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산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우리 도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정성호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산림개발연구원 원 장 정성호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 임업 연구 실장 김종원 산림 박물 관장 김천우

다음은 정성호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1940년 임업시험장으로 창설되어 60년대까지는 주로 임업 양묘를, 70～80년대에는 주로 우량종묘 생산 도입과 아울러 시험연구를 착실히 수행하여 전국의 지방 임업시험장으로서는 선두주자의 자리를 굳혔고, 90년대에는 도유림경영사업소와 통합하여 도유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춘천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 도립화목원 조성, 2002년도 10월에는 산림박물관을 개관하여 위원님들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년대부터 초지일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봉직하다가 2001년 10월 산림개발연구원장의 책임을 맡아 지금까지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이 발전하는 유익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열 도유림경영과장입니다.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 인사) 다음은 김종원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임업연구실장 김종원 인사) 마지막으로 김천우 산림박물관장입니다. (산림박물관장 김천우 인사)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1940년 1월 15일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에서 강원도 임업시험장으로 출발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45년 8월 해방이 되면서 그 지역은 38선 이북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춘천시 사농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93년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로, 1996년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개칭되었고, 1999년 도유림경영사업소와 통합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산림박물관이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원장 밑에 1과 1실 1관 8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행정직 1명, 임업직 15명, 연구직 8명, 수의직 1명, 기능직 8명, 계 33명이며, 정원외 인력 19명까지 합치면 5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구직은 50%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경영과 자연휴양림․수렵장 운영관리, 산림과 임업에 관한 각종의 시험연구 수행,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등 산림학습 연구 및 휴식․문화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건물로 본 연구원 청사, 휴양림, 수렵장, 박물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임야, 전, 대지 등 3만 439ha를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로서는 경상사업비를 포함하여 41억 5,900만원, 이 중에는 국비가 12%, 도비가 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렵장이 되겠습니다만 3억 6,700만원, 계 45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산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도유림 내 산림사업 추진으로 경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적재적소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경제․환경림을 조성하였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산더덕 6ha, 임간인삼 4ha, 두릅 6ha 등 16ha를 조성하였고, 완벽한 산불방지대책 수립추진으로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임도의 건실시공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확대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임업연구사업으로서는 특용활엽수를 발굴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임업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유망 속성수인 백합나무를 선발 및 증식, 보급하였으며, 육림작업 산물의 효율적 이용연구로 환경농업 육성지원은 물론 나무병원, 문배마을의 문배 테마관광지 조성 10ha, 생물공학 연구시설 설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수렵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이용시설 확충 및 이용객 적극 유치로 3억 6,300만원의 운영수입을 도모하였으며, 산림학습 연구시설 운영은 도립화목원 보완사업으로 지피식물원과 수생식물원을 조성하였고, 지난 10월 31일 산림박물관을 완공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유림경영관리는 조림 및 육림사업, 도유재산 관리, 산림소득사업,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산불 방지대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산림경영 목적에 따른 조림과 생육단계별 육림사업 시행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건전한 산림육성을 목표로 사업비 5억 1,900만원을 들여 조림 28ha, 육림 631ha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추진상황은 경제수 조림 27ha, 공익조림 1ha를 실행하였으며 육림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 7% 초과달성한 678ha를 실행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2003년도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재산관리 사업은 도유재산 증식 및 자원화와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사용 예방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산현황은 446필지 3만 354ha이며, 대부재산은 122건으로 그 중 유상이 76건, 유상이 46건이 되겠으며, 고로쇠 수액 및 송이채취는 현지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저희와 3 대 7로 분수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사용허가로 기간연장 10건을 해 줬고, 신규허가 11건, 대부료 징수 2,176만원, 산림부산물 채취로 고로쇠 수액 5,755ℓ를 채취하여 107만원, 송이 17kg 채취로 66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무단점유 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지속관리로 불법사용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단기 임산물 생산과 산림경영의 다각화․전략화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산림농업으로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5번지 외 3필지에 금년에는 산더덕 2ha, 인삼 1ha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더덕종자 50kg을 2ha에, 인삼종자 5kg을 1ha에 파종하였으며 풀베기 작업으로 산더덕 6ha 3회, 두릅나무 6ha 1회를 실행하였습니다. 산림농업은 뭐니 뭐니 해도 작물보호, 즉 도난방지가 제일의 관건인데 현지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견실임도 시공과 기존임도 구조개량 확대로 산사태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8,600만원을 들여 임도신설 1.2km, 구조개량 1.8km, 보수 4km를 하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임도신설 1.2km, 구조개량 1.8km, 보수 4km를 완료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는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도내 16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도유림 446필지 3만 354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 연구원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집중감시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16명을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화악산 등 세 곳에 설치하고 입산통제 강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설명드릴 임업시험연구는 특용활엽수 개발시험, 유망속성수 백합나무 증식시험, 우드칩(Wood Chips) 비료화 연구, 목탄․목초액의 농림업적 이용연구 등 10가지가 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특용활엽수 개발시험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하여 활엽수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생육의 적지이므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경제성 수종을 발굴하고 재배법을 정립하여 보급함으로써 농촌이나 산촌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간 56수종을 선발하여 재배법을 정립하여 2종의 책을 발간한 바 있고, 저희 연구원에 시범림 20ha를 조성하여 전국적인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활엽수 연구 하면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 브레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특용수재배법」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임업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유망 속성수 백합나무 증식시험은 기존 포플러 대체수종으로 개발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기복구 조림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시험으로서 신규 조림과 기존 조림지 관리 및 2003년도에 사용할 묘목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1년에는 고성산불 피해지 조림 1ha를 하였고, 2002년에는 삼척 산불피해지 조림 2ha, 시험림에 2ha, 계 5ha를 조림하였습니다. 2003년 산불피해지 조림 월파분 양묘와 2004년도에 산출할 어린묘목 5,000본-즉 5ha분이 되겠습니다.-양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우량묘목 생산기술을 축적하여 산불피해지가 조기에 녹화되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16쪽 우드칩에 관한 연구는 육림작업 산물의 새로운 용도개발로 친환경 임업육성과 축산분뇨 처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신갈나무 등 3수종에 대한 부숙화 및 유기질비료화 시험, 우드칩을 이용한 축산분뇨 처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칩의 부숙화 및 유기질비료화 진행은 신갈나무〉낙엽송〉잣나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묘목과 농작물인 배추처리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무처리구보다 우수한 성장을 하였고 톱밥이나 왕겨에 비해서 축산분뇨 처리능력이 우수함이 검증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목탄․목초액의 농림업적 이용연구입니다. 