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한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어려울 때 해결사로 저희를 믿고 불러주시는 도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우리 소방공직자 모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공복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1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더욱 수준높은 선진, 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하여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은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당면현안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입니다. 소방본부 2과와 산하에 7개 소방서, 27개 파출소, 13개 구조대, 75개 구급대 총 961명에 정규소방공무원과 부족소방공무원 보조인력으로 금년 5월부터 채용한 의무소방원 39명을 확보하여 3개 시 8개 군을 각 관서 별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총 예산은 480억2,500만원으로 도 총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 주요기능으로는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대응업무와 소방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설장비현황으로 고층건물인명구조용 고가, 굴절차 등 346대의 차량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급수를 위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총 2,20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으로 총 1만7,286개소가 있으며 법정 민간소방보조단체인 의용소방대원은 남녀 총 157개대 4,8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말 기준 소방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는 그동안 끊임없는 예방행정 강화로 각각 감소한 반면 구조는 3% 증가하였고 구급은 도민의식 향상과 비응급환자 이송자재로 4.7%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른봄부터 극성을 부렸던 구제역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로 급수지원 등 기타 봉사활동이 12.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액은 480억2,46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 45억8,350만원과 예비비 6억1,35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이 532억2,165만3,000원입니다. 2002년 10월 31일 기준 집행상황을 보면 377억2,461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54억9,704만원입니다. 미집행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고성능화학차구입비는 유류화재진압에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외자구매 계약추진 중으로 8억원이 사고이월 예상되고 소방종합통신망 2단계 확충사업의 표준화장비 설치를 위한 조달청 일괄계약 추진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11억9,800만원이 명시이월 예상되며 그 외 나머지 미집행액 142억 1,900만원은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직기강 확립, 둘째 선진소방행정 기반구축, 셋째 완벽한 예방행정 수행, 넷째 현장활동 대응능력 제고, 다섯째 수준높은 소방서비스 제공, 여섯째 소방정보화 시스템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복무감사 강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풍을 조성하고 조직화합과 단결로 참봉사를 실현하고자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사기관리와 능력발전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전 직원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두어 객관적 기준과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서부소방서 신설 및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 97명, 근속승진임용 85명, 특별승진임용 2명을 포함 총 184명을 승진임용하였음은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의 성과를 이룩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또한 연고지 배치를 통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도간 연고지교류 2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4/4분기 근속승진과 승진임용, 연고지배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사불란한 조직관리를 위해서 도내 6개 소방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103건을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였고 7명의 관련공무원에게 훈계조치하였으며 추석절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집중 실시하여 118건의 각종 업무추진상 미비점을 적발 시정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 6명과 훈계 및 주의 15명에게 신분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잔존부조리의 근원적 척결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금품반려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10월말 현재 43건에 98만원을 반려하였으며 이밖에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관장 서한문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친절도 등을 측정한 결과 대민서비스에 크게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원사기관리 역점입니다. 도민에게 한층 더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직내부의 화합단결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의욕을 높여주어야만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은 물론 KBS119상, 소방안전봉사상,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우수공무원들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특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다소나마 재충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조정하였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노후청사도 개·보수하여 근무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근무평정 반영 등 인사상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기진작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원능력발전 제고입니다. 21C 각종 재난대응능력은 과학화·정보화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소방인을 양성하고자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 등 14회 102명과 충청소방학교 기본교육과정 등 10회 116명을 각각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수료하여 전문인으로서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소방관서별로 매월 직장교육훈련과 구급대원 및 예방검사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행정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직무연찬을 통한 선진과학소방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체 소방행정 연찬대회와 중앙대회 출전 등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선진소방행정 기반구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관서 적기설치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개량과 시설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관서 운영인력 확보와 소방관서 설치 및 의용소방대 노후청사 신·증축은 물론 노후소방장비를 개선하여 진압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소방관서 운영인력 확보입니다. 지난 6월 28일 개서한 청주서부소방서는 기존인력 78명과 신규증원인력 46명 총 124명을 확보하여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주소방서 개서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족소방인력 확보방안으로 의무소방원을 배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39명이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되어 그동안 군사 및 소방교육 각 1개월 수료후 소방서에 고루 배치되어 현재 소방업무 보조활동을 하며 착실히 병영생활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마지막으로 11월 27일 6기생 8명이 추가 배치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예정인 영동 황간파출소 운영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추진중인 소방항공대 설치 및 신설 소방파출소 운영인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방관서 설치 및 노후 청사 신·증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소방관서 적기설치와 근무여건이 열악한 노후청사를 신·증축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28일 청주서부소방서를 신축 개서하였고 9월 3일에는 음성파출소 이전신축과 10월 11일에 영동 황간파출소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주 앙성파출소, 단양구조대, 진천파출소, 음성의 대소파출소 증축과 면지역 6개 파견소 신·증축은 시·군 자치단체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설계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단양구조대와 앙성파출소는 연내 발주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진천 및 대소파출소는 월동기 공사중지 기간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2003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중인 파견소는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면지역 파견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발주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방시설 장비보강 및 현대화입니다. 노후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기동성을 확보하고 각종 재난사고시 초동진압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차량은 현대화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5억9,300만원을 들여 신규소방차량 10대와 고성능화학차 2대를 제외한 신규소방차량 8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연차, 펌프차 등 노후소방차량 22대를 구입 완료함으로써 기동력있는 신형장비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음성소방서에 배치할 고성능화학차량은 현재 조달구매요청 중으로 조기계약체결 및 납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완벽한 예방행정 수행입니다. 화재취약시설과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중점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을 내실화하고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위해서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와 소방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페이지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입니다. 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큰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안전대책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축사 등 소방사각지대인 취약시설의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 181개소를 카드화하여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특별관리토록 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82개소가 불량으로 지적돼서 행정명령 53건, 관계기관통보 35건, 과태료 2건을 각각 조치하였으며 연중 소방관서장 현장책임행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소방사각지대인 주택, 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무료화재예방점검신청제 운영, 교육용 물소화기 체험교육과 TV, 방송, 신문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및 찜질방 등 신종 자유업에 중점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방점검·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연간 소방검사계획에 의한 특별점검과 소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 도내 6,218개소에 대한 정기소방검사 실시결과 1,242개소가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행정명령 1,207건, 입건 6건, 과태료 8건, 관계기관통보 42건을 각각 시정 보완조치하였으며 이상기온이나 연말연시, 명절 등 주요취약시기에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행정명령 688건, 기관통보 78건, 입건 2건, 과태료 16건을 각각 시정조치하였으며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와 무허가위험물을 단속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월동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화재 방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월동기에도 화재예방에 각별히 노력하여 도내에서 단 한 건의 대형화재가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범도민안전의식 생활화입니다. 범도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화재예방의 생활화를 위하여 물소화기사용법, 소방관서방문교육 등 전도민을 대상으로 체험식 소방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불조심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정보화에 맞는 소방홍보역량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 각종 소방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의 착실한 마무리와 월동소방안전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119민속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문화 조기정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현장활동 대응능력제고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재난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현장대응능력을 증진하고 화재초기 대응태세 구축과 화재 특별경계·진압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방재 핵심요원인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과학적인 현장 대응능력 증진입니다.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증진을 위해서 도내 전 소방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지휘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지난 9월 12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리도가 전국 종합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들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단체, 업소간 소방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기에도 연중계획에 의한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재 초기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화재시 신속한 초기진압을 위한 사전소방대응태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원활한 급수체계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27개소 신설과 5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물론 이동식 좌판이나 차광막, 방치물건 등을 이동 및 제거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장외응원장, 아시안게임 및 부산 장애인경기 성화봉송로, 지방선거 투개표소와 각 자치단체별 행사장, 시위집회장 등 대규모 공공행사장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안전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는 기간 중 임시 소방파출소를 운영하여 초기 출동대비는 물론 관람객 안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참여와 결집을 위하여 화재 등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한 유공도민에게 시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재 등 현장활동의 협조와 공적이 있는 도민을 발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재특별경계 및 진압태세 확립입니다. 화재취약시기별 탄력적인 적정소방력 운영으로 화재경계와 진압태세를 위하여 명절, 연말연시 등 주요취약시기 또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월드컵 등 국제행사 및 지방선거기간중 전 소방력이 동원되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9·11테러 사건이후 대테러에 대비하여 도내 국가중요시설 5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52개 유관기관단체와도 광역응원 출동훈련으로 상호공조체제 확인과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 연말연시 등에 특별비상경계근무와 대테러 소방안전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설명하시면서 읽으시는데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배부받아서 이미 이것을 검토했고 감사자료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만 하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용소방대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방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추진사항으로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구급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인명구조훈련을 강화해서 각 소방관서에서 인명구조나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선페이징 시스템보급 등 찾아서 봉사하는 도민편익위주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사항으로 소방정보화시스템구축입니다. 긴급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유무선통신장비보강 및 소방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상황처리는 물론 재난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표준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소방종합정보통신망 확충과 정보화환경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소방표준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우리도가 행자부 긴급구조시스템 시범도로 지정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119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접보, 지령, 출동 현장도착,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전산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나 재난관리기관간 상호 정보교환 등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방종합정보통일망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보화환경 및 기반조성입니다. 일선 소방파출소까지 인트라넷이 구축됐고 PC도 보급되어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자정보를 실현하고 우리 소방공무원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이 사항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방민원처리사항입니다. 소방민원처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37건을 10월말현재 처리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안업무추진사항으로 충주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충북 소방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방항공대 설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는 대전, 경남,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 도만 유독 소방헬기가 없어 타 시·도에 의존하는 등 그동안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야 우리도 헬기를 보유하게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과 용기가 용솟음치는 듯합니다. 본 사업은 2003년 추진목표로 국·도비50%씩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3년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마쳤습니다. 우리 도에도 소방헬기가 보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특수소방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차종에 따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차량의 구입가격이 2001년도에 비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지휘차의 경우에는 600만원 등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구입 가격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차량구입을 할 경우 계약 등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강우신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장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량가격이 단가가 작년보다 일부 가격이 오른 것은 차량의 성능이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작년보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됐구요. 각종 차량의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상이 됐고 저희들이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은 단가가 조금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중형소방차를 많이 보강을 했는데 작년도 가격은 대개 1억선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올라서 1억2,000만원선에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차량이 좋아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선택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전에는 예를 들면 자꾸 발전이 돼나가니까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펌프라든가, 소방차량은 펌프가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펌프의 성능이 개선이 됐고 또 예를 들면 운전자가 차안에서도 조작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또 승차하는 승차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안에서 승차해서 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자꾸 늘어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매해 몇 십만원 차이가 아니라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휘차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휘차도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장비가 성능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며칠전에 소방차 관계하고 차고가 규격에 안 맞는다고 시끄러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차고 없는 소방차 관계, 규격에 맞지 않는 차고, 부적절한 예산운용 또 한가지는 복잡한 예산절차로 인해서 새차는 두고 헌차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중형차로 장비를 전부다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기소 같은 부분에는 현재 전부다 소형차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것은 물을 1,300ℓ 정도밖에는 못 싣습니다. 화재현장 가면 탱크가 적기 때문에 2, 3분이면 대개 다 물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면지역은 서하고도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이래서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중형차로 전부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는 차고가 소형차만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중형차를 배치하게 되니까 차고가 적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벌써 예산이 사전에 조치가 돼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지금 영동의 용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의용소방청사를 금년에 다시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으려고 하는 땅이 국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신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차량은 그렇다고 해서 노천에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차량은 보온이 될 수 있는 농협창고 거기에 관리가 되고 또 일부 그런 것이 안 되는 대기소는 차량을 우선 청사가 될 때까지는 교체해서 소형차를 내보내고 중형차를 차고시설이 잘된 그런 데다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천에 방치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중형차로 차는 사놨는데 차고지 관계 때문에 소형차를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먼저 쓰던 소형차는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중형차로 예산에 따라서 구입해 놨는데 차고지 관계 때문에 소형차는 그냥 있고 그럼 중형차는 어디 있어요? 중형차는 차고지 어디에 있다면서.

