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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5

김용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사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23일 시민복지국에서는 일간지에 반박해명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수감을 받는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감사장 안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질의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파악치도 못하고 답변도 못한 분들이 기자실에 가서 오랜 시간 앉아서 조목조목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감을 받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억 위원의 문제, 집행부의 발언, 행동, 행위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함께 확인한 바와 같이 지난 21일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복지국 소관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정ㆍ현원 파악 등 소관 업무파악이 소홀하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감자세가 결여되어 차라리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센터소장은 22일 언론보도에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김용억 위원의 질의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해당 김 위원이 여성발전센터의 업무 등에 이해부족이라고 표현하는 등 감사현장에서 보장된 수감기관의 반론권을 감사가 종료된 후 언론보도자료로 해명하여 위원회의 감사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행정부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는 물론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심사평가를 약속했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엄영옥 시민복지국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습니까?

12시 32분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감사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태도라든지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음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과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민복지국의 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 후에 행정사무감사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의 업무파악이 너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해 드리고 우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추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기간 중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산하 하부 단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특히 이 문제가 여성발전센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을 해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14시 06분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부드리기 전에 일정이 오전에 잡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늦게 되었음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행정감사가 되기 위해서 집행부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ㆍ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조균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한해 동안 우리 원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까지 120개 지점에 대한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63개 조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3개 조사지역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3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 지정은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조사지역 선정이 우리 광주시의 여건에 맞게 적절히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1년도 토양측정망이라고 해서 작년에 120개 지점을 했던 것이 토양오염실태조사라고 해서 63개 지점으로 재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광주시 정책과로 63개 지점을 선정해라 해서 각 구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 교육시키기를 63개 지점을 각 구청별로 동구청은 6개, 서구청은 10개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오염을 제일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임의선정을 해 주라.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120개 지점이 63개 지점으로 줄어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20개 지점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한 포인트만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통일성이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이트를 오염이 우려가 된다면 최소 3개 지점부터 10개 지점까지 포인트를 늘려라 그것입니다. 현재 63개 지점을 3개 포인트씩 잡는다면, 의무적으로 3개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189개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샘플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 10개 지점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630개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작년도 것을 보니까 동구에 있는 재활용센터 그 쪽이 우려기준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데이터를 63개 지점하고 120개 지점하고 쭉 더해봤더니 그 지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우려지역이 육박되든 안 되든 다음 연도에는 환경정책과와 이야기해서 그 지점도 집어넣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동구 계림동 지역은 2001년도 실시하고, 2002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 지점은 구청에서 빠졌더라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동구 계림동의 측정자료에 의하면 카드뮴이 0.675, 구리가 31.52, 수은 3.5, 납 8.3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금속 오염이 높게 나온 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점을 여러 군데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고철을 수집하는 쪽이 일부 있고 재활용센터 일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려기준이 높느냐 낮느냐 그것도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광주에는 우려기준이 오버되는 데는 없고 오버가 된다면 확인검사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오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러면 동구 계림동 그 지역이 고철을 재활용하는 센터 그 자리입니까? 야적해 놓은 장소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산재에 DT-03 이것이 지역 번호인 모양인데 카드뮴이 1.24로 높게 나왔습니다. 카드뮴이 높게 나오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카드뮴이 높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콩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는데 역할을 못하기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이런 것을 볼 때 환경부에서 발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서를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 혹은 우려기준의 80% 이상인 지점은 다음 연도에 재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1년도 토양측정망운영결과 우려기준 근접기준치 현황 해가지고 이 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드셨지요? 우려기준 근접을 넘은 수치는 없지만 그 기준에 80%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그 이듬해에 그 장소를 포함해서 폴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그런 노력들이 없더라.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만,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사지점 번호 DF-01 남도, 금영 카드뮴 0.245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따로 뽑아 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뽑은 자료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했던 것을 10월 8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보고하고 환경정책과에서 10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0월말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까지는 확실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기준치 근접기준치에서 80%까지 근접한 장소는 폴록을 해서 왜 여기가 높게 나왔는가 원인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2001년 양산재에서 기준치 1.5인 카드뮴이 1.24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계림동은 기준치가 4인 수은도 3.5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면 분명히 2002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더라,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보고를 위한 검사보다는 그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해서 이 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오염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검사를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에서 이 검사의뢰를 했으면 환경녹지국에 이러한 보고를 해 줬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120개 지점을 갑자기 63개 지점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구 수은 우려기준에 육박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63개 지점에 포함시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재검 들어가고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63개 지점에 포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더 의심이 가면 63개 지점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폴록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 자체도 안 됩니다. 이미 10월말로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괄 검사할 때 이런 장소는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우려되는 지점을 추가로 얼마든지 더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혹시 재정적인 부족으로 시약을 못 사든지 해가지고 추가 검사를 못했는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금년도에 놀이터 토양중금속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놀이터를 약 50개소 선정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10개씩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영태

