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1-25

회의 전체 보기 623턴

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속 행정기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관광국장과 각 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정종제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장이라는 마음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으며, 오늘 본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처리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승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선수 관광과장입니다. 조석현 5ㆍ18선양과장입니다. 한하민 월드컵추진기획단장입니다. 강석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태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문희은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광석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양병진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유지태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주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 한해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사업소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전에 예고 올렸던 바와 같이 문화산단과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면을 중심으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질의할 때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업무보고와 별개해서 하고 나서 하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비주얼하게 도면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판단 하에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 광주문화산업단지 면적은 6만 5천평입니다만, 단지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설의 집적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시설을 관련 지역에 집중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면 설명) 먼저 여기는 옛날 KBS 건물로 활용했었던 영상예술센터입니다. 건평이 1,500평이고 현재 공사가 전부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멀티미디어센터에서 구축할 장비가 완료되면 개소를 하고 입주를 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광주여성회관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건평이 777평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남도문화상품개발지원센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도문화상품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이 전통공예품의 상품화, 또 그러한 상품의 디자인 개발,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나쁘고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은 전시를 하고 판매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접근도가 양호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영상예술센터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영상문화회관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내년 2003년 중에 시설 개보수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곳은 과거 사직 수영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입니다. 현재 완전히 나대지로 있고 활용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체육공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 족구, 그리고 달리기 등 이런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이 곳을 이벤트 플라자라는 그런 시설을 유치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약 3층 정도의 건물을 여기에 지어가지고 영상 관련 이벤트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체험 공간, 그리고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제점은 이 지역에 보면 전통가옥이 있는 이장우, 최성옥 가옥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높은 건물이 없고 아주 수목이 양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대형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벤트 공연을 할 수 있고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 또는 체육 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단지 중에 이 지역은 먼저 2004년까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었던 이 도심지역을 보면, 여기가 도심지역입니다. 현재 학생회관 건물과 과거 동구청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문화산업단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회관 건물이 2005년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하는데 당초 계획은 디지털컨텐츠개발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시민들이 와서 활용하고 구경하고 그러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기본계획 중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동구청 건물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6월달에 광주정보산업진흥원이 발족되었고 동구청은 우리 미술관의 도심의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7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5ㆍ18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 건수가 36건인데 시정요구가 11건, 여기서 건의사항으로 표현했는데 정책건의가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완료가 28건, 추진이 2건, 현행 유지가 6건,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정조치 정책 건의사항에 보면 5ㆍ18에 관한 내용이 무려 14건 정도 됩니다. 이렇듯 5ㆍ18에 관한 관심이 의회와 시에 지대한 관심사항이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ㆍ18이 유공자 대우와 어떤 기념사업 차원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했고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만, 이제는 5ㆍ18에 대한 정신선양, 정신계승 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짚어보면서 우선 5ㆍ18문화회관을 지난번 현장방문 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5ㆍ18문화회관 설립의 당초 취지와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5ㆍ18문화회관은 162억원을 들여서, 전체 국비지요?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국비를 들여서 작년 4월 27일날 개원해 가지고 불과 1년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5ㆍ18문화회관 운영과 상무대 영창, 5ㆍ18공원을 5ㆍ18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5ㆍ18 기념회관의 설립 목적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조례도 제1조 목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5ㆍ18 순례자들이 광주의 5ㆍ18기념관을 찾는 기회가 되면 여기 오면 5ㆍ18에 관해서 한 가지라도 보고 느끼고 그래야만이 5ㆍ18에 대한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는데 커다란 몫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건물을 지어서 자료도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도 지나치게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물론 공연장 같은 것은 대관료로 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시실 같은 것은 전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관광국장의 5ㆍ18문화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현장을 점검했더니 전시실 그 부분은 너무 건물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조명도 상단부, 너무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이나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같은 경우도 옛날에 통풍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고 자료실도 현재 상당히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관 자체도 그런 부분, 교육 기능보다는 그런 대관도 행사하는데 대관 쪽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지난 토요일날 5ㆍ18기념문화센터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김동원 교수님을 선임하고 거기에는 안종철 박사라든가, 시의원 두 분, 반명환 위원님과 강박원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참가되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의를 하고 답변 과정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하되 다행히 민주인권평화도시 용역이 현재 발주 전 단계입니다만,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도 보강해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5ㆍ18센터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한 차원에서 당초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ㆍ18영창 같은 것이나, 물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5ㆍ18영창을 옮기자는 측도 있고 그대로 보존하자는 측도 있고, 현재 보존 차원에 장소를 변경 않고 하다 보니까 5ㆍ18문화회관을 외지인이 와서 봤을 때 바로 한 눈에 영역 내에서 관람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 되어야 하는데 5ㆍ18문화관에 들렀다가 상무대 영창으로 간다면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안내도 없고 외지인이 와서, 순례단이 와서 찾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또 건물의 주용도를 보면 대ㆍ소공연장이 2개 있고 2층에 가서 보면 제가 그때도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건물의 주요한 장소를 레스토랑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 좌석에 보면 커피숍과 5ㆍ18재단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건물을 가서 보면 이것이 5ㆍ18문화회관 건물인지 밖에서 보면 전혀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우리도 그러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그런 것을 느끼고 가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시실 사용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시로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시실이 전체 건물 면적의, 제가 볼 때는 100평이면 이 전시실이 유일하게 5ㆍ18을 재조명하고 순례객들한테 정신선양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상시로 전시를 않고 대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오늘도 전시를 않고 있고 무슨 전시회를 했는데 오늘인가 어제 끝나가지고 작품 교체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더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5ㆍ18에 대한 정신 계승 발전에 정말 기여를 해야 하는데 5ㆍ18문화회관이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인 그러한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고 전시실마저도 그런 몫을 못 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전시실 관계는 당초에 설계가 전시실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전시실이 104평으로 현재는 명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설계에 미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고 정도로 처음에 지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것을 전시실로 이용해도 좋다 해 가지고 명칭을 전시실로 했습니다만, 그 전시실을 이용하려다 보면 조도가 너무 높고 문이 좁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해작용이 있어요.

당초에 건립 시에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상업용 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기념관으로써 사람들이 와서 기념관에서 각종 자료들이라든가 전시를 보면서 5ㆍ18의 실상을 알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아마 큰 틀로 보면 도청 이전되면 도청에 기념관을 하고 문화회관은 도청에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5ㆍ18기념문화센터 할 때는 그 설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5ㆍ18문화회관은 무슨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예산요구도 해 오면서 아마 학생들의 체험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시실 자체도 여러 가지 조명시설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개보수해서라도 전시실에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하지 전시라고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전시실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저희들이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니까 2억 6,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수장고까지 보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연고가 발굴되어가지고 계속 유품을 현재 우리 수납고에 보관을 못하고 민속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강해서 유품도 같이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문화관광국장 답변에 도청이전이 되면 5ㆍ18기념관으로 건립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5ㆍ18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전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건립 당시에도 전시실이 안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도청 이전을 하면서 당시에 기념관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해봐야 하는가 보다이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5ㆍ18을 위한 시설에는 반드시 그래도 5ㆍ18의 어떤 역사가 흐르는, 그래도 광주에 와서 느끼고 갈만한 그런 어떤 흔적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유명한 케네디전시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것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간 기억이 납니다만, 그리고 5ㆍ18문화회관에 들어가면 전시를 안 하더라도 영상물이라도 제작해서, 광주 5ㆍ18을 기념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찾는 외지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정말 5ㆍ18문화회관에 가서 보면 저희도 전혀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돌아온 아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설립 목적에 명시한 대로 5ㆍ18정신을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상시로 전시해서 외지인들한테도 5ㆍ18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가꿔보자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예. 내년에 전시실과 수납고를 보강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유공원에 가면 10분짜리 영상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료들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1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가면 5ㆍ18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라도 있어야지, 밖에서 보면 상업용 건물인지 5ㆍ18문화회관인지 전혀…….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아까 말씀하신 전시실은 어저께까지 전시했다가 끝마치고 오늘부터는 5ㆍ18 관련 자료를 게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수익 사업으로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지금까지 보니까 열두 차례 전시실 대관을 했는데 하루에 대관료가 4만 5천원이더만요. 그렇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그 수익 사업하기 위해서 5ㆍ18문화회관을 건립한 것 아니잖아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5ㆍ18자료만 전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간 순간 전시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내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전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관을 누가 요구해 오면 바로 대관을 4만 5천원 받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 대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시품은 전부 다시 창고로 들어가 가지고 대관한 전시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대관할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평소에는 저희들이 5ㆍ18 당시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이 왔을 때 5ㆍ18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 기간 동안은 그 자료를 못 볼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12회에 걸쳐서 대관을 했는데 30일, 27일, 20일, 5일, 대관을 요구해 오면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가 있고 5ㆍ18 자료들은 창고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지도해 나가고요. 참고로 5ㆍ18 묘지도 참배객이 해마다 많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기존의 시설물, 문화센터의 기능, 자유공원의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민주인권평화도시 용역에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가, 행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할 것은 내년에 당장 2억 6,000만원 들여가지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단기적으로 해 나가고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니까 내년 말쯤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시관 만이라도 5ㆍ18문화회관에 상시로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예.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5ㆍ18기념문화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하고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다면 5ㆍ18문화관은 민주인권센터로써 중심적인 활용 공간이 되도록 해 가지고 대관시설이나 기념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광주 자존심이 달려있는 5ㆍ18 관련 시설물들은 가능한 하자없이 잘 건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이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5ㆍ18 관련 하자 보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작년 4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되었는데 20여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정말로 인권센터로써의 중요한 건물 관리는 시공하는 자체에서부터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5ㆍ18 기념관 정도는 평상시에 일반건축물을 관리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사적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시공을 해줘야 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물론 하자 보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건축 시공 단계에서부터 뭔가 허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하자보수 관계가 대부분 보면 균열이 갔다. 또 방수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자보수 지적한 것이 18건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하자보수 기간은 2004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8건이 발생되어가지고 8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당초에 충일건설이라는 대전 업체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나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중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어려움을 다 해소하고 이달 12월 말일까지 전부 완료하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기간 동안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없어요.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고하게 사용할 때까지 보수해야 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자 기간 연수로 해서 3년간 지난 후에 시 예산 절대 투입 못합니다. 보면 방수가 안 되는 공사, 바닥에 물이 차이는 공사,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 아세요? 사진 한번 봐 보세요. 벽에 있는, 기둥에 있는 습기가 안에 지하수에서 올라오고 벽에 페인트를 바르면 페인트가 붙지도 않아요. 다 떨어져버려요. 또 기념관 가서 보면 바닥에 파랗게 초록색으로 페인트 발라놨지 않습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들어가면 우측이 주차장인데 좌측 능선에 가서 지하수 수맥이 나왔답니다, 내가 그 동안 알아보니까. 수맥이 나왔는데 그 수맥의 물을 못 잡고 표류해서 건물 뒤쪽으로,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맹암거, 자갈층을 만들어가지고 자갈 틈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지하수 수맥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빼기 위해서 자갈을 넣어가지고 한쪽으로 뺀 모양인데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물이 차요.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건설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기념관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빨리 빨리 보수해 가지고 완공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5ㆍ18 관련 기념관 같은 경우는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 외국인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인권 도시라 해 가지고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ㆍ18기념관이라는 그런 풍기는 맛은 하나도 없고 안에 들어가보면 보수나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기념공원에 가서 지금 비엔날레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자유공원이요?

자유공원에.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비엔날레 기간이 끝났는데요. 그 작품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일부 작품이 남아 있거든요. 5ㆍ18기념재단에서…….

