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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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위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지요?

승탁

현승탁위원

예, 며칠 봤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지요.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영

허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에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1동 1660-6번지 7개단체대표외 282명으로 구성된 김금자회장 원생폭행사건 및 비리 의혹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김금자회장 원생폭행사건 및 비리의혹해결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200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간부소개도 생략해도 됩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현승탁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수용 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상황에 아가의 집의 현인원이 40명인데 지원상황을 보면 3억5,527만원, 합계입니다. 송죽원인 경우에 2002년 4억484만2,000원입니다. 현원이 40명으로 똑 같은데 아가의 집하고 송죽원이 5,000만원정도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수용시설들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 이런 것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데 거기보면 종사자수가 다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사자가 송죽원하고 아가의 집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여기 넣어야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가 여기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은데 종사자가 차이가 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왜 제가 회의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진정서 문제도 있고, 또 진정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을 느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상황을 볼 때만 해도 꼭같은 조건인데 5,000만원이라면 2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특혜를 주는데서 말썽은 나고 여론은 비등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가 송죽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의집은 17명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인원이 40명이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40명인 경우에는 종사자가 15명이다, 10명이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가의 집이 종사자가 2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4억5,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명분해서 규정대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더 돈이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규정대로 지침에 의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인원이 40명 맞으니까 답변이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수용인원이고 종사인원, 직원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숫자가 송죽원은 22명이고 아가의 집은 10명선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차이가 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게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이해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송죽원은 정신지체장애인들만 가 있고 아가의 집은 18세미만의 아동들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송죽원은 특수한 정신지체만 있기 때문에 몇 명당 직원 몇 명이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그렇게, 밖에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저는 특혜라는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진정서내용에 보면, 송죽원은 아닙니다마는, 운영과 인건비 및 강사비 횡령, 후원물품 영수처리 등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송죽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해도, 김금자씨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강사비횡령, 인건비횡령이라는 말은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사비 횡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정신지체자 애호협회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의혹을 밝히라는 내용은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진정서를 저희들도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애호협회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25명을 해서 복지관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해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공금을, 횡령이라기보다는 유용하거나 쓰다가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돈이나 직원들의 봉급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부분, 강사료도 120만원 4명분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강사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4명한테 자필도장까지 받아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유용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납조치하도록 문서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반납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당국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왜 도의회까지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언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끔 하고 지금 법적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지 안받을지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방치해 둔 책임을 안느끼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어간에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면피가 아니고 보호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시장·군수가 시설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히 저희들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정서를 받고서야 이런 저런 내용들을 알고 그때부터 후속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불구속입건된 게 11월13일 맞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7일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니까 4,5개월동안 뭘 했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감사도 한번 나가고, 그렇다고 진정서를 낸 단체에 우리가 가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가기전에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심 들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보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6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초선이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의가 평범하더라도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란에 경로당공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2001년 신축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료에는 지원액하고 정산액, 신청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제출할 것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군비 부담상황이라든가 자부담부분까지 자료로 드려야 의혹이 없었을건데,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마을단위나 읍·면단위, 경로당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이 들어 왔을 때는 일단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능력이 있는가, 부지가 확보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로당 평수를 우선 봅니다. 4,50평짜리가 있고 100평이상짜리가 있을 때는 평수를 기준해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주는데 일단 시장·군수가 50%나 40%정도 커버를 해 줄 수 있을 때 도가 대답을 하지 무조건 도에 와서 1억짜리 짓는데 5,00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대답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액하고 정산액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시·군부담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월정리 경로당하면 신청 5,500만원에 지원액 5,500만원, 정산 5,500만원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1억3,000만원짜리 공사고 시·군에서 5,5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도리 경로당이 5,000만원에 5,000만원 정산 이렇게 되었는데 하도리는 1억2,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시·군 부담까지 전부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부속자료를 만들려고 가져왔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그런 기본은 있겠지만 어떠한 정실에 의해서 어떤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요즘은 리장님이나 노인회장들이 밝기 때문에 옆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지으면 다 살펴보고 우선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시장·군수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전은 그런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정례화 시켰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서 시·군 부담, 자부담 원칙을 세우니까 금년에는 전부 자부담, 시·군 부담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아가의 집이나 송죽원같은 경우 시설인원 17명이라든지 인원차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업무 보고할 때 내년부터는 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재선이나 3선한 분들은 자료만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압니까?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깊숙히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충 넘기면 잘한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깊숙히 봐야 되는지 그냥 넘겨야 되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제출에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를 떠나서, 작년도 학교주변 청소년유해 업소 단속현황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유해업소단속은 행정기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우선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2001년도는 청소년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에 102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은 10개소를 했고,

