체험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50억이라는 돈도 사실 큰 돈이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교육청에서 요즘 말하는 English Only Zone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영어체험시설 만들고 그러는 원인이 뭡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체험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이 사안이 논의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김기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 자체도 물론 정체성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250만원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 시설비도 지금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 지적했듯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 와서 상의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아무런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냥 예산에만 올려서 와서 설명하려고 그런다, 예산이 내일모레인데 언제 와서 설명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제대로 잘 일 처리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일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장께 개인적으로 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에 임명되신 것이 왜 임명되신것입니까? 어떻게 임명이 되신 것입니까? 묻는 의도가 이것 대상자들 제비뽑기 해서 직위 받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 중에서 문화관광국에 관계되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명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소명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가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했던 모든 업무의 부서를 다 총괄하시고 또 그 담당했던 모든 업무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임을 받으신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 관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전제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시립미술관부터 볼까요? 시립미술관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꾸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동대문운동장의 사용과 관계돼서 동료위원 정연희 위원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질타성 질의보다는 건의성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대문운동장 주변이 상당히 쇼핑타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죠, 그 주위가? 일단 청계천 복원사업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장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이런 청계천 복원사업계획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것은 저도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축구장을 1년에 이용하는 인구가 한 18만명 정도 이용을 해요. 대체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나요,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죠? 검토 안 돼 있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장은 현재 주경기장에서 금년에 축구경기가 3사 체육대회하고 또 한 경기 해서 축구경기는 두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장이 만약 폐쇄가 되면 우리 주경기장에 적극 유치를 하고, 왜냐 하면 상암구장이 생겼기 때문에 주요한 축구행사는 상암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잠실주경기장 활용도도 높일 겸 해서 그리 유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반인들까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가 없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서 전문가들만 하는 그런 축구장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체 체육공간이 부족한 부분에서 중심가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고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대문주변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냐면, 쇼핑공간이라든가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 아시죠, 많이 없죠? 유동인구가…….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은 반면에.

이강일위원

왜냐 하면 유동인구가 동대문쪽이 어마 어마하게 많아요. 그래봤자 겨우 문화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떤 쇼핑상가에서 조금하게 공간 만들어 놓고 가수 불러놓고 그냥 몇백명 보게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영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필요한 공간이라면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을 아마 앞으로 시에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관광국에서 먼저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질문을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과장께 드리고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관광국장께 추인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 관계, 문화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복합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건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작은 도서관을 구마다 지원을 하죠?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문화과장 최진호입니다. 시 방침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현재 2개소가 완공되어서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가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구마다 1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구마다 1개라는 기준은 없고 지역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곳에 지원한다 그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립건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복합건물이나 부속건물에 도서관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지금까지 복합건물은 안된다, 독립건물만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복합건물 내에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제가 와서 작은 도서관을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작은 도서관을 열람석이 400석 미만, 그리고 규모로 500평 미만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크기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보면 현재 시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1구 1도서관 정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각 구에 작은 도서관 1개씩 들어가도 한 구 단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본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질의를 넘어서 다시 한 번 건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건의 수준을 넘어서 오늘 여기 국장께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확정성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구별로 작은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생활주변 옆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접거리에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마다 하나, 아니면 지역별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원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교통편도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구별로 총액제한을 두든가 아니면 총면적 제한을 두든가 해서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두 개를 짓든 5개를 짓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시민들이 아주 가까운 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하면서도 청소년과나 이런 파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또 다른 실․국에서 사회복지관, 구민회관 여러 가지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중복투자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몇 개 구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에 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작은 도서관보다도 기존의 공공도서관 규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건립할 것이 아니고 복합화사업 일환으로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 그 공공건물 내에 예를 들면 100석에서 200석 규모의 도서관을 넣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맞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건의를 한 지가 몇 달씩 되고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방침 자체가 이미 변경되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라든가 드리는 제안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습니까?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네.

이강일위원

관광국장님께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라든가 건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셨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일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건의를 드린 것인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일위원

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문화과장께 질문은 이쯤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과장 안승일입니다.

이강일위원

송구한 말씀인데 저는 시티투어버스를 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시티투어버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금년 기준으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일위원

순수운영비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시설투자비 포함해서입니다.

이강일위원

잠시만요. 440페이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요. 시티투어 운영지원 해서 2002년도 21억 5,900만원, 본위원이 잘못 봤나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금년도 월드컵 이후에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강남지역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운영성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단계에서 운영의 일정한 수준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코스를 늘리는 것은 무기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이 다 집행이 안됩니다.

이강일위원

잠시만요. 아니,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440페이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규모가 나와 있어요. 잔액이 미집행 잔액이라는 얘기도 집행액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럼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이 자료를 꾸밀 때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느냐면, 이것이 9월 말경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계산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코스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변경이 되었고 지금은 11월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다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 자료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일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잘못되었겠네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 표 작성일자 기준이…….

이강일위원

그러면 사무감사를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수치도 안 맞는 것을 갖다놓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방법은 지금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것은 허니문여행사라고 여행사에 위탁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위탁운영이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어쨌든 일종의 직영인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한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것은 시내순환관광업이라고 해서 코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받은 허니문여행사가 운영주체입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버스라는 제도를 관광진흥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보조금지급조례 및 시의 방침으로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적자보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일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현재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운영비 지원이 되겠네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적자보전금입니다.