장영태위원장

아까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을 말하셔야지 다른 외벽 치지 말고, 방금 예산이 부족했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연구하려는데 예산이 부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물어봤는데 했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답을 해 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시약을 산다든지 그런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이 회기가 끝나고 예산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약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연구사업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제가 생각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내년에는 오염기준치에 근접한 장소들, 의심이 가는 데는 다시 재확인 해가지고 시민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수행 구조상 각종 시민들의 보건환경, 대기, 가축위생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뢰된 사항만 검사할 뿐 자체적인 기획, 조정, 결과조치, 홍보 등의 업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이러한 행정체계를 과감히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망 측정을 해 보니까 이런 우려수치가 있었다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장소, 의심가는 장소는 더 하겠습니다 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체제를 갖춰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장으로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획부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1년 내내 하고 있는 검사업무도 그런 기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해 내려면 지금의 현 인원의 두 배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원ㆍ현원을 보면 정원이 63명인데 58명으로 5명이 과부족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0월 1일자로 연구사 세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상태로는 인원이 부족하고 다른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연구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제가 묻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IMF사태도 맞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인원감축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더 늘려줘야 할 것이고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털어내자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시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검사업무도 벅차다 하면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환경검사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연구를 떼어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정구조를 변경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답게 나는 원장으로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는 계획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김 위원님이 의도하신 만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가야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 수준이 1만 5천달러 정도 된다면 우리 연구원이 지금의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업무를 집중으로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측정망에서 보듯이 뭔가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이 광주시민의 건강과 어느 지점에서 맞아떨어지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해 줘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기획해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업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현재 하고 있는 실태로 봐서는 보건환경검사소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올 2002년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명칭에 맞는 그러한 기획도 제대로 하고 업무도 제대로 하고 검사, 연구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자료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도 농약검출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야채를 많이 상용하면서도 좀 거부하는 그런 입장도 보이지 않게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검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상이나 방법.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엽채류, 즉 잎을 먹는 채소, 상추, 쑥갓, 깻잎, 이런 엽채류에 대해서는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간이검사라고 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신속검사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어가지고 그 검사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과일류나 곡류,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밀한 기계를 사용해서, 식품 중에 아주 미량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장비도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니까 한 2주 정도 걸리는 그런 검사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대상은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방법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일일이 검사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추, 쑥갓, 깻잎이다 하는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고서 앞에 있는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에 보면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유통되는 농산물 양에 비해서 지금 수거되는 농산물 수가 너무 적고 또 행정기관에서 농산물을 수거할 때 반드시 생산자를 추적할 수 있는 농산물만 수거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커다란 유통마트 그런 데에서만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직접 접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대형마트나 믿을만한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못한 일반 동네에 있는 채소상, 노점상들, 그리고 아침 시장이 열리고 있는 공판장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농약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도 모르고 있고 또 검출이 안 되고 있는 쪽을 우리는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여기 보고서에 작성되고 있고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개선도 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대상과 범위,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협조로 관에서 의뢰하는 농산물이 1년에 600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유통농산물에 대한 연구사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재래시장이나 좌판에 나가가지고 사다가 검사를 해 봤거든요. 이 검사도 매년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유통이 된 후에 검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나 일부 인천이나 대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검사실을 설치해가지고 출하되기 이전에 신속검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부적합 되는 것은 아예 출하자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지금 유통과정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곳이 그쪽인데 거기에서 그런 방법을 거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아닌 유통과정도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아까 28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이라든가 16페이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시가, 또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 공판장 같은 시장, 노점상, 채소상, 혹은 차로 직접 판매하고 다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은 못한다도 해도 앞으로의 대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이 내용이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최 신빙성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최종검사로 사실은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선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농약안전사용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배를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고 수확되기 며칠 전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농산물에는 꼭 이런 농약만 사용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어느 검사기관이든지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를 할 때 씻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정에서 먹을 때 우리 인체에 들어가는 양은 여기에서 검출되는 양처럼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농림부에서는 생산자 차원에서 제품품질검사를 하는 차원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꾸준히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자꾸 설명하셔도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또 아무리 잘 한다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봤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 나름대로 개선해 준다든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홍보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농민들한테 홍보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501건 했다고 했는데 부적합은 3건밖에 안 나오고 기준이내 검출이 6건이라고 하니까 건수로 봐서야 있으나마나지요. 있으나마나 하다 할지라도 이 부적합 3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부적합된 농산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의뢰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에서 그쪽 생산자한테 가가지고 해당 농산물이 더 있는가 봐서 만약 있다면 전량 폐기하고 생산자를 검찰에 고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3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세 건이 부적합 나왔는데 두 건은 서구청에서 의뢰되었고 한 건은 북구청에서 의뢰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구청과 북구청에서 나가서 생산지에 가서 전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도 우리 업무가 끝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업무담당자 서구청 2건, 북구청 1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관계 기관에 통보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가를 알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 이내 검출도 사실 어쩌면 기준치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기준보다 훨씬 낮은 양으로 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한 농약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 이내 검출도 농약이 있기는 있는데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아까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내용이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에 정해져 있는 잔류허용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 이하로만 잔류해 있으면 평생 먹어도 아무런 유해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검사결과를 분석해서 결과통보를 한 내용은 나오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벌칙이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조치내용은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계도를 하는 것이지요. 농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이 있다는 것을 계속 계도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농약관계는 생산자, 소비자, 관청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생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약을 적게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개인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척해서 섭취해 줘야 하고 또 관은 그 사이에서 잘 조절해서 단속해 줘야 되고 그 세 박자가 맞아야만 가장 효율적인 농약으로 인한 유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검사대에 올라오기만 한 채소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정리가 되어 가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과 도시가 병합되어 있는 지역들이 우리 광주시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그 분들하고 만나는 입장속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상추를 잘 먹고 깻잎을 먹어도 오히려 생산자들은 기피하고 또 그 분들 입에서부터 이러이러한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농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축적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렵고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수는 얼마 안 되고 아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부적합한 농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가정으로 배달되어 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조리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기 어려워지지요. 그러면 그 넓은 농토를 상태로 해서 검출을 다시 해 본다고 할 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출하하려면 오늘 저녁에 농약한다거나 내일 출하한다면 오늘에야 농약을 해가지고 저녁부터 작업해가지고 새벽에 나가요. 오후에 농약이 들어가고 저녁에 농약해서 그 채소가 저녁에 작업이 되거나 새벽에 작업이 되어서 그때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농약 검출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가봤자 거기에서 만나면 모르지만 만나지 않았을 때는 농사 현장에 가서는 잡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폐기처분한다고 하는데 남아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농산물 있는 것을 폐기처분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한테 어색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적정 조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민들이 농약을 안 하고는 못하겠지만 심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보다는 공판장에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출하하고 있는 과정인 현지로 가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무작위로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언제 걸릴지 모른다, 걸렸다 하면 1년 농사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기분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밤중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내일 아침에 분명히 출하작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보이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위생단속을 밤중에 나가서 하듯이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가듯이 그런 방법이라도 써봐야 하지 않을까. 지속적인 홍보교육활동을 편다고 할지라도 내 생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좀 미안하지만 아까 그런 방법으로, 무작위로, 또 지정이 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그런 일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특별업무라서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냥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고도의 지능인들, 이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나 해 보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새벽에 공판장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판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안을 하나 짜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진행시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테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방금 공판장 말씀을 하셨는데, 공판장으로만 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많이 준비해 놓고도 배달할 자리를 수도 없이 쭉 잡아요. 