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지사님의 의견수렴 때문에 회의가 3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미리와서 수고해 주신 우리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각종 부정과 비리를 척결함은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요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생산적인 감사활동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도정의 흐름과 평가를 면밀히 진단하여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님과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국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감사관실 감 사 관 김진국 감사 기획 담당 박민호 회계 감사 담당 심운용 기술 감사 담당 안종익 직무 조사 담당 신재경 법 제 담 당 박용석 송 무 담 당 임철종

직원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간략히 주요내용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감사관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금년 한해도 감사․법무행정이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감사관인 저는 물론 우리 실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업무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봉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인사) 심운용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인사)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신재경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신재경 인사) 박용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용석 인사) 임철종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임철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하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일반현황입니다. 6담당 정․현원 32명, 예산은 4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감사활동과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감사․법무행정 추진실적입니다. 감사활동으로는,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종합감사 23개 기관 중에서 23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4개 기관 중 역시 4개 기관을 완료했고 부분감사 5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일상감사는 31건 중 25건을 완료했고 기강감사는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감사는 14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행정상 조치 863건, 재정상 조치 157건에 72억 9,584만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309명에 대하여 중징계 및 경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제를 13건 발굴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는 계획 23개 기관 중 23개 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1개 기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동해시까지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하고 착각을 했는데 22개 기관을 종합감사는 완료했습니다. 강릉시는 왜냐 하면 내년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계획된 감사를 다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직속기관 6개소, 사업소 7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회계감사는 계획된 4개 지방공기업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는 5개 분야 22개 시․군에 대해서 3개 분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계획된 31개 사업 중 25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정이 미도래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기 도래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강감사는 연휴 공직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특정사안에 대한 계기점검을 1회 하여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14회 실시한 바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공직자 비위사항 조사가 3회, 업무부당사항 9회, 기타 불법․부당행위 조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한 13건에 대해서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사시책 추진입니다. 진정․고발 등 민원처리에 대해서 403건을 접수하여 해결 314건, 이해설득 65건, 취하 등 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완료가 13개 시․군이고 기준충족이 3개 시․군, 현재 준비 중인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개정을 2개 시․군을 12월까지 완료조치하고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엄정한 심사․관리를 통한 공직자 윤리확립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는 702명이고 그 중에서 공개자 46명, 비공개자 656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전산입력 마무리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0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안내서를 12월까지 송부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기강확립 추진입니다. 공직 내부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그동안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 기관이 통보한 바 있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19회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여기에는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도하여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2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통령선거 및 연말공직기강과 연계해서 지방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불편․불만사항을 여과없이 제공받아 해결하여 주고 도정자료 또는 감사정보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애향파수관들에 대해서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고 순회간담회를 8개 시․군 실시하였으며 애향파수관이 제공한 정보처리를 47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연찬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적격 위원 정비 및 여성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 운영입니다. 시․군 종합감사기간 중에 이동도청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현존하는 고정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여 주고 민원재발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8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39명 29건을 접수하여 처리 2건, 2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처리 중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널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 전문요원의 육성입니다. 감사․법무 실무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 정예요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도는 물론 시․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204명을 실시한 바 있고 교육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법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심사를 총 581건 심사한 바 있으며 행정절차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청홈페이지에 사이버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도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추록을 65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무행정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121건 처리하였으며 소송수행은 38건, 소청심사는 7건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감사․법무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민선 3기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시작되는 원년의 해로서 행정외부로부터 도정에 대하여 주민요구사항이 대폭 증폭되고 조직내부에서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서간, 계층간 갈등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관련 도민에게는 도정의 궁극적 목표가 도민을 위해 시작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귀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태풍 루사피해가 완전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강원경제의 도약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고 동계올림픽유치를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는데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 감사․법무행정은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의 민선 3기 도정이 순항하고 도정이 지향하는 바 역점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중점을 두면서 강원도 가치제고, 서민생활안정, 투명한 예산집행과 세원발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민선 3기 도정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또 부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김진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군 공무원들이 바라봤을 때 중복감사로 인해서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강원도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감사의 종류를 보면 국정감사가 있고 또 도의회감사가 있고, 행정감사에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또 도의회의 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감사종류를 봐도 종합감사, 회계감사, 일상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또 기강특별감사가 있고, 제가 시․군 부단체장을 할 때에 보면 기획관실 옆에 감사기능을 놓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감사관이 오면 이용할 수 있는 방이 빌 새가 없어요. 감사원이 왔다 가면 행정자치부가 오고, 행정자치부가 왔다 가면 또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 대부분의 과정 속에서-물론 감사기능과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만-그러다보니까 중복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읍․면의 경우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 대비하느라고 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중복감사로 인해서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감사공포증이라는 증후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감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관께서 전국단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도 감사계획도 지금 전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한다면 감사원은 회계감사기능만 해야 됩니다, 일반 것은 다 맡기고. 왜 그러냐하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감사원이 또 관여를 하고 이러니까 감사원은 회계감사기능만 하고 행정자치부는 공직기강특별감사라든가 여기에만 국한을 하고, 도에서도 종합감사만 하고 그렇게 하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데-자체감사기능을 하다보면 사람 서로 얼굴 알고 이러니까 감사기능이 좀 약화될 수가 있지만-그걸 보완하려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 대신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감사할 때도 또 증빙서 갖고 와라, 종합감사 때도 갖고 와라 이러니까 정말 아주 감사공포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체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부정․부조리 타파를 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그 역량을 키우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의 예를 벗어나지 못한,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개선되었습니다만 과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좀 건의를 하시고 도 감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선방안을 좀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감사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도 대부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중앙의 감사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각 국별로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왜냐 하면 물론 첫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도 크겠지만 언론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지방공직자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지방의 부패가 더 심해졌다, 부정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이것을 단속하는 전문기구를 하나 더 두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감사원에 1개국이 따로 더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참 저도 또 일선 시․군에서 근무를 한 경험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제가 실시되는 과정에, 정돈되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스스로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그 기능이 필요없을 정도로 되면 다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별도의 감사국을 설치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분히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큼 행정자치부 감사를 없애야 됩니다. 같은 중앙에서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서 스스로 하고 또 자치단체를 감독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하시고 도 감사방향이라도 시․군과 중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시․군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고 도 감사에서는 시․군 감사한 결과를 하는 방법으로, 당장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제가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보시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터널버럭운반공사 설계부적정을 비롯해서, 주로 설계부적정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감액 처분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과다설계입니다. 여기 지금 토목직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떤 공무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다설계라는 것은 몇 십년간 관행되어서 내려왔던 겁니다. 왜 안 고쳐집니까? 여기에서 보다시피 지금 보면 설계부적정 10건에-감사원 감사입니다-101억 8,300만원이 감액 조치됐는데 번번히 과다설계가 나옵니다. 과다설계가 나와서 시정되는 게 있느냐, 매년 나옵니다, 이것은.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과다설계를 해서 그대로 적발 안 되고 넘어가면 누가 이익입니까, 감사관님?