요즘 흔히 산에 버려지는 간벌재로 목탄과 목초액을 생산해 친환경 농자재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로 토양지력 증진, 작물의 생육촉진, 병해충 발생 억제능력 검진 등을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적정한 목탄과 목초액을 토양에 처리한 바 비료의 효과 및 감농약 효과가 있어서 병충해 발생 억제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작물에 처리한 바 고추에서는 탄저병, 고랭지 배추에서는 무사마귀병, 토마토에서는 역병 발병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탄․목초액 이용기술 교육을 강원대 농촌사회교육원생-최고농업경영자반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농업연수관 등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본 연구성과는 그 시책에 일부 반영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쪽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전국을 일정한 간격으로 네트워크화하여 강우산도와 아황산가스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산림피해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오염도 실태조사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평창, 양구 등 10개소와 도내 39개소에 대한 산림생태를 1987년부터 계속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강우산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18로 환경기준치 5.6에 약간 못 미치고, 아황산가스 농도는 5.6ppb로 환경기준치 30ppb에 비해 훨씬 미달되어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9쪽 산불피해지 복구관리 및 생태계 변화 조사는 입지와 권역에 따른 적합한 조림수종을 선발하여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동해안 산불피해지인 고성, 강릉, 삼척 등을 대상으로 산딸나무 등 26수종에 대한 조림목 활착율, 생장량, 입지환경과 또한 송이피해지 복원을 위한 무균묘 이식 및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인데 금년에는 조사지를 선정하고 구상나무 등 26종에 대한 조림활착률, 생장량, 입지환경 등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송이피해지 소나무 무균묘 접종시험지는 아직은 효과가 없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멸종 위기식물 증식시험입니다. 본 시험은 희귀․멸종 위기식물을 기내배양기법으로 배양하여 보급하면 자생지가 보전되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시험입니다. 유전자 조작 및 형질변형을 통한 가시없는 두릅나무인 민두릅과 우리나라에서는 양구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느삼을 비롯한 6수종의 증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조직배양 시설을 갖춘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축적도 덜 된 상태고 해서 민두릅 7,000본을 증식했을 뿐입니다. 계속 희귀․멸종식물을 증식 보급하여 자생지 보전은 물론 종 다양성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배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시 남산면 구곡폭포 인근에 문배마을이 있는데 주말이면 3,000～4,000명 정도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왜 문배마을이라고 호칭하는지 알아보았더니 마을 생김새가 문배의 모양과 흡사하다고 하여 문배마을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문배는 단 한 그루도 없는 문배마을이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문배묘목을 생산하여 2000년에 1ha, 2001년에 3.5ha, 금년도에 5.5ha, 계 10ha의 문배단지를 문배마을에 조성하여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봄에는 순결하고 화사한 백색의 꽃을 감상할 수 있고 가을에는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배를 따서 토속 문배주를 담구면 마을의 소득도 되고 문배마을이 더욱 테마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는 춘천시 동면 감정리 산149-15번지에 73ha의 연구용 시험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밤나무 채수원 50ha를 조성하고 밤나무 접목묘를 생산하여 도내에 전량 수급하였으나 80년대부터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나 농가가 적어서 밤나무를 순차적으로 베어내고 그 자리에 활엽수를 위주로 한 시험조림 160여종을 하고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풀베기, 가지치기 30ha, 임도 급경사지 콘크리트 포장 200m, 전국규모의 현지 연찬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본 시험림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어 임업인들이 자주 현지견학을 오므로 계속 잘 가꾸어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우리나라 소나무림에 심대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솔잎혹파리를 생물학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천적 2억 4,700여만마리, 1만 770ha를 사육하여 도내 소나무림지에 방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솔잎혹파리 천적인 먹좀벌을 사육하여 1,000만마리를 강릉, 삼척, 철원 등에 방사할 계획이고, 천적이식 160ha를 삼척 등에 이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천적사육용 유충채집을 정선, 삼척 등지에서 3,780kg을 해다가 현재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야외 월동사육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종묘생산입니다. 종묘생산 분야는 양묘생산 사업, 종묘생산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일반 조림수종인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와 유실수인 밤나무, 살구나무 등의 양묘를 하였으나 근자에는 일반 양묘업자와 양묘협회로 하여금 일반 조림수종을 양묘케 하고, 저희는 일반 양묘업자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하기 어려운 양묘를 주로 하고 있으며, 부지 1만 2,000평을 3년 전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소규모로 양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헛개나무 등 보호수종 1만 3,000본을 생산 판매하였고 민두릅, 음나무 등 3만 3,000본의 묘목을 생산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사용할 양묘용 종자로 오갈피, 마가목 등 250ℓ를 채취한 바 있습니다. 26쪽 종묘생산 기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 종묘생산을 위한 종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연구원에서는 우량 밤나무 채수포 관리 1.1ha, 민두릅나무 근삽포 0.1ha를 관리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산림사업용 종자검사는 물론 도내에서 쓰는 종자를 채취하여 연구원 저온저장시설에서 일괄 처리하였다가 내년도쯤에 양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없는 민두릅나무 묘목 2만본을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 임업기술 지도에서는 나무병원 운영,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에 따른 임산물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사람도 병에 걸리면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아 병을 고치듯이 나무도 병에 걸리면 나무병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대부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실험실에 수세진단기 등 최신장비를 갖춘 나무병원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은 물론 현지출장 치료 등으로 민원해소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병해충 치료, 산림병해충 예보발령 등 180건을 진단 처방하였으며, 임업신기술과 정보를 수록한 임업기술정보지를 3회에 걸쳐서 4,500부를 발간하여 도내에 배포하였고, 장비확충으로 광학현미경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9쪽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는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연구원에는 국비보조를 받는 예찰조사원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도내 여러 곳의 산림병충해에 대한 예찰과 조사를 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방제대책 수립자료를 내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정조사구 122개소, 특정지역 10개소 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30쪽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에 따른 임산물 품질검사는 주로 서울 서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진품센터에서 판매할 농산물의 품질보증으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현재 3종을 검사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검사기술이 축적되면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취, 곰취, 고사리 등의 산채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인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있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도립 춘천수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글자 그대로 산업 현장이나 도시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로 피곤한 학생들이 산속에 와서 쉬면서 맑은 공기와 대자연을 겪음으로써 심신을 단련하고 내일을 대비해 재충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1994년 7월 31일에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720ha 도유림 내에 휴양림을 준공하고 계속 보완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운영실적은 2만 5,730명이 입장 및 투숙을 해서 1억 8,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성수기 수해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2% 정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인건비, 시설비, 직원 봉급을 빼고도 흑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3쪽 도립춘천수렵장 운영관리입니다. 춘천수렵장은 도유림 다목적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한 장소에서 수렵을 할 수 있는 고정수렵장입니다. 