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원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김대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충남 도정이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을 겸비한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 자리인 동시에 도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 사무처장 김대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충청남도와 시군의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 경제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95년 6월에 개원하여 어언 7년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기반 구축과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시고 진정으로 충남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실 원장을 모시지 못해 부득이 제가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관계로 혹시 연구원에 누가 되지 않나 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1년여를 끌어온 불미스러운 내분 사태를 전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해결하고 금년에는 제2의 개원 정신으로 직원간 신뢰 회복과 기반구축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을 매개로 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라는 사명감으로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과 지식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매진하여 자치도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목표를 앞당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세계화, 지식화 시대에 충남발전을 위한 정책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하게 청취하여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준 충남 역사문화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현재 공주대학교 교수로 겸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무호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선빈 충청학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훈 문화재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 운영성과와 교훈,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 사업계획, 2001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김대길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대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입지기준 가중치에 대한 토론회 3회 이후에 세부측정지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11개 후보지 평가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개발, 관광,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물어보고 싶은데 저번 업무보고 때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 중앙의 유력한 용역기관은 왜 입찰을 안 했느냐?" 했더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공주대학교하고 두 군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의 유력한 용역기관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응하지 않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세 군데를 도의회에 넘긴다고 했는데 넘기는 그 순간부터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은 연구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대길 사무처장님께서 일부 언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도민의 현재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도민의 분열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12월까지 발표하고 나중에 11개 시군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아주 극심한 혼란을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측정지표 이런 것은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 동안에 세미나를 하고 측정지표가 틀려진 것이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미나를 많이 열므로 해서 측정지표가 혹시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각 대통령 후보가 주민의 주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제정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내놓을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용역한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용으로 용역발주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김대길 처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지역개발과 또 문예진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개발한다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는 논산 출신입니다. 논산에는 이해준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교파에서 노론과 소론의 아주 거목이신 사계 김장생 선생과 소론의 거목이신 영재 윤준 선생의 고택, 그리고 사계의 돈암서원, 윤준 쪽으로 노강서원이라든가 유교문화의 아주 보물스러운 문화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다 할 어떠한 유교문화의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의 발굴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그런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대길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연구원들 그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발전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기관에서 도청이전문제가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서해안에서 도청까지 오는데는 이렇다 할만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도에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정책자문을 한 예가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로보다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진이라든가 서해권에 우리 시군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청에 접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전국이 두 시간 거리라고 하는데 충남도청 오는데 세 시간 거리가 충남에 잔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파트에서 어떤 정책자문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민선 3기 중점사업을 발표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문을 해 드린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업 발표하기 전에 그 과제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서 자문한 일이 있습니까?