이강일위원

적자보전이 지금 10억이 넘어가네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금년 말까지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언제부터 금년 말까지예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1년 적자보전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억원이 넘어간다는 본위원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자꾸 늘리지 말고 묻는 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일을 하고싶어 하는 업체가 없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월드컵 직전에 월드컵코스하고 야간코스를 공개모집을 해봤는데 한 업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강일위원

코스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티투어버스 사업계획 전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전혀 없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이 제도 자체가 한정면허라는 것인데 한정면허라는 것이 뭐냐면, 공항버스나 마을버스같이 코스에 대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강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국내에서 메이저급에 속하는 여행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람을 불러오거나 관광을 시키려고 관광객을 들여왔을 때 서울시티버스 상품에 투입시키고 싶어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협조가 가능합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강일위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것을 그런 업체들이 맡았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경영학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업체에서 기획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티투어버스 몇 대 운영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1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11대에서 10억이 넘게 나온다는 것은 1대당 1억씩 적자가 나는 거네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버스 한 대 굴리면서 1억 적자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거냐 말이죠. 본위원이 한 가지 얘기할까요? 본위원 부모님도 버스업을 했었어요, 관광업까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버스 한 대 굴리는 데 1년에 1억씩 적자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강일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래서 시티투어 운영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강일위원

연구한 방법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보니까 시티투어 운영을 애초 시작할 때 처음 공개모집을 해 봤는데 지금 운영하는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었고, 월드컵 직전에 월드컵코스도 사실상은 이 업체의 운영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개모집을 했더니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다시 이 업체가 운영하겠다고 들어와서 그 동안 이 업체의 운영방법이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운영면에 있어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적자가 나면 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른 일반 유사한 회사나 이런 데의 표준운영경비를 산출해서 일정액을 잘라주고 나서 그 이상,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10억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너희들 내년에는 5억만 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런 표준경비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생존할 수 있도록, 5억 범위 내에서 1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방법이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렇게 획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시티투어 버스사업은 버스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거나 관광업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해요. 11대를 운영하면서 10억이 넘는 적자가 난다는 것,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적자규모만 10억에 넘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신규사업자를 공모할 때 제약적 공모를 하지 마세요. 사업을 거기에 이런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달아서 공모하지 말고 사업계획 전체를 통한 공모를 하시라고. 사업계획 자체를 공모를 받으라고요.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하면서. 시티투어에 관련된 회계장부, 업체보다는 시티투어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해야죠. 시티투어에 관련된 것 결산서든 뭐가 되든 주세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기간을 어떻게?

이강일위원

올해 것 결산이 안 나왔을 테니까 상반기 것이라도 주고, 작년 것 있어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이강일위원

작년 것 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 상반기 것 주세요.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를 공모를 하세요. 어떻게 너희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사업계획에서 우리 서울시를 적정하게 홍보해 낼 수 있는 업체이면서도 적자를 제대로 내지 않을 업체들, 운영계획이 제대로 타당성 있는가를 검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를 그들이 담보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다시 시티투어버스의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옥기입니다.

이강일위원

체육청소년과장이시죠? 제가 문화관광국장께 감히 질문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권도안을 드린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체육청소년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를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권 1,547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1,547페이지 심사위원 구성방식과 전체 대상자 명단을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심사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자 명단이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심사위원에 인력풀이 구성돼 있지 않은 것인가 보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볼까요? 본위원이 참여했던 시립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보겠습니다. 그것은 1,563페이지예요. 7번, 2002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8명이 심사위원으로 기재가 돼있어요. 그러면 이 8명이 속해 있는 인력풀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 선정할 때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고 각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그런 데는 3배수 정도 추천의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은 꼭 들어가나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경영마인드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강일위원

경영마인드요. 그 다음에 청소년개발원에서도 꼭 들어오나요, 여기도?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항상 들어옵니다.

이강일위원

청소년개발원에서도 3배수 추천을 받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배수 추천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공인회계사도 그렇고요.

이강일위원

공인회계사는 어떤 단체인데?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공인회계사회에다가. 교육청도 그렇게 했고요, 청소년실무위원회도 그렇게 했고요.

이강일위원

청소년실무위원회에서도 무조건 3배수 추천을 받아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같이 했었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심사위 구성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 구성권한이요? 3배수 추천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배수를 추천하는 이유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혹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관련될 수 있는 사람…….

이강일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빼고 본위원 질문에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심사위원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은 주무과장이에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공문을 보내는 것이요?

이강일위원

과장이름으로 보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3배수 추천받아서 3명 중에서 사람의 솎아내는 작업은 누가 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하고 담당계장이 전화를 해서 그날 관계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문제가 없는가 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순위 1번 순위자를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체육청소년과장은 이번에 들어왔던 공인회계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릅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본 것으로는 서로 말을 임의롭게 놓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본위원이 다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강일위원

연고가 돼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연고가 있었습니다.

이강일위원

나는 그 말 자체를 믿을 수 가 없어요. 본위원은 이번 심사위 과정 중에서 일일이 밝히기 힘든 몇 가지의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 구성이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청소년 민간위탁 운영단체라든가 재심사에 대해서 심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조례에 있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이에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위 구성방식을 전폭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냐면 일단 시의원이나 담당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선출을 해서 심사위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강일위원

국장님, 본위원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일위원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방법과 비슷한 예로 현재 불합리한 방법이 시정조치 되지 않으면 본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확답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여타의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수련관 운영이라든가 그 여타의 프로그램 운영에 메이저급 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그 단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하나 볼까요? 특정 청소년단체들이 이것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사업이 그 회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는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어디는 50% 정도 되는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50% 정도까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이강일위원

참, 심각한 상황이구만. 수련관을 말이에요, 본위원이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만약에 종교단체가 맡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이 거의 종교단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사업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느냐면, 모집이 일단 용이한 거야, 사람 들어오는 것. 회원 확대방법이 된다고. 또 한 가지 조직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가교가 된다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 사람들을 이제는 수련관을 위탁 맡는다든가 대규모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빼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런데 가입되지 않거나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지 않은 학생들이 그런 단체에 가서 어떻게 자유스럽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이 됐으면 청소년활동 육성, 청소년 진흥, 인성개발 등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맞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수련관 운영방법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질문하잖아요. 적자가 나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자, 저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든가 경영마인드라는 부분이 행정쪽에서는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효율성이에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이어야 되는 부분이지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전용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제일 여기서 경영마인드를 잘 아시는 분 중 하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수련관 운영이라든가 청소년프로그램사업에 적자운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을. 수련관 시설이 지금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본위원도 몇 군데를 보더라도 완전히 백화점식이에요. 조직확대의 일환, 자기 사람 월급주기의 일환으로 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부분에서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대답 없어요?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다른 의견 얘기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프로그램이 청소년들 뭐랄까, 선호도가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조금 백화점식으로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보세요. 내가 서바이벌 게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 내에 8개 학교를 돌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학교의 학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교사들 거의 대다수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사업도 거의 모르고 있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제가 느끼는지 아십니까? 뭐하러 좋은 사업에 돈 들여서 해요.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본위원이 며칠 더 됐구나 내곡서바이벌게임장 우리 관내 학생들 보내겠다 그랬더니 올해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드만. 그래서 아, 올해 벌써 다 끝났나 보죠 그랬더니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와 달라요. 우리 동료 지금 잠깐 화장실 가셨는데 김민 위원이 저하고 어떻게 통화하다 상당히 노기 띤 목소리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해서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서바이벌게임장 내곡게임장 완성이 언제 됐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11월 23일경 됩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며칠 전에 됐다는 얘기예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완공은 안 됐습니다.