1997년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140ha의 도유림 내에 개장을 한 이래 계속 시설을 증축하고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수렵 및 레저스포츠 시설입니다. 직원은 임업직 2명, 수의직 1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4명, 계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원교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바쁜 중에도 방문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고 저희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습니다. 시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 운영실적은 8,700명이 입장과 투숙을 하고, 사격장 등의 시설을 사용해서 세입 1억 7,400만원을 올렸는데 이는 작년도 분기 대비 26%,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향후 건전운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객을 유치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산림학습․연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산림학습과 연구 또는 휴식 문화시설로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립화목원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십년간 양묘장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강원도만의 차별화, 즉 열대식물이나 아열대 식물인 선인장, 바나나, 고무나무 등이 아닌 향토수목과 자생화로서 조성된 수목원으로 연구기능 강화는 물론 종의 유전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하고, 그 이듬해인 1999년 5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산야에 자생하는 나무종류 중 70% 정도는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하여 종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큰 유리온실인 향토꽃나무 전시관을 비롯하여 임산물판매장,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과 같게 축조한 반도지, 팔각정, 인공폭포, 잔디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들국화, 자생화, 인형극 등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보완사업으로 종 확보는 물론 지피식물원과 수생식물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꽃 피고 따뜻한 봄이나 단풍철 주말에는 하루 3,000명 내외가 입장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말까지 9만 7,380명이 찾아왔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은 산림사료의 보전과 전시로 학습공간과 학술연구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97년부터 금년까지 6년에 걸쳐 건물과 전시물 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마침내 지방 산림박물관으로서는 충남, 경남, 전북에 이어 네번째로 산림박물관 건립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06㎡-1,330평이 되겠습니다.-건물에 전시실 6개, 수장고, 영상실 등 전시면적 1,826㎡-553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833종 2,327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시설 보강과 전시물품 추가 확보는 물론 강원도적인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산림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원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도유림경영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수렵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기에 전 도의원님들한테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해서 본 위원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들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어떠한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수렵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나 휴양림을 겸해서 수렵장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휴양림이나 수렵장 그런 관계도 산림청이나 각 관리청에서도 과거에 민간인에게 위탁했다가 도로 환수받아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투자하고 이럴 때는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채산성 관계가 있으니까, 독립채산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 우리 산경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좀 주세요.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수렵장 수입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4일 개장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2001년까지 운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운영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까지는 6,526만원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2,617만 5,000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여기에 관리인원 9명에 대한 인원을 포함시키면 2001년에는 1억 9,944만 2,0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 대비 지출액을 따지면 현재 7,426만 6,000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1억 3,108만원, 2000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적자액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수렵장과 사격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1명이고 또한 총기가 수렵용 10정, 사격용 14정, 마취총 해서 전부 25정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총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명하고, 조수를 사육하는 수의사 1명, 거기에 일반 먹이라든가 수렵장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렵장에서 사격장을 운영하고 동물을 사육해서 우리가 수렵을 했을 때는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인건비까지 흑자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에는 해마다 흑자로 갈 전망이고, 또 지금까지의 수입액을 따져보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나 199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한 16% 이상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숙박시설 자체만 해서 운영한다면 앞으로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계속 흑자가 발생하겠습니다만 이 수렵장이라는 특성상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사육이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총기관리도 필요하고, 사격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지금 6명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일용직 2명을 합하면 8명인데 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숙박이나 휴양시설을 제외한 수렵에 부수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그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적자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요지는 거기에 휴양림과 결부가 되어서 수렵장이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인원이 배치된 사람들이 하여튼 이쪽 부분이 적자를 보든 저쪽 부분이 흑자를 보든 포괄적으로는 지금 현재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약 3,1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3,1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도 1,4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휴양림과 수렵장을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하더라도 워낙 일반 동물사육이나 청원경찰 4명, 사격요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관리인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4명은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총기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원이고요, 또 사격장을 관리하는 지도요원도 한 명이 뒤따라야 되고, 야생조수를 관리하려면 수의사가 1명 뒤따르고, 거기에 이제 일반 일용직 2명이 뒤따르기 때문에 8명은 누가 운영을 하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아니냐, 그 인원을 뺐을 때 순수한 우리 임업직은 2명밖에 안 됩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전기 기능직 하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렵장하고 휴양림하고 좀 합쳐서 하면 수입전망이 앞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수렵장하고 휴양림을 같이 운영하면 지금 현재 수렵장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휴양림은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렵장이 당초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게 된 것은 강원도 순환수렵장 수입금을 수렵장에 투자하는 조건 하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순환수렵장 수입금이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두 군데를 묶어서 했을 적에 휴양림은 지금 거기도 역시 일반 산림을 보호하는 산림보호직이 3명으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했고, 순수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원도 6급 하나, 7급 하나입니다. 총괄적으로 수렵장하고 같이 묶어서 했을 때도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인원,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총기관리나 사격, 야생동물 사육, 이런 것이 한 1억 9,000만원에서 2억의 총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계속 앞으로 일반수입은 늘어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 기존 임도를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서 적자폭을 계속 감소시켜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민간인에게 수탁을 한다고 해도 그 경우와 같죠.

