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 3일째인 오늘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대상기관인 건설국은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치수 및 하수관리 등 서울시 건설행정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정의 중추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건설국 소관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효율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신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창구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서문 전달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우리 김춘수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춘수 위원입니다. 3일째 시행되는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본위원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의 발언으로서 감사기관의 무성실한 감사태도에 대해 성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역시 또한 건설국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장님의 재량과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본위원은 감사 전에 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본 건설국의 감사는 다시 일정을 재조정해서 성실한 자료와 본 위원들이 요구하는 불만적인 요소를 해소시키고 난 이후에 감사에 임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이 소리는 개인 건설위원회 소속 김춘수 위원의 소리가 아니라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소리로 감사에 임하는 강창구 국장님이나 이하 간부들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처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시정업무에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만들어 주신 엄청난 불량의 감사자료를 사실은 완전하게 터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차례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업무협조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요구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늦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관계로 매우 생소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대하는 것은 한 번 보아서는 모르는 것이고, 또 더욱이 서울시 행정은 매우 방대합니다. 전체 13조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건설국에 담당자 되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국 행정은 엄청나게 방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과연 본위원이 제시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수십년간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을까, 과연 정당할까 하는 고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10월 행정감사 자료를 해당국과 기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왔는가 하면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2～3일 전 11월 18일, 19일, 20일날, 그리고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하면 자료를 추후 제출해 놓고 본위원 건설위원회 사물함에다가 21일 저도 모르게 살짝 갖다놓고 간 자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직원이 있어서 감사당일 자료를 받아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요약문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태어난 사생아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자비를 들이기 전에는 보좌관은커녕 하다 못해 비서 한 명도 거느릴 수 없으며, 또한 자비를 들여서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조사나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은 조금 말씀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란 문제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후 다시 또 2차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서 또 부족할 경우에는 3차, 4차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사시작 하루 전, 당일, 2～3 일 전 혹은 감사기간중에 자료를 보내온다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시간도 없고 또 보내온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대체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마치 눈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또 관련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마치 무시하는 당신네들이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 검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던져놓으면 되려니 하는 그러한 의혹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료 작성한 것이 매우 무성의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무시하는 무지한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은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작성하기 까다롭거나 또 시간을 요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제출이라는 자료로 저희한테 이용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건수만 해도 4건이나 추후제출이라는 용어로써 면책을 하려고 하거나 또 요구취지와 다르게 지극히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2차, 3차 보충자료가 필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말씀대로 감사 시작 2～3일 전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결국 감사를 부실하게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의 감사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의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수반시키는 과정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감사라는 입장에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국장님, 저희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자료를 과연 얼마만큼 검토하셨습니까? 제대로 한번 검토하시고 이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또한 면전을 통해서 존경하는 강창구 건설국장에 대한 인격과 지적인 어떤 문제도 이 자리에서 저는 그야말로 추락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로는 행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시정감사, 정말 웃기지 말라고 하는 식의 시정감사는 응할 수 없음을 본위원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선배위원, 동료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은 시의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추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왕 나온 김에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업무를 과연 정확하게 흑백을 가려서 감사다운 감사를 받아 오셨는지, 정확하고 올바르게 양심적인 청백의 논리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셨는가를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방대한 서울시 업무를 하루 이틀 전에 감사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매일 성토하고 비토하고 시의회가 있으나마나라고 하는 무지한 입장의 성토를 귀따갑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감사를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간다면 감사위원회 이름으로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 9월 집행부 직장협의회는 국정감사를 반대했습니다. 집행부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반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의 감사위원들에게 행하는 태도와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그 이면에는 집행부의 숨기고 싶은 치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 우리 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대대적으로 거부하고 또 나아가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고의로 늦추고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면서, 이는 분명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번 감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감사기간을 연장 내지는 오늘의 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위원장님에게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그 동안 부실한 감사자료와 자료제출 지연 등을 지적하면서 본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감사를 재개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김춘수 위원님 개인 생각보다는 전체 동료위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훈 간사님 역시 김춘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전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제출 등 모든 면에서 철저를 기하여야 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고 또 성실하지 못했던 점, 또 자료가 불충실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건설국장에게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강창구 건설국장께서 엄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단의 노력이 경주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정책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구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입장에서의 건설국 업무소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혹여 의심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도 서울시 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건설국 전 직원은 서울을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도시로 개선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 신․증설, 불량하수관거 정비 등 수해방지대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집중호우시에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 한 해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권종수, 도로계획과장 김영걸, 도로운영과장 김근섭, 하수계획과장 이원탄, 치수과장 정동진, 전기시설물안전개선반장 고봉석,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김경환, 서남환경사장 박종대, 탄천환경사장 김남훈) 이상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하신 뒤에 일괄하여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미리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음으로 인해서 모든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다, 또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은 뭐냐 하면 그 이면에는 이번에 감사도 감사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지역사업들이 시의원과 사전협의 없이 검증과정 없이 편성된 사례가 많다라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업은 시와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연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가 된 것을 보고 우리 의원도 알고 또 시민도 알고 동시에 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들이 소외감 내지 무시당한 시민의 대표로서 자괴심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여기 자료를 주신 시청앞 광장조성 계획도 이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우리 위원회에 얼마나 자세히 보고를 했었는지, 과정이 여기 보면 죽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벤치마킹할 그 대상은 그 국가는 얼마나 오랜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한 끝에 했느냐, 자, 우리 시청앞 광장은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에 의해서 끌려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장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하면 무조건 끌려가는 이런 행정 같은 이미지를 다분히 받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후회가 없는 사업이 되려면 주변에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학술적으로 어떤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라든지, 학자들의 머리를 두뇌를 빌려서 이것을 해야지 외국의 사례가 이렇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민들이 원하니까 한다, 이것은 너무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이 다른 일반행정직공무원보다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나 시의회 대처방안이나 미흡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몫을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시장이 조직개편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1순위가 어디입니까? 또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은 말을 잘 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기술직들은 그쪽 분야가 약하다보니까 만날 대상 1호가 기술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료제출이든 진행사항이든 시기적절하게 시의원들에게 알려주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해서 뚫고 나간다면 기술직공무원들이 조직개편시 항상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윗사람 눈치만 봐서 그런지 윗사람 지시사항만 따라가서 그런지 항상 스텝이 늦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민광장 조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을 자료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쯤 가르쳐 주느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준비가 안 됐을 것이라고 이해도 갑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서울시장의 방침으로서 시청앞 광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정은 이미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의원 나름대로의 느낌에 대해서 국장한테 안을 내줬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진행과정도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유인물 나오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시정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대변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다면 우리 시의회의 무용론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만들어서 시의회는 들러리로 의결해 주십시오, 예산 주십시오, 과연 시의원들이 설 땅은 어디입니까? 