중형차는 서내에 장비가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에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출동을 하고 있고 거기는 기존에 서에 있던 소형차를 배치를 해서 그대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 군데가 되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단양 어상천하고 영동 용산하고 또 한 군데…

별방대기소.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예산승인은 차고지까지 다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먼저 구입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차를 보강시키면서 어느어느 대기소는 금년에 교체가 된다 그게 미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중형차가 가게 되니까 예산도 확보를 해서 중형차 배치전에 차고를 중형차에 맞도록 지어라 그렇게 지시가 다 됐습니다.

어쨌든 소방본부가 잘못됐든 도 예산부서가 잘못됐든 어느 한쪽이 이건 잘못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들어가려면 하다 못해 월세방이라도 구해 놓고 들어가는 건데 차는 사놓고 들어갈 장소는 없고 또 한가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새차는 구입해 놓고, 그러면 헌차는 지금 일선소방파출소에 배치되는 거 얘기지요? 중형 새차는 지금 소방서에 있고.

소방서에도 파출소가 있고…

글쎄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는데 중형차는 어느 곳에 배치하려고 했었느냐 이거예요.

중형차는 현재 대기소 부분에 거기에 차량이 소형차로 돼 있어서 또 그 차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을 다 지어놓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 그래서 중형차로 교체가 되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전부다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기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으려니까 그 장소에 국유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알았어요.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대기소에서는 폐차시켜야 될 차를 쓰고 있는 거지요? 쓰고 있지요?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폐차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형차를 새차로 구입하는 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아니지요. 폐차를 시킬 정도로 못 쓸 정도가 되면 하다 못해 천막을 쳐서라도 중형차를 배치했어야 되고 중형차는 소방서의 차고지에 있으면서 그전 헌차를 지금 대기소에서는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난다면 우선 소형차가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거지요?

쓸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차고를 구비해 놓고 구입했어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소방장비가 한 350대 됩니다. 되는데요 저희들이 소방차는…

본부장님 소방차를 꼭 몇년 몇월 몇일 아니면 몇일까지 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장비관리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개 일반 소방차는 10년 넘어가면 계획에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고지 예산은 어떤 거예요? 차고지 예산하고 소방차 구입예산은 예산부서가 어디냐고요. 하나는 국비에서 주고 하나는 도비에서 주는 거예요?

대개 의용소방청사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소방차는 도에서 가고.

청사 짓는 데는 군하고 도하고 반반씩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는 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군하고 잘 맞아서 뭔가 협의가 잘 됐더라면 차고지가 완공된 뒤에 차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맞았으면 괜찮은데 뭐가 지금 행정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됐거나 안 맞아서 사실은 저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차고를 완전히 해 놓고 그 다음에 차를 들여가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연도별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따는 것하고 집 짓는 것하고 차들여 놓는 것하고 사실은 그게 맞지 않았어요. 조금.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부적절한 예산운영이다, 복잡한 예산절차상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에서. 그것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 맞는 것은 차고 완공된 다음에 차가 탁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사라는 것은 처벌위주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 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문제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소방차량을 구입하셨죠. 그 계획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소방대기소나 파출소 문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차량보다도?

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는 많은 데 이것을 적재적소에 계획에 의해서 대기 소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개씩 지어줍니까? 평균적으로?

대개 저희가 1년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지을 때는 소형차 위주로 합니다. 아니면 중형차를 대비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했다시피 물을 많이 실고 가서 진화해야 되는데 시골도 말이죠. 요새는 축사도 있고 시골에도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옛날 소형차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형차를 들여놔야 되는데 지금 짓는 거는 전부 중형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에 있는 것 단양 어상천이라든지 영동에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거의 대기소입니까?

과거의 대기소죠.

그러니까 소형차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소를 다시 지으면서 중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요. 본부장님. 우선 차량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차량구입을 했지만 우선 대기소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새로 구축되지 않는 곳은 당분간이라도 소방차량은 그냥 일반차량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특수차량이란 말이에요. 제작주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길거리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남에 집 창고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동이나 단양 대기소에 보니까 남에 집 창고에 갖다 놓고 뒤집어 씌어 놨단 말이에요. 먼지 안 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비싼 차를 사다가 보관해 놓을 바에야 차라리 신축대기소를 지을 시점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특수소방장비 신규구입교체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2001년도에 보니까 14억 정도 해서 20대 그리고 2002년도 올해는 31억원을 투입해서 3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차량이 12대가 늘어났어요. 12대 늘어난 분포에 거의 50% 이상이 행정차란 말이에요. 2002년도에 차량구입한 것을 보니까 본부장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료보시면 알 거예요. 21페이지. 전부 다 보니까 충주소방서, 동부소방서, 제천소방서, 증평소방서 이래가지고 전부 다 행정차가 많이 5대가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행정차가 1대 밖에 안 늘어났는데 행정차를 하게 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동 대체하거나 폐차하고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차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입니까?

예.

다 6년이 넘었어요?

7년 8년 거의 다 됐습니다.

뭔 차량으로 대체했습니까?

이것은 주로 행정차니까요. 대개 누비라Ⅱ입니다.

내구연한 시점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증차사유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 뜻이고 지금 보니까 52m 고가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영동소방서에 올해, 작년도에는 서부소방서가 새로 신축하면서 차량지원이 거의 된 거고 분포를 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영동소방서에 52m 고가차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도내에 고가차가 영동지역에만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간에 보강를 못한 거죠.

거기는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그러나.

고층건물이 비교적 적다 이래서 주로 고층건물이 많은 청주 인근지역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보강했고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변두리가 되어서 보강을 못했는데 그러나 요즘에 아파트도 많이 늘고 이런 추세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 보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인명구조상이라든가 고가사다리 차를 써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럼 전년도에 구입한 고가 차하고 올해 구입한 고가차하고 똑같은 겁니까?