이강일위원

운영은 돼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은 11월 29일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김민 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일단 답변해요. 맞아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유료화를 하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올해 운영예산 책정됐어요, 안됐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책정되었습니다.

이강일위원

안 쓰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불용이 됩니다.

이강일위원

불용하면 내년예산에 없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료화논쟁이 많이 있어서…….

이강일위원

봐요. 유료화를 건의했던 최초 위원이 저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사용자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도 실비는 징수하라고 건의한 위원이 본위원이에요. 그리고 3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자한테. 이위원님 송구한데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치세요 그랬어요. 올해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불용하고 넘어가면 그 돈 어디로 가요? 없어지죠?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강일위원

그러면 증액돼요? 올해 넘어간 것만큼 증액되냐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강일위원

올해 불용한 것이 액수가 날아가지 않으면 내년에 서바이벌게임사업이나 청소년사업에 그만큼 업되느냐고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게임장 운영은 내곡동 같은 경우는 강남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료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금년에 많이 실시를 하다가 내년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인상도 그런 것 같아서 금년에는 10번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새로 지었으니까 하고…….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질타하는 것이 10번은 나중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김민 위원 때문에?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전에도 10번 정도는…….

이강일위원

뭐가 열번이에요, 한번도 없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취소한다고 연락이 와서 김민 위원이 노발대발한 것인데. 증인채택해서 다시 한 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 잘못하면 계속 저한테 공격당해요. 교육청도 말 잘못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던 것 제가 계속 물고늘어져서 그 사람 문책하려고 해요. 제대로 답변하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다시 한 번 물어볼까요? 유료화의 문제는 어차피 두 군데에서, 지금 미금하고 용산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유료로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 10번 20번 더 한다고 해서 말이 더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는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려는 답변을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자꾸 가야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되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관 재위탁 건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련관을 적자가 나게 운영하느냐 흑자가 나게 운영하느냐 이 점을 너무 중시해서 재위탁 심사할 때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되고, 또 한 가지 수련관이 양질의 청소년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고 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된다면 적자가 나면 운영비를 보조할 생각을 해야지. 흑자 나도록 자꾸 유도하니까 장사만 하려고 들잖아요. 아예 그러면 짓지 말든가. 본 취지가 뭐냐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 건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43페이지 보세요. 본위원의 지역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광진 청소년수련관 건립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맞아요? 57억 3,700만원?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집행액이 아니고 집행예상액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겠네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일위원

광진 청소년수련관 부지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육영재단하고 문제 많은 땅이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원만하게 육영재단이 요구하는 바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땅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데 자꾸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장께, 그리고 국장께 꼭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어요. 사실 육영재단에서 이 땅을 시에다 이런 식으로 싸게 내놓으면서 반대급부를 원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구청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간에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통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자선정 자체도 심사위원 제대로 구성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456페이지, 청소년프로그램 시민공모사업이 불용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불용시키려고 하죠? 청소년프로그램 시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공모사업은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공모가 사업신청 할 때에 프러포절을 내라고 해서 그 때 심사를 해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년제로 공모를 하고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이것도 불용하고 넘어가면 예산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소년예산이 줄어드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한테 해당돼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청의 조직문화가 들쭉날쭉해요.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 출신이 시장이 되는 사람에 어떤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성 아니면 경영마인드를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착오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우리 집행부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시청을 왔다갔다하면서 배지를 몇 번 떼고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 밥 먹을 때 엘리베이터 타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다 들어봤다고. 여러분, 우리 시장께서 하시는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소임을 배임하면서까지 예산을 만들어주실 생각을 하시는 그런 아주 우매한 사람이 여기도 있을까봐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러분들 우리 시장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 본위원이 시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거짓이 되었다거나 만약에 자기들이 맡고 있는 책임을 제대로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명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게 어떤 일을 처리했다거나,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서 그 예산이 엉뚱한 데,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업에 투자되는 데 하나의 작용을 하거나 도움을 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증거가 확실한 것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그 담당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속된 말로 얘기해서 딸랑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민의 딸랑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은 일반 업무보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가만히 보면 자료는 정말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자료를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답변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느냐고 집행부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질의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니까,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하면 모든 일이 잘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화위원

한나라당 이치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1년 예산이 얼마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2002년도에 총 3,530억 중에서 월드컵예산 823억을 빼면 문화관광국 예산이 2,707억원 가량 됩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질문을 하냐면 막대한 예산, 저는 중랑구 출신 의원입니다. 저희 중랑구 예산이 1년에 1,200억 정도도 안 되는데 2배 이상의 막대한 분량의 예산을 문화관광국에다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뭐냐, 그만큼 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온종일 수고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삶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이치화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정신적 소산의 총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문화를 창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하고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죽으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역사상 여럿 보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정연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어체험마을에 250억을 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문화교육 우리 상임위원들을 전적으로,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상의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 영어체험마을에 250억원을 투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결위에 가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어떻게 돼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그 자초지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영어체험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서울시 시․도지사협의회 과정에서 영어체험마을 건립문제가 일단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단계별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부지를 강북쪽에 우선 마련을 하자.

이치화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말이죠, 손학규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아마 내세운 것 같아요. 남이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되죠. 거기는 그 나름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물론 영어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고 영어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영어를 볼 때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님이 영어를 못해요. 교육자가 영어를 못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영어를 합니까? 저번에 교육청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영어로 수업을 한다, 1시간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전부 어떻게 영어수업이 가능하게 됩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이런 체험마을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해외연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외화유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다가 적정부지를 우선 먼저 마련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과장 안승일입니다.