「충남2010」이라고 해서 중장기 비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 중점사업 중에 인재양성이다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여력이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재양성은 국가차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충남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막중한 예산 들여서 인재양성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충남발전만 위해서 기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은 물론 우리 자치단체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우리 도에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재정력도 약한 충남이 과연 연구비라든지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이것은 좀 깊이 재고해야 될텐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이익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기금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연구수입이 계속 확대되어야 처우개선도 되고 또 기술인력과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연구내용을 보면 외부의 연구용역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이 도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데에서 볼 때는 인정하기 어려운 연구인력의 결여가 아닌지, 또 어떻게 보면 도 산하 기관에서 전부 연구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용역자체 보다는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게와 가재의 관계이니까 용역비를 넉넉히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도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도 연구용역이 계속 도와 시군에서 주니까 타 연구용역의 유치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또 타 용역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이전에 관한 용역을 맡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11개 후보지를 신청 받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한 후에 3개 후보지만 결정을 해서 도의회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3개 후보지는 어떻게 해서 3개로 결정을 했는지? 의뢰한 기관에서 3개 후보지로 과업지시서를 받은 것인지? 만약 과업지시를 받았다면 용역결과를 발표한 후에 3개 후보지 이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발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검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내역을 보니까 도와 시군에서 출발한 연구원입니다마는 도의 용역비와 시군의 용역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는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학술용역비라든가 기타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거의 모두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용역비 예산을 연간 몇 프로 정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입니다. 김대길 사무처장님과 연구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충청남도하고 시군이 지금까지 출연금이 있었는데 IMF 관계 때문에 출연금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향후 그 출연금을 받을 어떤 계획과, 또 출연금을 배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배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도청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일부 과열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과제로 떠오른다고 했는데, 과연 도청을 이전한다고 할 때 그것도 에상을 안 했는지? 어떤 과열이 되고 반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도청이전인데 연구원에서 그것도 계상을 않고, 후에 과열되고 또 반발이 있으면 어떤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내놓으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월까지 모든 용역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과연 12월까지 의회에 제출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도청이전과 관련된 용역연구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외부 연구기관에서도 기피한 사항을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알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으로서는 우리 도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감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을 다해 슬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용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앞으로의 연구발전 방향, 또 11개 후보지의 평가결과라든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두범 박사가 직접 답변을 올리는 것이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도청이전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도중에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타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포문화권 개발에 비해서 우리 논산, 공주, 부여 이쪽의 기호문화권에 대한 연구라든지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과제를 연구해 보겠느냐 하는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유교문화권은 우리 나라의 안동에 있는 영남학파와 우리 충남의 기호학파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동안 안동에 있는 유교문화권은 정부사업으로 해서 이미 착수가 되어가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기호문화권에 대해서 안동 문화권과 같이 훌륭한 인물들과 역사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우리 나름대로는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소장이 이 분야에 남다른 조회가 있어 이 문제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기본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자료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내년도에는 기본과제로 채택을 해서 연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심포지움도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향토사학자, 유림, 또 학자들로부터 고견도 들어보고 해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보다 잘 아실테지만 관광문화라는 것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산서원을 한 번 답사해 봤습니다. 옛날 제가 한 10여년 전에 갔던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가지고 완전히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광객이 1년에 대략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관광객이 안동이라는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서는 이렇다 할, 거기 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좀 서두르셔서 이 좋은 문화권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충청지역에 와서, 많은 돈을 내놓고 간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도에서도 촉구를 해서 저희가 이 연구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서해안과 도청 대전권과의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서해안에서부터 내륙 대전권과의 교통문제는 물론 국가차원의 정부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도의 3차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령에서 공주간 고속도로라든지, 대전에서 당진간이라든지, 또 서천에서 공주를 통하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착수도 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차원에서도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의 주변개발에 따른 연계 연구과제를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의 중점사업 발표에 앞서 우리 연구원에서 무엇을 자문해 주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인재양성 분야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지역단위에서 너무 앞서 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은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인재양성 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우리 충남에 유치해서 하는 것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 도내에도 우수한 자원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방지를 위해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자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있게 보고 우려를 하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재정력이 전국 시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데 오히려 재정력이 상당히 높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를 않는데 우리 지역은 시급한 사업은 제쳐놓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인재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재정력으로 볼 때 이른감이 있으니 늦추도록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수입을 확대해야 고급연구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연구수입을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용역이 전무하고 도청의 과제 일변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도청 보다는 외부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문화 연구는 외부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조사와 발굴사업들이 많이 확대되어 역사문화 용역수입은 거의 외부 것입니다.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물사 연구라든지 몇 건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도의 용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크게 한 다섯 건 정도로 2억3,600만원 정도 우리가 과제를 수행했고, 총 우리가 수행한 것은 66건입니다. 그 중에 37억원이 현재 용역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도의 용역수입을 비율로 따져 본다면 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 것을 계약해 가지고 타 연구기관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2억원밖에 안돼요?

예. 그리고 시군 지역이라든지 일반 연구수탁이 너무 연구원에서 안일하게 해서 용역수입 확대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청 것만 그렇습니다.

시군을 포함하면......

시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용역수입도 많이 줄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군별로 지역 대학들이 있는데 특히 사립대학들이 용역수입을 올려서 평가를 받고 재정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장들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한두 건은 우선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 받는 것이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충분히 서비스하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정책적으로 지역 대학을 배려하는 차원이 있어 그런 물량이 조금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 용역 것을 분석해 보면 금년도의 경우 우리가 총 66건 중에서 30건이 시군 용역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37억원 중에 시군 것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와 이제 외부 것이 더러 있습니다.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도청 것이 2억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다섯 건에 2억3,600만원입니다.

그럼 연구용역비가 50% 정도는 타 기관으로 간 거예요? 전체 발주액 중에서?

우리가 시군 것을 용역한 것은 30건에 25억원입니다.

전체는 얼마나 했어요?

전체는 66건에 37억원인데 도청 것이 다섯 건에 2억3,600만원이고, 시군 것이 30건에 25억6,000만원입니다.

2001년 연구용역비 총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2001년은 17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은 37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와 시군 것을 빼면 나머지가 금액으로 얼마지요?

나머지는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행자부의 소득관계라든지, 건교부의 서해안 관광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를 거쳐서 오는 것도 있고 직접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거의 도와 연관이 되어 도를 거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 행자부나 시군, 도를 제외하고서 다른 타 기관에서 수주한 용역비는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것 등을 빼면 순수한 외부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이 한 10억원정도 됩니다.

여기 10억원에는 행자부 것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예, 포함이 됐지요. 역사문화의 조사 발굴사업은 행자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해보니까 순수 외부 용역비는 불과 몇 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일반정책 분야는 그렇습니다. 역사문화 분야가 큽니다.

