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 기본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지하철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하철 신설 노선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 지하철 시설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회 정례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지난 9월 말경 본부의 조직이 축소․개편된 이래 공석 중인 부서장을 겸임 발령하는 등 조직의 공백을 메우고 올해 한 달 남짓한 남은 현 시점에서 금년 마무리 단계에 추진해야 될 주요당면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챙겨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본부에서는 9호선 1단계 건설사업과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 확충공사 등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하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지하철 9호선 국회 통과구간이 대한토목학회의 안전검증결과에 의거 국회와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의견 주신 당초 우리시 안 대로 도시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9호선을 급행․완행을 혼합운영하고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며,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인 건설 등 세계일류 수준의 지하철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7호선을 연장 건설해서 송파․서초․강남지역,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계구간의 차량 유․출입량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이 우리 시 예산편성 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 초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됐으므로 내년 예산 편성안 심사 시 본 사업의 시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편의시설을 보다 편하고 안전한 시설로 설치해서 장애인과 노약자 및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외에 지봉길 도로터널공사는 금년 말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동묘 앞 동마장역 건설공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탄 없는 지적을 해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 시정 보완하여 보다 수준 높은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그간 공석 중인 총무부장 및 건설부장에 겸직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인근, 건설부장 이연배)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910공구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로, 금액이 50% 미만으로 계약 체결된 파일 천공 시공업체에 대한 증인채택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파일천공 시공업체인 홍지기술산업(주) 대표 성학중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을 하셨습니다. 몇 시까지……. 3시 이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2000년 이후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균열 800건, 누수 450건, 총 1,250건으로 시설물 하자발생 모두가 균열 및 누수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지하철 건설 당시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903공구 현대산업개발과 909공구 두산건설에 대하여 최근 경실련에서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두 회사의 입찰담합을 인정하고 관련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909공구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적격자 취소를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하철 9호선 국회 통과노선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두산건설이 입찰담합으로 적격자 선정에서 취소됨에 따라 지하철 9호선 공사 계획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909공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에서는 앞서 말한 두 회사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달청에 통보,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본부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2년 10월 현재 지하철 건설공사 관련 불용강재 불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용 강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형보 및 H형강, ㄷ자 형강, 복공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회사였으면 앞으로 있을 지하철 9호선 공사시에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모두 불용 판정하여 헐값인 고철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하여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입찰방법은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을 이용하여 재향군인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고물장사를 하는 곳입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지하철 공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처음부터 주변상황이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설계비 및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에 장애물을 예측하고 공사기간이 긴 것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단계부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현재 지하철 공사 관련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지하철 공사 관련 소송현황은 총 154개 중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 117건으로 현재 완료된 건은 행정소송 37건 모두와 민사소송 100건으로 아직 민사소송 진행중인 것이 17건 있습니다. 이 17건은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되어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민간인이 다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보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보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데 6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완료된 소송현황 중에서 2번 토지 소송결과 승소, 원고가 임동준 외 1명인데 승소를 했는데 배상금 지급을 160만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승소를 했는데도 배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불용액이 636억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부문에서 건설비 이월액이 1,647억원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418억원은 무엇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지, 2001년도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예산 집행내역 중 건설사업비 2기 2단계 예산액 중 2,117억원을 이월액으로 해 놓고, 불용액을 169억원으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진행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미집행 예산으로 합산하여 이월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분리한 이유는 뭔지, 2002년도 2기 2단계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을 212억원만 편성한 이유, 실질적으로 2001년도 이월액은 2,117억원인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에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2003년도 예산편성액 중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과 같이 예상되는 이월액 및 불용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공구별 건설공사 계약을 조건이 유리한 대안입찰로 하지 않고 턴키입찰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의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즉 9호선 계약사항을 보면 대안입찰은 설계금액의 82.6% 내지 89%선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턴키입찰은 95% 내지 99.5%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대안입찰은 건축분야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턴키입찰방식을 토목분야에만 국한하고 건축분야는 다시 입찰을 하기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구별로 입찰방법을 동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턴키입찰과 대안입찰로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은 아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구별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 내역을 보면 대부분 80%선을 넘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910공구, CIP공사는 하도급업체가 대교공영인데 52.2%, 파일천공 홍지기술산업은 40.2%, 또 우창건설은 48.6%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하도급 계약이 50% 이하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원도급 예상가액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시공을 하겠다는 것인지, 원도급 계약금액의 과도산정은 시 예산의 낭비로 예산편성 책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하나 적정선 이하의 하도급 계약은 업체 자체의 경영부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의 부실화로 장기적인 시설보존을 위해서 기초공사인 토목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승차권 발매기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5호선 발산역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고장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승객이 많지 많기 때문에 역무원이나 역무실에 설치된 발매기로 가능하나 승객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발매기를 제작한 영국 회사가 도산한 관계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국내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고 영국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발매기의 대당 가격은 얼마이며 구매방법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밝혀 주시고요. 발산역 외 문제가 되고 있는 역과 기계의 대수는?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본위원이 발산역의 판매기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촬영해 온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설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번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 추락사고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위원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조작을 잘못해서 발생했다는 문제보다는 이 기계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사고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사고의 원인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리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설치된 리프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운전상의 불안전, 세 번째 설치 위치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통행인에게 장애를 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리프트가 선정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안전고리, 안전벨트가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승차 후에 안전대가 정차 후 하차 시 전진방향의 앞부분만 열리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정차와 하차 시 모두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장애인 휠체어를 잘못 조작 시에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게끔 설계된 것은 기계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 검사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대당 설치비용은 얼마이고, 전체 역에 설치된 숫자가 몇 대인지, 하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고장발생 원인 및 사용이 불가한 대수는 현재 몇 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배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장치 설치 시 전기배선관계 및 전기 주장치 문제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기 주장치에는 방폭용 차단안전 도어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이 방폭용 차단 안전장치라는 것은 전기 주장치가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및 습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장치에는 방폭 및 누전차단용 안전도어가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 왜 안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주장치실의 전기배선을 보면 산만하고 조잡하게 배선이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의 기술적 하자문제인지, 아니면 시공 예산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사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주장치실의 시설은 그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하고 전차운행에 가장 필수적인 생명체와도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허술하게 공사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하에 상존하는 습도는 전기누전을 야기할 수 있고 전기선의 피막이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 합선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선의 공사는 정리정돈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조가 기능별로 일정하게 공사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하철 전 구간이 이러한 공사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경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하철건설본부의 감리 담당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민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민자유치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재무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업체에 민자유치를 맡겼을 경우 재정적인 어떠한 파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후유증,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앞으로 이런 업체에 과연 민자를 유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최창식 본부장님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 10페이지에 보면 종로 역 앞의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호선 개통했을 때 그 때 계획서는 없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6호선 시작할 때 그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 때는 환승통로를 동대문역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낭비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또 다른 데 환승으로 할 데의 역은 없습니까? 서울 전 지역을 봤을 때 본부장님의 견해가…….