52m 짜리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데요. 2001년도는 4억2,400만원이고 4억2,600만원 200만원 이상 오른 것은 뭐죠?

이것이 역시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달청가로 산 겁니까?

조달계약입니다. 전부 조달계약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휘차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차종이 뭡니까?

스타렉스입니다.

지휘차는 용도가 대개 뭐예요?

지휘차는요. 화재라든가 구조활동이라든가 구급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휘차가 선두에 서서 글자그대로 지휘관이 탑승해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지휘관의 지휘에 의해서 하는 그런 차입니다.

승용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휘자는 1,290만원 정도고 이번 지휘차는 1,800만원인데 작년에 사신 것은 차종이 뭐예요?

차종이 작년 거는 적은 겁니다. 베스타구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 거는 적고 금년에는 좀 더 보강을 해서 큰 것을…

그러면 아까 차종이 틀려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셔야지 장비가 보완이 되어서 좋은 장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신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제가 아까 강우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차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단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휘차만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지휘차를 큰 걸 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빨랐잖아요. 그리고 52m 고가차가요. 납품일이 올해 4월 12일날입니다. 그리고 52m 고가차가 올해 신규구입한 게 10월 2일 그러면 6개월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은 차종인데 어떻게 차이가 200∼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줘봐요.

그것은 위원님 작년이나 금년이나 52m인데 똑같은 차기는 하지마는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차종은 틀리네요?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는 남양자동차에서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에스아이테크에서 만든 겁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의용소방세인가 얼마정도 걷고 있어요.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주셨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가 대개 지금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동안 질의드릴께요. 의용소방대 예산지원현황 16페이지 보면은요. 재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립도가 괜찮은 시 단위에는 도비로다가 전액이 다 지원되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에서는 전액 군비거든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 모든 경비가 체육대회경비 모두 군비로 서 있는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정말 관심있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재정자립도가 나은 시지역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대개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면단위에서 산불화재진압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난사고시 풍수해라든가 이런 때에 동원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면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희 소방이 처음에는 시·군 업무로 되어서 하다가 '92년도에 시·도의 업무로 되면서 의용소방대도 따라서 도의 업무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용도 도지사가 하고 이것은 우리자식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때에. 그래서 군수들이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체에서도 우리가 군에 면지역에 부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재대로 해 주는 게 좋다 그런 건의에 의해서 그런 모순점이 있지마는 군수가 임용을 하고 군수가 돈을 대주고 군수가 부려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군수가 부려먹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말씀은 잘못하신 거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산불났다든가 아니면 수해가 났다든가 할 때에 이분들이 같이 출동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도로다가 이관됐다가 다시 군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면단위 같은 데의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논리상 안 맞는 말이고요. 소방세 얼마쯤 돼요.

80억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80억입니다.

80억중에서 군단위에서 얼마정도.

이것이 시·군에서 징수되는 액수가 80억입니다.

시·군 전체, 충청북도 전체요?

예.

그러면 군단위에서는요?

그러니까…

도세지만 시·군에 납부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군단위에서 납부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도세지마는 군에서 징수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전체가 23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군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16억 정도 그런데 소방공동시설세를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은 80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것을 묻느냐면은 군 단위에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시단위에다만 도비로 지원해 주고 군단위는 전체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고 도에서 도비 일원한장 안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 대기소를 지을 때도 군비 50% 도비 50% 해서 대기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도비로 징수했으면 도비 거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의용소방대나 이런 예산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군비로 지원하라 이렇게 하면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저희가 도의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을 보면 당연히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도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와 같이 군에서 군수가 임용을 하고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은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이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군단위에 소속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지휘·감독 받는 건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요? 면단위는 대개 몇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대기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 근무를 합니다.

2명이 맞교대합니까?

그렇습니다. 맞교대입니다. 2교대입니다.

그러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막상 출동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3교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하지 24시간 맞교대를 하니까 불합리한데 인력보강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의 홍재동 화재사고 이후에 처우개선대책으로 앞으로 2005년까지 소방관을 한 5,000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도 부족해서 의무소방대를 창설을 해서 의무소방대도 한 3,000명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무소방대가 39명이 지금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소방관도 2005년도까지 132명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배치를 해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대기소 부분에 지금 한 명이 매일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쏟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면사무소 같은데 보면 의무교육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소방대기소 같은데 배치를 시켜서 그분들 업무를 분담시켜 주면 그만큼 그분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능력도 올라갈 건데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소방대원 관계는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증감현황을 보면 2000년도 30명, 2001년도 64명, 2002년도 46명 해서 매년 증가됐어요. 다른 데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여기는 늘렸는데 바로 경찰공무원들 보조해 주는 의무경찰이나 청원경찰이라든가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식으로 이 부분도 군대 안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리지, 이거 정원이지요? 이 인원은 의무경찰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원을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의무소방관을 보충받아서 예산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5페이지의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사실 시단위는 예산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은 적단 말이에요. 청주시 같은 경우 동부서가 130명, 서부서가 60명 해서 청주시 다 합해야 190명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지원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시단위 지원금은 1,280명에 6억5,117만1,000원 나누어보니까 1인당 연간 50만8,727원이 지원이 됐어요. 군단위는 3,562명에 16억5,977만7,000원 1인당 46만5,967원으로써 차액이 4만2,760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청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많은데 의용소방대원 같은 게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단위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인원이 적은 거하고 사실상 군단위에는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400명, 360명, 560명 몇백명인데 사실 이 인원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출동수당이나 피복비, 기타 예산 다 똑같이 가지요. 필요한 시에는 인원이 적고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군단위에는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문제가 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시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은 1인당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거의 연간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17페이지를 보면 가장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청주시 같은 경우 7,224만6,000원에 130명 하니까 55만5,738원인데 가장 지원을 적게 받는 진천군 같은 경우 9,877만원에 1인당 32만9,000원이에요. 이 차액이 22만6,495원이에요. 의용소방대원 1인당 1년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청주시하고 진천군하고 차이가 22만6,000원 차이가 나고 또 한가지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또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몇백원 차이인데 또 제천이나 충주하고 증평하고는 약 10만원 차이가 나요. 증평도 도에서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차액이 1인당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30만4,076원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7만3,580원 약 7만5,000원 가까이 시단위는 더 지원됐어요. 군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이 같거나 근소한 차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되는 시단위는 1인당 출동수당이나 장학금이나 피복비, 기타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군단위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적어서, 청주시 동부서나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이 400명이고 또 보은군이 인구가 3만선에 있는데요, 보은군이 442명이에요. 그런데 인구 적은 데는 소방대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데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소방대원은 일률적으로 인구비례해서 필요한 인원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알기는 무한정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원도 정해져 있지요?

그럼요.

정해져 있는데 그럼 청주시는 필요하고 시·군은 기준이 있다면 왜 이렇게 많고 적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소방관에 대한 정원이 있듯이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은 대개 부녀대가 60명이고 남자대가 50명이고 그렇게 돼있고요. 군지역은 읍·면별로 1개 대를 조직을 하는데 대개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 의용소방대를 임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히려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1인당 지원되는 경비가 적다 그런 분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출동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출동을 하든가 아니면 교육훈련을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출동수당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시·군마다 다 틀려요? 물론 기타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기타예산 내역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오후에 기타예산이 과연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됐는가 자료를 서면으로 기타예산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폭이 차이가 도에서 지원되는 시단위하고 군에서 하는 군단위하고 예산폭이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복비 똑같고 출동수당, 장학금 다 똑같은데 어찌하여 예를 들어 장학금 관계도 군단위가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나가야 될텐데 필요없는 기타경비에 나가는 거 아니냐 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에 시단위는 아까 소방대원이 50명.

50명요. 남자대는 50명 또 여자대는 60명.

남자 50명, 여자 60명. 그런데 청주동부서는 어째 130명이에요? 그러니까 청주동부서 같은 경우 남자 50명, 여자 60명이라면 110명인데 그럼 이것도 오버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는요 위원님 그게…

그럼 모자라네.

아니 남자대, 부녀대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관할구역이지만 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어떤 대규모 공단이 조성이 됐다든지 하면 그런 데는 또 지역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지역대를.

공단직원중에 둡니까, 지역주민으로 둡니까?

물론 지역주민이지요. 주민인데 예를 들면 그 공단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대를 뒀기 때문에 20명이 더 많은 겁니다.

청주서부서는 본대나 여성대가 아직 없고, 청주서부서는 없네요.

청주서부소방서는 아직 발대는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발대를 하려고 했더니 대선 앞두고 발대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대선 지나 놓고서.