비엔날레가 끝난 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6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11월입니까? 비엔날레 때 설치했던 설치 작품이나 시설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 이 자유공원 기능은 언제 발휘하는 거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비엔날레하고 기념재단, 5ㆍ18단체, 저희들 사무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비엔날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은 거기에 작품을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철수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자유공원 안에서 법정 같은 경우는 빨리 문을 열어서, 5ㆍ18 당시에 법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문 잠궈버리고 있고, 목욕탕 같은 것도 위에 타일로 덮어가지고 지금도 목욕탕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고, 벽에는 그을음, 불을 붙여놨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기념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헌병대에 가서 보면 이런 작품들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사진 제시) 국장님 보시고……. 그리고 자유공원 내에 도로 파괴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보수를 누가 하신 거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투수콘 말이지요? 금년 말까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보수하는 거에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보세요. (사진 제시) 나무 다 죽어서 고사된 것, 빨리 바꾸든가 교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공원이라 했으면 깨끗하게 해 놓고 정리를 해 놓을 줄 알아야지, 도대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창 부분에 시설 설치를 기념재단하고 그쪽하고 했는데 제가 관심을 더 갖고 챙겨가지고 철거를 즉시 해야 될 것인지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은 아까도 총론적으로는 건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나중에 이어 받아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시설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협의할 기관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협의하셔가지고 곧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5ㆍ18기념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5ㆍ18기념문화센터를 가서 보면 아마 거기서 야외 결혼식을 하지요. 야외결혼식을 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오히려 식당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식당이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고 뒤에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피로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ㆍ18기념문화센터는 민주인권의 센터로써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는 수익사업에 목표를 두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교육장으로, 정신선양의 장소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외국인들까지도 거기를 순례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순례지로 만들어주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오게 되면 입장료만 받아도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수익 사업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어디까지나 목적 그대로, 당초에 세운 목적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혼식 같은 것은 야외 결혼식을 거기서 기념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기념식 할 때 사용료를 쓰레기 같은 것 치우고 하는데 10만원씩이나 12만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결혼식은 실내에서는 안 되고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5만원…….

공간 사용하는데만 받지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양병진 저희들이 금액은…….

11만원인가 12만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도 좋은데 한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결혼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기념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결혼했다는 기념으로 돈 십몇 만원 받는 것보다도 와서 거기다 기념 식수 같은 것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념 식수는 수종을 우리가 선택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필요한 수종을. 그렇게 해서 기념이 될만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돈 11만원 받은 것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더 울창하게 되고 그 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고 기념식수를 해 두면 다시 또 찾아와볼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자기들이 좋은 날 오거든요. 결혼기념일날 우리 기념식수 잘 자랐는가, 어쨌는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질의하나 할께요. 5ㆍ18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도심활성화계획 20억원 중에서 2억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업체가 거의 선정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에요, 거짓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와서 그 업무를 챙겨보고 관련 단체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복수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시민 단체, 시의원님들, 5ㆍ18 관련 기념 재단, 외부전문가 교수 분 15분을 대상으로 용역자문위원회에서 업체를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밖에 없고요. 현재 2개 업체가 신청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봉인을 해 가지고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고 다음 주 초순 경에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과업지시서가 민주인권평화도시와 관련된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여러 관련된 기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데 전혀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행정편익 위주로 되었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업체가 선정되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과업지시 내용이 전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업체로부터서 받아낸 행정일변도의 과업 지시가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 MBC 진단21에 나가서 5ㆍ18기념재단의 은 모 교수님하고 토론에 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요시 첨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착수 보고회도 있고 또한 업체선정할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하면 되고 둘째, 공문으로는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5ㆍ18기념재단이라든가 전대 5ㆍ18연구소, 기타 관련단체에 공문으로는 이 과업지시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할테니 의견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 단체에서는 의견을 안 주고 기간익 촉박했고 그래서 이미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진위를 현재로써는 확인할 수 없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제안서를 보면서 어느 것이 민주인권평화도시에 적절하겠는가 판단하고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보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지 알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써 제기되어가지고 더구나 시청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문제점이 되어서 이렇게 시민단체와 의회가 긴급토론을 했는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토론회 5일 전에 금수장에서 그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구요. 당일날 나는 참여를 안 하지만 내가 관계관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이 연가 중이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을 보내서 중간에 보고서를 제가 챙겨서 보고서를 읽고 계장 보고 들어가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라,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 자리가 부족해서 물론 시의회 소회의실이다 보니까 자리가 비좁해서 못 듣습니다. 그 전에 시민단체 사무처장한테 충분히 논의되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시에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부분을 반영할 것입니다. 해서 지난 토요일에도 시민단체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같이 시장님 면담해서 1시간 10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번 광주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나왔어요. 그 여론이 나와가지고 우리 최영호 위원이랑 반대 토론도 들어가고 우리도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백지화해 버리면 안 되고 행정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으로 보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리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자리가 많이 비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오지 않았고, 그러면 적어도 국장이 안 오신다면 과장이라도 와서 긴급토론회라는 명칭을 붙여놨으니까 무엇이 얼마나 긴급해서 시민단체하고 의회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의견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참석하기로 했다면 참석해줘야 옳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담당 계장을 불러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날 거기에 참여해서 인사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단체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은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민주적인 측면, 능률적인 측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민주적인 측면이 도외시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5ㆍ18정신하고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런 핵심적인 것을 않고 도심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 용역기관도 선정이 안 되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능률적으로 하고 또 능률만 생각한다면 안 되고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저는 민주적인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또는 시민단체, 5ㆍ18, 여기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해 주시고, 자문위원 구성은 물론 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계각층, 물론 교수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그래서 각계 각층을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박원 부의장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주 토요일날도 시장님하고 5ㆍ18 제단체, 그리고 재단, 시민단체협의회, 광주ㆍ전남민중연대회의 대표단들이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5ㆍ18기념사업추진협의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토론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추협이라고 5ㆍ18기념사업추진협의회, 당초에 40명으로 의회, 공무원, 학계, 관련 단체, 언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기능도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99년 이후로 국립묘지가 완성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념사업들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99년 이후로는 한번도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신선양 측면에서 오추협을 보다 더 내실 있고 보다 더 소수 정예로 해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강박원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것 자체를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이 절차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지화하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폈는데 제가 토론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행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향후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히 그 동안에 시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외부 시민단체 내지는 재단측의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을 좀 폭을 넓혀달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안 중에 일부는 지켜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본래는 의회가 1명, 시단협 추천이 1명, 5ㆍ18재단이 1명이었는데 이것이 시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의회가 1명에서 2명으로, 시단협이 1명에서 2명으로, 5ㆍ18재단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본래 원안에는 시장 추천 전문가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시 공무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개정을 검토하시면서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자문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결정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해 버렸다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돌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이 용역이 어떻게 잘 광주 현실에 가장 맞고 앞으로 발전적인 5ㆍ18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장 추천 전문가 다섯 분, 그 다음에 공무원 두 분 하더라도 일곱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야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해줘야 될 분들이 두 분이고, 그러면 시민단체나 당사자인 5ㆍ18재단 측은 4명밖에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숫자 놀음의 형태로 외부적으로 비쳐지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따져 보니까 약간 말이 옆으로 빗나갑니다만, 저는 의회건 전문가건 단체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면 우리가 겸허히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심부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좋은 안을 내시는 의회나 전문가나 단체에 돌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안을 내는 것은 전임자가 투쟁을 해 가지고 국비 중에 2억원 짜리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만약에 전임자가 소극적으로 방치해 버렸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고, 둘째, 그 이후로 자문위원회 조정은 제 책임하에 제가 소신을 갖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1억 2,000만원 용역이, 과거의 용역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할까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존 기념사업, 심지어는 해마다 하고 있는 5ㆍ18 행사, 포괄적으로 평가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파울로라든지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 광장이라든가, 스페인이나 이스라엘,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신사적인 측면을 먼저 조명하고 나머지 8,000만원 갖고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을 또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또 자연과학 교수님들, 그 비율을 인문사회과학 쪽에 5명, 자연과학 쪽에 2명, 7명으로 이렇게 조정한 김에 상향하고 한 두명이 더 계시면 그만큼 늘어난 비율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나머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오추협을 실질적인 15인 내지 20명 정도로 다시 우리가 하면 그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더블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더 얻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 혹시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때 결정부터는 제가 광주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지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것인데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3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등 7개 법령이라고 그러는데 7개 법령이라는 것이 제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시ㆍ도 자치단체 세감면조례이고, 도시철도 채권 매입 관련해서 도시철도법시행령,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 관련해서는 시ㆍ도 자치단체개발기금설치조례, 그리고 LPG 승용차 연료사용 관련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고요. 또 공영주차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또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서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입시철이기도 한데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학생들이 입학성적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혜택을 입고 있는데 같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5ㆍ18 관련 자녀들은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이거든요. 현재는 8개 대학교에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유공자는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학을 지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 입시특별전형에 포함해 달라,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그 당시 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앞당긴 유공자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

현애

정현애위원

각 대학에도 요청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각 대학에 전부 보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율적인 사항이라서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만, 또한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지역언론이 이슈를 제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상징적으로 공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대학들 몇 개만이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꿔낸다면 다른 대학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마침 공문도 보내시고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다 되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몇 개만이라도 골라서 직접 사람이 파견되어가지고 이런 노력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국립대라든가 상징적인 사립들을 우리가 전체는 돌기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5ㆍ18과 관련된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가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부 요즘 문제가 대두되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립예술단체운영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 측에 긍정적인 업무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활성화방안을 마련해놓은 내용에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통 급여인상률은 당해연도 개시월인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공직사회나 일반기업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립예술단만은 2001년의 경우에 9월달에 적용을 했고 2002년도에는 6월달에 인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 6개 단체 총단장인 시립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시립예술단 급여 책정을 타 시ㆍ도와 견주어봤을 때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근무시간이 2시간 더 많은 시ㆍ도가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다른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된 상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제기를 할 내용이고요. 먼저 임금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임금을 인상하게 되는데 관장님은 만약에 2003년도에 임금인상이 되면 1월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금인상률이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결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1월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만은 2년에 걸쳐서 2001년도에는 9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했고 2002년도에는 6월부터 적용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 본봉에 대한 차액이 2001년도에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2002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본 거에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 급여는 규칙에도 1월부터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을 중간에 하다 보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또 9월 1일부터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목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예산의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일반사업예산의 성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사업예산은 집행을 못하더라도 우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먼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잘못 되었지요? 물론 예산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지급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술단 급여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도 했고 또 의회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편성이 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6개 광역시에서는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이를테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공직자들보다 급여가 훨씬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할 부분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6개 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평균 임금대비표를 보니까 우리 광주가 한 144만 9천원이고 부산이 185만원, 그리고 인천이 215만 7천원, 대구가 180만 3천원이고 대전은 215만 7천원으로 대비가 되어 있고, 최근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에 비해서도 우리 광주가 한 3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근무시간이 우리는 좀 짧고 또 타 지역은 근무시간이 많고, 또 재정자립률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임금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근무시간은 타 시ㆍ도와 맞춰서 근무시간을 늘리더라도 우선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시의 임금 액수는 어떠한 등급별, 호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일반 단원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빼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액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임금을 현실화한다 했을 때 근무시간이 불합리하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방금 관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평균 임금을 산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로써 확실히 100%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 대구와 대전인가, 여기는 또 다시 임금 조정을 다시 실시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다른 적용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쪽의 사례들도 수집하셔가지고 임금 체계 전반을 검토해 보여주십시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업무보고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성과의 하나로 우리 광주가 이번에 문화지수 1위를 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가 촉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획대로 2003년 1월 정도에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시립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석을 않지요? 어떻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일반공연을 얘기하십니까? 시립예술단체 공연을 얘기하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공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아주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람객이 적고 특히 시립예술단체가 한 것은 더 적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요? 우리 최영호 위원께서는 예술단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을 운영하는 관장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관람객이 많아야지 예술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뒤따라서 수입도 올라가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대극장 이용 수가 50% 정도 뿐이 참석율이 안 되거든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이 지역에 관람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예술회관 홈페이지도 좀더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공연 홍보 같은 것을 세밀히 해줄 계획이고요. 또 예술회관 소식지를 월간으로 발간을 해서 관람객을 더 유치할 예정이고 또 관람객에 따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가지고 관람객 수요 조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유치해야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개 단체가 있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를 보면 참석률이 45%, 국극단 같은 경우는 한 30%, 관현악단은 30%, 무용단은 55%쯤 되구만요. 소년소녀 합창단은 35%, 시립합창단도 37, 8%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단원들의 질이 약해서 그런 것인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 관람객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 위주의 관객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안 오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1년에 시립예술단체에 쓰는 급여하고 회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 인건비가 약 47억원, 공연비가 약 4억원.