네,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국철 남영동 있지 않습니까? 효창역 거기가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지금 지하철 운행중인 곳에 앞으로 역사를 더 신설한다고 그러면,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미리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아까 보고들은 동묘앞 역의 환승역, 1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게 돼 있죠? 그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호선 건설 당시에, 아까 물은 것이지만 1호선과 환승역 필요성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570m 떨어진 동대문역으로 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6호선 건설 당시 동묘앞 환승역은 필연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역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호선 건설 당시에는 역사 건설이 돼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호선 운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환승역사를 건설한다고 지금 뒤늦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이 역을 1호선 동묘앞 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1호선 동묘앞 정거장의 건설공사입니까?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6호선 동묘앞 환승역이 돼야겠죠. 그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6호선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1호선 상에서 동묘앞 역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호선 운행을 시작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자 동묘앞 환승역 건설이 대두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호선 건설과 함께 동묘앞 역이 건설되었다면 추가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605억 원의 예산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건설본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본부의 지하철 건설계획이 부실해서 환승역의 필요성을 미리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달아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무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6호선 건설 당시 동묘앞 환승역이 제외된 이유와 6호선 운행과 동시에 필요성을 갖게된 배경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6호선 건설 당시에 건설하지 않고 이제야 추가 건설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지하철 건설본부 내부에서 문제점 검토 내지 건설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의견개진 되었던 내역 등의 문건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종은 위원께서 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균열과 누수로 인해 1년 반 동안 2,160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했습니다. 자료만으로 볼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놓고 볼 때 중대한 하자발생은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나타날 소지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하자보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지, 시공회사는 어디인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제출 받은 하자보수 내역에서 시공회사명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교하는 차원에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1년～2002년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전달된 지시사항이 있었죠? 여섯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시사항 중 충실하게 완료했거나 열심히 정상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지적사항은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되기보다는 구구한 변명과 설명으로 비교하려고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은 본위원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의회에 지적되거나 문제 제기된 사항들을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분명하게 본부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신공항 연계수송과 역사 건설 변경 향후 계획에 의해 금년 5월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9호선과 공항철도 개통과 동시에 직결하는 방안이 지적되어 철도청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했고 그 관계부서에는 서울시도 포함되어 있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 중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에 어떤 협의와 조치방안을 검토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지적 사항 중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강남․북 간의 차별을 둔 사유에 대해 지적되었었죠? 본부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확충된 곳이 강북지역에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했지요. 본부에서 말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법률 시행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치는 아니겠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정조치라는 용어는 지적사항을 고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하였으나, 또 변경 설치하도록 설계기준을 할 것이고, 또 몇 년도까지 승강편의시설을 완료할 계획 등 이런 식으로 요구자료에 답변이 와 있습니다. 한 가지도 마무리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본부장님 진행하실 것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강남․북간의 격차해소가 언제까지 거론되어야 할 것인지, 본부장님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없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인지? 비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다 사용하면 기기가 고장날 확률이 높지요? 지하철 내에 엘리베이터가 175대 설치되어 있는데 유압식은 140대, 기계식은 35대인데 유압식과 기계식의 대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 주시고요. 지하철은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오래 사용하고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토록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들이 지적하는 문제지만. 뒤늦게 문제가 발생되고 기기 선정이 잘못됐다고 감사기관의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기계식으로 기종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140대가 모두 유압식인데 기계식으로 전부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미관 저해와 가시권 장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민원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민원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해서 보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본위원이 흡음재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회기 때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설치 전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예산을 따내서 설치했고, 지금에 와서는 효과가 불투명하고 다시 정밀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흡음재 설치와 관련해 사용된 예산은 결국 지하철 관련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흡음재 설치와 관련하여 중단된 사유에 대해 책임소재가 정해져 있는지요?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구구한 변명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한다면 문제는 커질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요구자료에 보면 흡음재 설치에 소음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변여건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정밀 분석중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흡음재 설치 이전에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흡음재를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흡음재와 관련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저와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비비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01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70억원 잡아놓고 불용되었고, 올해도 103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1999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공구당 평균 3회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설계금액보다 평균 10% 내외의 예산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방서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시점부터 잘못된 시방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잘못으로 반복된 설계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형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은 짐작은 할 수 있겠으나 최초 설계 잘못으로 잦은 설계변경은 건설본부의 감독 잘못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건설본부나 시공사 중 어느 한 곳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 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차후로는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 양 공사 하자공사 및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을 건설 후에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로 이관을 하는데 그것으로 건설본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 후에 발생할 하자나 문제점들을 건설시부터 관리감독하고 운영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하자발생 및 보수조치 현황을 보면 건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들의 하자발생 및 보수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건설본부의 시공사에 대한 감독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공사에 관련해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계약현황을 보면 3개 공구에서 90%에 미치지 못하는 낙찰률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 공구에 비하여 낙찰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낙찰자가 적게 될 경우 차후 공사중 시공사와 마찰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또 지나친 저낙찰가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짙은데 건설본부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나친 저낙찰가로 인하여 하도급사와 관계에서도 도급자의 계약상의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9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 최소로 재발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909 구간은 9호선 구간의 중간부분으로 이 구간만 지연 착공하여 타 구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기가 늦춰질 경우 전체 9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계약 현황을 보면 몇 개 구간에서 투찰가가 엇비슷하게 나온 구간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담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담합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지하철공사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시 조치사항은 하고 있습니까? 또 감리원의 관리감독 잘못으로 잘못된 시공이 이루어져 공사의 차질이 일어날 경우에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감리원의 관리감독 잘못에 대한 건설본부의 책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9호선 관리감독에 관하여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은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하고 관리감독은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지침 제16조에 의해서 관리․감독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사 및 감리사를 총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시공사 및 감리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업무담당자를 임명해서 상주하도록 할 것인지, 원래는 비상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비상주 하더라도 책임자를 임명하여 지하철 공사의 시공이 원활히 되도록 할 것인지 건설본부장의 견해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활용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수 발생량을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활용량만 하여도 6만 7,000여㎡, 이게 2002년도 11월, 이번 달 기준입니다. 많은 양인데 이러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시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하수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져 시공시부터 활용계획을 세운다면 지하철 운용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인근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환승 승강 편의시설 개선계획으로 휠체어리프트를 연차적으로 93대 설치하기로 하였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는 모습도 자주 보지 못할뿐더러 지난 사고로 이 장치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더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시민이나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엘리베이터나 수평이동로 등 장내 설치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설치에 이 예산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 흡음재와 관련해서 흡음재 설치 전후의 소음측정결과 및 효과를 보면 시험시공구간과 우선시공구간의 저감효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1차 시공결과와 2차 시공결과에서도 저감효과에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호선 곡선구간 흡음재 설치를 위한 국산과 외국산의 비교표에서 보면 외국산이 시공비에서 국산보다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차 시공결과에서도 저감효과가 외국산인 Fib Light가 더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공결과에서는 외국산이 더 좋은 구간이 있는 반면 국산인 셀스톤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면 시험 측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1차 시험구간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2차 시험구간에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나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월에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문회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후 2기 지하철 복복선 구간 62개에도 흡음재를 설치 예정하고 있다는데 1차와 2차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디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장소에는 상호 제품을 잘 비교 검토하여 되도록이면, 저감효과의 별 차이도 없다면 국산제품을 이용하도록 건설본부에서 노력하였으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자료의 활용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세만 위원이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차기 지하철 공사에 활용하도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올해 보직 발령을 받았으니 잘 모르실 테고 차장님과 총무부장님은 아실 테니까 차장님하고 총무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장석효 본부장님께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간부들은 잘 새겨듣고 업무에 참고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차후 지하철 건설의 노하우로 계획적으로 자료화하여 앞으로 있을 서울시 및 타 시의 지하철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의 전략과 국민생활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하철건설본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이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이후 지하철 구간의 하자보수 관련해서 800건의 균열, 450건의 누수 등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문진국 위원님과 최홍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구조물을 누수나 균열의 발생원인은 아시다시피 철근콘크리트의 특성상 온도변화라든지 반복 하중에 의해서 일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부는 시공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균열, 온도변화에 대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시공을 철저히 하면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균열과 누수가 구조물의 안전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만, 유지관리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균열과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9호선부터는 누수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도, 철근을 보강하고 시공과정에서 좀더 면밀하게 정밀시공을 해서 누수나 균열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시공회사에서 준공과 동시에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업체 내역에 대해서는 양식이 저기해서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03공구와 909공구가 입찰 담합 판정이 있어서 공사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되는 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909공구가 입찰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른 공구에 비해서 최소한 1년 정도 착공이 지연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 발주 과정을 턴키방식과 패스트트랙(Fast Track)방식으로 최대한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 후에는 장비나 인력, 작업조 편성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독려해서 최단시일 내에 공정이 만회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담합 판정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물론 입찰자격제한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두 회사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달청과 협조를 해서 반드시 제한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9년 이후 불용강재를 매각하면서 9호선에 재활용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예산낭비를 했느냐, 또 두 번째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재향군인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기 지하철이 완공된 후 사용한 강재를 9호선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감리단 공동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기 지하철에 사용한 강재가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 오랫 동안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 심해서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재 매각은 그간 총 16회에 걸쳐 매각을 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28만 2,821톤 중에서 재향군인회에 매각한 것은 7,821톤입니다. 이 재향군인회에 매각한 사유는 월남참전 용사, 고엽제 피해 전우에 대한 생계 보조나 6․25 행사 재원마련을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금액이 가장 작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는 계약에서 완공시까지 약 7년 정도 장기간 소요가 돼서 그 기간 중에 설계기준 변경이라든지 공사 시방서의 변경, 교통․환경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이런 규정이 변경돼서 법상 반영이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는 지하 20 내지 30m의 깊은 곳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반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공사 과정에서 실제 육안으로 확인되는 대로 공사 조건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 2단계 건설 당시에는 당초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했으나 98년 이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추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하거나 공사 후에 가로정비 수준을 향상하는 데서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9호선 공사에서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구간을 반, 7개 공구를 선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계시공 일괄입찰 구간은 설계변경이 아주 극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7개 공구는 대안입찰 공사를 시행했는데 대안입찰에서도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데가 가시설, 토공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했습니다. 대안입찰로 해서 대안이 채택된 것은 설계변경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17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 종결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진행중인 17건의 민사소송 유형은 건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건과 영업손실 보상 4건이며, 그래서 이 연도변 피해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시행과정에서 건물주는 많은 부분 보수를 요구하고, 저희 지하철에서는 연도변에 있는 모든 건물을 기준 없이 전부 보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건물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하철 영향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지하철 건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보수요청 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이런 노후 건물을 전면 보수해 달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소송이 완료되도록 법원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85쪽에 완료된 소송이 승소했음에도 왜 160만원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총 소송가액이 56억 7,200만원인데 3%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 이상을 승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3%에 해당되는 160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상 이종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636억 발생되고 또 사고이월이…….