인원이 있잖아요.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발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옥천같은 경우 보면은 소방서가 군북하고 옥천은 거의 붙었어요. 가까워요. 불이 나도 화재가 발생돼도 군북의 리단위 조금 들어가도 군북면에서 각 지역에서 죽 나와서 가는 것보다 옥천에서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옥천소방 대원이 가는 거리가 훨씬 가깝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보은쪽으로 가는 구건이나 석회리나 소정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군북소재지에 불이 났으면 옥천읍을 거쳐야지 가는데 기동력이나 뭘로 볼 때 불필요해요. 사실은. 그쪽의 소방대원들은 그 지역에, 그 동네에 불이 나면 몰라도 거의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옥천읍에서 많이 출동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충청북도내 거의 같을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감사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군에도 아까 한창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도비지원 관계, 시·군 부담관계, 공동시설세 계속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의회가 몇 대 몇 대 바뀌면은 틀림없이 가장 실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관계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것 좋죠. 보수도 없이 그런데 거의 한 달에 두 번 출동되던가 출동 안 해도 훈련이 있죠?

매월 한 번씩 서에서 아주 그 날 네 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매월.

그런데 그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몰라도 매월 보면은 영동소방서장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옥천이 그렇다기 보다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은 새벽에 나와서 훈련하는 것 다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방 들어간다, 네 시간이라면 6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안보이고. 출동수당은 1년에 관광도 가고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보수도 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예산에 투입되다보니까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께서 주로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예산 차이나는 것 폭,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군마다 틀리고 시와 군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지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동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지역 같은 데는 그것 이외에 예를 들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군 자체로 행사가 있을 때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몇만원, 1∼2만원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작년에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올해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 폭이, 이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4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입니까?

예.

이 경우도 증평소방서는 46만9,481원이고 진천은 32만9,000원이에요. 14만원 차이가 나요.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또 차이가 나. 그리고 옥천, 영동도 보면은 여기는 3만7,000원 차이가 나요. 이 정도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소방서가 있는 곳이든 소방파출소가 있든간에 군단위는 똑같아요. 영동소방서 옥천파출소죠. 증평출장소 진천파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는요. 진천은 6만이고 증평은 3만몇천명 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진천하고 증평하고 14만238원씩이나 차이난다는 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소방서 있는 군하고 파출소 있는 군하고 차이가 많고 시하고 군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이 사유를 좀 답변해 달라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에 진천파출소하고 영동에 옥천이면 옥천 그 부분은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도 12시 넘었단 말이에요. 기타 예산이 시·군별로 연간 어떻게 지원됐는가 하면 딱 나와요. 영동도 소방대원 체육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옥천도 증평도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본 위원 답변은 오후에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실려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저희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심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예산지원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시·군별로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균형있게 또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시·군의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은 공문지시를 통해서 앞으로는 각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기타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중에서 기타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답이면은 이 자료는 제 손에 당장 없어도 돼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예를 들어 기타사항이면 각 시·군 별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재해대책비라든가 세운 데도 있고 안 세운 데도 있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복지문제를 잘 짜임새 있게 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료만 가지고 챙기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받았더니 1년간 예산을 집행해 보고 결과를 보고 받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지사님을 통해서 시장·군수한테 시장·군수 회의 때가 되거나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조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 누구나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자료 23페이지 비화재시 출동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비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혹시 구급활동 중 환자이송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구급위송환자가 전년 대비 5.4%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뭐냐 그 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위송은 이것이 소방법제화 되어서 제도화 된 것은 1982년도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거의 정착단계에 왔습니다마는 '82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계속 매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이 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감소된 그런 이유는 금년도에 특별히 큰 재난사고 이런 것이 없었고 거기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교통사고환자가 상당히 전년도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금년도에는 교통사고도 대략 한 9.9% 감소를 했고 그리고 또 급성질환자도 2.6% 감소된 수치고 그 다음에 화상환자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40.9%입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줄었고 사고보상도 7.2% 전반적으로 줄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인은 과거에는 실지 응급환자는 아니지마는 술 취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면은 일단 병원까지 이송을 안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 되면서 국민의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래서 이런 것에 신고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환자이송중에 사망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환자이송중에 사망자가 몇 명 있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일단은 병원에까지 가서 의사가 검진을 해서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다 아니다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송중에는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질의, 감사자료 13페이지 근무중 소방공무원 사고발생현황 해서 2001년, 2002년 2년 동안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완치된 상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9명이지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9명밖에 안 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지금 9명중에서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완치된 상태가 있는데 치료중에 있는 사람중에서도 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2002년도에 4명인데요 공상승인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업무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공상승인요청을 합니다. 공상승인요청을 해야만 치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에서 지금 치료중에 있는…

그건 아는데요 질의내용중에 그게 아니고 지금 치료중에 있는 사람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치료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통근치료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통원치료로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진단이 나오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분 있지요?

예,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

글쎄 통원치료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상처리로 해 가지고 치료비나 이런 것은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우리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탐탁치가 않잖아요. 개인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원치료하는 거 개인부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상승인일수를 받으면 그거에 따른 일수에 따라서 치료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지요?

3명.

3명인데 다 근무해요? 3명 다 근무하고 있어요?

예, 통원치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일이면 2개월을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치료중인 사람은 7월 8일자 되신 분 음성의 지민수씨 같은 경우는 치료중에 있으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날짜가 3월, 4월, 7월, 9월인데 10월말자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치료중이면서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일반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무중에 자기 신체에 이상이 왔다든지 그랬을 때 입원치료를 하는,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근무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연가를 내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보상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복귀를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랬지만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선 파출소나 대기소 같은 데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기소 같은 경우 두 분이 근무한다면서요. 그죠? 교대로 24시간 교대 아니에요. 그죠? 24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천상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완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입원하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비번활동을 하지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또 나와서, 쉬는 게 아니지요? 비번활동 거의 다 하지요?

예, 비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24시간 풀로 근무하시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은 나오셔 가지고 정기검사를 한다든지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돼서 가능한 최대한 비번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번자가 동원되지 아니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검사라든가…

문제가 뭐냐하면 비번활동을 너무 많이 과중한 업무가 지속이 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소방공무원들이 남이 볼 때는 먹고 노는 것 같아도 거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저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주를 해요. 아까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처분 받고 이런 분들 보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줄어들어야 될텐데 자꾸 늘어나요. 음주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십시오. 2001년도, 2002년도 보시면 음주운전이 75%예요. 총 12명중에 9명이 음주운전이에요. 면허취소나 정지받은 사람들이. 이게 개인 이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중에 있겠지만 개인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다 이런 데서 연유되는 사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번활동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소방행정에 대해서 너무 혹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분석을 해 주셔서 우리 열악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아주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교대 근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검사라든가 또 각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적어서 도리없이 비번날도 해야 되는 수리검사라든가 그렇게 돼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누차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도 앞으로 증원하고 또 의무소방대도 늘려주고 그래서 그러한 격차를 메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소방관들이 면지역이나 파출소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먼 직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 가지고 한 직원들은 거의 대개 멀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비번날 비번행사를 하고 혹간 저녁을 먹게 된다든지 했을 때 음주를 한다 그겁니다. 그랬는데 차를 두고 가면 그 이튿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다시 차를 가지러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다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 옳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도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일체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지만 여하튼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대로 본부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처우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봉급규정이 경찰공무원들하고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봉급규정이.

예, 똑같습니다.

직급상도 올라가는 게 똑같고.

예.

그러면 제일 말단이 소방사, 소방교예요?

소방사입니다.

소방사 다음에 소방교.

예.

이 양반들 초과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고 봤을 때 순경들하고 월급이 거의 비슷하지요?

예, 거의 수당을 합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타 광역시라든지 큰 시·도 같은 데는 72시간을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한 50시간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니까 45시간에서 5시간 늘려서 50시간으로 늘려줬다 이렇게 보고를 아까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0시간입니까?

현재 50시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소방공무원들 봉급명세표를 쭉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서 하는데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가장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인명구조를 하다가 몸을 다쳐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요추부염좌 무거운 걸 들었는지 전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관절염, 요추염좌가 많고 경추부염좌도 있고 전부 이런 거 보니까 관절하고 영향이 있는데 젊은 분들인데 이게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과중한 물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물론 소방호스를 들고 끌고 뛰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인데 30∼40대가 주로인데 이런 환자발생요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초과수당이 있고 야간수당이 있고 그래요. 야간은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 야간에 간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게 한 얼마정도 돼요?

2,000∼3,000원 정도 됩니다.

소방사의 기준으로.

예.

그것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야간근무수당은 직급별로 계급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야간급식비가 지출이 됩니다.

1호봉을 기준해서 보니까 우리 소방사 같은 경우 52만9,000원밖에 안 돼요. 그죠? 52만9,000원. 거기다 직급보조비, 후생복지비 해 가지고 교통비 합쳐봐야 한 120만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소방사 1호봉일 경우에는 사실상 수당을 빼면 100만원 이하고 수당을 쳐도 100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즘 이 물가시세에 너무 박봉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열악한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간부급에 있는 분들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하직원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격려도 해 주시고 도닥거리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이 분들이 이런 아픔에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파출소 소방서장님들 여기 직원들 격려방문 한번 했어요, 아홉 분. 방문하신 적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나 방문하신 적 있어요?

