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최영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영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에 친히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은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정보화·세계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교육원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밑거름으로 삼아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기구는 원장 밑에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등 3개 과와 1교수단 6담당으로 구성돼있으며 인력은 정원52명에 현원이 51명으로 인원이 1명이 결 원된 상태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4만8,663평으로 대지와 임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건물은 공무원교육관, 도민교육관, 구내식당 등 8동으로 돼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6억4,390만6,000원으로 10월말현재 집행액은 26억9,417만5.000원으로 74%를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는 인건비적 경비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0억3,160만6,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22억7,238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교육은 대부분이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비로 3억1,41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민교육은 참석자 실비보상과 교육기자재구입비로 1억7,62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약 7억6,500만원을 집행하면 금년에 불용액은 1억8,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례추경에서 일부비목에 대해서는 정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운영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월드컵, 지방4대선거와 바이오엑스포 등 국도정의 현안과제 추진 속에서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중에서도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 등 교육실현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진행으로 행정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교육중 57%을 민주시민의식교육으로 편성하여 시민의식의 자질함양에 힘썼으며 특히 연수생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자유로운 교 육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구축에도 힘써 정보화교육실을 보강하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산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운영하여 정보처리와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아울러 도정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의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훈련은 46개 과정 3,610명 계획에 3,208명의 교육을 마침으로서 계획의 8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에 미달한 것은 금년도 5월의 구제역방제와 8, 9월의 폭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다소 계획에 못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열린교육운영을 위해 주문형교육제도 활성화에 힘써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과정, 국제행사기획 등 12개의 주문형 과정을 운영하여 710명을 교육시켰으며 또한 공무원교육에 있어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입교시 학습수준 파악을 위해 2주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교육생수준에 맞는 강의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교육운영설문조사를 과정수료와 동시에 실시하여 교육환경개선 등의 단순 건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교육과정을 신설·폐지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를 교육정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의식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34개 과정에는 부패방지 등 정신교육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2주 이상 과정에는 친절봉사 시간을 운영,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교육으로는 양성평등교육과정 1개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을 마친바 있고 8·9급 초급행정과정 등 12개 과정에는 2시간씩 양성평등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도, 시·군간부 공무원 600명에 대하여는 국·도정에 대한 시책교육과 더불어 관리자로서의 자질함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윤리관 확립교육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교육훈련 시스템을 금년 2월에 구축하여 4개 과목을 개설하고 이중 예산실무, 지방자치제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는 사이버강의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집합교육시간의 단축이라든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작성 등 초·중급 수준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타베이스 등 사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외국어교육은 6급 이하 희망자를 선정 3주에 걸쳐 영어, 일어, 중국어과정을 민간 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교육강화를 위해 학습자의 신사고 함양을 위한 참여식교육은 체험학습, 봉사활동을 통해 40% 이상 참여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과정 등 2주 이상 12개 과정에 대하여는 참여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창의력개발이라든지 팀능력개발 등에 대하여 금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기법교육은 대화기법향상과정을 신설하여 논리적인 화술과 인간관계 성공적인 대화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한편 신규과정에 대민홍보기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수요원 자질향상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교수요원 능력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절기에는 교수요원 자질향상교육과 중앙교육기관 교육을 이수케 하는 한편 신임교수요원에게는 예행강의를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였고 또한 교수요원들의 교수기법 향상을 위해 자체 연찬대회와 전국 연찬대회를 통하여 교육교수기법을 향상시키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 그 결과 금년도 전국 교수연찬대회에 참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강사 및 민간교육기관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전국 우수강사 450명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 우수강사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 번째,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으뜸도민 양성입니다. 금년도 도민교육은 31개 과정 2,560명 계획에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교육중인 기계화영농 농사반을 포함하여 95%인 2,44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통·리·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게는 도덕성회복을 위한 기본소양과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충북이미지창출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봉사자교육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사회봉사활동요령 등을 교육하였고, 행복한 노후관리를 위한 노인복지반 운영은 노인단체 임원 및 희망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후설계요령 등을 교육하고 국악공연과 현장견학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교육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체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첨단 영농기술 보급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명품화작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삼, 포도반등 수출품목 중심으로 최신 재배기술을 교육하였으며, 고소득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교육은 벼농사대체작목 교육과정인 배, 양봉, 한우고급육반, 축산선진지도반을 신설하여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차별화 기술교육과 우수영농현장 견학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친환경농업교육은 농약판매관리자, 친환경농업실천인 등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과 청정농산물 생산기술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농업기계화영농 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쌀전업농, 농기계담당자 등 4개 과정 135명에게 농기계정비점검 및 운전조작 등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경영인에게는 농기계조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영농분야별 전문기술교육은 과수농기계, 신기종 트랙터반을 개설하여 농업여견변화에 따른 기종별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 농기계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원 인근마을 거주 어린이를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 초청해서 전산교실, 전통문화사랑교실, 독서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 시책은 매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교육 사후관리를 위해 농기계 이수자를 찾아 현지지도하고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청원군 미원면 화 창리 등 3개 교육지역에서 실시한바 있으며 그리고 교육원이 보유하고 농기계를 이용 장애인 등 어려운 농가의 모심기와 벼베기 일손돕기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원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이서 개방해 주는 한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개선 유지관리입니다. 교육용 장비교체는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전산교육용과 사이버탐험실의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교체하고 농기계교육용장비도 이앙기 등 4대를 확보하였으며 대형버스도 교체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생활관 시설도 온돌식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강의실 조명을 보완하고 가로등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신간도서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이길하 의원님께서 교육훈련평가 출제경향에 따른 점수편차 해소대책과 원내교수요원 전문화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교육생 사전평가제도입 검토와 교수요원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위해 먼저 2주 이상 10개 과정에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수준을 사전파악 편차해소에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교수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수요원 강의평가제와 외래강사초빙 교수기법 향상교육과 중앙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교수연찬대회 개최와 중앙교수 연찬대회에 참가하는 등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는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에서는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건설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교육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열정 그리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선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실적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계획이 46개 과정으로 해서 3,61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3,208명이 교육을 받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8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교육은 총 46개 과정에 3,610명을 계획해서 89%에 해당하는 3,208명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들이 약 20% 정도가 정원이 감축됐고 또 금년도에는 설상가상으로 국가적인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행사가 있었고 또 도내적으로는 도정사상 처음 열리는 바이오엑스포행사가 있는 반면, 5월달에는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을 전 지역에서 구제역방제노력을 했고 또 8월과 9월에는 폭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곳에 임하다 보니까 일부 수해지역도 마찬가지고 전체지역에서 참여가 부진해서 우리가 교육실적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분석해 보면 구제역 총력 방제기간 중에는 86%가 교육에 참여했고 또 수해복구 기간동안에는 87.1% 해서 가장 큰 요인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재해나 구제역 방제 이런 거로 인해서 참여가 덜 됐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가피성이라면 할 수 없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부진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 때문에 됐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9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금년 수요조사에서부터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참여식 교육내용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실시되는 교육방법을 보면 강의위주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이나 현장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방법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의 교육방법도 이론위주와 강의에서 교육생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토론식 학습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신사고함양을 위한 참여식교육을 12개 과정 622명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교육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여식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여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식교육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참여식교육을 병행하면서 토론을 병행한 교수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생 상호간에 주제토의 및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또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교수의 일방적인 교육에 따라서 학습자들은 그냥 교수의 가르치는 것만 받고 갔었습니다만 지금은 1대1로, 또 어떤 분은 토의를 통해서 교수들의 강의사항을 다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이해를 하고 가는 이런 교육이 참여식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도 2주이상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12개과정에 대해서 40% 이상을 참여식교육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제연구라든지 질의응답, 또 분임토의, 사회복지 시설, 역사적인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견학, 이런 걸로 해서 참여식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2주 이상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간 50분 중에서 과거 같으면 50분 전체를 강사 혼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강사는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10분은 교육생들이 참여해서 토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하는 이런 것으로 아주 정착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토의나 실기실습교육 강화, 또 대규모 SOC시설, 벤처기업, 사회복지시설도 계속 봉사활동, 또 체험을 통해서 참여식교육을 정착화 또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라고 할까요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과목의 확인행정차원에서 도민의 생활중 낙후된 곳과 취약지를 직접 방문·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등 현장실정파악능력을 배양하여 도민의 생각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조사과목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참여식교육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오니까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도의 각 관하, 또 시·군에, 교육수료생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참여식교육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낙후지역관계도 또 지역사회 같은 과목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과목이 내년도에 설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모두에 원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예산총액 36억4,390만6,000원의 10월31일 현재 74% 집행한 26억9,417만5,000원인데 보고과정에 금년도 불용예상액이 1억8,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1억8,000만원 예산불용되는 것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들 불용액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7급 1명이 결원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4급 중에 1명이 지금 재판관계로 해서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당초 3개월은 30% 주다가 50% 밖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재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금년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선거 30일 전에 일반도민교육을 계획했었는데 그 교육을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금년 11월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4개 과정에 대한 강사수당과 급식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1억8,400 예상이 됩니다만 여기다가 또 우리가 예산절감액이 5,700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8,400정도 되는데 이건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마지막 정례추경에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인건비 7급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하고 또 4급 재판진행 중에 있는 그런 인건비가 집행이 안돼서 불용처리 되는 거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 중에 대통령선거라는 거는 올 12월 19일날 있는 거 익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교육과정을 그런데서 세밀한 사전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11월달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계획을 할 때 금년도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계획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또 