명환

반명환위원

1년에 5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혀 홍보도 안 되고 단원들 가까운 몇 분이나 와서, 학생들이나 몇 사람 와서 이런 식으로 시립예술회관이 운영된다고, 이런 예술단체가 운영된다는 것은 새로 오신 정 국장님 좋은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가를 설명 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과거에 문화예술회관은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소 형태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이 총 단장으로써 관장을 하고 바로 문화관광국장 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총 단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 프로그램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또 상황 시대의 변화, 욕구의 변화, 그런 부분도 진단해 보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드렸던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방안에 보면 어차피 임금을 안정화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작 기획 공연 등 제작비를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실있는 기획공연도 하고 또 단체공연 실적에 대한 평가도 개선해 가지고 관객 수라든가 그런 측면까지도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두세 명 정도 시장 표창도 하고 가급적이면 워크샾도, 자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예술단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밖에 대관 위주로 되어 있는 일반인들의 공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바로 분석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용객들의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시 문화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존에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관람하는데 이용객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방책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대관을 해 가지고 관람객 수가 17만 6천명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기획공연이라든가 아까 6개 단체에서 했던 관람객수는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그 수가 아주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다 여기에서 정기회원제를 운영해 가지고 정기회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2,682명,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대관을 해 가지고 오는 관람객수는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음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광주시민이 관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객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여러 가지 활성화책을 내 놓으셔가지고 했고, 우리가 멀리 외국까지 가서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데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들이 상설 공연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의 멋과 예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상설화시켜서 광주에 오면 언제나 광주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감상하고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외지에서 오거나 또 우리 지역에서 오거나 우리 광주의 참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문화상품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설공연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 기획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방안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자료집에 보면 여기 예술회관을 후원하는 기업후원 결연 사업 및 광고 협찬 내역이 있는데 작년도에 두 곳밖에 아니거든요. KT전남본부하고 광주은행하고 이 두 군데밖에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연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결연 사업과 광고 협찬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타 시ㆍ도,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구, 대전을 보게 되면 후원 협찬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더욱 개발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광주의 맛과 멋을 느끼고 광주시민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50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한 5억 정도 가지고 작품 창작 공연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문화예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필을 해 가지고, 예산 배정권자한테 어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 협찬도 실은 기업 메세나(mecenat) 운동이라 해 가지고 서양 같은 경우는 활발화되거든요, 기업들이 자기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기업의 베스트 5라든가, 베스트 1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런 측면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아까 광주지역에 오면 어떠한 상품성 있는 공연을 계획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남도소리 상설 공연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20회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설이라는 얘기가 조금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해 가지고 그런 공연에 관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6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이 6개 예술단체 말고 예술단체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지요? 대개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6개 시립예술단 외에도 국립극단이라고 연극사에 대해서 예술단체를 시에서 해주면 어떠냐고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분석 검토를 했거든요. 아까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6개 예술단체도 재정 여건상 충분하게 창작 공연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많이 못 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예술단체를 늘렸을 때 현 재정 여건상 다른 예술단체까지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재정여건이 더 나아지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결정을 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예술단체 같은 경우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문화활동이나 문화수준의 경험을 쌓게 하는 이런 데에 기여하지 못한 예술단체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술단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는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거든요. 단장 책임 하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에 따라서 상승도 하고 하강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연 실적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주 회수라든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관객의 수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문가 관람을 시켜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전문가가 작품 수준을 평가한다거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고객 만족 측면에서 평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 평가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광주시립예술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평가가 있어야만 평가에 의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예술단체는 계속 현상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관람객이 많이 없거나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씩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여기 관할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들을 보면 단장의 책임 하에 다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되거나 그러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개 어떤 식으로 추대되나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단장의 임기가 현재는 2년이거든요.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기가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현행 단장이라도 재응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모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재위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요. 재위촉을 하더라도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재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좀 애매한데 재위촉할 때 기준을 어떨 때 재위촉하고 공모를 할 때는 어떨 때 공모를 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확고한 법 규정상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극단 같은 경우는 성창순 씨인데 상당히 국내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이런 분을 공모하면 응모를 안 한단 말이에요. 현재 임기로 봤을 때 얼마 오래 하지도 않고 성적도 좋고 이런 분들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정도의 훌륭한 분을 모셔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재위촉을 하고 비록 재위촉을 하더라도 한 5년 이상 지나버렸다, 6년 다 되어간다 그러면 너무 오래 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그 시점 판단해 가지고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더 하고 싶으신 분은 공모에 응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자문도 얻고 내부적 결재 과정을 통해서 토론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럼 올해 시립단장의 임기가 다 되는 단장이 6개 단체 중에서 있는 데 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4개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올 12월말까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2월말에 임기가…….

선옥

김선옥위원장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한 분은 공모를 했을 때 성창순 씨 같은 분을 모셔오기가 힘들다. 그런 분은 우선 재위촉을 한번 하고 한 4년 9개월 되고, 특히 무용단 같은 것은 6년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지역 사회 여론도 있거든요. 공모를 해 가지고 떳떳이 공개 경쟁 속에서 누가 우리 예술단체 단장으로 적합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평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임시 회 때 현장 방문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당시에 시설 보수 현장을 우리가 참여를 해 봤는데 지하 주차장 개보수 문제하고 옥상 방수 관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지하주차장 보강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밑에 지하층은 다 되었고요. 광장 방수만 지금 공기가 12월 1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장 방수는 전체 다 가능하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일부분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나머지는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지하 주차장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광장 방수 일부분을 설계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약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부분은 안해도 괜찮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방수는 다 해야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누수가 된 부분을 방수하는 과정에서 분할로 해도 가능한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우선 일부분이라도, 많이 새고 있는 부분이라도 먼저 보수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럼 당초에 방수 문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반영이 안 되고 지하주차장 보강 공사만 그렇게…….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 보강 공사를 하다가 왜 방수 문제가 거론되었어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개보수할 때 방수나 주차장이나 한번에 같이…….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한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하보강공사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현실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일관성을 떠나서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한번에 해야 할 일은 한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산 투쟁을 해서 꼭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지, 예산을 세워서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만약에 방수 문제를 분할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물이 샌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을 안 주니까 못한다 그것은 조금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낙찰 차액으로 해서 방수를 일부하고 계신다니까 참 좋은 일이지만 얼마 추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든지 예산 반영해서 한번에 매끄럽게 일을 하도록 마무리해줘야지, 일부 하고 놔뒀다가 금년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하자.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분할해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국장님, 옥상 방수하는데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방수 분야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한번에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예산 여건상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문제는 다른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생기면 시공자 책임입니까? 분할한 사람 책임입니까? 책임한계가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조인트 부분에 물이 샜다 그러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지하철건설본부 경리관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하기는 그러고요.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일괄성 있게 꼭 필요한 것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문화예술회관, 이제 금방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48쪽을 보면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운영해 가지고 4개 분야에 20억 1,7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무대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4개 분야에 2억 1,900만원, 이것 가지면 전부 완전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시설보수 및 수선은 5,000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무대시설 장비 6,000만원, 합하면 1억 1,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 가지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준공되어 있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요? 다 끝나지요? 또 물이 새거나 그런 말은 안 나오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 중에서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했으면 금년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향후에 할 것이 내년이나 언제 그렇게 나와야지, 금년 예산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이후를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봤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그 위에까지는 전부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1억 1,000만원만 남아있어요, 쓸 것이?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2개 다 발주를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도 안 새고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 거에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광장 방수만 해서 내년에 6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대ㆍ소극장 시설개보수로 해서 약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11년 지났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하자 보수하고 보완하느라고 돈 들어간 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에 준공할 때 건물비는 얼마 들어간 거에요?

희은

문희은문화예술회관장

487억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10년도 안 된 건물을 보수하려고 1년에 20억원, 30억원, 앞으로 6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새로 지은다면 깨끗이 더 좋게 지어요, 현대식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께요. 국장님에게 물어볼께요. 시민의 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시민의 날은 11월 1일로써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하는 것, 그 외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의 날을 개정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도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5ㆍ18이 시민의 날로써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때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혹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답변할 때는 5ㆍ18로 시민의 날을 개정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5ㆍ18은 치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시민축제로 하기는 어렵고 또한 5ㆍ18이 국가지정기념일인데 범국가적으로 전부가 하는데 또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중복 우려가 있고, 당초에 5ㆍ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시민의 날이 되고 시 기념일이 되면 국가기념일이 힘들지 않냐, 그런 측면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현했고요. 만약에 5ㆍ18이 아니고 5월 중에 다른 기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의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론화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제시한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공론화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5ㆍ18이라든가 5월 21일이라든가, 그밖에 6월 22일 등의 날짜를 놓고 각계각층의 토론을 한번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요. 내년 중에 토론회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변경 여부를 공론화하자, 그 상황까지 방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난번 11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월드컵경기장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각 구청에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줬지요. 배분은 수에 따라서 배분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시비에서 구청으로 1억 5,000만원 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은 전부 인력동원한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제가 그때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다가 광주시민의 날 공무원 대거 동원 비난, 그리고 구청, 시청 개점 휴업, 전부 동원되어 버리고 버스 수십대 동원 그렇게 나왔고 억지동원, 구태의연, 그런가 하면 모 구청장이 상을 우리 구는 안 준다고 하니까 “매너상”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조해 가지고 상을 줘 버리고, 그것이 비판의 대상도 되고 그랬던데, 어쨌든 간에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잘 했는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의 날이 11월 1일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론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직사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운동경기하는 것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시민의 날은 진짜 시민을 위한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구청은 구민의 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꼭 구청에서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구 대항 체육대회를 해야 할 것인가, 시대가 바꾸어지면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축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이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ㆍ18 주간 내에도 할 수 있겠지만 꼭 아침 오전에만 하라는 것이 없고 시민의 날을 도청 앞 광장에서 저녁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가 이 시민의 날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공청회는 적어도 12월 중에 해야 됩니다. 1월달이 넘어가 버리면 가령 우리가 5월달로 정한다 했을 때, 시민의 날이 되었을 때 집행부가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1월중 우리 임시회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공청회를 12월 중에 해야 1월 중에 조례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 중에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청회를 하게 되면 발제자를 정할 때 5ㆍ18을 선호하는 발제자, 그리고 다른 날을 선호하는 찬반론도 있을 것 아닙니까? 5ㆍ18을 선호한 사람, 5ㆍ18이 아니고 5ㆍ18 주간에 어느 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5월 행사 중이 아닌 때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제자를 다양하게 선정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5ㆍ18단체나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교수라든가 전문가집단, 언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문화정책개발원이라든지, 다양하게 토론자를 참여시켜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꼭 12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덧붙일 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그 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안 할 때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공청회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첫 임시회 때에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여론 들어서 공고도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의해서 하기 전에 집행부에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빨리 해 가지고 공청회 중에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나 공청회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12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발제도 여러 분야로 생각해서 하는 공청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12월 중에 공청회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거나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디펜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론화장을 펼쳐가지고 거기서 다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바를 확인하고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련 정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이고 물론 공청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준비 기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12월 중에 공청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늦어도 1월 중에는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 빨리 하되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청회를 하려면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도 다소 돈이 들어갈텐데 공청회 경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리 추경 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 우리가 의회로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 추경 때 하면 12월 9일쯤 심의할 때 그때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공청회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공청회 하는데 경비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문화예술상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문화예술상 3조를 보면 문학 부문에 가서 “문학상” 그렇게만 되어 있고 2항에 한국화 부문은 “허백련 미술상”, 서양화 부문은 “오지호 미술상”, 국악 부문은 “국악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임방울 국악상, 박용철 문학상, 그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청회를 한번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11월 20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늦춰져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 필요한 공청회 경비,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하든지, 이것은 조금 늦어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 예산에 계상해서 공청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의견 제시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정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것 합해서요.