승탁

현승탁위원

작년에 10개밖에 안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고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주류제공이라든가 청소년출입 묵인이 69개소, 청소년고용은 5개소를 해서 허가취소,

승탁

현승탁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테니까. 학교주변 것만 작년에 몇 건을 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주변 것만 별도로 처리를 안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적인 것만.

승탁

현승탁위원

지난 회의 때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학교주변에 단속건수하고 전체 단속건수가 나와 있던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음 시간에라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학교주변에 요새 흔히 말이 많은, 제주도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주변에 그런 것으로 민원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학교주변은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내는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도내는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러브호텔이라는 자체가 제주도에 없습니다. 러브호텔이라고 된 데가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안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유해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과징금은 처벌대상이 됐을 때 경찰에서 전부 조사해서 왔을 때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했을 때 영업정지를 안하고 대신 돈으로 내는 겁니다. 한달 동안 문닫을 거면 돈을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승탁

현승탁위원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얼마, 그런 것 없이 한달 하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한달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승탁

현승탁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10만원, 20만원을 내느냐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업소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 1일 4만원에서 8만원정도입니다. 30일이면 3×8〓24, 240만원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어디 불입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과징금 수입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넣어서 다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하는 돈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그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시·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으로 가는 것은, 기금을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도에 불입해서 그것으로 시·군 사업에 돈을 줘서 했는데 이제는 4:6제가 됐습니다. 100만원이면 시·군이 60만원, 도가 40만원. 아, 거꾸로 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과징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런 정도는 국장님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세입되는 것만 지난해부터 4:6제로 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나가는데 4:6제로 간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은 시·군으로 가는 것이 6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이 4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럼 4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에 온 것은 전부 기금으로 되고,

승탁

현승탁위원

6은 기금으로 가는데 4는 시·군에서 거기 어떤 기금으로든지, 그것은 시·군의 것이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지도단속업무라든가 식당시설개선자금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60%고, 제주도가 40%입니다. 죄송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쓰는 것은 식품기금에서 질의할 테니까.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운영실태를 보겠습니다. 기금이 몇 개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에 7개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6개가 아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해서 7개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기금,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재해, 기초생활,

승탁

현승탁위원

재해해서 7개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김병립위원도 자료요청을 해서 김병립위원님께 구체적인 질의할 시간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참 답답한 게 감사자료에 기금에 대한 자료를 안 두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기금쪽으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을 기획관리실 때 따지기도 그렇고, 그때 얘기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넣어줘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놓쳐버리면, 기금을 여기서 거론을 안 할 때는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감사자료에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업무보고 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까지 4대부터 쭉 이런 관행으로 온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은 예산심사 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 때는 주요 사업만,