모든 절차를 우리, 특히 기술직공무원 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대면할 때에 행정직공무원보다 아무래도 문과 나왔으니까 달변이겠죠, 그쪽이. 그러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정보를 주고 토의하는 과정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에서 팩스로 알려주시고, 현재 간부회의에서 이런 방향의 것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시의원님들 저희 건설국에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라든가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든가 도와주십시오라든가 협조해 달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긴급의회를 소집하자고 그러든지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서 우리 건설국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자기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깊이 아셔서 차후에는 또 자료제출이나 어떠한 정보가 늦어서 시의원들로부터 질타받지 않도록 잘 협력해 주시고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정말 정책적 질의라고 봅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성무원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가 의도하는 뜻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실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올라왔다는 것, 다음에는 이러한 부실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위치한 신도봉로 6차선 도로와, 담당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 주세요. 노원구에 위치한 마들길, 6차선 도로 중간에 있는 뚝방길 2차선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에 대한 확장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예산 수반이나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담당자가 가 보시라고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교통체증이 있나. 단, 그 지역은 불편하니까 차가 진입을 안합니다. 당장 이것은 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녹천역에서 월계역간 되는데 물론 하천을 반복개할 수도 있고 철로를 옮길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 도로인데 이것을 즉각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가 많이 체증을 더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뚫어준다면 동부간선도로가 그만큼 정체를 벗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용차로 한번 그 지역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정책 수립이 되셨다든가 그러면 이번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북부에 위치한 도붕구와 강북구 주민들은 미아삼거리 교통정체 때문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행정은 미아삼거리 교통난의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뉴타운 건설이니, 뭐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뉴타운이나 이런 상권개발이 아니라 동북부와 종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이 필요가 없어요. 뉴타운은 2차적인 문제예요. 서울시나 정부는 길을 닦아주고 끌어주고 이끌어 주는 것인데 길은 안 내주고 뉴타운을 만들고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건설국이 할 일은 도로를 뚫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양동 재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끝나서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아삼거리 교통이 이렇게 복잡한데도 재개발 할 적에 거기에 집을 다 헌 상태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한 6차선쯤 뚫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4차선, 2차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뚫려 있어요. 곡선도 심하고 커브도 심하고 아주 조잡하게 도시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주민들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건설국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이왕 개발을 할 때에 뚫지 않으면 못 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서 미아삼거리 정체현상을 걱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도봉구 창3동 552-42호, 여기가 또 병목구간입니다. 한 100m, 15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것은 하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천 치수과와 도로계획과가 상의를 하셔서 한 2m 정도를 어떻게 확장해 주는, 그러니까 홍수에 피해 없도록, 상대편 강북구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둔치가 있습니다. 만약 홍수에 좀 불합리하다 할 적에는 저쪽 둔치를 준설해 내면 됩니다. 두 분이 이것을 한번 나가 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유재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송창대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80년대 중반 상․중계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입주민들의 교통대책 차원에서 건설되어 그간 서울동북부 지역의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건설 당시와는 달리 상․중계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건설 당시에는 하루 10만대 가량의 차량이 운행하던 것이 현재는 17만 3,000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동부간선도로 병목구간의 도로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의 도로망확충계획 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병목구간 확장사업비가 설계비 2억원에 불과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안 2억원만 편성된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의 정체에 있어서 월계1교, 상계교간의 왕복4차로 교량이 부족하여 기능유지를 위하여 확장개선이 필요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이라고 하나 1996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2002년까지 현재까지 기본설계중이라 함은 7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강북 발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기본설계중이라 함은 도대체 집행부는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내부순환로의 진출입램프의 정체원인과 대책을 보면 안이한 생각과 적극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상행성 정체하는 방안에 대해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청담교간 확장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원인은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다시 말씀드려서 청담대로 쪽으로의 연결도로가 2차선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김동훈 간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춘수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 김동훈 위원입니다. 강창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수고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몇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꼭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캐서 그것을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지난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서로 반성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잘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했지만 불충한 점이 많고 또 자료 제출한 부분도 아주 오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챙기면서 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또 빠진 점이 있는가 보충을 하는 그런 나 자신의 행정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도 갖고 그런 차원으로 좀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저희 사무실로 부쳐 온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놓여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다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짧은 기간에 서둘러서 준비를 잘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기에 같은 책자에서 317페이지에 약수터널이라는 표기와 332페이지에 국사봉터널 표기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터널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완전히 약수터널, 국사봉터널로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터널이 2개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 317페이지에서는 약수터널로 표기되어 있는데 332페이지에서는 국사봉터널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통일을 해서, 터널이름은 오래오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름인데 이렇게, 지금 시책에 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7페이지에서 노량진과 여의도간의 신설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시장께서 동작구에 방문하셔서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건설위원이 현장에 지금 아마 국사봉터널이 옳은 표기 같습니다만 국사봉터널을 방문을 해서 이쪽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로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사봉터널이 공사기간이 2004년 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2004년 6월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에 의하면 공기를 빨리 단축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굉장히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 근방에서 들었습니다만 왜 공사를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국사봉터널이 개통돼서 터널을 905억이나 들여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2004년 12월에 개통하든 6월에 개통하든 봄에 개통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큰돈을 들인만큼 터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교통상황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고려 않고 무엇 때문에 공기를 이미 2004년 12월로 결정된 것을 좀 6개월 앞으로 자꾸 당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개통되려면 최소한 여의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는 안 될 망정 문제가 되어 있는 4차선과 4차선 중간에 있는 2차선으로 된 신상도지하차도, 이것 공사라도 마무리가 되고 같이 개통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번지르르하게 살림할 집도 없는데 결혼식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꼴이 됐어요, 지금. 개통을 해 봐야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신상도터널이나 여기도 지금 아주 정체가 되어 있는데 4차선과 4차선 중간에 2차선이 끼어 있어서, 이런 공사라도 마무리를 하고서 국사봉터널을 개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내년도에 구에서 올라오기는 신상도 지하차도의 타당성 조사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500만원이 설계비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돈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국사봉터널이 개통이 되어도 어차피 터널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쪽 신상도 지하차도를 건설을 해서 같은 날짜에 개통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교통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그쪽에 최소한 여의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는 안 될 망정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신상도 지하차도는 같이 건설되어서 그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관악에서 자꾸 밀어붙이니까 동작구에다 짐만 떠넘기는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는 2004년 봄이 총선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여론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관악구에서는 공기를 자꾸 단축해서 총선 전에 개통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 동작구에는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이것은 정책으로 민주당에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PMS의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된 것 같은데 여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혀 생소한 그런 PMS,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4억 5,000만원을 이미 들여서 용역을 주었고,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1만㎞에 가까운 서울시의 모든 도로를 이 시스템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100㎞ 시험해 봤다고 그러는데 시험결과에 그만한 돈을 들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연차적으로 이 2005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이렇게 1만㎞를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에 지금 하수도공사 비용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하수관 900㎜ 내경과 통수단면적이 0.7㎡이상은 시에서 하수관거 설치하고 개량비도 시에서 부담하게 됐고, 그리고 통수단면적이 0.7㎡는 구에서 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결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기가 아닙니까? 오기죠?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해서 지금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에 시장이라 해서 비용부담이 지금 900㎜는 정확히 된 것 같은데…….