예. 참고로 과거에 허백련 씨나 그 쪽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다만, 박용아 선생님은 강진 영랑의 어떤 관계선상 유명하신 분인데 옛날에 한번 아젠더세팅(agenda setting)을 했더니 또 다른 시인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문단 쪽에서 논란이 많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시민의 날보다는 우선순위가 시기적으로 더 늦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것을 해 보시고 간단한 것 물어볼께요. 지금 페이지 1쪽 보면 인력에 가서 22명이나 결원이 많이 생겨있는데 결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이 22명이 결원인데 과에서 13명, 사업소가 9명.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많은 결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추진기획단 요원으로 있는데 기획단이 한시기구다 보니까 12월말에 기획단 직제가 관련부서인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업무에 따라서 관광과로 나누어져서 정리가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월드컵추진을 위해서 고생했던 직원들이 직원들 정기 인사 때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백서의 발간 정도의 업무가 남아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기획단 직원을 미리 빼서 다른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월드컵추진기획단 자체를 한시적으로, 그런 측면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정원이 많이 있다는 말이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없다는 말인데 현원은 미리 다른 부서로…….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현원이 정원이라고 보면 되겠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현원인데 조직관리계에서 직제상 TO 몇 급 몇 명 하는데 인사상 인원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 6-2 보면 생활체육 지원하는 것 있지요, 각 분야별로? 거기에 지원계획이 3억 5,800만원입니까? 그런데 각 분야별로 축구면 축구, 마라톤이면 마라톤 기준이 나와서 정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원 계획은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특별히 우리가 총론해서 어떤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분야를 몇 %,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쭉 관례대로 예년에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예년 기준에서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정했던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예년에 나온 기준은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선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지침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는 많이 가고 행사 개최를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적게 가고,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할 정도로 그 전에는 없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한 단체는 조금 주고 또 힘이 있는 강한 단체는 많이 주고 그런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문화관광국장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똑같은 8-3이에요. 청소년단체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청소년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여기도 지원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청소년활동을 하는데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주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년도 그렇게 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언젠가는 평가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은 인식하고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청소년육성을 저희들이 밀고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정해지고 그런 방향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른 방향은 잘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단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 상황에 따라 그것도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한 우리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현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한데는 더 줘도 괜찮지만 이름만 있고 전혀 유명무실한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 돈 타간 사람들이 집행부에 욕합니다. 집행부가 봉이라고 욕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가 95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4회째 마쳤는데요. 광주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 네 번째를 마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관람객 숫자를 보면 1회 때 160만명보다는 이번 4회 때 55만명으로 무려 1/3이 줄었고 그렇다고 예산은 크게 차이나게 감축을 했던 행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예술적 가치를 관람객 숫자로나 재정적 가치로 따진다고 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본 위원도 그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행사가 잘 됐냐, 못 됐냐의 평가를 사실은 관람객 숫자가 얼마나 많이 왔냐도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마다 관람객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예산은 줄어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광주국제비엔날레의 진로에 대해서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신다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조직에서 약간 논의된 부분인데요. 이번 비엔날레에 관람객이 줄어들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에서 르몽드지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신문은 상당히 비엔날레의 작품성이라든가 도전성…….

이섭

신이섭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도 보니까 프랑스, 서독, 이런 데서 굉장한 평가를 해 줬구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설치 미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과연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라는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느냐, 물론 작년에 비해서 3회 때는 114억원을 투입했고 금년 4회 때는 84억원으로 약 30억원 정도를 덜 투입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84억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축제의 장, 또한 외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예술 총감독 선임 자체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자. 이사회에서 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5회 대비해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4회에 대한 평가가 바로 5회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나 외국 설치미술 중심으로 외국신문사에서 잘 했다하면 기뻐하고 그런 수준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광주의 특징점도 집어넣고 한국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자, 현재 그것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 비엔날레 이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한 가장 중요한 예술감독도 선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예술감독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대폭 보강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국인은 1회에 비해서 1/3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외국인 관람객은 1회 때보다도 약 1만 5천명 정도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외국 명성있는 각 신문에서 광주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세계로 향하는 좋은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관객 숫자에 비하면 너무도 숫자가 적게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같고 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부산비엔날레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22일날 폐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자료 분석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산 비엔날레가 금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1회 개최했는데 거기 예산집행과정과 관객 숫자를 보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은 1회 개최를 했거든요. 그 전에 부산은 청년작가전과 바다미술제, 야외 조각전 등 기 해온 작품 활동들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부산 비엔날레로 행사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면서 오히려 더 효과를 낸 행사로 받아줘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부산은 우리가 84억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는 41억원을 들여가지고 관람객 숫자를 보면 171만명 관람객 유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월드컵 기간이었고 부산은 아시안게임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치의 효과는 아시안 게임을 치른 부산이 더 효과가 있었겠고 또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가 동시에 이것은 국제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성격을 띠고. 그래서 광주비엔날레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에서 신이섭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광주비엔날레도 상당히 특성을 가져야 되겠다. 참고로 부산비엔날레는 유료관람객이 10만이고 광주비엔날레는 31만 8천 정도, 그 수준을 보면 우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작가라든가 작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시작품은 우리가 576점을 전시했고 부산은 236여점 전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되어가지고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자구 노력과 독특한 독창성을 가지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할 것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비엔날레의 개선이라든가 개혁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문제는 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냐면 부산과 우리가 동시에 한 해에 같은 연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부산시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꼭 같은 연도에 비엔날레 국제 행사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부산에서 하면 내년에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것도 부산시와 협의를 해 볼만한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나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광주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보다는 이제 4회째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다소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도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비엔날레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내부적 갈등요인이 상당히 잠재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비엔날레 사무국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현 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보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성숙된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잘해 보자가 아니라 비엔날레이사회는 열기만 열면 싸움이 나고 주먹다짐 직전에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한 회의를 제가 많이 봐 왔는데 시민들이 명색이 4회째면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국제 행사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도 광주비엔날레가 어린이들같이 싸우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의 여론이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부 갈등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방안도 비엔날레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객 숫자를 늘려서 예술적 가치를 따지기는 단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차제에 비엔날레는 예산을 줄여서 다소 행사 자체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더 이것을 행사를 대형으로 벌려서 부산하고 같이 맞설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 시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이사회에서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명예이사장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비엔날레사무국이라든가 비엔날레재단 쪽에 저희들이 이슈로 문제 제기를 검토하는,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명실공히 광주국제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엔날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98년도에는 1억 2,500만원, 99년도에는 5억 5,400만원, 2000년도에는 36억 5,700만원, 2001년도에는 10억 4,50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일반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는 36억 5,700만원이 3회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1억 2,500만원하고 99년도에는 5억 3,300만원, 2001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1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마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개최되다 보니까 비엔날레 준비하는 해하고 비엔날레 개최하는 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수당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이 차이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비엔날레 관계자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엔날레는 제3회를 제외하고 2년마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한 해는 행사를 준비하고 또 한 해는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하는 해하고 준비하는 해 간에는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 개최년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비 같은 경우는 행사 준비하는 해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행사 개최한 해, 행사 준비하는 해, 매년 많이 들어가구만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행사 준비하는 해나 행사 개최하는 해나, 올해는 행사 개최하는 해, 이 앞년은 행사 준비하는 해, 똑같은 이야기에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러니까 3회, 4회를 두고 보자면 2000년도는 개최하면 행사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되고 2001년도에는 2002년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업무 내용에 따라서 200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요. 2002년도에는…….

명환

반명환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아세요? 36억 5,000만원이에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 예산은 2000년도 3회 행사 예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해나 개최하는 해나 말씀 들어보면 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에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3회 행사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99년도와 같이 개최 안 해인데 10억원이나 썼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런데 3회는 98년, 99년, 2000년 해 가지고 3년만에 개최가 되었고요. 제4회는 2001년, 2002년 해 가지고 2개년도에 걸쳐서 행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3개년에 나누어쓰는 것하고 2개 연도에 분할해서 쓰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2001년도에 해외출장 여비를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1억 6,600만원을 사용했었어요. 그때는 해외출장을 몇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2001년도에는 제4회 행사 준비를 위해서 15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술감독이 6회를 다녀왔고요. 기타 재단하고 사무처하고 해서 9회를 다녀와서 1억 6,6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인원수로는 정확한 통계를…….

명환

반명환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장소는 예술감독은 작가 리서치 차원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미주 쪽 이렇게 다녀왔고요.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인근 가까운 곳에 여러 비엔날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는 요꼬하마 트리엔날레 비교견학은 몇 명이 갔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한 5회에 걸쳐서 2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 번 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5회 갔어요? 2001년도 8월 27일날 전시부장외 11명이 갔었고 9월 24일날 전시팀장외 8명이 갔었고 9월 25일날 총무팀장 혼자, 3회에 걸쳐서 요꼬하마 트리엔날레를 20명 다녀왔구만요. 그렇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교견학을 다녀와야 할만큼 중요한 행사였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면서 여러 비엔날레를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가자면, 비엔날레는 유럽 쪽이 강세인데 유럽 쪽을 가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요꼬하마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는 트리엔날레입니다만, 가깝고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재단 사무처에서 여러분이 좀 다녀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녀왔으면 우리가 다음 해에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트리엔날레를 보고, 전시하는 것을 보고 비교해서 뭔가 바람직스럽게 접목시키려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다녀오셔서 어떤 내용을 비엔날레에 접목시켰는가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주로 작품 동선, 작품 배치, 일본 예술감독 운영 제도라든가, 그때 당시 예산 문제, 또 작품설치 문제,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참고가 되었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해외여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가능한 적시적절한 요인만 다녀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비엔날레에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좀 절약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면에 지난 번에 4회 비엔날레 때 특별전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을 위해서 광주ㆍ서울ㆍ북경ㆍ평양을 다녀오신 적이 있지요? 그때 구성원으로 시장님 이하 사업가들이 함께 다녀오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때 누구 누구 갔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정확히 가신 분들은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장하고 우리 시의회의장하고 내고향식품 기영호 사장, 삼능건설 이승기 사장, 건설협회 시지부장 김대기 사장, 진흥건설 대표 임광택 사장, 자치행정국장 임우진 국장, 비엔날레 총무팀장 임영률 씨 등 8명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해서 건설관계자들을 동반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여비를 지원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다목적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김치공장을 같이 합작해서 세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또 남북 합작해서 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일종의 남북 교류 측면하고 아울러 겸사겸사 해서 북한미술품을 우리가 반입해 가지고 오면, 그 전 비엔날레 때 중국에서, 제3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위작 시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북한에서 미술품을 갖다가 비엔날레 기간에 전시하면 어떠냐, 그리고 북한 김치축제 때 북한 김치를 갖다가 전시하면 어떠냐, 그런 측면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관계자들이 비엔날레하고 연관이 없는데 여비를 지급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주로 남북 교류할 때 북한 미술전 작품을 최근에는 다녀왔던 분들이 서광실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업에서 돈을 내 가지고 북한 미술작품을 한 2,000만원 어치 구입했는데 최근에 그 분 중에 한 분이 북한 미술작품 끝나고 산 병풍을 시에 기증할 의사를 해 왔듯이 기본적으로 비엔날레에서 한 부분은 북한 미술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미술관에서 북한 미술품이 전시되면 인기가 좋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 전문가들 측면에서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북한 미술작품이냐, 또 비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 일반 관람객들 측면에서 북한에서 온 미술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옛날에 보면 “오은별의 야생마” 그림도 상당히 인기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들은 호기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미술관에 전시된 북한예술품하고 북한관에 전시되어 있는 북한예술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틀립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비엔날레 때 비엔날레후원전으로 북한 미술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중외공원내에 있는 북한관에서 북한미술전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 미술관에서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비엔날레 후원전으로 미술관에서 주관을 하되 장소는 북한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상시에 북한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하고 미술관에 있는 작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것을 묻잖아요. 엉뚱한 대답하고 있어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북한에서 반입해 온 작품들을 금년 북한미술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북한의 미술 제작 과정이 수준 높은 작품의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양산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 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공장 비슷한 작품이 많이 있지 않냐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이 높은 것으로 북한에서 반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도 북한 예술작품을 계속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구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런 측면입니다. 앞으로 현재 당장 대북교류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민간이 하면 지원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서광실업이라는 그 주체가 한 2,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일부는 시립미술관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서광실업에서 거금 2,000만원을 희사한 폭이 되는데 국장은 한 2,000만원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한 2,000만원 했다는 이야기는 서광실업에서는 큰 돈을 내는 것인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히 가볍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심스럽게 표현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가 매년 수입이자가 적어지지요? 2000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1년 단위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요. 지금 2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27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 2년이에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2000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98년도에는 이자가 27억원이었고 99년도에는 23억원, 2000년에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19억원이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들거든요. 반면에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관람객 수입 역시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더 줄어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카셀도큐에 있는 비엔날레, 일본의 요꼬하마 비엔날레, 그런 행사가 독일에서는 카셀도큐가 5년마다 한번씩 열리고 일본의 요꼬하마는 3년마다 한번씩 트리엔날레로 열리고 있는데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수입도 점점 줄어들고 이율이 낮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도 조금 대회 횟수를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계속 비엔날레로 해야 할 것인가, 혹시 트리엔날레로 할 생각은 없는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비엔날레로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잠정적으로 적자 나더라도 계속 하겠다, 그런 의지십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금이 227억원에서 금년 말까지…….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어요. 우선 기금이 200억원에서 비엔날레 하고 있으니까 비엔날레를 계속 하려면 기금이 부족하다, 기금을 한 500억원 확충해야 되겠다 그 뜻이지요?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하고 수입사업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받는 금액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행사비를 축소하면 비엔날레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자수입은 점점 줄어지고 앞으로도 금리가 늘어날 전망은 없고 또 관람객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비엔날레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재

