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3회 정례회는 지난 21일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8일과 29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천만 전 서울시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과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 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정말 서울을 위하고 서울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추진단은 지난 7월말 이후 약 4개월 여 동안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과 협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3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마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실입니다만 하루아침에 누적되어 온 불균형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계획반장 송경섭,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 지역발전사업반장 전형문)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한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항과 또 향후 추진예정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200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는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뉴타운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성북구 길음동, 정릉일대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등은 서울시가 맡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간주도방식이 도입된다고 하였고, 이곳을 개발하여 1만 3,730가구에 4만 1,200명의 시민들을 정착하게 하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 32만 4,000㎡를 도시형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간선도로변은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6,000가구에 인구 2만 1,000명 규모가 살 수 있도록 조성하며,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일대 35만 3,000㎡를 신시가지형으로 개발해서 1만 1,500가구 3만 2,2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로 성북은 1,196억원, 은평은 1조 9,654억원을 도시개발공사 자체예산으로 초기투자하고 사업시행분 분양금으로 회수하거나 도시회계특별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뉴타운은 2003년 6월까지 모든 개발계획을 완성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 10월 24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재개발의 기본계획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재개발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범위,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공시설계획,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재개발시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대체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1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여기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역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그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심기능 다양화를 위한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역사적 유물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계획, 도보생활권 형성 계획, 그밖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뉴타운계획 발표 후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2002년 10월 22일까지 강남을 투자 또는 투기의 장으로 여기던 부동산 투자자들이 강북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부동산 가격인상 기대심리에 따라 거의 모든 부동산의 매물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조장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02년 10월 23일에 발표한 뉴타운계획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 2002년 11월 8일 새로 입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 체제에서 특별한 개혁적인 조치로 강북을 신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처럼 과장 발표한 것은 투기조장행위가 될 뿐이라고 혹평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서울시가 바라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1983년부터 합동개발방식으로 2002년 11월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개발기본은 난개발계획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표한 것인데 이렇게 무계획한 난개발을 계획한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명박 시장님 이전의 시장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 발표로 인해서 선거를 의식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뉴타운계획을 보면 발표된 모든 지역의 경우 공영개발을 위해 시민재산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해결방안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동법 제10조 제3개발자의 시행입니다. 규정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고 더욱이 주택공사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한 곳은 한결같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문제로 성공하지 못한 것인지 공공이 참여해서 영세한 시민을 상대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새롭게 탄생한 조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도 하에서 공공시설 주민부담, 세입자 주거대책비 주민부담, 세입자 아파트건립을 위한 국․공유지 불하가격 매입에 의한 불공정 매입, 국․공유지 개발비 불인정으로 인한 고액 매각 등을 하여 민원을 계속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만약 뉴타운 공영개발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이라면 비록 강남에 위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등 서남권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난 10월23일 저희들이 뉴타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타운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음, 왕십리, 또 은평뉴타운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근거법으로 삼는 것은 도시재개발법과 도시개발법을 삼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도시재개발법 제3조, 또 새로 신설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개발계획과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좀 과장 발표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계획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바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반문제라든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뉴타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개발구역 한 구역을 단위로 하지 않고, 구역단위로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어떠한 재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재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에 따라서 영향이 미쳐지는 전체범위, 저희들은 생활권단위개발이라고 생활권단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활권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위 옛날 재개발계획보다 광역단위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론 뉴타운개발의 기본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 할 경우에는 자기 지역내 도로라든가 그런 데 확보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재개발사업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옆에 재개발이 필요치 않은 지역이라든가, 또 재개발 계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교통문제, 학교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재개발사업이 벌어지는 지역만의 필요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를 고려함이 없이 세워지고 해서 여러 가지 자원낭비라고 할까요 그런 낭비도 되고 전체 다른 지역과 연계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사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뉴타운개발에는 좀더 광역적인 기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또 도시기반시설도 재개발사업자가 그 동안 주로 민간부분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개발되면 그야말로 30년, 100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개발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상당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백년대계를 목표로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뉴타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립되어 있고 내년에 또 5개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서 주택국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이 뉴타운계획도 함께 별도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그 계획도 포함해서 하는데 물론 재개발기본계획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뉴타운 이런 광역적 단위개념을 함께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 과거의 개발사업이 난개발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 책임이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서울시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주택재개발이 민간부분 위주로 민간부분에서 개발이 되고, 또 소규모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난개발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거사업에 대한 잘못 인식, 또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인식에 의해서 뉴타운개발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책임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과거 시점에서는 또 과거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또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시급했던 지역도 있었고 이러한 예상을 미처 못했던 과거 그런 점도 있었고요, 또 법률이 그에 따라서 충분히 뒷받침 안 되던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는 도중에 제가 계속 본위원만 질의할 수도 없고 해서 잘못된 부분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이 미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본위원의 질의 내용을 일단은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개발법에도 공공시설의 부담이나 모든 문제들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거나, 또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의한 문제도 그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사업이 주체단체가 재개발사업, 이 주체단체가 서울시입니다. 사업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소단위로 지역주의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다, 현실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구역 지정하는 그 시점에서 각 지역에서 들어올 때 서울시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각 구역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 도시기반시설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재개발사업에도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완전히 민간부분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우리 용도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또한 구역지정도 사전에 받게 하도록 하고 해서 그러한 보완이 이루어져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반성하게 된 것이 뉴타운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게 된 계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부분이 상당히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개발구역을 뛰어넘는 동일한 생활권단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는 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기금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기금자체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타운 개발사업에는 그러한 것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도 함께 투입해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서 뉴타운 개발사업을 마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뉴타운 개발계획이 선거를 의식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비단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부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항시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향후에 청사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 왔던 관행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이명박 시장님 때는 취임하자 마자 10월 28일에 향후 이시장님께서 추진해 해야 될 시정4개년계획을 10월 28일자로 발표하겠다는 점을 누차 언론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 개발사업도 10월 28일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여러 가지로 언론에 누출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미리 개발계획이 나가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개발지역에 대한 동의도 있었고 등등 해서 불가피하게 10윌 23일로 당겨서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공영개발을 통한 수용문제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민원대책을 우리가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지난 11월 20일자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우선 공고를 했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을 11월 20일로 세웠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민원문제라든가 보상대책이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 동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으로 나누어집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립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을 존중해서 뉴타운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관행에 따라서 보상대책을 세우고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 개발사업에는 광역단위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재개발사업과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은평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에 과거에 관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왕십리 지역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려치 않았던 여러 가지 제조업체라든가 금형업체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대책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책을 실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보상일 공고시점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대책이 함께 발표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길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새로 나는 도로라든가 공원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에 연고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소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그 지역내 재개발에서 일반분양분에 우선해서 그분들이 분양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도시환경정비법에 세입자 주민부담 문제라든가 국․공유지 불하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바뀐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국과 주택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무적인 대책과 저희 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시행령의 개정시에, 시행령이 새로 또 제정되어야 합니다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대주택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는 방안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불하방식보다는 장기임대방식을 통해서 그 지역내에 사는 영세 원거주민들이 초기부담 없이 부담을 완화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환경정비법에 따른 새로운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준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영개발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패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시립대학교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여러 토론자가 참석을 해 왔습니다만 모든 전문가들이 과거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주장하던 사항이 바로 뉴타운개발계획에 담긴 것입니다. 비록 어느 특정지역이 선정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적사항들을 우리가 다 포용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 또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이러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담아서 뉴타운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뉴타운개발계획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는 진행중인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발방향과 개발방식, 또 이런 개발방향과 개발방식이 어느 지역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3월, 내년 6월까지 시안을 만든 뒤에 이 시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은 물론 여러 전문가, 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발표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개발계획은 내년 6월말에 확정되어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과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들이 수렴되어서 반영되고 개발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지역 그것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강남이지만 강남도 다 강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끝으로 서남권쪽 균형발전계획에서 어떠한…….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모든 것을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강남을 볼 때 강남은 부분적으로 지금 주택값이 비싸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강남을 전체로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강북개발계획이라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쓴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로․금천지역, 또 그쪽 시계지역을 가보면 강북 못지 않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강북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북개발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역은 사실은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뉴타운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선정시에는 서남권 지역이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어떠한 새로운 모델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정식수립된 것이 아니다, 지금 계획이 정식수립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진행중이라고 했잖아요?

시범지역 3개 지역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는 현재 진행중인…….

진행중인데 왜 금년에 조기에 발표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12월 대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의구심을 갖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이 발표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 시범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전체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것이 바로 뉴타운개발계획입니다만 뉴타운개발계획은 그 시점에서 발표되었어야 되었고, 또 그렇게 추진되어야지만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진행중인지,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개발 전담부서인 주택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당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음뉴타운 쪽은 주택국의 재개발과가 중심이 되어서 실무적인 일은 재개발과가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왕십리뉴타운 경우에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가 실무적인 것을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사업의 현재 제도로서도 충분히 행정부에서 지원보조만 하면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도 그것을 못해 가지고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국의 기본방향은 아직까지도 재개발사업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재개발사업은 하면 주택가격이 오른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광역화시켜서 해야되겠다, 이중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지적이 바로 그런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이 이 계획은 어떻게든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계획이다라고, 당연히 성공을 해야죠. 그것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과연 진행되겠느냐, 서울시에서 바라는 것과 같이. 그것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더 나온다라고 아까 제가 지적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재개발사업 이게 여러 지역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도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그 지역 토지주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 문제입니다. 세입자들도 소규모라면 예를 들어 1,000세대의 대상지역에 세입자가 500세대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세입자들도 광역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아까 보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지금도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3개월 생계대책비,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부에서는. 민간 어떤 자체조합에서 하거나, 또한 일반 시공 건설회사에서 한다면 거기에 그 사람들 사업여건에 따라서는 그 법 규정을 무시하고 보상을 그들에 맞게끔 더 줄 수도 있는데 이 공영개발로 인해서 행정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보상기준을 정한 그대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그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자체가 안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역화시킨다면 세입자단체, 건물주들 단체, 거기에 따른 조합의 이해 관계, 첫째 해당지역 조합원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주들. 그 다음에 세입자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정말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개발계획이 과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제 의도를 잘 알고 하세요. 본위원은 재개발사업현장에서 재개발사업을 지금 8년 동안 진행을 해 오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잖아요. 재개발사업의 제도도 내가 많이 정책건의 해서 고친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구역지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에다가.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기관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도 보내서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 여기의 교육시설 여건은 어떠냐 하는 그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만 충분히 지켜서 행정부에서 제대로 했다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융자제도지원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협의제도가 없습니까? 그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인가만 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틀립니까, 이것이? 더더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공영개발은 틀림없이 민원이 더 나옵니다. 왜, 상대가 공공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말이죠.