990㎜가 잘못됐습니다.

900㎜인데 오기로 되어 있죠. 이것도 너무 서두르시면서 이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역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동 밑에 900㎜의 하수관거를 설치할 비용이 시에서는 이미 2억인가로 책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비용이 없어 가지고, 900㎜ 이하의 관거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시에 그것까지 겸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아주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소쿠리 안처럼 위에는 재개발 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이 위에서 한 군데로 본동시장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감지해서 2억 투자해서 관거를 교체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위에는 아주 집중폭우가 내리면 전부 물이 그리 쏟아지기 때문에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계 동작구 하수과장이 제발 이 문제는 어떻게 시에서 해결해서 같이 공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현장을 보시고, 조례로 나뉘어져 있지만 구에서 영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이니까 한번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수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지금 굴착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이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저희나 금년 봄부터 서울시내에 지하매설물의 위치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현장에서 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대낮에 물바다를 만드는 일, 또 지난번 언제인가는 도시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가스가 새 나와서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지금 그때 방송기자 이야기로는, 공사장에 나와 있는 현장 인부가 하는 얘기가 지하도에 매설물이 어떻게 있는지 위치를 판단할 수 없고, 분명히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장감독이 이쪽으로는 아무런 매설물이 없다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가스관이 묻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 참 매설물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해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전부터 매설을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표시를 잘 안해 놓아서 지금 그것을 찾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기계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기계를 사 가지고라도 매설물이 확실히 표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기계로 찾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이렇게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이 문제는 특히 이런 문서로 남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큰 과오가 없도록 어떻게 좀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 지하 매설물이 현재 지도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곳이 서울지역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조금 이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감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신주에 지난번에 감전사고가 많아서 수해때 새로운 전신주 차단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건설국장께서도 국정감사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도 도로지만 옥상에 말이지요, 각 지역의 옥상에 보면 거미줄처럼 전기선, 전화선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여기도 상당히 지뢰밭 같은 위험도가 있는데 이것이 한전하고 또 전화국하고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관계기관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사고난 후에 한전에서 잘못했네, 전화국에서 잘못했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지역의 옥상에 널려 있는 전화선하고 전기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이고 시행하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지금 133억원이 투입이 되는군요. 이것도 저희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세 군데 사업을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재난방지기를 장치해서 과연 이렇게 70㎞마다 하나씩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31페이지입니다. 이것 참 하천부지 내의 상가아파트 현황 처리대책인데 이것이 지금 하천부지 위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지은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 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허가를 내 주었어야 옳은 일인데 허가를 내놓고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 흔적을 볼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왜 이런 데 허가를 내 주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적어도 아파트 한번 지으면 50년은 내다보고 하천부지에 대한 복개를 하는데 그만큼 튼튼하게 했어야 옳은 일인데 얼마 되지도 않고 복개하천 위에다가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하는 이것도 국장님께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준비하세요.

영등포 3선거구의 김춘수 위원입니다. 강국장님, 저기 슬라이드 영상자료가 오늘 시청앞 광장조성 업무현황 보고 때문에 설치하셨지요?

그것도 일부가 있고, 다른 것 마장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22조에 보면 중략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2항 역시 주민 의견 청취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3항 역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6항에 보면 도지사가 각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고 하는 조례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위원회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어떤 입장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의 건은, 토요일이지요,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것이? 토요일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지요, 국장님? 금요일날 보도가 되었나요?

네.

금요일 이미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된 이후에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보도된 뒤에 이것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겠다고 하는 분이나 또 이것을 보고하시는 분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상을 상실시키는, 또 약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표현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까 동료위원 김종화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 건설국과 가장 긴밀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저희 건설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간지 보도가 된 이후에 상세한, 상세한 보도는 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격이 된 것을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모두에 본위원이 참 아닌 게 아니라 강국장께서 듣기 불편하고 또 관련 공무원께서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정말 생소해요. 감히 20년, 30년 서울시 건설분야에 종사한 관련 공무원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라고 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저희 위원들이 정말로 공부하지 않고는 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2000년대의 서울역사 창조의 가장 주역은 누구겠느냐, 건설국장 강창구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국, 무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유형적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역사 창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국 산하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유형적인 역사 창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무 또한 엄청나게 막중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공직에 임하시는 자세가 누구보다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남달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모두에 강한 어조의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강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재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내 주신 감사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이게 감사로 해서 이 자리에 질의를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들이 성실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자료가 양이 많으면 여기 와서 열람을 해 보시오 하면 열람할 수 있는 입장도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시의원들은 공복이라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한 시의원들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달픈 입장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다, 봉사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있음을 국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건설업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0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일반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건설업체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조사능력은 구비되었다고 보는지 묻겠습니다. 현재의 인원만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부작용 없이 마칠 수 있는지, 2000년의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371개 업체, 2001년에는 569개 업체, 2002년도에는 1,848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차적으로 할 경우 정보가 유출되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도로용지 미불보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민사소송 사건현황으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가 17건, 패소가 5건, 현재 진행중이 11건으로 해서 총 33건입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해서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진행이 5건, 종합 10건, 공유지분 소송에 2건,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서 총 45건에 21건은 승소를 했고 6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진행이 18건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용지 미불보상 토지발생 원인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보상시 토지주의 행불, 착오, 누락과 사유지상에 관습상 도로 등 현황도로가 형성되어 부득이 행정관청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불보상 토지의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개략적인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민원을 발생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미불보상 토지와 관련해 민자소송 관련 진행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409페이지를 국장님께서는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를 보면 그냥 진행결과, 원인, 문제점 해서 보상대책, 이것 한 페이지예요, 단면적인.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민의 원성 소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크다고 일간지마다 보도가 되는데 달랑 한 페이지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본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이것밖에는 없느냐, 또 이러한 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 현황 그러면 소송진행중인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 담긴 판결문이나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요약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판결문이 장황한 문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료로 만들기 수록하기 힘드니까 김춘수 위원님 이것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찍어서 판결문 사본 요약보고 자료도 적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국장께서나 내지는 과장이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무엇을 조사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지 검토하시면 아실 것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시의원들이 하는 자료요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미만인 교통상황이 1일 2회 발생하는 교통체증 구간은 총 410개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점별 체증원인은 교통량 과다 332개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지점 130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48개, 교통운영 불합리 47개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별 지점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애로 구간의 확장 및 도로정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한 진출입로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10월 현재 진단대상 중 총 56개 시설 중 44개 시설에 대해 진단을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시설은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결과 서울역 고가도로 등 44개 시설에 대한 진단결과 콘크리트 주형 균열 발생 등 124건이 적출되었다고 자료에 밝혀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에 도로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또한 485쪽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자료입니다. 저는 485쪽 이 자료가 자료라고 해서 보내주셨는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진단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조치결과와 그리고 향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등 44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적출사항 124건 중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설계를 수반하는 정밀한 보수를 요하는 어느 시설물 어느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 등 재해방지와 관련해서 제가 135회 임시 상임위원회 보고자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는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년과 다름없이 재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천, 강서, 광진 등 상습수해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주택파손 46동, 주택침수 8,839세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산피해가 10억원에 이르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도로 8개소, 하천 9개소, 사방 12개소, 상하수도 3개소 등이 침수 또는 유실되어서 6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98년도에는 수해에 대한 대비 미흡으로 인해 빗물이 지하철로 들어가 운행이 중단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98년과 같이 지하철이 침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261㎞가 지하로 되어 있는 서울지하철의 수방대책을 보다 면밀히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항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서 매년 수천호의 주택이 홍수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증설, 하수관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저지대지역의 주택침수를 막기 위해서 하천변 저지대 상습수해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측면에서의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 주시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3지역에 채갑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 직원들께 한 달 이상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의 30%가 건설국에서 편성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개발에 가장 관심과 역할이 많은 저희 시의원한테 협의해서 예산편성 리스트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건설위원회를 보는 시민과 시민단체, 각 지역주민들이 보는 기대와 주문이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한테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국은 다소 우리 위원들과 사전협의는 전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어느 파트 어느 직원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내기 전에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또 통화가 안 될 때는 또 전화를 해서 위원들을 찾아와서 자료를 전달하는데 그 위원이 부재중일 때는 부재중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그리고 돌아가고 또 전화를 해서 잘 받아보았느냐 전화 오고 또 연락이 계속 와서 위원들한테 더 필요한 자료가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자료가 없느냐 또 이렇게 합니다. 미안하고 고마울 정도로 연락이 와서 그 적극성을 띤 공무원상을 볼 때 우리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국은 그런 서비스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그리고 또 성실하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그야말로 노점 반, 사람 반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나 노점상으로 인해 시민보행 및 안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점은 지난 IMF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너도나도 노점을 함으로써 현재 1만 8,000개라고 하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점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월드컵 기간중에 시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 4,300여 개 노점을 집중단속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로, 명동, 동대문운동장, 청량리역, 영등포역, 신촌로터리 등 시민통행이 많은 지역은 아직도 수많은 노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거리를 보행하는 시민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노점상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노점상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온정주의 입장에서 방치할 경우 정당하게 살아가는 인근 상인들의 불만과 시민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법질서가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불법노점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둘째, 청계천에서 노점을 하는 노점상이 분신자살까지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에 대한 배려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순서가 있으셔서 이지철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차례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다음에 이지철 위원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방향이 일반적으로 보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답변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 책자, 부피가 적지 않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본부만 해도 5권이 나오는 많은 분량입니다. 물론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위해 많은 자료로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적에 대해서 획일적인 답변보다는 좀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시행착오 내지는 개선방향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란 항상 후회하는 동물이라고 말하듯이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를 첨부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서 국한을 받는다면 과감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해 항구대책 및 조기완료 계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98년 수해 이후 분야별 원인분석을 해서 정밀진단반을 구성해서 현장조사 원인분석 해 가지고 총 4,851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7개 분야 369건의 사업을 2년 앞당겨서 200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해 항구대책에 대해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수량으로 배수가 지연되고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금년 큰 수해도 너무나 예측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수해 항구대책 보면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 개량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책은 없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조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지대 주택지의 침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지대 주택지는 거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 항구대책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반하고 어떤 사업 등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토지보상 내지 매입에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민간투자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수해 재해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과거에도 재해구역은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은 피로티로 한다든지 이런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용적률 완화 내지는 금융 또는 세제상의 지원방법으로 해서 민간주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건설국에서 창의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서울시가 정말 주민들과 함께 형식적인 방법을 떠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과거의 관료주의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모든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래학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감사자료,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및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로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시민보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2001년 8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내용을 보면 현 운영자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토록 하고 운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조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 가판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시설물 외부에 상품적치,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 시민 보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제출토록 한 이후 현재까지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제출한 실적 및 이를 제출치 않을 경우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3,851개 중 가로 가판대 1,654, 구두수선대 1,714개, 교통카드 판매대 483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 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자료입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영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원으로 된다는 말도 있었고 그런데 요즈음에는 공영 화물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방의회와 상의가 있었는지, 지역주민과 상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73쪽입니다. 지금 광진교가 1,088억 4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 12월 31일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훈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바로 천호대교가 있습니다. 천호대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것이 광진교인데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영동교하고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청담대교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진행하는데 한 시속 8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영동교는 보면 항상 거의 시속 40을 넘기가 바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청담대교에서 일단 강북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려면 수서까지 가야 합니다.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량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광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호동에서 광장동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실제 조그마한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 현장에 가서 보시면 철제 빔으로 무시무시하게 수십 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놔 두고 개통해 가지고 과연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인지, 과연 다니는 시민들은 불안해서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출구가 있으면 입구가 있어야 되고 또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인지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은 이지철 위원님이십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면 항상 사전준비는 잘 한다고는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위원은 매년 많은 염화칼슘 사용으로 각종 시설물이나 서울시민들의 차량이 부식되고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염화칼슘 사용을 줄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눈을 직접 치우는 이런 정책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준비는 잘 하나 실제 출동태세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진짜 눈이 와도 서울시민들이 제설대책이 잘 되어서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보도를 들을 수 있도록 민방위처럼 하루 날짜를 잡아서 실제 상황처럼 한번 훈련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나 구매 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보면 우주기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번 연체를 받았는데 이렇게 연체를 받은 업체가 계속 구매를 요청할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우주기전이 3년간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계약건에 대해서 계약서 및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십니다.