정창재관리예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54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시비가 확보되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시비는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매입비 전체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20억원,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국고에서 현대미술관으로 확보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10억원하고 금년에 30억원, 내년도에는 80억원 정도 올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동구에서 여기를 확정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미술관 건립이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올리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관내로 미술관을 짓겠다. 그래서 부지 문제를 동구청장이 해결해 주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현재까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협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반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가지고 우리 시로 통보해 주든지 아니면 동구 관내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해 주든지, 어차피 부지를 동구청장이 해 주면 거기에 하겠다, 현재 그런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현재 중앙초등학교를 현대미술관 부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의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동구청장한테 우리가 공문으로 부지 선정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언론지상으로 봤지만 공식적인 민원 해결 방안 등의 답변을, 가시적인 조치를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문제보다는 학부모나 동창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닌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차적으로 동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 시는 동구 관내의 아무 지역이나 좋다, 어차피 760억원 정도 거액을 투자하는데 서로 다른 구청에서도 그 정도라면 유치하려고 하는데 동구청장이 그 정도 부담을 안고 부지 문제를 확정해서 민원해결 등을 하고 교육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못 하겠다면 동구 관내의 제3의 장소를, 문제가 없는 장소를 통보만 해 주면 우리는 하시라도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현대미술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760억원이고 이것이 2006년까지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지는 동구 관내에 있는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시비 여건에 따라서 합니다만, 국비 부분은 이것이 시설비의 한 30%를 국비로, 현재 중앙정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따지면 한 150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 30억원, 80억원이 왔기 때문에, 120억원이 왔기 때문에 국비는 20억원 빼고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여건에 시비 매칭하는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금년내에는 이것이 착공이 들어가는가요? 중앙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초등학교가 안 된다면 다른 장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착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장소가 되면 국비 받은 것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박광태 시장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국제규모의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7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규모라고 그랬는데 국제규모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규모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국제규모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건축물이 국제규모라는 뜻인지, 내용물이 국제 규모라는 뜻인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듣는 일반시민, 또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않느냐, 굉장히 큰 규모의 시립미술관을 짓고 그렇다 보면 미술관의 운영 자체도 상당히 수준 높거나 기획이 잘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건물이 760억원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국제적인 규모로 크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전시 작품 내용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국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 일이고 무색하게 되어버리지요. 지금 서울에 있는 현대미술관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모두 다 평가하고 있는데 가령 우리 지역에 이런 현대미술관이 세워져서 760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이 겉모습에만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내용에 관해서 그야말로 국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문화관광 분야 5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팀을 가동시켰거든요. 5대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현대미술관이 들어가 있고 우리 시 공무원, 또 관계 유관 부서 공무원, 그리고 미술관련 전문가, 전시 관련 전문가로 해 가지고 과거에 보면 건설될 때까지는 일단 건설에 주력하고 건설 이후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일부 자치단체 행태였습니다만, 지금은 건설되기 전부터 그런 틀을 짜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워크샾도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그룹을 확대하면서까지 그 부분에 고민을 더 해 보자,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19쪽 현대미술관 건립의 뜻에 보면 광주비엔날레 전시시설 및 미술관 소장작품, 특히 재일교포 하정웅 기증작품을 포함하는 전시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하정웅 기증작품은 683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하정웅 씨가 수집가 아닙니까? 그래서 683개를 기증 받았고 동양화로는 1,040점이 미술관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거든요. 아직 기증 안 한 작품입니다만, 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증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하정웅 씨가 기증한 작품들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택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미술관장님께서 미술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배우고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정웅 씨 미술 작품들이 대부분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이미 기증되어 있는 683점의 주내용은 전화황 씨 등을 비롯한 재일교포의 작품과 또 일본 작가의 작품이 주로 좋은 작품들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샤갈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하자면 그림값으로 해도 2억원을 호가하는 그런 작품이 2, 3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정웅 씨의 작품은 재일교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재일교포들의 인권 상황을 다룬 작품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광주가 민주인권의 도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민주인권의 도시이고 또 인권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소장 없이 재일교포의 인권 상황만 다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도저히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국립현대미술관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이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 확보된 하정웅 씨의 작품들과 포함해서 인권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광주현대미술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주인권을 다루는, 또는 주로 소장하는 인권미술관으로 테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그 자리가 된다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도심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로 이 장소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도심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계획안에도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가 현대미술관으로써, 특히 인권미술관으로써 자리를 잡게 된다면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광주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거리가 예술의 거리, 금남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5월의 거리,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한국은행을 디자인센터, 이렇게 해서 충장로의 거리가 디자인의 거리, 이렇게 되면 거기가 문화벨트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인권미술관으로써 자리를 잡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팀을 가동시켰고 그 다음에 민주인권평화도시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더 논의하고 토론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미술관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빌바우 미술관이 유명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냐, 좌우지간에 경쟁력도 갖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성 중에 하나로 놓고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광주인권을 다룬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고 그러는데 광주에서 특색을 가진 주제있는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작품들을 구입해야 될 것이다. 760억원을 들인다 하더라도 유명한, 그야말로 국제적인 규모의 미술관을 내용적으로 다룬다면 외국의 유명한 인권을 다룬 작품을 사온다든가 그러면 도저히 우리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광주인권을 다룬 작품들의 구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미술관 건립 추진을 동구청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모양인데 그 동안에 지난번 2002년 10월에 2차 추경 때도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2003년 본예산에도 일부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0억.

영호

최영호위원

10억, 일단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260억원 중에서 30억원이 결정이 되는 형태인데 본래 현대미술관 건립 계획은 2000년도부터 섰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아직까지 부지 확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왔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중앙초등학교 부지로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결국 끝까지 중앙초등학교를 고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사업이 계획은 2006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2006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고 2008년까지 연장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곳을 끝까지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2010년이 넘어서도 이것을 준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심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차피 예술의 거리가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시립미술관 분관이 구 동구청 자리에 개관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것이 토지매입비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 260억원은 순수하게 시비 부담액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의 30%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어떤 계획이 서든간에 8, 90% 이상을 시비로 순수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이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앙초등학교, 어차피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앙초등학교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술의 거리하고 근접한 지역은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공연장을 확대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원으로 일부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다시 재편하는, 아마 이런 과정들로 결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대미술관 건립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인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보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현재 본래는 북구 기존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비엔날레관이나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그쪽에 처음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적정한 부지가 없다면 집중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비엔날레 개최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립미술관 관련한 사항으로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립미술관 부분에 수장고가 좁고 시설이 열악하며, 소장작품의 화재보험 미가입 등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험료가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1,300점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1,300점 정도 되는데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작품비가.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추정금액을 정확하게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정웅 선생이 기증했던 작품을 도록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전체적인 액수를 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정금액을 정확하게 편성을 못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에 하나 우려 때문에 사실 화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의 보험료를 넣어놨는데 만약에 1,300점이 전소가 되었을 경우 계약 관계상 우리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나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그 액수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조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정웅 선생님이 기증한 작품 관련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현대미술관 건립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립미술관 분관이 언제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지금 12월말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평수로 따져서.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평수가 102평 2실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02평 2실이면 204평인가요? 토탈해서 204평입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두 방을 합친 것이 102평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전체적으로 102평이면 분관의 규모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차피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단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2008년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 준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립미술관 수장고가 좁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당연히 그것이 새로운 미술관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전까지 보관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기존 수장고가 5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고요. 그래서 2001년 1월에 60평을 추가로 신축해서 현재는 114평의 수장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대미술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중복 투자될 우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장고는 더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문제가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한 개인이 소장품을 680점 정도 기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례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거의 광주시만 이런 기증을 받은 것이지요? 이런 수준있는 작품은.

