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국

윤난실 위원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93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관련해서 먼저 공동도급자 변경과 지분률 변경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에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이었죠? 당시에는. 원래 제일 처음에 검토했던 사업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93년인가요? 재정력 확충을 위한 영산강하상정비사업 추진 건의로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그 뒤에 수변공원, 그 뒤에 치수사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 95년 3월에 일반공사와 골재채취 공사로 나누어져 있고, 한중이 50%, 금호가 50% 지분률로 일반공사는 결정이 되었고요. 골재채취 공사는 한중이 45, 금호 45, 이수 10%로 업체는 이렇게 되고 지분률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올해 3월 22일에, 그 동안 한중이 두산으로 바뀌었죠? 두산중공업에서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공동 수급체 구성원 및 지분률 변경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분변경 내용과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죠.

건설행정과장 김병용입니다. 10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9월 아닙니까? 청원 경찰이 가 있었던 때가요.

예. 9월초입니다.

그런데 근무일지에 보니까 담당의 사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담당, 결재를 세 분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담당 사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본청 6, 7급 직원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주일에 두어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일지에 대해서 사인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담당자 사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무 명령은 결재과정을 거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지도 감독은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매일 현장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과장까지 결재를 한다는 것은…….

아니, 과장까지 결재인지는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세 명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원 경찰은 일단 열심히 쓰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근무일지를 열심히 쓰셨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그것을 확인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고요.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콤이라든지, 세콤은 그쪽에서 풀면 되는 것이죠? 나주에서 달려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근 때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인접지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혹시 11월 22일자 민원 들어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아니오. 현장에 직접 방문한 민원이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조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추곡수매 현장에서 주민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어제 근무일지를 보니까 11월 22일자로 동곡 동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동장이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 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상황이고요.

기록에 보니까 9월부터 근무일지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에 오셨는데 심야에 마을 앞길로 차량 통행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골재 반입이 허용되어 있지, 심야에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골재 반출과 관련해서는 청원 경찰 인력 보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세척기를 통해서 골재가 나가는 것은 계근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중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에서 직접 채취한 골재, 선별기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덤프트럭이 밤에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드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재 무단방출과 관련해서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각오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업비가 329억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전체 규모입니까? 국비가 164억원에 시비ㆍ구비 합해서 25 대 25 로해서 82억원, 82억원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과거에는 재원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그런 데서 자체예산이 안 세워지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 비슷하게 시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도록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이 서야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북구의 예를 놓고 봤을 때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자체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 1년이면 4억원 정도 세워집니다. 보통 구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국ㆍ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펀드로 가줘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예산 속에서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속에서 구비가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2, 300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전혀 없어요. 구에서는 실지로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국ㆍ시비로 해서 내려오니까 가용재원을 여기에 넣는다 이거에요, 특히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국ㆍ시비가 내려 오는데 이것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국ㆍ시비를 구에 내려보냈는데 이것 우리 필요 없으니까 올려보냅시다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까?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전거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구에서는, 정말 시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별 효과나 기타,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기존의 보도 블록을 뜯어서 다른 방식으로 까는 정도밖에 안 되고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노상적치물이나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편한 경우를 가중시키는데 이것 역시 결국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재원의 탄력성을 더 죽이는 꼴이 된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10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턴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광주천변에 만든다면 어느 지점을 사서 그것을 자전거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다 이런 사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쪽으로, 현재 자전거도로가 잘 되고 있는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억지로 사업 만들어서 있는 보도 블록 뜯어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의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탄력적 재원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 고민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돈 쓰고 남은 잔액으로 자전거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그런 것을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꾸 많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이후로는 연초에 보조금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성립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활용 면에 있어서 사실상 있는 시설보다도 기존에 있는 보도가 아주 좁습니다. 과거에 보도가 넓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도를 축소한데다가 가로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노점상도 있고 점포 앞에서 돌출 간판도 있고 해서 많은 장애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도, 보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분담률을 자전거를 1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하철이 생기면 지하철역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곳에 더욱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든가 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다시 재정비를 해서 과거 95년도 용역할 때 하고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도시발전 추세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보다 현실성 있고 많은 활용성이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를 해보시겠다,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자전거도로 분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못 가봤으니까 북구의 예만 들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연계성은 없습니다. 단기, 단기, 잠깐 가는 정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현재 자전거도로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광주천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광주천의 경우라도 확실하게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에 있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광주천에서 동구 산수동이라든가 두암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연계가 안 되요. 연계를 인위적으로 시켜보십시오. 그림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렇게 연결시키고 끊어졌으니까 연결시키면 다 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돼요. 현재 광주실정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전거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양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는 것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95년도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선 삭감해 놓고 다시 삭감하고 만들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 때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가 94년부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사업인데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감사를 준비하셨던 것 같고요. 광주시청에 자전거보관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세 대 들어가는 자전거 보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것이 우리 자전거도로의 실상입니다. 지금 보행권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물론 법률적 근거는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송태종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보행권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라면 이것이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취지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보도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혹시 12.94km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도턱 낮추기가 5,490개소로 15억 9,500만원을 들여서 99년부터 같이 해왔는데 이 사업비는 자전거도로와 별도의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까?

