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주식회사제주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21일 관광문화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유도회관 사업비지원과 관련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와 진술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참고인인 문원배 제주도유도회장님이 자진하여 출석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므로 제주유도회관건립 추진상황 보고와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주유도회 문원배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문원배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원배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유도회관건립추진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배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진술,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이상호 단장, 문원배 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진술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이렇게 문원배회장께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제주유도회가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유도는 제주체육의 효자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발전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 그렇게 육성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자세하고 성의 있게 진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원배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관광문화국장님께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유도회에 보조를 주게 된 기안문 사본 있지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주게 된 기안문 사본하고 문원배회장님께서는 제주시에서 공사를 못하게 됐다고 유도회관추진상황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제주시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사를 못하게 됐다는 사유서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문원배 시입니까? 시내 관련업체입니까?

제주시에서 이 공사를 못하겠다는 사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건데요.

문원배 잠깐, 제주시청 관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주시 관련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청 관청.

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고동수위원님께서 요청한 제출서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도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가 제출해도 됩니까?

제주시가 도에 못하겠다고 불가의사를 문서로,

그것도 도에서 제출해 주시고, 문원배회장께서는 계약하기 전에 설계서 나온 것 있지요?

문원배 예.

설계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다가 나중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제출한 것이 민간도급공사표준계약서를 보니까 도급액이 9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문원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문원배 설계 감리를 포함해서 8,300만원인가, 그렇게

정확히 모르시면,

문원배 정확합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사무국장님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될 것인데, 그 기준점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질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전화연락해서 팩스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설계계약서가 올것으로 전제를 하고, 우선 9억원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원배 좀 배경 설명을 하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배경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문원배 장구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요점만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유도회관 건립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전국체육대회의 체전 시설비 국고보조에 따르는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배경내용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이것이 도청 체전기획단에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바로 했으면 시간적 여유도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시기가 작년 10월 충남 체전 때에 제주도 결정되면서 바로 그 시설에 대한 것이 불거졌는지, 그 이후에 금년 1월 2월에 도청기획단에서 정부차원에서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체전 신설경기장에 대해서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14일날 저희들이 도청 체전기획단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도체육회 전임사무처장 등 몇 분이 유도회에다 질의를, 안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의를. 이러이러해서 유도회관 전국체전 때에 체전경기장으로 유도회에서 설립할 의지가 없느냐 해서 우리는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몇 십년전부터 유도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92년 12월 20일 취임함과 동시에 어느 총회 어느 회의나 어느 대회 때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에서 빠진 적이 없고, 어느 때를 놓고 예산이 남는 대로 혹은 조금씩 인상시키면서 특별회계로 해서 모금을 차곡차곡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작년 전국규모대회 탐라기대회가 유도회 상설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면서 아주 성황리에, 금년도에 7,8천명 이 모이는 성황리에 대회를 했는데, 시장이 유도회관건립을 추진을 하면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담당국장하고 얘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체전기획단에서 국고 보조가 있다고 하길래 마침 잘 됐다고 해서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청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7억원을 얻어내는. 그래서 도비 5억원 국고 5억원 그래서 약 17억 정도의 공사비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부지구입에 들어갔습니다. 5월 14일 긴급이사회를 하고 5월 17일날 도,시·군 전국장으로 하여금 시청 채비지에 하나 적당한 물색을 했는데, 도면 놓고 찾았는데 화북과 제주시 외도1동 소재 두 군데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 현장을 방문하여 그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외도1동소재에 두평 모자란 500평을 4억5,400만원, 정확히 말해서 4억7천 몇 백만원인데 전액 완불하는 것으로 10% 감액해서 4억5,400만원으로 부지매입계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계관계는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조그만 바닥에, 저희 집안에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여러 군데 자문을 얻은 결과 설계관계를 가장 단시일 내에 얻을 수 있는 자문을 얻었는데 우신건축에 처음, 말은 익히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처음 인사 소개를 받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서 결국 건축 일정이 짧음으로 해서 서울로 의뢰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약25일 정도 소요되는 일자 내에 설계를, 제가 외국에 많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체육관련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번 수정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독일 뮌헨에 있는 중앙도장과 일본 히로시마 시립체육관과 한 다섯개의 구라파식 스타일의 이런 것을 믹서시키면서 설계를 완공을 시켰습니다. 마침 완공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들어가려고 시청에 들어가서 예산절충을 하는데 그때 시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체전관련사업이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체전관련사업에 국고 내려오는 것은 조건부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9일, 10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떨어지게끔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공무원으로서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견디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충분히 시에서 보조하고 국고 요청받고 한가하게 집을 짓는 것이 어떠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사회를 세 번 정도했고 임원회를 수십차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기우 부지는 매입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추진은 들어가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다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성금이 모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지매입에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거기 집기 이런 것을 계산해서 추진발족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진퇴양난, 들어가지도 빼지도 못하는 상황에 걸려있어서,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청, 지금 타운안에 들어가는 안에 건물이 불가하다는 것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벌어져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면 결국 국고 5억원과 도비 5억이라고 하는데 10억원 가지고는 이 공사가 도저히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경기인 출신이고 우리임원은 아닙니다마는, 저와 관련된 제자 Y건설업체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도면을 보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10월 25일. 적어도 10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딱 두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불가하다 첫째 원인은 공기일정이 지금 약 7월 10일 정도에 들어간다고 해서 110일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650평 건평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 예산가지고는 힘들다, 이 예산은 도저히 힘들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희생을 감수하면서 들어주어야 할 입장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갈 데도 없고 할 수 없어서 우리 임원들 중에도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약 5천명의 회원들이 있고 한 뜻으로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걷은 성금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임원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서귀포시에 계시는 전임 원로 유도인, 우리나라에서 원로이십니다. 과거 왜정 때부터, 그 다음에 한국유도의 맥을 잇고 현재도 우리의 대선배 원로이고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재임을 3대이상 회장을 하면서까지 건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분 가족 중에 누군가 건설업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차 한 잔, 점심 한 번 먹어 본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긴급하게 만나자는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관련 담당이사를 보내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선친이 이뤄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맡아서 진퇴양난이다, 일단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처음에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면 준공은 못하더라도 메인경기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청에 반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의논해 보겠다, 사장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다가 여기서 개인적인 관계를 거론시켜서는 안될 것 같아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감수해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공사에 발주가 들어갔고 7월 10일날 정말 엄청난 비가 오는데 지사님, 의장님, 관계기관님, 서울에서까지 내려오셔서 발주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한유도회에서 지원이 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힘들 것이다 라는 뜻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정말 영원히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과제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뒤에 신문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어느 총회 때든지 이 회관건립에 한이 맺힐 정도로 거론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푼 한 푼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 특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다 했죠? 그리고 체전기획단장님!