공영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개발여건에 맞춰서 공영개발 이익이 전체에게 골고루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공영개발을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고, 또 이어서 길음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주민이 원한다면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기 원할 경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왕십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도시개발구역, 시범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 어떠한 개발 촉진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는 방안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도시개발기본계획이 그 지역에 대한 계획에 나오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소위 사후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민간이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겠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더욱 지원해 줄 것이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민간이 원하는 부분까지 나서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지금 단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분석을 하시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장으로서 동료위원들도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문제들은 아직까지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좀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과연 이것은 타당성이 있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죠. 너무 이해를 다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 지적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 계획이 좀더 신중하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왕에 발표하셨으니까 계획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또 5분발언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정도 지적으로 저는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요. 위원장님,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황명선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단이 만들어진 지가 4개월 된 것 같아요.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에 강남․북의 균형발전, 이런 강남․북 균형발전 원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역간의 불균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번 이명박 민선시장 임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차대하게 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속에서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따 지적을 할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 한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에 뉴타운도시 세 곳, 미니신도시라고도 과거에 발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계획을 만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보니까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뉴타운 3개 지역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뉴타운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뉴타운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될 지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강북 전체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은평과 같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야 되는 지역은 개발할 당면 현안과제로 떠오르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일시에 다 뉴타운개발방식을 통해서 지정해서 개발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모델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개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도심에 우리가 도심커뮤니티를 하나 새로 재개발을 통해서 건설해 주는 유형, 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유형, 또 하나가 은평같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또 미개발지, 저개발지, 아직도 서울에는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3개 유형을 우선 저희들이 먼저 이런 유형으로 나누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유형을 나눠놓고 난 뒤에 해당 후보지를 약 한 지역마다 3개 정도의 한 유형에 3개 내지 4개 정도를 놓고 어느 지역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유형에 대표성을 갖는 곳인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자간에 상당한 한 2,3주에 걸쳐서 여섯 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뉴타운개발에 여건이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 자체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대표성이 강한 3개 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 3개 모델화 시켜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신청해서 시에서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죠. 저는 그런 형태로 한다라고 과거에 저는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 이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균형발전촉진지구처럼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것이 우리 지역균형추진단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내의 업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증이 되고 있는 지역, 누가 지금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과거에서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단장 말씀 들어보면, 그 내용은 좀 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 세 곳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지역은 그야말로 우리가 개발하고자하는 뉴타운개발사업의 그 모델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델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방식, 개발방향 그것과 맞물려서 다음 뉴타운 지역을 선정하거나 개발할 때 참고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대표성이 강한 지역을 뽑느라고 우선 3개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 지역, 추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안대로 완결이 된다면 자치구가 신청을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도적인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은 우리 지역균형단에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결정된 후보지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러한 상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역선정이요, 지역선정.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국, 도시계획국, 또 건설국, 교통관리실 다 포함해서 함께 논의를 해서 선정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고건 시장 때는 이런 지역적인, 선택적인 계획은 없었죠?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고시장 때는 뉴타운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시장 이후에 지금 계획이 된 거죠?

과거와는 다른 정책방향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단이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곳이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과거의 정책과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떤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보통 이것이 6개월에서 1년씩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큰 명제 하에서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 개의 모델화를 만들었고, 그 모델의 도시를 선정하기까지는 아주 깊이 있는 연구와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한 3,4개월만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발표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갑룡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이번 12월 선거 대선용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본위원도 우리 김위원처럼 전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단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들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큰 틀을 정형화시켜서 또 지역까지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는 불과 3개월만에 이것을 발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용역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갑룡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확정한 내용은 개발방식과 개발방향하고 그것을 적용할 3개 시범지역 그 3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느냐?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뉴타운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동료위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3개 지역이 선정된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자료와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이러한 3개 지역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되지 못한 용역이고 연구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시장님께서 취임하기 이전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개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계획은 사실 이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과거에도 전문가에게 받았지만 그것을 바로 정책으로 현실화시키신 분이 이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없었다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개월 간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정책화를 시켰다는데 3개월이 걸렸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구체적 개발된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개발계획은 용역, 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 것이고 다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먼저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지역 선정도 우리끼리 해놓고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꾸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그럴 경우에 그것이 보안이 유지가 안됩니다. 보안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모든 현황조사를 하고 그럴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보안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발표를 하고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위장전입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년 여 동안 참아두고 그 지역을 내부적으로는 결정해 두고 거기서 현황조사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어떤 형태로 변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뉴타운 세 곳 하면서 지역간의 격차, 실태파악에 대해서 조사는 다 되었죠? 여기 보니까 부문별 지역간 격차 실태파악도 2002년도 7월에서 8월까지, 물론 각 지역마다 다 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개 지표에 대해서 자치구별 기초자료조사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본위원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 곳 지역이 선정되면서 선정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와 용역과 회의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시장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도. 다만 본위원이 이 감사를 통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세 곳이 선정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회의와 그 다음에 검토된 용역, 지역간의 실태파악 조사, 최종적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감사 끝나고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우리 지역발전균형추진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차대하다라고 봐집니다. 강남․북 이런 워딩 자체는 이제는 삼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단장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 이런 형태로 워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실현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인지해서 업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은 아까 보안 얘기도 했지만 결국 투기열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병일 단장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책임을 맡으시고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과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도 앞서 전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뉴타운계획의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용역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사전에 이시장 취임하기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는 용역을 줘서라도 5개월이나 6개월 정도라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은 그 동안 많은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권 단위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 동안에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용역사항에서도 도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재원 지원대책이라든가, 또 지역간 형평 문제 등등 고려해서 그것을 정책으로서 실현화를 시키지 못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시 도시계획이 지금 도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지금 발족된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도시로 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렇게 발족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추진의 의미로 보면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개편의 의미는 도시기능 집중심화, 지역간 격차, 상업지역의 불균형, 교통혼잡 여러 가지 중심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사전에 용역도 안 했다는 것은 역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졸속적으로, 전에 모든 검토가 많은 전문가로부터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발족한 이후에 3․4개월의 짧은 기간을 가지고는 발표하기까지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아마 심층 검토하고 조사․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40쪽에 보면 시민의 의견조사를 서울시 홍보담당관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실에 홍보여론조사팀이라고 전문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우리 시 체계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공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향후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조사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잘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의견을 수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여론조사팀을 활용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해 보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우선 예산이 적게 들어서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에는 심층 여론조사도 제대로 해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심층 제대로 했었으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46.3%를 차지하고 있고, 런던의 수도권이 31.2%, 일본의 수도권 인구가 26%, 파리의 수도권 인구가 18.2%인데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인구집중도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하물며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인구집중이 계속화된다면 과연 이 도시 수도권의 앞으로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뉴타운도 좋고 여러 가지 재개발도 좋습니다만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대도시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인구집중이나 수도권 개발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 이런 사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인구가 과밀화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의 신도시 개발보다는 뉴타운개발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도 바로 수도권 과밀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신도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구집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아울러 생기고, 또 신도시가 생기면 그것이 어떤 자족도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집중의 문제가 좀더 완화되겠습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서울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시설을 새로이 공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개발을 통해서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분산한다면 그것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수도 권 집중보다는 그런 문제도 함께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다 강북개발이라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강북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우리 시정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그런 당면목표도 달성할 겸,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도권 집중 문제 그것도 함께 완화되는 방향에서 강북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미니타운에 여기 인구가 발표가 되었는데 건립예정의 인구가 거의 앞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 몇 %가 현재 인구에 비해서 상향 증가될 거라고 검토해 보신 일은 없죠?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인구보다 몇 % 정도 증가하리라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길음뉴타운의 경우에는 3만 3,2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4만 1,200명 정도가 더 증가되어서 약 10% 정도, 10 내지 15% 정도가 증가되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도 거의 상황은 비슷하다 생각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 도시계획적으로 우리가 뉴타운개발과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물론 이 뉴타운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향후 인구 감소추세는 계속되어 왔고 2021년도 가면 945만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이 저희들 통계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서울지역의 집중도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바깥의 지역에 대한 집중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정책과 크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2025년이면 인구증가가 정지된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아직도 20여 년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저런 문제가 모든 용역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금년 5월 24일부터 내년 연말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좀 짧지 않다고 봅니까? 그리고 용역도급비가 3억이죠?

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출자기관입니까, 투자기관입니까? 투자기관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서울시가요.

시가 출자한 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죠,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흔히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전문 석․박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는 거의 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엄청 주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능력을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것은 KID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 시장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KID가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많은 양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의 출자기관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할 때에 우선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자기가 못한다 하거나, 또 우리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장에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외부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외부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 절반 정도를 외부 기관에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내년서부터는 재래시장 같은 특수한 지역 특수한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시정개발연구원과 사전 협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용역 구체적인 방안을 짤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조사데이터를 보니까 312개 시장에서 지금 20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102개소가 무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초 강남에는 무등록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노원구가 시장이 2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22개 구는 전부 무등록이 혼재되어 있고 2군데에서부터 12군데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 3개 구만 무등록시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런데 대표자가 없는 데도 많아요. 시장의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층 검토를 잘 해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모든 법적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될 텐데, 아직 분석 다 못 하셨죠? 왜 무등록이 되어 왔는가를.

무등록 원인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그냥 등록치 않고 상정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무등록이 되어왔고 등록과 무등록의 차이가 사실상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등록시장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제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까다로운 행정적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등록시장도 자연스럽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등록시장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상점가조합을 결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구청에서 이 상점가조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등록시장과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자기들 상인들끼리 출자금을 내서 어떤 법인격을 갖는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기 때문에 등록시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절차도 폐지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그 가능성여부라든가 어느 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이 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 질서가 안 잡히고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정책화 시켜서 등록을 시켜서라도 행정지도도하고 잘 그랬어야 하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교육청과 정책협의를 이루어내 보겠다 이러셨는데 과연 그것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교육정책 중에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워낙 교육평준화시책이라는 교육부의 시책과, 또 현재의 교육감이 교육평준화시책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 가지 교육환경여건이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가 만든 정책개혁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도 대통령께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 했고, 또 고등학교 입시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스스로 뽑는 문제까지도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일 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할 때 시의원들은 주민들보다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시의원들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런 사업하는데?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뉴타운발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우선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약속드리고요. 다만 뉴타운발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의장단과 시장단이 같이 아침에 조찬회 할 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발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이것이 일찍 노출이 되어서 10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간단 간단하게.