이치화위원

여기 26페이지 보니까 관광특구 육성지원에 관한 것을 죽 써 놨어요. 이렇게 해서 특구가 이태원특구, 명동특구, 동대문 패션특구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 특구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세제혜택이라든지 기타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진흥법상에 특혜라는 것은 이 관광특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개․수선비라든가 보수예산에 일반업자들보다 가산지원한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지역에는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소요자금의 50%까지 안 주는데 관광진흥법에서는 70%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 혜택밖에 없습니다.

이치화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관광이라는 것이 볼거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볼거리가 많아야 돼요. 사실상 유럽이나 또는 기타 미국인들이 아시아 관광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아시다시피 중국, 일본. 일본, 중국 하면 혹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 다음 3위가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아닙니다. 태국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거리를 충분하게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피상적으로 나열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비전이나 그것이 하나의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외국인이고 내국인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하실 일이고 애국애족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애국자가 따로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애국자가 뭐냐, 애국자가 달러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애국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이치화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옥기입니다.

이치화위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한 구에 하나씩 있죠, 앞으로 예정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중랑구는 어떻게 됩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중랑구는 지금 용마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근로청소년회관이었던 중랑청소년회관이 있어서 2개가 됩니다.

이치화위원

중랑구에 하나 있죠? 지금 현재 하나 있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치화위원

앞으로 지금 건립예정 하는 것이 있죠? 거기는 무슨 특별한 예가 있습니까? 왜 2개씩 합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하나는 사실 근로청소년회관입니다. 중랑구 용마공원 앞에 근로청소년회관이라고 그래서 근로자임대아파트 134세대 들어가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수시설이었으니까 하나를 더 지어달라 하는 중랑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를 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1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치화위원

130억이면 가히 서민들이 볼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한 개 더 지을 돈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서 예산투입이 다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데하고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중랑 출신입니다. 저는 그런 복지시설이 하나라도 더 들어서면 표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지금 용마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서너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가봤습니다. 느낀 것이 사실은 수련관 참 좋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아이들을 그야말로 수련을 시키는 그런 곳이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보니까 거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어요. 특히 거기에 보니까 골프연습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줌마들이 골프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없고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청소년수련관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림없죠?

옥기

임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랑구에 새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 그야말로 잘 좀 지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1,5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시비지원내역이 있어요. 2001년, 2002년 해서. 그것이 대체적으로 중랑구, 도봉구, 강남구 이것만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중랑구도 1,380만원, 도봉구도 1,380만원, 강남구도 1,380만원 이렇게 내려줬어요.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과연 각 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문교육, 예절교육,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예절교실을 운영해서 가정과 학교,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치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중랑구의 일례를 들더라도 그쪽 6단지나 10단지, 12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로서 자기가 모아서 무료봉사를 하고 그러지 구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내려보내셨으면 내려보낸 것을 확인을 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방학기간 동안이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교실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담당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애로사항이라든가 듣고 지원을 더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문화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25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엄청 미미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증액을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담당, 우리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문화과장 최진호입니다.

정연희위원

한해에 지원되는 문예기금 중에 한 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죠? 한 단체에 두번 세번 지원할 수 없죠?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원칙적으로 한해에 한 단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죠? 맞습니까? 한 단체만 지원해 왔죠?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문제가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과에서 발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상사업이라고 있죠? 자료 가지고 계세요? 주신 자료 중에 1,191쪽입니다. 한국컨템퍼러리무용단 해서 이윤영 씨로 되어서 600만원이 지원됐죠?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밑에 한국컨템퍼러리무용단 황미숙 해서 1,500만원 지원됐죠? 또 죽 내려가면 6번에 황미숙 현대무용단 해서 300만원 지원됐죠?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을 잘 보면 그것이 한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나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 한국컨템퍼러리무용단의 단장으로 되어 있는 이윤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황미숙 단장으로 되어 있는 한국컨템퍼러리무용단 황미숙 단장 맞죠? 거기에 안무가가 이윤영 씨예요. 그 다음에 황미숙 현대무용단의 단장도 황미숙입니다. 한 단체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한 단체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문화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세요.

김기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김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그것을 서울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 시의원들도 많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거기가 광명시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서울시민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광명시에서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를 시키고 서울시에서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데 이용은 광명시에서 한다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김민

김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위탁내용 계약서에 보니까 위탁사업내용 그래서 죽 나오는데 그것이 협약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약서 내용 자체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전체를 다 비교해 보니까 위탁사업의 내용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위탁범위 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그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는 위탁범위도 사업내용도 안되어 있고, 이것이 위․수탁협약서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상황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내용이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이라든지 수탁운영단체에서 제시하는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목적하는 의도하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니까 수익 때문에 문제가 변질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세 자체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해서 수익위주로 나간다면 현재 체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립목적대로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과감히 지원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침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금 될 수 있으면 수탁자, 일단 위탁을 했으면 운영비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지금 수련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하는 시설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익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본질하고는 틀리게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깊이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원하는 목적하고 운영하고는 전혀 방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목적이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수익위주로,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각자 알아서 수입위주로 운영을 하시는데 아니면 목적사업으로 돌려서 철저하게 목적사업을 안하는 쪽은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방침을 정하셔야지 지금은 어중간한 상태예요. 이쪽에서는 수입위주로 하고 이쪽에서는 목적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목적대로 하는,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인데 조만간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실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리고 대안교육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대안교육센터라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6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연세대학교에서 무료위탁을 받아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개 교육현장에 운영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런데 대안교육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대안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아까 정연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서울시교육청하고 중복이 되어서 예산도 많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청소년정책은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협력해서 적절하게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 다음에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실 추세입니까, 축소하실 추세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공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고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문화국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가실 것인지?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지원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것이 보면 시 직영사업이 4건에 7억 정도 되고, 민간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8건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 하고요.