승탁

현승탁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뒤에 한 장으로라도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기획관리실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년부터는 감사자료에 하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별별 자료 친절하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놔 있는데, 꼭 중요한 기금을 빼 버린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경상 보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노인대학 같은 데, 이상한 데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병립위원이 질의할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우리 행정이 21세기에 걸맞게 과거 6,70년대부터의 관행을 탈피해서 질적 개선은 물론이고 예산의 적정한 분배와 공정한 집행, 엄정한 관리를 요구 드립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보조금하고 기금, 사업예산 편성·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센터하고 2개를 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개 합쳐서 1억6,000만원에 1억3,000만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지원되고 상담실에는 얼마 지원되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센터가 1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년육성자금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년복지예산이 1년에 총 얼마가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예산 40억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년육성자금이 금년 예산이 40억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40억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복지예산 40억 중에서 청소년육성자금은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육성기금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기금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이라든가 행사, 청소년의 여가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공된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0억중에 20억은 시설비입니다. 야영장 조성비 20억을 잡았을 때 나머지 20억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장학금,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년단체가 도내 몇 군데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5개단체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5개단체에 지원되는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기금이 부족해서 단체에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은 2,3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소년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2,300만원인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1억3,000만원, 종합상담실에 지원되는 것은 1억6,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많은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상담실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정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사회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까지 해서 두 개 단체에 2억9,0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최초 설립 당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자기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97년도에 설립했는데 자기재산은 2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3,0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로 1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럼 운영비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더하고자 하면 자부담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전부 커버를 하고 자부담하는 것은 아주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 의료수술비가 지출됐는데 300만원씩 5명에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이 제주도내에 총 몇 명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각·언어장애인은 1,390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2,034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각장애인은 2,034명, 청각장애인은 1,390명?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언어장애인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청각하고 언어는 같이 묶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각·언어는 같이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2,034명, 1,390명중에서 1년에 수술비 지원이 5명밖에 안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어렵고 꼭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전혀 추천이 없다면 수술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단체가 회원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다 가정사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추천을 받고 시·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추천하면 그것도 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단체에서, 또 수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필요에 의해서 추천했을 때는 수술비를 지원하고 지원이 없을 경우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라든가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거기서 우리가 편의상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실정을 알고 가정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찾기 위해서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고, 시·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찾아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하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추천하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추천이 없을 경우는 안할 수도 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추천이 없을 수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주로 몇 명 정도의 시술을 해 왔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은 녹내장 수술 1명, 양측 감각신경성이라는 난청 시술을 1명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금년에 예상으로 봐서는 5명 시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 있었고, 98년부터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금년 의료수술비로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5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1,500만원 전부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만약 1,000만원 들었다면 500만원을 드려서 1,500만원을 둘로 나눠서 집행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50% 지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50%라는 개념이 아니고 만약 1,500만원이 들었다면 75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수술하는데 1,500만원을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청각수술이나 시각장애인수술이 다를텐데, 시술비는 같이 지원을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수술비가 누구에게 얼마줬다는 내용은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2,330명, 청각장애인이 1,390명이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과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장애를 복지차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언어장애인은 굉장히 다른 장애보다 고충을 많이 겪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회원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우선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일 하고자 하는 시책이 뭔가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육아시설 아동정서 교육비로 6만원씩 300명에 50% 지원해서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육아시설아동 용돈으로 초등학생에게는 5,000원씩 70명, 12개월 해서 50% , 210만원, 중학생에게는 8,000원씩 50명에 12개월에 50% 해서 240만원, 고등학생은 1만원씩60명에 12개월 50% 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서 81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육아시설은 보육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원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용돈이나 과외학습비에 필요한 돈을 주는 겁니다. 매달 5,000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초·중·고 구분해서 주는데, 도하고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정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라든가 정서적인 활동을 위해서 용돈을 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여기 보면 인원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70명, 중학생 50명, 고등학생은 60명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7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육원에 수용된 전원입니다. 수용된 전원에게 주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개 시설에 70명 전원을 주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원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 분리해서 용돈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인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보육원, 홍익보육원, 제남보육원, 천사보육원 이렇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4개 시설 학생이 전부해서 몇 명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327명중에 미취학아동이 있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을 빼면, 현원이 327명인데 미취학아동이 거의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20명 정도가 학생이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220명 정도가 학생인데 여기는 180명이 되네요. 180명이면 220명중에 40명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쓰다 남으면 돈이 다 들어옵니다. 시설관리하는 시·군에서, 시·군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으면, 부족한 것은 더 줘야 되고 남은 것은 반환받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00원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5,000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들어갑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40명분이 모자랄텐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모자라면 다시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서, 중간에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거나 졸업해서 감소되거나 하면 정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더 줘야 되고, 남은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부 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된다면 복지차원에서 좀더 가깝게 접근해서 정확하게 학생이 몇 명이고, 줘야 될 인원수는 몇 명이고 도에서 지원할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예산 책정상에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대략 주먹구구식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40명의 차이는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의 정확성, 그리고 복지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에서 제가 하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현재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은 중간에 증감이 계속 생깁니다. 애들이 퇴원하거나,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기회도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은 숫자를 꼭 맞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인원수는 들락날락 하겠죠. 노인복지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총예산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가 116억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16억 노인복지 예산중에서 의료급여는 얼마고, 또 재해급여는 얼마고, 시설에 급여된 것은 얼마며, 보장적 지급은 얼마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급한 것은 얼마인지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도 분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분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지만 어려웠고,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상으로도 나오기 어려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급여는 노인하고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면 큽니다마는 270억이,