갑작스럽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날 저녁에 바로 저희들이 택배로 위원님들 자택에…….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똑같은 얘기니까.

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별 뜻도 없어요. 이 다음에 그러실 겁니까, 안 그러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기록이 다 되니까 명심하세요. 정말 시의원으로 왜 나왔는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특히 그 구역의 시의원이 된 사람들은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일 단장은 본위원의 뜻입니다만 서울시 천백만의 뜻인지 알고 들으세요. 일종에 서울시를 개발하고 또 요소 요소마다 모든 개발을 시키는 것이 바로 김병일 단장인데, 이것은 꼭 간직하세요. 뭐냐하면 우선 그 구역의 주민의 의견을 100% 찬성을 받으세요. 먼저 발표하고 나서 찬성의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찬성을 우선 100%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를 이렇게 한 종이에 서울시를 놓고 그리고 나서 계획이든지 개발이든지 개척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구석 구석하니까 지금 나는 강북에서 당선된 의원입니다만 강북만 잘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북만 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교통문제라든지 그 이후 후유증에 대한 것 하나도 고려 안하고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서울시를 전체 놓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도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감사할 적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암만 못 보더라도 50년은 봐야 됩니다. 최소한도 100년 보고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10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 나이 때의 100년은 지금의 5년밖에 안돼요. 그렇게 빠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 각오를 가지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전체적인 얘기가 거기다 부속되고 거기에 다 속한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을 벌이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으시고 시간도 없고 그러실 줄은 아는데 그럴수록 어떤 절차는 밟아야지. 무조건 발표해 놓고 시의원들보고 들으라고 그러고.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하러 시의원들 여기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의원이 없으면 서울시는 더 형편없이 된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전부.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내가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김유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등록시장 그것이 우리 시장을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또 거기 보완하고 그러는 것이 조건이 어떤 거예요? 우선 점포는 몇 점포 이상이에요?

지금 몇 점포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점포 3개라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시장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아는 사람 얘기 좀 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재래시장대책반장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누구시라고요?

재래시장대책반장입니다.

이름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정호 과장입니다.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등록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무등록시장이라서, 무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말이 시장이지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 상점가진흥조합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시장인 경우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을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점가진흥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점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50점포?

네, 그렇습니다.

전부들 많이 알아서 그런가 알아듣지 못하게들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30점포라든지 지금 점포가 30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여러 가지 하면 거의 1,000평 되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 30점포나 이렇게 된다 해도 여기가 해당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상점가진흥조합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조를 구해서 50인 이상에서 3/5…….

3/5이요?

30이요, 30은 정회원이 되어야 되고,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20명 이상은 준회원으로 하더라도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협조만 한 것입니까? 결말이 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점포 30개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간단하게 얘기하라고요. 내가 30개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네, 아니오로 얘기하세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개 정도로 하는 그런 시장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노력을 안 해 봤어요?

무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으로서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 그러느냐니까 사실상 점포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했어야만 등록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등록이.

시장등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등록시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찾다보니까 상점가진흥조합 설립을 유도해서 거기에 사업주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시장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점가진흥조합이요.

그런데 이것을 30개나 35개나 아니면 25개나 이렇게 되는 시장은 거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자체를 30개나 20개로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조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김병일 단장, 이게 지금 발표를 죽 해 놨는데 실지로 지역에 나가셔서 보셨어요?

저는 발표 전에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진관내․외동에 발표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여기는 다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반반이에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땅값이 올라갔다 또 내려간대요, 그런데 정도로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서민주택만 짓는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보셨다니까 김병일 단장이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느낀 것이 뭐 있습니까? 발표를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그 전에 위장전입과 같은 투기문제, 토지가격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가 만들어 놓은 방향에 대해서는 이 지역같이 좋은 지역은 없다, 또 현재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말 좋은 신시가지형 주택단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지금 안 가보시고 그냥 차만 타고 쓱 갔다가 오고 이왕이면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걸어갔다 오는 것이 좋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한 번 가도 똑바로 보고 온 사람하고 백 번 가도 똑바로 보고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김병일 단장 시장하고 맞먹는 관심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참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 교통문제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없어요? 거기 집을 지어놔도 이것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동네 가면 개발을 해 놓고 또 이런 발표를 해 놓고 아까 투기 얘기했는데 너무 투기 걱정하지 말아요. 투기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개발시키고 그래요. 나는 은평구 투기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거기 지금 집이 안 팔리는데 무슨 투기 걱정을 하고 그래요? 내가 정말 앞으로 어디 나가서도 얘기하겠는데 투기 때문에 뭐를 못한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뭐든 사업을 벌렸을 때 같이 올라가야 좋은 것이지 내려가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나 이것 할 때 앞으로 투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얘기하지 말아요. 최소한도 김병일 단장이 가서 뭐했을 때 땅값이 퍽퍽 올라가야 돼. 그래야 그게 잘된 거예요. 왜 여기 땅값이 내려가느냐, 은평구에 지금. 지금도 교통이 마비야, 마비인데 거기 만 몇 세대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것도 보지 못하고 왔다면 가서 본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 최소한도 강북뿐만 아니고 서울시 중에 가장 교통이 마비될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은평뉴타운 신도시 지적해 놓은 데 거기부터 서대문사거리까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했던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런데 시 높은 양반들 와서 보고는 전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언제 오느냐, 점심들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오니까 그때 교통 별로 번잡하지 않지. 어디 좋은 데 가서 목욕이나 하고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못 보는거야. 그리고 거기다 대고 뉴타운이다, 면허시험장이다, 막 갖다 집어넣고 뭐가 뭔지 몰라. 전부들 헛갈려. 이것 참 문제 있어요. 서울시 국장급들, 특히 김병일 단장은 앞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평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고 서민단지다, 임대주택이 5,000가구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정말 생태형 전원도시로 꾸며…….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문제가 뭐가 있소, 물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통문제 얘기하잖아요?