김민

김민위원

그리고 행사하실 때 지원할 때는 심사를 다 하는데 행사 끝나고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평가서 해서 이것이 과연 시에서 지원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또 이것을 권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평가는 누가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 같으면 지금까지는 전문 분야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2명 정도 붙여서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맡겨서 보다 철저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 전에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심사위원단이 있어서 심사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가 끝나고 그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체크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다 요점 요점 적고 계세요, 질의하신 것 답하실 것 적고 계시죠? 그리고 문화재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권오도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문화재 사찰 유지보수기금이 금년까지 책정됐죠?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사찰보수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사찰은 문화재과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문화재로 지정 안된 사찰은 문화과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문화재과에서 이번에 보수한 금액이 금년에 얼마나 돼요?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금년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다 합해서.

김기성위원장

시비만.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시비만 한 22억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봉산에 있는 신라시대에 있던 원통사라는 고찰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수가 굉장한데 참고해 주시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도

권오도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존희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물관운영자문회의의 위상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알고 싶은데요,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절차를 보면 유물수집위원회에서 수집을 해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1차, 2차 평가가 치 내지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박물관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입결정을 하게 되나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물구입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그러면 박물관운영조례에서 정한 박물관자문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조례에서 정한 박물관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저는 그것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자문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박물관운영조례 제10조 혹시 누가 갖고 계시면 말씀해 보시죠.

대순

박대순서울역사박물관학예연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예부장 박대순입니다. 박물관자문위원회는 사계, 학계 여기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전공이 뚜렷한 분들로 하여금…….

김명숙위원

그것 알고 있고 제10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영조례 제10조에 과연 그 자문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정확히 짚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순

박대순서울역사박물관학예연구부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뭐, 뭐, 뭐, 뭐에 관한 일을 한다 이런 부분이 몇 조에 나와 있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대순

박대순서울역사박물관학예연구부장

12조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제12조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의 대관,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체, 정부, 기타 등등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얻어야 될 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내지는 그것에 준하는 어떤 전문기구에게 자문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종 가격결정권자는 아니라는 얘기로 뜻이 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구입유물에 대한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그 기구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조례에 관한 해석상 저는 너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과연 저는 이것이 해석이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운영자문위원회 구성멤버는 유물의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포함돼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유물구입은 전원 만장일치제로 구입을 하는데 2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1단계는 저희가 이러 이러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겠다 해서 공고를 내서 유물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위원들로 구성돼서 필요성 여부를 저희들이 거기서 선발을 하고 필요한 유물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에 의해서 진위여부라든지 또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주시면, 그리고 운영자문위원 중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기타 연구 수집 등등등 해서 기타 관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그것을 결정하는, 이런 선정한 유물을 해서 가격결정까지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의심이 들어서 자꾸.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유물 저희들이 수집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하는데까지.

김명숙위원

유물수집규정이 그럼 조례의 하위부분이잖아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의 하위부분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박물관자문위원회가 적어도 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상당수 연관돼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바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개관에 대해서 공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실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한 의미해석, 나름대로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조례를 그대로 운영상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한 번 같이 관장님과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어냈거든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사실은 개관준비위원들께서는 매월 한두차례씩 계속 나오셔서 좋은 자문을 해 주시고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개관했으니 임무가 끝났으니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것을 사업의 연관성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상당히 양심적이고 사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정 사정해서 부탁을 해서 임기가 2년으로 아는데 2년 동안 다시 모시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운영조례 하위 지침 그것 관계를 제게 나중에 알려주시고, 유물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물가격을 매겨줄 때 1년에 몇 백점씩 수백점씩 구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감정과 평가가 비공개로 이루어지잖아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막상 거기서 채택이 안 된 부분은 반려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잡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워낙 투명하고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잡음이 별로 저한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식상하고 상당히 불쾌하고 또 한번 불채택된 유물이 다시 재의뢰해서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순

박대순서울역사박물관학예연구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점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저희들이 평가했던 것은 다시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더라도 걸러준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도 그냥 통과되는 적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서울역사박물관학예연구부장

예산에 따라서 금년 우리가 구입예산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짜리도 들어오고 3,000만원짜리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물이 가치가 없어서 제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선발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재평가 때 다시 논의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사실 집에 가보도 없고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도 없지만 텔레비전 진품명품 이런 프로를 볼 때는 과연 저것이 얼마의 값이냐,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누구나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상당히 거기서 어떤 소장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유물을 노출시켜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 이것은 상당히 공정성 측면에서 잡음의 소지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야기된 민원이 한건도 없다라면 다행이고 있다면 의뢰를 하고 싶었는데 없으니 다행입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그 문제를 제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진품명품 저도 가끔은 봅니다만 국민에게 우리 선조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지만 그것을 액수로 매기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선조들이 남긴 물품을 얼마 얼마로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박물관 전문가들은 거의 다 그것이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일본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받아서 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재정책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역사박물관 관람인원을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21만명이 넘는데 어린이가 45%가 넘고요, 청소년이 17%, 성인이 32%, 노인이 4.4%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해야 할 층이 청소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이야말로 말 그대로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상당히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것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서울시교육감도 만나뵙고 관련국장도 만나보고 몇 번 공문도 띄우고 각 학교에 이러이러한 박물관이 개관이 되어서 청소년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교실 같은 것도 한다 해서 적지 않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규학교 교육프로그램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방학이라든지, 요즘은 고3 졸업한 학생들이 단체로 꽤 오고 있습니다. 학교 역사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치원 학생들이 역사박물관에 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만 심리학이라든지 행동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박물관을 찾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갔었다고 하는 것이 머리 속에 간직된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와도 장래로 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립박물관 같은 데서는 처음에는 유치원 학생들을 환영을 했는데 관람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조치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하루에 1,500에서 2,0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때는 유치원 학생을 포함해서 1,000명이 안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제가 6개월 후에 그 노력의 흔적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장별 사용 용도건에 대해서 잠실운동장, 동대문, 목동운동장 이런 데 용도별 사용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2년간 운동장별 사용용도, 인원, 사용료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목동운동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용료 수입 중에서 문화행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태반이에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95%가 넘습니다. 이것은 경기장이용이 스포츠 이용인구가 줄고 문화 쪽에 치중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 선진국에서도 경기장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경기는 1년에 몇 번하고 그 나머지 야간이나 비수기에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업성에 치우치다 보면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정책이 생활체육활성화정책이니 하는 정책의 방향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러한 상업성 때문에 아마추어 시합을 못한다거나 경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보장이 되고 남는 시설과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목동경기장만은 주로 사회체육 경기를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이 운동장이 4만 8,000의 거대한 대지에 야구장 착공을 시작해서 주경기장, 실내빙상장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잘 갖추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개념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사용인구를 보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어요, 해마다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연간이용일수를 보니까 목동야구장의 경우 2000년대 184일, 2001년도에 192일, 효창운동장이 2001년도에 364일을 이용하는데 이에 비해서 아무리 합쳐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목동운동장은 지역여건도 그렇고 경기종목이 아마추어 초․중․고 야구경기라 경기 관람객수가 몇 십명에서 많아야 몇 백명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사업입니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경기장 이외의 부지에 무엇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같은 것으로 용도지역변경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히 할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시고 단지 소장님 혼자서 가슴앓이 정도로 고민하는 격이면 여기가 사실 명색이 축구장, 야구장, 아이스링크장, 기타 헬스장, 사격장 다 있어요. 사실 웬만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스포츠종합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기반시설을, 물론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축구경기장 이용인원이 2001년도에 6만 3,000명이었고요, 2002년도에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서 3만명도 안되었어요. 야구장도 2001년도에는 3만 2,000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7,000여명이 줄어서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더 궁극적인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목동 축구경기장 연이용인원이 6만 3,000여명으로 자료에 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13만 3,44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것은 대외용 숫자와 내부용 숫자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좀더 확실하게 규명해서 혹시 대외용과 내부용이 다른 것인지 궁금했고요. 이것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강일 위원께서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먼저 2001년도에 시티투어 1일 평균 탑승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2001년도는 250명 정도 됩니다.