문원배 잠깐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더 하지요. 국비가 5억이 내려올 때 문광부에서 내려온 보조내시 사본 있지요?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문원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기획단에 섭섭한 얘기 한 말씀하겠습니다. 기왕 줄 것을 정말 도체육회에 32개 경기단체 있는 중에서 자립 자금이 유도가 제일 많습니다. 실정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억여원을 모여 있는데가 저희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전시설비를 내려오는 조건에 맨 처음 유도회를 찍어서 유도회관을 건립해라 2월 3윌에 했으면 저희들 어느 정도 입찰기간을 있었을 것이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기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시청에서 알고 보니까 시청 담당국장이 체전관련사업이라면, 유도회관 별도로 짓는 것이라면 하려고 했는데 내년까지도 공사 늘릴 수 있는데, 11월 공기 맞춰서 하라면 못하겠다는 조건이 옳은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시청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것에 관련된 다른 경기단체도 왔가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모 구기종목, 모 어느 경기단체, 한 두 종목 미리 하다가 자체자금이 없고 도저히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부치니까 유도회에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3순위입니다. 처음 줄 바에야 유도회에 주어서, 도체육회라든지 도청 기획단에서 유도회를 생각한다면 맨처음부터 생각해서 주든지 했으면 별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도회 숙원사업이었고, 공기가 너무 짧고, Y건설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예산이 이 예산으로 도저히 부족해서 안된다고 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그때 설계서는 나왔습니까?

문원배 그렇습니다.

설계서를 보여주니까 안된다?

문원배 예.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는 공사품셈기준이 있을 것인데 어느 설계사든지 품셈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때 날림설계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문원배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설계금액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문원배 설계금액이 부족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설계금액하고 설계서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사전에 문의했는데 업체는 Y업체 한 군데 뿐이었습니까?