대통령선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선거, 특히 총선 이런 것도 아마 유사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에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반영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4급 직원에 대한 재판 진행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관련…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4급 중에 함기원 과장이라고 국제통상국장 하시던 분이 영동에 있는 영농후계자 영농반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함 과장 동생하고 하는 과정에서 함 과장이 일부 지원을 했다, 또 이래가지고 저쪽에 피해자가 사업성공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만기 돼가는 상태고 11월 28일날 아마 최종 증인 등 심문이 끝나면 금년 내에 선고공판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아직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나 또 집행부도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일반 제3자에 의해서 공직자가 고발을 당해 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는 거는 불미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직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 문제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공직자윤리관확립 의식교육강화라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과거보다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자세가 상당히 청렴해 지고 깨끗해졌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이권 내지는 청탁문제로 인해서 혹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직 잔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내부 직원이 아니라 우리 충북 도 산하 모든 공직자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도 철저히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직원들의 이런 이권개입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신교육을 다 집어넣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저명인사를 초빙하고 또 감사과장 그런 사례중심 위주로 지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내년에도 우리가 모든 과정에 2주 이상 1주 이상 전체는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공무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강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자세로 대민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그런 교육을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에 대해서 교육생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해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즉시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생들이 설문에 신설과목을 요구하면 반영을 하고 익년도에, 또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문조사가 나오면 폐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교육생 중에 2003년도에 특별히 이런 교육과정은 신설해 달라는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수석교수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 교육원 수석교수 안중기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짧게는 바로 차기 교육에 거기서 나오는, 군대를 다 나오셨으니까 군대에서 소원수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번 교육에 잘못된 사항은 바로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교육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20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교육항목에 대한 것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것인데 교육과정이나 실례를 들면 식당의 메뉴가 나쁘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새로운 과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전산교육인데 포토샵과정 그 다음에 홍보전략과정, 마케팅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육원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교육을 주로 요구한다는 얘기죠? 피교육생들이.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성실한 친절한 복무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기동 위원님이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친절해 졌고 투명해 졌다고 하는데는 일단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 세계 여론조사에서 부패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OECD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고 그밖에 국가까지 합해서도 근 40위 정도로 부패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하면서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인성교육이나 대민업무를 보는 인·허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교육을 좀더 마련했으면 하고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는 기왕에 인·허가업무부서에 있던 공무원들과 해당 사업자간에 부패고리가 한번 연결되면 그 부패고리를 깰 수 없다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부패고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시·군에 인사를 자주 하든 어떤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패고리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따라서 인성교육과 대민 친절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또 공무원과 사업자가 부패고리를 깰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의내용은 맞는데, 첫 번째 질의요지는 현재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향후 많은 시간과 좀더 강도 높은 교육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인성이나 대민 친절교육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강화해서 시간배정을 더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부서가 관련부서가 전담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시·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근무자세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것은 수시로 기관장들의 훈시를 통해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1번 문제는 저희들은 분명히 내년에 더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위원장님 뜻을 분명히 전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과 사업자 부패고리를 깰 수 있는 건의도,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위원장님이 저희들 교육원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업부서는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순환전보를 어느 시·군이든 도나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이고 또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OECD에서 부패지수가 40위 정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국가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통보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많은 80∼90% 이상의 성실하게 정말 깨끗하게 수십년간을 공직에 종사했던 우리 수천 수만명의 공직자들이 그런 언론이나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소수의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흙탕물을 만들 듯이 그런 소수의 공직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공직자윤리관이나 친절봉사, 사실 이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국민들은 흡족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민선3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민선3기 기관장이 전체 시청공무원들을 개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원을 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온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만족했다 하는 다수가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결과.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서도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 교육원의 교수진들도 한번쯤 가서 보고 다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장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 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과목의 신설이라는 것은 각 과나 시·군, 교육수료자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일방적으로 교과목 설정을 했던 것을 지금은 전적으로 그쪽 위주로 하고 있다, 다만 기본교육이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할 때 필요한 행정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교육은 임의대로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팀능력개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거보다는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해서 금년도에 7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현지 금호인력기관이라든지 이런 7개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운 개설을 희망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보면 포토샵과정이라 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진 같은 과정도 이제는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또 인간관계과정이라든지 또 홍보전략과정, 마케팅과정, 이것도 수료를 하면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과정은 전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답변과정에 각 시·군에 노인회 간부들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 120명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음성군노인회지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통예절시범지회로 지난 7월 22일날 선정이 돼서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충북노인회를 통해서 우리 음성군노인회지회로 지정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 노인회지회에서 군 노인회장을 필두로 해서 각 읍·면 노인회지회, 또 각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에서 우리 2세들한테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또 예절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사회에 상당한, 학교·가정교육에서 잘못되는 그런 것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돼서 그런 걸 어른들이 우리 2세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교육과정에 그런 게 있다면 음성군 노인회장이나 이런 어떤 시범사례 같은 걸 오셔서 발표해서 다른 시·군에도 전파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제가 지금 건의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모로 실행하는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이 참여식교육으로 가다보니까 방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성공사례위주로 발표하는 방향으로 모든 과정을 운영해 보자 해서, 때 마침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는 노인교육이라든지 또 전통예절을 할 때 본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와서 성공사례를 발표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개방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무원교육원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사실 이게 부지도 참 넓습니다 4만8,000여평. 강의실, 생활관, 운동장 다 훌륭한데요. 제가 본 수감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해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또 타 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거부감이나 문제점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지난 해 6월 15일날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던 것을 기관이나 업체중 일부가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거부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분들 오시면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안 쓰실 분들은 굳이 여기서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신다는 분들은 꼭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제정 전에는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이 조례를 제정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우리 도까지 네 군데가 조례를 사용했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하고 또 제주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교육원 전임교수제 도입과 원장님을 포함하여 사무관급 이상 직원의 평균재직기간이 직급별로 몇 개월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강사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의 전보제한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의 재직기간과 강사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들 이상 재직기간은 원칙상은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실·과장이나 교관들은 거의 2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이 되고 또 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잦은 인사이동이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인사부서에 가급적이면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원장이라도 너무 자주 바뀌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생기다보면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인사의 원칙이 있고 방향을 정립하다보니까 일부 최근에 와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전보기간을 준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리겠고요. 강사확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어느 강사가 적합하다는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각 사회단체연구원이나 정부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전으로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어느 교수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강의를 잘하더라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단위의 저명강사가 65명 정도 되고, 대학교수가 99명, 연구원이 4명, 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에 우리 행정과 밀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양을 위한 행정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을 188명, 전문강사는 94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막 흩어져 있던 것을 사이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데이타베이스망을 450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과목이 설정되면 그 과정에 교육내용에 따라서 거기서 보고 적절한 교수를, 강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잦은 이동은 교육을 위한 연구에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각 분야별 식견이 있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전임교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장은 저 같은 경우는 입교식, 수료식 특강 정도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해 주고 일반 기본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원장의 역할은 전체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 또 어떤 교수가 있는데 꼭 저희들한테 와서 다만 1시간이라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서 제가 그 강사하고 섭외하는 것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에는 전반적으로 원장 하나로 인해서 일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강사 초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국에서 저명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명강사들은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에 유명강사들 초청하려면 어떻게 보면 하루를 다 소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는 강사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건의를 해서 교육원에서 예산편성지침단가보다 조금 상회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완화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정을 얘기해서 우리가 여비도 드리고 수당도 조금 더 예산편성에 있는 것보다 더 드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강사확보에 도내 강사들은 확보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국단위 강사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원장님실에서 티타임하면서 우리 교육원의 일반현황표를 보니까 생활관이 122실에 41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현황판에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민생활관시설을 3억5,200여만원을 들여서 온돌식 생활관을 침대식으로 25실을 지난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렇게 개선했는데 아무래도 온돌방이면 한 방에 여러 명을 수용하고 침대에는 수용이 제한적일텐데 침대 같은 경우 한 방에 침대가 몇 개 들어갑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학습관은 1실에 2명씩 자도록 침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수용하고요. 도민교육관 같은 경우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온돌로 되면 10명 정도 자던 것을 교육생들이 건의가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자던 것을 1실에 4명 정도 잘 수 있도록 해서 침대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일부 그쪽에서 남는 인원 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한번에 똑같이 우리가 생활관에 합숙을 할 수 있는 것은 3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종전에 온돌식으로 돼 있는 것을 침대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교육생들이 여러 차례 건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한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럼 그 외에 온돌에서 침대로 바꾸었을 때 교육생들의 반응은요?