그래서 큰 차가 아침에 나가서 한바퀴를 돌고 오면 그 물건은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평상시 식당마다, 업소마다 배달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채소를 싱싱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한바퀴 돌면 다 소화시킨다니까요. 그것은 공판장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판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출하하는 과정에서도 즉석에서 검사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농약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심한지는 우리가 모르지요. 시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경을 써보시도록 하고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두 번째 사항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 부정ㆍ불량식품 유해물질 검사실적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부서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보건연구부 식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서 다섯 번째 하고 스무 번째 보면 지난해 2,684건 중 식육제품 109건을 검사했고 기타 식품류로 439건 검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거기에서 3건과 2건이 부적합한 것처럼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지적되어 왔을 것인데 2002년에 와서는 많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부적합 건수가. 검사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홍보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체적으로 표 합계 칸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식품부적합 건수가 60건이었는데 금년에 104건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부적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체는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하기 전에 자기들이 직접 규격규정에 맞는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적합판정이 된 후에 유통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식품제조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실험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세한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신 자가품질검사라고 해가지고 출하시키기 전에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해서 적합판정이 나가야만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라는 것이 고 내는 데까지 다 포함이 된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품질검사가 제대로 연연히 잘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가품질검사를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업소에서. 구청에서 그런 업소의 위생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했는가를 갑자기 금년에 갑자기 단속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해 보면 아까 제가 물을 때는 작년에도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했어야 하니까 숫자가 줄어진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질책을 받고 더 연구하고 더 분석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이네요. 지난해에는 잘못한 것이고 올해에는 잘한 것이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60건에서 104건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작년 동기의 비슷한 건수에서 거의 7, 80%가 더 불었잖아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검사해 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겠고, 다른 면으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슬쩍 넘어갔는데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더 단속하느라 애를 써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의미로 보여지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식육제품 부적합이 작년에 3건에서 금년에 13건으로 늘었는데 마트 같은 데에서 파는 양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식육제품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양념육에 보존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하도 영세한 업소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없고 해서 보존료를 사용해서 제조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적합, 그래서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품을 제조하도록 놔두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지요.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부적합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그런 정보를 충분히 줘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러면 유통을 못 시키지요, 저희들 검사에 통과를 못하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벌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벌칙이 강화되어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각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이고, 기타 식품류는 주로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기타 식품은 도시락이나 붕어즙 같은 것이 거의 부적합,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붕어 고 내는 집 같은 데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데 위생적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미생물로 부적합 나온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양 속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 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 정리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음식이나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잘 몰랐다든가 유통과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다소라도 면책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농약을 과다사용해가지고 자기 채소가 싱싱하게 보이기 위한 여건으로, 오래 보존해도 괜찮을 것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벌칙이 강화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옆 사람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식품에서도 고기의 선명도를 좋게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건이 좋게 만들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가공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그런 방법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내용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보고 개선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내년에 건수가 많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은 잘 찾아줘야 할 것이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34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억 2,900여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8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가 1억 5,300만원으로 총 구성비의 비율을 봤을 때 연구개발비가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인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하는 업무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4.4%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이 사실 2001년도에서야 연구비를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2001년도에 이렇게 되었고,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만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생활수준이 1만 달러에서 1만 5천달러 정도만 된다면 이것의 10배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충분히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현원이 58명인데 그 중에서 행정직, 수의직, 기능직이 22명에 불과하고 순수한 연구직이 36명입니다. 지금 현원에서 2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6명 정도의 연구직이 계신다면 명실공히 연구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조직의 기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행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를 보면 그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이나 환경이나 가축위생에 관한 모든 검사와 그 중에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2002년도에도 그 사례를 곁들여서 연구실험장비보강 내역에서 보면 ― 감사자료 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만 ― 이 실험기기가 14종류가 구입되어가지고 약 3억 2,2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물론 검사ㆍ조사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만, 진단도 있고 여러 시설, 감정 이런 것들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연구나 실험장비보강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왜 기획파트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엄연하게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그리고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고, 하부조직에서 총무과, 보건위생과,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연구부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조직설치기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에 기획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적인 측면에서 기획파트인 것 같고, 제21조를 보면 보건연구부에 두는 과가 소관 보건행정을 다뤄감에 있어서 종합적인 기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뒤로 보면 연구를 하라는 세세항목이 나와 있는데, 각종 병원균의 특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출혈성 대장균의 감시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동물실험을 이용한 유효성에 관한 연구,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화장품 점검 및 부작용 연구, 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연구, 또 식품첨가물 사용실태나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런 형식으로 조사ㆍ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의 자세로 그런 기능의 역할로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그 역할도 연구사업쪽으로 많이 치중되어야 하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달러 찾으시고 1만 5천달러 찾으시던데 이 달러가 안 되어서 연구업무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신다면 이 많은 인력이, 36명의 연구요원들이 연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사하고 단순히 검사업무로만 끝낼 것이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시대를 맞이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인 조사ㆍ검사업무에 발맞춰서 이런 연구사업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불량식품이 왜 나타나고 유행성 질병이 왜 나타나고, 또 쾌적한 시민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연구결과는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건이나 위생적인 차원에서 정책입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저는 그 부분을 재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총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사항은 우리 연구원의 크나큰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사실 엄청난 검사업무를 미뤄놓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연구업무를 해서 1년에 ― 뒤쪽에 있습니다만 ― 9건이라는 연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건의 연구업무라는 것은 검사업무를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연구원으로 봐서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값진 것이니 만큼 분석을 하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뛰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행예측조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로도 봤습니다만, 2001년도 여름이나 올 2002년도 여름에도 안질이 대유행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안질이 유행되었을 때도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안질에 고통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엊그제 지방지를 보니까 23일자로 독감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는 20일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파나마A형으로 저도 신문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지, 올 여름 안질의 사례를 보고, 또 로타 바이러스니 하는 가성 콜레라, 또 비브리오 패혈증, 이런 것들을 예측조사하는 것에 있어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구입해야 할 약들을 미처 구입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학적인 유행상태를 잘 파악하셨는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보건향상에 도모가 될 수 있는 주의나 경보 자체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 전반에 대해서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유행예측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방역대책이나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은 국립보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이나 대책을 세우려면 전국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유행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정확하게 알려면 병원에 어떠한 환자들이 어떤 질병으로 많이 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국립보건원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협력 병원 있지요? 광주병원, 기독병원, 보훈병원, 상무병원, 전남대, 조선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기관하고의 사업협력하는 측면에서, 물론 국립보건원의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광주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여기는 전남 완도나 목포에 가깝다 보니까 비브리오 패혈증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확률들, 또 우리 광주는 공업도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감염경로가 다른 지방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계십니까? 사업협력 병원과 연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고서 15페이지 사업개요에 대상질환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바이러스 질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대상질환이 나와 있는데,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다가 여기 대상 질환속에 포함되어 있는 병인 것 같다라는 의심이 가면 그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관을 해 둡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1~2회씩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가검물을 채취해다가 실험실에서 확진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어떤 병에 걸린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확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에 알려주고 여기 시청 보건과에 알려주고 그리고 진단했던 의사에게도 알려줘서 그 의사들도 임상증상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금자