예, 입원을 하게 되면은 도 상조회에서.

아니 글쎄 그런 거야 당연하지만 방문해서 위로해 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서별로 방문합니다.

과장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도에서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발생하면은 서에 방문해서 같이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몇 번 정도 갔다 오셨느냐고요.

저는 많이 못 가고 두 번 정도 갔습니다.

누구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백혈병 있는 사람하고요.

누가 백혈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백혈병이 누구예요. 아홉 분 중에 백혈병이 없는데.

간세포암 진정도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간암?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제천에 있는 직원, 앞으로도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사고발생 현황에 나와 있는 분 말고 갔다 오신 분 두 분이다 이거죠?

예.

여기 이런 분들 한번 싹 방문하실 계획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예,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할게요. 아까 수당관계 타 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 75시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해 주는데 열악한 봉급규정에 대해서 불만 있어도 말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딱하지 않으세요. 부하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에서 5시간만 늘릴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이것을 한 60시간 정도로 해 주신다면은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비번활동문제도 검토하셔서 비번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무소방대원들을 지금 현재 39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가 되면은 이러한 가용자원을 비번활동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전담반을 정기검사든지 소방검사든지 조사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돌아볼 수도 있고 일선 소방서 같은 데서는 큰 데만 하는 데고 대기소나 파출소 이런 데에서는 작은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무소방대원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셔서 일선 소방관들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중에서 징계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연계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2001년도 징계처분자 중에서 75%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002년도는 6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같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것인데 가장 안전의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인데 오히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누차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관계에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정신교육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 보면은 훈계나 경고처분자 현황도 보면은 안전관계로 인해서 차량안전이라든가 현장사고 안전이라든가 이것도 또 25%나 돼요. 그래서 금년에 교육을 보면은 도민들에 대한 체험교육과 안전교육을 약 30만명을 교육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체 소방관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우선 자체적으로 누가 봐도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하면은 가장 안전한 그리고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는 최상의 공무원이란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지 도민들이 안다면 보통 실망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을 생명으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면은 어떻게 국민을 계도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음주운전이나 또는 화재현장이 됐든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단히 늘상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 특별히 저희 본부에서도 이런 점에 주안해서 전체 간부들을 모아놓고 현장지휘체계에 관련한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소방관서는 말할 것도 없이 대개 서장들이 조회를 통해서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매일아침 절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러 나가는 우리 자체가 자체소방력의 손실이 있으면은 더더군다나 부족한 인력에 더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매일아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게중에 혹간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정직이라든지 견책을 당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 이런 쪽으로 자꾸 여건을 개선해 주고 또 직원면담과 의견수렴 이런 것을 부단히 소방서장이나 또는 소방서의 간부들이 파출소나 대기소 부분의 직원들에 대해서 자주 나가서 의견도 듣고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냥 둘입니다 하셔야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조금 전에 강구성 위원이 질의하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에 대하여…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관계상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매일아침 훈시 수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고 서비스 면에서 철저하고 보통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각 관공서든 어떤 사무실이든 평생 이 나이가 먹게 다녀도 그만큼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정말 최고예요, 그런 면에는. 그러나 이런 사고가 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요.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속기사분들도 말 많은 위원 밉고 스트레스가 쌓일런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되요. 질의 많이 한 위원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방본부 여러분들이나 목적은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고가 절대 없게 해 주시고 징계나 훈계받은 공무원들 조치를 하죠. 여기 보면 정직이나 견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보나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안에 따라서요. 징계를 해서 정직이나 견책을 먹고 그 부서에 그냥 근무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부서를 달리해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견책이 됐든 훈계가 됐든 어떤 조치를 받으면 인사는 분명히 조치가 따르죠. 거기에 대한.

물론 반드시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사도 같이 따라야 되요, 사실은. 어느 사람은 제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 누가 이렇게 했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누구는 나와 똑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자리 근무하고 본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것보다 덜한 건데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경중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같은 사안이라도 이것은 심했다 인사조치 되고 이것은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부서에 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데 사실확인 안 했지만 이것보다 나는, 이 사람 보다 나는,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덜했는데 이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사예요,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한 사람이나 모범소방공무원의 포상, 특별휴가 실시 및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대책 같은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 크게 보면 저희들이 119소방상이라고 있고요. 이것은 중앙단위에 가서 받는 것인데 1계급 특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봉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장비를 훌륭한 것을 개발을 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그것도 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시로 일선 서장들이 많이 주고 있고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직장이든 자영업자가 됐든 회사직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능력이라는 것은 펜을 가지고 머리와 시험을 봐 가지고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지요. 시험을 보면 90점 맞는 사람하고 50점 맞는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성실성이나 일하는 거 힘들고 위험한 일 하는 데는 또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50점짜리가 90점 이상이고 또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50점 미만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고 30년 근무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졌고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그러나 누구보다 일찍 단 10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모든 주변을 살피고 후배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을 챙겨주고 하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눈에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눈에 보이는 차이가 사실 무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사기진작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해 주고 박수 쳐주고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자체에서 어렵고 오랫동안 있는 공무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동물의 왕국 TV를 가끔 보면 힘센 사자가 어느 날, 목숨은 똑같아요. 한쪽으로 밀려서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방황하다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요. 우리 인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특히 소방공무원 쪽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사기진작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항공대는 총 사업비가 7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7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만 하더라도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등 4명이 두 번 교대를 하는 사안이고 연간예산이 6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충북소방항공대의 창설이 정말로 시급한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는 활동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다는 수해 또 실종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도 사용하는 용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수해시 헬기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또 했으면 몇 회나 이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환자발생시 헬기지원 요청이 우선 첫째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풍수해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로가 유실되고 이래서 차량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라든가 또는 내수면지역 이런 데 사건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산악사고, 조난사고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저희 도에 헬기가 없어 가지고 타도에 남의 것을 지원해서 받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지원도 잘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너희 도는 헬기가 없느냐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아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산악사고시에 헬기가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타도나 군부대헬기를 지원해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70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필요성이고요.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헬기운행은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들여오려고 하는 헬기는 계기비행을 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를 들여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 수해시에 사실 영동지역에 지난번에 수해가 났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전부다 유실되고 그랬지만 고립된 산간지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조해 달라. 그랬지만 어떻게 갈 방도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타도의 얘기지만 강원도에서 산간고립지역에서 며칠씩 차도 못 들어가니까 먹을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 1주일 뒤에 헬기로 공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산악사고시 출동한 횟수가 지난 2001년도 10월 현재는 192건에서 2002년도 10월 현재는 129건으로 오히려 산악사고가 줄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헬기를 이용해서 출동한 산악사고 출동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악사고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한 횟수가 2000년도에 19건이고요.

19건입니까?

예, 2001년도가 12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가 6건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줄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산악사고가 늘 때도 있고 또 줄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설치를 할 경우 격납고 관계라든가 신축부지 관계 또 계류장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두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격납고 문제나 또는 계류장 문제 이런 것은 저희 도내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헬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나 계류장 문제는 협의가 원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방헬기는 없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저희들 포함해서 3개 시·도입니다마는 그러나 '97년도에 저희 도에 국고가 지원이 돼서 그 당시에 사실 그때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지만 국고를 반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반납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고요 행자부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각 시·도는 헬기를 2대 이상 보유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문제는 오늘도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문제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방항공기가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각 시·도마다 저희하고 경남하고 제주하고 대전하고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몇 대 있느냐고요.

22대 있습니다.