예.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토탈 예산 329억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해 가지고 사업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용역 없이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총 214개소인데 개설이 53%밖에 안 됩니다.

용역을 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죠?

예.

그런데 용역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과연 그 용역이 잘된 용역인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를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은 대표적인 실패된 사례의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예측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전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륜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습니다. 차량은 보편적으로 원거리 교통수단, 이륜차는 중거리, 자전거는 아주 근거리, 교통수단보다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도로가 성공하려고 했으면 그 용역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이것을 원거리 교통수단이랄지 광주시 끝에서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원거리 교통수단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스포츠 차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활 내의 일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교와 집과 거리의 이동 수단,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으로 갔다면, 손재홍 위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천변에서 자전거 타면서 아침에 건강증진, 이런 스포츠의 개념, 건강의 개념, 아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갔다면 권역별로 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좋게, 외국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는 보고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요. 그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그런 정책으로 마인드를 세웠다면 성공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집에서 학교까지 아이들 통학에 버스 타기 뭣하고 택시타기 뭣할 때 그럴 때 학생들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 대상층입니다.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지 않느냐. 북구 끝에서 동구 끝까지 자전거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이냐. 그래서 자전거의 주 고객이 누구인가, 그래서 각 구청별로 권역별로 이런 생활의 편리 수단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실패 정책으로 남지 않겠느냐. 사후에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저는 예측을 합니다. 현재 실시됐던 자전거사업은 두고 두고 실패한 정책중의 하나, 봅시다. 아까 윤난실 위원이 보도에 설치했다 했어요. 보도정비하면 그것 뜯게 되어 있어요. 또 파헤칠겁니다. 일정 기간 되면 보도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 했던 것 또 뜯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 고질적인 관행이 또 재현된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 실정질문 통해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0년대에 천변에 시멘트로 깔았어요. 직강화 치수대책, 결국 그것 잘못돼서 160억원 다시 투자해서 현재 자연복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불과 몇 년 안 가서 또다시 의회에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분명히 지적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권역별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의 개념, 스포츠ㆍ 건강 개념, 아이들 근거리 이용수단, 주고객이 누구냐, 이 포인트를 직시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ㆍ사업프로젝트를 가지고 갔을 때 이것은 정착되고 성공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첨언해서 정책적인 마인드를 대폭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전거도로 조형도로가 광주 전체 연계성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잘못된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국장님,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이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3일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업무를 맡은 지 불과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산건위원님들은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능력과 일에 대한 추진성을 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아마 건설국과 시의회가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과 그 동안 끊임없이 디스커션하면서 정책대안을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높이를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실시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기 이러한 정책들이 선진사례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오늘 제목은 “계획도로 높이 사전 예고정책” 이것을 실시할 때가 되었지 않냐. 그래서 미 개설도로에 대한 지면 높이 사전예고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약 2, 30분 동안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도시계획구역 내에 20m 이상 미 개설도로에 대하여 향후 도로개설시 도로의 높이를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돼서 시행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 도로부지에 인접한 토지개발 및건축행위 시 지면의 높이를 미리 사전에 예고하게 되면 그 지면의 높이에 맞춰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나 이중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두 번째는 또 건축을 할 시 이러한 고도를 서로 사전에 맞춤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주변지역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단 계획을 미리 세운다든지 시거리를 확보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대단위 토지이용계획수립 시부터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대단위 토지개발하는데 참고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 선진사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례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동오거리에서 농성광장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뒷면에는 사진과 함께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방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예산담당부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투쟁이다”. 공무원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중적인 투자의 방지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기 국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대충 용역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6억원 정도.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용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투자한 만큼 효과는 바로 볼 수 있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국장님께서 인정을 한다,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m 이상 도로, 미개설 도로가 약 65km가 있습니다. 이 65km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연장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6억원이 세워지면 1년여의 용역기간을 둔 후에 여기에 따른 지면높이에 대해서 건축허가 낼 때 구청에서 대지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을 표기해서 건축주나 또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

