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은 구두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이상호 위원께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최덕규) 당선인사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막중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민선 제3기의 군정이 시작되는 원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해 살림살이를 군민과 함께 편성한다는 자세로 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여 그동안 군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름대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여일간의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종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화천군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2003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과 최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3억2,204만4천원이 증액된 969억4,427만3천원으로서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등 보조사업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등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비 확정이 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7억4,906만8천원이 증액된 890억95만3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금년도 대비 지방교부세가 증액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서 3.4% 상향 조정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을 예년 평균보다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소 높게 책정했습니다. 국비사업의 수요증가로 내시된 국비 보조금이 전녀도 대비 41억으로 증액내시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2,704만4천원이 감액되어 총 79억4,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하천하수종말 처리장 및 사창하수종말 처리장등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890억95만3천원으로서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수입의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2억13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수입 등으로 매각사업수입이 3억2,661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의 최적화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가 예상되어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13억6,78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는 전년도 대비 수요증가 따른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41억4,18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계획된 도비보조사업비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27억1,98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 심사전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문입니다. 경상비는 당초보다 2억6,921만1천원이 증액된 223억3,55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상승률과 성과상여금등 봉급조정분이 115억2,044만2천원이고, 금년대비 3억6,6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1억1,823만8천원이 많은 515억2,906만7천원이나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무상환으로서는 4억34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1%인 8억9천만원을 제외하고 127억3,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편성해서 회기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37억2,897만2천원이 감액되어 154만6,803만7천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3억4,405만원이 감액된 284억9,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3,642만3천원이 증액된 309억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보다도 3,767만원이 감액된 1,820만6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129억2,333만7천원이 많은 140억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도비나 모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에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84억2,704만4천원이 감액된 79억4,332만원이며, 감액사유는 총괄규모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41억 1,247만4천원, 보조금이 9억6,400만원, 총 50억8,8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간동상수도 건설에 43억6,500만원, 맑은물 보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4억5,34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및 지방채 상환으로 2억7,0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중 국민주택 이자회수수입 및 융자금 원금수입등 과년도 수입으로 총 1억7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전액을 주택융자금 및 이자원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 세외수입이 3억5만7천원이고, 보조금이 1,690만원으로 총 3억1,6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일용인부임등 일반운영비 및 국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4,715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주차장 관리 인부임에 3,775만3천원, 주차장 도색설비에 9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세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원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다음은, 농공단지 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지 분양이자 500만원을 대출해서 농공단지 분양여비 300만원, 농공단지 제초사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등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2억800만원 전액을 저소득생활안정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324만4천원으로 원금회수수입이 866만8천원, 부담금 1억4,700만원으로 총 2억3,6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전액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 융자금 계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억1,953만3천원과 일반회계 계정입금이 1억7,939만1천원, 보조금이 13억7,350만2천원, 총 세입규모가 16억7,242만6천원 전액을 수질관련 직원급여 및 수당등 후생복리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임대료로 3,300만원, 이자수입이 2,738만8천원으로 총 6,0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건물 재해복구 부담금 등 차입금 이자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화천군 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인 23억 2,200만원이 증가한 969억4,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의 91.8%인 890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2%인 79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개별회계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890억1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인 107억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각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13.2%인 5억 4,500만원이 증가된 46억 6,000만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2%인 44억 7,500만원이 증가된 88억 5,400만원으로서 증기된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 예금이자수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4% 증가된 418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 6,900만원이 증가된 136억 7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8억 1,1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7% 증가된 19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90억 100만원으로서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17.4%인 15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32%인 284억 9,7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34.8%인 309억 5,600만원이며,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은 15.8%인 140억 