그것은 일단…….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업체가 이익을 보겠지만 꼭 그렇다고도 제 경험에서 보면…….

시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꼭 업체가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과다설계해서 이익이 남으면 업체가 득을 봅니다. 그런데 과다설계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자체설계를 했든 용역발주를 했든 용역이 납품이 되면 감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감리하는 공무원이 있죠?

예.

그때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견 못하더라도 다시 계약할 때에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사 때마다 과다설계는 발견이 안 되고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적발되면 감액조치하고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지금까지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6급 공무원일 때 감사부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과다설계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보시면 감액처분만 됐지 감리공무원에 대한, 또 감독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바로 과다설계로 인해서 업자와 공무원이 유착할 수 있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가장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감사관실이 생기고 지금까지 과다설계로 인해서 공무원에게 신분상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감리공무원이 세 번 이상 감리를 했으면서도 그런 게 나오면 신분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사항에서 시정권고를 드립니다. 필히 국고를 손실시키게 한 감액처분이나 추징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에는 해당공무원에게 벌을 주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 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감사원 감사 금년도 감사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상조치를 병행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또 연배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일선의 현재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정말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업무보는 것이, 적정한 업무의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이 3군데 정도라면 되는데 열 군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소소한 사업장까지 하면 20군데까지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을 매번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는 토목직 직원들이 밤에 야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마 시․군 지역구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근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세정부서하고 토목건설부서입니다. 딱 두 개 부서는 거의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다 아주 세세하게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아마, 저는 이번 동해안 수해와 관련해서 설계,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개별공사장의 설계서를 정말 누가 다 검토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신분상조치를 같이 한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

예, 알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촉구를 드리는가 하면 몇 십년에 걸쳐오면서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통보면 큰 사업의 경우는 설계업체가 따로 있고 감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감리업체가 같이 한 뭉텅이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감사지적이 되어서 감액처분을 받을 정도로 과다설계를 발견하지 못한 감리업체는 발표를 하세요. 해서 다음 감리업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등 부단한 조치를 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에게도 과다설계를 한 사람이 세 건, 네 건씩 계속 나오면, 1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설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왕왕 그런 것을 빈번히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와 부패의 고리를 사전에 끊는다는 차원에서 감사제도를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상조치를 꼭 강화해 달라는 것이지 공무원 뭐,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다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런 점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도 바로 감독공무원과 업체와의 연결고리의 요인입니다. 부실공사 한번 잘못하면 국고손실은 물론이고 그 시설공사가 다분히 위험요인인데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 더군다나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 부실공사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부단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데 부실공사를 한번 감독공무원이 눈 감아주면 그건 업체의 이득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왜 업체가 돈을 법니까? 그런 것도,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감사기능을 좀더 그런 쪽에서 강화를 해 주셔서 사전에 그런 것이 개연성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8페이지를 좀 보아주십시오. 시․군별 인사관련 특별감찰 결과인데 이것은 뭐 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하신 겁니까, 그냥 계획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인사관련 특별감찰을? 종합감사에서도 할 수 있을텐데 왜 여기 속초, 홍천, 정선, 평창, 횡성, 철원, 영월 여기에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인사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항이 거의 다 종합감사시에 적발된 사항을 인사관련감사 이것으로…….

아니, 여기에는 시․군별 인사관련 특별감찰결과라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감사 내용이 아니고 특별감찰결과라고, 3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감찰을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에서 인사부분에서 봤더니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예, 인사관련 감사를 1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비위공무원 징계감경 부적정은 성희롱, 성추행 등 치한행위는 징계감경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 경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기관장한테 했습니다.