교통문제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부에 있어서의 교통 이동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이라든가 외곽 다른 지역과의 연계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문제에서도 가급적이면 교통이 최소화하는 방향 쪽에서 계획을 짤까, 그런 방향에서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간선도로라든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시 전체적으로 2021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개념을 반영해서 짜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도 뉴타운개발계획과 향후 뉴타운개발 이외의 모든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어떻게 간선도로 계획을 짜고 교통시설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보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천상 우리 김단장도 나하고 몇 년 싸워야 되니까, 또 한다고 그랬다가 안하고 그러면 내년에 당장 또 만날 테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이런 대책은 없다, 내 솔직한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땅 사자고들 오고 하더니 여기 이것 시작하면 마비되어서 집 안 팔린다,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단장이 어느 정도 결과 예측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셔야 되요. 이게 이렇게 발표는 해 놨는데 발표해 놓고 보니까 이런 반응, 물론 바쁘죠. 그런 확인작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되었으면 앞으로는 그런 확인작업을 꼭하세요. 본위원이 김단장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업적이나 지금 현재 열심히 하시는 정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무모한 발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열을 높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다짐을 하셨습니다. 일을 벌이기 전에는 최소한도 시의원들하고는 의논이 끝나고 하자,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100% 찬성을 받고 해라, 서울 전체를 놓고 해라, 또 후손들 50년, 백년대계를 놓고 해라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식사 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중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감사질의가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주셨지만 거기에 거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또 보고내용도 보면 포커스가 강남․북 균형발전하고 뉴타운개발이 포커스가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뉴타운개발 10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면 강북주민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주신 은평구 신시가형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길음동 주거중심형의 강북재개발을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역균형발전단이 사실 필요없는 부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람된 질문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주택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부분도 사업시행보다는 정책분야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됐습니다만 물론 이명박 시장이 큰 꿈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단을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국, 주택국, 우리 균형발전단하고 업무가 전부다 정책방향이 중복되는 방향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질문한 사항을 여기에서 또 하고 주택국에서 질문한 사항을 여기서 또 하고 그래서 참 본위원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4개년계획이라는 커다란 모티브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주신 이것이 이명박 시장의 정책브레인팀이 아니라 홍보전략팀이 아니냐, 지역균형발전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탄생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복된 질의를 계속 같이 하게 되는 슬픈 입장에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재개발의 본질적인 문제를 비켜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도 그렇고 거기에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재개발의 세무조사를 투기꾼을 자극해서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땅값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었든 아닌 지역이었든 일단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발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개발 이익 부분이 어느 누구한테 가는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요. 강북개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은평이든, 길음이든, 그런 재개발만 해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강북개발 뉴타운식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부동산 상승요인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한테 가고,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특히 후자 부분 단기적으로는 그 개발이익이 올라가고 지역주민이나 지주 그런 입장에서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강북뉴타운개발을 전역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강남쪽에 집중되어서 일어나는 문제, 소위 우리 나라 부동산 가격상승의 악순환문제의 고리를 이 뉴타운 쪽에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뉴타운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부동산, 또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도 또 질의할 내용에 복합이 되는데 지금 계획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안되니까 무식하게 간단 말이죠. 세무조사 같은 것을 해서 투기꾼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식의 그런 쪽으로 방향이 안되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무식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서울시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또 강남을 때리면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투기문제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적으로나 이러한 제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따른 제도적 장치는 그렇게 유효한 장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거래문제만 하더라도 수도권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도로 묶였고요, 또 나아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법개정안이 일어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 이상 가격이 올라가거나 인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투기지구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팔 때 소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게 되는 등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앞으로는 상당 부분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언론에서 계속 저도 들었던 바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면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투기가 막 조장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장은 또 그 뒤에 아주 물리적으로 이렇게 투기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을 잡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있다라는 얘기고, 됐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니까 난개발 가능 이것도 지금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강북지역에 또 기존부도심건축재개발활성화 한다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니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확보가 되지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의 부지도 만들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 문제점을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꿈같은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거기에 후속적으로 이런 대체용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그런데 그런 청사진만 펼치고 있단 말이죠, 이시장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발표하실 때도 제반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그런 것이 언론에 터지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다시, 또 개발계획에 다시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우리 한기웅 위원도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평구도 현지하고도 틀리고 전문가 의견하고도 틀리고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뉴타운계획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현장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시 지적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진작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진짜 10년을 내다보고 아까 한기웅 위원님 말씀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재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급부상하는 길음동 쪽도 이미 이것은 뉴타운계획에 길음 같은 곳은 뉴타운이라는 그런 화려한 계획에다가 추가로 갖다 집어넣는 이미 길음동은 시작이 됐던 지역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많이 터져 나오는 냥 그렇게 홍보를 해 버리고 그러는데 결국 길음동 같은 데는 재개발사업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던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청사진에다가 이것을 대입해 가지고 서울시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많거든, 그 바람에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도 전부다 다 어디로 껑충껑충 뛰어버리고 매물도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계획발표하면서. 투기꾼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래도 전부다 스톱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값만 올라가 버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도 2지역하고 4지역 같은 곳은 하반기부터 분양공사 되어졌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5,6지역도 옛집이 평당 800만원 정도 못 됐던 지역이 지금 1,000만원을 호가하고도 가격은 그리고도 매물 자체도 없단 말이죠. 외형적으로 값만 뛰어 버렸단 말이에요. 성북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거의 제 얘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찬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 지적과 아울러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역균형발전단이 진짜 존재하려고 그러면 홍보팀이 아니고 신선한 계획 진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내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 제반 시민의 주거환경에 밀접하고 쾌적한 진짜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균형발전단이 되기를 빌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A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고 충고 어린 우리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앞에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해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1,030만이 살아가는 의․식․주 중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중에서 중요한 자고 우리가 살고 이런 도시인프라와, 주택국, 다시 도시개발공사, 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의 수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제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할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명박 시장은 포항에서 상고를 졸업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정치도 하고 경제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현대에서 신화의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저와는 15대 대통령선거 때 서울시후원회 회장으로서, 본위원은 조직본부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 보궐선거에서 후원인으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의원으로서, 이명박 씨는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 서울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나라당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후에 조순 시장은 경제인으로서 한국은행의 총재로서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그런 생활을 지냈고, 고건 시장은 행정의 달인으로서 행정을 예술과 같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모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머리도 좋고 박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패기도, 현대건설에 있을 적에는 신화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도 햇빛정책으로 소련 시베리아벌판에 철도를 놓아서 금방 될 것같이 했습니다. 저 본위원은 이것을 우리 102명 시의원이 모두 얘기하고 싶은 것을 대선이 아니면 본회의에서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 30년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9쪽을 보시면 68년 영동개발 이후 강남 개발과정 및 77년 10월 수도권재배치계획 등 강북 억제 및 강남 개발촉진 정책 분석(용적률, 인허가 차등 등)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 대답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때 그 과정을 알고 계신지 하나하고요. 두번째, 그때는 누가 주축이 되어서 했느냐, 그때는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장기영 씨, 그때 정치적으로는 김종필 총리, 그때 건설협회 회장인 삼호건설의 조회장이 합작으로 해서 제3한강교를 그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값이 저는 미아리삼거리에서 살았습니다만 강북에 살아서 60만원 했었어요, 벌써 35년 전입니다. 그때 땅값이 미아리, 수유리 신일중․고등학교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토예비군 받는 데서는 한 평에 6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20만원, 강남은 6만원, 7만원 했어요. 그때 퍼브리카 차 하나가 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년 전에 그것을 개발을 해 주자고 해서 그 다리를 넣어서 개발을 해서 지금도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강남도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신문을 보면 10년 있으면 이번에 뉴타운 균형발전이 이루어진 것같이 강북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강남은 허허벌판에 그렇게 38년이 되어도 발전이 많이 안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강북에는 도로도 안되고 기반시설도 안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될는지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보면 12페이지요, 강북뉴타운 지정에 대한 인지도,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보면 또 강북뉴타운 지정에 대한 의견, 뉴타운 개발유형, 뉴타운 조성의 시 전역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뉴타운 조성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저는 이게 틀렸다고 봅니다. 이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 앞에 대학교수 앞에 또 건설인 앞에 많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협회, 건설협회, 또 중개인협회, 부동산학회, 토목학회 많은 데 이런 데를 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5,000명이면 5,000명, 8,000명이면 8,000명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해야지 모니터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조사를 해서 찬성이 안다가 75%이고 모른다가 25%이고, 잘한다가 76%이고 잘못한 일이다 해서 9.1% 이것이 조사결과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잘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북 불균형 발전 원인과 배경조사에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남․북 불균형 발전 원인에 대한 배경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26페이지 강남․북 관련 정책변천과정이라고 해서 일자별로 죽 주요정책들은 정리를 해 놨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강남․북 불균형 발전이 원인이 된 것은 68년 영동개발 이후 강남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서 강남을 개발해 왔고, 또 그 지역 개발이 30년이 된 현재까지도 줄곧 그쪽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종 도시기반시설 수요가 필요하게 되어서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교량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집중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성시가지인 강북에 대해서는 도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 입지를 억제했고,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등등 도시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근본적인 불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다만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 그러면 강남이 제대로 발전된 것이냐, 또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이 현재의 수준인데 강북이 10년 뒤에 정말 저희들이 얘기한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남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분들께서는 완전 개발된 것이 뭐냐, 콘크리트숲으로만 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도시인프라가 조화를 이루어서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강남인프라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쟁력 때문에 강남으로 가려는 시민, 또 강남으로 입지하려는 각종 기업 등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은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속에서 강북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을 개발하면서 얻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록 기성시가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북의 지형적 특성, 또 여러 가지 역사적 특성을 감안하고, 또 기성시가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뉴타운개발계획이 나왔고, 또 현재 2021도시기본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함께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지역에 민원도 있습니다만 주거 종세분화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강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거 종세분화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간선도로, 교통시설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오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질문모형에 대해서는 이대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도 상당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질문모형 같은 것을 이와는 다르게 과학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협회라든가 건설협회 같은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또 이 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우리에게도 참고가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은 이 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책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제가 날카롭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니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명박 시장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주택국,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공사, 지역균형발전추진단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내 얼굴이 서울시 같으면 코도 정형하고, 입도 정형을 하고, 혈관도 정형하고, 600년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추진단장께서는 생각을 하는지, 또 정형외과 의사가 이명박씨고 우리 추진단장님이 인턴이시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면 정말 옳은 수술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A 위원 왜요? 소견만 얘기하세요.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명박씨가 병원의 원장이면, 수술실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 여기 수술을 하라고 해서 은평도 수술을 하고 있고, 청계천복원도 수술하고 있고, 지금 4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주택국, 도시계획국, 또 지역균형단에서 수술하고 있잖아요? 국민한테도 안 물어보고, 시민한테도 안 물어보고, 의원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견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강북개발을 해야 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민의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강북을 종래와 같이 개발을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도시로서의 소위 우리가 꿈꾸는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난개발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강북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공간으로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뉴타운개발이라든가 도시구조의 다획화 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그런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종합대책을 복원하게 됩니다만, 이 뉴타운개발사업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길음지역을 우선 주거중심타운으로 잡았습니다만, 길음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좁은 지역에 간선도로도 없습니다.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8개 구역이 동시에 2,3년 이내에 재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치시에는 더 이상 우리가 도로 낼 데도 없는, 또 학교도 없는 지역에 그러한 아파트만이 들어서는 그러한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을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체계적인 개발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모델사업, 시범사업으로서 우리가 시급하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러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전체적인 강북개발을 이끌어 나가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무런 시범사업도 해 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강북전역을 일시에 개발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것이 예견적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나 하나 차근차근 어떤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개발계획이고 또 추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 질문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여기 연설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이명박 시장이 수술대에서 서울시를 정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좋다고 그러면 제가 똑같은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는, 그런 것은 조언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질문한 것인데 지금 민자업자 앞에다 뭐 한다 용역을 준다 그런 것은 듣고싶지 않아요. 제가 질문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뉴타운개발사업이라면 저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A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동의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뉴타운하는 사람들이 20평 사는 사람이 도로도 닦아주고 집도 잘 지어지고 조경도 좋고 모든 기반이 닦아 졌을 때 돈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거기 실질적으로, 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편리한 장소에서 집을 지어서 좋은 장소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장이 할 임무인데 몇 %나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아리에서 개발했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돈이라고 한 2․3,0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월세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노태우 정권식으로 집은 공짜로 주지만 관리비가 없어서 다 쫓겨나듯이, 과연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편리한 재개발이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몽땅 살 거예요, 사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더 죽이고 잘사는 사람은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명박 시장의 행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동의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큰차원에서는 강북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제 자식이 미아리에 살고 있어요. 20평짜리 월세에 살았는데 집을 하나 샀어요, 15년만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개발해요, 그 사람에게 뭐 해줄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비단 뉴타운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재개발 전체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그 동안 많이 지속된 것도 사실이었고 원거주민이 많이 정착하지 않고 속칭 프리미엄 받고 팔아 넘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A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사항이 많아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질문했잖아요? 효과를 보겠느냐? 내 자식이 있어서, 집을 사놨는데 과연 걔가 정말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들어가서 그 얘가 법의 보호를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뉴타운개발사업에서는 원거주민들이 많이 정착하는, 현재까지의 재개발사업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요. 도로에 의해서 철거되는 사람도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일반분양보호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또 국․공유지를 우리가 장기임대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더 지음으로써 해당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우리 단장님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도 질문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강북 주민들 10년만 참으세요. 이명박 시장이 신문에 계속 나왔습니다. 보셨죠? 10년 참으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이 됩니까? 명동이 지금 38년 동안 해도 안됐는데 개발이 안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 예를 들어서 집을 한 타운을 보고 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십시오. 옛날에 강남에 빌라에서 불을 낸 것이 누가 냈습니까? 재개발 못해서 불을 낸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사 안 가서. 그러면 아무리 이명박씨가 10년 동안을, 한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10년 20년 되면 아픈 사람이 두 명이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나가라고 하고 월세 집으로 내 보내고 그것을 개발해서 누구 좋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크게 제의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전에 시장한테 가서 면담신청을 했더니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청계천복원이 주택국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인기가 떨어져서 65%밖에 안돼요.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요. 하면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는 충고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청계천복원이 선거전에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한 70 이나 50%,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더라도 한 40% 정도 진행했을 때 이 일을 발표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아쉬운 점 하나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금방 질의하기 전에, 여기 건설위원회에서는 청계천 예산 안 하겠다, 청계천 하는 것이 독재다, 사기업인가? 서울시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자기 것 아니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명박씨가 사람의 얼굴을 600년 역사를 버리고 정형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정형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좋다고 단장이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석이나 당으로 보나 모든 것을 존경하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 앞에 건의하고 싶고, 또 우리 도시관리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들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해 놓고 시베리아 벌판에 현대건설에서 다리 놓겠다는 것 지금 서울시민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드릴게요. 햇볕정책 그만 쓰시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에 분명히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랑 민주당 위원들이 거수해서 통과 안 시킬 것입니다. 햇볕정책 그만 쓰라고 하세요. 어린 얘들 아닙니다. 다 여기는 이명박 시장보다 각 분야에서 여기 대선배 이헌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선배들이 많습니다. 너무 앞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될 것을 그렇게 앞서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것 언제까지 임시로 됩니까? 33명에 대해서. 왜 오래 쇼들을 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단 언제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저희 조직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A 위원 네.