문원배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상호 기획단장은 유도회에서 여러 업체 전화로 문의했는데 아무 데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다 그래서 서귀포 I업체로 넘어갔다고 답변하셨지요?

문원배 제가 단장님께 얘기를, 이 과정에서 얘기를 어느 분이라고 거명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단의 단장이나 국장이나 아니면 지사님까지라도 어느 업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단장이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전했느냐 Y업체로 하여금,

잠깐만, 수의계약을 해야된다고.

문원배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단장이 얘기했습니까?

문원배 단장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Y업체에 물어본 결과 이 기간 내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할 업체가 없다,

Y업체에 물어보신 것은 회장님이 하신거고?

문원배 여러 위원들하고 같이, 혼자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유도회에서 하신 것이고?

문원배 예. 유도회 제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은 착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서귀포 I업체에 주게 된 것은 유도회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주게 된거고.

문원배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도회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서귀포 선친이 유도회 회장도 하셨고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 I업체에 주었다 이 말씀이시죠?

문원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I업체대표를 평소에 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까?

문원배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알지 못했고 공사 관련 저녁 한 번 안 먹었습니다. 설계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설계사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정말 부탁하면서 단지 건설현장사무소에 소장한테는 무릎 끓고 빌 정도, 서울에서 막비행기 출장다녀오면서 한번도 집으로 바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오픈식 세러모니 하기 전날 밤12시까지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소문에 설에 의하면 서귀포 I업체 대표님하고 지사님하고 친척설이다 인척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문원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깝다는 말을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선거관련해서는 유도회에서 우리 상임 전무이사 등등이 엄청난, 여기서 어느 당이다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파워가 센 한나라당 측근에 당간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말할 수도 없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국비가 5억원 왔지요?

문원배 예.

국비가 5억이 우리 제주도유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5억원이 오는데 기여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원배 단장도,

아니, 중앙에서 말입니다. 중앙에서 5억원 가져오기 위해서 로비를 한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에서 한 것입니까?

문원배 도에서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현경대의원의 힘을 많이 빌었습니다.

현경대의원의 힘을 빌었다?

문원배 예.

현경대의원이 당시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 5억원 예산 국비를 가져옴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나요? 회장으로서 기여를 했다 안했다 답변해 주세요.

문원배 기여했다고 봐야죠.

현경대의원이 기여를 했다?

문원배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가깝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원배 이 관련 이후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후에라도, 제가 회장님에게 물어볼 것이 설계금액이 안들어와, 지금 가져온 것은 설계계약서하고 공사감리계약서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금액이 얼마나 나온 것인지,

문원배 계약서가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 달라는 계약서,

문원배 그러니까 계약서내에 설계금액서가 들어가 있을텐데,

금액이 안나왔습니다. 공사감리계약서 금액 1,500만원하고 7,000만원이 나왔는데,

문원배 그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신건축사에서 유도회관 설계서가 나와서 공사전체의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아니고 공사금액,

문원배 공사금액입니까? 지금 설계금액을 얘기하셔서,

유도회관 전체 건립하는데 총공사비 내역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계약을 왜 9억으로 하게 되었느냐 알 수 있는데,

문원배 그러니까 지금 설계감리에 계약된 나머지 금액을 전부 공사비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9억입니다. 그것이 다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7,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문원배 그러니까 8,500만원을 뺀 나머지 9억여원이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9억으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이 9억으로 결정하게 되는 근거가 설계금액을 봐야 알게되거든요.

문원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설계감리금액은 나왔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은 나머지 차액분 9억원이 공사금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원배회장님! 위원님이 요구하는 바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문원배 회장님은 설계비를 말하는 것이고 고동수위원님은 총공사비가 얼마로 처음에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문원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 빼고,

문원배 설계비 빼고 나머지는 다 공사비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문원배 9억1,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9억1,500만원이 설계내역서에 대입되어 있지요?

문원배 그렇습니다.

시방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원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계금액이 안나왔습니다마는 9억1,5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설계금액이 10억미만이거든요. 설계금액이 10억미만이면 낙찰 하한율을 87.74%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문원배 무슨 낙찰입니까?