기관장한테 준 것이다, 예컨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인사상에 승진임용시 후순위자 승진임용 이것은 배수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3번에 보면 홍천군의 경우 5급 승진후보자 명부작정 부적정이다, 대충 주의 정도, 시정 정도니까 명부작성 부적정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승진입니다. 승진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하기 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다든가 교육성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쳐서 점수제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앞으로도 감사를 하실 때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 한번 보세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쭉 한 3년치를 놓고, 3년치면 6개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이니까? 쭉 갖다 펴놓고 보시면 항상 10번 이내에, 상위 랭킹에 있는 사람이 승진은 안 되고-승진되면 빨간줄을 긋는데, 그래서 몇 일 승진했다고-그런데 승진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갑작스럽게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멤버에 들어와서 그 다음 번에 바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용권자에게 무엇인가 조금 밉보인 것은, 근무는 충실히 하는데도 밉보인 사람은, 또는 선거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사람은 계속 안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게 있으니까 인사감사하시는 분들은 인사감사의 기법을 충분히 연찬하셔서,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감사는 업무추진이나 추진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처벌위주로 조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경직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건의도 할 겸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에는 공무원피해적발건수가 146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6쪽을 보면 우수공무원 중앙포상이 2건이 되어 있고 도 자체 포상은 아직 계획만 되어 있고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처벌위주로 나가는 감사형식보다는 우수공무원이나 모범사례도 감사결과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창을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표창이나 포상위주보다도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현행제도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달 모범공무원 수당을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받았었고요.

1년간입니까?

2년간입니다. 그 외에 뭘 주는 것은, 대신 표창에 대한 인사평정상의 가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표창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표창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한 등급 낮추어주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면 도내에서 도지사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견책을 받았을 경우에 불문경고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낮추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표창을 받으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징계품위가 한 단계 낮아지니까 조금 받는다고 봐야죠.

글쎄, 공무원 세계를 제가 잘 몰라서 단순한 제 생각인데요, 우수공무원이나 표창을 받을 정도라면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에 상응되는 어떠한 인센티브는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제도가 만약에 변경된다면, 공무원은 진급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주어서 어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면 감사관의 업무도 아주 경직에서 부드러운 쪽으로 나가면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관실에서 가장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열람을 하자고 그래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정리해서도 안 가지고 오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위사업별로 목적한 바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동계올림픽과 수해복구라는 큰 현안문제가 우리 강원도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 수해복구공사의 계약에 관해서 지난 일을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본 위원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이 서류 좀 전해 주시죠. (감사관 자료확인)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본 위원이 전해 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중 행정자치부예규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 이때 복수예비가격 간의 폭은 가능한한 이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입찰진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제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공사명, 자치단체명, 그 다음에 경리관명은 가급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99년 XX면 YY교 가설공사 기초금액이 6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보아주십시오. 1번이 6억 1,500만원입니다. 15번이 6억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초금액이 6억 2,400만원에서 ±3% 범위 내에서 가능한 폭을 넓게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예규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의 ＋3% 범위 위에 있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이걸로 보아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그러면 -3% 중에서도 그 폭이 상당히 좁게 특정부분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어긋나는 복수예비가격임을 금방 알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이건?

아니, 제가 그 전에…….

제가 묻는 말에, 감사관님은 피감사자이고 저는 감사자입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수예비가격 작성예규에 어긋났음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초금액으로 했는데 기초금액의 이 지침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말입니다, 기초금액에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예정가격에서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금액은 당초에 전문가, 소위 말해서 기술자들이 이렇게 업자들을 정해서 오면 기술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작성기준 1항에 보시면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그래서 보통 예정금액은 가감조정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 두 번째에 보면…….

두 번째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2항에 보면 기초금액이 있고 맨 우측에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제가 이것은 뭐 한 4년 동안 실무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인제군청의 설계용역에 관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

그것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요구했던 인제군청의 설계용역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지금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는 안 왔는데요,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서면요구자료를 감사관실에 부탁했는데요. 위원장, 본 위원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감사자료를 하나 빠뜨리고 왔습니다. 이것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의 감사를 잠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자료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보니까 충실한 질의가 이루어지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리 요구한 자료들이 있으면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형지 위원님 질의는 나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 우리 감사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미흡한 점을 건의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의 어떤 감사방향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또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상의 조치가 있는데 추징, 회수, 감액, 변상,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추징이나 감액에 대해서의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나요?