박금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사례를 드렸듯이 여름에 안질이 유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행예측조사사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당시 이렇게 많은 안질이 급속도로 전파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전파되어서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약국마다 약을 사재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행예측조사사업이 실제적으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사사업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사업협력 병원과 또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일조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학교급식에 관련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보면 수수료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근거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기관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교육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인천시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에 관련된 먹는물에 한해서 검사수수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50% 무료로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에서도 물론 별표조항에는 없습니다만, 수수료감면조항에 맞춰서, 물론 부정ㆍ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하는 경우나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나 또 그 외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 이외에도 엄연한 학교교육에 관련된 국가기관으로서 먹는물 만큼은 수수료가 감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지적하다시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단속을 위한 의뢰건수에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단속건수에만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한 먹는물 검사는 단속이 아닙니다. 제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광주광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먹는물에 대해서 50%를 감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수입에 굉장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감면보다는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현실에 맞는 조정을 해서 더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광주광역시는 재정자립도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에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또 인천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현실 조정으로 해서 더 가격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이거든요. 2002년도까지 100% 학교급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급식소의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나 또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어야겠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질 좋고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학교측으로 인해서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만 자주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한 건, 세 건 이 정도 세균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났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적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그나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물은 당연히 무상으로 수수료가 감면이 되어야만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격을 올리면 더 안 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수료가 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세외수입에 타격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판매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판매현황이 지난 98년도부터 2002년 9월까지 총 판매액이 14억 8천만 1,746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7,413만 7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판매인 수수료가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해서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을 보면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에 의해 보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장하고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왜 세외수입을 못 올리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수입증지를 판매함으로써 5% 떨어지는 이익금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무려 총 증지판매액의 5억 7,046만 8천원 중에서 2,873만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 수수료는 상조회의 기금으로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장님은 물 수수료가 인상되어야만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2,873만 4천원의 수수료가 상조회 기금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비단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건설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8억 8,000만원의 수입 판매금에서 4,400여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해가지고 이미 광주광역시는 무려 7,400여만원의 수수료를 공무원 상조회에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는 돈인가요? 당연히 수입증지조례안에 따라서 수수료가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야 하는 돈입니다. 상조회 기금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인증기하고 수입증지입니다. 거의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증기가 고장났을 때만 수입증지를 판매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인증기가 등기소 같은 데는 고장이 안 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왜 인증기가 고장이 잘 납니까? 그리고 보니까 98년도 이후부터 갈수록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 400, 700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인증기가 갈수록 고장이 잘 납니까? 왜 우리 것만 그렇게 잘 나요. 등기소 이런 데는 잘하고 있습디다, 동사무소 그런 데는.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할 돈은 원장님께서는…….
영태

장영태위원장

실무자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기가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고장이 잘 난다면서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인증기 사용률이 75%이고 증지로 판매하는 것이 25%입니다. 사실 인증기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가 없고…….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인증기 사용을 해야지요, 수수료가 없으니까. 계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증지조례안에 보면 계기 사용을 하였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기 사용을 해야지요. 고장이 잘 나는 인증기를 어떻게 씁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증기 수입은 70%이고 수입증지 수입은 25%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5%, 28% 수입증지 수입이 나와 있는데, 28%가 되었든 25%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증지판매액 5억 7,046만 8천원 중에서 2,873만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해서 상조회 기금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의 관심 사항 뿐만 아니라 시 의원님들 전체와 우리 시민들과 직접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자료 9번입니다. 각종 검사수수료수입현황 해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도축검사수수료가 2001년도에 1억 3,100만원이고 오늘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보충자료 보면 인증기 사용현황과 수입증지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2001년도 분을 보자면 약 5억 600여만원인데 인증기 사용수입이 3억 6,000만원, 수입증지수입이 1억 4,500만원인데 수입증지 사용했던 것하고 도축검사 1억 3,000만원하고 하면 약 1,400여만원이 순순한 수입증지 사용료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은 2001년도이고요.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 7,400여만원은 지난번 감사원실에서 했던 5년간의 누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그래서 단년도로 보자면 도축검사수수료 1억 3,000만원하고 여기 2001년도 수입증지 빼면 약 1천 몇 백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수입증지 사용료이고 도축검사현장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금자

박금자위원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북구 양산동에 있는 삼호축산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삼국산업 현장에 우리 직원이 두 사람씩 아침에 파견 나갑니다, 수입증지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을 잘 하십시오.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동문서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본 질의를 다시 하도록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만 말씀하시지, 지금 우리 박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왜 공금을 유용하고 있느냐, 어디에 썼느냐를 묻고 있는데 도축장에 2명,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취지가.
금자