계약할 때 최소한의 금액을 적용시키는 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8억7,740만원에 계약해야 되는데 9억으로 되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설령 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지 몰라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금액을 정확히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원배회장의 말씀은 지금 공사금액이 9억2,000여만원이 내역서에 잡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만큼한 회관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모업체에 전화를 통해서 말을 했더니,

문원배 전화가 아니고 직접 내려와서 본인이 입회해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와서 도면을 보면서 내역서를 본 다음에 이 금액을 가져서는 이 회관을 기간내에 지을 수 없다,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이 기간내에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설계에 의해서 이 회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희망자를 찾는데 희망자가 없으니까 서귀포 모회사 대표자하고 의논한 결과 과거 선친께서 우리 제주도유도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고 또 선친께서 회관을 지으려는 목표가 서있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 그러나 문원배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앙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우리도 의지를 가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회관을 짓겠다, 이러한 업자가 있어서 그분하고 계약을 했다, 최종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문원배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계에 의해서 나온 내역서를 고동수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하고, 설령 회장님께서는 공기도 짧고 공사를 하겠다는 데도 없고 단장께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원배 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보면 제가 신문복사를 했는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겁니다. 11월 20일날 엊그저께 공고를 냈는데 4억8,000만원짜리 공사인데도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시·군에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시·군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경로당을 짓는 것도 전부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도에서 국·도비를 합쳐서 10억이 내려간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문원배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저로서도 억울한 것이 있다면 저 사실 이렇게 도청에 말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변방 경기단체의 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도 저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공고하고 입찰할 경우는 그 기간만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체전이 끝나도 삽질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서, 더군다나 체전기획단에서는 기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어렵게 따온 국고가 다시 반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저로서도 상황이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드시지요?

문원배 절차상의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의계약을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문원배 알고 있으면서 수의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이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하니까,

문원배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에 공사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문원배회장님께는 이 정도 질의하고, 다른 분들한테 질의할 테니까 회장님께 질의할 분 있으면,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단장님! 국비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유도체육관에 대해서는 6월 1일날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국비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설경기장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테니스장이 유도경기장전에 테니스경기장이 후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테니스경기장이 후보로 올라가 있었는데 제주여고에 사립학교부지내에 시설할 것으로 도에서 문광부에 보조금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사립학교에는 곤란하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3월 28일날 문광부에서 테니스경기장 불가의 회시가 왔습니다.

6월 1일날 국비변경승인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사이에 저희들이 엘리트생활체육단체에,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주면서 어느 기간내에 하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은 체전사업이기 때문에 체전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체육관에서 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체전개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체전이 개최되기 이전에 마무리되는 조건으로 국비가 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총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문원배 650여평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650평의 집을 건축하는데 제가 봐도 공기가 4개월입니다. 4개월내에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체전전에 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체전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전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언론기관 같은 데 명시도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어느 업체에 주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문원배 자문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때 다른 국장님일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단장하고는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접촉 안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업체관련해서는 전혀 없었고 그러면서 설계관계 이런 관계는 다른 데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얻어서 모 설계관계를 우신건축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제 주위에 선후배, 동문 많습니다. 특히 제 자신도 전기관련 해서 친구가 제주도에서 최고 큰 전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전화왔는데 전혀 친구한테 못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추진단장이라든가 모단체장으로 하여금 유도회장에게 뭐를 받거나 꼭 어느 업체에게 이 사업을 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문원배 만약 어떤 관련된 업체에, 리베이트 커미션 관계가 있으면 제가 먼저 챙겨먹어야 될 입장입니다. 제 자신이 엄청나게 어렵게 성금을 걷고 있고,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말씀합니다마는 제 큰놈이 육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있으면서 2000년 8월 20일날 순직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립묘지에 뉘여 놓고 그 6,000만원 보상금 나온 거 5,000만원 내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지사말 듣고 단장 말듣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늘 우러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서귀포 I업체에 준 것은 한점 부끄럼이 없다?

문원배 없습니다.

유도회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문원배 예.

다른 제3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원배 개입된 거 없습니다.

문원배회장께서 의회 발언대에 서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유도회장으로서 의회에 와서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문원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관광문화국 감사를 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 당시에 10억원에 가까운 공사인데 이것을 유도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업자라든가 일부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서 이 부분을 놓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말끔히 오해를 불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시도록 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한가지 한가지 그것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은 답변할 필요 없어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중에 Y업체는 공기일정 110일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일우종합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유도회 관계도 있어서 봉사차원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신 거 아닙니까?

문원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안에 이 예산가지고 하면서 완공됐지 않습니까?