방금 전에 장기만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던 사항인데 오늘 건설국에서 오전에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서울시청앞 광장 조성에 대한 관련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특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영상자료까지 준비해 온 모양입니다. 오전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청취를 못했습니다만 준비해 오신 자료도 있고 하니까 청취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춘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시청앞광장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부는 예산과 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국 예산 심의하는 날이 며칠 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나는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우선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건설국의 어려운 사항을 협조를 부탁드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앞광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두 가지를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시청앞 광장에 대한 그간의 자료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모았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교통관리실에서 시청앞에 광장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교통처리를 할 것인지를 그 동안 연구검토를 해서 지난달 말에 거의 확정을 해서 이달 초에 서울경찰청으로 협조를 보냈던 보고서 책자가 초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이해 바랍니다. 시청앞 광장 조성의 범위는 우리 시청앞 광장 중에서 절반 정도는 광장으로 조성되고 절반 정도는 외곽으로 도로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비가 약 53억원, 설계비가 2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 및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재 현상공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작품으로 광장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장의 어떤 모양, 입체적인 조감이나 이런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선작을 선정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 권한을 주고 그에 맞추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워크숍도 개최했고 자문도 많이 받았고 또 경찰청과 교통처리에 대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현상공모가 11월 15일 공고가 나갔고 두 달간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 최종 작품들이 제출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들을 심사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변의 도로정비와 교통시설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 4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장에는 커다란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빈 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접근하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빈 공간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 특히 그곳에 음악분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5월에 대대적인 페스티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 한 맞추려고 합니다. 현재 시청과 그 앞 광장에 교통처리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교통을 하는 전문가들도 이렇게 복잡한 교통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교통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선된 안은 거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광화문축이 되겠습니다. 죽 와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프레스센터 앞에서 신호를 한 번 주겠습니다. 이때는 죽 와 가지고 다시 덕수궁 앞에서 신호를 한 번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했다가 죽 빠져나가는 것으로, 여기서 대기를 했을 때 바로 이 앞에 있는 서소문로에서 오는 차들이 죽 해서 플라자호텔 뒤에 있는 큰 길, 4차선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가 가지고 여기에서 남산 3호터널로 가거나 아니면 을지로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남대문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죽 와 가지고 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이곳 일부에 버스승차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바로 광장에서 내리도록 하고, 여기서 신호를 대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 차들이 을지로축으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차들이 마찬가지로 남산 3호터널로 신호 대기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남산 3호터널에서 온 차는 그대로 죽 와 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중앙청쪽으로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전체가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돌아서 시청을 지나서, 시청 이쪽길도 전부 청계로까지는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 남대문에서는 차가 돌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가고, 을지로에서 온 차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서소문이나 남대문으로 갔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가지를 못하고 시청 뒤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쪽이 현재 왕복 2차로입니다만 1차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왕복 3차선으로 와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호가 주어지면 신호에 의해서 가 가지고 서소문이나 남대문으로 가는 그런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을지로에서 온 차가 이게 교통이 막히면 죽 가 가지고 청계천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통안이 현재 마련되어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미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광장 조성에 대해서 협의했던바,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이것을 광장으로 했을 때 적합성, 교통문제에 대해서 경찰청도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내년 1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경찰하고 계속 접촉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통이 지금보다 크게 악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 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기회 있을 때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축 연결도로 마장로에 대해서 OHP가 준비된 김에 계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에서 마장로간 현재 동대문운동장에서 마장삼거리까지입니다. 폭이 25m, 연장 500m를 1단계로 하고, 폭 20～25m, 연장 2,500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데 6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을지로와 퇴계로가 동대문운동장에서 합류되고, 마장로가 도로축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퇴계로입니다. 퇴계로가 죽 와 가지고 왕십리로 해서 이렇게 한양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을지로가 죽 와 가지고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죽 와 가지고 성동기계공고 앞에서 퇴계로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을지로축은 오다가 여기서 합류되어서 끊어져버리고, 퇴계로축하고 같이 합류되어서 이 부분에서 왕십리광장 일대까지 상시 정체지역입니다. 그래서 을지로에 축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죽 와 가지고 동대문운동장 뒤로 돌아서, 이것이 마장로입니다. 현재 폭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을지로축을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현재 왕복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을 하나 새로 개설해서 도심 내 간선축을 완성시키자 했던 것이고, 전번에 율곡로 대광고등학교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종로가 죽 와 가지고 동대문에서 율곡로가 둘이 합쳐서 이화여자대학병원 앞에서 합쳐져 가지고 신설동 로터리로 이어지는 왕산로가 항상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율곡로도 여기서 합치지 말고 죽 와 가지고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어 주자 해 가지고 이쪽에 율곡로 대광고등학교, 고려대학 앞에 가는 이쪽이 대광고등학교인데 이곳에 터널과 도로를 하나 형성해 주면 종로축, 율곡로축을 형성해 주어서 이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로 대광고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주셔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장로는 이번에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과거부터 검토했습니다만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이 사업비를 포함을 못 시킨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이게 동대문운동장입니다. 이쪽에 두타나 밀리오레가 있는데 이렇게 죽 가 가지고 퇴계로하고 여기서 합쳐집니다. 여기서 폭 25m 도로로 해서 마장로로 연결시켜 주면 하나의 축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전부 서울시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청계천고가가 죽 와 가지고 광교에서 떨어집니다. 광교에서 타고 올라온 차가 이렇게 와서 남산1호터널로 가기 위해서는 고가로 타가지고 죽 와서 명동으로 해서 남산 1호터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선이 오고 청계천에서 또 한 차선이 와 가지고 2차선이 옵니다. 와 가지고 이쪽 명동입구에서 다운이 돼서 떨어지고 한 차선만 죽 이어지겠습니다. 내려가는 차도 마찬가지, 와 가지고 한 차선 내려가고 이 차선 떨어지고 1차선이 죽 가서 청계천을 본류로 해서 본선을 타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청계천이 전부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산 3호터널에서 3차선이 내려와 가지고 2차선은 이 사이로 내려가서 퇴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아서 남대문시장 또는 우측으로 가고, 필요하면 직진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굴다리를 나와 가지고 이 차선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또 1차선이 와 가지고 합쳐져서 이 차선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지역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철거하고 나서는 여기서 이 차선이 내려오고 이 차선이 업을 하는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통관리실에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4차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존 다운램프를 그대로 활용하면 2차선을 그대로 활용하겠는데 이쪽에서는 바로 내려가는 것이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차선 올라가는 업을 왼쪽으로 당겨서 2차선을 만들어 주고 다운을 1차선 이쪽으로 해 주고, 기존에 왔던 2차선은 그대로 왕복 2차선인데 이것은 업하는, 해서 명동쪽을 지나서 이쪽에 지나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램프를 하나 새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저희들이 초안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4차선의 교량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더 검토해서 안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니, 국장님, 시내는 서울시 전체를 시내라고 합니다만 시내 주요부분에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세우면서 삼양동 같은 데 재개발하는 데는 따지고 보면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드는데 그것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요?