본부장, 이한기 위원이 지금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묘역을 건설함에 있어 당초 6호선 건설 당시 계획이 되었더라면 예산낭비도 줄이고 주민이용 불편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6호선과 1호선을 환승하기 위해서 당초 6호선 건설 당시에는 1호선의 동대문역과 6호선의 동묘역을 환승 통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약 600억원 상당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승 거리가 555m로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도 돈만 많이 들었지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호선에 역을 하나, 기존에 운행중인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을 추가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또 1호선의 동대문과 신설동역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논의과정에서 그래도 환승역의 경우에는 역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6호선 개통 직전에 환승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점은 있습니다. 늦어서 만약 6호선 당시에 이런 환승역을 추가했더라면 6호선 개통과 동시에 환승이 돼서 6호선이나 1호선 이용이 더욱 편리했을 텐데 저희들이 미처 이런 발상을 6호선 건설 초기단계에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승 통로가 필요한 것이 다른 데 없겠느냐, 남영동 효창역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 국철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렇게 환승역을 추가 건설할 필요성이 확인된 곳은 현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1호선 환승역이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6호선에 동묘앞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 중간에 역을 건설하기 때문에 1호선에 동묘앞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지명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칭 1호선 동묘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계획하게 된 자료는 2000년 당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열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예산이라든가 본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공회사명이라든가, 하자보수 공구별 예산 등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시장 지시사항 6건은 충실히 완료해 놓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명만 구구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에 시장 지시사항은 6건으로서 녹사평 역사 내 결혼식장 설립 등 6건이 있는데 그 중에 4건은 완료되었고,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등 2건은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하철 환승편의 승강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조건 등 2건과 자료 요구사항 10건인데 현재 환승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성실히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신공항 연계 수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천 신공항 연계 수송과 관련해서 당초 9호선 초기 당시부터 저희들은 직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당시 수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우선 1단계로서는 평면으로 환승토록 하고, 장래에는 직결할 수 있도록 9호선을 설계해라 이렇게 조건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직결시 수송 수요, 열차 운행 간격, 대피선 등을 전면 재검토 해서 개통과 동시에 직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저희시 의견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철도청에 전기공급 방식을 서울시 9호선과 같이 인천 신공항 철도를 1,500V(볼트)로 통일하여 9호선 개통과 동시에 직결하는 방안을 철도청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원과 건교부에서 이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 대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강남․북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 이것은 현재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강남에 318대, 강북에 4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기 건설 후에 추가 설치된 승강시설도 36대 중 강북이 28대로서 강남․북 차별적인 요소는 이 숫자로 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북 구분 없이 기존 지하철 전 정거장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이 완비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해서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원래 로프식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옥상에서도 약 4․5m 높게 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부가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런 높은, 그러니까 10m 이상의 엘리베이터 박스를 건설하다 보니까 인접 상인들의 상당한 민원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경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그래서 연구 끝에 유압식으로 하면 그런 탑이 필요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박스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유압식을 선정했습니다. 유압식도 일반인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개통했을 때 다른 여러 군데에 유압식을 했습니다만 천호역과 이수역만 집중적으로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압온도가 45도를 초과해서 고장이 났습니다만 냉방장치를 보완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실이 없는 로프식이 개발돼 있습니다.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9호선부터는 기계실이 없는 로프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유압에 대한 온도 상승문제는 없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가격은 유압식이 6,000만원이고 기계식이 5,000만원으로써 유압식이 1,000만원이 비쌉니다만 유압식은 위에 탑이 없기 때문에, 건축 공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실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민원이 없고 6․7호선 건설 당시에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민원서류는 서류창고에서 찾아야 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음재 설치에 관해서 그간 설치예산, 중단한 책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5․6․7․8호선을 건설하면서 건설비를 줄이려고 터널의 전동차하고 유격을, 여유공간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레일 밑에 도상을 자갈로 하던 것을 유지보수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콘크리트로 바꾸면서 소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를 연구하던 끝에 흡음재를 붙이는 것으로 외국의 모든 사례를 발굴해서 평가해서 1차로 마장동, 답십리, 동대문, 을지로4가 구간에 2000년에 설치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때는 5～11㏈로 아주 효과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하려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5호선 4개소를 셀스톤하고 Fib Light 두 가지를 다시 설치해서 측정했는데 그 효과가 아주 낮은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결과, 흡음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주행조건이나 궤도조건, 그 때 속도, 이런 것이 서로 측정 전․후 대비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분석해야 효과가 정확하게 판단되겠다 이래서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연구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밀분석 결과 만약에 효과가 1차 때보다 했던 만큼 효과가 높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가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 효과가 그런 대로 좋겠다라고 판단이 나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후년부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2000년에 6억 8,700만원, 2001년, 2002년에 2차 시험 시공한 구간이 11억 1,400만원, 도합 20억 4,000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답변 올리도록 하고, 최홍우 위원님도…….