문원배 아닙니다.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문원배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규모가 전용도장으로써 위원님들 넘어가시다가 한번, 전국적으로 체육관이 잘되었다는 평이 났습니다.

저도 갔었어요.

문원배 아시아지역에서는, 저는 공과대학출신이 아니면서 대학원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상식을 총동원해서 정말 조목조목해 놨는데, 그러니까 세러머니를 하기 위한 메인경기장만을 우선 집중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아래층 부대시설, 숙박시설, 웨이트트레이닝장, 웜업장, 식당, 기숙사등은 나중에 보완하는 조치로 해서 긴급하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메인경기장만 완공된 상태입니까?

문원배 메인경기장도 마루방이 안깔려 있다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 유도경기를 치르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문원배 아주 훌륭한 경기장, A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염려되었던 게 타업체에서 이 공기와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선의적인 좋은 마음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공사를 맡아서 했는데 부실공사가 안되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나 부족됨이 없었다는 겁니까?

문원배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중에 세계청소년대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직책이 대한유도회심판위원장을 하고 국제연맹의 심판 시험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제연맹 심판시험이 있어서 채점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해명을 해 두고 가야지 의혹이 없겠다, 그래서 자진해서 오늘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마는 경기장을 완료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그러니까 금액에 맞는 공사만 완공한 거군요?

문원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공사업체에서 손을 떼어서,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고맙다고 말을 들어도 뭐한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문닫아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1억8,000여만원, 강원도유도회를 제외한 15개시·도에서 약100여명의 유도인 내지는 가족들이 모아준, 심지어는 선수, 학부형까지 다만 10만원이라도 성금을 내서 약 1억8,000여만원 성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려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앞으로 제대로 완공하려면,

문원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물자체 완공하는 것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장, 부대시설에 유산소, 무산소에 관련된 웨이트트레이닝장 , 소프트트레이닝장 기타등 등 이런 것들 하는데는 고가품이 많이 들고 해서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하고 선진국시설에 외국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을 올 수 있는,

거기에서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문원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지만 도비나 시비보조 가지고는 모자라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아직 조례가 안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완공이 안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월 9일자로 제주시에서 준공 검사,

문원배 준공은 되어 있는데 안에 부대시설, 아래층에 보완되어야 될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1998년도에 유도회관건립을 위해서 제주시 도남동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다시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여기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어느 정도 기간적 여유를 가지고 성실하게 건립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를 굳이 마다하고,

문원배 그러니까 시청에서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청에서 복지타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부지가 750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으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했고, 그런데 막상 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건물허가가 될 수 없다는 불가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땅을 매각시키는 상황이,

거기는 회관을 못짓는다?

문원배 예, 저희는 거기를 원했습니다. 부지도 좋고 보건소남쪽에 붙어 있어서 지금 자리보다 훨씬 자리도 좋고 불편하게 돈 내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밑에 보면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유도회관건립부지를 제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요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원배 그때 제주시에 보조금요청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시에 땅을 내고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원배 시에서 불가판정을 내리니까 예산5억이 삭감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750평에 대해서는 건설을 못합니까?

문원배 시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못짓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회관건립을 위해서 지난 5월 4일날 제주도유도회에서는 제주시에 제주시소재 유도협회 땅을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제주시에서는 5월 6일과 5월 15일날 도에 건립비 국·도비 10억을 지원요청해 주면 제주시에서 유도회관을 건립하겠다해서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여러 회 출장을 다니면서 유도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사업비를 6월 5일날 문광부로 하여금 지원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도비와 교부세를 저희들이 6월 5일날 제주시에 그렇게 했는데 6월 10일날 제주시가 사업비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고 체전기간 내에 할 수 없고,

그것은 제주시의 결정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도 확정되었고 국비도 확보되었고, 이 부지내에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갖추겠다는데 왜 제주시에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주시에서 고동수위원님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저희들이 6월 5일날,

아니, 제주시에서 그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랍니다.

팔아버린 도남동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땅이,

문원배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까?

문원배 갑자기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짰습니다. 그 근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건축물 허가가 되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나중에 조국장한테,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을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렸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맞대고 화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다른 사적인 건물도 아니고, 유도회관이라는 공적인 건물, 특히 국비, 도비가 포함된 건물을 짓는데 왜 제주시에서 거절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문원배 공원지구결정인가 시에서 모든 건물안의 모든 건물이 허가가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앙공원으로 치면 도남동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고 저쪽으로 옮긴거지요. 오히려 여기 지었으면 더 좋지요.