질문했지요.

그래서 답변을 그때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따 안하시면 돼요. 여기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데는 철거를 다 한 상태에서도 도시계획을 못했나,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이런 데서도 이런 도시계획 일환으로 발표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따가 답변시간에 들으면…….

이따가는 무슨 이따가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연결해서 하면 되지요. 지금 예산을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성위원님, 잠시만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자꾸 우물우물하세요. 질문하면 답변하면 되지.

성무원 위원님께서 특히 삼양동 삼양로 주변 동북부 미아리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강북구, 도봉구 그 지역을 계속 개발하면서 주거인구가 늘어나고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이 새로 개발되면서 많은 교통인구가 늘어나서 그 지역에 교통이 계속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왔던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동북부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었고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나온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동부간선도로 정체구간을 확장을 해서 동부간선도로의 기능을 우선 용량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마들길을 연장을 해서 새로 단절된 구간을 확장을 하거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커다란 교통축을 형성해서 동부간선도로의 기능도 보완을 하고 또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마들길 확장문제도 현재 검토를 해서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 주변의 교통문제는 사실상 그 지역주변에 7개 사업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 7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우리 건설국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질의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것을 도로만으로 개설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해서 경전철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 과거에 시행을 하려다가 못했던 중앙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앙간선도로도 이것을 개통함으로써 미아삼거리의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할 것으로 보는데 그 지역은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때 이런 식으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북부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병목현상은 거기를 확 뚫어주면 서울시내 교통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공공연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병목현상을 그대로 놔두고 서울시내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저렇게 교통망을 개선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북부지역인 도봉구, 강북부는 샌드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면에서도 도봉구, 강북구 미개발지 여기에 쓸 돈을 다 여기다 갖다 처바르는 거예요. 뉴타운이니 청계천이니 무슨 시청앞 광장이니, 우리 도봉구에는 그 동안 교육위원이 두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제도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건설위원 하나도 없으니까 내박치고 그랬다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 하나나 있어요? 그대로지. 그러면서 삼양동은 엄연히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찬스인데도 그냥 내박쳐두고, 잘 하신 것 있어요?

미아사거리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 주변의 도로확장 문제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건설국장 온 이후에 그 전부터 보면 투자가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됐던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왜 도로확장을 하지 않았느냐, 진입도로 문제는 사실 저는 건설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재개발사업법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교통정책관리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교통관리실에 교통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교통이 어려운 체증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으로서는 나름대로 그 주변에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려고 많은 투자도 했고, 현재 7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건설국에서 그 지역에 병목현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것은 건설국장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다른 사람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외곽순환 도시고속도로가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게요. 내부순환도로에 있어서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미아삼거리 바로 밑에다가 삼거리를 만들어 놨죠,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업다운 2개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종암동 근방에다 삼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내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거기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가고 하월곡동 쪽으로도 가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거기 미아삼거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삼거리를 또 만들어 놔.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정릉이 밀리는 거예요. 삼거리에서 차가 어디로 빠집니까?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기획이라고 비전 있는 기획이라고 한 겁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나는 암만 무식해도, 내가 그래서 이 설계도를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교통의 어려움을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어쨌든 아까 병목현상하고 우이천 그것하고는 당장 해 놓으세요. 진행하세요.

아까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덜 됐으면 이따가 보충질의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 하시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우리 강창구 건설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일단 여기 계신 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이석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오늘 김종화 시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즉시 행정에 반영하고, 정책적인 지적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건설국의 행정이 한 단계 높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계속 답변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께서 2001년도와 2002년도 하천 및 하수도 준설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중랑천, 안양천의 예를 들면서 안양천의 경우는 ㎥당 준설비용이 작년에는 3만 9,212원이었는데 금년도는 준설비용이 5만 767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준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치구청장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의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천준설은 계획 하상고 이상 퇴적된 토사를 도자로 집토해서 상차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준설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은 하천의 폭원이나 수심 등 지역여건, 또 준설토 오염여부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수도권매립지에 운송하는 처리방법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준설비용의 정산은 계획단계에서 책정한 준설대상 물량과 준설후 측량에 의한 실제 준설물량과의 차이와 준설토의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시에는 사용부서의 확인량으로, 매립지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발행하는 계금표에서 물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고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합니다. 그래서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발주서류하고 계약서류를 본 다음에 자세히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해봤자 개략적인 답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다 분석한 다음에 왜 같은 장소에서 준설하는데 작년과 금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어느 지역은 너무 높고 어느 구청은 너무 낮은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쉽고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따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이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이야기이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러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했던 100㎞하고 그 동안 개발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건설위원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새로운 시스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본동초등학교 하류 하수관은 구경이 900㎜ 이상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되어서 개량이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상류로 갈 때는 90㎜ 미만이 되어 가지고 자치구청장의 비용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시비지원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국 예산으로 시비지원에 있어서는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가 자치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대책, 여러 가지 교부금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원되는 것이 적법하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공사시에 지하매설물의 위치판단이 잘못되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굴착공사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원시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정밀하게 보존이 되었더라면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지하매설물이 매설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알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는데 과거부터 해 오던 이와 같은 모든 자료들이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S사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시설,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한전, 전부 이런 것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앉아서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GIS를 현재 지도에 모든 지하 매설물을 이번에 다 올렸습니다. 입체적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것, 외부기관 것 할 것 없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지하 매설물을 현재 입체적으로 다 입력을 해 놓아서 어느 지점에 어떤 지하 매설물이 있느냐 하고 딱 단면을 보면 평면도, 또 횡단에서 어느 쪽 어느 깊이에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자료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파 보면 뭐가 덜컥 나와 가지고 터지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첫째는 일정한 깊이까지는 인력 줄파기를 해야 되겠다, 장비로 해서는 안 되고 야금야금 파들어가서 뭐가 있느냐 보,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장비로 굴착을 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울시의 기준이고, 두번째, 기왕에 GIS에 모든 자료를 입력했는데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1년에 서울시의 굴착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굴착 허가자는 GIS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신청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내가 그 지역을 굴착을 해 보니까 우리 것 말고 다른 관도 이렇게 지나가더라 하는 것을 준공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를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현장과 도면이 일치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요즘은 좋은 장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전자식이 있고 음향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파를 보내서 지하에 몇 m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깊이 이하로 들어가면 그것이 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심지에서는 인력 줄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장비가 개발돼서 보급된다면 이것은 발전시킬 과제라고 봅니다.