대개 추징, 감액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만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 양이라든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면 감액설계가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까지 처리된 관행을 보면 주의조치를 해서 환기시키는 것으로 신분상 조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7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주의로 끝나서 될 일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아까도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벌써 큰 건만 5건이, 지금 감액에 대한 건은 3억 5,000만원, 오룡터널 과다설계사업부터 5개의, 제일 적은 것이 5,500만원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이래서.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비켜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의보다도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지금 감액같은 경우는 공사를 못해서 그렇지만 이것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전부다 집행되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로만 끝난다고 하면 이런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7월 5일자로 와서 이제까지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시장할 때는 설계변경을 안 해 줬습니다, 한 1년 동안. 왜 설계변경을 안 해 줬느냐,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초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 당초설계가 잘 됐다고 나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실제로 있어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감액이 된다거나 추징조치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떤 액수를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경징계를 준다거나 10억 이상이 넘으면 중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기준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준을 두셔서, 뭐 일부러 감액하거나 추징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그 기준대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꼭 좀 만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마시고 꼭 실시를 해 주셔서, 만약 10억 넘어가는 걸 못 받았다, 그냥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당하는 사람이나 피해가 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주의로 끝나서 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은 기준을 꼭 좀 한번 만드셔서 나중에 감사에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추징할 경우에 제가 속초부시장으로 있을 때 추징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한 7～8억 걷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안 받았으니까 너 봐주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러고 징계를 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그러시기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능력 업무연찬을 하지…….

국세에서도 추징액에 대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하는 것은 국세청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세청…….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받긴 하지만 왜냐하면 업자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안 내려고 숨기기 때문에 숨기는 사람한테 그것을 못 찾아냈다고 징계를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공무원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당연히 내야 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으려면 감사관님이 살아 있으셔야 됩니다, 딱 기준을.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상황을 봐서 주의를 주어서 끝낼 일도 있겠으나 금액이 73억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의드린 사항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꼭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시․군을 감사하면서 감사관실도 감사를 하나요?

예, 감사받습니다.

감사받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감사관실이나 이런…….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받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감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세하게 전부다 개개 사안에 대해서 적정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요?

예.

적발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주의를 받고 저희도 징계를 받고 이렇게…….

그러면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까지 징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을 교체하는 건이 2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감사관을?

예.

세 번째 63페이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용되거나 변경되거나 행정심판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건을 보니까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내용이 좀 그렇더군요. 그런데 또 그것들이 좀 행정심판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경감이 되어서 또 내려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시․군에서 그냥 재량권을 좀 줬으면, 여기 되게 바쁜데 여기까지와서 구태여 그렇게 갈 일이 있겠는가, 이 백서를 발간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판례집들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심판판례?

'96년도에 한 번 만든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을, 세무과 같은데 보니까 그것을 매년 백서로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고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면 3개월로 내려가고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똑같이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원래 대부분의 행정심판, 특히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정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적발해서 그렇게 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경찰에서 고발이 들어가거나 제3자의 고발이 있다거나 그래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명백한 증거를 갖고 통보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선 행정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강경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오면 이게 일종의 비송사건 처리로 해서, 말하자면 행정심판 전심절차로 재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위원들이 경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원들이. 물론 그분들은 대학교수들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요, 그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피해자, 피해자라기보다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약간 안 됐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경감처리를 해 주고 계신데, 저도 위원으로 또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엄격해야만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올라가서 3개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월 짜리가 3개월 짜리가 되면 대개 위반을 합니다. 위반을 하고 3개월 짜리를 받은 다음에 올라가면 1개월 반 되려니 하고 1개월 반 겨울철이나 비수기에 쉬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가처분신청을 내서 영업은 계속하면서요, 행정심판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이면 3개월, 감경 하나도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다시 그런 위반사항을 안 하고 행정심판 낼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업무 그런 영업정지, 특히 영업정지가 50%가 넘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업무의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국민들이 비싼 세금으로 공무원들한테 비싼 임금을 주면서 그런 업무처리하라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성년자 고용했으면서 올라와서 6개월 짜리 3개월로 경감받아서 또 고용하고 이럽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은 소신있게 하시는데 자꾸 기준이 6개월 짜리 3개월, 3개월 짜리 1개월 반, 아주 반씩 정확한 율로 떨어져서 행정심판이 나가더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고발자들이 거기에 자기진술서를 써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행정심판위원님들이 동정을 금할 수 없게 써 옵니다. 자기가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애들을 몇을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 영업정지 6개월 시켜놓으면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낼 것이며 생활은 어떻게 이어가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야만 제가 애들도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통분들이시기 때문에-변호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이런 경우에는 참 안 됐다, 좀 경감해 주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관 입장에서 이 위원으로 참석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발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시다면 그 역시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토를 좀 잘하셔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다면 이렇게 업무도 과중해 질뿐만 아니라 이것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래서 도의 행정심판을 굉장히 참 선호하는, 또 가면 경감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에 경감을 시켜주는 것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들은 있어야 된다, 영업정지가 몇 개월 나오면 반씩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의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 란이 있던데 그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몇 건이나 되죠?

1년에 한 20여건 정도 된다고…….

20여건이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좀…….