박금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증지판매액에 따른 5% 2,873만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98년부터 2002년도 9월달까지. 인정하시지요?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 2,873만 4천원의 수수료가 실제로 상조회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저는 이제 와서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단년도별로 아마…….
금자

박금자위원

이제 오셔서 모르겠으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70% 인증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증지조례에 보면 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계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상조회의 기금으로 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각 구 보건소도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만 이런 특혜를 보고 있고 다른 타 부서의 공무원들과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는 공무원들이 공무시간에 행해지는 불법영업행위로 봐집니다. 시간외에 행해지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시간에 수입증지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인데 이것은 당연히 인증기를 사용해서, 계기를 사용해서 세외수입에 정말 증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신분으로써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말 판매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증기판매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에 의해서 되었다 할지라도 현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광주광역시금고에서 판매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총괄적인 답변은 들으나마나겠습니다만, 들어보고 이 질의에 대한 건은 마치겠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가능한 한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남은 위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혼자 캐치를 못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하천수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천수 수질검사 지점에 대하여 면밀한 자료분석을 하였고 아울러 이에 대한 매핑작업을 별도 해 봤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검사항목 중에 TA라고 토탈 질소와 토탈 인,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을 검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수나 폐수 속에 질소나 인이 들어 있으면…….
재신

유재신위원

질산염이나 인산염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목적이?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것 등등이 들어 있으면 물이 빨리 썩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조류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오염원이 될 수가 있지요, 이것이 많이 나왔을 때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질산염이나 인산염들은 우리 생활권내 주로 어떤 물질에 함유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질산염이나 인산염의 오염발생량을 보면 가정의 생활하수가 전체 폐수발생량의 약 68%이고 공장이나 가축분뇨, 농경지에 원인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산염이나 인산염 노출의 가장 큰 주요원인은 분뇨나 생활하수 중 각종 세제, 비눗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광주시의 각종 생활하수는 별도로 매립된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실험수치가 있습니다. 이 실험수치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수치만 빼냈습니까, 아니면 이 실험수치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했습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현재 실험수치를 평가분석해가지고,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자체평가는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총인, 총질소는 하천수에는 기준도 없고 항목도 없습니다. 호소수에만 총인, 총질소가 규제되어 있거든요. 호소수에 총인, 총질소가 되어 있는 것은 자체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장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수치를 줬을 때 어떤 위원이 알겠습니까? 기준치를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와서 기준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총질소나 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결론을 낼테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분석을 해 보셨다는 이야기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분석결과는 어땠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총인, 총질소 이야기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셨더군요. 각 지역별로, 월별로 검사를 하셨는데 그 실험결과를 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했으면. 결과가 어땠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이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인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할께요. 제가 분석한 것하고 맞는가 볼까요. 수질검사지역으로 보면 학상교, 하상교, 서창교, 평촌교량, 광천1교, 영산강 취수원수, 녹동교, 여기에서 채취한 샘플들이 27페이지에 보면 총질소, 총인 이것들이 다른 달보다 3, 4월에 2 ~8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상교도 3, 4, 5배, 또 하상교도 3~7배입니다. 영산강 취수원수도 1.5배~8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광천1교도 한 2~5배 나왔고 녹동교도 그런 결과로 수치가 똑같습니다. 거기를 선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 선이 이 빨간 선입니다. 이 빨간선이 어디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광주천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천이지요, 영산강쪽?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시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다른 곳 황룡강이나 장록교, 풍영정천, 산통교는 이 결과치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치와 다르게 총인이나 총질소의 변화가 적었습니다, 3, 4월에. 이것은 무슨 결과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분석 과정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3, 4월에는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하상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총인, 총질소가 한 26, 2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6~27, 그렇지 않으면 평균 25, 6이 나옵니다. 광주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펌핑해서 영산강 취수원수로 다시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가 광주천 같은 경우는 지천으로써도 깨끗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총인, 총질소 대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녹동교나 홍림교에 총인, 총질소가 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펌핑해서 가져다가…….
재신

유재신위원

녹동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갈수기 때는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록교나 황룡강이나 풍영정천, 산동교, 광주천이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여기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빨리 알아 들으셔야 하는데, 파랗게 체크한 부분은 그런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이 빨간 부분 광주천, 이 부분만 총질소나 총인, 그러니까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거든요. 분석결과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이 결과낸 분석치입니다. 그 분석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상교, 하상교, 서창교, 평촌교, 광천1교, 영산강 취수원수, 녹동교의 수치를 실험분석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천에 누군가가 생활하수를 불법으로 다량 유입시킨다는 것과 두 번째로 광주천 주변에 매설하였던 하수관거에 하자가 발생되어 하수가 노출되었다는 것과, 세 번째로 영산강 취수원수가 오염되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도 동의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동의만 하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제게 말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교 위에 있는 관로문제도 있고 광주천 갈수기 입장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노후 관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총인, 총질소가 27, 8 나가는 것을 영산강 취수원수 쪽에 부어서 흘러 내려오게 한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3, 4월달이 높은…….
재신