금방 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홍우 위원님 답변 먼저…….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치토록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약 1%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총액의 약 1%를 계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출사유가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가 예측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물론 1%까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회계 예산기준에 따라서 1%를 하다 보니까 그 예비비만큼 불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고 평균 10% 이내에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독 잘못이 아니냐, 변경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에서 2002년까지 설계변경이 지적하신 대로 약 10% 이상 됐습니다. 2기 지하철이 92년에서 93년 사이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완공되는 과정에서 88년에 개정된 시방서에 의거해서 처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건교부에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서 기이 시공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시공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물 재설계 과정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공사기간 중에 고용보험료를 지출한다든지 구조물 보강문제,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 소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확충,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호선에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9호선은 지하철 설계변경 증액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되겠느냐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호선에서는 설계변경이 최소가 되도록 일괄입찰구간은 7개 공구, 대안입찰이 7개 공구였는데 대안입찰에서도 주로 설계변경이 어디가 많이 되느냐 하면 가시설 하고 토공, 구조물의 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안입찰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2기 지하철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9호선에서 3개 공구 908․913․914공구가 90% 이하에 낙찰됐는데 부실 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90%보다는 낮습니다만, 정부에서 정한 88%가 저가로 예전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공구는 88%보다도 좀 높고 공사관리과정에서 저희들이 낙찰률이 작은 데는 특별히 관리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2기 2단계 공사과정에서는 심지어 50%, 60%의 저가 낙찰도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부실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09공구가 재발주과정에서 지연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지연이 1년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발주 행정소요기간을 최소로 줄이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해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우선 가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등 특별히 기간을 단축하고 인력․장비 재원을 집중투입해서 공정을 최대한도로 만회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찰률이 비슷한 공구에 대해서, 담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9호선 설계 시공 일괄입찰 5개 공구가 입찰이 되고 나서 경실련에서 5개 공구에서 전반적으로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담합에 대한 실사를 하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공구는 의혹이 없다고 했고 이 2개 공구에 대해서만 담합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 담합 판정된 공구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이 감리를 잘못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할 때, 우려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우선 책임감리제도가 실시되면 감리원이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가 우선 불성실한 감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감리회사의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원한테는 벌점을 부과하고 또 업무정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감리원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저희 본부 업무담당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회사에서의 불이익을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이 감독을 하고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데 본부의 직원들은 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부 지원들을 각 공사별로 업무담당자를 고정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업무연락, 또 문제점 파악하고 용지보상을 지원하고, 민원해결, 그리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감리원이 게을리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전반에 걸쳐서 총괄하면서 모든 공사가 성실히 정밀하게 시공돼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리제를 하면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토록 한다 해서 본부 직원들은 비상주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사고 발생한다든지 공사 지연요인이 돼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사고발생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제될 때까지 상주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6․7호선을 개통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측정을 전부 해서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지상에서 수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용수라든가 도로에 물 뿌리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남은 물은 하천으로 직접 관로를 연결해서 건천화 방지 측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호선에서도 하천용수로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물론 역사 내 화장실 용수로는 쓰고 있습니다. 터널 내 청소용수로 쓸 수 있게끔 전부 수도전을 만들었고 도로 녹지 유지관리수에도 쓸 수 있도록 지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각각 구분을 해서 지하수를 재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1～4호선 1기 지하철에서는 지하수 활용계획이 미흡해서 2기 지하철부터는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훨체어리프트가 지금 사고도 나고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이의를 제기 받고 있는데 왜 93대나 설치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기 지하철이나 2기 지하철 건설 초기단계에는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장애인 이동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고, 당시에 국내에는 없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훨체어리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훨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로 대체해서 설치해 오고 있고, 현재 확충계획도 최대한 엘리베이터로 하되 엘리베이터가 여건상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한정적으로 훨체어리프트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확정된 것은 44대입니다, 93대가 아니고. 93대는 98년도 계획 당시의 숫자인데 최근에 설계 완료된 것은 44대가 훨체어리프트를 부득이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흡음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흡음재의 소음저감이 1차와 2차가 차이 나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음의 발생원인과 레일, 레일과 차량 바퀴에 대한 거칠기, 그러니까 레일을 잘 깎았을 때와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영향이 미치고, 차량 속도가 빠른 곳은 소음이 더 큽니다. 이런 복합적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에 흡음재 설치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공구간 중에서 외국산인 Fib Light보다 국산 셀스톤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도 역시 그런 레일과 여러 가지 상관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 규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산이 효과도 좋다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시공에 대한 전문가들 분석이 끝나고 나서 흡음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 시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분석은 금년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건설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지하철 건설 관련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0㎡인데 서가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21종에 9만 6,01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보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신호 등 제반분야에 대해서 국내 타 시․도와 외국 사례를 포함해서 수집자료는 건설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정거장 편의시설, 건축분야, 변전․설비분야까지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특히 종이로 된 데이터베이스보다도 대부분의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서 전자정보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기 확보된 자료를 정리중에 있으며 개통구간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문업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공토록 해서 앞으로 건설을 할 때나 타 시․도에서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최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행중인 전동차량 중에서 고장이 잦은 부품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수리를 합니까?