별 얘기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오셨으니까 저도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도민교육관이 건립한지가 오래돼서 처음에는 강의실을 고정식으로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장식으로 돼 버렸으니까 강의실이 불편해서 일부교육생들은 그것을 현대시설로 개인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건의를 위원님들께 드리면 널리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

지금 의자가 돼 있는 것이 전부 극장식으로 붙어있어요, 5명씩. 그러니까 아주 행동하기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앉게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인원도 자꾸 소수정예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농기계 교체 및 기자재 확충방안 검토의 건과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 집행 등 계약실적 교육강화 및 인성, 소명감, 책임감부여를 위한 정신교육의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 유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의식교육과 지식정보화교육실시에 따른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가진 농기계가 7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행정감사 때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교체하고 앞으로 확충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76대 중에서 노후된 농기계가 3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4대는 전부 못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을 뛰는 게 아니고 기계를 놓고 설명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신기종, 다시 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국비 400만원하고 도비 660만원, 한 1,000만원을 들여서 신기종 농기계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순수한 도비를 들여서 4조식 이앙기를 한대를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신기종 농기계는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생산이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마다 사기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계를 개발하는 또 생산하는 회사와 임차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 놓으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더라도 나머지는 무상으로 해서 임차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에 말씀하신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집행이 도에 어떤 관하 사업소보다도 극히 계약업무가 적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교육은 도에서 계약담당공무원들 하고 있고 우리도 제가 수시로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계약공무원들의 인성이나 이런 걸 저기해서라도 다른 기관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기관 내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원장이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충북과학대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장님께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제5기 559명이 입학하였으며 370명이 졸업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대학은 교육방향을 품성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IT, BT, ET의 특성화교육을 지향하면서 소수정예화를 통한 차별화 된 대학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성화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학과명칭 및 교과과정을 시대조류에 따라서 2개 학과명칭을 새롭게 바꾸고 미래 유망산업분야 교과과정으로 20개 과목을 변경하고 6개 과목을 신설 개편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각종 평가에서 특성화된 4개 분야에 걸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므로 23억1,900만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도립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중소기업 기술난 해소를 위한 산학협동강화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간부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것으로서 간단히 간부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대학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기본현황에서 학장과 대학본부에 3개학과 교학과, 대외협력과,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10개학과, 부속기관,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교원이 44명중에 42명이 현재 봉직해 있고 사무직원이 25명입니다. 학생현황은 지금 현재 88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운영특별회계로 79억6,59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성회계로 9억1,60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대학부지로 4만9,165㎡입니다. 건물이 2만813㎡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생중심의 내실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IT, BT, ET 미래유망산업분야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적응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업연한 연장 및 모집정원 증원에 따른 학사운영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 후생복지 시책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종 평가시에 우수대학 선정 및 재정지원사업 4개 분야에 23억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보면 2002년도 특성화영역 우수대학인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억6,300만원을 확보했고 IT분야 특별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1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정을 위해서 행정아자치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2억을 확보했고 실험실습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4분야 23억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의 2002학년도 입시전형 실시결과는 신입생 모집결과 559명을 확보했습니다. 559명에는 산업체위탁교육 1개학과 3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제도 및 후생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장학기금조성을 2억8,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버스 5대를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는 아파트 임차 21가구에서 14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대학입학 모집정원 역전현상을 맞이해서 저희 대학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계방학기간 중에 교직원 및 재학생 고교방문 홍보로 지난번에 여름방학때 20개교 동계에 약 35개교를 집중 선정해서 학교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대학홍보비디오제작, 언론대중매체 또는 옥외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우수입학자원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할 때 특히 첨단공학계열, 정예화, 특성화도립대학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사회인으로 갖추어야할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실용위주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취득 대비해 특강실시라든지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정보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한 전문지식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 각 학과에 졸업작품전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각종 취업이나 발명품, 박람회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졸업생 취업대책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정예 핵심인력 양성으로 취업률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요. 중소기업 위주의 산학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동 지속적 확대를 통해서 취업활동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품 전시회라든지 각종 경진대회, 산학협력 우수기업체 현장실습 또한 창업벤처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산업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 밖에도 육·해군과 연계한 취업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학제도 운영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장학기금을 2억8,900만원을 확보해서 교내에 2억600만원 교외에 8,300만원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대상자 및 수혜폭 확대로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입학성적 장학금 수혜기간을 연장시켰고 성적장학금, 동아리 운영유공 공로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금을 확대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 건입니다. 21세기 첨단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창업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2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면적 570평 지상 2층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10월 기본설계완료 및 실시설계중이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8월 계획기간 내 준공 및 입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학년도 과명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사회에 걸맞는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학생 양성 및 지식기반사회의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학과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기계과는 컴퓨터응용기계과, 생명정보과는 바이오생명정보과,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라서 학과명칭 변경을 실지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재양성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은 개교 5년이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업분야 계열에서 IT, BT, ET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사회를 향한 특성화 정예화대학의 전문인 양성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나갈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해서 이론교육과 아울러서 실험실습 위주의 학습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실험실습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험실습기자재현황과 부족한 기자재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가 개요이래 2001년도까지 확보현황은 공동실습실을 포함하여 10개 학과에 총 976종 4,672점으로 49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험실습 기자재 및 컴퓨터 등 147종 598점을 구입하고자 12억1,500만원을 정보통신부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기자재 구매현황이 170종 733점 9억9,600만원인데 비해 약 22%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대학이 대학별 투자방침에 따른 특성화 재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성과입니다. 예전에 교육부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문대학 공업계열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 1인당 최소한 181만원의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200%를 넘고 있으며 1인 1대의 PC의 최첨단정보시스템시설을 구비하여 실험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소요기자재는 연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인 학교홍보를 통해서 실험실습기자재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도립충북과학대학은 개교 5년을 맞아 대학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취업대책과 4년제 편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졸업생 취업대책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산업체취업준비반 구성운영, 군과 연계한 취업, 지방공무원 특채, 중소기업 산학협력체결, 취업진로가이드 제작배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불황 등으로 산업체의 모집인원이 감소추세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IT, BT, ET 등 미래산업분야의 전문직종으로의 취업확대와 자격증 취득률 제고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과학대학이 졸업생 취업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취업대책과 취업률 및 2003년도 졸업생 취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졸업생의 취업대책 및 그 동안의 취업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졸업생 193명으로 졸업당시 취업률은 88%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진학을 하거나 또 군입대를 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이 학생들을 취업한 것으로 파악해서 졸업생 전원이 향후 진로를 확실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 대학에서는 100% 취업률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졸업예정자가 현재 335명입니다. 이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67명이 이미 취업 및 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졸업생 취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 등 여러 업체에서 본 대학에 취업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서 아직 선택을 하지 않고 여러 기업체에서 온 취업조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차원에서는 100% 취업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산업체취업반을 구성해서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임·직원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재 또 산업협력위원회 또 각종 세미나라든가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전문기술인임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체에서 스카웃 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취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체 및 일반 4년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든가 정보교환을 통해서 취업 및 진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도립대학으로서의 모습과 경쟁속에서 노력하시는 학장님의 희망이 잘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예산 및 집행현황통계자료는 10월 31일자로 한 통계자료입니까?