태길

이태길시립미술관장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관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소장품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 기증한 작품이 한 680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증자에 대한 배려 내지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그 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는 상황들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정웅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우리 현대미술관 내도 좋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계획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서는 680점 정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작품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전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기획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비엔날레전시관 확보, 그 다음에 하정웅 선생 기증작품에 대한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대미술관이 기획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반드시 이름으로 명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데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미술관 건립계획과 같이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제가 제안만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현대미술관을 중앙초등학교로 유치하고자 하는 뜻이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심공동화 타개책으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장소를 임의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거기가 예술의 거리인데 현재 예술의 거리로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를 현대미술관과 연계해서 부지를 예술의 거리로 편입시켜서 한다고 하면 예술의 거리도 정말 활성화되면서, 또 그쪽이 유치하고자 하는 뜻이 예술의 거리와 현대미술관을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그쪽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거기가 결정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지 선정을 왜 이렇게 구에만 위임을 해 가지고 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문제 해결에 부지 선정 결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발상의 전환을 바꿔가지고 구한테만 책임전가하지 말고 이것은 구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병행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왜 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업무보고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내용적으로 촉구를 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고는 그렇게 해 왔지만 중앙초등학교에 정말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지를 한번 확인했었는데 정말 의지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목표가 결정되었으면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묘하게 어떤 일인지 구에다만 책임을 주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마 구에다 장소를 정해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듣기 전에 아무튼 이 문제가 우리 시와 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난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충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1교 1사 문화재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2001년 업무 보고 때 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각 학교에서 반대도 있고 그래서 실행을 안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완전히 포기했어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1교 1문화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 얻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착안을 잘못 했구만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착안 자체는 우리 문화재를 학생들을 통해서 전수를 하자 그랬는데 학교에서 또 다른 부담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에서 그런 발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 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으면 행정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상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와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리스트 업하라고 지시해 놨거든요. 문화재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 관련 단체들,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업 해 가지고 후보지를 마련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출ㆍ퇴근할 때도 볼 수 있고 가까우니까 직원 1명이 와서 점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단계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 권장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당초에 이 안을 보고할 때 상당히 좋은 운동이다, 우리 고장에 있는 전통문화유산, 사실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어디에 전통문화재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시민과 또 학생들간에 전통문화재를 그래도 매월 1회 정도는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보존 정신을 기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1사 1교에 자매결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 이유가 예산 확보할 필요도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해 버렸습니까, 어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학교에 공문을 주고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와 가까운 개인기업, 이런 데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회에 한번씩 찾아봄으로써 상당히 많은 전통문화재를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시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하고 착안사항으로 제가 옛날에 확인평가계장할 때 전부 점검을 해 봤더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크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봉사활동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대학 진학생들도 봉사활동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가서 문화재에 대한 연구, 탐구도 하고 그 주위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왜 이 좋은…….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 가깝다든가 학교와 무슨 연고가 있다거나 학교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100%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 또 공공기관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안 된 사업들은 이렇게 그냥 시도도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 버린 예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활동에 좋은 기회를 한번 제공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봅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 지정과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광주시내 문화재가 113점이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13점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는 국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거의 99%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정책으로 문화재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먼저 과거와는 달리 초등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알리는 일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 113점의 문화재를 CD롬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CD롬 1장으로 해서 각 학교, 요청하는 단체, 교육기관에 전부 다 배부를 했고요.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재가 부분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도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우리 시의 동산 문화재나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 특성대로 사람들한테 전시를 하든가, 관광 루트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자치구별 문화재가 11월 11일날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뜨지를 않더라구요. 그리고 2001년 1월 30일에 올려놨던 문화재 목록, 그것도 현재 전혀 뜨지 않고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그리고 2000년 12월 30일에 문화재현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더니 안 되었으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 놓으시도록 하시고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수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이 세 과의 사이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색있게 다른 사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전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손 보면 되는 것이니까 별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 루트화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관광루트화를 하십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를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 정도는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작업을 통해서든 관심이 많이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문화재 위주로 루트화를 시켜서 한번 안내하는 식으로 운영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루트를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시보를 이용해서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이해도를 구하는 연수프로그램은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공무원이라 그러면 우리 시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우리 시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꼭 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문화재를 정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문화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풍암정을 한번 올라가 보셨을까요? 풍암정을 제가 갔는데, 제가 풍암정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화유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조상의 멋과 얼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느껴졌는데 지난번에 올라가서 봤더니 깜짝 놀랬어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의 풍경까지 같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노송들이 다 말라죽었거든요. 입구에서 보면 우리 문화재는 저기에 가려져 있는데 화장실만 그 입구에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한다 그러면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오히려 화장실이 너무 크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가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보수를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참조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문화재 훼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입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화재를 가까이 하는 것에 거리를 느끼는 시민들이 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로 풍암정 사진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풍암정 노송 두 그루가 고사한 것,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짓거나 형상 변경을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법률 시행 이전에 이것은 북구청에서 지었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재가 소중하게 가꿔지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제일 먼저 시민들에게 줘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유지 보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왕 문화재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신창동 문화유적지에 관해서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창동 문화유적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금년 예산이 14억 2,80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창동 문화유적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안 보이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신창동 문화유적이 96년도에 발굴이…….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92년도에 1차 해서 그때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동북아에서 처음 있는 농공단지로써 각광을 받고 중요한 유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돈도 상당히 많이 구입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전히 될 때가 2010년까지 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기 전에라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화유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가깝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아주 비싼 도록 같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개하는 도록 내지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같은 것,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해 봄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관광 상품으로써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계획은 없고 그냥 쭉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덮고 잔디 심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적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이나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 후에 어떤 사업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창동 유적 발굴을 국립박물관에서 했었습니다. 두 차례 박물관에서 발굴을 한 후에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의미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후에 제대로 그 자료들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뒤따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연구가 되고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거기에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연구가 진행되고 계속적인 발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몇 차례 국립박물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최근에 다시 유물 발굴을 개시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 정책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광주 지역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남 지역의 유물을 전문적으로 발굴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하나, 국립으로 하나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또 내년에 신창동에서 발굴될 유물들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심포지엄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동북아 전체적으로 신창동 유물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이 유물이 그냥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고 학술심포지엄 계획된 내용을 충실히 지켜서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113점의 문화재도 이렇게 신창동 문화유적지 같은 것은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 전 지역은 문화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지역 자체가 광주 지역의 역사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문화재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가령 땅 주인들이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문화재 관련한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따로따로 구획을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1천평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분할해서 피해가는 사례가 지난번 운남동 삼성아파트 짓는데서도 돌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아직 노출되고 있지 않은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같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들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화재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를 조금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한국역사민속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지난 해 12월에 해서 문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문광부에 제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절차가 문광부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지방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큰 예산이 동반된 사업은 기획예산처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문광부 자체 심의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송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광부 자체에서 안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2004년에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가 논리를 더 개발하고 또 중앙에 가서 설명을 더 하고 한번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사업이 서구 용두동에 있는 서창 들에 계획을 잡으셨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면적이 5만 4천평, 크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54만 1천평이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54만 1천평. 사업비가 한 5,000억원,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찾으러 갔습니다만, 별도로 도착한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관 과에서 불과 한 지가 1년도 안 된 용역비인데 그것도 몰라요? 오면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방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보류를 시킨 것입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보류시킨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마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서…….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작년에 한국역사민속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었는데요. 문화관광부 의견은 관광단지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는 국가 지원 하에서 한국관광공사에 관광단지 개발 부서를 두고 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영역으로 분류되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해남 화원관광단지도 부지조성 후에는 민간 투자자를 찾아서 이관할 계획이고 그리고 용인에 있는 민속촌의 경우도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는 민간 부분으로 사업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광부 입장을 고려할 때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는 수용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획실에서는 공약화 요구를 한다든가 내년에는 2004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지방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개정된, 사업 법 개정의 뒤에 서서 생각만 했지, 우리의 구상이지 위에서는 전혀 이 사업 규모에 대해서 어떤 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만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도청이 이전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한동안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작년에 당시 민주당 시지부장께서 시에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역사민속공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어등산 역사관광 거점단지하고 약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한 광역시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전략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저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청 이전에 따른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또 거론이 되어가지고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국책사업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허가 비슷하게 인정해 달라는 사업 안에 대해서도 인정이 안 되고 그 동안에 직원들의 노고나 예산 5억원 이상 사장된 것이…….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1,100만원이 용역…….

명환

반명환위원

5억 2,000만원이잖아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어등산…….

명환

반명환위원

내가 이것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5억 2,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담당 사무관이 착각했습니다.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1,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100만원이 되었든 5억원이 되었든간에 예산이 아무 효력 없이 낭비될 그런 시기에 놓여있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 푸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도청 이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중앙에서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쇼로 끝난다 그 뜻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그쪽에서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왕 우리가 지난번에 건의했습니다만, 다시 또 2004년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해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선정해 달라고 계속 노력하시겠다 그 뜻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다시 한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사업은 국장께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발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책임이 없습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책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환

반명환위원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민간 단체위탁은 어느 어느 단체가 위탁되고 있습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현재 8개 단체에 2,300만원의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내에 있는 임대 사무실 숫자가 8개소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민간단체 위탁하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은 현재 체육회하고 민간인은 무등경기장내에 있는 국궁장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이 다르니까…….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무등경기장에 5개가 있고 염주종합운동장에 9개가 있고 그 밖에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무등경기장내에서는 수영장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체육회와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이나 염주골프센터, 국민생활관, 종합체육관, 빙상장, 구동체육관 등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수지 분석을 해서 보면 2000년도에는 1억 8,900만원 정도가 적자이고 2001년도에는 1억 9,800만원 정도가 적자란 말씀입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종합체육관, 쉽게 말해서 염주체육관을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 중에서 시설물 전체 운영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운영팀을 보면 6개 관리사무소인데 6개 관리사무소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리사무소를 말한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시설물 전체 운영팀 그래 가지고 거기도 2000년도에…….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구동체육관 같은 데를 별도 팀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팀을 합쳐서 6개팀이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분명히 정종제 국장께서 서명하신 것입니다. 시설운영팀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3억 7,189만 7천원이 적자 운영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6억 4,333만 2천원이 적자운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적자폭이 매년 커지는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적자폭이 커진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제출요구목록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구동체육관, 수영장, 염주체육관, 빙상장, 골프장, 이렇게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수지 분석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명환

반명환위원

서면보고해 주신다고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 회기 동안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 주경기장은 신문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 자료 20-20을 보면 개보수 공사가 있고 주경기장도 개보수가 2002년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관리하는데 계속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순보입니다. 무등경기장은 3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지반이 다져지고 잔디가 노후되어가지고 비가 20㎜ 정도만 와도 금년에 66경기 중에서 19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신문에 보시면 알지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중앙지에도 8개 구단에서 낙후된 야구장이라고 계속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1억 6,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마운드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서 자기들이 인조잔디로 교체하겠다고 구두로 통보가 와서 나중에 언론의 질타를 맞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6월과 7월에 공문 두 번을 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 하니까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 그랬더니 8월 11일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인조잔디하고 의자를 교체하겠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기아에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갑자기 기아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긴축재정과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 이번에 플레이오프 때 의자가 5천개 이상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적게 해도 한 2, 3억원 정도 들어서 기아에 사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잘못 했으니까 의자 정도는 보수를 해 주라, 그래야 내가 시청에 가서 할 말이 있지, 할 말이 없다 그랬더니 기아에서 지정석 의자, 무등경기장 야구장 의자가 1만 5,144석입니다. 그런데 지정석 1,644석을 접의자로 교체하고 나머지 3천석을 새로 바꿔서 약 2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현재 구두로 받아놨는데 또 이것을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기아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의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19경기를 연기했는데 그 중에서는 태풍이나 80㎜, 100㎜ 온 것은 우리 야구장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야구도 못 했고 한 2, 30㎜ 온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수들이 부상이 오고 그러면 승부율 때문에 비 온 것을 핑계 대 가지고 대여섯 게임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런 것을 시비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기아 측에서 주로 사용하는 야구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보수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야구장 화장실은 사실 호텔 수준으로 대리석 깔아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의자하고 인조잔디만 교체를 하면 건물을 짓지 않고는 더 이상 어디 손 댈 데가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구동체육관도 보수를 많이 하나요?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구동체육관은 도시공사에서 프로농구 신세계, 로케트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구동체육관은 한 10억 들여가지고 신세계 쿨캣 농구 전용구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금년 12월 25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기ㆍ소방 보수라든가 통신 보수라든가 건축 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론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론적인 입장에서 광주문화관광국은 대개 임기응변식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요 며칠 사이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광주시는 최근에 문화관광 분야 5대 현안사업을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5대 현안 사업이 방금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씩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그 다음에 문화산업단지 조성,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권 조성, 그 다음에 현대미술관, 월드컵경기장, 이런 부분들인데 5대 현안 사업이 한결같이 민선 2기 때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오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나타나지 않는가, 5대 현안 사업이 거의 그렇게 흘러왔어요. 가령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사업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태권도 공원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방향에 굉장히 혼선을 빚었던 사업이고, 문화산업단지도 규모를 너무 크게 정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가 다시 규모를 축소했고 시가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다시 반려가 왔다가 다시 했던 사업이지요.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다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월드컵경기장도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고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경륜장 건립으로까지 방침을 밝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권한이나 구속력, 이런 것들이 없는 자문 기구를 통해서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을 책임감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14년 정도 해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꼭 특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전 절차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사전절차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사전 절차 해결이 안 된 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덮어놨다가 의회에서 질의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이런 추진사항이 있는데 법적인 절차인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덮어지고 또 묻혀 있다가 언론에서 추적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전 만들어서 윗분들한테 설명하고, 아마 그런 식의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공개하고, 5대 현안 사업으로 묶는다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는 부담을 안고 묶고 오픈시키고 공개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개 현안 사업에 9명 정도의 사람이 달라붙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한순간의 사항이라 하면 밖에서 벌써 참여한 사람들의 평가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시키고 공론화해 가지고 이슈화해 가지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런 출발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등산 공원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 공원이니, 무슨 용역에 의한, 과거에 동일 공간에 5개가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등산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발표하지 말고 구상이 있으면 총괄 부서인 우리 국에 사전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조정해 나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올리지만 그만큼 민선 3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현안 사업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적극적인 의지의 뒷받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뒤에 과장들도 다 있습니다만,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중간보고회에서 경륜장 건설계획이 나왔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최종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경륜장 건설계획도 프로젝트팀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간에 점검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쪽 경기장하고 주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엑스게임장, 번지점프장은 그때 없었고, 자동차전용극장, 이런 식으로 논의되어가지고 단순히 운영비 정도를 충당한 것으로, 그리고 그쪽에 집객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 할인마트라든가 할인매장 시설도 잘 분양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보고를 받고 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일석삼조식으로 해 가지고 마침 거기에 공간이 있고 현재 양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마장이 국제 규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옮겨가고 그쪽에 집객이 많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 끝에 경륜장 검토가 좋겠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경륜장이 프로젝트팀에서 용역 과제를 줄 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처음부터 아니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서두에 관광 정책이 굉장히 임기응변식이다, 이것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것이 지금 프로젝트팀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유야무야 했던 것들을 다시 논의한다는데 성과가 있겠느냐부터 얘기를 했고 프로젝트팀에서 그것이 나왔느냐는 거에요. 간단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 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용역 준 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2년 전에 줘 가지고 쭉 추진하다가 갑자기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용역 수임하는 전오분 교수하고 저하고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 실은 그것이 기획관실에서는 91년부터 자료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활성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자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준 기간은 우리가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냐, 여쭈었더니 용역수임기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니까 경륜장 정도로, 시가 수용하든 말든 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 관광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는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을 알고 계시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용역 성과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조 과장이 문화예술과장할 때.