유재신위원

영산강 취수를 하는 자리도 잘못되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시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자체에 총인, 총질소가 높이 나온 것을 광주천에 펌핑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학상교까지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1년 평가를 해서 최종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인터넷에 매달 올리고는 있는데 최종평가는 12월말에 해가지고 환경녹지국하고 환경부쪽에 건의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러한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분석실험데이터가 있으니까. 유관기관인 환경녹지국과 함께 철저한 원인을 규명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되고 향후에 반드시 관련 국과 함께 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간단하게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를 보면 농산물잔류농약검사실적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 검사결과는 6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별로는 채소, 과일류, 콩류, 버섯류, 곡류 등으로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류가 457건으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실류는 31건이고 콩류는 31건입니다. 버섯류는 10건이고 곡류는 8건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수입농산물 중, 우리가 생산하는 것 말고 수입농산물 중 현재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상당히 많은 과일, 잡곡이나 콩 등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종류나 수나 양으로 따지면 몇 백 가지가 넘을텐데, 예로 잡곡류 한가지만 드릴께요. 잡곡만 해서 수십 가지 될 것 아닙니까? 수입하는 나라도 수십개 국일테고 수입장소나 판매장소도 수십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덟 가지만 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종류에 대한 편중, 너무 채소류에만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구청이나 시청에서 채소류만 수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류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열심히 해도 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미 소비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수거검사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채소류는 저희들이 24시간 이내의 검사방법이 구축되어 있고 신속하게 검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채소류를 더, 한달에 몇 건씩 의무적으로 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농산물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검출은 그렇다치고, 수산물 검사는 어떻습니까? 수산물도 검사수치가 40건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56건을 검사하여 단 한 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해 중금속 쪽만 검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입농산물이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수입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은 수거하는 기관에서만 수입식품인지 알지 저희들은 수거봉투에 따로 조금씩 소분해서 오기 때문에 생산지나 수입인지 국내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판매장소에 수입된 나라나 장소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거하는 위생감시요원들만 알고 저희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은 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고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이 저희들한테도 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쪽 업무 소관이고 유통되고 있는 것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1차적으로 하느냐 하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식품들을 사용하고 먹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시민들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너무 횟수가 적다. 이것으로 공신력이 발생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향후에는 개선해서 검사수치를 높여달라는 말입니다. 검사 회수를 높여달라는 말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행정관청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약 140만 인구와 더불어서 약 35만 1천대의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하남산단, 송암산단, 본촌산단, 소촌산단, 그리고 평동산단 및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하물과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류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에 의해서 대기오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평균치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는, 전국 평균이 42.2%로 봤을 때 우리 광주광역시는 84.8%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대기측정자료에 의해서 현재 대기질을 정확히 분석해 내고 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존의 생성 매카니즘의 파악과 함께 우리 대기측정망이 그 위치의 선정이나 대기환경 중에 오염도를 잘 조사해서 우리 광주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정소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곳은 대체적으로 저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존이 약간씩 증가되는 사유는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운행 회수가 더 많아졌고, 예를 들자면 97년보다 2002년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운행됨에 따라서 오존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주시에 지하철이 운행되면 자동차가 훨씬 적게 운행되기 때문에 오존도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실태 분석결과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아황산가스나 미세 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환경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산단이 있고 또 자동차 등록 대수가 계속 증가해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이런 것을 다 분석해 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충금동, 두암동, 농성동, 송정동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대기측정소가 이 네 군데 가지고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4개의 측정소가 제 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훑어봤습니다만,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써져 있던데요.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져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 온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3개 정도, 4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산 줄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이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내 놓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필요 없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 말은 일반 대기측정소 4개로써 충족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금자

박금자위원

4개로 충족되지 않지요. 하남산단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곡지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실무자 답변해 보십시오.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일본의 경우 대기질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대기질의 측정망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차측정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측정된 대기질 자료는 중앙의 공해관리센터로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수집된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측정소별로, 또 시간별로 변화시켜서 실시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접목시켜서 받아들여져야 할 시스템이라면 도입을 해서 대기오염에 우리가 찌들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축검사가 법률로 제도화 되어가지고 도축의 규칙이 1919년 11월 최초로 제정이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생체검사나 해체검사에서 질병에 감염된 가축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ㆍ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으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축산을 좀 더 위생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가축질병을 포함해서 사전에 색출해서 저희들이 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과정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가축을 배제하기 위해서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소각장에서 균에 감염된 소나 가축을 소각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소각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 사체 등은 소각 또는 매몰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각하고 매몰처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달리 다른 지방의 시민들하고 틀려서 광주나 전남에서는 소고기를 생고기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생고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식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음식문화에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방대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육제품이 생고기로 식단에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도축단계에서부터 운반까지, 또 소비단계까지의 많은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오염에 따른 실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취급부주의로 인한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서 집단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가축위생연구부에서, 여기도 연구부네요. 무조건 소각시키고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우리 부는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시가 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기획업무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도축과정이나 소각시키고 매몰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겠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촉구를 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조사를 한다든가 예방작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짧고 굵게 질의해 주십시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2000년,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논문집을 서비스로 가져다 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시고 검사하느라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데 또 논문까지 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는 못 읽었습니다만, 몇 가지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판 고추장 품질평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써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논문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학회지에 실린 적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연구원에서 써놓은 연구논문들이 정말 좋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면 바랄 수 없이 좋겠지만 검사하시느라 연구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투리 시간을 마련해서 연구업무도 하고 계시는데 이 논문집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의 품질평가 했으면 시판되는 A회사의 고추장 성분은 이렇더라, B회사는 이렇더라 쭉 분석을 해 놨습니다. 분석해서 결과가 보이니까 결국 우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논문이라고 하면, 우리 광주시내에서 생산하는 고추장 업체들을 분석했으면 예를 들어서 모범 기준치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결론이 있어야지 분석해 놓으면 뭣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고추장을 생산하면 최소한 그 공장에서 다 분석해 놨을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서 합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없는 시간 쪼개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왕 연구하셨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논문이 광주시민들에게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광주시 식품을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결과제시가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그 회사에서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그 회사에서 제시한 값에 못 미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는…….
용억

김용억위원

연구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대학교수가 아닙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감시자이고 지켜내 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왕 논문을 쓰셨으면 이런 부분에 연관지어서 어떤 대책제시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학자가 아닙니다. 논문만 쓰실 분 같으면 대학으로 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A라는 공장에서 만든 고추장 성분이 자기들이 제시한 내용보다 낮게 나오더라. 낮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안 하셨잖아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이 연구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사실은 A라는 회사에, 그 A라는 회사 것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고추장도 보면 회사를 많이 해 놓으셨더군요. 그런데 결론은 집안에서 담아먹는 고추장이 제일 낫더라 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논문이. 그런데 그런 결론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광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고추장 업체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져가지고 기준제시를 해서 불량식품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없는 시간에 훌륭한 논문집 내놓으셨는데 제가 대강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더라 하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에는 처방까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16시 23분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환경시설공단