문원배 저희들 뭐하러 외도까지 갑니까? 땅도 넓은데,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자료가 충분히 안들어 와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것은 문원배회장님이 아니고 도에 질의를 던져야 되는 것이고, 문원배회장님께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정도로,

고동수위원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문원배회장님으로부터는 답을 주고 받았으니까,

문원배 회장님 들어가시고, 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문원배 30초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원배 저희들 체육관련 업무 많이 도와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에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문제가 한번 발생되면 해명사항으로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훗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내에서도, 형제간에도 이견이 있듯이 제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있을뿐더러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아껴주시고 지원하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저희들 체육인들 단순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도민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는 단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의계약을 유도회에서 결정해서 하게 되었다, 여러 업체에 알아본 것은 아니고 Y업체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유도회에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전체 의논해서 I업체에 공사를 주게 되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 좋고, 서귀포 I업체가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후에 모단체장과 가깝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문원배 예.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압력을 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원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여기에서 사용했습니까?

문원배 거기에서 해서 A급판정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왕 가시면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아직까지 안왔는데, 그때는 몰랐다고 해도 좋습니다. 공사금액이 10억이었다, 이렇게 하면 국도비 합쳐서 10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이었을 때는 거기 도급금액으로 적용되는 최하의 하한율이 87.74%입니다. 그런데 도급금액은 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도비 합쳐서 10억공사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설령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를상대로하는법률 제7조를 적용시켜보면 반드시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다고 해도 좋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단장님이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하니까 했다고 하지만 공기가 짧아서 못한 경우에는 긴급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긴급입찰은 5일이면 가능합니다. 이 업체 저 업체 전화하는 기간이면 긴급입찰시켜서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문원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회장님께 질의할 분 안계시지요?

참고인께는 질의를 안하고,

알겠습니다. 문원배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처음에 위원님 질의에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단장은 문원배 회장님 보고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전준비기획단장 이상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원배 회장님께서 제가 수의계약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 자체를, 뭐하지는 않겠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적용을 안받는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도록 하는 이야기는 안했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얘기했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사회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니 뭐니 그 문구자체도 모릅니다. 수의계약이니 입찰계약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아마 문원배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일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얘기를 했겠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이라면 문원배 회장이 그 용어 자체도 모를텐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은 이상호 단장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저촉을 안받는다는 얘기는 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도협회에서 문원배 회장님이하 이사회도 있을 것이고 임원회의도 몇 번 거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의하기를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당시에 아니었지만 민간자본보조라 하더라도 도에서의 지휘감독은 인정한다고 대답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0억이라는 국·도비가 들어간 돈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수의계약사항은 그런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렵게 5억을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비를 제주시장이 하겠다해서 따와서 했는데 제주시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도에 문서로 제출함으로 해서 제가 담당 당시 단장으로서 5억을 반납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에 그리고 열악한 제주도체육시설에 5억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끝에는 도에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까지 회부를 시켜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유도협회 즉 민간단체에 돈을 재배정을 시켜줘서 유도체육관을 체전기간내에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100여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예산을 줘서 최선의 방법으로 본 목적을, 국비가 지원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제 자신이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호단장님!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공사불가, 유도전용체육관 건립에 따른 의견서 나온 것을 보면 공유재산취득승인, 투·융자심의, 시비확보등 사업발주이전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2002년 7월 이후 제7대 제주시의회 원구성이 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제주도 체전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중 제나, 다, 라항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음과 아울러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이전까지는 공기부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함을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고 도는 어쨌든 유도회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렇다면 지휘·감독권이 있다면 좀더 정확하게 문원배 유도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긴급입찰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은 민간단체가,

국·도비가 들어가서 나중에 의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안한 것을 했다고 합니까?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았음을 확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모든 설이 난무하고 도민들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호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유도회에서는 여러 업체에 전화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도회에 알아봐서 여러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업체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가져오라, 전부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안가져와요. 문원배회장님 Y업체 한군데 유도회로 오시도록 해서 문의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제가 직접 실무자로부터, 아니면 문회장으로부터 몇 군데 업체에 이야기를, 의사타진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죄송합니다마는 기록이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법률시행령 제26조 보면 어디를 읽어봐도, 유도회관 제가 다 체크했어요. 어느 것을 읽어봐도 유도회관 이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도 없어요. 유도회에서 몰랐다해도 도에서는 알아서 제대로 처신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하는데 소홀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모단체장하고 서귀포I업체 사장님하고 항간에 친인척관계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답변 이후에라도 어디 알아보거나 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알았지 제가 알아보려고도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후에 말입니다.