22대.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3대가 있고 그리고 부산이나…

22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37사단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4대가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비도 우리 혈세고 도비도 군비도 지방세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서 하는 문화축제나 특히 어린이날 말이지요. 37사단 헬기가 다 지원 나와요. 요청만 하면 낙하산 타고 내리는 거 이런 것을 군인들이 전부다 보여주고 다니거든. 저도 옥천에서 지용제가 됐든 충렬제가 됐든…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귓속말하시면 사람은요. 눈이 감기면 귀도 같이 감긴다고 교육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졸리면 눈만 감으면 귀는 떠 있어야 되는데 귀도 같이 감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방본부장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냐 이거예요. 모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다 들으시고, 가장 그 실무에 대한 박사가 누구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니에요. 담당이나 일선에 담당도 아닌 일선 직원들이 박사예요. 제가 저분들을 상대로 질의 드리고 싶어, 그러면 빨리빨리 나오거든 그런데 의회의 품위가 뭔지 몰라도 높은 사람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것 싫어하는 사람인데 귓속말하면 안 되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37사단에 헬기가 4대인데 전국에 22대가 있어요. 산림청에서 하는 화재말고 산불관계, 화재관계 하는 것 또 있어요. 산림청에. 수해라는 것이나 안전사고가 대한민국 전국에 일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져서 피해가 13개 시·도에서 전부다 같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만약에 35억 딱 현찰로 드린다고 하면 35억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으로 누가 35억 드릴테니까 보태서 헬기 사라고 하면 사시겠느냐고, 안 사실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핑계를 다른 시·도 있는데 빌려 달라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공복은 부끄러워하면 안 되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릎이 달토록, 군인이 뭔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선에 나가 총칼가지고 싸우는 건데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9구조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소방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하나도 아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억6,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들어가죠, 최소한도 이 정도 들어가죠? 이 분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헬기를 격납고에 하는 안전요원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연료라든가 많은 부대비가 들어갈 거라고요. 과연 우리 도내 37사단에 헬기가 4대나 있고 얼마든지 구조활동 할 수 있어요. 저도 눈으로 봤거든.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1년에 6억6,000이란 7억이란 돈이… 관리운영비가 문제지 사 놓으면은 괜찮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산 다루는 게 아니라 소방항공대 설치에 대해서 장주식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본부장님 본 마음을 접어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말씀가운데 충북소방항공대 설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계획 승인을 받았죠?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투융자심의승인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올해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 달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이것도 10월 달에 받은 겁니까?

예, 10월에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예, 10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6일날 맞아요?

공유재산관리 의회에서는 10월 26일날.

그렇죠. 6일날이라서 나는 깜짝 놀랬어요. 2003년도 우리가 국·도비 70억을 합해 가지고 소방헬기를 도입해 가지고 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데 도비가 35억에 국비 35억 50% 50%에요, 그죠?

예.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뜻에서 방금 질의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주도, 경남, 대전, 충북 네 군데만 소방헬기도 없고 소방항공대가 발족이 안 됐어요. 지역도민들 정서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람 한 명의 생명을 따진다면은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은 헬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생명을 한두 분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소방항공대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운영비는 전부 지방비예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기 살 때만 30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운영하라 그겁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 왔는데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 및 정비사인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해서요. 지급액이 있어요. 본봉 외에 특별히 지원하는 항공수당이라고 해서 소방령 이상은 40만7,000원, 소방경은 33만원, 소방인은 26만4,000원 장 같은 경우에는 16만5,000원, 소방교 같은 경우 15만4,000원, 소방사가 14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을 2명으로 봤을 때 2교대로 해야 되니까 두 명으로 봤을 때 소방사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 비싼 헬기를 맡길 순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테랑 정도, 항공기 운전한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예.

정비사도 2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항공대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함께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인명구조 하는데 같이 함께 타고서 활동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4명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명이란 인원을 가용하는 연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항공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격납고 설치라든가 지금 임시적으로 군부대 것을 쓰고 진천에 산림청 것을 쓰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한 6억 정도가 연 들어가지 않겠나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한 10억 이상이 소방항공대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항공대 강원, 충북, 경북을 일원으로 하는 대전충남을 연결하는 이쪽에 중부항공대 또 경상남도 이쪽으로 해서 하는 남부권 항공대 그리고 섬을 위주로 하는, 중심으로 해안소방항공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말이죠. 인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헬기 두 대, 세 대씩 보유해 줘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걸 각 시·도에다가 비행기 한 대씩 사주고 그것도 반만 부담하고 자꾸 늘려야 지방비 재정에 부담을 많이 안고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소방헬기를 사야 되겠다, 물론 사면 좋죠.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인건비 들어가는 운영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외수당을 올려준다든지 소방공무원들 할 수 있는 정서함양 할 수 있다든지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데가 더 시급한 문제지 이런 소방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비를 연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소방직도 항공 관련된 건데 계약직하고 소방직 보면은 인건비하고 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얼마가 들었느냐면은 6억2,800만원 들어가요. 소방직만. 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6억6,000만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인건비, 보험료, 항공기 검사료, 연료비, 부품구입비까지 딱 해 가지고 8명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항공기 검사료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일단 최저 기본단가로 잡아 놓은 게 8명 기준으로 6억2,800만원 소방직이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6억6,000 별 차이 없어요. 계약직으로 하면 더 들어가죠, 사실은. 이런 운영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 심의계획도 받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 올 10달에 말이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탁탁탁 해서 잘 됐지마는 좀 더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만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차피 비행기 살 때 도와 줬으면은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막대하게 전부, 과장님 보십시오. 국비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고 시·도고 전부 3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방분권화다 뭐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양해 달라 이런 차원인데도 전부 국비를 쥐고 흔들면서 비행기 하나 덜커덕 반만 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국비라고 해서 우리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타 시·도에 지금 제주도나 경남이나 대전이나 우리 충북이나 네 군데가 동병상련 입장에 있는데 네 군데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의 고민을 같이 타 시·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왜 안 받는가 또 받는다면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도나 이런데 다 받는데 우리 충북만 하나만 안 받는다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해 보고 지금 시험·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예결위나 계속 올해 삭감됐다 고해서 미리 얘기하지만 내년에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소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소방공무원들 전체를 소방가족이나 우리 도민들의 입장은 소방헬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단계 승격되는 소방청이 설립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묶는 쿼터별로, 권역별로 묶은 소방항공대의 창설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회차원에서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부언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궁금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소방본부장님께서 또는 지사님 이름으로 정부에 대안제시 하는 게 어떠냐 조금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은 남해지구소방항공대, 제주, 전북, 전남은 서해안소방항공대, 우리 충청도는 중부소방항공대 아니면 청풍명월소방항공대라든가 서울, 인천, 경기는 경기지구라든가 강원도는 워낙 도가 크니까 동해지구소방항공대 3대씩 사줘 가지고 5개 지구대에서 15대면 되고 정비사도 각 한 명씩이면 되고 13개 시·도에 13명이 있을 것을 갖다가 정비사가 됐든 항공사도 다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정책대안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주는 예산만 쓰고 할 게 아니라 아, 이것은 개선책이 있다 또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정책대안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자가용이 없는 것보다 자가용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입비도 문제지만 책임보험 보험료, 각종 위험 따르는 그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가용 구입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옷도 좋은 옷 입고 싶은데 특히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렇듯이 아까 제가 과격한 말씀드렸나 몰라도 제가 35억 드리면 사시겠느냐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인데 그런 쪽으로 감사를 받든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심의를 할 적에 좋은 게 있다면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도 차원에서 또 소방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이름으로 도에다 건의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심흥섭 위원님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목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수혜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 징수교부금 해서 징수금액의 3%, 2001년도 총 징수액이 96억8,000만원 정도 해서 시계가 59억 정도, 군계가 38억 정도가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교부금의 3%라고 해봤자 군계에 38억 정도라면 1억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대기소 같은 경우도 군비 50%, 도비 50% 해서 5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예산도 소방대기소와 같은 수준으로 50%라도 우선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재정이 자립도가 30% 미만인 데가 허다하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의존재원 갖고서 봉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군도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군에다 대고 3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또 목적세를 97억 정도를 걷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대기소마냥 전액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50%라도 도비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동시설세 중에서 50% 정도를 군지역의 대기소 지역에 교부하는 문제를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대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세는 현재 세정부서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고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걷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편성이 돼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서 읍·면지역에 소방차량 사는 금액이라든가 대기소 청사개량시 이게 아마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들어온다면 도 세입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100억에 가까운 돈이 목적세로 걷히니까 그렇게 되면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도 그럼 거기는 왜 그걸 다, 시단위는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전액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에는 3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걷는데도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소방대기소 같은 거 짓는 것도 전체를 다 군비로 하라고 그러지 뭐하러 도비를 줍니까? 군비로 다 하라고 하지.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업무니까 도에서도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는 다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반 정도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소방경연대회는 장소와 시간적 한계로 파급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안전의식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경연대회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특별소방학교 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매년 4월 1일 만우절 등 평소 허위장난신고 접수현황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어머니소방경연대회는 제천소방서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봤고 평을 들었기 때문에 관할서장이 상세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천소방서장 김주홍입니다. 저희 제천지역에서는 어머니소방대를 위주로 해 갖고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실시한 것은 각 아파트별로 그리고 또 주택별로 해 갖고서 17개 어머니소방대를 모집해 갖고 어머니소방대를 11월 8일날 제천 야외음악당 광장에서 경연대회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행사로는 소방OX퀴즈 그리고 주민들의 장기자랑 그런 것을 실시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그 양반들을 모실 적에는 다만 소방홍보용 물건이라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안전의식은 어떠한 교육을 지금 실시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전에 행사전에 소화기 사용법이나 소방홍보물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서 저희 직원들이 시범훈련도 하고 각 어머니 회원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의식을 도모하고 사용법을 잘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경연대회를 실시한 겁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소방학교 운영계획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초·중·고 학생들은 저희 소방서로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 3년 됐습니다.