현재는 임시기구로 되어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시에 어떤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반영되어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조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위원 후반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국으로 갈 거예요, 구조적으로, 참고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벌리지 말라는 뜻이고. 사실 나는 이렇게 대답을 받고 싶었어요, 단장한테. 우리가 사실 무리하고 있다, 시장님한테 잘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괜찮다, 잘 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하고 잘못 가네요. 그러면 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의 구성원이 1단 3반 7팀중에 현원 28명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특채되어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추진단 내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면 사실 난맥상으로 흐르는 서울시를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사계에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특채해서 실질적인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연구원으로 특채를 해서 잘 계획을 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 걱정스럽지 않게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21세기기획위원회의 전문가분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항시 같이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있다면 좀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점은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면 이 조직을 관리하는 팀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1세기서울기획단이나, 또는 시정개발연구원 그 쪽에 의뢰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 단에서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단장님은 고건 시장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고시장님 취임 직전에 대통령 비서실로 근무지를 옮겨서 1년 남짓 있었고요. 그 이후에 파리주재관으로 3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순 시장 때는 경제진흥과장, 기획과장, 행정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건 시장 시절에 소위 서울의 역세권에 상세구역을 설정해서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그 당시에 떠들썩하던 그 개발계획이 살며시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새는 상세계획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도시설계와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서울시 전체 90여 곳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수립한 계획입니다만 사실상 개발계획으로 쓰여지기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만 세워줬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지원장치라든가 강제성이 결여된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도 못하고 또 개발도 안되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오히려 슬럼화가 되어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개념도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세워진 대로 개발토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념을 도입하고 또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로지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교남동지역이나 경복궁지역, 또 동대문에 있는 창신, 그 쪽을 뭐라고 그러나, 거기 지역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 지역개발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스스로 해제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원 뜻이 계획적인 개발, 체계적인 개발,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지원하고,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된다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구역, 지구단위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것을 민간 주도로 해서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이것도 관이 주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민으로 하여금 오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개발을 한다면 개발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만 해 놓고 민간한테 그대로 맡겨 놔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뉴타운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도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는 왜 어느 정도 개발한 다음에 발표하고 그러지 왜 미리 발표해서 땅 값을 올려놨느냐 했는데, 이것 나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계획을 발표해 놓든 나중에 슬며시 하면 오히려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만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비슷한 대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개발방향과 개발방식을 지정해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다 거친 다음에 얘기한…….

사전에 공청회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지적한다면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제 얘기는 일단 지금 뉴타운개발한다고 세 군데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청회를 통해서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슬며시 여기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공무원들 몇 사람들이 비밀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해서는 난개발이 될 것 같고, 정말로 앞으로 이 지역은 학교 제대로 세워야 되겠고 공원도 제대로 세워야 되겠고 특히 도로, 아까 우리 한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만은 정말 제대로 뚫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헌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순 시장 4년과 고건 시장 3년 7년 동안에 이명박 서울 시장이 그 당시 정원식 후보한테 밀려서 시장에 나오지를 못해서 절치부심 7년 동안 이 서울시에 대해서 계획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늘 나와서 석달 만에 이것 발표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과 교감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일방적으로다 졸속행정이니 이렇게 나가는 데에 본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추진단에서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제쳐놓고 신문에 발표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바로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쪽에는 181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강북에 있는 재래시장은 사실 나이로 보면 늙은 사람들이에요. 해방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었던 시장인데 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따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대형유통단지가 여기 저기 서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은 거예요. 재래시장 사람들 물건 하나 제대로 똑똑한 것 못 갖다 놓죠, 값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비쌀 수도 있어요. 또 배달하는데 제대로 못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죽고 먹거리 떡볶이, 오뎅집 이런 것이나 생기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재래시장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7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금년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장별로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라고 할까 그런 자료를 넣으면 아, 이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 아래에서 움직입니다만 크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또 경영을 좀더 현대식으로 하는 경영현대화사업 이 3개 사업으로 구별된다면 질의하신 등록․무등록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등록시장을 우선으로 하고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점가진흥조합을 구성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건의의견이 많습니다. 무등록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정비사업이고 또 구청이 주관되어서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등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등록시장도 지역정비사업 차원에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단답으로 세 가지만 더 할게요.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설계서라고 있어요. 이게 영수증인가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3억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부과세 안 냅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관계에서는 부과세는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난 사실 그 얘기하기가 싫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 강북에 있는 구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강남에는 돈이 많으니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너 배 이상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추진단장님, 그렇다면 시교육청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강남에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저 서남권을 주든지 우리 이광국 위원이 계신 강동을 주시든지 해서 균형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로2가 파고다공원 옆에 새마을운동본부 서울시지부 땅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조그마한 건물…….