제가 지금 단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민간인에게 수탁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수렵장이. 최소한의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거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인원을 줄여서 지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있겠는데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각 학교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저희도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해서 점차 수입이 증대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격이라든가 청원경찰, 이런 수입에 따라갈 수 없는 지출요인인 인건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인원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그 필요한 인원을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물론 공무원 호봉기준 인건비라든가 또 민간에 위탁하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청원경찰이라든가 수의사는 반드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동물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의 청원경찰들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채용해서 한다면 흑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 도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는 한 순수한 수렵장만 운영해서는 흑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의 우수성은 깨끗한 공기, 물, 그리고 순한 인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생산하는 것은 바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판단합니다. 산림의 기능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임업을 통한 농가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춘천수렵장과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원장님, 휴양림과 수렵장은 공익적 기능이 높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볼 때 경영적 측면이 높습니까?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을 위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공익적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렵장은 조금 휴양림하고 다릅니다. 수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사격연습도 하고 수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렵장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영적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각 우리 도민들마다 자기가 즐기는 어떤 여가선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렵장도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가본 바에 의하면 모든 시설배치라든가 또 그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공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익적 측면이 강한 이런 측면에서는 그 시설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성은 가지되 경영적 측면이 강한 것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출자회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이나 수렵장 이런 것들은 물론 경영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익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에 대한 운영 또 유지관리, 향후 발전계획 등은 우리가 그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온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이 시설들이 운영되어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또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가 넘어온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그런 것을 넘기셨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넘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왜 넘기셨는지, 원장님이 이것은 소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수렵장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입안도 안 했고요, 다음에 도의 지휘부에서 민간에 위탁할 그런 결심이 섰고, 그에 따라서 도의 산림 정책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에 넘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수렵장 설립목적대로 갔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처음에는 고정수렵장을 설치하면 수렵을 할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돼지 같은 것도 와서 1년에 수십마리, 수백마리까지 수렵을 하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많이 남겠는데 기왕에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그쪽으로 운영이 안 되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박시설이나 다음에 사격장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 도 지휘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휘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개발연구원 산하의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종의 다양성 확보와 또 그리고 향토식물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휴식공간에 많은 도민이나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수목원을 방문하면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제가 와서 봐도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꽃나무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고 또 산림박물관에는 희귀 우리 야생조수들의 박제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화석들도 비치되어 있고 좋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각 초등학교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구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학년별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3학년 때는 관내 지역의 선사박물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4학년 때는 어떠한 특정지역을 가고, 5학년 때는 갯벌체험을 가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박물관과 화목원은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산림박물관과 화목원을 통한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리후렛이라든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강원도내의 학교 뿐만이 아니라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학교 주소로 발송을 해 주고 또 그 학생들이 이런 자연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인형극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어린이 체험학습 테마의 장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지혜를 모아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화목원을 조성하고 홍보를 위해서 강원도교육청 기술보급과에다 공문을 내서 강원도 전 학교에 시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1년에도 수만부씩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입장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안내를 해 주고 있고 또 타 기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회에 걸쳐 홍보가 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립화목원, 박물관, 수렵장, 자연휴양림을 엮어서 패키지투어 관광을 할 그런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세우셔서, 관광은 홍보입니다. 홍보가 없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과 도민들 외에도 타 시․도의 학생들, 그리고 타 시․도의 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산림에 관한 제반 용어 중에 생소한 용어를 오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상반되시더라도 관련된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특용수액, 저희도 산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4월쯤에 산천에 가보면 고로쇠를 많이 보는데 그 고로쇠를 받으면 그 나무의 수명에 지장이 없는지, 그 고로쇠 특용수액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이번에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인재가 임도로 인해서 났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을 조사해 보셨는지, 조사해 보았다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임도 급경사 200m를 포장한다고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인데 천적 1,000만마리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 천적이 무슨 곤충인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왔을 때 그 천적 곤충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 면적에 산림이 70%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41억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사님이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정말로 열악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 산림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을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1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음 2번은 도유림경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3번과 4번, 5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고로쇠 수액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는 옛날에 중국에서 골리수, 뼈에 이로운 나무라고 그렇게 불리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이되는 과정에서 골리수가 고로쇠로 불리어지는 나무입니다. 단풍나무의 일종으로서 수액에는 당도가 1.6～2%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발 같은 데에 설탕을 한 숟가락 집어넣고 휘저어서 마시는 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로쇠 수액은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화랑도들이 전투를 할 때 지리산이나 이런 데에서 목이 마를 때 나무에서 수액을 받아먹었다는 기록이 제일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 수액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증진이라든가 다음에 혈당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수액 중에는 무기물인 Mg(마그네슘)이나 Ca(칼슘)이나 K(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용으로 잡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나무손상은 옛날에는 사구법이라고 해서 나무에다 톱이나 칼로 V자형으로 하고 밑에 깔데기를 박아서 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에 손상을 줍니다만 최근에는 천공법이라고 해서 직경 1.2cm, 깊이 1.5cm 정도 뚫어서 거기에 호스 같은 것을 끼워서 수액을 채취하는데 사구법에 비해서 천공법은 1/10밖에 나무한테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임도 급경사지 200m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시 동면 감정리 산149-15번지에 시험림 73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재를 운반하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쉽고, 견학을 오는 견학생으로 하여금 견학을 용이케 하기 위해서 임도 4.9km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구간 비포장인 곳이 있고 또 급경사지에는 차가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급경사지에 대한 콘크리트 200m에 대한 포장을 금년도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솔잎혹파리 천적은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29년도에 목포 유달산과 서울 창경원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목포 유달산은 남쪽으로 확산이 되었고 창경원에서 발생한 것은 중부권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까지 다 확산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은 먹좀벌, 살이먹좀벌, 반뿔먹좀벌, 등뿔먹좀벌 이렇게 네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 적합한 천적은 먹좀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솔잎혹파리는 파리목이고 다음에 먹좀벌은 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과 같이 생긴 그런 곤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4km 떨어진 과거에 저희 연구원 청사가 있던 곳에서 월동사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강원도에는 산림면적이 전 면적의 81～82%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연구하는데 연구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한 20～30%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연구를 하는 사업비는 일부 국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충분치는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입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로 인한 피해내역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유림에서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총 83km의 임도를 시설하였습니다. 임도를 시설한 지역은 주로 수렵장과 휴양림 지역, 그리고 화천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임도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도유림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16.73km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산사태, 홍천지역에서 임도와 관계없이 발생한 산사태 9.45km를 제외하고 나면 임도로 인해서 발생한 산사태는 7.28km가 되겠습니다. 이 7.28km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복구를 할 계획이며, 참고로 왜 이렇게 임도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1984년에 임도를 시작할 때는 km당 4,400만원이라는 저렴한 단비를 가지고 목표량 위주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근래에 와서는 그 제도가 바뀌었고, 또 1998년부터 구조개량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기존에 시설한 임도시설에 대해서 피해요인이라든가 앞으로 임도로 사용하는데 사용상 불편하거나 망가진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많은 물량을 개설했습니다만 지금은 신설은 가급적 줄이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6.8km에 대해서 구조개량을 실시해서 구조개량을 실시한 데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물량을 확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고로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전에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때문에 철탑 순시를 많이 나가다 보면 과거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자작나무의 수액을 많이 채취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잡목에서도 많이 채취를 하더라고요. 성분은 자작나무와 기타 수종이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가면 물병에 넣어서 팔기도 합니다.