예.

대학 운영 및 특별회계, 또 기성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대학운영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총 79억6,500여만원에 집행액이 36억2,510여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11월, 12월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업예산이 57억2,100만원 중에 3분의1 정도 되는 18억6,100만원 집행하고 38억6,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로 보면 내년도로 많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저희 예산집행 관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예산 중에 사업비예산이 잔액이 38억6,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금년도에 2회추경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사업비 9억여원에 도비 부담이 된 12억원과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정도 해서 약 30억원이 제일 큰 주종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돼서 도에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며 도에 집행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그거는 원인행위만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부분이 약 15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업보육센터하고 또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성화사업비로 해서 제2회추경에 예산이 계상 된 부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2억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금 답변에서 이해가 됐고요, 기정예산 중에 인건비가 당초예산 5억2,300중에 3억200여만원 집행되고 현재 2억2,000여만원이 집행잔액, 경상이전비의 경우도 2억4,000중에 50%도 안 되는 1억여원 쓰고 1억4,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추가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성회계의 회계연도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해서 다음 년도 2월 28일로 회계연도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립 충북과학대학이 앞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진영 학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 뿐만이 아니고 도집행부에서도 향후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대학이 육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학장님이하 집행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 내용에도 있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기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교직원, 교수님들, 교원 합해서 한 60여명 되는데 지금 옥천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님과 교원들 현황이 65명중에 몇 분이나 실제 옥천 관내에서 거주하고 사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소지를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교원, 그러니까 교수님들 경우는 지금 35명인가요 현재?