그것은 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본부는 처음에 구입을 해서 개통과 동시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수리는 전부 공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사거리에서 역이 약 200m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 주민들은 사실상 사거리에 있어야 되는 역이 잘못 들어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원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4호선 건설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그간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기 건설회보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6․7호선 건설회보지가 2,000부 발행된다고요?

1,000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2억 6,400만원 잡혔습니다. 저도 출판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사실 1,000부 정도 만든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볼 때 1억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2억 6,400만원이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로 인쇄비와 원고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호선 1,000부, 7호선 1,000부 해서 2,000부가 되겠습니다.

2,000부지요?

네.

그런데 이것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작성은 본부 직원이나 그 동안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는 인쇄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 품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맡겼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인쇄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이 원고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고료와 인쇄비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반 소설과 다른데 원고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다 분야별로 다 손으로 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공사를 할 때 전부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방대한 불량을 다 원고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여러 명이 원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원고료가 많고 나머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대한 물량을 함축해서 축소시키다 보니까 원고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6․7호선 건설된 지가 상당기간 지났는데 그 원고를 지금에서 받아서 회보지를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원고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난 것인데 제대로 원고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본부의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집필자로 선정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바로 바로 작성을 해 두었다면 그것이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몇 년 지났는데 그분들한테 원고를 일일이 받아서 한다는 것은 회보지 자체도 충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원고료가 지출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2,000부 인쇄하는 데 인쇄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료는 누구 누구한테 얼마나 지출이 되었고, 인쇄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경쟁사가 있었으면 경쟁사 내역까지 해서,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장님 답변에서 동북부선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전철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연구가 된 곳이 있습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연구팀이 없다 하더라도 투자 의지만 있으면 기술은 큰, 일부 제어장치나 이런 것을 빼고는 국내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국내에서 계속 민자유치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민자유치 계획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추진이 1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경전철이 저도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인도를 걸쳐서 가는 차량이 있고, 또 도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동북부가 2차선 도로인데 그것이 만약 가운데를 통해서 가게 되면 과연 도로소통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강북구에 시장님이 나가셨을 때도 이것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경전철이 지상으로 되면 1km당 5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사업비가 줄고요. 이것을 지하로 하게 되면 7․800억원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이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늘다 보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상이다, 지하다라는 것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시기가 구체화되고 민자사업자나 투자자가 있으면 그 타당성을 분석해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노선발표를 하고 나서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샘길이 2차선인데 약 30여 군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난 인구 밀도가 팽창하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도로 가운데 지상으로 가게 된다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시드니 같은 쪽에는 인도로 물고 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북부주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제안할 때는 5호선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가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기본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4호선을 3년 세워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만약 지그재그로 안 가고 전철을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호선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 얘기가 사실 경전철을 하면 4호선 관련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전철도 그런데, 만약 경전철이 2차선 위에 달리게 되면 그 만큼 교통 소통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그재그로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환승시설을 해서 그 구간 왔다갔다만 하는, 예를 들어서 삼선교에서…….