지금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공원 비슷하게 대나무 갖다 세워놓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명박 시장님께서 실버타운, 치매병원 이런 것을 앞으로 각 구마다 하나씩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어디다 뭐를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 땅이 거저 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버빌딩이라도 하나 지어주면 파고다공원, 종묘공원에 공짜로 와서 노시는 서울시내 전 노인양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복되는 것도 많으니까 약간씩 비켜나가면서 또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강북에 치중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강북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으로 바꾼 것도 강북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고 전지역을 골고루 개발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이 주로 강북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시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이라는 미명 아래 몇 몇 자치구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졸자라든가 승용차 수, 입시학원 수, 정보화지수 모든 것이 강남, 서초 등에 월등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가로수 같은 것을 보면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5,847개나 되고 서초구에는 5,146개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동작구같은 경우에 1,951개, 금천구는 1,865개 됩니다. 굉장히 낮은데, 특히 관악구라든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소위 말해서 서남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이 있다 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남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뉴타운 개발계획에서 서남권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서남권도 강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최근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학자가 자기가 의견조사를 발표했는데 강북이 기준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한강 이북이 강북이다라고 한 사람이 44%인데 그러면 서남권 구로, 금천같은 데는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었더니 약 50% 이상이 다 강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로나 서남권도 강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조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서남권도 강북과 똑같은 지역에서 동남권을 제한 지역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말씀하신 구로나 금천같은 일부지역은 강북지역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더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타운 개발 추가선정이라 든가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 지역적인 고려도 함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또 말씀드리겠는데 광명시 쪽에 고속철도정류장이 생길 예정이고 머지 않아 개통될 예정인데 지금 그곳이 개통이 되면 많은 인원의 혼잡이 예상되거든요. 서남권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철10호선의 조기추진에 대해, 아니면 건의 내지는 단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1도시기본계획이 짜지고 있고요, 거기에도 도시계획국에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함께 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도시계획국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10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에 강서구라든가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등 관련된 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10호선의 조기개통 내지 계획은 단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차기 계획수립하는데 참조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북지역의 대대적인 재개발은 필연적으로 과밀도화 될 것으로 보고있고, 또 주택안정의 명분으로 서울근교 신도시가 그렇고 이런 과밀도가 강북 재개발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고 투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투기단속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문제는 우선은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위장전입이라든가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일제 현장조사까지 한 바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일체 막기 위해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11월 20일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장전입 문제같은 것은 일단 해결이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은평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교부에서 수도권 전지역을 11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었고, 이것이 주택지역에서는 54평 이상, 상업지역에서는 60평 이상만이 허가지역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적은 평수는 사실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인 거래자에 대해서도 현재 자치구에서 관할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모든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억제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문제에 대해서는 크게는 금년도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법으로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도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현재에도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투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할 경우에는 어느 곳이나 개발이익이 일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개발에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일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뉴타운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안된다고 그러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한 어떤 투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공원 등 기반시설의 한계로 인해서 난개발이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원이라 하면 도시기반시설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자기생활권내의 지역도로 지역공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크게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또 교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만 뉴타운개발의 기본적인 목표가 현재 민간부분에 재개발 같은 것을 맡겨두니까 학교라든가, 공원, 도시기반시설 나가서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뉴타운개발방식을 공공부분이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확보하고, 또 생활권단위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도시관리를 확보하는 방향을 정책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내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오전에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 우려가 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또 교통시설망, 교통순환망이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 때 2006년, 또 2007년까지의 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건설국에서 간선도로망에 대한 정비계획을 짜고 있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대중교통망을 이용한 교통순환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7년도시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나름대로 단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난개발의 원성이 NGO라든가 어떤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용역의 수의계약이 100%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출자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공개입찰을 통하면 나름대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정확한…….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운영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법조항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외부에 줄 때는 우선 시정개발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원이 맡지 못할 사업이거나,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미 많은 용역을 받고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일 때에는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외부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용역은 우선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게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외부로 준다 이렇게 기본원칙이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용역이 수의계약이라 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준 것이고요. 또 그런 용역방식이 많은 부분 또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에는 그 동안 시에 대해서 줄곧 여러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쌓여진 노하우라든가 쌓여진 자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학교에 맡겼을 경우에는 또 굉장한 이론적인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만 해도 저희들 행정 현실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용역과제를 결과를 받아서 또 행정으로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같은 사항도 이러한 어떤 민간경영에 많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외부에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내년서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추진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청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그러한 논의사항들이 우리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돈도 없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신뢰성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봄직한 그런 어떤 입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동료위원들은 지역구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선거공약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사항과 민의를 반영해서요. 다음서부터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 있으면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해서 같이 의견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 내지는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건의 드리면서 앞으로 꼭 협의를 거쳐서 정책발표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재삼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류성열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단장님은 업무보고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민선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을 본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북이 너무 낙후된 것은 위원님들은 물론 이요, 서울시민 전체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뉴타운 세 곳을 정해서 발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분분한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많이 지적된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입맛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분분한 것을 우리 단장님은 참고는 하실지언정 지역발전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뉴타운지역을 더 많이 서울시의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더 많은 곳을 찾아서 확대발표를 해서 건설적으로 뉴타운을 해줄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 듣기로 강북에 뉴타운을 30갠가 50개를 더 발표한다고 그렇게 들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뉴타운개발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지 3개를 저희들이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뉴타운 세 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10년간 저희들이 주거중심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정확한 권역이라든가 정확한 구역을 현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길음타운과 같은 지역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대략 서남권까지 포함해서 약 24개 권역 정도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24개 권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012년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2012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강북지역의 뉴타운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약 100만여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심형 경우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계천주변이라든가 동대문지역 등등해서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추가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왕십리의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해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10개년 계획에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시가지형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개발할 지역이 서울에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계획구간을 포함해서 아직도 그렇게 개발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은평뉴타운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된 후에 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서두르지 않고 우리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확대한다고 그럴까요, 점차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단장님께서 지금 답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날로 개선을 해서 연구검토 해서 24개 지역이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강북지역은 상업지역이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상업지역을 높임으로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 적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겠습니다만 단장님은 지금 강북의 각 구에 상업지역이 0.2%, 0.3%, 때로는 0.1%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을 발전하는 데는 상업지역은 물론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서울시 균형을 맞춰서 상업지역을 무한정 올려 줄 수는 없겠는가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업지역을 골고루 분포해서 올려주면 자동적으로 지역발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는 향후 어떤 생각을 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타운개발사업과 다른 하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입니다. 이 뉴타운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 주가 되는 사업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도심 안과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업업무기능들을 각 지역에 분산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소위 도시공간구조의 다획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저희들이 약 각 구별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이 개발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어떠한 특수한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고급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나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강남지역이나 꼭 도심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많은 도시생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1,2년 3,4년 이런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지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지역을 선정하고 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상호의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자치구와 주민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안이 개발계획이 잘 짜여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물론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용도지역조정까지 포함해서 함께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런 다획화가 이루어지면 도시교통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통이동수요를 좀더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교통수요가 그렇게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개발사업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내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뉴타운 몇 군데 발표하는 것보다는 각 구청마다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이 약간씩 상향조정되면 뉴타운보다도 효율적으로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향후에 물론 단장님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단장님의 향후 견해는 본위원의 뜻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상업지역 조정문제하고도 상당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국의 기본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상업지역 조정만을 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잘못하면 그 지역의 지주만이 이득을 보고 또 상업지역을 조정하게 되면 여기에 그 소지역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에는 룸싸롱도 들어갈 수 있고 단란주점 등등 해서 아주 주변에 주거환경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조정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개발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되어서 함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개발지역 저발전 자치구와 강남과 같은 좀더 낫게 발전한 지구와 상업지역의 면적차는 엄청나게 사실은 크고, 그에 따라서 자치구 세수입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된다 하더라도 철저한 선 계획이 되고 후 조정이 되어야 되는 함께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단장님이 건의도 하고 해서 무리수를 띨 수는 없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에서 단장님이 계획도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도 나왔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재래시장이 너무 많아서 사실 6․13선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300개가 넘는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재래시장에 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단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다 공인한 바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사실 재래시장을 개발한다 하고 공약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팀이 구성되어서 우리 재래시장대책반장님으로 계신 이정호 반장님이 아마 이것을 주도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재래시장을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이 골치 아픈 사항일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재래시장을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내서 짓는데 그 시장이 사업성이 없어서 업자가 안 덤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시장 허가 내 놓고 업자가 없으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는 주택공사가 존재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서울시의 공익사업이면서도 영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주택공사는 하지 않겠느냐 해서 행여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주택공사를 연결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대책반장님은 주택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 재래시장 허가 난 것을 연계시켜서 좀 돌봐줘서 그 시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쾌한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어려움이 봉착되었을 때 우리 재래시장대책반장님은 그런 데 연구를 해 보신 바는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 그런 데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반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관련되어서 주택공사가 아니고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재래시장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을 서울시산업진흥재단에 추천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5% 이내 100억 이내에서 해 드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연계하는 것은 검토해 본 바 없고요, 향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균형발전에 대해서 오늘은 하루종일 균형발전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북에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사실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발전하고 나서 강북의 명문 중․고등학교가 다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강북은 영세민들만 자연적으로 모여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에는 사대부고가 있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미 이사를 갔고, 또 사대부고가 있는데 200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자체로 끌고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사실 서울시장은 강북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열심히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어느 핵심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감으로써 그 지역은 황폐화될 수도 있다, 지역주민이 안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을 통해서 또한 서울대학교 총장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본바, 저희는 2007년까지는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잔류할 수 없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이런 것을 못들었을 적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못들을지언정 지금 저희가 질문하는 요지에서 듣고 나면 과연 이것을 서울대학교하고 절충을 해서 사대부고가 잔류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한번 개진해 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문제가 사실 시민이 느끼는 그런 불균형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이전하는 수요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희들 서울시나 서울시 실무적인 정책의 손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또한 교육문제입니다. 그 동안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궁리도 해 보고 교육위원회하고 접촉도 여러 번 해 보고 있습니다만 가끔가끔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환경변화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타운 내에도 학교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뉴타운 부지 내에도 강남 못지 않은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용역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과제 중에서도 교육환경문제, 특히 강북교육환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된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성북구의 사대부고 문제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북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 다시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성북구 50만 구민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이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거기에 적극 우리 단장님은 협조해서 건의도 하고, 물론 교육부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단장님으로서 명분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서 잔류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늘은 이명박 시장이 하도 뉴스거리를 많이 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또 우리 서울시의원도 오늘은 무엇이 나올까, 또 내일은 무엇이 터져 나올까 하는 의구심과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서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유독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세계적으로 유명세가 붙은 윤락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락가가 느닷없이 대책도 없는 과정에서 폐쇄시킨다고 딱 매스컴에 터졌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의 서울시의원으로서 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대로 터트려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쫓아오는 것이 서울시의원을 쫓아와서 당신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 거니까 모르고 있다고 그래야지. 당신 시의원 뭐하는 것이냐, 했을 때 과연 답변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단장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터트려 놨으면 그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식견을 주든지 좀 보고를 해 주면 아쉬움이라도 순간이나마 피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하다 못해 쥐를 쫓더라도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 것이고 개를 쫓아도 개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생계가 거기에, 지금 성북구 윤락가에 연간 매상이 1,0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산이 광대합니다. 그런데 1,000억이 매출액이 되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는 과연 얼마냐, 엄청 많습니다. 물론 윤락가를 법적으로 평등하게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허가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윤락가도 없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거기 지역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거기 주민의 대처사항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칭 성북구 미아리텍사스라고 말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진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내년도에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문제는 성북구에서 스스로 자치구 차원에서 이 지역 정비계획을 세워서 현재 그쪽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시장님 때죠. 이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더니 그 윤락가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을 유흥위락지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도가 유흥위락지구라고 나가니까 아, 그럼 있는 지역을 양성화시키는 것이냐 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북구 차원에서는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그 지역을 좀더 용적률을 주더라도 유흥위락지역에서 일반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시청에서도 그러한 윤락가지역 같은 곳이 도시정비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지원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성북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짜고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발표한 바는 아직은 없고 확정한 바도 없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당이 없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도 없고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성북구 자치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사항이 됐겠군요.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사내용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기자들 전체가 전화가 왔어요. 문의 전화가 와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 중에 성북구가 아마 스스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 사항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북구 서찬교 구청장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KBS1라디오에서 이명박 시장이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라는 프로에 출연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8일에.

죄송합니다. 여러 인터뷰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한 사항은…….

추진단장이 이런 것은 눈여겨 체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러 나가시게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다면 그 내용은 제가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도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심장부를 대수술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도와 병행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할 추진단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강북발전은 강남과는 차별화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가 강북개발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도 강북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까닭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 대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김단장께서는 반포지구에 저밀도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용적률 285% 허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강남 반포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북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당사자가 이런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포는 제3종으로 285%의 용적률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출신이기 때문에 장안1동, 바로 여기는 300% 26층이 지금 현대건설에서 거의 다 완공시켜 갈 단계에 있습니다. 장안2동 329-23번지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옆인데 여기는 3종으로 300%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안2동 329-2번지, 메모 좀 하세요. 329-2번지에는 지금 용적률이 2001년도 종세분화 매뉴얼이 바뀐 이후로는 200% 12층 이하의 재건축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추는 것이 실용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처사는 종세분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강북을 특별히 특단의 노력으로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북개발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한다는 약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뉴타운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강남지역은 비록 택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강북기성시가지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형평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로 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커다란 정책전환을 통해서 강북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와 아울러서 강북개발을 요청하는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강북에 대해서 또 다른 강남식의 개발을 지향하고 또 강북지역 전체 특성에 맞는 개발을 또 주장하고 요구하는 주장도 상당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주거종세분화라는 것은 그러한 강북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고 고밀도로 무조건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주거종세분화라는 것이 나왔고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높이라든가 개발상황을 고려해서 또 어느 정도 주거종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의 민원도 많고 특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자치구청장들로부터 이것에 대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 문제를 연말까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민원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석상에서 저 스스로가 도시계획국장에게 몇 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자치구의 의사가 많은 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주거종세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면 도시계획국장이 본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본부의 추진단장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낱말 뜻이라도 맞추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금 25개구 가운데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25개구 가운데에서 몇위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나타내 주는 지수를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와 재정자립도를 쓰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오히려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판단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동대문구는 2000년서부터 2002년 3년 평균 36.4%에 이르러서 거의 한 끝에서 네번째 다섯번째…….

그렇게 되죠?

네.