영희

김영희위원

같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말해 버리면 노인복지의 총체적인 예산배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뭉뚱그려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사업중에 의료급여부분은 별도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7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설을 위한 투자는 얼마가 됐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쭉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소득노인기초생활보장, 노인분야에 하는 것이 41억,

영희

김영희위원

보장적 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1억.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 하면 경로당을통한 것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8억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간병비라든가 이런 것이 9,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에 2억5,600만원, 노인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돈이 4억5,700만원정도로 의료보호관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노인행사에 지원된 것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행사는,

영희

김영희위원

노인잔치라든가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 생활체육, 이런 노인주관행사가 있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한마당 잔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정식으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영희

김영희위원

행사에 지원된 경비가 전부 얼마 정도 되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수합하는 것은 금방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현승탁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보고가 안되려면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분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분류가 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기 어렵다면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는 분류와 퍼센티지와 자료를 제대로 챙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분류를 해 봤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충 어느 정도로 배분되고 있는가? 전체적인 배분을 한다기보다 노인복지 측면만 뽑아봤는데, 보장적 수혜금 공공부조는 4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41억2,1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노인복지사업의 26.5%가 해당되네요? 그리고 시설비로 제가 계산한 것은 13억3,900만원이었습니다. 13억3,900만원이면 전체 8.6%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과 단체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지원비는 전체 합쳐서 53.0%가 되네요. 그리고 행사는 4%. 그러면 노인복지사업과 단체 지원한 것을 통틀면 54%가 됩니다. 전체 노인복지 예산총액의 54%가 사업과 단체에 지원된 경비라고 계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확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형평성원칙과 이런 것들에 따른 배분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정책목표를 두고 이런 배분을 하고 계신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예산은 기초생활보장분야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제 자료에는 4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공적구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부로 따지면 5,6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 도가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경로우대차원이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적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장수지역으로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적부조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제주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로우대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9,401명인데 이중에서 노인이 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몇 명인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4,700여명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노인인구의 약1할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

영희

김영희위원

전체 노인중에서 그러면 공적연금을 통해서 어떤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은 몇 %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4,700여명 되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대상이 1만여명 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만여명의 경로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인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닌 사람중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월소득이 48만6,000원이 안되고 재산이 5,040만원 정도가 안되는, 못 미치는 노인이고 지금 69세이상 노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5,000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 노인들은 그동안 자기희생 정신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출가시키고 하는 것을 큰 보람과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일생과 자기가 모은 전재산을 자녀의 교육과 출가에 다 바쳐버립니다, 일반적인 노인들이. 그래서 노후 보장적 준비를 전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자기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노인들은 사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안된다면 제주도노인들이 자립정신이 강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의존심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웬만한 괴로움이 있어도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 노인들입니다. 몸이 아파도 그저 그럭저럭 지내려고 하고 노후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된다라는 것이 제주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손을 안 벌리고 자기 경제적인 자립기반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내다볼 때 노인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물어봤고, 지금 거택보호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거택보호 노인과 자활보호노인, 시설 입소노인은 이 자료에 34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거택보호노인은 몇 명이고, 1인당 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자활보호노인은 제주도에 몇 명 있고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전부 통합되어서,