예를 들면, 삼선교에 대형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삼선교라든가 미아삼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또 주차장 할 만한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우이동 쪽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전철이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거기까지 경전철이 됐든 뭐가 됐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경천철 하면 지상이다…….

그러니까, 다 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세계적으로 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경전철이 꼭 지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에도 조그맣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미리부터 지상이다, 지하다라는 것을 확정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투자 당시의 투자비와 이익을 분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지상으로 했을 때 2, 지하로 했을 때 2, 그것 비교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 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호선 전기공사 발주회사 원청회사하고 하청회사하고 발주금액, 9호선 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자료에 보면 97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용역 관련해서 7개 용역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준 바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 수행기관은 시정개발연구원이 네 군데, 시립대가 두 군데, 토목학회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료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야 조례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최우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기관들은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연구용역의 특성상 공개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설계용역이다, 그러면 방재설계에 대해서 우리 시립대학에 방재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진이 우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물품계약은 1억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고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은 그 특별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최우선 협의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 넘더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 3,000만원이 넘어가는 용역의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쳤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3,000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 1기에 비해서 2기가 소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흡음재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했고, 구간 구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2기 지하철을 관장하고 있는데 흡음재를 설치한 이후에 그 시범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중단은 했습니다.

그 때 사유가 그 흡음재가 소음을 제거하는 효과가 덜하다고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처음에 1차적으로 2000년에 측정했던 것보다 금년에 측정한 것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흡음재 우리가 외제를 많이 썼죠?

외제 반, 국산 반, 그런데 바닥에 있는 것은 국산이 없습니다. 벽체는 외제 반, 국산 반이고 바닥에 있는 것은 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레일에 까는 흡음재가 있습니까?

레일에 까는 게 아니고 도상, 레일 있는 바닥에 까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제의 경우가 120만원의 단가라면 국산, 지금 말씀하신 바닥에 까는 흡음재의 경우는 약 20만원 정도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네, 지금 2기 지하철의 경우 흡음재의 어떤 설치가 결국에는 자료를 더 분석해 봐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이 또 중단된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 금액이 국산에 비해서 수 배 비싸고 흡음의 효과도 별로 없는 이런 외제품을 선정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저희가 9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국내는 사실상 이런 용도로 개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개발된 11종목 시편을 전부 구입해다가 실내시험을 4～5개월 정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다는 것을 5개 구해서 5개를 다시 시험을 해서 그 중에 전문가들하고 세 점을 선정했습니다. 피브 라이트, 그리고 셀 스톤, 몰 브랜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전 세계적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제일 낫다 하는 것을 정해서 2000년도에 시범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작년, 올해 사이에 2차적으로 시험한 것이 효과가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하고 정밀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흡음재와 관련해서 들어간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억 4,000만원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2002년도에만 50억이 책정돼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50억 중에서 17억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Mollbrand의 단가가 13만 8,000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흡음재 이 설치사업은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분석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토를 달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상당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하철 특히 2기 5～8호선의 소음방지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의 검토를 하다가 5호선 하고 나서 96년도에 이 소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부터 노력을 해 본 결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터널 내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지금같이 흡음재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동차를 두껍게 하고 구조를 개선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 결국 승객만 조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000년에 개통한 6, 7호선 구간인 경우에는 전동차 사양을 별도 제작해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96년 이전에 개통한 지하철에서는 전동차 사양이 옛날 사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공을 한 것은 터널 내 소음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분석을 해서 이 흡음재 설치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2차 시공결과 평가가 미흡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생각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이 설치한 구간의 체감을 보면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그런데 그 개량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에 설정했던 11가지의 재료, 그리고 추후에 압축된 5가지의 재료를 단가를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872, 873, 874, 875, 즉 10억 이상 공사발주 현안 중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자료보다도 일목요연하게 그 옆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의 충실도를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용역에 관한 부분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수의계약 준 그런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련된 그 근거조항들을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명박 시장께서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이렇게 가는 부분은 취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당 부서들과의 업무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건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안전진단문제로서도 지금 아주 속을 썩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승강편의시설 계획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98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명박 시장님 오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수량을 종합해서 실제 예산과 설치 대수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최소한 이 부분은 끝내야 하겠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리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승강편의시설은 2006년까지 759대를 1차적으로 마치고, 그러면 훨체어리프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기관인 공사에서 다른 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모든 출입구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역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먼 지역으로 이설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사에서 별도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동권연대가 농성을 함으로 인해서 권고사항으로 제기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일단 하라고 권고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각 지하철 역사마다 안전전담요원을 둘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공사와 어떤 감시․감독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특히 장애인 안전에 대한 전담요원의 교육 및 그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 증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호칭을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 성명은 무엇입니까?

일단 아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불용액 636억원으로써 많은데 이 내용과 사고이월비 1,647억원, 이 내용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에 아까 217.7하고 2,117억원으로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소수점이 잘못됐습니다. 211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밑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집행내역에 2기 2단계 이월액 212억으로 됐는데…….