선옥

김선옥위원장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을 보면 광주문화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견해에서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젝트팀을 만들기에 앞서서 문화광주 2020에서 제안하고 있는 행정지원체계를 검토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광주를 위한 행정지원체계로 민관 합동 문화광주추진위원회라든지, 시장 직속의 문화광주기획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문화재단 등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광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불과 온 지가 한달 보름 밖에 안 되니까 한달 보름 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문화관광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다섯 장 정도로 담당 직원을 시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장 정도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 안을 가지고 더 파악해 가지고 문화관광정책을 현실적인 중기계획을 짜보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까 문화광주 2020을 포함해서 관련 용역서를 기초로 하고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틀 가지고 더 논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문화관광정책의 방향을 놓고 머리부터 발까지 나가야지, 현재 보면 발부터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자.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입이 가능하면,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나열식으로 그때 그때 문화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7시 27분

영호

최영호위원

방금 어등산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새로운 문화관광국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5대 문화관광국의 현안 사업을 정해서 전담 팀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뒷북 내지는 어떤 여건이 확실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을 요청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 그 동안 우리가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시가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인 측면으로 유도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가 94년도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육군보병학교에서는 탄착지와 관련된 환매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판매중지 요청, 그리고 어등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통보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두 가지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1년도부터 토지 환매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110만평 토지 탄착장 부지 중에 한 42% 정도가 이미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매중지 요청, 매수계획 통보, 공문을 보낸 것 외에 육군보병학교와 어떤 정도로 협의를 해 왔는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등산 군 징발지 관계는 군부대에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법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발법에 의한 환매가 늦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여섯 번에 걸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환매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시로서는 공문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쨌든 자기들 관리계획에 반영된 그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하루속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들어간 것이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중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징특법에 의해서 이것이 환매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환매조치를 처음 계획을 하고 우리 시에 환매를 하겠다고 육군보병학교에서 통보한 것이 96년도였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환매를 보류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 해인데 지난 해부터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구체화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환매가 이루어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딱 두 번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부시장 주재로 상무대 관계관하고 같이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하면서 했던 부분 한번,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께서 국방부 방문 한 차례 해 가지고 교환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그 두 가지가 전부였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은 9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 후반 들어서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진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다고 한다면 환매를 1, 2년 정도는 더 늦출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에 대해서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최초로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 안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준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2000년 9월에 당시에 광주시장님이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당시 민주당 시지부장님이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 광주 방문시 대통령께 처음 건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 지시 하에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일을 앞당길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그 동안에 어등산 일원에 대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98년 11월에도 했고 99년 7월에도 했는데 골프장으로 그린벨트 허가 신청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랬지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경남에 공동경마장이나 광명시 경륜장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되어가지고 2000년도 8월 14일날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입장에서도 어등산 개발 계획은 94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었지만 결국 거기에서도 우리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선정을 잘못한 측면들 때문에 결국은 타 시ㆍ도에서는 관철한 체육시설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등산에 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목을 설치해야만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목 설치를 해 달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의 경남 경마장이라든가 창원 경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같이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8년, 99년 그린벨트 행위허가 요청 시에 부산의 경남 경마장은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그리고 광명시의 경륜장은 수도권에 경륜장 입지 필요성 때문에 반영을 했었다고 저희들이 뒤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등산에 골프장 문제는 그렇게 어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대통령 방문 시에 그린벨트 110만평 해제 요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현 정부 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법 목 신설이 아니고 해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템포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늦으나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승인 신청을 할 때도 골프장으로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최근에도 관광국장님 오셔서 월드컵 사후 활용 방안으로 경륜장 문제도 검토되고 했었는데 경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구 비중으로 봐서 당연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도 필요한 사항이 되었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부산 경남에 경마장이 허가를 맡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 잘 기획을 했었더라면 그때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야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신청은 대통령한테 처음 건의한 것은 2000년 9월이었는데 84만평 정도 해제될 것이다, 이런 것을 최초로 인지한 때는 어느 정도 시기였습니까?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2001년 4월이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1년 4월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02년 10월에 2차 추경 때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지난 해 4월에 처음 이것을 인지를 했는데 한 1년 6개월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관광과장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해야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했던 것이고 그 동안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중간 통보가 와 가지고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으로서 어등산 관광단지 거점 조성이 정확한 개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옛날 도시교통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쪽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중앙정부상 계획이 늦어지고 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도 중단되었다가 내년 상반기에 되거든요. 일련의 법적 절차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맞물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금년 10월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한 것은 절차상 늦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은 2001년도부터 환매조치가 단행이 되어서 40% 이상의 국방부 110만평 토지가 원 소유주 내지는 상속인에게 매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확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가능하면 확정을 빨리 지으면 지을수록 시에서 다시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할 때 유리한, 또 편한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작년 4월에 84만평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면서도 올해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용역한 것이 시점 상으로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절차상 반드시 그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물론 서둘러서 하면 밤을 새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올리다시피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차제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적인 순기가 되어 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광역도시계획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금년 12월 광역이 예정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6월 정도에 우리가 하고…….

영호

최영호위원

내년 6월에 무엇을 한다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연말 쯤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도시계획재정비지요. 시설결정을 하고 지적 고시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그 일련의 절차들이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도시계획 관련된 사업들이 광역도시계획, 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사업들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들이 계속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해 4월달에 84만평 정도는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은 금년 12월이고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도 이것을 보다 빨리 추진을 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까지 과정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 지금 이번에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어등산 관광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성 문제에 대한 이런 검토를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4월에 바로 그것을 처음에 그린벨트 84만평 해제된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부터 준비를 했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미리 다 준비를 했다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시점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구나 팀이 만들어져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요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용역과업지시서를 검토해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테마가 있는 곳은 첨단 테마파크가 다섯 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역사문화초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아시다시피 골프 파크가 84만평 중에 한 48만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종합휴양관광단지나 내지는 스포츠단지나 관광단지나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 맞는 표현이지 왜 역사관광거점단지라고 명칭을 짓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팀도 우리한테 자문을 하고 토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무튼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사업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5대 현안 사업 중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추진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가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ㆍ전남이 한 뿌리라고 그러면서 공존공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만 입히고 오히려 경쟁력에서 떨어져가지 않는가 그런 감이 들어서 아까 행정자치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말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광역행정협의회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민선 3기 들어와서 지금 자치단체장 간에 대화도 한번도 없었고 그런 것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행정은 하나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면서 해야 그 시행에 착오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받고 충분하고 치밀한 계획성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잘못 나온가 몰라도 어떤 아이템이 하나 나오면 즉흥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다 경륜장 설치하려는 것, 지금 문화관광부에 설치 신청을 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을 낸지 알고 있는데 전남이 이미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고 시설실시설계를 위해서 4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했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그랬지요? 신청만 해 놨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우리는 지방채를 기채를 안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이 경륜장을 전남은 나주다 하고 우리는 광주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부가 그대로 승인을 해 줄 수 있을는지, 두 군데에 설치해 놓으면 경쟁력을 갖추려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서 실시설계비로 4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경륜장 사업허가를 받고 그 다음 단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경륜장 건설허가를 받거든요, 골프장 내인가처럼.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지만 허가 날 것을 전제로 하고 쓰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경륜장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안 섰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을 전부 받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쯤에 결정할 사항인데, 그래서 경륜협회라든가 그쪽에서 대도시, 벌써 부산하고 대전하고 대구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도 권장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우리는 승마장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궁장이 옮겨가면 전국체전도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지가 되었고 나중에 하게 되면 도시공사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법에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두 군데 다 승인이 난다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두 군데 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둘 중에 하나는 안 날 것 아닙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둘 중에 하나는 안 나겠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가 더 자신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국가라든가 경륜업에 국가 차원에서 어디가 적지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몫이고 우리가 전남도는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같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서로 지자체가 경쟁을 하는데 어디가 적지냐, 그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신청했고…….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광역행정협의회 같은 것이 운영되면 자치단체장들이 만나서 서로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하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모적인 경쟁만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도 다소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남도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라남도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광주시가 신청하면서 우리도 어떤 여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전남도가 신청은 27일 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로 협조 공문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광주시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도 없었고 저도 여기 와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남도에 대해서는.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경륜장을 설치하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추산으로 약 1,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토지까지 하면 토지는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만요. 그리고 1년간 경륜장을 함으로 해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용역보고할 때는 연간 360억원 정도 세수를…….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가 창원에 했는데 창원은 연간 수입이 8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너무나 계산이 착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창원 수준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창원에서도 1년에 약 4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남도와 관계된 것, 전국체전도 당초에 광주시가 2006년에 유치하려고 했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확정은 안 짓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습니다, 체육회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미 지상에 보도가 되어버렸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시장님께서 언제 하겠다고 보증각서를 시 체육회에 써줘가지고 시 체육회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고 한 2006년쯤 하면 어떠냐, 이렇게 체육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2007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으로 검토되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6년도 검토했습니다만, 전남도가 2006년에 한다고, 또 경기도가 2006년에 한다고 하니까 굳이 우리끼리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양보를 해 가지고 우리는 2007년으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처음부터서 서로 양 시ㆍ도 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될텐데 지상에 이미 2006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도 신청하고 광주시도 신청하고 그러면 이것이 싸워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점으로 제시되니까 우리는 2007년에 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깊이 검토해 가지고 그랬더라면 그런 것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난 이야기지만 과거에 전국체전 유치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과거부터 생각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93년에 전국체전 74회를 하고 한번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이 꼴찌 수준까지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이 기회에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 4강에 진출할 때 우리가 기뻐하듯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인프라 구축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전국체전을 유치하자, 그 판단을 민선 3기 들어와서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냐, 2006년하고 2007년 결정을 올 연말쯤에 한다더라, 그렇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2006년도 검토했지만 경기도하고 전남도가 한다니까 굳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경합하는 것보다 2007년을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우리는 2007년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1년을 양보한 것으로 그렇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07년으로 결정했으면 될텐데 2006년도 검토해 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당연히 하려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검토해 봤을 때 광주시와 광역협의가 되었으면 아, 전남이 2006년에 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지금 정 국장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버렸으면 지상에 이렇게 맞을 필요도 없고 광주가 하니까 뒷북치고 따라다닌다, 그런 말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보도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한 쪽의 흐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광주와 전남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적인 경쟁력도 가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모적인 경쟁력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자치단체가 틀리더라도, 물론 다 같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서로 협조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광주시가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광산하고 북구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급 인재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고급 인재가 없으면 도저히 첨단산업단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가 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학교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러한 정주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 고급 인재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된 단지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미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고 수영장, 공연장까지 전부 완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첨단단지내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첨단 단지만 정리된 자료가 구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 놔두고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앞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줘서 앞으로 첨단 2지구가 조성되고 그러면 거기도 다시 개발이 되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첨단1지구, 2지구가 난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첨단과학단지가 아니라 유흥단지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있게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6쪽에 청소년 보호 선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서 상담실 운영, 캠페인, 그리고 쉼터 이용 5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주시 산하에 있는 청소년쉼터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쉼터 이용자수가 52명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자료에는 현재 5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아마 작성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시점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시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청소년선도활동을 할 때 청소년보호계에서는대상 청소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생들인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의 중도탈락 학생수가 2000년도에는 1,725명, 2001학년도에는 1,457명이고 2002학년도 상반기에는 4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검정고시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탈락자들이 있지만 가출비행 또는 학교 생활 부적응, 가정 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탈락한 학생들은 모두 다 선도학생 특별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중도탈락자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가요. 2000년도에는 1,400명, 2001년도에는 1,200여명, 2002학년도도 상반기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11월 현재까지 낸다고 그러면 1천명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도탈락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교육청과 시민단체, 경찰청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받아보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상당히 청소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만 교육청이 있다 하지만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뭔가를 발굴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이러한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보호계와 육성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계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4명으로 현재 수능도 끝나고 연말연시도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아무 일 없이 잘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청소년보호계 직원들이 상당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청 인력도 같이 동원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인 육성을 확실히 하면 보호할 일이 줄어들 것 같고요. 청소년 건전 육성이 안 되다 보면 보호할 일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옆으로 빗나갑니다만, 강지원 검사께서는 사표를 써서 변호사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검토를 해서 사후에 사고가 나고 난 후에 다시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서 인원 보강을 하셔서라도 연말연시에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담 내지 활동을 보게 되면 총계 청소년수가 400명이라면 여기서 여학생들의 수가 357명, 남학생 수가 43명 이러거든요.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는 숫자들이 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떠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단속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좀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보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치뤄진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가 14위를 달성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14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가장 큰 것은 지역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부를 육성하는 실업팀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어떤 종별은 선수도 못 내놓고 8개 정도밖에 기관ㆍ단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다른 시ㆍ도, 경제가 좋은 데는 실업팀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이 각각 실업팀들이 18개 팀이고 다른 시ㆍ도도 20개 팀이 되는데 우리 시의 기업체 팀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개 팀이 있는데 7개 팀은 시청과 구청 팀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1개 팀만이 겨우 광주은행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 때문에 학생 때 실력을 닦은 선수들이 실업팀들이 없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조한 실력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수영팀이나 볼링팀 육성 소식이 있다던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현재 도시공사 쪽에서는 볼링팀을 육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희