아까 보고서에 보면 뇌물수수 관련해서 걸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지에 저희 조사계팀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그런 부조리와 관련해서 입건이 됐을 경우에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경찰이나. 그러면 조사를 해서, 물론 형사벌은 따로 받고 저희 행정벌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여건 되는데 앞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부조리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전부 여기로 들어옵니다. 아마 수고를 많이 덜어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사례도 옆에 발표를 해 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수정하는데 담당직원이 있으십니까?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관실 소관 보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냥 ‘조치했음’ 그렇게만 보내지 말고 그 조치를 한 것까지도 보고를 받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사관실은 앞으로 적발위주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데를 보면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거든요. 또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능률성이 있는가,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잘 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를 감사를 합니다, 정책감사를요. 즉 기획예산제도가 생기면-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런 게 생기지 않았습니다만-우리는 감사나간다 그러면 잘못한 비리 이런 것을 좀 찾으러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하고 이제 도 단위 기관에서는 우리 감사관님은 정책도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기획을 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는데 너무 비효율성이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을 감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앞으로 10년 내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께서 아주 소신있게 업무처리를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책을, 그래야 이 정책이 잘못됐구나 잘잘못을 가려서 백서로 나오게 되고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어떤 기강이 서고 맑아지는데 큰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 고맙고요, 제가 시정요구나 건의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맑은 공직생활이 되고 또 앞으로의 강원도정이 진짜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원본대조필 도장 찍힌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자료를 감사관님께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과 복수예정가격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감사관 자료확인) 확인이 됐으면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은 얼마고 복수예정가격 1번하고 15번은 얼마인지 감사관님께서 지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이 2억 얼마죠? 말씀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2억 677만원입니다.

2억 600만원이 예정가격이죠?

예.

복수예정가격 1번이 얼마입니까?

복수예정가격 1번이 2억 789만 3,000원.

2억 700만원이죠?

예.

15번이 얼마입니까?

2억 1,069만 8,000원.

자, 예정가격이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 범위 내에서 15개를 가능한 그 폭을 넓게 해서 골고루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기준에 어긋납니까, 합당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긋나는데요…….

(원본서류 들어올리며) 그렇다고 그러면 어긋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서면질의요구를 해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서류입니다. (다른 서류 들어올리며) 이것은 원본대조필이 아니고 가공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이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수예정가격이 15개 중에서 제일 적은 게 2억 700만원이고 제일 큰 게 2억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3% 범위 내에서 그것도…….

＋3% 범위 내에서 다 썼다는 거죠.

＋3% 범위 내에서 상위에만 15개를 특정한 데 모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예규에 합당합니까, 어긋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아니, 제가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합당합니까, 어긋났습니까?

행정자치부 예규가 세 번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예가작성기준에 대해서도 서류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자료확인) 예가작성기준은 9월에 예규가 내려왔고요, 이것은 그 해 겨울에 이 기준이 바뀌기 전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어긋납니까, 합당합니까? 선서하셨죠?

그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진술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요, 이걸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그 부칙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최초로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습니다. 9월에 보냈지만 9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게 1월 1일자에서부터 금년 9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답변했다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분명하게 위원님한테, 아니면 허위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제군청에 감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담당하신 김준모씨 계십니까, 여기?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정식감사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인지하고 알아본 사실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형사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요, 지난 몇 달간 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는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하나하나 하실 때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 최형지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저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다른 공사는 예정가격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작성을 해서 다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으로 갖고 있는 건 이것 하나예요. 예정가격보다 전부 다 높은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요. 여기있는 회사들이 당시 응찰했던 회사들입니다. 이 중 D엔지니어링은 과거실적이 한 건도 없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결과는 어떤 일이 초래가 되었느냐 하면요, 적격심사를 하는데 심사항목에 과거 공사실적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는 뭐 웬만하면 다 10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가장 낮은 6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과거실적이 하나도 없는 신규회사가 이 공사 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일정기준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적격심사를 하는데 워낙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이 회사 혼자만 된 거예요, 신규회사 하나만. 누가 이것 의심을 안 합니까? 시행령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다 골고루 해서 돈 좀 아껴보려고 약간 약더라고요, 1,000원, 2,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공사만큼은 현격하게 ＋3% 범위 내에서 15개를 해 놓고 거기에서 한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는 과거실적도 하나도 없는 신규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종 낙찰이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회사는 입찰가격에서 워낙 차이가 나서 하나도 심사대상이 없이 이 한 회사만 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청에 입찰보러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했더니 가봤자 안 되는 것 뭣하러 입찰보느냐 말이야. 제가 특정자치단체까지는 거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간단하니까요. 인터넷으로 시행령 개정되고 이런 것은 간단하니까 갖고 올 때까지 감사관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도가, 제가 '98년 1월 21일자로 태백부시장에 발령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백부시장으로 3년 있는 동안에 제도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에는 입찰가격을 부시장 마음대로 썼습니다. 아주 그 전에는 하나만 썼다고 그래요.

감사관님, 본 위원도 기초의회에서 지난 4년간 일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5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5개를 쓰는데 당초에는, 제가 그래서 그 시행령날짜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시행령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경리관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한 쪽 구석에 상위 3%에 치우쳐서 쓰든 맨 아래쪽에 1.5%에 치우쳐서 쓰든 제약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경리관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나 어디에서 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행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북의 모 부군수가 행정자치부에 질의조복을 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15개를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밑쪽으로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윗쪽으로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정가운데에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조복을 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냈습니다. 답변서를 냈는데 어떻게 썼느냐, 중심점으로 해서 아래쪽에 8개, 위쪽에 7개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상위나 아래쪽에 또 몰리게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지침으로 고루 퍼지게 써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경리관이 임의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써도 그것이 지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누군지 모르지만-분명히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고를 해 보고 어긋나지 않다고 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지침이 변화된 과정에서 이렇게 썼을 때,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일 때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99년 9월 1일 내려왔고요, 이 시행은 '99년 10월 28일부터 엄격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어렵게 찾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공사는 '99년 11월에 입찰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된 그것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규정이?