서종화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금년에는 268명까지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작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이 잡혀 있기는 9억여 원이 잡혀 있다가 실제 집행된 것을 보면 6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억 정도 지출이 되었다고 했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지금 4/4분기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요, 4/4/분기까지 하면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서종화위원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금년 3월 이전에는 코스가 두 코스만 운행됐는데 두 코스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대형버스를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 1일 평균 탑승인원이 245명, 260명, 다 좋은데요 지금 총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11대 버스인데 배차간격하고 같이 감안해서 보면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지만 대략 40에서 50회 정도 운행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게 봤을 때 버스 1대당 탑승인원이 5명 내지 6명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서종화위원

같은 사람이 같은 노선을 두 번씩 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산술적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배차간격하고 운행되고 있는 버스 수, 그 다음에 첫차에서 막차까지 시간을 다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 1대에 5․6명 태우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대형버스 동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소형버스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코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겠는가. 사실 출발은 지금 서울도 국제적으로는 꽤 위상이 높아진 도시 중의 하나인데 많은 관광객들과 외국관광객, 또 국내 관광전문가들이 겨울에 이런 셔틀형 시티투어버스가 없으면 서울의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교통의 연계체계가 잘 안되어 있어서 일반관광객들이 서울을 관광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도시들 같으면 웬만한 도시들은 이러한 셔틀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경영측면에서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3년 기한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적자보전을 해 주고 열심히 키워보자 그렇게 출발한 것인데 아직 3년이 덜 되었습니다. 내년까지가 3년 기한인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1년을 줄여서 금년까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시내순환코스, 고궁코스, 월드컵코스, 야간코스 네 코스가 있는데 시내순환코스만 보면 거의 흑자를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장사 안되는, 빈차로 다니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되는 코스로만 줄여서 내년까지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5억만 주겠다. 5억만 주고 그 안에서 너희가 살든 죽든 생존의 기로에 서서 열심히 해 봐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후년까지는 혹시 올해 대충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규모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회사들과의 손님제휴를 맺고 계약을 추진중인데 그렇게 되면 경영개선 내지는 광고수익 같은 것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스를 대폭 줄이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경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흑자경영을 하기 위한 방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것 시작한 것이 제출하신 자료가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티투어를 최초로 하게 된 추진목표가 개별여행객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교통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수요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는 있는데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 내지 6명밖에 못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코스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순환인가요 그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차는 시간대라든지 코스 이것은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소형차량으로 대체를 하든지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관광과장님도 잠깐 거기 계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광객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아까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증가했는지 알았습니다, 월평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월평균 5만명씩 증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0명씩 감소했어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10월이라든지 11월 그 부분은 집계가 안 돼 있는데 그 전달 숫자를 보면 5만명씩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면 5월, 6월 그것을 빼고 나면 조금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전체적인 평균에 있어서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월평균 보면 34만 8,178명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38만 8,500명입니다. 오히려 2001년도가 관광객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잘못돼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도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2002년도 것은 10월, 11월, 12월 것이 없고 전년도 것은 1월, 2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1․2월이라는 것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관광객 숫자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감소했거나 거의 작년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 원인을, 저는 기본적으로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9․11테러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9․11테러 난 것이 2000년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숫자…….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작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visitseoul.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접속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무슨 얘기나면 한국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월드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관광객 증가효과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visitseoul.net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관광객 유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사이트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접속숫자는 지금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월 평균보면.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일평균이 만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중에는 또 상당수 외국인들이, 약 70여 개국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접속을 해서…….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관광한국에 대한 visitseoul이면 관광과 관련된 사이트일 텐데 관광과 관련된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한국에 관광할 의향이 있다거나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 접속할 것 아닙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접속을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감소 내지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이죠, 전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사이트가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한국에 꼭 가봐야 되겠다 라는 강한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우리 visitseoul.net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외부에서도 우리 자치단체들끼리 최우수홈페이지로 평가가 됐었고 외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말고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우수홈페이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알찹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잘못돼서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분석이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전세계 관광시장에서 어떤 분석들을 하고 있냐면, 지금 각 관광대국들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관광으로 먹고살고 있는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외국 나가는 관광객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일본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관광객이 많은 편이죠.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부존자원, 다시 말씀드려서 볼거리, 먹거리, 각종 관광 자원들이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컵 이후로 한국에 대한 또 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접속률인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관광업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대부분 내년도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상품을 꾸미는 것을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모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각 국 나라에서 아웃바운드에. 그러한 영향은 그것이 관광객수로 현시되려면 내년도 상반기가 돼 봐야 압니다. 지금 바로 이런 형태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년 후에 상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 졌느냐 그것이 실제로 통계가 잡히는 것은 내년 상반기가 돼 봐야 압니다.