영희

김영희위원

통합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자활보호노인과 거택보호노인을 합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4,700여명이라는 것이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1만명 정도라고 했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 외에 경로연금,

영희

김영희위원

경로연금을 받는 분들은 월 얼마를 받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월3만5,000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만5,000원이면 근로자 소득을 얼마로 보고 있지요? 제주도의 근로자 최저 생활수입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용돈개념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노령연금은 80세 이상은 5만원 드리고 65세이상 79세까지는 4만원 드리고 저소득층노인 1만명은 3만5,000원 용돈개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로우대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분 노인한테 3만5,000원이라면 1만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다 라는 의미밖에 안되고 하루에 1,000원 꼴 아닙니까? 1,000원 가지고 사실 아무 것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실질적인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봉사원양성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왔는데 국비 50% 도비 50% 해서 708만원 국비 이렇게 나왔는데 가정봉사원양성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고 몇 명을 양성하고 있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성교육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2001년도에는 264명, 2002년에는 260명을 실시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약520명이 확보되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96년부터 이것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서 1,506명 정도 양성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500명의 인적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기관에도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양성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룹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복지재단에 명단을 두고 거기서 필요한 데 보내고, 가정봉사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파견시키는 것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활동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직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노인들이 의료보장을 받는데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무료로,

영희

김영희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 건강진단은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일반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없는 편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노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건강체크를 하는 간호봉사단 이런 것이 있고 경로당 단위로 순회봉사를 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일반 병·의원에 가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실 평균수명은 상당히 연장되었고 건강한 노인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병약한 노인들, 장애를 가지고 만성질환을 가지면서 임종까지 살아가야 할 노인들의 숫자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경과 대우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받아왔던 노인들이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실 노인들의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에서 뚜렷하게 할 일이 없고 이런 관계로 해서 고립되고 또 독립하려고 나서다보면 주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빈곤문제라든가 이런 신체적인 건강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인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힘이 없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측면에서 이것들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인복지사업의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사회문제를 얼마만큼 심층적으로 자료분석을 잘 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게 되고 그런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어야만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정책수립이 제대로 안되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도비의 재원을 낭비하고 또는 복지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복지욕구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그런 변질된 복지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능력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부실한 복지정책이 안되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영희위원님 됐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영희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오후에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할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 노인들은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노인들도 독립을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에 독거노인, 단독 거주노인들이 상당히 불어나는 그런 사회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환경속에서 노인들의 질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위급상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또 뇌졸중, 중풍이라든가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왔을 적에 SOS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위급한 상황을 빨리 개선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가기전에 그것에 대한 수습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19, 하나 누르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혼자 사는 노인가구에 전부 설치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무선페이징시설이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가구에, 2,150명이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 그런 가구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전가구에 다 보급되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보급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용률도 올해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 원생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폭행입니까? 상습폭행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단순폭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희도 그렇게 인식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성명 나온 것을 보면 단순한 폭행만은 아니었다, 그전에도 이러한 폭행이 이뤄져서 사회문제화되었다고 하면 지도·감독하는 관청으로서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까? 단지 이번 7월 16일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유야무야 덮어서 이번에야 표출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이번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상습적이었다는 것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감독 권한이 있어서 단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사로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그분들한테서는 상습적이 라는 것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서를 낸 분이라든가 사회단체 분들은 자모한테 들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었고 시설을 운영하는 감독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는 시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김우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했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했는데 이것은 송죽원감사고 저희들은 애호협회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상습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우남위원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회장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퇴진이 이루어졌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제 다른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쫓아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출했습니다.제출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다른 사람을 어제 뽑았습니다.

김우남위원

탐라복지회관내 주간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97년 4월입니다.