여기 아까 부칙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최초로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개정날짜가 2001년 9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다른 지침에 보면 이게 논란이 되어서 10월 28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99년도 9월 1일 예규는 내려보내 놓고 그 시행은 2001년도에, 2001년 몇 월이요?

개정된 게 2001년 9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2001년 9월 15일부터 이 예규를 적용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 확실하게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확인을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99년 9월 1일 이런 예규를 내려보내 놓고 이 예규를 한 1년 반 동안 그냥 놔둔 다음에 2001년도부터 그 예규를 시행하게 된 게 확실히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또 이런 계약에 관한 사항은 많이 감사를 하셨을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감사에 도움이 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회계감사자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 감사를 많이 할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밝혀주시고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운용 회계감사담당 심운용입니다.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국가에 대한 계약에 의한 70조는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가 2001년도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찾으러 갔으니까…….

그러면 확실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처음 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심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 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했고 예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감사는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심운용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이런 규정을 잘 모르십니까?

심운용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수해복구가 '99년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계약에 관한, 또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에서 행정자치부 예규부칙에 나와있는 사항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감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직 직원들 준비가 덜 됐습니까, 감사관님?

확인하러 갔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를 속개할 시에는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고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자료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제군에서 있었던 입찰에 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아직 조사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추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여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 나이가 젊고 다혈질이라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는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장시간 동안 뜨거운 논쟁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 '99년도 또 그 이전, 그 이후에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계약에 있어서 일부 투명치 못하다라는 얘기가 건설업계에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됐지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업무에 적지 않은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점, 또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투명하지 못한 의혹이 일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도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일이 향후 지금 한참 발주하기 시작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의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런 점에 착오가 없도록 감사에 주 관점을 두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득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라도 감사관님 아니면 담당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강원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관님 그럴 용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범죄를 지어서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가 온 사실이 여러 차례 있죠?

예.

그것을 비위공직자기록카드 해서 어떤 문서로 보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온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서 징계처리가 되면-지금 벌금형에 따라서는 징계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징계된 사항만 올라간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관한 사안이 오늘도 언론에 보도됐지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서로 비방을 하는 예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사가 나온 사실이 있다는데 서기관급-뭐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요-사무관급 이상 직원이 인터넷으로 동료직원이나 전임직원을 비방하거나 진정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비슷한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 인터넷사이트 청와대홈페이지에 누가 어떤 내용을 제소를 해서 그것이 행정자치부로 이첩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감사라든가 민원제보도 많지만 불특정다수가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공직자 상호간의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감사를 전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라든가 감사제보라든가 민원 중에서 감사관님께서 선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도정에 참고되거나 아니면 또 감사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대표로서 또 도민으로부터 또 업계로부터 전해 듣고 본 위원이 지득한 사실을 감사관님께 전달해서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정이 보다 투명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또 감사자의 입장에서 동료분들을 대할 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근무하셔서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의 투명한 강원도정을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형지 위원님의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약 한 달 전부터 준비하여 왔었습니다. 오늘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아마 감사관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공직에 대해서는 공직에 대한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커다랗게 요구되는 게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성이나 청렴성도 같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맑고 깨끗한 믿을 수 있는 지방정부,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미로써 우리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받아주시고요, 좀더 많이 업무연찬 및 공부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김진국 감사관님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하여튼 어떤 형태의 감사라 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장관은 하고 싶은데 국정감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장관직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주문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이 수해지역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고 더불어 유종호 위원님 그 다음에 최형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정책감사가 되고 강원도의 가치를 진짜 더 제고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금번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수해지역에 향후 감사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복구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감사, 지난주부터 나와서 감사 중에 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감사원장님 서한문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서한문에 나온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예방감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항구복구가 되는데 혹시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시정을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나와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하고 양양, 정선에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기술직공무원을 이용해서 설계서를 검토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과다설계로 인한 삭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쪽 지역에 감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항시 주민들 편에서 또 지사님이 지향하는 바 항구복구, 개선복구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미리 예방하는 것, 사후의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당부를 드리면서요, 특히나 언론보도에서 요즘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부동산업자들 떴다방 식으로 떴다건설업체들이 각 지역에, 지금 수해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각 시․군의 지자체마다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계약조건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특징을 발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좀 원만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항구복구를 위한, 만전을 기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 40페이지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역(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 해서 이렇게 한 112가지, 120가지 가까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부적성 그 밑에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설계부적정 또 밑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설계부적정 이게 지금 한 120가지가 쭉 내려가는데 글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물론 나열은 쭉 해 주셨는데 어느 시․군에 어떤 공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시정이 모의됐고 무슨 주의를 받았는지, 아까 송영집 위원님께서는 감액 등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만 보고는 사실 상당히 좀 알기가 어렵지 않은가, 나중에라도 좀 혹시나 그런 자료를 개별적으로, 이게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어떤 시정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관계관님들?

예.