장비는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없고 일반업체들이 몇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정확히 매설된 시설물에 대한 도면의 정확도가 한 10%도 거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보시기는 뭐, 상당히 정확한 부분이 많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몇 %라고 하기에는 뭐한데요…….

하여튼 골목길이라든가 옛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10년 이전에 했던 것 이런 것은 아주…….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옥상 등에 한전이나 체신, 전신주들이 너무 위험하게 난립되어 있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체신부에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안전도 챙겨보고 또 너무 선들이 혼잡스럽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이것도 정비를 좀 해 달라 하고 여러 차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그것은 강제가 되는데 개인 집, 빌딩, 옥상에 있거나 이런 것은 행정력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체신부에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를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 차원에서는 이 문제 해결하기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렵고, 시장님께서 전화국에 책임자하고 한전하고 언제 한번 직접 만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옥상에 옷을 널러 가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비올 때나 감전요인도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잘못돼서 전화불통도 많이 생기고 옆사람이 또 지나가는 것 끓어버려가지고 주인도 모르게 불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전화선 끓는다고 전기선 끓다가 감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기관장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해결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서 이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방지시설을 위한 지하공동구의 투자비가 130여 억원이나 되는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18일 여의도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국가의 상당한 중추기능이 일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중요성이 재인식이 돼서 그 동안 법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대했던 이런 법들이 개정이 돼서 상당히 시설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화재탐지기,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방화벽, 피난유도등 이와 같은 시설들을 법에 새로 규정이 돼서 지하공동구에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중추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좀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천부지내 상가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왜 이런 허가를 해 줬느냐, 대책과 앞으로 또 허가를 내주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에 물 흐르는 홍수 때 단면을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또 공공용지에 이와 같은 아파트나 상가를 건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60년대말 70년도초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그 당시에 총 12개 상가 아파트가 건축이 됐었습니다. 30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이것이 그 당시 개발시대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지금이나 또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 서울시의 대책은 30년이 돼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상가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수명이 거의 다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해서 철거하는 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것은 당분간 더 사용하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재작년도에 성북천에 있는 OB동 1개동에 하나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해 나가고 하천은 하천 원래대로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수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겠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셨고, 청계천 노점상이 분신자살까지 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점은 특히 IMF 이후에 급증을 해서 1만 8,000개나 됩니다만 그 이상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은 노점상은 워낙 왔다 갔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고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점상들이 엄연히 현실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교통이 많고 복잡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통행에 저해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파는 사람들의 영업도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라고 하는 진정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게에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되니까 치워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죽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장사를 하느냐, 왜 그렇게 무리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동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그런 추세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일괄해서 정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 통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특히 버스정류장에 노점상이 있어서 버스를 못 타게 방해한다든가 지하철 입구에 있어서 사람이 지하철 입구를 가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세워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청계천에는 여러 가지 공구상이 있고 공구상 바로 앞에서 또 공구를 파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박봉규라고 하는 노점상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손수레에다 공구를 놓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청계천 보도에 가면 가운데 파란 청색으로 양쪽으로 줄을 세워 놨습니다. 줄 밖에서 손수레나 리어커 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사람들, 청계천에 많이 다니고 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파란줄을 그은 그 안에서는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다는데 이 노인네는 리어커는 리어커대로 팔고 일부를 그 파란선 안에다가 적치를 해 놓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다가 안 되니까 한번은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돈을 내고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하니까 또 수거를 해 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리어커에서만 팔면 되지 왜 사람 다니는 그 통로 파란선에서 하지 말라는데 거기까지 하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 와서 화장실에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직원들이 조기에 수습을 했습니다만 워낙 화상이 심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구청에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 때 또 저희들 일부 직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볼 때 이와 같은 정황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다만, 그분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번씩 수거해 온 것을 찾아가려면 벌금을 한 7만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충분히 통제를 해서 이와 같은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건설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필요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척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담당공무원들의 능력은 충분히 구비했느냐, 인력은 충분하게 갖춰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해서 각종 규제개혁을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누구나 쉽게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설업의 숫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자 지난해 8월 24일 법을 개정해서 등록요건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건설업체들은 새로 만든 개정된 등록기준에 맞춰서 금년 3월 24일까지 모두 조건을 구비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실사작업을 계속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9명으로 편성이 돼서 다른 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2배 이상 많은 직원을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인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의 1개 팀장이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보를 가능한 제한을 하고 최소한 2～3년 되도록 저희들이 보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판단돼서 그 동안에 또 인력을 2명을 보강해서 현재 9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간부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1,848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몇 %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1,762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848개 문제 있는데 1,762개 업체에 대해서…….