6,2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5.3%인 136억 2,800만원중 법정예비비 8억 9,000만원을 제외한 127억 3,800만원은 2003년도 미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군비부담금외 자체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 79억 4,3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 163억 7,000만원보다 84억 2,7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는 화천하수종말처리장과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수질개선양여금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5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등 10개분야로 총 79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50억8,900만원, 주택사업 1억8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1,700만원, 주차장 4,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2억 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3,7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16억7,200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담배소비세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인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군부대의 지역담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2003년도 세입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입예산은 2002년도보다 107억4,906만8천원이 증액된 890억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6억6,039만2천원, 세외수입이 88억5,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418억6,482만2천원, 지방양여금 136억690만원, 재정보전금이 8억1,082만4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192억4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세입예산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4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7억5,000만원입니다. 균등할 5,840만원, 소득할 6억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1억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6억4,06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승합차 3,982만8천원, 화물자동차 4,9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세 200만원, 담배소비세 22억원, 종합토지세 1억6,500만원, 주행세 4억8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 도시계획세입니다.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6,500만원, 토지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재산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종업원할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8억5,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총 4,815만원 계상해습니다. 도유림 임대가 475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부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먼저, 도로 사용료 전주에 대해서 132만원, 전화박스에 대한 사용료가 24만1천원, 통신관리에 920만1천원, 진입로 99만원, 광고료 427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에 5,8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에 2,630만원, 파로호 전시관 사용료에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750만원, 부설주차장이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600만원, 타읍면 주민등록발급 900만원, 호적등초본이 60만원, 인감증명이 1,200만원, 주민등록증 분실 1,0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 30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 150만원, 토지대장발급 2,000만원, 지적도 발급 1,750만원, 공시지가 확인원 180만원, 지방세 납세증명 240만원, 자동차 등록 500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 1,330만원, 입찰참가신청 5,400만원입니다. 이 밑에 두가지는 작년 당초에 계상안했던 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7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반입폐기물처리 2,28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9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144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수수료 500만원, 보건의료원 수입 5억6,200만원, 환자진료수입 5억400만원 다음, 예방접종수입이 2,723만원, 보건지소 환자수입이 7,995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골재채취관리비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매각사업수입으로 광덕계곡관광지 조성토지매각수입이 1,183만7천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6,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55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649만4천원, 그래서 총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억9,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 1억원, 국유재산매각에 5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으로 476만원, 이것은 무단점용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약금으로 393만9천원, 이것은 공사 지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5,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 45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과태소 50만원, 자동차 등록과태료 3,0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6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180만원, 방류수질기준초과 과태료 56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80만원, 기본예찰탑 미치실등시험포생산물 121만원, 국가보급벼종자 사전수매자금 9,694만원입니다. 농업경영미이행강제이행금 1억원, 이륜번호판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350만원, 자동차 등록과태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18억6,4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가 40억9,3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26억5,9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7억6,100만원, 하수관거정비가 6억5,1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16억7,500만원, 소하천정비 3억원, 지역개발사업이 22억1,900만원, 소하천 정비보조 3억3,900만원, 인건비 보조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8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징수교부금이라고 칭하던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2,261만4천원을 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252만6천원, 생활지도자 배치 2,000만원, 다음, 자치행정과 1,69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백업장치 1,500만원, 민방위날 훈련운영이 56만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3만1천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10만4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7만2천원입니다. 재무과에 지적도면전산화테이터 구축 2,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43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1억140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가 38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08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60만원, 장애인수당 8,700만원, 장애인 등록비가 217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04만5천원, 농인전문요양시설장비 보강이 1억5,0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1,399만2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795만원,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1,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1800만원, 노인건강진단 97만6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240만원, 재가모부자 가정지원 43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125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보호 2,1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53만7천원, 아동급식비 지원 97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3,300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이 3억5,3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2억1,100만원,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172만8천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77만9천원,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 4,000만원, 교육급여지원이 5,600만원, 생계급여지원 20억원, 주거급여지원이 2억7,7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산장비 구입이 584만2천원, 경로연금 4억9,3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운영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2억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월남파월만남의 장 도로개선 15억원, 월남파월만남의 장 조성 5억원, 향교기로연 재연 1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1,700만원, 향토박물관 건립 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1,8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188만2천원입니다. 