16시 35분

우선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계획대로 오후 2시부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지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미안한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면 일정에 따라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31일 출범한 환경시설공단의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추진방향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환경시설공단이사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부장 등은 공히 선서를 하시되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하은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하은
영태

장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환경시설공단 설립에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설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범도 상임이사입니다. 이용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임채우 수자원관리부장입니다. 이을희 환경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단운영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0월 31일자로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서 시설된 우리 시설공단 기구는 이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이사 두 사람, 그리고 3부, 7개 팀으로 해서 현원은 모두 139명이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39명 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그 동안에 집행하고 11월과 12월 남은 잔액만을 대상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 동안 총 규모는 105억 4,900여만원입니다. 그 동안 10월까지 집행을 84억 8,500만원 했고 나머지 20억 6,373만원을 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15억 1,500만원, 예비비 4,872만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인 4억 5,950만 6천원, 그리고 예비비 4,04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관리하게 된 기초시설들은 하수처리장으로써 광주, 송대, 위생매립장, 그리고 위생처리장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인 1일 처리능력이 6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는 12만톤, 그리고 위생매립장은 1일 89만 6천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는 분뇨를 1일 570㎦씩 처리하고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수질 기준은 법정 BOD가 방류수율 기준 20ppm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처리장에 유입되는 ppm은 131.6pmm인데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수질은 8.2%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기준 이하에서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처리장도 유입수가 84.5ppm인데 7.9ppm로 법정기준 이하치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하수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도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2,073㎘ 정화조 모두 해서 17만 1,407㎘를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1일 우리 시민들로부터 배출되는 양이 약 1,679톤입니다. 이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318톤을 소각하고 이 소각장은 현재 상무지구에 있는 소각장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했고 12월말까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인수팀을 구성해가지고 인수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482톤, 사업자 중에서 나온 것 270톤 해서 모두 운정동 매립장에서 1일 752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609톤, 그리고 침출수 발생이, 이것은 주로 매립장에서 매립된 쓰레기가 부패해서 나오는 침출수인데 3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모든 실천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목표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으로써는 우선 공단운영을 선진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를 극대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매립장 운영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위험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술습득을 통한 조직의 고효율화 방안입니다. 경영행정이 있는 기업 경영체 구축을 위해서 전 직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한단계 높은 기술습득으로 저비용ㆍ고효율의 인력운영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일 1자격 더 갖기 운동을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풀인력관리체제를 확립해서 누구나 어느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소위 직원의 경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이 감축되고 또 경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직원의 시설운영능력향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도 제고해 가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또 연구노력하는 직장분위기도 조성해 가면서 신속한 지원체제나 이런 등등을 구축해서 업무의 누수방지를 최대한으로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와 전기시설 등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진단을 철저히 하고 이 예방진단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절기 대책을 위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ㆍ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장률를 감소시켜서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소위 경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안전 및 재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에서는 1일 교육이나 정기교육, 특별교육 이렇게 해서 철저히 교육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정밀점검이나 위험시설물, 그리고 특별한 안전진단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실시해서 한치의 재난과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방 및 홍보활성화입니다. 특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광주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부지도 높고 자연공간도 좋고 또 주변에 생태계가 많이 복원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환경시설처리장이 주민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간접적인 시민들에 대한 환경의 안심을 주는 일로 봐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방해가지고, 특히 학생이나 외부의 시찰단이나 이런 분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훈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이왕 개인의 회사 신분에서 공단의 단원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세를 계속 밀어붙여가면서 그야말로 광주시민의 환경의 첨단병이라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도 개선해 가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설 일부의 효율적 마무리입니다. 조금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하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했고 송대도 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생처리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매립장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곳에 한해서는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무소각장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과정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앞으로 인수될 소각장에 대해서는 인수의 초점을 과연, 현재 선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를 선량하게 관리했는지 등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완벽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처리과정별로 목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계통이라든지, 여기 수처리 계통에 대한 관리의 기본목표는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슬러지 계통에 있어서의 처리 초점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 슬러지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화과정에서 슬러지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관리를 해서 그러한 처리의 양을 줄이는 것이 바로 경비를 절감하는 길이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목표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월간 조사를 하고 분기 조사를 해서 법정기준 이하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질 유입대책 강화입니다. 먼저 유입수질의 감시라든지 이상수질 감시 등은 유입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유입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사전 유입과장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입하천수 관리에 있어서는 광주천도 저희들이 양측에 암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시설공단 관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광주천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또 마지막으로 암거관리도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누수된 데가 없는가, 또 유입수가, 오수가 잘못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평상시에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폐기물 반입이 1일 896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300톤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침출수가 많이 나올 때 있어서의 처리대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탱크놀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배수관이 소화할 수 없는 곳은 저희들이 탱크놀리로 운반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투입해서 처리하는 재래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앞으로 연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초에 할 때는 만장 계획연도가 9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해서 쓰레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만장시기로 봤었는데 그 후로 더 양이 줄어들고 해서 내년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향등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준공될 시기에 맞춰서 만장이 되면 우리 광주시의 매립장 문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750㎘이고 여기에 대한 총 처리비용이 연 7억 4,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수료로 수입하는 것은 약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약 4억 8,400만원 됩니다. 매년 이와 같이 4억 8,400만원 보면 운영면에서는 적자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거할 때 수용가로부터 가격을 올려서 수거하면 또 공익목적에 반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와 같은 소위 적자의 현상을 메워나가는 것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하수처리장 주장을 소위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할까, 이것은 당장 계획한 바가 아니고 이미 시설공단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공단에서 과거와 달리 업무를 연찬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경영의 실질도 기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경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금후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하수처리장에 대한 현황은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부지가 약 13만 4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광활한 부지가 사실상 모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정서면에서, 환경차원에서 서비스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생태계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언제 기회 있으면 모시겠습니다만, 하수처리해가지고 방류하는 수질 하천 주변에 철새가 거의 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처리하고 나온 물이 강물보다 조금 따뜻하고 뿐만 아니라 나오는 방류수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살기 때문에 철새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까맣게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을되면 주변에 갈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울러서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자원화 사업입니다. 