30명 계시구요, 해외에 파견되신 교수님이 계시고…

30명중에 지금 현재 주소지를 옥천에 두고 학교에 출퇴근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계략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열 분은 계실 겁니다.

3분의 1정도, 나머지는 청주나 인근이나 대전에서…

청주에서 모두 출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비단 대학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보은, 옥천, 진천, 음성, 괴산 등지의 공무원들이 근무지는 각 시·군에서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청주권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할 때 선거 때만 되면 쟁점이 됩니다. 살림은 청주에서 하고, 자기 주거는 청주에서 하고 일상 경제활동은 각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티타임하면서 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옥천 관내에서 학교하고 지역하고 가장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지역 유력인사나 지역주민들하고 일과 이외 방과후에 많은 접촉도 하고 많은 애로사항도 지역에 전달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 해서 학교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분의1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3분의1도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거주지 확보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지금 청주에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대학은 지칭은 안 하겠지만 교수님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총학생회장선거 때 혹간 선거쟁점으로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지역하고 얼마나 더 호흡을 같이 하느냐 이런 차원에도 실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학장님 평소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청주대학에 20년 근무하는 동안 저는 청주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교육문제들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교수님들이 과반수였습니다 청주대학교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여기 직원분들이 임명을 받기 때문에 1년만에 전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사를 하라는 강권을 못하고 있고요, 교수님들은 자발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여기서 거주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과장 맡은 젊은 교수님들이 여기 몇 분 계셔서 아침마다 테니스대회도 하고 여기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친목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장님,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은 알고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차적으로 지금 답변중에 청주대학교, 또 청주의 국립대학인 충북대학도 교수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월, 화, 수, 목, 금 5일중에 멀리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나 이틀쯤 강의를 몰아놓으시고 그러시고 안 내려오시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길에 깔아놓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학문의 깊이, 교수님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공부하신 것을 학생들 한테 전달하고 전수하는 게 가장 기본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출퇴근한다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 평소에 교수님들이 속된 말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옥천하고 똑같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고에 군수님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원 나올 때면 대학유치가 최대 쟁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대학이라는 게 들어오면 교원들, 또 학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여기 옥천에 소재한 충북도립과학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나 부대 학교의 기능 일부가 지역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행정관서나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솔직한 집행부의 답변과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어떤 개선의 어떤 의지나 용의는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30명중에 청주권이 10명, 옥천군에 10명, 대전권에 10명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대전권의 경우 20분밖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남까지 15분이면 가고 대전시내까지 2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리어 산학협동을 하는데 대전권이나 청주권에 사시면서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관계나 대전에서의 여러 가지 산학협동관계가 학생들 지도에 큰 문제점을 낳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 자리에서 아주 학생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의 명료한 답변을 들을 사안은 아니고 그걸 듣고자 질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보여야 만이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도의 집행부, 의회가 됐든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까지 절절하게 노력하는 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저는 충북과학대학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질의한 겁니다. 이점을 학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실습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방금 전에 하셨는데 캐나다 필교육청과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IT전문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기자재를 당시에 많이 구입한 사실이 있죠? 그 기자재가 그 이후에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많은 기자재가 당초 용도에 쓰여지지 못하고 잉여로 남아있었는데 그 이후에 당초 구입한 교육기자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IT관련 기자재라고 하면 주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IT교육원을 저희들이 폐쇄를 하면서 그 교육기자재를 지금 관련학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개교를 해서 사실 컴퓨터가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많은 액수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가 없어서 국제IT 관련된 최신 컴퓨터를 관련 학과에다가 배분을 해서 지금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그때 회수된 것은 컴퓨터가 약 80대 정도입니다. 이것을 거의 전자상거래과라든가 컴퓨터공학과에 배분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관련학과에 배부해서 지금까지 그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도 제2회추경 때도 특성화 IT 연계해서 PC를 10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종전에 80대 가지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는 그 당초에 80대 있는 것을 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과가 40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 관련된 학과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이 공히 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80대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에 들어가는 것은 반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40대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 또는 컴퓨터가 노후된 그런 것들은 다시 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자재를 많이 확보해서 배부를 하고 있지만 컴퓨터같은 경우는 보통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 자체의 패케이지가 커지다 보니까 컴퓨터의 사양도 그 만큼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지금 저희 대학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추경 때도 IT학과 실험실습기자재 서버 등 36종 해서 2억7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 또 이번 2회 추경에 특성화분 교육프로그램구축 기자재 및 해 가지고 관련해서 자산물품 취득비가 9억3,8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충북과학대학의 연간 예산대비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경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터 PC나 관련기기가 급속도로 사양되는 그런 점은 우리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도리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교육기자재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좀더 10년단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5년 이런 정도는 내다보고 교육기자재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1회, 2회추경에 경상예산 중에 교육기자재 실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컴퓨터 관련학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의 사양을 구매하면 바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패케이지도 역시 그 용량에 맞게 다시 재개발돼서 배분이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같은 경우는 5년 앞을 내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양자체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추경을 통해서 기자재 확보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특성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정통부로부터 장비지원사업을 많이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금액은 저희들이 도비로다가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자재에 대해서 어떻든 최첨단 기자재를 많이 구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고가 기자재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이래 저희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기자재를 갖추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당장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특성화 정책으로 해서 학생들이 고가 기자재를 만져보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특성화사업에 참여를 해서 고가기자재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수들이 연구실적을 낸다든가 기업체에 개방을 해서 기업체에서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자재 구입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성화 프로그램에 의한 예산확보 또 그리고 그 외에 기자재확보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기자재의 구입규모, 예산규모 불문하고 대부분 조달구매 입찰방법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됐든 일반 도의 집행부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특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면 교육기자재가 됐든 각종 물품구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달구매방법을 했다, 그럼 조달구매를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조달청에서 내시한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일반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자재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종이를 사 쓴다든지 할 경우에 일단 저장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저장물품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복사지를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조달구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와야 되고 다만 일반 과별로 운영비가 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쉽게 어떤 사무용품을 사 쓰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과별 운영비를 지금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한달 동안에 얼마를 써라 이런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달요구를 하지 않고 그 과의 형편대로 일반우리 옥천읍내에서 사무용품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크게 한꺼번에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들어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외자물품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어떠한 실험실습기자재가 꼭 외제라야만 된다라고 사양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똑같은 5,000만원짜리라고 했을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외자물자가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모든 것이 면세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퍼상이 개설돼 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면 대학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관세를 다물고 저희들이 물품을 취득하기 때문에 고가를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을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물품이라든지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달입찰 구매방법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장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벌써 검증을 거친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단가입찰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질이 그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질적으로는 틀립니다. 다만 이 복사용지 1장이라도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조달청에서 사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소모품 연필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장비, 예를 들면 PC 삼보컴퓨터다 삼성이다, 또 다른 LG에서 나온 제품 하면 그 제품을 조달구매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펜티엄급 삼보컴퓨터의 무슨 기종 컴퓨터 이것을 조달구매방법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지정을 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기기인데 그것을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량을 단가입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는 충북과학대학에서 모든 교육용 기자재 실험장비를 본 위원이 지금 답변 듣기로는 조달구매방법에 의존했는데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하면 훨씬 더 그런 관련장비 내지 교육기자재를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평소에 관계관께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느냐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다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물품액 대금가격의 8% 내지 10%가 다운된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납품을 받다보면 최저 낙찰자가 입찰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저기는 저희들이 해 보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하는 방법 그것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해도 조달구매의 방법의 형식만 취해주면 납품하는 업자가 중간거래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이렇게 특성화교육관련 프로그램구축 기자재, 또 그 부대기기, 또 1회 추경에 있던 IT학과 실험실습기자재, 이런 정도 예산규모면 하나가 이렇게 고가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구입을 하는데 이점은 학교당국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방법을 향후에 강구를 하셔야 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엄청난 예산의 교육용기자재 장비가 있습니다. 늘 쟁점 되는 게, 물으면 조달구매방법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PC 팬티엄급 한 대를 조달구매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공개경쟁단가입찰로 하면 90원, 85원에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점을 학교당국에서는 향후에 교육용기자재 구입할 때는 조달구매방법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방법이 똑같은 동일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적극 강구해야 된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이런 길로 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를 했을 때 전국단위나 아니면 지역단위나 입찰자가 모여서 낙찰자가 낙찰되면 어떤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 향후로 A/S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시설관계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도 5층 건물이 돼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어떤 법률이 생겨서 리프트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거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시설업자가 도산됨과 동시에 고장이 나도 A/S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PC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한 업자, 정부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서 입찰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LG대리점이라든지 삼성, 삼보컴퓨터의 대리점이라든지 여기서 중간으로 계약이 된 자가 납품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납품을 준 사람들이 계속해서 A/S를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달구매 방법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 방법하고 하면 약방에 감초처럼 나오는 게 사후 A/S문제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디 나가면 지금 이런 다량의 수백 억에 해당하는 교육용기자재하면 조달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공개경쟁를 통한 단가입찰을 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동일제품 얘기하면 A/S문제 얘기합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들어오는 교육용기자재 이런 것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물론 '96년도에 개교이래 역사가 불과 6년여 됐기 때문에 역사가 일천해서 장학금규모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도립경우면 등록금, 수업료가 싸고 장학급 수혜혜택이 많다 하면 그래도 앞으로 대학신입생 미달대란이 예견된다 라는데 그런 걸 좀 더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학과장님 답변 중에도 앞으로 출양인사, 지역인사, 유력 관련인사로부터 장학기금 마련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는 대학발전기금은 조성돼있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 조성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저희 교직원이 매월 봉급에서 떼고 복지가나 이런 분들이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 개교이래 지금 대학발전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2,200만원 중에는 5년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돼있는 돈이 약 2,200만원정도를 모아놨습니다.