오승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수영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볼링팀도 같이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전문 체육을 지금처럼 전국 최하위로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꼴찌 또는 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일단은 민선 3기 출범 이후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시 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단체장 연석회의도 하고 체육인 원로하고 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12월 3일날은 체육인의 밤, 해단식 겸 해 가지고 체육인들의 자긍심도 고취해 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앞으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전력 강화 등 좌우지간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체육회를 지원한다거나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가급적 이면 우리 전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업 팀 유치가 부진하다고 하는 이유를 경제여건이 나쁘고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강구해서라도 실업팀 육성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여쭤볼까요. 이번에 광주월드컵 유공 포상자가 광주시청에서는 몇 명입니까? 이것이 기획관실 소관인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획단에서 소관했는데 자료가 여기에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 기억으로는 총 3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상무축구단 운영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보고서에도 내용은 있습니다만, 본래 아시다시피 올해 10월에 2차 추경 때 운영팀 소요예산을 3개월 분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무축구단 운영 주최에 대한 준비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부단장 겸 사무국장, 팀장 2명을 해서 총 3명을 2002년도에는 영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무국장이 이를테면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 언론인 출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체육계에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체육회에 저희들이 위탁하기로 했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10명이고,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현 단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떠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육회 쪽에서 선정하는데 마케팅 전문가 쪽으로 관심을 더 갖지 않겠는가,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더구나 지금 광주시가 프로팀으로 육성하는 상무축구단은 일반 기업팀이 아니고 군부대 팀인데 상당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나 영업이나 수익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번 선정한 사람을 다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책임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영업운영 주체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타 구단들은 단장급에 1억원 정도 연봉이고 국장급이 7,000만원, 팀장급이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도 부단장 겸 사무국장을 1개월에 600만원, 팀장급 2명은 300만원씩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 구단의 연봉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올해만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내년 예산에는 다른 측면에서 고려를 하실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이 규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 구단의 연봉이 1억원인데 사무국장 정도는 600이면 7,200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속될 내용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속될 내용인데 지금 국장급 연봉이 7,000만원이라고 하면 대기업체 국장급 정도의 연봉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례지만 국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저는 연봉을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시에서 각종 출연 내지는 출자하고 있는 기관들의 주요 간부들의 급여가 사실은 현 수준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무축구단 연간 운영비 총액은 13억원 정도 계산하고 계시던데 이것이 만약에 수익사업으로 예산 13억원을 마련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충해줘야 되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구단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케팅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수익사업이 불충분했을 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봤을 때 급여 체계를 일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일단 사무운영규정에 대해서 시체육회에서 의결 통과된 사항입니다. 10월 28일자로 규정안에 팀장급을 5, 6,000만원 규정에 박아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사후평가를 통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영입했더니 이 분이 형편없이 영업을 못 하더라, 그러면 다시 논의해 가지고 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것을 조정했다가 영업 실적이 좋고 수익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현실화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를 나중에 수익이 낮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충해줘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해서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안 닿는 얘기고요. 어차피 체육회에서 이것을 의결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예산이 수익 사업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예산을 줘야 될 데는 시청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A보드라든가 광고 수주를 많이 해 가지고 마케팅을 잘 하면 시에서 줄 것이 줄어들지만 엊그저께 제정된 이 규정을 지금 당장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조정해서 이슈화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실무책임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서 알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인데요. 물론 마케팅이 잘 이루어져서 수익사업도 잘 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나중에 수익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상무축구단하고 연고 협약 조인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상무불사조 축구단의 연고지를 광주로 하고 광주시의 명예선양 및 축구 발전에 노력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2002년도에 팀 운영비로 3억원 정도…….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3억원 지원했는데 좀 남아가지고 한 2억 4,0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운영비로는 3억원을 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만, 팀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 마당에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상무불사조팀이 어디 도로…….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경기도 팀으로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그렇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체육회에서 규정을 개정하라고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상무축구단은 앞으로 축구단 자체가 광주시에 소재를 하고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고 경기만 여기 와서 하는 것입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 안에서 기숙을 하고 경기 있는 날 이리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행사 때 요청하면 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완전한 우리 광주연고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문제가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지적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주를 연고로 하는 기업이 축구팀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국제영화제가 이번에 2회였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약 5억 7,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물론 예산의 부족도 있고 연륜이 짧고 그래서 모르지만 지금 시민들이나 다른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평가를 안 해주고 광주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살렸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회보다는 나았다고 보지만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고…….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이 1회보다는 몇 배가 더 많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이고 내년도는 문광부 예산이 5억원 되고 매칭되다 보면 10억원 정도의 영화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만 했습니다만, 관심이 많고 오늘 12월 11일날 2회 국제영화제에 대한 평가성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도 토론자로 참가하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적극적으로 저도 의견을 표시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결과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번에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초대권 발부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대개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초대권 이외에 참여한 사람들이.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유료 관람객은 1만 4천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놔둬가지고는, 물론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제영화제가 일반영화제와는 달리 광주정신을 살리고 광주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러한 것들이 광주적인 것이 특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국제화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영화제 봤을 때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전남도민이나 일반인들이 거의 영화제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국제영화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작품은 90편 정도 출품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을 별도로 집계를 내 가지고 관람객을 할만한 여건이 안 될 정도로 외국인들의 참여가 미미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광주국제영화제로 발전을 시키려면 광주민주인권평화도시 용역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5ㆍ18 정신, 이것하고 접목을 했을 때 광주국제영화제도 특이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가령 광주국제인권영화제라고 한다든지, 물론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주정신과 접목을 하는 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토론회에 참석하시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주만의 영화제가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 배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광주시는 얼마나 배분이 되어서 들어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사무감사 전에 제가 챙겨봤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냐면 최종 결정이 안 난 단계입니다. 현재 문광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국적으로는 얼마 이익금이 나왔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1,700억원 정도 났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배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시ㆍ도로 하여금 기념사업이라든가 관련 포스트 월드컵 측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검증을 해 가지고 적정 규모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한 사항이어서 강조하려고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80억원을 갖다가 기념관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88올림픽 기념관 가 보셨습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올림픽 기념관 못 가 봤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올림픽 기념관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전시되어 가지고 기념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월드컵경기장 기념관도 80억원을 들여서 하나 100억원을 들여서 하나 만들어보면 마찬가지에요. 전시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관만 해도 200평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 돈을 기금화시켜서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국제축구대회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요즘 유소년축구대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발상을 전환해서 그 기금을 유용하게 쓰지, 만약에 월드컵기념관 만들어 놓으면 1년에 유지비만 해도 돈 얼마 들어갑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무엇을 넣어놓을 것입니까? 영상하고 4강하는 것, 그런 것 나오고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얼마가 올는지 모르겠으나 1,700억원 중에서 그 돈이 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여기서 한번 유치해서 매년 하는 것, 그것까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금방 강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국제영상축제, 현재 KBS 구건물에 영상예술센터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개관할 예정이지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영화축제가 성공적이지 못한 저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한 것이 부족하고 또 영화제에 대한 관심들이 저변에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영상예술센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국제영화제와 운영을 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국제영화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라는 것은 처음에 볼거리, 놀거리로 가다가 요즘에는 흐름 자체가 문화산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함으로써 또 재부가가치를 해 가지고 선순환시켜가지고 또 문화를 창출하듯이 결국은 국제영화제도 처음에는 볼거리, 관심거리 차원에서 머물지 모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영상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결을 하고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한 특수 전문학교라든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산업, 영상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지원,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정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쓰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에서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민간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주시의 문화예술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향으로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확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문화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재창출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한 것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광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예로 든다면 어떤 분야가 될까요?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그때 국민문화지수에서 발표했듯이 우리가 예술 분야에 전국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공연장수, 인구 대비, 문학가, 문화에 종사자 수, 또 관람자 수,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술하고 국악 측면에 우리가 특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술쪽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문학 쪽에도 여러 가지 뛰어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학 쪽에도 이 지역에 뛰어난 국문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좀더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문화정책에 의해서 민간단체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냥 민간단체에 일방적인 지원만 해 가지고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가다가 문화산업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제

정종제문화관광국장

예. 좋은 의견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시는데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광주시내 문화예술 시설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쭉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다 나열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전시장 관련 문제, 공연장 관련 문제, 도서관 관련 문제, 이런 제반 사항들이 사실은 북구, 서구, 동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나 광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번에 광산구는 다행히 종합문예회관이 마무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남구의 경우는 200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배분을 보면 국비가 33.9%고 금액은 43억 7,500만원인데 구비는 34.8%, 44억 9,400만원입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자립도 하에서도 구비까지 마련해 가지고 국비와 구비는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40억 3,800만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은 18억 7,3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결산 추경 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영호

최영호위원

전체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관리할 때는 공공도서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남구 쪽에 이런 문화시설이 배치가 거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다른 구보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빠르게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었고 내년까지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회관에 16억원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 10억원도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 상에 시 지원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언제까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2003년 건물 완공할 때까지.

영호

최영호위원

완공할 때까지는 아무튼 지원을 마무리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약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받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을 안 받은 것으로…….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실무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이고, 아무튼 이 사업이 시비 미 확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서로 간에 잘못된 통계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경연대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02년도에도 경연대회를 많이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미술분야라든지 한국화 분야, 여러 가지 측면들은 대체로 1개에서 2개 정도 행사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연대회가 한 4개 정도 있지요? 광주국악대전, 한국전통음악국악대전, 전국학생국악대전, 임방울 국악대전, 이렇게 있는데 국악대전의 중요성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광주가 판소리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광주 전라도 쪽이, 그렇기 때문에 국악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경연대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에 대한 품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경연대회와의 위상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악 관련 전국에 경연대회가 약 102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만 해도 약 30개 가까이,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있고 그 중에 광주가 4개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악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전주대사습과 같이 국악을 광주의 전통 음악의 본 고장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행사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인식 하에 저희들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규모있게 행사를 키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약간 대상자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 부분도 광주국악대전은 1억 1,000만원 정도 해 주는데 한국전통음악국악대전이나 전국학생국악경연은 예산을 1,000만원씩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임방울 국악대전은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악대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주대사습 놀이처럼 광주의 경연대회를 대표하는 부분으로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현행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