1,762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896개 업체에 대해서 이상이 발견돼서 보완자료 제출해서 청문을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를 주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1년치 회사자료를 수집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불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자료나 여러 가지 죽 했었는데 소송결과에 대해서 판결문을 왜 보내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불보상은 저희들이 현행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당연히 보상을 주고 공사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도로사업을 시행한 것이 확실하고 토지 소유권이 확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심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과정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체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체증 원인별 도로구간 현황자료와 이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지점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에 체증을 일으키는 병목구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경찰청과 함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10개소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대규모적인 공사보다는 일부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일부를 조정을 해서 교통소통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관리실에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용역이 나오면 따로 교통관리실의 자료협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지점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능한 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합니다만 도심지역에서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속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기하구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하구조가 불합리한 지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00년 이후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주형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교좌장치 작동이 안 된다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시급히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바로바로 다른 예산이라도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급한 사항은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급한 사항은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리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급히 도로개설 내지는 도로보수를 요하는 현안이 있는데 제가 마침 공문을 빼놓고 왔어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공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임, 그런 답변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물어본즉 조사,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 그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자료를 주시면 시급한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수해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현재 261㎞에 달하는 지하철의 수방대책은 있느냐, 저지대 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저지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의향은 없느냐, 수방교육이 필요한데 재해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중호우 때 지하철이 일부 침수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수해를 입게 된 것은 현재 지하철 출입구, 계단부분입니다, 입구부분이 턱이 낮아 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때 턱을 넘어서 들어가는 경우, 또 도로변에 지하철 환기구가 있는데 이 환기구가 낮아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환기구는 426개소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의 계단도 340개소를 인상을 해 가지고 웬만한 비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보수를 완료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지대 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펌프장 신․증설, 하수관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한응용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시면서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펌프장도 많이 만들고 관도 키우고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 정말 어려운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또 저지대가 대부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모아져서 그쪽이 침수가 됩니다.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대책까지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대지 자체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도로보다 낮은 지역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여러 가지 금융이나 세제, 이와 같은 것에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이런 저지대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대지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그와 같은 계기도 마련되어야겠지만 이와 같은 인센티브 문제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지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의향은 없느냐 그랬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저지대 상습지역의 다가구주택들을 매입해서 일부 개선을 해서 지하실은 거주를 못하게 하고 상부만을 이용하는 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방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5월중에 자치구 및 사업소의 수방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국과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그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대지를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상에 있는 영업시설물, 특히 가판대, 교통카드 판매대,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외부에 상품을 적치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엄격하게 현재 규제하고 있습니다. 3번까지 적발되면 삼진아웃제를 할 정도로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치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청간에 서로 교차해서 단속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무한정 저희들이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 말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2007년 말에 가서도 이 시설물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소 전 화해를 해 가지고 조서를 받아서 법적으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현재 관리수량 3,851개 중에서 1,588건 40.5%는 법원에서 화해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1,728건은 현재 제소 전 화해조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서 화해심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565건 중 302건도 법원에 접수 중에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화해가 불성립된 26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끝까지 제소 전 화해조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시설물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도시미관상 이것을 계속 존치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으면서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가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그때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를 봐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07년 말까지만 영업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민과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중구청에서 반대를 하고 나온 것 보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광진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북단에 광진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쪽 시설물이 위험해서 강재 빔으로 많이 받쳐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쪽에 교통체계도 복잡하지만 지하차도가 꼴불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재로 전부 받쳐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그쪽을 완전히 철거해서 평면으로 신호처리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그런 평면처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그 지역이시기 때문에 평면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께서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염화칼슘은 구조물을 부식시키고 차량에도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이고 눈을 직접 치우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나 강재부식이 덜하고 또 차량에도 영향을 적게 주는, 가능하면 환경에 영향이 적은 제설제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현재 국내에서 획기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카오라는 비염화물계가 있습니다만 워낙 비싸 가지고, 염화칼슘보다 3배 이상 돈을 주어야 합니다. 또 융설효과가 늦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적은 제설제 사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눈을 직접 치운다는 것은 결국은 도심지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눈을 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도로에 있는 눈을 한 곳에 모아서 상차시켜서 다시 덤프트럭 같은 것으로 실어내야 하는데 도심의 그 복잡한 교통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치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차량과 장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눈을 실어내는 경우는 적설량이 10㎝ 이상이 돼서 많은 눈이 쌓여서 교통에 지장을 줄 때는 우선 염화칼슘으로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차량동선만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눈이 많이 도로에 쌓였을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일부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덤프트럭에 상차를 해서 실어내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적설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을 실어내는 것은 현재 깊이있게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제설제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 봤던 자료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염화칼슘, 알카오, 소금, 알카오나 소금은 그래도 환경에 영향을 조금 덜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려고 3개를 동시에 판을 설치해 놓고 눈이 온 다음에 이것을 뿌려놓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염화칼슘, 알카오, 소금입니다. 알카오는 환경에 가장 영향이 없는 신제품입니다. 염화칼슘보다 3배가 비쌉니다. 이것이 5분 뒤에 찍어보니까 염화칼슘은 조금씩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알카오나 이것은 조금씩 구멍이 뚫릴까말까한 상태가 됩니다. 10분 후에 보니까 염화칼슘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20분이 지나면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는데 40분이 지나니까 염화칼슘은 완전히 녹아있는데 알카오나 소금은 조금밖에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 나서는 그런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만 시장님께도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즈음은 시민들께서 눈이오면 빠른 시간내에 눈을 치워서 눈이 안 오는 곳하고 똑같이 차가 씽씽 달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라도 교통에 시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제설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전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니까 소금으로 많이 뿌립니다. 소금을 어떻게 뿌리냐 하고 봤더니 엄청나게 뿌리고 갑니다, 소금의 양을.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동양화학에서 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염화칼슘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단가가 싼데 외국에서는 그와 같은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화학처리를 해서 염화칼슘을 만드는데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캐나다 쪽은 전부 다 소금을 많이 씁니다. 그쪽은 소금이 상당히 싸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이것으로 봐서 소금을 뿌렸다가는 행정청에서 너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제가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카오도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한강의 물을 덜 더럽히기 위해서는 한강교량에다 일단 뿌려봐라 했는데 한강교량에 뿌렸다가 또 눈이 안 녹아서 사고나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면 얼른 가서 염화칼슘을 추가로 뿌려라 그렇게 지침을 주어놨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 눈을 치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에 응하다보면 환경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는데…….

잠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염화칼슘을 계속 뿌릴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이 문제예요. 안 그러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만날 옛날 방식으로 답습하면 행정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화학적인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알카오가 있는데 알카오도 제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카오는 석회석에 초산을 중화제를 넣고 모래가 20% 들어가는데 눈을 녹이고 나면 모래가 바닥에 남습니다. 또 이것은 전부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가 더럽혀지고 그런 나름대로 자연친화적인 것은 그 나름대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염화칼슘의 3배나 되다보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비염화물계 또 친환경적인 제설제가 앞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때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훈련처럼 제설에 대해서 실제 훈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하도 오랫동안 이것을 해오다 보니까 착 하면 착 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스컴에도 보도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눈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기동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서울시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대개 눈이 오면 인천, 강화쪽에서부터 서해안쪽에서부터 눈이 와서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카메라를 강화하고 인천, 문산에다 이미 설치해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지금 눈이 오겠다 하는 예보는 기상청에서 해 주면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직원들이 계속 그것을 보고 그쪽에 눈이 오게 되면 벨이 울리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눈이 오면 최소한 1시간 내지 2시간 후에 서울에 눈이 도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기상이변이 많다보니까 상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께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공사물품계약을 하는데 최근 3년간 연체처분을 받은 업체 중 우주기전이 4회에 걸쳐서 연체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주기전이 보니까 지난해 1회 지체상환금이 있었고 금년에도 3회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체한 것은 금년도 권선형 유도전동기 분해정비 건이었는데 지체사유는 회전자축센터를 1차 가공해서 설치했으나 중심에 센터가 맞지 않아서 수차에 걸쳐서 조정가공하면서 납품기한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타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지체가 됐습니다. 계약자가 지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셨는데…….

그리고 부과를 하고 나서 별도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그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별도의 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아니, 제가 좀더 답변드리면 이와 같은 업체가 계속 납품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어느 업체는 되고 안 되고 하기가 상당히 현재 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체를 계속 받는 업체가 계속 거기에 출입을 해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예산회계법에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네.