지금 대학발전기금하면 220억 해도 그게 큰돈이 아닌데 2,200만원이면 이제 단추를 끼웠다 라는 의미의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것이 대학발전기금이 아니라 장학기금이라 그래도 미미한 금액인데 앞으로 학교연륜이 더해 가면 장학기금, 대학발전기금 양대축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 이하 학교 관계관은 물론 우리 도나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의 경우 그저께 대학발전기금후원회를 창립해서 지금 청주에 홍재형 국회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장직을 맡고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가까이 대학발전기금을 모으고 또 거기에 병행해서 여기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장학금 문제도 상당기금 모금을 하는데 학장님 이점에 대해서 학장님연고에 의해서 내 면을 봐서라도 우리 학교의 실정이 이렇다 우리 장학금 2명, 3명 10명 이런 것보다는 학장님 정도면 통크게 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충북대학교의 과거에 종합대학 되면서 가장 열악했는데 당시 초대 총장님께서 충북대학교 적벽돌로 학교건물을 현대에서 다 지었습니다. 짓는 대가로 너희들 이윤의 절반은 못해도 3분의1은 우리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라, 그것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니까 투명하게 받으니까 그때 그것이 과연 받을 수 있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도립과학대학도 창업보육센터가 더 잘돼서 학교를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장님이 학교발전기금이 됐든 장학기금이 됐든 그런데 많은 지혜와 이런 것을 발휘해서 학교의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을 증액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면과제인 저희 국제IT 문제나 저희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뛰는데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회사업기관의 단체장으로서 2억을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주어진 4년 동안 벌써 이미 1년이 지나 갔습니다마는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저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대학은 자립하는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방웅 총장님께서 약정금액을 받으신 것은 문서상으로 22억입니다. 그러나 52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이고 저희대학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으로 봐서도 수십분의1 입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장님! 잠깐만요. 지금 신방웅 총장, 제가 얘기한 역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시작하는데 지금 학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언짢고 그런 자존심에 관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 지금 시작하는…

물론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이기동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루 이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6년 됐는데 시작하는데 지금 이진영 학장님이 다른 열악한 환경을 하고 지금 현안 당면과제 해결하면서 혹시 그런 계제가 되면 그런 것도 부가적으로 학장님이 저는 거기에 지금 대학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 하는데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전력투구를 하라 이런 의미로 질의하고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지만 그 과정에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학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 이런 말씀이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시라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장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주고 약간 흥분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장님께서는 지금 사무감사 진행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진지한 태도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한 짤막한 질의와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 중에 또 우리 관계관들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는 뜻은 누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교육사회위원장님 이하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계시는 모든 지도자들께서 저희 도립대학을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전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 보충질의입니다. 학장님의 주소지는 어디, 옥천에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청주권에 거주하고 계시는지요?