이것을 좀 자료로 112건에 대한 것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이게 나와야 저희가 어떤 건지 알지 이 제목만 보고는 말입니다, 한건 한건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저희가 또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조치내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이건 제목나열이지 이걸 갖고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능하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41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우리 속초하고 관련있는 것 같은데요,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 도비보조교부 부적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서 아마 이게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단위로,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저희 지역 부시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바이마을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저희 지역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어떤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과연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즉답을 듣고 나머지는 제출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초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실향민사업을 원래 천호동인가에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부지가 적정치 않다라고 확보가 힘들어서 척산온천 앞쪽인가 그 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길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감사할 때나 도에서 감사할 때 어떤 점을 감사하느냐 하면 그 해 예산이 서면 5～6월쯤 되면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액수가. 또 전액이 교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치도 않았다거나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감사부서에서, 그러니까 조기에 돈을 준 것이 부적정하다,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흔히 해 옵니다.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주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이 보고서를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제출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하여튼 거듭 당부드리지만 감사가 그냥 말 자체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더 창출하고 하여튼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김진국 감사관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애향파수관제,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불편․불만사항을 여과없이 제공받아 해결하여 주고 도정자료 또는 감사정보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구현을 기하기 위해서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애향파수관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향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애향파수관이라는 직을 갖고 있으면서 1년 내내, 2년 내내 한 번도 정보를 주지 않는 파수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을 종합감사 할 시에만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보를 듣고 그러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올해 종합감사를 8군데 했는데 8군데만 나가서 이 제도를 돌아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연찬회를 12월 중에 하면서 우수활동 애향파수관시상을 18명을 합니다. 18명이라고 하면 18개 시․군에 한 명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한 건도 안 올라온 군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수관까지 지사가 시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애향파수관제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질의하니 감사관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애향파수관제가 아주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상당히 또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횡성군에 갔을 때도 그렇고 영월군에 갔을 때도 애향파수관께서 제의하시는 민원을 저희가 해결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 활동이 부진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 시책내용이라든가 추진사항 또 파수관들에 대한 교육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이분들이 이조 때 얘기하면 암행어사 노릇도 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스파이, 밀고자 이러한 사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러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엽서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뭐 밀고라고 할까 뭐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그렇게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밀고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애향파수관들 모임, 저는 네 번 가졌는데요, 그 네 번 가질 때마다 파수관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에서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 얘기했는데 잘 안 된다, 물론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영월가서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농지매각 관련해서 그게 평창군에서, 영월에 사시는 분인데 평창에서 세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거주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것을 애향파수관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직원을 평창군에 보내서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해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점을 저희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처리를 해 드리겠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일반도민들의 어려움을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기보다는 두고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적격위원 정비 및 여성위원 확대, 지금 이 명단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적격위원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으로부터 무슨 잘못을 하시거나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거나 이런 위원님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 확대는 여성위원들을 저희 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각종 위원회에 임명한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표창인가 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향파수관제도 여성위원님들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1개 시․군에 몇 명씩 됩니까?

읍․면․동당 1명씩…추가로 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저 사람이 강원도 파수관이다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애향파수관 명단은 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 누가 파수관이라는 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파수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널리 알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파수관 당사자가 직접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냥 내밀하게 엽서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애향파수관 명단하고요, 실적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분이 2년 동안 몇 건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강원도생활체육 부회장인데요,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등 횡령해서 징계를 주었는데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인지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인지, 횡령을 했는데 어떻게 회수도 안 하고 주의가 됩니까?

징계는 주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협의회직원입니까?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도청?

아니요, 군이요.

이것에 대해서요, 자세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횡령인데 말이죠, 어떻게 추징도 안 하고 회수도 안 했습니까? 유용을 했다면 회수가 없겠지만 횡령을 했으면 떼어먹은 건데…….

형사벌을 받았답니다. 형사벌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돈을 받아서 형사입건이 되어서 처리가 되면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대개 신분상조치만 합니다.

벌로 그냥 횡령한 것을…….

형사벌은 별도로 받으니까요, 그것은. 회수라든가, 재판해서 도로 배상처분 이렇게 해서 그것은 따로 받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인데 가축위생남부지소 소각로에 관련해서 사실이 상이하다 그래서 불문에 부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떠한 건입니까?

몇 페이지?

77쪽. 소각로가 금액도 크고요, 부실한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그 주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각로를,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무엇으로 감사를 했는데 불문에 부쳐졌느냐 이거죠.

가축위생남부지소 소각로 관련해서요?

예.

신재경 직무조사담당 신재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각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각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것을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어떤 제보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설치하기까지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고 그랬는데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어떤 민원인이 거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설치반대를 주도했고 그 마을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그것이 운영단계에 와서 가동이 못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왔던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그 민원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 가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 다 해 주었겠네요, 민간인?

신재경 그것은 매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의 소각로는 그대로 운영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청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끼리 매각을 했다는는 겁니까, 보상을 주어서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까?

신재경 보상은 없이 민간인끼리 해서…….

아, 민간인끼리?

신재경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무봉 위원님.