자작나무 수액하고 고로쇠의 성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작나무 중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껍질이 하얀 자작나무가 있고 다음에 나무껍질에 덥개가 얹혀있는 물박달나무가 있습니다. 물박달나무에서도 채취를 할 수가 있고 박달나무에서도 채취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해발 700m 정도, 1,000m 정도에 가면 자작나무 같이 생겼는데 종이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좀 누런색을 띄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제수입니다. 또한 한 1,000m 이상 올라가면 1,500m 사이에 저지대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심어놓은 자작나무와 같은 껍질이 하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스레인데 이렇게 해서 한 5～6수종에 대해서는 수액을 채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자작나무과기 때문에 성분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자작나무 수액은, 고로쇠 수액은 혈당증진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데 자작나무 수액은 위를 건강하게 하고 다음에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에 특효적인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고로쇠보다도 무기성분인 마그네슘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인병에 효험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을 드리면 다래나무에서 …….

그런 데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 공인기관에서 연구발표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구할 수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연구비 5%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30%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요청을 했습니까?

많이 요청을 했는데 금년 수준도 안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금년도 수준보다도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공무원들이 태풍 루사를 빙자해서 상당히 업무기피를 많이 합니다. 태풍 루사는 특별재해지역이기 때문에 특별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부 축소하게 되면 2003년도에는 상당히 사업이 감소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너무 구애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로쇠 연구발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유림경영과장님과 임업연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괄답변을 바랍니다.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아울러 재산관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46건에 67ha를 무상대부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도유림의 불법사용을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와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산림개발연구원이 관리하는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의 업무 중 하나가 산림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실용화되어 보급된 연구내용은 무엇인지와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연구를 거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46건 67ha에 대한 무상대부 사유하고, 도유림 실태조사 결과 불법사용 발견실적하고,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6건 67ha에 대한 무상대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도유림에는 화천군 관내라든가 이런 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사시설용으로 무상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무상양여를 했고, 또 기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무상대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유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유림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4개 반 8명을 투입해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것이 무단점유 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장소는 춘천시 서면 오월리 수렵장 지역 내가 되겠는데 적발된 면적은 115㎡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96년에 행위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찰을 신축하면서 측량은 되었는데 시공과정에서 측량기점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115㎡가 거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임업연구실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연구를 통한 우리의 연구성과는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된 부분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원도는 산지가 82% 정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조림이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이 활엽수를 개발하고 양묘하고 증식을 해서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내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것이 지금 현재는 1만 4,315ha의 활엽수가 조림이 되었고, 다음에 매년 조림하는 물량의 35% 정도가 활엽수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시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실수 공급인데요, 우리 강원도내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우량 밤나무는 100%가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보급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수액개발 같은 것도 저희 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아서 실용화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내에 극성을 부리던 솔잎혹파리 방제인데 솔잎혹파리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적을 방사해서 천적이 15% 이상만 될 것 같으면 자연치유가 되는데 저희가 꾸준히 천적을 방사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는 평균 18%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구역에 따라서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8%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양묘를 위한 양묘법 개선이라든가 다음에 특용수 재배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집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채류라든가 두릅이라든가 이러한 특용수와 산채류에 대한 재배법 같은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보급한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다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연구를 거쳐 나온 기술보급을 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연구한 결과를 도하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점은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직이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가장 연구를 하는데 애로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산림개발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기초질의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춘천시 내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에서 시험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춘천과 춘천 인근에서 수행이 되고 있고, 산불이나 그 다음에 송이시험이라든가 그 외에 환경오염 관계, 기타 특용수의 영동지방 재배 이런 것들은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을 망라해서 여러 곳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고, 이것도 기초질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조림지가 28ha, 육림지가 678ha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28ha는 태백시 창죽동 도유림이고, 678ha는 도유림, 예를 들어서 도유림이 3만 388정보가 있는데 춘천 화악산하고 화천 삼일리 지역에 약 1만 5,000정보의 도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약 6,000정보, 인제에 2,000정보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대개 춘천 뿐만 아니라 화천, 홍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678ha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부산물 채취가 나와 있는데 그 부산물 채취하는 장소는 어디죠?

소양댐 안에 있는 춘천시 북산면 대곡리…….

북산면이요?

예,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임도사업이 있거든요.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12km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춘천시 서면 서상리 도유림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산불예방 대상지 446필지가 3만 354ha로 나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1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하고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라는 내용 밑에 사업부분에 보면 446필지가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예방대책에서 대상필지가 446필지에 3만 354ha에 대한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유림이 1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여기에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은 어디죠?

도유림이 16개 시․군에 동해, 횡성을 빼고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춘천, 화천, 홍천, 인제지역에 집단적으로 도유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헛개나무하고 문배나무 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4,000본이 식재가 다 된 거죠?

지금 묘목을 금년도에 양묘를 해서 일반 배나무 대목에 문배접수로 접을 붙여서 문배접목묘 4,000본을 생산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원 자체에서 앞으로 식재를 하려고 현재도 접목한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 나무가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원매자에게 판매할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배마을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문배마을에 문배 10ha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특용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원매자에게 판매할 묘목이 되겠고, 또 앞으로 완전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2의 문배단지 조성 지원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시험조림지 5ha하고 신규 시험조림지 4ha가 있는데 이 조림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성 산불피해지하고 삼척 산불피해지, 또 저희 시험림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희귀․멸종식물 6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개느삼하고 나머지 5종은 뭔지 모르겠고, 체세포 배양증식을 통해서 민두릅 7,000본을 이번에 증식을 끝낸 것 같은데요, 이번 자료에 의하면요, 이것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두릅이 보급이 된 것인지 이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 민두릅은 저희가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라고 수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직배양한 묘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아주 어린 그런 묘목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양묘를 한 것이 7,000본이 있고, 또 희귀․멸종식물 개느삼 등 6종에 대해서는 제가 다는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생열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몬에 대해서 비타민C가 39배 정도 많다는, 정선 같은 데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3대 멸종식물의 하나인 노랑무늬붓꽃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량밤나무 채수포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채수포는 춘천시 동면 감정리 149-15번지 내에 1.1ha가 조성되어 있고, 품종은 주옥, 은산, 이대, 평기, 옥광을 포함해서 6품종이 채수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대규모 사업 말고 소규모 사업장들의 위치가 거의 다 춘천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연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44㎡로 배양실과 무균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여년 전부터 조직배양실을 우두에 있을 때입니다만 4년 전에 우두에서 이리로 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3～4년 정도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수목에 대해서 조직배양 양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 양묘를 하려면 최소한 대학에서 미생물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이 문교부에서 할애해 가지고 강원대학교 연습림으로 가는 관계로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인력이 아주 열악합니다,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또 과거에 저희가 사용하던 그 건물은 6․25 전쟁 당시에 지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청사였는데 4년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새청사를 짓고 이곳으로 이전을 해 옴으로 해서 조직배양실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연구원의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림청에서 지방수목원 육성 차원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 2억원을 보태서…….

원장님! 제가 질의한 핵심이 지금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연구시설 144㎡에 대해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원이 있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보다 원장님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사 한 분과 시험보조원 3명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다음에 산림부산물 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용수액 고로쇠하고 송이채취를 하는데 이게 위탁마을을 지정해서 할 텐데 여기에 몇 ha를 위탁해서 대부료는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나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부산물 채취 위탁마을하고 대부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송이가 발생한 지역은 2개 지역입니다. 우리 소양호 주변에 있는 북산면 대동리하고 대곡리, 그래서 면적은 41ha가 되겠고, 채취자는 그 부락 주민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로쇠 채취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화천군 삼일리, 광덕리, 하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취를 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송이는…….

금액은 제가 알고 있고요,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대부료를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료에서 3 대 7, 1 대 9의 비율로 채취료 중에서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고로쇠가 107만원, 송이 채취한 것이 66만원, 그것을 13농가에서 41ha 안에서 생산해 냈다는 것이 큰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을에 무상 채취토록 해 봤습니다만 무상 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산림보호를 해 주고 있는 그 소재의 마을 뿐이 아닌 외지에서 채취꾼들이 오기 때문에 부락 사람들한테 어떤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용 종자채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갈피 등 2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비는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현재 오갈피 사업이 지난 금요일날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오갈피 종자 내지는 종묘를 아까 나눠주신 책자에 보게 되면 가시오갈피, 섬오갈피, 지리산오갈피, 서울오갈피, 당오갈피, 민다시오갈피, 왈다시오갈피, 기타 한두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게 7～8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묘용으로는 어떤 오갈피를 선정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양묘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오갈피가 되겠습니다.