19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추진단에서, 제가 하는 것 명분이 충분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여기도 당연히 용적률 250% 이상 3종 허가를 득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추진단에서 소위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 똑같이 균형발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정도 메모해서 누누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대변자로서 이런 것은 반드시 시 당국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의 문제가 아니냐, 또 따라서 추진단에서 우리 김단장이 노력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숙제를 제가 드립니다. 이것 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뉴타운개발계획 향후 추진절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대상지의 입안신청, 물론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죠. 뉴타운개발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지 그냥 임의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물을 세모 그릇에 담으면 세모가 되는 것이고, 네모 그릇에 담게 되면 물이 네모가 됩니다. 이것 뭐 일관성이 없게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왔다갔다 붙이고 소신이나 신뢰도가 전혀 보이지 않은데 종합도시개발계획수립 도시구조개선계획수립 사업시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후보지 1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면, 총 1조 9,654억원 들어가요. 약 2조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2를 보면 2,040억원, 후보지 3을 보면 1,19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여기 향후에 개발을 했을 때 토지소유주나 개발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대책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지 1에 신시가지조성형 뉴타운, 은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은평의 경우에는 총 1조 9,654억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자기 돈을 투입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토지를 분양해서 대부분의 돈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추산으로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바로 지역개발을 하고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으로 시가 직접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 전체에게 서비스를 하고 지역개발을 하는 방법 그것이 공영개발이라 할 수 있고요. 후보지 2의 왕십리뉴타운의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고 합니다만 여기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스스로 해 주기를 그런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스스로 개발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어차피 시가 의무적으로 닦아줘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민간 스스로가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익 환수문제하고는 스스로가 주민이 개발하고 스스로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길음뉴타운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난개발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초등학교마저도 먼 장거리를 통해서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약 24개 권역을 우리가 개발한다면 그 이익은 바로 그 지역내에 사는 강북시민뿐만 아니라 그 인접해서 사는 시민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고 강북 전체주민이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 재원조달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은평의 경우에는 충분히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자금으로서 자금을 리벌빙해서 개발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왕십리뉴타운은 사실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식, 돈을 더 적게들이고 똑같은 개발효과를 노리는 방식이 있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시가 확보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길음뉴타운 같은 주거중심이 많은 부분은 시가 공공부담을 통해서 순투자를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강의 계획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은평같은 개발계획도 향후 10개년계획입니다. 2010년에 마무리되는 계획입니다. 완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왕십리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말에 마무리되는 계획이고, 다만 길음뉴타운 경우에는 2006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길음뉴타운이고 왕십리뉴타운도 시범구역과 도시기반시설은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수도 서울 심장부를 수술할 인턴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단장이 매스를 함께 가할 만큼 투철한 소신이나 의지가 좀 결여된 것 같은 감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 관계 하나부터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시민의 욕구충족이라든가 또 신뢰도가 떨어지면 서울시 전체 개발 청사진에 대해 서울시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지역불균형 미개발촉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김단장께서는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기울여가면서 시의원이나 또 지역구민 여러분과 또 전국에서 서울을 보는 그런 시각이 다를 수 있도록 추진단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책에 개발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이광국입니다. 하루 온종일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는 단장님 냉수 한 컵 드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반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반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계획반장 송경섭입니다. 강동구도 역시 전체 서울지역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되어서 검토되고 사업추진이 될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뉴타운계획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구에서 하나하나씩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동구에 뉴타운계획이 없어요. 균형발전에서 어떻게 강동구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재 검토된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24개 권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 자세한 권역이 강동구도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 것입니까?

오전에 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주거환경개선과 두번째는 상업 및 업무시설의 전개쪽으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내세우는 얘기가 서울시 얘기인데 천호동 가보셨습니까?

천호동에 일반적인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호1․2․3․4동을 가보셨느냐고.

천호1․2․3․4동 지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안 가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이 말만 삶의 질, 쾌적한 주거환경이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강동구는 늘 빠지는 거예요. 강남․북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남쪽에 동쪽에 있어서 그런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천호동이 천호대교를 건너서 둔촌아파트까지 바른 쪽은 송파구입니다. 올림픽아파트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측으로 중부인터체인지까지 가면 명일동, 상일동이 나옵니다. 그 나름대로 다 명일동, 상일동 괜찮습니다, 둔촌아파트도 괜찮고. 좌측으로 암사동으로 나오면 요새 말많은 암사동 거기도 나름대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만 하면 되는데 이 천호1․2․3․4동이 55년도부터 65년도에 상경해서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 누구분들은 안그러지만 다 객지에서 오신 분이 약 38% 한 15만명 됩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다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천호지역도 모르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저는 그래서 좋으신 얘기는 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얘기하셔서 질의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대한 세 가지 문제만 얘기를 하고 용역을 주시든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천호대교를 건너가고 오는데 천호동에서 정체현상이 20분씩 걸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시쯤 가보십시오. 천호대교에 교차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 이런 소관도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여태 우리가 질의도 하고 진정도 했습니다만 천호대교에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참작을 해 주시고, 용역을 주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용역을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교 사거리의 교차로 문제. 둘째는 반면에 또 지금 광진교가 없다고 해서 2003년도 말에 개통을 합니다만 강북쪽에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천호동쪽에서는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호동쪽에 인터체인지가 어디서부터 밀리는가 하니 중부고속도로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 천호대교쪽에는 인터체인지가 있으니까 되는데 광진교쪽에서는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시로 예산을 올렸더니 인터체인지 비용이 한 20억 되는데 2007년도에는 암사대교가 있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진교인터체인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천호동이 지역발전이 안되는 것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권단위발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천호1․2․3․4동에 생활권 단위발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하나는 천호동에 시장문제로 해서 지금 재래시장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천호동 구사거리를 와보시면 6.25때부터 있던 국도이기 때문에 15m 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난이 제일 번잡합니다. 시장도 3개씩이나 있는데 노점상이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래시장보다 노점시장이 더 번창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도로정비과 기타 여러 군데에서 해야겠습니다만 균형발전에서도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을 잡아서 노점상의 문제가 천호동로터리 문제만이 아니고 전시내의 노점상 문제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로 남의 얘기가 아니지만 여성회관을 강동구에 짓는데 1,000억, 노인회관 짓는데 1,000억, 선사유적지 들어가는 데 약 1,000억 해서 한 3,000억을 들여가면서, 물론 노인회관도 필요하고 여성회관도 필요하고 선사유적지도 필요합니다만 2․30억 들여서 인터체인지로 해서 천호동사거리가 교통량이 말끔히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 주셔서 세 가지 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위원님 질의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보충질의하기 전에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A 위원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21세기위원회 위원이 몇 명됩니까?

50분 내지 60분 정도, 도시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여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A 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는 회의를 할 적에 몇 사람입니까?

시정개발연구 위원은 보통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연구원은 5명이고요, 그때 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10명 내지 11명 정도의 외부위원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A 위원 그런데 모 TV에서 봤을 적에 21세기위원회는 400명 이상 된다는 것이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A 위원 언론매체에서 21세기위원회는 모니터든지 합쳐서 약 400명이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21세기기획위원회는 약 8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400여명이 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청계천복원 관련한 그것이 아닌가…….

A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해 주세요. 21세기위원회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시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21세기위원회 위원 숫자가 100명이라면 아까 분과로 말하면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발전위원회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죠?

도시발전위원회는 없었습니다.

A 위원 서울시의원이 도시관리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간 사람 없죠?

네, 없었습니다.

A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서울시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이 주택국, 도시계획국, 모든 국에 위원들이 여기 다 들어가 계시는데 세상에, 여기 추진단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지역균형도 틀렸고 남북균형도 틀렸고 서울발전추진단하면 되겠어요. 뭐 복잡하게 할 것 없고. 그러면 추진단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우리 명영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요청을 해서 시정개발원이든지 21세기위원회든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는 총 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시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정승우 위원님과 임한종 위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발전위원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향후에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례 초안서부터 위원님들을 모실 계획이고 분명히 명문화 해 놓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A 위원 그러면 타 부서의 시의원들 임명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A 위원 21세기위원회인가, 지역발전위원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임명 날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8월 초순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든지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추진단이 센터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봤을 때. 모든 것은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국, 주택국, 도시개발, 정신이 없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 방법은 좀 상위에서 추진단본부를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도시국 안에 들어갈 것인지, 각자 수평적인 흐름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조직으로 갈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전체에 대한 총괄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이 주 협조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번 조직개편시에 그 동안 언론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3개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치 못하다 갈등이 있다 등등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도 있었고 좀더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체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조직개편 과정 중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론 방향에서는 제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3개 부서가 합심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일사불란하다고 할까요,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강력한 추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단에 중요한 건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님을 상급으로 볼 수 있느냐, 도시국장이나 주택국장을 봤을 때 시장님이 누구 결정을 따르겠어요?

공무원 사회의 계급구조다 보니까 계급관계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시추진기구로 도시계획국의 일부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지금까지 제가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이 협조하는데 어려운 점은 결코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부시장이 직접 관장도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시장님께도 우리가 같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직접지시도 받고 시장님 의견을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운 점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만시민들이 도시계획 모든 것을, 또 시정개발연구원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의미에서 얘기했을 때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용역이 나왔을 때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스, 노우로 대답해 주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겨서 한 건이 올라 왔습니다, 중요는 건이. 그럴 때 용역을 사견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정개발원에 맡기겠습니까? 연구분야를 구성해서 거기다 맡기겠습니까?

위원님 질문을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떤 경쟁력 있고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연구용역 대부분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안을 가려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위원 예를 들어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견에 전제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핸드폰을 하나 사기 위해서 이것을 시장 눈치 보지 말고, 국장 눈치 보지 말고, 예산 생각 안 해서 서울특별시가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600년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의 도시 미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 하나 선정하는데 내가 시정개발원의 심사위원들한테 맡길까, 고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학교에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맡길까,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데 맡길까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관이 없어서 어떻게 본부장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선택하겠어요. 얘기하세요.

핸드폰이라면 당연히 시정개발원연구원에 못 맡기죠. 그러나 전체적인 소위 21세기도시기본계획을 짜고 그것과 연관되는 아주 커다란 계획, 그것은 시정개발원연구원이 낫고요. 그 하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타운개발계획 일체가 다 외부로 나갑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평가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 그런 업종에서 종사도 하고 있고, 위생관리도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조순 시장 계실 적에는 경제 쪽에 과장으로 계시고. 저는 옛날에 이 별관에 8년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한 두어 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과로 옮긴 것 같습니다만 경제국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총량제라고 있었죠?

네.

A 위원 아파트형공장총량제, 저는 아파트공장을 성수동, 구로동에 다 제가 다 지었습니다만, 총량제를 한번 따려고 그러면 50만평, 5만평 6만평하려고 그러면 총량제 때문에 아파트에 공장을 못 지었어요. 내년으로 넘어가고. 상공부에서 이렇게 했죠? 요즘은 또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A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21세기위원회가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도시계획 잘 하는 사람도 있고, 토목공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의 달인도 있을 것이고, 경제인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교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도시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뭐냐 산업합리화법에 잘 되어 있는데 산업합리화법을 이용을 못해서, 발음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표준말을 잘 못 쓰니까. 산업합리화법이 있는데 상공부에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21세기위원회에 상공부에 있든 경제계에 있든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에 있든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추진단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단장님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심의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같은 데는 여러 전문가들을 각 분야에서 모시고…….

A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합리화법 같은 것 잘 아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참고해 주실 것은 저는 송파구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나쁜 것이 송파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유도심문 하지 않기 위해서 능률화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나쁜 데가 어디 어디 있느냐면 서울시내에 구치소 있는 데가 송파구밖에 없죠? 다른 데 있습니까?

구치소 말씀이십니까?

A 위원 구치소나, 교도소나.

구로 금천…….

A 위원 송파구에 있고, 또 시장 중에서 대규모 시장이 있는 데가 송파구 가락시장이 제일 크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까도 의식주 얘기했지만 먹고, 자고, 입고, 그런데 아침 네시 정도 되면 공기가 상당히 좋은 편 아니겠습니까? 차도 덜 다니고 햇빛도 덜 오고 황사도 안 오고 아침 네시가 그래도 제일 상쾌하죠? 그렇게 보시죠?