예산확보는 저희가 이 필요성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02년도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달라 하고, 2002년도 정리추경에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시가 여러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돈 들어 갈 곳이 많고 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예산의 낭비사례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했듯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것은 답변했듯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한번 개발됨으로써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예.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 50 %, 특별교부세 10%해서 60% 정도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나머지 40%는 시비ㆍ구비, 각각 20%씩 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이 법이 한시법으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각 구청에서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개선할 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설 도로 내에 사유지 민원해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맞물려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 소로, 이 부분이 거기에 대표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사유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60%정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원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랄지 도로내에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교통과에서도 이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까지 확정되어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 건설국에서 이미 29군데가 확정이 되고 2004년 이후에는 주거환경법이 개정이 됩니다. 주거환경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모든 법이 합쳐져서 주거환경법이 확정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프로젝트 2004년 국비 확보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기 자치구에 조사를 했습니다. 확대 준비를 하자, 2004년이지만 미리 지구를 확정해서 건설부에 요구를 하자 해서 자치구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부 시책 이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먼저 조사해서 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5개 지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아까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용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시죠? 전남대학교 민원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용봉지구는 전남대학교에서 일조권 등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상당히 약 100여m가 떨어지고, 농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일조는 없고 농장에 대한 일부 일조는 있지만 시행자인 북구청장과 주택공사전남지사로 하여금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와 협의해서 필요성을 전남대학교에 이야기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지시한 바가 있다고요? 물론 주관 부서가 북구청이고 북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우리 시에 건의사항 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자치구에 통보를 하고 전남대학교에는 주거환경의 필요성, 저지대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사항을 전남대학교에 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회신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이 2004년이 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기만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한시법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되었다가 이법 이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5년 연장해서 2004년까지 특별법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이 되면 법이 만료가 됩니다. 그 안에 추진된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은 법이 연장되지 않는 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서 주거환경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예고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도 국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련법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네요?

개정은 현재 임시특별법에 의해서 모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령이나 규칙, 이런 것이 되면 현재의 주거환경법이 내용이 많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임시법이었습니다만. 그대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연장될 것 같다고요. 지금 우리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없죠?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다하죠? 29개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 자치구에서 29개 중 22군데는 현지개량으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아니, 시행처가?

시행처가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7군데만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공동으로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만 전면개량방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굳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심속에서 대부분 슬럼화되고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뚫어진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주택개량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남아있는 도로나 이런 것을 충분히 뚫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누구든지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한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일곱 군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주거환경 자체가 큰 섹터를 주거환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규모 안에 대해서만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교통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라든가,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시행사라고 하는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 자체의 이익이나 자기 회사의 당기 이익을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과밀하고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과밀되다 보니까 교통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할 정도로 긍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 지나가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면적 2천㎡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안 되고.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집단으로 아파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대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전에 충분히 교통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됩니다. 다만 단지 내에 사업성 관계를 검토하는데 즉 말해서 민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현재 적자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과밀하게 하는데 그래도 현재 용적률 210% 이상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밀한 것이 아니고 양림동이나 이런 곳도 보면 상당히 단지 배치가 210% 미만이다 보니까 녹지나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죠?

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어차피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공사도 사업성을 따져야 되겠죠. 주택공사도 국회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공익성이라는 측면이 너무 크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 지역 단지 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양림동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양림동을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내주고 건축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양림동 단지로 들어 가는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축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주택공사에서 일정 정도 이런 좋은 일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김에 될 수 있으면 용적률을 낮추고 주택공사에서도 조금 쾌적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주변의 교통상황들을 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그 제언은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의 지도라든가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적인 충분히 수완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04년 7월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현행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검토해 주시고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임동 지역도 잘 살펴주십시오. 거기도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런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문제,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현재 그 근방 일대 광주대 맞은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공사에서 대단위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정동이 거의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더 이상 쓰레기를 받을 수 없고, 남구에 있는 향등매립장, 광역위생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 이 부분이 이번에도 예산확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남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놓고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에 30억원 요구했던 부분이 전액 미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일대에 주택공사에서 약 5천 세대 이상 대단위 프로젝트로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류도 들어 왔죠? 주택공사에서 서류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두 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쫍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조례안 개정을, 주차장관계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언제부터 법이 발효가 되는 겁니까?

10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발효돼서 시행 중입니까?

예.

그 관계가 원룸이 너무 난립이 돼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되는 이야기를 몇 마디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되는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개수 실적이 70.6%를 했다. 68페이지입니다. 70.6% 실적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