일반 오갈피인데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종에 안 나온 겁니까?

거기에 있는 오갈피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이 뭐예요? 가시오갈피, 섬오갈피, 지리산오갈피 쭉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오갈피입니다. 그냥 수목도감 상에 오갈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현재 양묘하고 있는 오갈피에 대해서요. 이 오갈피가 지금 보급이 잘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부분이 되겠는데 나무병원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4㎡의 실험실에 4개반 13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작년도 사업에서 180건은 나무를 치료했다는 뜻 같고요, 주로 하시는 일은 병든 나무를 관리하거나 기타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고, 이 832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이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나무병원만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그러한 직원은 없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 2003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도 이 예산보다는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함께 연구를 해서 뜻을 함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고성 출신 서동철입니다. 우리가 1950년대 우리나라의 냉전체제로 인한 분단국가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서 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때 산림도 거의 바닥이 났었는데, 1980년 이후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가운데 산림이 풍부해서 성공적인 4대 조림국가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일, 영국, 뉴질랜드, 한국이 4대 조림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애쓰신 보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산림박물관을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림박물관 개관을 처음에 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산림박물관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에요, 거기가. 산림박물관은 산림이 많은데, 정말 산림이 70～80%가 있는 데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시행정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진짜 누구 말마따나 해양축제를 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격이 맞지 않는 그런 데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춘천시에만 집중시킨 것 같아요. 춘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모든 행정이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방에다 좀 분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가 균형발전되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산림박물관이 들어갈 자리입니까? 저는 그것은 진짜 누구 말마따나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은 춘천의 어떤 거대도시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환동해출장소가 어디냐면 강릉에 있죠, 강릉에. 강릉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강릉에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현지에 가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림박물관도 산림이 울창한 데, 정말 산림이 풍성한 데 이런 데에 만들어져야만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시적소에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산림개발연구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때 내가 물어보니까.

산림박물관이 춘천에 건립되게 된 그런 까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강원도에서 산림박물관 건립부지를 선정하면서 춘천 지암리, 강릉 죽현동, 대관령, 원주 치악산, 속초 설악동, 노학동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입지여건 및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다음에 부지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춘천시 사북면 도유림,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사농동의 도립화목원과 주변에 인형극장, 청소년수련관 등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와 연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과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은 물론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가 이 화목원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이곳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각규 지사님 계실 적에 춘천시 지암리 도유림 내로 장소가 결재까지 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만 다시 번복이 되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배경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는 먼저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산림박물관이라고 했지만 자연적인 그런 자연박물관이 되어야 되는데 인공이 너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산림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춘천쪽으로 집약이 되면 안 되고 인제라든가 이런 데에 산림이 좋은 데가 많잖아요. 이런 데에 같이 산림과 더불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자연친화적이고 참 생태계의 어떤 활용가치도 있고 좋은데 너무 어울리지도 않게 도심에다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산림박물관을 빼세요. 빼시고 그냥 뭐 공원, 놀이공원, 공원을 만들자 이거죠, 차라리. 그러면 또 산림박물관 그런 데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청소년들 놀이공간, 휴식공간을 겸했다고 그러는데 산림박물관은 그것하고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러면 놀이공원, 휴식공간 이렇게 만들어야지, 산림박물관을 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꼭 앞으로 산림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80년도 카터대통령 시대에 미국정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기「2000년의 지구」라는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산림면적이 1951년에는 육지면적의 1/4이다, 그리고 '78년에는 1/5, 2000년에는 1/6, 2020년에는 1/7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산림면적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전국에는 2020년도의 1/7 면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1/7이라고요, 산림면적이. 국토의 1/7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65%가 산림면적입니다.

65%면 육지면적의 몇 %죠?

우리나라 면적의 65%가 산림면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땅의 몇분의 몇입니까?

65/100입니다.

65/100죠?

예.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나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계에서 수준급 산림면적이에요. 산림면적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65%네요. 산림면적이 1/5이네요.

3/5.

제가 문헌을 보니까 평균 면적이 1/5입니다.

어디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산림면적이 65%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68%가 산림면적이었습니다. 그 동안 30～40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산림면적이 3%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이죠, 제가 문헌을 보니까 전 국토면적의 65%를 점유하는 산악국가이나 1인당 산림면적은 세계 평균 1/5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밀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의 1/5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78년도 세계수준과 맞먹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잘 살려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 가봤어요. 단비라는 것이 있죠?

예.

그게 지금 1ha가 3,000평이잖아요? 그게 육림하는데 10만원의 수당이 들어가더라고요.

수당이요?

예, 수당이요.

그것은 저희가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1ha의 면적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3,000평인데, 이 수당에 대해서는……. 아, 조림단비요?

예.

아, 1ha를 3,000본 조림하는데 단비가 얼마냐?

예.

장기수의 경우 묘목대를 포함해서 274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74만원이요?

예.

벌목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ha당 벌목비용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벌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베기, 그러니까 나무를 전부 다 베는 것하고, 그 중에는 택벌이라고 해서 벌기령에 도달한 나무만을, 수확기에 다달은 것을 벌초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육림차원에서 하는 간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모두베기에 대한 벌목단비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임상에 따라서 본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모육차원에서 하는 간벌은 76만 6,348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1ha당이죠?

예.

이것이 산주한테도 부담이 갑니까?

그러니까 산주라는 것은 간벌, 모육차원에서 간벌을 할 때 산주가 자부담 20%을 부담하고 국비 40%와 지방비 4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 산주가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몽땅 누가 부담을 하느냐면 간벌을 하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간벌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산주 자부담 20%는 영세산주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산주가 자력으로 간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계통을 통하거나 아니면 일반 산림법에 의해서 조직된 산림법인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산주 자부담을 징수하는 곳이 있고 그 산주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는 것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단체에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곳을 간벌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산주하고 또 간벌하는 분하고 돈이 일정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일정 부분을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몽땅 그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간벌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 20%는 모든 산림사업이 자부담이 다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영세산주가 자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당국에서 앞으로 자부담을 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것으로 수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대개 안 하거든요. 산주들이 자기 산을 가꾸기 위해서 일단은 부담을 안 해요, 20%를.

대면적 산주나 독림가들은 자부담을 해서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이 대부분 영세산주이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투자해서 경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목부산물을 지금 그냥 산에다가 쌓아놓죠?