서종화위원

내년도 감사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내년도 가서도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접속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관광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여러 문제가 분석이 되겠죠.

서종화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관광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때 곤란할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승일 관광국장님 다시 한 번 거기 서주세요. 이제 잠을 다 깼습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졸면 안 돼요. 자각하시고,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약 10억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돈화문하고 덕수궁 지나가다 보면,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데도 보고 즐거운데 외국인이 와서 보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주 그것은 잘 하는 것인데 제가 무엇을 논하자면 이 10억의 예산이 하루에 평균 500만원 꼴 예산이더라고 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 5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에 비하면 거기인력의 거의 60% 가까이는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효과는 저는 좋다는 인정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하면서까지 예산이 나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덕수궁하고 창덕궁하고 두군 데서 하는데 한 군데서 33명이 필요한데 그중에 22명은 공익요원들이고, 월급이 1만 5,000원에서 그런 공익요원이고 나머지 11명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엑스트라들입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이 사람들을 쓰기 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순 공익요원들만 쓰는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상 2001년까지 이런 사람을 못 썼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공익요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군인도 아닌 것이 민간인도 아닌 것이 이상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자꾸 보내주다 보니까 많이 비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가 저 모양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엑스트라 인력을…….

김기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으면 앞으로는 광대하게 하시되,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하지 않죠?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서 있기 어려울 정도.

김기성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실 있게, 제가 서울에 살면서도 호감이 가는데 하물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 하면 인원이 약 50만명의 외국인이 봤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시티투어 같은 것은 18만명밖에 안 됐을 때 오히려 적은 비용가지고 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발해서 내실 있게 꾸며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하고 문화과하고 또 Hi seoul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차장 공개입찰 됐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미술관, 역사박물관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씩 제가 여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있어서 동대문운동장 향후계획이 본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TV에도 나왔지만 2005년도까지 주차장으로 쓴다 그랬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훼손될텐데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내년에 잔디를 해서 전부 주차장을 만듭니다.

부두완위원

잔디도 다 없앱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은 그것 아니잖아요? 처음에 동대문운동장의 계획은 공원화였잖습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의 계획은 1차적으로는 임시주차장 계획이고 그 다음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다음 장래계획은…….

부두완위원

공원화입니까? 우리 청계천 추진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데 그것만 하니까 앞으로 주차타워 만들어서 서울시가 수익사업이나 하려고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밝혀 주셔야 돼요. 주차장 이후의 계획, 그렇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목동빙상경기장 가고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수익이 되는 이런 빙상경기장 같은데, 아이스링크장은 한달에 수익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평상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단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목동 아이스링크 정도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목동경기장에 안 오셨나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금 같은 것 제한하고 있기 때문예요.

부두완위원

요금 같은 것 제한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원구에도 있었지만 천막으로 친 아이스링크장도 한달에 수익이 좋을 때 1억도 들어옵니다. 하물며 국제규격 자지고 있는 그런 데를 지금 빙상연맹인가요, 서울시연맹 말고 무슨 동계스포츠재단이라는 거기랑 수의계약 얼마나 했죠? 특혜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3억, 4억이죠?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4억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1년에 12억 정도 수익낼 수 있는 것을 4억에 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것 언제 다시 재계약합니까?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지난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시에서 했는데 그때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산술평균값으로 해서 인건비가 6억 정도 나가고 공공요금이 2억 정도 나가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평가했다는 것이 근거가 한번 나중에 제출해 보시고요. 내가 나중에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목동경기장 안에 보면 안전펜스가 안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그쪽 방문했을 때 수리할 때 펜스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계획이 잡혀 있나요?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추경 때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펜스 안에 안전펜스가 설치가 안돼서 위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병한

오병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문제인데요, 월드컵추진단장님 계시죠? 거기에서 삼성이 280억 추가로 경기장 건설비용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공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 삼성측에서 자체 자기들이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들어갔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89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삼성이 월드컵조직위원회인지 어딘지 그 당시에 건설할 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직원들한테까지도 소나타 한 대 값을 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라도 밝혀질 사안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향후계획에 우리가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축구협회로부터 450억 받아낼 계획이 안 들어 있어, 앞으로도. 빚진 것 받아내야 되는데 왜 계획서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50억 언제 받아낼 것입니까? 우리가 이자 20몇억씩 내고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지금 현재 월드컵조직위에서 200억 받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받기로 현재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시 200억 받기로 했다든지, 250억 축구협회는 언제 받을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축구협회 250억 건은 작년 5월에 사실 축구협회에서 여러 가지 재원의 부족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해서 확보방안에 대해서 별도 확정했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요?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그때 한 것이 250억원을 서울시에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서울 연고 프로축구단이 창설될 경우에…….

부두완위원

창설될 경우에, 그러면 창설 안되면 영원히 못 받나요?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아닙니다. 창설될 경우에는 그 창설자금 250억을 확보해서 서울시에 납부하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그 당시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복권 아니에요? 담당자들 다 구속되고 그 업체 무너지고…….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해서 내년부터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 간에 걸쳐서 수익금의 5%를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잘 나갑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돼요? 어느 하세월에 받습니까? 그 회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5%로 환산해 보니까 금년분을 내년 3월에 받습니다. 1억 9,400 정도 받는데…….

부두완위원

250억 받으려면 한 20년 걸리겠군요?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도 질의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나 현안문제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향후 받을 계획서 다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월드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의 관광상품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서울문화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서울문화개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안되어 있어요. 서울문화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시민생활 가까이 다양한 문화공원과 프로그램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활동과 창의적인 민간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추진방향은 문화예술원이 직접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기금이 30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100억하고 같이 400억을 출연하고 해서 연도별로 1억씩 해서 4년 동안 천억 이상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사업 연구 지원하는 데,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시설 공간을 운영하는 데,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지원하는 데, 또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부두완위원

왜 우리가 문화를 개발해야 되느냐면,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 있는 문화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같이 합쳐졌을 때 한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이 Hi seoul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Hi seoul 발표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아십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부두완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서울문화 개발이 안돼서 엉뚱한 데 것 다 빌려다 우리 서울것인 것처럼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내년 시민의 날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국제문화축제 하면서 그날 같이 했던 국제마케팅팀인가요? 그것을 보면 정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행사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문화개발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하지 말고 좀더 서울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말고 5월 25일경에, 5월 25일이 일요일입니다. Hi seoul 페스티벌, 월드컵 대체 일환으로 국제적인 축제를…….