2, 3년 되는 동안에 혹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해 갖고 해외연수교육은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나가셨습니까?

예.

필히 이 부분도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배워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만우절 허위장난 접수현황이 한해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그 사항은 본부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박상억입니다. 매년 허위신고 장난이 심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여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덕인지 올해는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매년 홍보를 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날 대비해서 그전에도 홍보를 했고 계속 지령실에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에는 위치정보시스템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전화를 하게 되면 현장 위치하고 전화번호까지 또 주소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적십자봉사원이 있어요. 충청북도내에 아마 그 인원이 의용소방대 숫자의 몇 배 될 거예요. 매년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가보면 아마 단위행사 치고 그만큼 많이 모이고 굉장히 응집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초·중·고등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를 해요. 구급법. 그런데 조금전에 강우신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한 교육시킬 그런 게 없느냐.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응급처치경연대회 구급법은 가르치면서, 소방관계를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적십자봉사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딱 발생되면 거기 현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몇 가까운 간부들이 나타나는데 그 분들이 나타날 때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노란 봉사원 조끼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안 입고 나타나서 보는 거예요. 거들어요. 그 분들이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딱 발생되고 119구조대가 후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들도 옆에서 거들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이 화재가 끝난 뒤에 구호품 담요라든가 칫솔, 치약 간단히 먹을 식료품 전부다, 쌀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또 후원해 주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응급처치경연대회 할 때 소방교육도 같이 가미해서 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 몇 개 지구가 있어요. 그전에는 옥천, 보은, 영동이 남부지구라고 했고 청주는 청주지구 동부는 동부지구, 이렇게 구분했는데 북부는 북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개 군에 5개 단위에만 넘어가면은 지구가 형성되어서 1개 군에 보은은 보은, 영동은 영동, 옥천은 옥천, 청주도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해 주시고 하면은 그저 하는 행사에 조금만 같이 10∼20분만 더 해도 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상품도 적십자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소방에 대한 경연대회도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면 되죠. 주최주관이 되든 합동주관이 되든 합동주체가 되든 그러한 것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하고 시·도의 각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동소방서가 있는데 영동소방서는 영동지부하고 옥천 소방파출소는 옥천 적십자하고 이렇게 연계만 시켜주면 같이 교육해도 되고 인원동원 거기서 다 되거든, 예산도 강사만 나가도 되고 예산 같이 해도 되고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재원이에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머니 소방경연대회는요. 여기 행사내용을 보면은 경기종목에 물소화기 다루기, 소방호수 메고 달리기 여자분들이 소방호스 메고 달리기라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주부들인데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소방호스 메고 달리면 무리가 갑니다.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마는 소방교육으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 강구성 위원님과 강우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소방교육으로 대체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것을 갖다가 어머니들 하는 게 무리가 온다, 이런 것은 차라리 소방교육으로 대체해서 주민들 안전교육하고 그런 것을 소화기 다루는 것 구급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게 낫지 경연대회보다는 교육으로 차라리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실적 및 결과 보면은 점검대상을 보면은 합계가 181개인데 우리 관내에 이것밖에 안 되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신 겁니까, 무작위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방호구조과장 박상억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1개소는 재래시장이 5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6개소는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요. 관내에?

예.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애, 181개소라는 것은 충청북도에 재래시장이 5개 밖에 없느냐 숙박시설은 28개뿐이 없느냐 병원은 17개뿐이 없느냐 복합건물은 11채 뿐이이 안 되느냐 총 점검한 것이 점검 및 조치결과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카드까지 만들어 놨다는데 이게 충청북도의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만 하더라도 수천수만개가 될텐데 181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한창동 위원님?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이 점검 대상업소를 한정해서 하는 건지 이것밖에 없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176개소하고 재래시장 5개소에 특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화재위험성이 많은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공장같은 것도요. 병원도 그렇고 복합건물, 판매시설, 유흥주점 이런 데가 거의 다 대형화재거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공장이 42개 그러면 충청북도에 큰 공장들이 42개 밖에 안 된다는 말 뿐이 안 되고 복합건물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화재의 위험지역이 더 많을텐데 이렇게 적은가.

저희들이 대형화 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상이 1만5,000㎡ 이상 되는 큰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181개소만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결과 사후 안전, 확인,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여기 불량업소하고 8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중복불량이 8개소가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과태료 부과내역이 8개소 있고 위락시설 이것을 다 조치해서 저희들이 소방에 관계된 사항은 행정명령을 발부했고요. 또 저희 소관이 아닌 가스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기관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1개소 과태료 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행정명령을 1차, 2차 발부해서 안 됐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내리셨으면 사후점검 하셨어요.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난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대형화재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몇 평방미터, 제곱미터 이상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외에도 약간 그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다시 잘 점검해 가지고 대형화재나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련관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에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보완조치 해서 완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에 판넬인가요. 조립식건물 화재위험이 제일 많은 건데 그렇게 지어진 것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허가가 난 데에는 조립식판넬로 된 데가 없습니다.

비인가시설은?

예.

비인가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비인가시설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의 저촉여부를 확인해 갖고 우리 소방법에 저촉되면은 다시 소방시설 행정명령을 발부하고요.

원래는 조립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대형사고 난데 보면은 거의가 다 조립식판넬이라든가 그런 걸로 건축을 해 놔 가지고 인원피해가 많고요.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인가에는 없으시다 했는데 비인가시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비인가시설을 소방점검 하셔가지고 불의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51개소는요. 백화점하고 대규모 점포 같은데.

있습니다.

학원이 1,750군데가 있고요. 독서실이 56군데, 수련원이 28군데 고시원이 21군데 해서 1,864개소를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31개소가 불량이 되어 갖고 행정명령 22건 발송을 했고요. 기관통보를 9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개소 중에 이것은 매년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복으로? 2001년도에 181개소 2002년도, 금년도에 이 장소에 181개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매년 대형화재 취약대상장소는 1년에 2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그래서 대상 181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다 보면은 매년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500㎡ 이상이 된다든지 위험물 3,000배 이상 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1,500㎡ 이상 되고 한데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1만5,000 아닙니까?

1만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숙박시설도 오히려 그런 곳이 대형으로 지은 데가 안전성은 더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는 크겠지만… 또 한가지 여기 보면은 재래시장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다 양호했다 그죠, 점검결과가 양호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금년에만 양호한 겁니까? 그러니까 10월달에도 양호합니까? 언제 또 해요, 3월달에 하셨으면.

3월달에 하고 11월달에 지금.

지금 할 때네?

예.

작년에도 3월하고 11월에 했습니까?

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어떤 조치결과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관계가 조치내역은 아무것도 없고 숙박시설도 그러면 작년도에 조치내역,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기관통보를 받았거나 과태료를 물었거나 했을 때 그때보다 이게 늘어요, 줄어요?

시설 불량상태가.

아니 점검한 결과 불량사항이 상태가 어떠냐 그거예요.

처음에 실시할 때보다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이 더 좋아졌고 2000년보다 2001년이 좋아지면은 언젠가 이게 깨끗하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대로 181개소는 이대로 점검을 하더라도 다른 데는 일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5만원씩 두 군데 납부는 다 됐습니까?

예.

이런 과태료 관계는 100% 다 과태료 잘 내요?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점검대상이 10군데로 되어 있는데 충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된 데가 상당히 많을텐데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주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전수조사해 보니까 10군데 밖에 없습니다.

충북도내에.

예.

살림을 하고요, 하우스 안에서요?

하우스 안에서 살림도 하고 전체를 하는 것이 주거용 비닐하우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수는 많지만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림하는 동수는 10개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점검대상물이 있는데 행정명령이라든가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등 조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중복불량대상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작년도 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중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액이 매우 적어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인가된 규정시설보다 안전사고, 화재 등의 위험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시설로서 소방점검 등을 통한 화재예방활동이 다른 시설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를 보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58개 시설로 나와있는데 반해 소방본부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신고사회복지시설 30개에 대하여 금년 5월달에 9일간에 걸쳐 소방안전 지도·점검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복지환경국 자료 58개중 절반정도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개 시설중 30개소를 제외한 28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유와 미신고사회복시시설 소방안전 지도·점검 대상시설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발생 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을 우려가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화재위험에 노출이 많은 겨울을 앞둔 지금 시점에 소방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중에 소방안전점검을 한번 더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3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점검을 했고 올해도 점검을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복지환경국에서 28개소가 더 증가된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개소는 12월중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8개소도 저희들이 다녀보면 가정집에서 4, 5명 데리고 있는 집안이 있고 또 교회 한 모퉁이에서 데리고 있는 집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개소를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사를 못했는데 나머지 28개소는 바로 12월중에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예방대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중에 바로 검사를 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 방호구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자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게 30군데, 매년 우리가 30군데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별로다 작년도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을.

예.