청주에 똑같은 장소에서 청주에서 20년간…

현재 주거지가 청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인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기자재 PC구입을 3년마다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환경보호차원이라는 뜻은 이 물건 하나를 재활용도 잘하고 잘 응용했을 때 쓰레기 양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된다.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제도 개인컴퓨터를 집에 제거와 아들거 해서 4대가 각각 있는데 저희들도 하루가 다르게 신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컴퓨터가 출시가 되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가계부 절감차원에서 내부부속만 교체를 하거든요, 몇 만원씩 때로는 한 십만원 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이 방면에 대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교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3년마다 보통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좋으신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PC업그레이드를 한 학과가 2개 학과에서 마더보드를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램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PC 본체를 1세트로 사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돼서 전문적으로 PC만을 다루는 이런 학과를 제외하고 컴퓨터를 학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로 쓰이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과들은 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에 PC에 대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 예를 들면 제가 전자정보과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폐기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그것을 실험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재활용차원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학교 살림살이도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와서는 개인의 가정 개인의 살림살이이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고 환경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 한 가지 할까요?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신입생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학년도에도 사실 각 학교들이 신입생 유치에 아주 굉장히 과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교졸업생 숫자가 감소되고 있고 모집정원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신입생유치에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유치에 우리 학장님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아까 자료도 잘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감사서류 감사요구자료에 의한 것 이외로 우리 학장님께서 구체적인 2003학년도 우수신입생 확보방안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명 정도의 입시생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평균 3.5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우수학생을 모집한바 있으나 2003년도에 우리가 부족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대학을 선호해 준 20개 학교를 저희가 차출해서 교수님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그 학교에 가셔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금 제천지역, 충주지역 교육장님을 방문하고 고3 학생들의 입시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특강을 하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서접수 마감일인 1월 24일까지 고교방문 및 학생초청 입시설명회 등을 가지고 저희가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학교를 개방을 못하는 점이 대단히 저희들이 불리한 점으로서 사실은 이 캠퍼스를 보고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데는 역시 대학의 캠퍼스나 시설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열악한 환경과 좁은 공간 때문에 캠퍼스개방은 못하고 저희들이 일선으로 직접 방문하면서 20개교를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방문하고 또 그 외에 대전권에서 5% 정도가 저희 대학을 지난해에 입학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입시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저희가 대전권에 있는 학생들을 한 10% 정도유치하기 위해서 대전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조흥은행과 도청에 서문, 건설종합본부의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또 시·군의 소식지 또 현수막, 졸업작품전을 통한 여러 가지 언론사에 CJB에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서 특히 저희 교직원, 교수, 도우미학생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학교홍보나 저희들 도우미 학생들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후배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막내가 몇 년 전에 제천공고를 졸업했는데 우리 아이가 진학하는 학교는 제천에 있는 대원과학대라든가 안동대학 두 군데를 본인이 다니던 학교선생님이 두 곳을 추천하더라 해서 우리 충북도립과학대는 선전이, 광고를 덜하지 않았느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과…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도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제천지역에 최성택 교육장님을 방문했고 또 제천공고에 마성일 지도교사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지난 해 입시생을 뽑을 때 원서를 들고 일부러 저희대학을 모두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저희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국제IT교육원 설립경위 및 설립개요, 또 주요협약내용,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주요 요점만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운영 국제IT교육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IT교육원이 원래 설립배경으로서는 대학과 캐나다 상호 부족 IT인력 충당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서 캐나다 CLTA와, 15년간 연수경험이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입니다, 같이 합작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요를 보면 설립근거를 보면 평생교육법제25조, 그리고 국제IT교육원운영에관한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립방법으로는 캐나다 CLTA와 충북과학대학 간에 국제협약을 통해서 수입배분은 캐나다CLTA가 60%, 대학이 40%로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제IT교육원 개원이 저희들이 2000년 11월 14일날 캐나다 필교육청을 저희 대학에서 방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2001년 5월 2일날 국제IT교육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원해서 수료될 즈음에 노동부재취업 훈련비가 이슈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재취직 관련돼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002년 11월 6일 청주지방법원 2선고에서 김광홍 전 학장님이 벌금 700만원을 받았고 저희들이 4,300만원을 관계자들이 이미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취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 4월 13일 국제IT교육원 면접 및 프로그램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취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캐나다 필교육청하고 저희 대학하고 알선을 해서 전화인터뷰라든가 각종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캐나다에 관련 기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행하는 업체가 코노바사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노바사의 강원준씨가 IT훈련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상당히 불쾌하게 대하고 또 취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해서 2002년 3월 22일날 도청 민원실에다가 진정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했고 또 저희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대학은 취업을 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대행해 주는 걸로 필교육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 IT업계가 상당히 불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 당시에는 상당히 IT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실시했는데 IT업계라는 것이 사실 3개월 내다보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2002년 3월 29일날 진정민원을 추가로 또 도에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6일날 국제IT교육원관련 집단민사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대학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국내취업이라도 알선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관련 학생들한테 서한문도 보냈고 그리고 관계기업체들한테 취업의뢰 협조공문을 116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국내취업 알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국내취업에 대해서는 지금 10개 기업체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 줬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으니 당신들이 취업을 하겠느냐 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캐나다 CLTA측하고 계속적으로 유대를 했습니다. 해서 아무튼 취업을 시켜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메일이라든가 서한을 통하고 전화를 통해서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22일날 류재신과 박찬규 라고 하는 수료생이 캐나다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해서 취업인터뷰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 캐나다에 출국하기로 했던 학생이 자기는 소송에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취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국을 포기한 학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대 여섯 명이 넘어 가기로 했는데 IT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소송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5일날 수료생 중에서 류재신 이라고 하는 수료생이 코노바사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넘어갔다가 자기는 취직을 안하고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코노바사에서 회사 설립에 관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대학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국제IT전문교육원에 관련해서 교육원수료생들이 2002년 3월 29일 충청북도민원실에 제출한 교육운영부실과 졸속행정추진에 따른 책임자처벌 및 수강료환불요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당시 책임자였던 전 김광호 학장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수강료환불조건도 수료생들 42명이 12억6,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국제IT교육원을 설립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를 갖고 진행을 했으리라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설명을 하시지 않은 중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 쪽으로 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과정 중에 협약내용과 CLTA라는 캐나다 비영리법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캐나다 CLTA는 캐나다인 ESL과 IT강사를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IT학생들이 수료를 하면 취업상담 및 인력시장 정보제공을 하고 면접기술 및 인터넷 직업조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부담이었고 또 학생들로부터 1만불을 캐나다 달러로 받았죠. 그렇죠?

예.

그 받은 것 중에 60%는 캐나다 CLTA에 주기로 하고 40%는 충북과학대학인 여기서 강사숙소, 영어, IT실습실, 강사실 제공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학생모집설비 및 한국내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40%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으로 받는 것으로 협약을 당시에 맺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돈은 60%를 가져가면서 캐나다인들이 돈을 쓸 일은 캐나다인 ESL과 IT강사를 고용한 것뿐이에요. 우선 먼저 여쭙겠습니다. 캐나다인 ESL과 IT강사를 몇 명이나 고용해서 강의를 했나요?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협약내용은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전부고요. 그 다음에 IT강사로서 ESL에는 5명, 그리고 IT강사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캐나다에서 온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죠?