부두완위원

5월에 말입니까?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네.

부두완위원

저는 그런 것을 서울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인원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도 봤지만 10월 27일에 하니까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부두완위원

올해는 이상기온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기온도 다 따져보고 했는데 5월 중순경이 가장 적당하고,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5월 중순경으로 판단을 해서 그 날로 잡았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2개가 묶어지면, 하나 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같이 하면 사업비도 줄어들면서 서울시민의 날 할 때 다양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는 구청도 참여를 안 시켜서 인원도 너무 적었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의 틀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의 날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화형성이 있다, 볼거리 제공도 하고. 관광지로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도 내고. 좋은 예로 북제주군 같은 데, 제주도의 조그마한 도시입니다만 들풀축제 같은 것은 아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몇 년 전부터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홈페이지에 다 띄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십시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미술관하고 역사박물관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은 우리가 잣대로 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폐가 뭐냐면 가장 큰 것은 파벌입니다. 파벌이라는 것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심사위원회들이 있죠, 평가위원회? 추천을 어떻게 하죠?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누가 선정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미술관장님부터 해 주세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두완위원

우리가 구입한다든지.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은 첫번째 기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선정하냐고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기술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미술 가치 있는 상품, 그림 같은 것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가격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이 기술위원들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느냐 이거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두완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관장님이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다 모여서 다수결로, 미술계에 그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옥션이라고 서울 미술품경매가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경매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을 논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선정하고 뭐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전부 알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인 장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산출이라든지 이런 것 다 기술위원들이 할 텐데 파벌이 생깁니다. 미술이라든지 유물발굴하는, 그런 파벌이 있으면 그쪽 산 사람이 누가 선택을 해서 기술위원들 다 선정하고 심사위원들 선정하려면 누가 버튼 하나 누르면 만장일치로 가격형성이라든지 가치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그쪽 협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 또 서울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 몇 명, 또 문화관광국 쪽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천하는 사람 몇 명,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명 이래서 여러 가지 인원들을 함축적으로 60명이면 60명, 100명이면 100명 정도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그날 심사할 때는 바로 하루 전날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든 거기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람 선정했을 때 파벌이 안 생기고 진짜 좋은 그림 얻어올 수 있고 가격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문화가치 이런 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관장님은 어떤지 먼저 박물관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미술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박물관 분야에는 파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도자기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분야에 자기네 유파가 있습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분들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감정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그래서 심사위원이든 가격이라든지 누가 했는지 공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파벌이 없다면 왜 그런 것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구입한 사람들 그 자체만 볼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죠. 그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평가심사전문위원은 손으로 꼽아도 몇 명 안 됩니다. 전문위원을 상인들 하고 이권관계 있는 사람 다 배제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 누가 봐도 양심적이고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다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들 안해 주시려고 그럽니다. 아주 사정 사정 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평가위원 명단을 보셨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자꾸 교체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몇 십명을 해 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몇 명씩 모이는 날짜도 맞지 않아서 정말 하루 전에, 그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까지 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부두완위원

누구는 해 본 적이 있으면 여기와 있겠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우려가 있으시다면 저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그런 우려가 없었습니다, 제가 관장하는 동안은.

부두완위원

우리가 다시 재평가한 유물들이나 여러 가지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문화계라든지 모든 분야에 인맥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가져왔고 제가 이쪽 문화관련 교양쪽으로만 해서 13년간 PD한 사람입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 또 우리 문화공동체의 기자들이라든지 그쪽 소속된, 제 귀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책방안을 한번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없다고 딱 자기는 없으니까 우리 방향에 동조할 수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좋으시고 의견 좋으신데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부두완위원

그럼요, 저도 관장님 인격을 믿고 다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다음 우리 관장님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박물관장님 견해하고 동감입니다.

부두완위원

어떤 견해가 동감이시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두완위원

특히 미술계는 더 심한데요, 그 분야가? 우리 학교 내에서도 보면 교수들끼리 파벌이 있거든요. 심사할 때 보면 일부지역, 학교 파벌이라든가 유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지역색, 학교, 혈연,지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일반인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미술작품이지 미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저희들은 별로…….

부두완위원

작품 선정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작품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심사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입찰제도라든지 또는 판례라든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내서 거기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 산출한 것 가운데서 미술관 가격이라는 것은 작품의 40%를 저희들이 가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문제 이런 것 저는 지저분해서 가격문제 이런 것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은 파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벌은 사람이 파벌이고 저는 작품만 필요하니까.

부두완위원

작품을 선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시기획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죽 하는 것 보면 오랫동안 기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면 꼭 누구 개인화랑전 아니면 연합화랑전 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술관 같은 데도 전시회 하려면 정말 3년 전부터 4년 정도, 4년 후에 이런 미디어시티서울이 열린다 그러면 4년 후에는 어떤 작품들이 필요하다 해서 대상도 뽑고 활성화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봄에 기획해서 가을에 한다면 이것은 전시회 하나마나예요.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집행부가 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질의한 것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좀더 좋은 문화마인드가 형성되는 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익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열악한 좌석에 장시간 동안 앉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6대 시의회 개원하면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무책임과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또한 매우 불성실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만 만들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일함을 가져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에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를 파악치 못하고 매우 간결하거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제출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평소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드리는 바이며 자료요구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한 위원이나 전문위원실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미흡한 감사를 감안하여 향후 문화관광국 소관 중 문제점이 중점 제기된 사안별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향 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께서는 의석에 놓여 있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립대학교, 오후 2시에 공보관, 국제협력담당관, 도시마케팅추진반 그리고 오후 4시에 세종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월드컵추진단,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