금년 동해안 태풍 루사피해 때 간벌목이 들어와서 물의 흐름을 막아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홍천군에서 피해가 났을 때도 제일 처음에는 간벌목을 제대로 수집을 안 해서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저희가 임업연구원하고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간벌을 해서 피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벌을 안 했을 경우에 나뭇가지하고 뿌리가 정상적인 발달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벌을 안 한 임지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가중되는 것이지, 간벌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는, 물론 일부분은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벌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태풍 때문에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간벌을 산에다 싸놓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유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벌을 할 때 춘천시 서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단이나 마을주민한테 무상양여를 해서 화목을 공급해 주고요, 군부대가 있는 화천지역은 예전에는 부대에서 화목을 땠습니다만 요즘은 화목을 안 때지만 군부대 시설보수용, 또는 화천군에서 사용하는 톱밥제조용, 인근 부락 사람들 화목용으로 거의 다 수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성에 살거든요. 제가 고성에 살고, 제가 설악산에도 자주 가보고 그러는데, 지금 강릉이고 고성이고 할 것 없이 산불의 원흉이 바로 간벌입니다. 간벌 부산물입니다. 그것이 산불이 더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싸놓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산불이라든가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간벌목을 다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산중에서 간벌 부산물을 끌어내리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산물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필히 인력으로 져서 나르지 않는 한은 운반로가 필요합니다. 그 부산물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운반로를 닦았을 경우에 오히려 수해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나, 그래서 방법은 간벌 부산물을 다 실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50년대 그럴 때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가보면 딱 나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송화나무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안 베었어요. 그 외에는 다 베었는데, 그리고 참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푸른산이 되었는데, 그리고 어느날 하루아침에 다 산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또 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해도 주기적으로 산불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림하고 육림 위주가 아니고 이 산불대책도 하나의 조림하고 육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의 산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조림이나 육림을 한 것이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산림개발연구원과 관련한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ha가 1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는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역에다 배치를 하고 또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시할 수 있는 면적이 춘천 인근지역에 있는 6만ha가 감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인 우리 휴양림이나 수렵장 같은 지역에는 2인 1조가 되어서 공무원이 순찰을 돌아서 우리가 도유림을 인수받은 지 5년 동안 현재까지 산불이 도유림 내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산불 있지 않습니까, 산불을 무인감시카메라가 감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평상시에는 산불이 나면 금방 끕니다. 끄는데, 산불이 바람이 불 때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대개 보게 되면 지금 고성이라든가 강릉 이런 데에서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확산이 된 것은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이것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속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사실. 대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땅심 높이기를 해서 유기농법, 지금 우리 농정산림국쪽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산림이 좋아야 농사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며칠 전에 감사 때문에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면 화성과 금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소도 공급이 되고 질소도 공급이 되어서 지구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이라는 것은 지구를 보전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환경을 정화하고 환경을 새롭게 하는 데에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우리가 수렴해서 앞으로 산림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8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산림개발연구원은 다른 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초과달성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천연림 보육사업이 111%가 지금 됐는데 11%가 증가된 내용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에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조림을 하셨습니까?

태백시 창죽동에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4ha 정도의 조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조림이 28ha가 되었고, 금년도 풀베기가 63ha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풀베기가 이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림면적보다 풀베기 면적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년도에 조림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육림사업에서 계획량을 초과했고, 특히 천연림 보육 같은 경우에는 111%가 초과되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느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산림사업은 직영을 하지 않고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한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계약잔액이 우리가 100% 설계를 한다면 예를 들어 계약이 86%, 87%라면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고, 또 아까 조림양에 대비해서 풀베기가 늘어났는데 조림과 풀베기 양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풀베기는 조림 후 3 내지 5년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이 더딘 잣나무 같은 것은 5년을 해 주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14ha, 2002년도에 27ha 하면 내용적으로는 41ha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풀베기는 63ha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풀베기를 3 내지 5년간 하기 때문에 2001년도 전에 조림한 것도 있기 때문에 풀베기 면적하고 조림 면적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조림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고요, 지난년도 조림을 아까 얼마나 했다고 했죠?