산림환경과 13억34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용 지게차 구입 1,200만원, 산림조합육성 480만원, 산촌종합개발 2억8,000만원, 임도시설보수 1,000만원, 표고재배시설 1,300만원, 산머루 산약초 재배단지 8,000만원, 산림복합경영지원 2,1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1,900만원, 임산물 표준 출하시설 250만원, 경제수조림 2,400만원, 수원함양조림 600만원, 수원 함양관리 1,1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200만원, 육림사업 6억4,600만원, 휴대폰 무전기 구입 120만원, 등짐펌프 45만원, 전화안전 장비세트 210만원, 개인 진화장비 7만5천원, 산불감시근무복 120만원, 산불감시탑 60만원, 무선국시설 90만원, 동력천공기 96만원, 약제주입기 90만원, 산불진화출동비 45만원, 산불진화급식비 75만원, 논두렁 공동소각지도 인건비 294만2천원, 산불예방진화대 1,800만원, 예찰조사원 300만원, 나무주사 6,900만원, 위생간벌 4,300만원, 지효성 지상방재 82만4천원, 속효성 지상방재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2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억4,4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이 2억4,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5,000만원, 구운리 도수로 설치사업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1억4,1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81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추진 230만원, 기초예방접종사업 3,7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 83만6천원, 임산부 영유아검진 사업 6만8천원,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0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231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지원 150만원, 급성전염병 관리 23만원, 국가암 관리사업 594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1,875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 44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15만원, 인형극공연협의 및 준비 25만7천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보조 540만원, 건강증진 실무 협의회 144천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13만2천원, 건강체조 프로그램 강사보상 120만원, 국가암검진 사업 570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 35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2,700만원, 방문보건사업 13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 30만원, 건강달리기 대회 120만원, 게이트볼대회 30만원, 체력단련기구 1,600만원, 구강교육실 및 보건교육실 영상기기 300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11억7,214만8천원입니다. 어도시설 7,500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 1,5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400만원, 가축방역약품 1억2,10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1,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2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55만원, 논농업 지불제 6억2,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8,800만원, 양정업무사무용품비 75만원, 양정업무 전화사용료 42만원, 양정업무추진 150만원, 농지관리 위원수당 240만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63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237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운영비 99천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300만원, 토양정밀검정운영비 35천원,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비 280만원, 천적증식실 물품 및 장비 구입 75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강사 수당 5만원, 여성농업인전문능력개발강사 수당 5만원, 농산물 가공시범 교육강사 수당 25만원, 농산물 가공물품 및 장비구입 100만원, 농촌노인교육지원활동 물품구입 5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비 120만원, 자율탐구학습활동 지원 1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여비 17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20만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재료비 261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100만원, 지방 4-H 단체활동 지원 50만원,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자재 1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30만원, 벼병충해 예찰포 재료비 250만원,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운영 37만5천원, 농산물 가공시범교육교재 12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재료 37만5천원, 과실검은마름병 방제 420만원, 농촌노인활동지원재료 32만5천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337만5천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인부임 385만원, 토양정밀검정 및 전산화 보조인부임 324만원,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보조 107만7천원, 천적증식실 운영보조 205만원, 토양정밀검정 시험연구비 114만7천원, 천적증식실시험연구 22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보상금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 보상 5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참석보상 233만5천원, 농기계현장 이용기술교육보상 60만원, 지방농어촌 지도자 육성활동지원 100만원, 농촌노인교육지원활동 보상 12만5천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보상 12만5천원, 생활기술교제교육참석 보상 88만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250만원, 농촌여성소득원 유통개선지원사업 150만원, 친환경 화장실 개선사업 1,0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 사업180만원, 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 설치 60만원, 범용신기종순회 수리전산정비구입 200만원, 지역특화사업 신기종장비 24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 2,000만원, 채소연작장해 대책시범 1,000만원, 시설화훼에너지 절감시범 25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800만원,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 520만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29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2,47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민방위날 훈련운영 39만3천원,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 16만2천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7만2천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9만원, 도민의 날 기념 영화상영 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4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강사비 400만원, 자원 봉사센터 운영보조 8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사내소방파출소 신축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96만원, 장애인 의료비 271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91만1천원, 장애수당 2,499만7천원, 장애인 등록비 21만7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99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장비 보강 7,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19만원, 