그 후에도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양만식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까지 몰랐다고 했죠? 그후에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5일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단체장님하고 서귀포I업체 사장님하고 항간의 소문에 친척이다, 인척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신문에 난 후에 제가 상사를 모시면서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21일날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21일 이후에라도 아는 바가 있느냐?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감사현장에서.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히 물어보려고 했는데,계속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숨도 돌리고, 이따 하겠습니다.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도회관 국비 내려온 것이 처음에는 유도회관이 아니고 다른 테니스장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내려왔겠지만 그런 종목은 정하지 않고 여하튼 체육회관을 짓는, 체육회관이라면 종목별 체육회관을 짓는 목적으로 내려왔을 텐데,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체전기획단장을 금년 2월 15일자로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내시가 되어서 하는데. 아마 1월중에 내시가 되어서 사업자 선정까지도, 사업지 선정까지도 되어서 문광부에 보조금신청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이든 작년 12월이든 내시가 됐으면, 종목별 체육회관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만 만들어서 되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사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립니다마는 이번 경기장을 신설하면서 이번 체전에 50억을 저희들하고 해서 국비가 25억이 드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경기장에 전광판을 시설하도록 10억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서귀포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야구장에 스탠드의자로 내려와 있고,

다른 데는 상관없고,

테니스경기장으로,

테니스경기장은 실외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경기장도 코트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실외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건축공사를 하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테니스경기장은 건물을 짓지 않고 실외에서 테니스장을 마련해서 10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실외에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국고 5억을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6월 2일 유도회관 짓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했다는데 3월에 벌써 그게 됐으면 빨리 서둘러야죠. 3월 28일 불가 회신이 왔으면 그 전부터도 어떤 얘기가 오가다 불가회신을 그때 보냈겠지만, 그때 빨리 서둘러서 유도회관 짓는 것을 했으면, 4월 정도 했으면 공기가 훨씬 많이 남아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문원배 유도회장은 제주도 유도발전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가맹단체장들이나 거기 임원들간에 다 자기주머니를 털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사실 우리 의회에서 불러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사실 어떤 때는 얘기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발단을 제주도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1월 14일 테니스경기장을 하는 것으로 문광부에 보고가 되어서 3월 28일자로 테니스장은 사립학교 부지내에서는 안된다는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테니스협회, 엘리트와 생활체육 가맹단체장님께 테니스를 하도록 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시·군,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한 40여일동안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후보지를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사업포기를 함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도 입장에서는 국비 5억을 테니스장을 못함으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시·군 그리고 체육회를 통해서 후보경기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유도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느라 참 고생했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갑자기 이런 것을 치르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도에서는 그런 기간같은 것을 감안해서 일반사회단체나 체육단체는 물론이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기간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늦춰서 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기간을 넉넉히 줬다면 이번에 유도회관을 짓는 것도 공기를 충분히 해서 오히려 주경기장만이 아니라 보조경기장이나 다른 시설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공사가 미진하다니까, 그런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문광부 보조내시 사본, 금액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고동수위원님 회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그것은 해도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광부에서 당초 보조내시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테니스에서 유도경기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사본을 보내십시오.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회의 끝날 시간이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왔으면 그것만 보고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아니고 확인차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질의가 늦어지게 되면 문원배회장님을 돌려보내고 싶어서,

질의가 아니고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올라서십시오. 어떻든 그 당시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관광문화국장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혹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유도회에 책임을 묵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보조금을 줬으면 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지휘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휘감독을 해서 이런 경우는 긴급입찰이라도 시켜서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더더욱 항간에 소문이 나도는 것처럼 단체장과 친인척이라는 둥, 가까운 사이라는 둥, 이런 업체에 이것을 주게 됨으로써 결국 도민들의 많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히 일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서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면서 문원배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특히 유도쪽에는 남다른 정성을 모아서 크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따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제주도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드려 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주유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 관련한 참고인 출석 진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는 제주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주도체육회 사무실 현장으로 하였었는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주도의회 우리 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문원배 제주도유도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 정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