저희가 시․군에서 관리하던 도유림을 인수받아서 1998년부터 했는데 '98년에 27ha, '99년에 3ha, 아까 제가 2000년도 조림양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2000년이 26ha, 2002년이 28ha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 4년차를 한다고 하면 이 계산이 또 안 맞네. 63ha가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98년도에 조림한 것하고…….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계수상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굳이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계수가 잘 안 맞게 만들어 놨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간다, 지난년도에 조림한 것이 있느냐는 내용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년도에 14ha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 봐도 안 맞고 3년치를 계산해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천연림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 490ha에 111%라고 하면 약 50정보를 더 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한 잔액이 남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 천연림 보육은 계획이 443ha고 실행한 것이 490ha니까 약 47ha 정도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 이런 좋은 비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서 시․군에 또 저희 군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저희는 도지사가 산주이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몽땅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반 시․군의 사유림 사업비보다 좀 20%가량 자부담을 도지사가 부담하니까 단비가 시․군보다 좀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유림도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예, 도유림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아까 몇 건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목탄․목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탄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이나 기타 사용하는 분들이 대개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어느 연구기관에서라도 이것은 빨리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 놔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목초액이 과연 식물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발하고 어떠한 뭘 해야 되는지, 뭔 효과가 있는지,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서 일선 지도기관에서 동계 농민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할 때 상당히 농민들이 질문할 때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도 일반 지도하는 사람이 목초액이 뭐에 좋은지, 어느 작물에 뭐에 좋고 뭐에 좋은지 전혀 지금 헛갈리고, 일단 이 목초액을 써보신 분들이 대개 보면 써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화분에다 놔보니까 노랗게 변질되어 가고 시들시들 하던 것이 녹색을 띄면서 시퍼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생기를 찾는 그런 부분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농촌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산림연구기관에서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지 헛갈립니다만 역시 이 목초액은 나무를 다루니까 저희들 연구원이나 산림청 임업연구소에서 빨리 정립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앞으로 목초액이 지금 현재 써본 사람은 계속 확대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무좀이 있었는데 목초액을 무좀에 써보니까 나요. 그리고 또 목초액을 정제로 하면 우리 건강에 필요한 그것도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제된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저희들이 연구소에서나마 빨리 좀, 그러니까 농가에 이용하는 것이나 하여튼 어떤 식물에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라도, 다만 몇 가지라도 이론적인 정립을 해서 농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다른 도 같은 데 보면 산림부산물 지도교육사업비라고 해서 대개 책정을 해서 동계 농민교육 당시나 특히 이 부산물 관계는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합니다만 특히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송이입니다, 송이. 송이가 지금 현재 재배는 되지 않습니다만 지도교육, 지도교육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채취를 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채취하는 방법, 가장 단순하고 우스운 것 같아도 똑같은 요건에 똑같은 기후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의회 의원을 제가 또 몇 분 아는 분도 있고, 농촌분야에, 그리고 그쪽 산림분야를 보면 매년 이것을 세웁니다, 산림부산물 지도교육사업비. 그런데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산림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도인데 저는 이런 계정조차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는 산림부산물, 앞으로 지금 현재 동해안 같은 데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지금 동해안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지역과? 삼척, 강릉, 양양, 고성 이쪽 4개 지역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벼농사보다도 오히려 산림부산물 송이수입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또 농가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치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인데 저희들 강원도에는 전혀 이런 지도교육이라는 것을, 뭐 공문으로 보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이런 지도교수나 우리 연구원님들이 그런 지역에 순회방문을 하면서 농민교육과 같이 좀 교육비를 책정해서 쓰면서라도 좀 해야 좋지 않겠느냐, 또 이거 다른 비용으로도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깎을 데 없으면 산림예산 깎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비도 가장 약한 것은 산림단비입니다. 저는 현직 조합장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2001년 예산을 갖다 금년도 예산 책정하는 게 지금 현재 산림분야의 단비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라도 좀 넣어서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전번에도 농정산림국 때 정책관한테 내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자연보호지역이 오천 몇 ha가 있고, 우리가 인공조림지역, 대묘조림지역 이래서 육천 몇 ha인가 있어서 비교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보면 참 약한 산림청 기관이고 산림분야 기관이다 보니까 맨날 보면 예산에 쫓기고 불이익을 받고 또 아울러서 모든 여론에서 맨날 두들겨 맞는는 것이 산림분야예요, 일은 죽도록 해 놓고. 그러면 산림예산에 그만큼 투자를 해 놓지 않고 지금까지 두드려 맞은 겁니다. 아까도 서동철 위원이 산림부산물로 해서 전부가 지금 현재 인식을 산사태의 주원인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우리 강원도청에 도지사 이하 간부급 임원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경영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벌도 안 하고 밀식이 되어서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그렇듯이 이것도 다 지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정이라도 좀 넣어서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산림부산물 지도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우드칩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가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을 갖다가 톱밥이라고 했습니다, 톱밥제조기라고. 지금 진흥원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톱밥제조기를 꼭 산림분야에서 하는 산림용 기계로 생각하지 말아라, 농기계로 생각해서 진흥원 연수원에서도 톱밥제조기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제를 위해 금년도에 한 대 구입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산에 산불이 나는데 지금 이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톱밥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가서 현지에 가보면 사실 하단부에 지금 쌓여있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산림 가보면 하단부에는 여러 가지 폐잡목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임도도 많이 닦여져 있겠다, 얼마든지 끌고 가서 할 수가 있어요. 현지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톱밥을 제조해서 톱밥을 가져와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환경농업을 주장하듯이 그게 또 퇴비로 연결될 때에 일석삼조가 되는데 그래서 각 분야에 제가 다니지만 농업분야에서도 좀 앞으로 그것을 권장해 달라, 그리고 또 농촌지도기관쪽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좀 예산에서 다만 몇 대라도 확보해서 확대해 달라, 특히 우리 산림분야는 더더군다나 이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책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하려다가 좀 빠졌는데요, 지금 참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참나무숯이 요즘 굉장히 인기리에 상행위가 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참나무에 대해서 거의 피력이 안 되어 있거든요. 참숯을 만드는 참나무가 조림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굉장히 참 나무가 숯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가치성도 많이 있는데 조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친환경 제품이어야만 수출이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환경에 저해가 되는 포장은 앞으로는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명란 같은 것 우리는 플라스틱에다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란 같은 것 외에 이런 어떤 제품을 포장할 때는 대개 보게 되면 오동나무통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동나무가 많이 심어져야만 친환경 제품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우리 환경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입장인데 오동나무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의 묘지로 인해서 사라지는 면적이 여의도만한 크기가 사라지는데 우리 강원도도 상당부분 이 묘지로 인해서 지금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뭔지도 묻고 싶고, 다음에 제가 접경지역법을 우리가 사실 많이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된 것을 보니까 행정법이더라고요. 접경지역법이 행정법이에요. 이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다 해제를 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 이쪽에는 전부 다 묶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서울도 좀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그쪽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고, 거기는 자꾸 해제를 하고 여기는 자꾸 묶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중국에는 지금 엄청나게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어서 거기는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국토의 상당부분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식량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전부다 황사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흙이 날아오는 거예요, 흙이. 흑이 날아오고 그 대신에 뭐가 남느냐 하면 돌하고 모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막화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태풍 루사 때 보니까 흙은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남는 것은 돌하고 모래만 남더라고. 제가 사막화가 이게 바로 사막화라는 것을 느꼈어요. 결과적으로 산에 나무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번 태풍 루사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토에는 소나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피해로 인해서 많이 벌채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자생하는 수종은 참나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좀참나무 이런 종류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나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참나무를 활착이라고 해서 이것을 베고서 그보다 못한 침엽수종 조그만 것을 심어서 키우는 이러한 우를 범한 세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나무가 여러 가지 목재의 재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고 해서 참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산림청의 의지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저희 시험림에서는 '84년부터 상수리나무 조림을 비롯해서 갈참나무, 떡갈나무 이런 종류들을 여러 가지 해 놨습니다. 강원도도 참나무류에 대해서 조림을 하고 있고 타 도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상수리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탄제조용이라든가 또는 표고자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조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동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동나무는 내한력이 강해서 강원도 영서지방 같은 데에서도 잘못 되면 겨울 동안에 동해를 입어서 장기적으로 재배가 곤란한 수종입니다. 그러나 일부 겨울 동안에 방풍이 되고 따뜻한 곳에서 한두 본이 자랄 뿐이지 장려사업으로 권장할 그러한 수종이 못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수렵장 들어가는 춘천시 오월리에 과거 70년대 초에 서울에서 온 여성분이 한 50ha 오동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를 했고, 오동나무는 10년이나 20년까지 잘 자라다 아주 다비성 수종이기 때문에 30～40년 되어서 지력에서 비료성분이 뒷받침을 못해 주면 순식간에 나무가 쇄약해져서 질병이나 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 경우 동해안이 영서지방보다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 오동나무가 자라는데 좋기 때문에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의도 면적만한 그러한 면적이 묘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뾰족한 대안은 없을 것 같고, 중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는 지금 묘지를 안 쓰고 전부 100% 화장을 합니다. 100% 화장을 하는데 묘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 등소평이가 서명을 하고 자기도 그 법을 적용해서 화장토록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묘문화를 앞으로 화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커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접경지역법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제 지금 실력으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국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데 중국에는 고비사막이라든가 저쪽 길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막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지금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막에다 바람에 강한 수종들을 벨트조림을 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그 안에 나무를 조림해서 키우는 그런 정책을 해서 많이 사막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 귤을 재배하기 위해서 방풍림을 조림해서 그 안에 재배하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1년에 남한 만한 면적이 사막화가 되고 있고 또 사막화가 이렇게 됨과 동시에 조림을 해서 녹지로 변하는 면적도 이에 버금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호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의 질의․답변 사항을 위원님들의 의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1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림개발연구원 원장 정성호 도유림경영과장 박상열 임업연구실장 김종원 산림박물관장 김천우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