태백 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김진국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편안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이 있습니다, 2차선. 그런데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항구복구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이제 동해안을 거점으로 해서 이번 수해복구지역들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참 우리 전체 간부공무원들을 위시해서 우리 전 강원도민이 역시 아픔을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우리 김진국 감사관님도 그러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차선을 4차선으로 포장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평소에 느낀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름이 아니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부서의 주사의 현명한 선택과 입장에 따라서 몰타르 두께가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석다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A급 골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C급 골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일이 규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빠뜨리면 규격이 아니죠.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라고 봤을 때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인데 강원도 전체지역에서 영월구간이, 삼척에서 동해구간이 육안으로 봐도 편평합니다. 말 탄 기분이 안 들어요.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어쩌면 절묘하게 그대로 스무스(smooth)하게 차가 넘어가는데, 제가 태백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음새 부분에서 차가 논다는 말입니다, 타이어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덧붙여서 절개지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와 그리고 업자간의 이익, 즉 다시 말해서 그들로 봐서는 그게 이윤이 되고 우리로 봐서는 예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깜짝할 찰나의 사이에 흥행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그들은 우리는 공기 내에 최선을 다했다, 모든 기술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우리는 하자가 없는데 말하자면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하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을 감사해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감사관님의 평소에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관실 기술감사계의 직원들이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종합감사를 8회 실시해야 되고 사전감사, 수많은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만으로써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당이음새 관계의 말끔한 처리, 절개지의 과다설계 이런 것을 솔직히 다 섭렵을 해서 관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새겨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며 공문도 보내고 또 기회감사시, 말하자면 어떤 다른 감사를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씩 짚어봄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담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적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 이것 흔들림 없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강원도업무가, 물론 타 지역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태 아닌 사태가 일어나겠습니다만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노면 이것 똑같은 예산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써 참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슬프기마저 하는데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감사관님의 탁월한 카리스마를 발휘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춘천으로 좀 불러올려서 정말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면 항구복구사업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이맘 때쯤 가서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철원 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정책감사방향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저 또한 그러한 감사방향이 타당하고 향후에 그렇게 지향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책감사와 더불어 좀더 유연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라고 하면 상당히 딱딱하고 추상과 같은 그런 위엄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도정이 규제 등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경직된 법령해석이나 아니면 도식적인 준칙 또는 규칙적용 또 더 나아가서는 행간의 의미를 추론하면서까지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일부 도민들과 또 공직사회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감사가 추상과 같이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경직되고 또 부정적이고 규제중심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는 너무 교조적으로 문구를 해석해서 오히려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복지부동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향후에 공직사회의 자율과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좀 생산적인 감사 그리고 또 긍정적인 해석, 또 동기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가능하면 칭찬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는 감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유연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 질의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가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을 받아서 그 행정소송에서 지면 담당공무원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일부패소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이 어떠한 건인지 그 다음에 공무원은 왜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지는 행정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인데요-위원님 말씀대로-말하자면 길에서 가다가 돌이 떨어져서 자동차에 부딪쳐서 자기가 다쳤다,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 그랬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대부분 결정이 완전히 국가에서 잘못했다, 자치단체에서 잘못했다기보다도 본인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일부패소해서 말하자면 50% 배상을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1건은 그 건이고요, 또요?

1건은 익사사고, 물에 빠져죽었을 경우에 정부에서 하천관리를 잘못하고 수영장으로써, 지난 번 철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경우에 철원군 직탕폭포에서 죽었는데요, 거기 분명히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고 수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패소가 됐습니다.

또 1건은요?

또 1건은 인낙으로써 보통 구상금 소액인데, 이것은 피고가 쌍용화재인데요, 인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주겠다 이럴 경우에 인낙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부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이 익사사고라든가 손해배상은…….

익사사고, 걸어가다 돌에 맞는 것 그런 담당공무원은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해서, 그러니까 일선 실무자가 처리절차가 그 당시에 제대로 보고하고 정해진 결제선까지 결제받아서 처리했을 경우에 설사 나중에 잘못됐다는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32페이지에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요.

아, 이것은 쌍용화재보상보험주식회사에서 강원도를 상대로 소가가 23만 7,000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영월군 하동면 소재 고씨동굴 부근의 지방도에서 낙석으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수리비로 보험가입자에게 47만 4,000원을 지급하고 그 구상금으로 지급액의 50%를 강원도에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종의 화해결정으로 해서 재판까지 안 가고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직원의 행정미스가 아니고 낙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공무원의 행정잘못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한다…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설계부적정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설계를-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이렇게 엉터리 설계를 해서 자칫하면 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어느 감사에서 밝혀진 겁니까?

지난 번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올해요. 올 여름철 종합감사 때에 이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한 뜻이군요. 하여튼 앞으로 설계하는 건축직이나 토목직공무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설계를 너무 과다하게 함으로 해서 업자에게 좋은 일이 갈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야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LPG충전소 관계 때문에 감사 나간 적 있습니까?

……….

종합감사 때 안 나갔습니까? 지적도도 엉터리고 허가날 데가 아닌데 허가나고, 그런 게 신문에까지 다 났잖아요. 작년인가, 올 봄인가, 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

직원이 입건까지 됐잖아요. 그런 것 신문에 이렇게 나면 허가건이나 신고건에 대해서 신문에 나면 그것 좀 조사 안 해 봅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오기 전의 일로 제가 처음 듣는 얘기로써 처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하고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관실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는 모든 업무가 대체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일이 점검하시고 다시 한 번 주변업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정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으로 모든 공직자가 성실하고 활기찬 업무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김진국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직무조사담당 신재경 법제담당 박용석 송무담당 임철종 기록 함정민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