김우남위원

97년 4월에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되었는데 무려 6년가량 미신고시설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호협회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시에 신고시설로 해서 정상화시키라는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몇 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건물에 법적근거도 없고 또는 신고해서 운영되기로 된 시설을 공공시설에 그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아주 취약한 특수계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이런 분들이 단체에서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심표명을 해야 되겠다해서 내용적으로는 신고를 하라고 몇 번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고,

김우남위원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도 양성화시켜준다는 판에 그런 미인가시설이 들어서서 5,6년이 경과되도록 그런 미인가시설로 남게 했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부로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안터졌으면 이런 게 몇 년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말이에요. 취약하다, 취약하다해서 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미인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져서 도에서도 시로 하여금 인가시설로 하도록 했으면 설사 그 사람들이 인가신청을 안내면 행정지도 차원에서라도 인가시설로 만들어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 도비 얼마 보조됐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에 5,000만원 한번 주고 2,000만원 한번, 2개입니다. 보호작업장하고 이용시설해서 2군데, 지난해는 5,000만원이고 금년에는 4,000만원,

김우남위원

지금 97년부터 2002년까지 자그마치 2억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누계는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미인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미인가시설도 주간보호시설, 7개시설 양성화시키는 그 시설에도 정부에서도 미인가시설이지만 시설에 수용하는 자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어서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운영비조로 해서 1년에 5,000만원정도 양 시설에 줬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린이보육시설이든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에 하다못해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그 복지시설을 시·군에 등록해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사소한 돈인데, 하물며 1년에 4,5천만원법적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행정이 관행을 쫓아서 되겠습니까? 인가만 시켜서 등록시켜주면 법적 문제없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건데, 행정의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안터졌으면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지원하게 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원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시에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나니까 미인가시설이라는 자체로 폐쇄해 버렸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귀책사유가 김금자원장에게 있는 것이지 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책사유가 원장과 시 행정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조치함으로 서 결과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25명의 원생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인가시설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명중 14명은 타보호시설 이용중에 있고 11명은 주간보호시설 정상화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금자회장을 퇴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원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등록을 하면 명분이 서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조치들을 안하느냐 말이에요. 다 폐쇄 시켜놓고, 저는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인가시설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말이에요. 수용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5년몇 개월도 그렇게 묵인하면서, 그럼에도 2억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 온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자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을 위해서 어제 새로운 회장이 선임이 되었고 또 집을 마련하려고 그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북동에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빠르면 12월초에 개원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고시설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사회단체 지도차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고 시설은 미인가든 인가든 시장·군수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 장애인단체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단체에도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좋은 프로젝트가 오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줘 온 것을 사회단체지도육성비로 준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일반 미신고시설에 준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을 문책을 시키고 미인가를 인가로 만들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됨으로서 직접 피해당사자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맞은 사람도 아니고 때린 사람도 아니고 실제 그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은 추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 순위를 앞둬서 해야지, 책임자 물러나라,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줬는데 보조금집행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5,6년동안 확인,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정확하게 가서, 시설회계는 전부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우리는 법인만 감독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진정에 의한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해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이 1,400만원,

김우남위원

이게 설사 관리감독 책임이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감사할 권한이 있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장애인부분, 소외계층부분에 대한 감사가 너무 온정적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대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확인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도 받았을 거고, 여기보니까 운영비로 하라고 한 것을 목적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비품을 폐기처리해서 그 비품을 자기가 운영하는 복지부분에 가져가서 사용해 버리는 거, 자동척추온열치료기 비싼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을 거기 쓰지 않고 자기가 운영하는 복지법인으로 가져가서 사용해 버리고, 도대체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거하고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검결과를 보면서, 물론 불쌍한 계층에 지원해 주어야지요. 우리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복지와 통일입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다 이거에요. 복지라고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진 후에야 수습하려고 하는 사후약방문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투입된 만큼, 효율이 발생하는 행정을 해야지 투입따로 효율 따로 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뿐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김우남위원

보육비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비는 정부고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가 그것을 가지고 상한선을 시장·군수한테 제시합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공관어린이집의 경우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