매립장에서 부패가 되어서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연소시키는 것보다는 에너지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폐기물과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방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러한 에너지화에 기여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 시설공단이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이설계획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당초 시설할 때는 1차 처리부터 2차, 3차까지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91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위생처리장에서는 전처리, 소위 1차 처리, 찌꺼기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관로를 통해가지고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시설되어 있던 많은 전처리 시설이 놀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전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과거 당초 시설한 것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인원도 절감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위생처리장의 부지를 다른 각도로, 거기가 전반적으로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으로 80m 광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하지 않는 시설은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이설을 하고 이설하는데 2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른 각도로 활용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도 분석해 보고 발전시켜서 우리시 살림에 보탬이 되고 또 현지 그와 같이 공지에 전처리반으로 해서 인력을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력비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왕 동력을 쓰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면 인력도 줄어들고 동력비도 절감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에도 노력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장에서 폐열이 나옵니다.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전기에너지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것입니다. 최근에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생산량이 한국CES에 무상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서는 삼능에서 하고 있는 음식쓰레기에 돈을 받고 팔고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해가지고 “왜 당신들은 우리가 시설한 데에서 전기로 무료로 가져다가 당신들은 파느냐, 이거 안 되겠다”에 중점을 두고 인수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정화되어서 방류되는 물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효과있게 사용할 수 없느냐 해서 보니까 이것을 간이펌프시설을 해가지고 상무지구에 시청을 비롯해서 관공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할 수 있는, 식음수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물도 아끼는, 물이 아낀다고 하면 시민의 교육효과도 있고 또 싼값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방류되는 물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는 이와 같이 몇 가지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번 개선하고 좀 더 환경시설공단이 되어서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우리 이하은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이제야 우리 광주에 민원이 가장 많고 시설도 가장 많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설들을 맡을만한 분이 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생각이 들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환경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해 주신다면 더 이상 고마울 것이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은, 현재 일반현황 중에서 정원 139명, 현원이 136명이지만 정원 139명 다 되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3명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을 만든 의미가 지금까지 나누어졌던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일괄통솔하고 또 경제적인 자원도 낭비되었던 요소를 줄여보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이 발족됨으로써 얼마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까?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설공단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드린 인력점검을 해서 보고드린 정원 139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20명쯤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중에서 한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29페이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설계획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뇨를 하수와 연계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의 활성화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해가지고 약 20억원의 시설비만 있으면 하수처리장에서 복합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지난번 용역을 줘가지고 8월달에 나온 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용역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된 것 BOD를 보면 유입수는 한 170되었던 것이 방류수에서 8.2, 7.9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분뇨도 병합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병합처리했을 때 이런 하수처리에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만, 광주하수처리장시설설계용역이 2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에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160ppm 정도입니다. 상당히 베이스가 있도록 설계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분뇨처리를 1차 처리만 해가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 내놨던 용역보고서도 가져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시민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은 하수처리장 앞에 많은 학이나 철새들이 놀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태공원화 해가지고 시민들과 친숙한 장소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해 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환경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염려 말씀 되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바로 얼마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의욕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보다 성실하고 참되게 일처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상무소각장 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서 2003년 1월 1일에 인수하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사장님께서 언급한 사항인데, 소각장 내에 위치한 소각예열공급업체인 한국CS에 대해 환경시설공단에서 시 지부를 인수하고 아울러 민간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시설공단이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서 무엇이 과연 우리 시민이나 시를 위하여 도움이 되겠는지 판단하셔서 향후 업무보고 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8페이지에 매립장 가스를 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환경녹지국에 지적한 바대로 경제성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시에서 출자한 사업이나 민간유치 사업의 전례를 보면 일단 추진을 강요하고 보자는 식이 많았는데 경제성 검토를 하셔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경제성 검토에 대한 용역의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까 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우리시 폐기물과에서 이미 계획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든 폐기물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손발 역할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거나 판단이 조금 현실감각이 없이 기획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건의드리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러한 관념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일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데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 매립장 가스자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 검토 같은 것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성 검토까지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아직 창단 준비도 일천하고 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이 도움적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사장님 마인드가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발족되어가지고 조직도 갖췄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한 군데로 모아진다는데 상당하게 크나큰 의미를 갖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에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1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감당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1일 200톤씩 삼능에서 우리 시설 있는 쪽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도 삼능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폐수가 우리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굉장히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한해서도 일반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문제점에 접근해서 검토하고, 또 우리 관로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거기에서 1차 처리가 잘 되어서 오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 처리가 되어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처리함으로써 동력비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특정인이 잘못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정보를 듣고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200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삼능건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나머지 150톤, 현재는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만 실시되고 있는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되었을 때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확실한 방안이 없거든요. 하수병합처리를 할 것이냐, 그대로 사료화 처리로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안 나와 있고 현재 환경시설공단의 사업으로도 아직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어차피 해야겠지요?
하은

이하은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하명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선진지 시찰도 하고 해서 좋은 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도 제가 한번 다녀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로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해당 폐기물과에서는 이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삼한기술공사에 용역이 맡겨져서 2,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고 최종보고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병합처리의 문제점이, 장단점들이 많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하수병합처리방식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사료화처리방식이 옳은지, 이것이 광주광역시의 확실한 안이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사장님이 환경기초시설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공단의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체계성을 갖추고 주민의 확고부동한 민원이나 이런 의견들, 그러니까 각종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뭔가 객관성 있는 공청회를 거쳐서 한 곳에 밀집되지 않는, 환경기초시설이 한쪽에 계속 밀집되어가지고 혐오시설로써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시설로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20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택지개발지구 상무지구, 풍암지구 이쪽에 분뇨처리장을 하수병합처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런 측면에서 정화조시설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병합처리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무지구나 풍암지구를 시범지구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셔서 광주시 전체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 안대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설립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주 어렵게 잉태된 시설공단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단한 각오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눈이 총 집결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계속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하은 이사장님과 정범도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17시 25분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