한 기관에 연체를 많이 받아도 연체금만 물면 된다?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회계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희 위원님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사용료를 주요재원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 하수도 고도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하수관거 정비에 한 5조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느냐, 재원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주재원이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재원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같은 정부에서 돈을 계속 꾸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고도처리를 위해서 5,600억, 2007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량하수관거 정비하는데 4조 7,000억원 한 5조원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도 사용료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두번째 이런 대규모 시설투자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수관거 개량하는데 전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해서 900㎜, 1,000㎜의 하수관거를 저희들이 건설합니다만 그곳에 하수도로 사용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매설하는 경우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빗물은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본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하면서 빗물하고 우수를 같이 처리해 줄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70%의 사업비를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는 전혀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은 사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 재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허만섭 위원님께서는 지하수에 대해서 부존 가능량, 그리고 이용 가능량을 지적해 주시면서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허가규모로 개발시는 적정량을 개발토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지하수는 저희들 미래의 자원이고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지하수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시에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고 필요할 경우에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현재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 현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하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에서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수리를 접수하도록 현장행정지침으로 현재 변경해서 그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 아주 제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수질검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폐공에 대한 대책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은 한번 이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46개 항목을,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농업․공업용수에 대해서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음용수나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할 경우에는 정수처리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그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공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공도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혹시 폐공하지 않고 방치한 지하수공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서 계속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질검사 할 때 혹시 유류성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수질검사에 유류성분 검사를 추가해서 주유소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름 같은 것이 유출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보강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고, 나머지 안 계신 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은 또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17페이지, 아까 오전 질의에 좀 미흡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하고 여의도간의 고가도로 신설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늦게라도 서울시에서 이쪽의 교통의 어려움을 인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사에 보면 바로 노량진～여의도 간선도로 신설에 대한 3항으로 나와 있는데 동작구에서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99년도 10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경부선 철도, 또 수산시장, 올림픽대로 통과하는 데 대한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 또 두번째는 수산시장 철거에 따른 반대민원이 예상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 5년 전 정도의 타당성조사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바로 우리 국사봉터널 본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인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맡겼기에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일 큰 관악드림아파트타운이 그때 이미 거의 중간에 착공되어서 한참 시설하고 있고, 지금은 대우아파트 3,000세대, 옆에 벽산아파트 3,000세대, 저기 시흥으로 가는 벽산아파트, 난곡 그쪽으로도 약 7,000세대가 그때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예상도 안하고 그에 대한 교통이 전부 다 이리로 몰립니다. 또 우리 동작구에 재개발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그것도 예상을 않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엉터리인 타당성조사고, 수산시장에서도 여의도 고가도로 놓기를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장께서 참 세계 일류도시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여러 가지 시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짜셨는데 대충 보면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그런 정도의 21세기를 내다보는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근본적인, 21세기에 대응하는 서울을 만들려면 하드웨어 쪽에 좀더 깊은, 큰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작구에 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한강유역을 개발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중국에서 밀려오는 화물이라든가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경의선 철도가 이어진 후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쏟아지는 물류라든가 이것을 지금 서울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노량진역과 샛강과 여의도 고수부지에 한 30여 만평, 여기 땅을 매입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잘만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도 교통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철도이용, 한강 수로이용, 지하철 이용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물류수용이라든가 또 이미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대통령 주재하에 지난 4월에 이미 서해안 영종도, 송도 신도시, 또 김포 매립지 이미 그쪽에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인운하를 행주대교에서 영종도 서해안까지 18㎞, 지금 1차 공사를 2005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하고 또 운하 양쪽에 4차선 유료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서울과 앞으로 서해안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개발하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88도로나 외곽도로라든가 강변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앞으로 서해안에 그만한 물류기지가 온다면 서울과의 교통문제 해결하는 데 적어도 한 500톤급의 배는 조금만, 한강수로가 3m 내지 4m 정도 되니까 조금만 정리하면 노량진 앞까지는 무난히 500톤급 배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를 안 띄워서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세계 일류도시 생각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관악구나 동작구에 현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한강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고가도로야말로 서울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다리보다도 가장 많은 경쟁성이 뛰어나고 우리 서울시에 공헌도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도 좀 급히 서둘러야 해요. 지금 아까 국사봉터널을 뚫어놓으면 동작구나 그 일대 한강이 꽉 막혀서 한강대교가 서울의 관문역할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1년이라도 당겨서 9호선 전철이 2007년도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맞춰서 개통이 되도록 해야만 앞으로 서울의 큰 발전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다볼 때 상당히 필요한 시기적으로 앞당겨야 할 그런 고가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옛날에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한 좋지 않는 잘못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는 쪽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광역적인 교통체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우리 송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584하고 585쪽으로 한번 봐 주세요. 본위원이 중랑천 문제 때문에 지금 중랑천 준설에 따른 하상저하로 인한 구조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세번째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도부터 중랑천 준설현황, 연도별 준설량, 이 두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준설기술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설을 자꾸 파내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중랑천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중랑천에 가면 바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놀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하도 파내가서 다른 데서 모래가 모일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이나 강북이나 이쪽 상계구나 노원구나 저쪽에서 모래가 스며들 데가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자꾸 그것을 파내고 있어요. 3년치를 파낸 준설량을 보니까 15톤으로 약 5만대 물량을 파냈어요. 이랬을 때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물도 위험도가 있을 텐데 대책도 없이 자꾸 이렇게 파낸다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비가 오고 물이 흐를 때 같은 개천에 중랑천에 있는 물이 이쪽에서 흘렀다가 또 이쪽으로 모이면 이쪽 것 파내고 이쪽 파내고 나서 몰리면 이쪽에 있던 것이 또 이쪽으로 오고 계속 모래 그 자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파내고 있거든요, 어디서 별도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깊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대책 없이 자꾸 파내는데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파내는 것인지, 지금 3년간 파낸 것을 내가 보니까 15톤 트럭 5만대를 파냈어요.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지난 봄부터 세번째 질의를 하는데 대책을 얘기를 안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대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십시오.

송창대 위원님께서 중랑천 준설에 따른 하상저하로 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랑천의 준설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하면서 중랑천의 홍수계획단면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방도 높이면서 기존 바닥을 준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나와 있는 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죽 준설을 해나가고 있는데 밑에서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일부가 준설을 하다보니까 교량의 기초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7개 하천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 준설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계속해 나가다가 그 부분은 준설을 스톱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준설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구조적인 보강이 끝난 이후에 준설을 한다 하는 원칙을 세워서 이 자료 보신 바와 같이 3개 교량인 하계교, 창동교, 경춘선 한천교는 금년 6월에 완료가 됐고, 2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에 구조적인 보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보강이 완료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랑천은 과거 98년에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해마다 호우시에는 상류로부터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중랑천의 하상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퇴적이 되면 홍수시 치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필요한 대로 확보를 해서 준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설은 아마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나와서 하천의 단면을 줄이면 그만큼 홍수시에 하천단면이 줄어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면의 축소를 이루는 이 퇴적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안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준설이 자꾸 모이니까 파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준설이 생길 데가 없어요. 의정부쪽에서 자꾸 흘러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흘러 들어올 데가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측에 있던 준설이 비가 와서 좌측으로 쏠리고 또 좌측으로 쏠리면 파내고 나면 좌측으로 있던 모래가 비가 오면 우측으로 쏠리고 얕은 데로, 그렇게 쏠린 것만 자꾸 파내는 것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고 파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실어나갑니다. 전부 반출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없는 거죠. 한강도 보면…….

그래가지고 중랑천 깊이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깊어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다리가 밑에 보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자꾸 앞으로도 파낸다고 그러는데 파내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모래가 생길 데가 없어요, 전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체내에서 쏠리는 것을 자꾸 파내는 거지 모이지를 않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깊이가 옛날에 내가 아까도 어릴 때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 놀던 중랑천 깊이하고 지금 깊이하고 한 2m나 차이가 나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준설은 계획된 하상고보다 상당히 높아서 치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산업인력팀장이 계신다고 그랬죠?

건설산업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산업팀장이 사무관입니다.

감사 종료후에 잠깐 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는 국사봉터널 건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및 관리대책, 동부간선도로 확장대책, 수해항구대책, 하천별 준설에 따른 단가가 다른 사유, 불법노점상 정비대책 등 많은 문제점과 시정사항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본 위원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재운 위원님이 하천준설 등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 감사토록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관련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민연식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양해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빠짐없이 회의록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