그게 맞습니다. 217.7인데 반올림해서 212억입니다. 그 앞에 2,117억원은 소수점이 틀립니다. 합산하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총 불용액 636억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우선 첫 번째,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못 쓴 것이 424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2억원이고, 예비비를 쓰지 않은 것이 70억원이 돼서 636억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 이월액 1,607억원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9호선 사업비 983억원이고, 기타 624억원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기 2단계 이월액 211억원 중 아까 211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비가 전부 211억 7,000만원이고, 불용액 169억원의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3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36억원으로써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02도에 1조 5,256억원 중에서 9,346억원으로써 5,9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왜 예산액에 이월액을 전망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 못한 사유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월이나 불용을 예상해서 통상 편성치 않습니다. 다만, 추경예산 하면서 이월이나 잉여금에 대해서 그 때 경쟁을 하는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턴키…….

지금 200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현액 집행내역 중에 1,647억원이 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636억원이 불용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월액과 불용액의 내용이 명확히 선이 안 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다면 불용액을 전부 이월액으로 잡아버리지 불용액으로 놔둘 필요가 왜 있느냐 이거예요.

이월액은 차기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고요. 불용액은 영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을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지만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도 한 번은 이월이 됩니다. 만약에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데요. 아직 9호선이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내년까지 집행하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후년까지…….

1차에 한해서는 이월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분류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664억원이고, 명시이월이 983억원이라면서요?

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을 좀, 무엇 때문에 분류해서 설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격은 똑같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의회의 예산심사과정 의결을 받아서 당해년도 지출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되고요. 사고이월은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월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해년도에 쓰지 않을 예산액을 미리 책정해서 굳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 써야 될 효용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647억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청계복원사업의 절반가격 예산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사항을 전망치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 생기는 경우는 금년도 추경작업을 하면서 금년 초에 9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을 시비 편성할 때 국고 지원액이 전체에 대한 우리 대응사업비라고 그러죠. 이것을 적게 편성해서 국고를 따오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 못함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추가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월시키는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이월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636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불용처분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월액이 또 1,647억이라고 한다면 2,300억 정도 되는데 2,300억이라고 하면 우리 교통관리실 총 예산의 5분의 1정도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이월로 사장시켜 버리고, 불용으로 사장시키고,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적을 충분히 받을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을 추계하면서 지금 이월예산, 불용될 가상예산이 대략 얼마로 본부장님은 예상하시고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2,47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 예산.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가는 게?

네.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호선 발주함에 있어서 대안으로 하지 않고 턴키로 했느냐, 턴키나 대안으로 발주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입찰방법이 턴키방식하고 대안입찰하고 기타 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입찰방법을 정하던 97년도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일괄입찰, 턴키방식의 발주율을 약 40%까지 올리자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호선 입찰방식을 턴키방식을 50%, 대안입찰을 50%로 정했습니다. 턴키입찰방식은 민간의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을 창의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구간과 하천 기타 교량 이런 특수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나 장대터널구간, 이런 경우에 턴키입찰 구간으로 정하고요. 또 사유지를 통과하거나 기존 지하철이나 공항, 이런 시설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맘대로 설계할 수 없고 관련 부서 의견이 많이 필요한 이런 데는 대안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짚읍시다. 지금 턴키입찰방식의 중요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의 기술이,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일반기업체 기술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구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을 거치다 보니까 각 업체별 설계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좀 더 발전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대안입찰 같은 경우는 건설금액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요. 용역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 계약과에서 또 원가를 심사합니다.

그러면 턴키입찰은 업체한테 일체를 맡겨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공사내용을 총괄적으로 업체에서 산정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조달본부에 통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하는 겁니까?

턴키입찰인 경우에는 저희 지하철본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구별로 총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901이다 그러면 901에 1,850억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업체에서 설계하고 계약단가를 투찰해서 그 경쟁에서 낙찰을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건설예정가격은 어디에서 산정해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총체적으로 책정해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입찰 전에 확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건설업체에서 그 내용을 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총체적인 건설비용을 산정해서 입찰에 응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증인 증언하는 내용 들으셨죠?

네.

파일천공 공사거든요. 그렇지요?

네.

파일천공 공사의 원도급액이 38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청금액이 15억 4,300만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금 턴키베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턴키공사로서 업체 자체에서 천공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했는데 단가가 다른 공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 개념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방법에 준해서 턴키베이스 입찰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도급이 파일천공만 40.2%가 아니라 지금 다른 하도급도 50% 미만 업체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도급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도 10% 이상의 흑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청자가 60%를 앉아서 고스란히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원청자한테 60% 이상의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이라든지 기술검토가 전혀 안 됐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공구가 910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03공구나 912공구도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인데 암 천공을 하는 단가가 910공구가 9만 4,000원, 903공구는 5만 1,000원 이렇게 공구별로, 저희는 예산 총액만 제시를 할 뿐이지 이 총액 범위 내에서 어느 공종에 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여부는 각 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턴키공사에는 어느 항목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질 이유가 없이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본부장님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총체적으로 건설 예정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해 놓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청자들이 이익을 이렇게 남겨도 하청업자들이 절반 가격에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라면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술 검토라든지, 예산 검토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너무 높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것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10공구 같은 경우는 하청이 82%, 52%, 40%, 48% 이런 식이거든요. 그 위에 7공구 같은 경우도 86.5%, 77% 이런 식입니다, 하도급이.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원청자들이 이익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하도급업체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0%에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손해 보고는 못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 재시공 했지요, 동아건설에서?