예.

숙소라든지 이런 실습실 임대료 말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외에 기자재 등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출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시간을 드리는 과정에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CLTA란 비영리법인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언뜻 제 생각에는 외국에 가면 학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치 우리가 속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받는데 CLTA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계관께서는 가보셨거나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협약을 할 당시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제가 2002년 3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LTA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전 교학과장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분이 몇 분이 캐나다에 방문을 해서 그쪽을 검토해 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 관련된 공직자는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남아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상 전 교학과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 조동욱 교수가 있습니다.

아까 벌금을 김광홍 학장이 700만원을 냈다고 했는데 벌금을 물게된 범죄사실이라고 할까요 사실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인들이 4,300만원을 환불했다고 합니다. 환불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한 분들의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전 김광홍 학장님께서 벌금 700만원을 받은 내용은 저희들이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노동부 실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교과과정상에 잘못 운영이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재취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취직훈련비를 받아 가지고 전 김광홍 학장님이 전부 다 학생들한테 돌려주었거든요. 저희대학에서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돌려준 돈이었고 그것이 실제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목적에 어긋났다고 이렇게 해서 벌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을 전부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회수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저희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래서 우선 검찰에서도 환불을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IT교육원하고 관련됐던 분들 그리고 저희 IT교육원하고 설립당시에 관계는 없지만 현재에 보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원이 돼서 우선 전 학장인 김광홍 학장님하고 그 다음에 현 학장님이신 이진영 학장님 그리고 이상영 교무담당, 그 다음에 이강명 대외협력담당, 그리고 전 이주상 교학과장, 그 다음에 임재민 우리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학과장인 김평중 교수, 그 다음에 저도 역시 참여를 했고요. 대외협력과장인 진경수,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이렇게 총 8명이 이 금액을 4,300만원을 만들어서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불한 금액은 사비입니까?

저희들이 미지급금액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담은 전 김광홍 학장님이 부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직교수들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돈을 자발적으로 내 가지고…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비냐고 여쭈었습니다.

예, 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과정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CLTA라는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정말 비영리법인이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은 현재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비영리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예.

좀더 나머지 제가 준비 안 된 질의는 다음 종합감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질의드린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에서 지출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대학에서 지출한 금액은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자재 모든 비용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수강료로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강료징수금액입니까?

지금 1인당 만불씩 받았죠? 그 중에 40%를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강료징수 총액은 4억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송금한 것이 3억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1억8,000…

1억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1억8,000 받아서 3억1,200만원 써서 1,300여 만원을 별도로 지출했군요. 우리가 총 지출한 것이 1억3,000을 별도로 지출했네요. 그렇죠?

예.

총 수료생은 42명입니까?

총 수료생은 52명입니다.

52명인데 42명만 소송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IT국제대학원 수료생 중에 현재 취업한 인원은 2명입니까?

현재 취업한 인원은 2명이고요. 1명은 지금 사업준비중이고요.

어쨌든 총 2명입니까? 취업한사람이 2명중에 1명이 사업 중입니까?

지금 2명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1명은 지금 사업준비 중에 있는 거죠.

어쨌든 취업한 인원은 2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캐나다비영리법인 입장에서 보니까 3억1,200만원을 강사 8명을 보냈네요. ESL이라는 것이 영어강사겠죠?

예, 그렇습니다.

영어강사 3개월 하느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캐나다 ESL에서.

거기서 지출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니까 영어훈련에서 5명 IT에서 7개월간 3명이 했어요. 1억 전후 아마 인건비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캐나다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장사를 했고, 그렇죠? 또 그네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취업상담 및 인력시장을 정보 제공했고 면접기술 및 인터넷직업조사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마치 국제IT교육원을 수료를 하면 거의… 물론 여기서 보장은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다고 추정은 되는데 그렇게 착각이랄까 그렇게 생각되도록 광고나 학생 모집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답변은 지금 관계관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답변도 듣죠.

지금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사람들은 이 짧은 기간에 아주 재미있는 장사를 했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3억1,2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날려놓고 또 학장님 형벌을 받고 관계관들도 4,300만원 물어내고 또 지금도 소송 진행중이고 처음부터 언뜻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과정 중에 잘못된 시작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합감사시에 한번 더 제가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어떤 이상과 좋은 취지를 갖고 정책이나 어떤 학교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학교나 큰 불협화음을 가져온 시책입니까? 이런 시책이 과거에 있었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학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과학대학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제IT문제는 제가 1월 10일에 취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실직자프로그램을 위해서 출발한 것은 좋았지만 너무 과대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질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캐나다에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영어의 그래드를 8등급으로 돼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4등급으로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캐나다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국제분쟁을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협약할 당시에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본래의 저희대학의 설립목표나 취지를 재삼 우리 교수님들하고 토의하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교육, 진실로 충청북도에 전문기술인 양성을 하는데 힘을 합쳐야지 과잉으로 이 사업이 충북대학과 청주대학에서 비토가 된 사업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잉으로 이러한 사업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제 임기동안 성실하게 우리가 내실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 교수님들과 다짐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신데 수십년간 교육에 있으면서 세상에 3개월 영어훈련 받아서… 아마 2년을 받아도 이런 전문직업에 종사하기 힘듭니다. 또 IT에 관한 한 한국이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캐나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사람들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들어야 될 이런 것을 우리 충북과학대학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일을 진행했던 분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은 좀더 요약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십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옥천 이원에 있는 빌라 16세대, 그리고 옥천읍내에 아파트 5세대, 이렇게 해서 기숙사로 운영이 되는데 그럼 학생기숙사에 입사하는, 선발돼서 하는 조건은 월 얼마씩 일정금액을 내고서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발되면…

교학과장 김평중 입니다. 일단 학생이 입사가 되면 관리비 조로 월 얼마를 걷습니다. 보통 방학중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 중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관리비만 저희들이 통합해서 일단 받고 나중에 정산해서 학생들한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비, 일반 공과금, 관리비만 총액부분에서 수용하는 기숙사생 내에서 그렇게 부과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예.

이범윤 위원도 질의과정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빌라에 옥천 이원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학생계에서 정규직원이 1명 파견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그런 교육을 해서 그런 위험도가 떨어지지만 아파트 5세대가 이렇게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있다 그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6세대 빌라도 물론이고 나머지 5세대도 기숙사로 운영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학생들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안전사고가 있으면 원인행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면 충북과학대학에 상당한 명예, 또 실질적인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본인들의 의사결정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 책임을 학교당국에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점에 대한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평중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충분히 십분 고려해서 철저히 관리소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시로 교학과의 학생계에서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한다든지 수시로 점오를 취해서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십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