경로당 난방비 238만원5천원,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42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540만원, 노인건강진단 12만6천원, 재가모 부자가정지원 54천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62만5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보호 265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291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800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1억3,400만원, 자활근로사업 2,600만원,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21만6천원, 교육급여지원 700만원, 생계급여지원 2억5,200만원, 주거급여지원 3,400만원, 경로연금 1억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5,50만원, 여성회관신축 2억원, 장애인 신문구독 10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3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 140만원,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470만원, 지체장애인 협회 민원봉사실 운영 9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1,7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12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28만원, 노인교통비 5,600만원, 노인복지 유공자해외시찰 75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37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1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55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 500만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생활안정아동양육비 73천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생활안정난방양육비 40만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정착 190만원, 도토리현 국제교류 42만9천원, 여성자원 봉사센터운영 100만원, 요보호아동주거안정 자금 240만원, 요보호아동 직업장려금 지원 100만원, 요보호 아동대학입학금 지원 45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48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46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84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7억1,500만원입니다. 월남파월 만남의 장 도로개설 3억원, 월남파월만남의 장 조성 3억원, 비목문화제 개최 1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550만원, 화천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3억4,695만5천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40만3천원,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 25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54만7천원, 체적거래설치비 지원 11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2억5,000만원, 7사단 공병대대 진입도로 포장 1,000만원, 27사단 공병대대 진입도로 포장 750만원, 15사명월성당진입도로 포장 450만원, 화천읍 풍산1리 농로포장 1,490만원, 간동면 오음리 마을안길 포장 1,350만원, 하남면 원천1리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상서면 장촌리 농로포장 1,350만원, 사내면 삼일1리 마을안길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4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6,000만원, 임도시설 보수 820만원, 표고재배시설 390만원, 산머루 산야초재배단지 1,200만원, 산림복합경영지원 654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580만원, 경제수조림 370만원, 수원 함양조림 200만원, 수원함양관리 146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660만원, 육림사업 1억9,300만원, 휴대폰 무전기 구입 84만원, 등짐펌프 31만5천원, 진화안정장비세트 140만원, 개인진화장비 53천원, 산불감시근무복 84만원, 산불감시탑 42만원, 무선국시설 63만원, 동력천공기 288천원, 약제주입기 27만원, 산불진화출동비 31만5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52만5천원, 논두렁 공동소각지도 인건비 20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1,300만원, 예찰조사원 92만8천원, 나무조사 1,800만원, 위생간벌 900만원, 지효성 지상방제 36만5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54만2천원, 폭설시야생조수먹이구입 30만원, 물관리 인건비 81만원, 환경감찰제 운영 880만원, 농어촌 저소득 가구 화장실 개량사업 880만원, 산불방지 감시원 인건비 2,700만원, 리반장 산불방지 활동비 97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1,900만원, GPs 수신지 구입 9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억2,800만원, 하도정비사업 4,900만원, 밭기반정비사어 5,600만원, 구운리 도수로 설치 사업 3,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 1억7,000만원,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4,200만원 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 112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사업 37만6천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32천원, 희귀성 질환자의료비 지원 6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32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69만원, 급성전염병 관리 12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170만원,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홍보 89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3만원, 인형극 공연협의 및 준비 52천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보조인력 100만원, 건강증진 실무협의회 29천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6천원, 건강체조 프로그램 강사보상 24만원, 국가 암검진사업 170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1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540만원, 방문보건사업 39만원, 장애인 체육대회보조 6만원, 건강달리기 대회 24만원, 게이트볼 대회 6만원, 체력단련기구 320만원, 구강교육실 및 보건교육실 영상기기 6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7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시술 150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18만원, 말라리아 방역지원 5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6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 29만8천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 32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4,500만원, 가축방역약품 1,2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3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100만원, 여성농업인 양성 30만원, 농촌여성기능인력교육지원 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76만원, 후계농업인 농어민 신문 보급 440만원, 4-H 회원 신문보급 8만원, 4-H회원 정보지 구입 6만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 교육재료 90만원, 농촌여성기능인력교육지원재료 50만원, 학교 4-H 과제지원 60만원,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참석 보상 30만원, 국가벼종자 자율증식포 18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지원 2,2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 750만원, 강원 인삼산업육성 97만원, 고랭지 녹비 호맥재배 96만원,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 4,000만원, 토종희귀약초체험장조성 1,000만원, 품질좋은 청정쌀안정 생산 780만원, 민통선 지역중심 가시오갈피 특산단지 조성 400만원, 저온저장고 시설확충 600만원, 수출농장제 운영 75만원, 백합종구생산지원 1,500만원, 버섯재배사 지원사업 300만원, 농약안정장비 지원 31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5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 2,100만원, 조사료 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16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360만원, 소거세 장려금 162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9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 510만원, 향토어종치어방류 8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 12천원, 벼보급종공급가액차액지원 580만원, 건강생식공급가액 1,800만원,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입니다. 37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에 6억7,5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10억7,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20억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민세 균등할은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민세가 더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2002년도 예산이 19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15억 얼마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2003년도에 22억원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는데요. 