네.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게 주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익을 너무 챙기고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민의 혈세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리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예로 보면 전체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더 세심하고 철저한 감리․감독, 예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낮게 낙찰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턴키공사 내역은 업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턴키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따라서 사양이나 시방기준에 맞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당산철교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9호선 대안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건축분야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 정거장 공사나 전기, 신호 등 토목 이외의 모든 공사는 민자유치에 의해서 민간인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관련된 질의는 아까 증인한테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 자동발매기 고장이 많은데 이것이 영국 회사가 도산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국내 업체에다가 주지 않고 외국 업체에다가 주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것은 11월 16일 동전함 장착 인식불량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15대 중 1대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여기에 예비품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1대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1대만 작동하고 다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1시에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 거기 부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AS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영국산인데 회사가 도산이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담당부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담당부장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역장이나 실무자들이 잘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준공을 할 때 예비부품을 13%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TTSI사가 도산은 됐지만 일단 예비품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내년부터는 전부 RF카드로 통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전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바뀔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부품이 국산화가 돼서 국내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무료로 보수해 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국내에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영국의 TTSI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 회사가 경영이 부실화돼서 다른 미국 회사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삼성SDI에서…….

최근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5호선 할 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공급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예비품으로 고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산역 정거장 훨체어리프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리프트를 왜 선정했느냐 하는 사항, 고장률을 파악했느냐, 운전상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을 건설해서 이관한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리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인계할 때에는 리프트가 없었는데 어쨌든 누가 설치했든 간에 사고의 원인을 도시철도공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동식 훨체어에 맞게 훨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5호선 때는 외국에서 운영되든 제품을 그대로 수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국산화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 규격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최근에 전동스쿠터가 많이 생기면서 훨체어보다 훨씬 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훨체어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적하신 안전고리, 안전로프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관련법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해서 완성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과 모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관찰한 바로는 지금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아까 사진을 제시했지요.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설치 위치가. 그리고 지금 완성검사도 제대로 다 마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294대를 모두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완성검사를 했다고 하고, 지하철공사는 212대 중에서 118대를 검사완료 하였으나 94대가 안전램프 경사도가 유지되지 않아 불합격 됐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 승강기안전관리위원회 장애인단체 입회하에 이상유무를 현장실험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9호선에 설치하는 훨체어리프트는 어떠한 형태입니까, 발산역에 설치된 것도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9호선에 휠체어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지금부터 4년 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개량된 이런 리프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출구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통행인들이 통행하는 위치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사하실 때 리프트 설치위치를 별도로 설정해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를 잘못 설명드렸는데, 9호선에는 리프트가 없습니다. 전부 엘리베이터를 하는데요. 지금 승강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그 일부 44대는 휠체어리프트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휠체어리프트는 하루에 한 번 쓸까말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출입구를 크고 넓게 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설치했는데 9호선에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까 내가 사진을 드렸는데 휠체어리프트 안전바 장치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설치돼 있는 휠체어리프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안전바 문제는 개선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검사기준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량될 수 있는지…….

개량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안전바가 전진방향하고 후진방향 쪽에 분리시켜서 해놔야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장애인이 내릴 때는 안전바 전체를 열어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휠체어 조작을 잘못해서 뒤로하게 된다고 그러면 발산역의 추락사고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잘 모르지만 개량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배전 주전기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장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방폭용 차단기 배선이 산만한 것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신기계실의 주전원 공급은 전기실에서 UPS를 통해서 과부하에 대비해서 배전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통신기계실에 폭발 등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통신기계실이 아니고, 통신기계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풍장치 있죠? 환풍시스템. 전기설비의 주장치실에 돼 있는 전기박스 이런 것들이 방폭용으로 돼야 되는데 방폭용으로 안 됐다는 말이죠. 왜냐 하면, 지하실에 설치돼 있는 전기시설은 습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막이 벗겨진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런 습도나 가스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안전도어를 별도로 주장치에는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산역을 가보니까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돼 있는 설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9호선 설비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환풍기에 설치돼 있는 모터가 방폭용인지 비방폭용인지 본부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방폭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폭발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안전불감증이죠. 만약에 지하실에서 폭발이 된다고 그러면……. 비방폭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스라든지 습도가 상존하는 부분에는 비방폭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기계를 납품하게 되면 기계들이 비방폭용으로 모터가 설치돼야 돼요. 그래야 유럽에 통관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자료도 수집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민자유치 사람들한테 맡겨서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아니, 전기관계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눌 게 있어요.

그러면 케이블이 산만하게 돼 있는 문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내에 통신케이블 배선이나 이것이 그 동안에 이동통신업자하고 기간사업자들이 추가공사를 하면서 산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바로 정리 정돈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가격이 너무 싸게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하청업자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날림공사를 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니면 감리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안 합니까?

당시에 감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 정리 안 한다고 큰 돈 아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 당시에는 그렇게 어지러지지 않았는데 그 뒤에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를 뜯어 가지고 애니콜이나 이런 통신업자들이 들어가면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한기 위원님, 일단 답변을 다 받아놓으시고 일문일답 하실 것 있으면 하셔야지 다른 위원들이, 지금 혼자 40분을 소모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본부장님 봐주시라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상당한 위험이라든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9호선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하시려면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적당히 답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은 위원님.

본부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신데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909구간, 두산건설부분입니다. 담합입찰로 인하여 공사가 약 1년 간 지연되게 되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두산건설에다가 소송을 일단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1년 간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이것이 원래 2001년 6월에 입찰이 됐거든요. 그 동안 내버려뒀으면 903공구와 같이 착공이 돼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국회노선 미협의 했다고 해서 설계를 중단시키니까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산건설은 저희들 상대로 우리가 설계를 중간에 중단시켰기 때문에 입찰무효가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의제기가 예상이 됩니다만, 오히려 이런 차제에 저희들이 거기 소송 걸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두산하고 분쟁이 많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입찰 발주를 의뢰하면 두산에서 입찰중지가처분을 하는 등의 분쟁이 될 때 그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903구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고 909구간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이것은 2001년 8월에 경실련에서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담합이 확인돼 가지고 입찰담합 결정통보를 받아서 조달청에서는 취소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 1년 간 공사가 늦어졌는데 어물쩍 그냥 넘어가면 안 돼죠. 과징금 부과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보상을 당연히 받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은 한 번 건설하면 확장공사 및 노선변경 등이 불가능하므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문제분석 등을 통하여 지하철 건설공사시에 한치의 오차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되,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