도로부터 받았는데 그중에서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 도가 작년도에 30군데가 미신고대상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미신고 3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로 했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58개소로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해 가지고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행자부로 올릴 때는 30개소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받은 거고요. 올해는 28개소에 대한 것을 증가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검사했을 때는 30개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58개소로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당겨서 아직 못한 28개 미신고시설은 12월중에 방호과장님 책임하에 소방공무원들이 예방점검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이런 것은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까 우리 한창동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도내의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을 58개소로 파악을 해 놨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금 방호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또 이것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목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혜택을 못 보면서도 또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데서 선뜻 신청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에서 58개소를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방점검을 하다 본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모든 정보를 듣는다든지 이러면 소방가족들이 소외된 알려지지 않은 58개소 외의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점검을 더 하셔서 추가가 되더라도 우리 같은 도에 있는 복지환경국하고 상황을 교류를 해서 정보도 주시고 체크를 해 나가면서, 그죠? 여기 복지환경국에서 올라온 미신고시설하고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소방점검을 하면서 발견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갖고 복지환경국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화재가 났다 하면 다 이런 데서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명피해가 나면 또 이런 데서 나고 소방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시설도 점검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 하자는 이런 데서 난단 말이에요. 인명피해도 이런 데서 나고.

그게 저희들 소방대상물에 범위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일정건물이라든지 소방시설에 해당이 돼야만 검사를 하는데 미신고시설에는 소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든지 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같은데 한꺼번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시키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사자들한테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요. 또 때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나갔을 때 종사자에 대한…

아니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시·군에서 위생교육 실시하듯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소방교육을 전체 모아놓고 시키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해 갖고 그때 나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몇 회나 하셨어요?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선 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흥업소 소방점검 결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관계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소방점검…

점검이라는 것은 일선에 직접 나가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선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전혀 표시도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의회 경험이 많은데 소방서에서 와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소방관들이 전체를 집합을 시키기가 곤란하거든요. 업종이 다양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든지 이랬을 때 협조를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소방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종사자들을 집합을 시켜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인원을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교육관계를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제 생각에 유흥업소종사자 교육은 굉장히 많이 모여요. 1개 업소에 그래도 적어도 주인이 못 오면 종사자들은 오거든. 그래서 위생교육하고 연계해서 꼭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충청북도내 불법유흥업소 시설이 밀실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면 사고가 크게 발생되는 지역 그런 거 파악된 건 없어요?

밀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건소나 시·군의 위생담당 유흥음식점 관계되는 데하고 협조하면 그런 데를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전의 경험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 데도 화재점검을, 사실 그런 데가 문제거든요. 또 한가지 영업허가를 낼 때나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럴듯하게 해 놓는데 영업개시하고 나면 그건 다 어디 갔나 무용지물이거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비나 미비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위험하거든. 그런 데에 대한 감독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맨 끝장에 39페이지 보면 늑장출장 등 유형별 민원발생 접수가 나와 있는데 화재현장에 화재신고 늦게 출동한 사유가 여기는 안 나와요. 처리결과만 나와있다고요. 화재민원 요지는 "화재신고후 4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사유 등 설명을 요망" 이렇게 했는데 민원요지는 그런데 처리결과는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40분이나 늦어졌으며 그 밑에 용암동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이 민원요지 낸 거 "20여분 지연된 이유 설명요망" 했는데 이것도 처리결과는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 이런 사항에는 자료에다가 어떻게 답변을 냈는가를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40분 또는 20분이 지연됐구나 알텐데 전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써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면관계상 세 건을 묶어서 한 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납득하시기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항이 발생 됐는 지 몰라.

용암동 건영아파트 화재지연 건은 관할서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용암동에 건영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민원요지는 20분 이상 지연출동을 했다 그 사유가 뭐냐…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하신 그것 또 나와, 그것을 물었는데 왜 또 그렇게 답하시냐 그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위원들이 시간 넉넉하면요, 이틀 잡으면 할게 많거든요, 본부장님 자꾸 시간 지연시키는 것 같애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빨리 해 드릴 려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에 설명을 드려야 그 다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가 바로 조사시켰습니다. 조사시킨 바 20분 이상 지연된 것이 아니고 1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지연이유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때가 바로 퇴근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량이 급증해서 출동에 장애가 있어서 다소 10분 정도.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퇴근시간 때 교통량 때문에 그랬다고 그 다음에 40분간.

부용면 갈산리 한성전기조명 화재인데 40분이 지연됐다 이런 민원인데 바로 이것도 제가 감찰에 명해서 사실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해 본 바 23분만에 도착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성전기조명은요, 부용면인데 비포장도로로 아주 산속 깊이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23분 걸린 것이 정상적으로 청주소방서에서 22㎞입니다. 22㎞ 떨어진 산골짝입니다. 그래서 23분 걸린 것이 정상적으로 출동해도 이 시간이 소요된다 이래 가지고 납득이 되어가지고 해결된 사안입니다.

쉬운 대답을 답변서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사실 거리가 멀고 퇴근시간 때문에 이렇다면 되는 거죠.

간결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었어요. 본부장님. 그리고 구급환자 이송에 따른 진정 구급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나는 A라는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관할서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관할서장한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냥 하세요.

음성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자택마당에서 낙상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앙파출소에 구급대원이 출동했었습니다. 낙상을 하고 경황중에 아들은 가까운 정형외과로 갈 것을 요구 했었고요. 처는 음성 성모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우리 구급대원들은 이 사람이 금왕 신경외과에 가서 자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자고 하는 금왕에 정형외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송을 해 줬었는데 금왕 신경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이 사람이 1년 전에 낙상하고 재발했기 때문에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 한일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한일병원에서는 음성 성모병원으로 이것은 단시간에 고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음성 성모병원으로 가서 통원치료를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왔다갔다하면서 차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들이 정형외과로 가자고 그랬고 또 그 처는 음성 성모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다 상반된 얘기였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소방서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었느냐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가 진정서를 받고 환자하고 처하고 만나 가지고요. 전체적인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쪽에서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신경을 쓰겠습니다.

잘못하신 것은 아니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은 2001, 2002년도 화재발생건수 및 원인, 재산피해현황인데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서 나무해서 때다가 불놀이 할 때 있던 화재가 지금도 발생이 되요. 성냥, 양초가 11% 증가가 됐고 불티가 7%가 됐고 그런데 화재로 말하자면 재래식화재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재래식화재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요. 담배화재가 화재건수의 1위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 물론 담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피고 있지만요. 거기에 아궁이도 나오고요. 아궁이란 게 옛날에 산에서 나무하다가 뗄 때 그럴 때에 대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잡히는 거지만 아직도 일부 면지역에 들어가면은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성냥에 대해서는 대개 일회용 라이타를 쓰지마는 가정에 혹간 촛불 켜기 위해서 갖다가 놓은 것을 어린이들이 성냥불을 그어 대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나는 화재건수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런지요.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도 교육을, 그래서 아까 초·중·고등학교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 학생들한테도 소방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적십자관계도 해서 하여간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옥천 출신인데 옥천의 모 체육관에서 체육대회합니다. 옥천소방서도 출전했어요. 군부대도 출전하고 각 직장마다 다 출전했어요. 그런데 군인이 가장 정신이 대단하죠, 거기 경찰서도 출전했어요. 그런데 군인, 경찰관, 소방서 중에서 거기 전부 다 군인 비슷하죠, 말하자면 어느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단체보다는 기관보다는 그래도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가 출전했는데 어디가 가장 반듯하게 잘 서 있었겠습니까? 생각에.

그것은 당연히 소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석 위에서 앉아서 볼 때 츄리닝을 입고 멀리서 잘 안 보이니까 경찰서도 경찰관인지 군인인지 표시 안나요. 그런데 기관장들이 "저기는 어디인데 빳빳하니 대나무 세워 놓은 것처럼 저러냐" 거기는 소방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인사도 그리고 개막식, 개회식을 마치고 뒤로 돌아서 "헤쳐"할 때도 후두두둑 흩어지는데 딱 돌아서서 가장 절도있게 질서정연하게 반듯하게 자기 진영으로 가는 것도 소방서 직원들이에요. 그만큼 정신교육도 잘 되어 있고 철저한데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애정을 갖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본 위원은 말을 많이 했는데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감수하시고 더욱 좋은 부분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한자리했는데 감사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관내에서 본 위원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 미덕학원에서 불이 났어요. 근자에 드문 큰불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우리 상임위고 그래서 서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안 계셔요, 자리에. 어디 가셨나 했더니 화재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방서장은 소방서내에서 보고나 받고 상황 지시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심쩍어서 안 갔는데 갔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두지휘하시고 초기에 진압하셔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인명피해가 안 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출동하셔서 조기에 진압해서 옆으로 불이 안 번지고 학생들이 수업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진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듯이 우리 소방가족이 늘 곁에 있으면 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 도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들 절대로 자부심 잃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