실제로 군인 증가의 말씀이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군인도 한정돼 있을 것이고, 기존 인구는 정부의 건강증진 정책에 의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으로 보면 이것도 2002년도와 똑같이 다시 15억원으로 그칠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청소차량 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임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적자라는 얘기를 해서 현관에 자판기까지 포함시켜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판기는 관내에 장애인협회 쪽으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은 대강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구내식당 운영비는 적정수준에 맞게 내려주고 정문 앞이나 휴게실에 비치될 자판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한 요구대로 장애자 단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다음 현재 쓰고 있는 농협출장소가 월 임대료가 10만원 인데요. 여기는 전기 수도세를 별도로 내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면 정면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는데 월 10만원은 좀 약하지 않느냐... 농협출장소 임대료는 좀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 청소차량 임대가 3대분이 개당 연 30만원 정도인데요. 개당 30만원이면 물론, 차량수리비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봅니다만, 개당 임대료 차량 감가상각을 봐서도 임대료 30만원은 적다고 보아서 이것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비 6만원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느꼈고, 향후 일어나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 체육대회 행사에 출전하는데 6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분들의 체육대회 보조비는 좀 파격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꼭 계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질문하신 국회의원님이 안계시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안계시니...

기록에 남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전 예로 기록에 남도록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과거 2년간 미래 2년간 총 4년에 거쳐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거해서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년 예산도 절감의 원칙이 지켜지며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산절감 기준은 행정자치부에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절감기준으로 정한 것을 설명드리면 경상경비는 20%을 절감하고, 사업예산은 10%를 절감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절감실적은 15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절감액은 결산절차를 거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 목표를 30억원의 목표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예산이 적은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이런 내용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농업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수정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경영기금의 경우 당초 목표액 10억원의 금액에서 20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기계 운영 기금의 경우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상정과 동시에 20억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런 20억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 목표는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정예산중 전체 사업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8.2%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본 예산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원인데 내년도에 52억원으로 12억원 정도가 농업분야 예산에 증가가 됩니다. 또, 담배소비세를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최종진 간사님께서 방문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세입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당초 15사단외 27사단에서는 철원군 산하에서 많은 담배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군부대에서도 자체규정을 만들고 화천군과 협의한 결과 담배소매인을 지정한 이런 곳에서만 담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원과 화천군이 8대 2정도로 담배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담배소비세가 높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매년 일상적으로 답습적인 것 같다 좀 창조적인 예산편성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사업의 용도가 정해지고 교부세의 경우에도 기정 재정수요의 기준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주민복리를 위한 기초사업등 재정운영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이 상당히 절실히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고견과 충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최덕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소방파출소 도비로 내려온 것이 8,0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군에서 50%를 보조한다면 1억6,000만원 가지고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문제점을 보면 현 소방파출소가 있는 위치가 토지가 남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사한 양반도 사망하셨고 해서 소유권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수시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현 상태로 보면 노천에 지금 차량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지확보는 몇 년전에 확보를 해서 사창리 980-9번지에 215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먼저 50평 이상으로 지어달라는 공문도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 8,000만원을 세우고 50%보조해서 8,000만원의 군비를 부담을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215평의 부지를 확보한 것도 우리 군비로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당연히 소방서 사무실 파출소 신축은 되어야 된다고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 군비부담을 많이 한다 지금 도비 8,000만원, 우리 군비 8,000만원을 하면 1억6,000만원인데요. 또, 우리가 땅을 산값이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좀 어떤 채찍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비부담도 군비부담이지만, 우리 국비보조금을 좀더 따와라... 도비 보조금이니까 도에 말씀을 더 드려서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 한 8,000만원 더 달라 해서 도비 보조금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파로호 안보관광지 전시관 임대료 400만원과 관련해서 감액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이크 불량으로 청취불능) 2004년까지 2년간.... 감액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있다면 감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라 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하천이나 산 이런데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라 하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골이나 시내나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가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수 있겠금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적정봉투를 쓰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무데나 막 버리다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1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미이행 강제이행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 강제 이행금을 물게 되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