네.

A 위원 그래서 아침에 가락시장을 와봤을 경우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허신행이 사장인데 배추 썩는 냄새, 악취, 젓갈냄새, 대기오염, 매연, 매연은 전라도에서 오지 무안에서 오지 부산에서 오지 제주도에서 오지 이렇게 해서 아침2시에 와가지고 먼저 하역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12시부터 먼저 와가지고 한 1,000대가 동서남북 시동을 걸어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발전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동의합니다. 요전에 영등포의 모 구청장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백화점도 하나 떠가라, 우리 송파는 좌우측 동서남북, 앞에 롯데백화점, 옆에 한화에서 하는 백화점, 바로 옆에서 또 롯데백화점 102층짜리 짓는다고 하죠. 일요일, 토요일은 차가 밀려가지고 못다닙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소공동 보십시오. 신세계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 있죠, 또 미도파 있죠, 코스모스백화점 있죠, 차가 못 다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또 영등포로터리 한번 보세요. 롯데 있지, 신세계 있지, 이마트 있지.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식으로 내 집을 허물어서 집을 지었을 때는 뒷사람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뒷사람 이익 본 것을 앞에 나가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추진단이 할 일이지, 미국이나 일본 가보세요. 딱 100평짜리 상가가 하나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집만 하나 다오, 조사합니다. 또 당신은 거기에서 콩나물장사를 했어, 아주머니 어디 가실래요? 나는 꼭 이와 같은 장소가 필요해, 하루 매출도 100만원이면 돼, 10만원이면 돼, 5,000원이면 돼. 제도적으로 이런 법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민원도 없고 편안하고 교통비도 덜되고 이런 것을 한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나 툭 왕십리를 던져가지고 왕십리에서 시행을 해서 죽 해 가지고 콩나물 크듯이 잘 커서 그 후에 보고 그것을 본떠 가지고 은평을 가든지 종로를 가든지 구청장들 앞에 이런 사례가 있다, 사례집을 하나 내가지고 하시는 것이 이명박 시장이 할 일이고 도시관리위원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맞죠? 한번 반문을 해 보세요.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시고.

수긍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계획이 또 단순히 민원처리만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광진구가 상업지역이 없죠, 없다고 봐도 되죠? 우리 송파구하고 붙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광진구가 주로 주거중심쪽으로 개발이 되었고…….

A 위원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업지역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약 0.4㎢ 정도 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상업지역이 없다가 금년도에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상업지역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A 위원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백화점이 하나 이루어지고 집을 짓고 허가를 받고, 더욱이 우리 나라는 허가를 늦게 내주고 이유를 대서 안 내주니까 인허가 내고 자금 만들고 대지 사고 백화점 하나 지으려면 10년 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하나 지으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도시지역에 입안이 늦어서 광진구 사람이 휘발유값 들이면서 애를 태워서 롯데백화점으로 옵니다. 교통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리시에서 오지, 성남에서 오지, 성남에 백화점이 없으면 롯데 오죠. 또 강남에 현대백화점이 있으니까 강남사람들은 잘 안 오지만 구리시에서도 오지, 강동구에서도 오지 백화점 하나 생기고 좋은 학교 생기고, 또 건물시설 좋은 것 생기고 이렇게 툭툭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자연히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구치소가 하나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울타리가 2m 50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학교가 바로 옆에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선거구역입니다만. 위에서 전망대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총을 대고 초등학교 올 때, 또 아침에 약 5,000명에 있는데 미집행자, 죄수, 형기 받아가지고 대기하는 사람 5,000명이 있는데 하루에 몇 명씩 석방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것 내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350명이 가석방도 되고 석방도 되고 그럽니다. 몇 시에 석방되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7시, 요즈음은 6시. 또 구속되는 사람은 밤낮으로 들어와요. 포승줄 매고 머리 빡빡 깎고 수인복 입고, 학생들이 그것 보고 있다 말이에요. 울타리는 낮다 이거죠. 그게 4,000평 정도 되는데 동서남북 뺑돌아서 주택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밤에 부부생활도 하고 더우면 옷도 벗도 팬츠도 입고 그것 총부리 대가지고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장은 공약을 했고 가락시장에 와가지고 이회창 총재하고 앉아 가지고 소주 먹으면서 옮긴다고 그랬지. 가락시장을 지금 재래시장으로 봅니까? 현대시장으로 봅니까?

재래시장은 아니고 현대시장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현대시장은 지금 악취가 나고 4시에 배추 썩는 냄새가 나고 젓갈냄새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기오염이 있고 그게 현대시장입니까? 내가 매연 재올까요? 그것을 어떻게 현대시장으로 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21세기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추진단에서는 판단한 것입니까?

재래시장과 우리가 현대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도시계획시설로서 새로이 시장을 건립했거나 등록한 것을 우리가 현대화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있던 것을 우리가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대시장이라 하더라도 또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도 그 관장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 얘기는 오늘 감사에 임하는 것은 정말 시장님 앞에 건의하십시오. 한명철A 위원이 남북균형이라고 이전에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오셔서는 지역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맞는 것이 송파에 많은 것은 송파에서 솎아내야 됩니다. 백화점이 많으면 백화점 인허가 내주지 말아요, 법적으로. 없는 데 내주시라고요. 종로에 극장이 많으면 극장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요, 단성사, 피카디리를. 용산에 역사가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요. 그래서 없는 데는 백화점을 해 주고 없는 데는 차고지 해 주고 시장 없는 데는 시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 크게 해서 계획할 사항이에요, 2․3년 동안은. 지금 언제 땅 팝니까? 언제 또 수술합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각 지역의 구청장들한테 보내서 그것을 접수해서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의논해서 그때부터 땅 파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뜻에서 염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단에 대한 감사는 단장님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계시고 또 이미 발표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내용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내용중에 우리 단장님께서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구역내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상인들에게 그 지역에 건축된 주택분양우선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자체에서 뉴타운 건설의 기본모델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무질서하게 지금까지 되어 있던 내용들을 쉽게 표현드리면 난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체계적으로 광역화시켜서 도시기반시설을 행정구에서 전폭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용적률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용적률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용적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정된 개발구역내에서 한정된 부지 내에서의 대폭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용적률 강화, 그렇다라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건축면적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해당소유주들, 즉 조합원들이 100명이라고 볼 때 100세대의 아파트는 지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잔여분량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50세대를 건축한다면 50세대가 남으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용적률 강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된다는 자체는 건립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여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의 답변중에, 물론 본위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의 이 답변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는 감사장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람직한 도시계획, 또 시민의 주거권 확보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해서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말씀이십니까?

수립․시행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행정부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현재의 모든 재개발법이 도입된 86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근시안적인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주거기능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도시계획국, 주택국 아직까지 정책의 시행에서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이나 우리 물론 균형발전추진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지만 행정부의 정책입안 또 관리 면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시죠?

책임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에 있어서 오늘 뉴타운개발계획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 반성에 의해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살면 됩니다. 또 건축허가 내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안 맞으면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을 계획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투기과열이 개발저해요인이 분명히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물론 해당지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개발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기꾼들은 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강남에 못지 않은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강남에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입니까? 13평 정도가 5억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기자들이 몰립니다. 사업시행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토지나 개발여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들은 일단 사업의 성패여부는 나한테 돌아오는 부담이 얼마냐, 예를 들면 내가 41평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어 있고 현재 제도는 그것을 미리 알려 주고 건물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조례예요. 그러면 지금 500만원 하던 땅 값이 과열로 인해서 1,500만원이 갔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익이 없죠. 그 지역 땅 값이 올라간다면, 당연한 거예요. 올라간다는 자체는 공시지가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부에서 모든 업무 집행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올라가는 자체는 기대심리에 의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플랜을 짜서 시행될 때까지는 미리 발표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공감합니다 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란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신 데는 현재 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발표를 했느냐에 따른 여러 비판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감합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투기가 과열돼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 개발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 계획을 주관하시는 소관 단장으로서 이러한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좀더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또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길음지역을 2006년도까지 새로운 모델로, 모델이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에 의한 모델케이스로 그 지역에 2006년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철거를 다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재개발지역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정한 구역내에 8개 구역에 재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재개발사업승인을 받아서 토지정리를, 대지정리가 지금 되는 지역…….

토목공사 하는 데도 있고요.

네.

또,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두 군데가…….

됐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2006년도에 완공이 돼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에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진전도가 재개발 철거하는 과정에서 아까 세입자 문제, 오전에 제가 충분히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지금 100여 군데 이상의 재개발사업장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리 빠른 지역도 세대수 300세대 관계없이 철거하는 데에 따른 세입자의 민원, 세입자 단체들의 집단 민원, 전국 연합회에 연결한 집단민원에 의해서 1년 안에 철거가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철거하는 데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역화 되다보니까 기본기반계획시설의 확충마련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에 따른 민원이라는 것이 세입자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이것도 광역화된다. 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을 한다고 봤을 때, 2년도 이것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지금 기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점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는 답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하는 기간만 토목공사 1년, 아무 하자가 없어야, 그 다음에 건축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철거가 아무리 빨라도 세입자들 잘 설득시켜서 잘 하신다고 해도 2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2002년도인데 2007,8년 가야 이것이 완공이 될까말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2006년도에 완공된다는 부분은 도시기반시설공사 자체를 말씀드렸고요. 재개발사업은 총 8개 구역이 있습니다만 1개 구역은 이번에 끝납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2004년도 말까지 하고, 또 기타 1개 구역은 2007년도 3월에 완료계획이 있고, 나머지 4개 구역이…….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8개 구역을 한 테두리로 묶어서 길음지역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조시키려면 지금 시작한 데도 있고 지금 한참 해야 되겠다 하고 조합이 구성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란 말이죠.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하려면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약간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각 조합에서 그 동의를 얻는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단장님께서는 시행과정은 잘 아직까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업의 계획과 시행단계의 차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러한 개발방향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세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기과열로 인해서 토지 값이 올라갔을 때 어느 조합원이 내가 분명히 평당 1,5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금액도 500만원도 나왔고 계속해서 따져 보니까 공공시설확충 용적률강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인센티브가 있다면 거기서 공공시설 부분을 서울시 행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 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강제수용권은 발동할 수가 있지만 그 단계까지 가려면 민선시장으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잘 앞으로 시행 상에서 나타날 그런 문제점들을 해당 부서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하셔서 단단하게 보완을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죠.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악구 우리 지역이 이번에 뉴타운지역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더 짚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