근본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연구기능이 외부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관계가 없는 타 기관의 용역이 계속 수주되기 전에는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외부 용역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구는 만들어 졌는데 용역수입이 준다고 하면 시군에 자꾸 무리하게 기금을 출연하라고 그러고 기금조성이라도 해야 충남발전연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기관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관을 유지하려면 수지 채산은 맞추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연구원하고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위치가 어느정도 되느냐면, 금년도의 예산규모로 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갑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제일 많은 데는 경기도로 워낙 재정이 많으니까요. 경기도는 116억원이고 우리는 57억원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시도나 출연기관에서 자체기금 가지고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도로부터 받았는데 경기도처럼 재원이 좋은 데도 46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제주도가 2억5,000만원이고 충북이 2억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내년 예산에 우리 자구노력에 의해서 수지 채산을 맞추고 7억원을 적립했다고 하니까 돈이 남는데 보조금을 왜 주느냐 해서 전부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적립은 도에서 30억원 내고 시군에서 70억원을 내가지고 당초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2억원은 저희 연구원 자체로 용역수입을 확대해 가지고 더 적립을 해서 총 12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14억원이고, 광주와 전남은 합쳐서 있는데 222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생긴 대전광역시가 7억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7억원을 줍니다. 우리 도가 기금적립을 한 순위로 하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 갑니다. 다음에 연구원 인원을 따져보면 우리 도가 26명으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크니까 46명이고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13명, 충북이 16명, 제주가 10명, 우리가 그래도 연구원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특히, 연구직과 지원부서가 있는데 연구직은 20명이고 지원이 6명입니다. 사무처의 일반 사무직 직원이 6명인데 이것은 아홉 번째입니다. 연구직의 인원수를 따진다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시도 대비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참고로 한 부씩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외부용역 문제를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볼 때2000년과 2001년은 순수 외부용역비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예를들어, 시군에서 발주한 용역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50%정도 수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이 앞으로 70%에서 90%정도 용역을 타 기관에다 의뢰한다고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재정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의 대안으로는 외부용역이 지속적으로 수주되지 않고는 재정조달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연구원들을 분담까지 해가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있는데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군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납품한 성과물이 활용하기에 아주 편하다고 합니다. 관계 법규라든지 관계부처 협의까지 맡아서 성과물을 내는데 다른 대학교나학술연구기관에 하면 학술적인 연구만 되기 때문에 실용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용역과제가 있으면 충발연을 많이 활용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발연에서는 그동안 시군 용역을 할적에 일반업체 보다는 예정가의 최대 몇 프로까지 할인해서 줍니까?

출연기관에서는 1억원 이하는 10%를 해줍니다. 1억원 이상은 20%를 해주고 1억원 미만은 10%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발연을 활용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으로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대학에서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 때문에......

그것은 예산운용상으로 아무리 지역의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일 때 20%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외지발주를 한다면 시군의 감사대상입니다.

혹시 시군을 감사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이 안 하셨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출연금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군에서 70억원, 도에서 30억원 해가지고 당초 100억원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나머지 22억원은 매년 저희가 용역수입을 벌어가지고 조금씩 적립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시군에 더 출연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한테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요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민간이나 금융계 이런 데와 협력사업을 해가면서 외부 민간부문의 출연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금목표액을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출연금 조성계획 자료에 보면, 경기가 호전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유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시군은 '97년도까지만 출연하고 2002년까지 5년간은 출연을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가 호전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기금출연을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시군은 참여를 안 시키고 다른 형태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얘기가 맞는 겁니까?

도와 시군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구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기금유치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신다고자료는 그렇게 내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다른 형태로 기금조성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계획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까?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적극적인 기금유치 활동을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혀 그것이 아니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 467페이지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성의있는 자료를 내 주시고,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를 하시는데 하나은행하고 농협은 어떻게 선정해서 기금을 관리하게 됐습니까?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선택하는데 그때마다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하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전부 조회합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가장 높은 것으로 그때마다 바꿔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하나은행을 선택을 한 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선택을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에 2002년 3월 26일날 32억원을 1년짜리로 예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6.4%입니다. 같은 연도에 5월 12일날 또 1년짜리를 했는데 5.31%입니다. 또 같은 연도에 4월 15일날 예치를 했는데 5.1%입니다. 어떤 금리변동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5월 12일날 금리가 계속 하락이 된다고 볼 때 4월 15일날 5.1%였는데 5월 10일날 5.31%로 올랐어요. 그리고 3월 26일날 예치한 32억원은 6.4%입니다.

2년짜리 기간이 긴 것은......

아니, 다 1년짜리입니다. 처장님! 그리고 농협에 예치한 것을 보면 2001년 4월 14일날 1년짜리 7억원과 2001년 8월 20일날 26억3,000만원을 예치하셨는데, 이것은 기간이 만료됐거든요. 이 돈은 현재 어디로 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6억원짜리는 기간이 2년짜리인데 지금 1년으로 잘못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에 7억원짜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7억원짜리는 2001년부터 한 것이 아니라 2002년입니다. 2002년 4월 14일부터 2003년 4월 14일입니다.

그러면 2002년으로 따져 봅시다. 하나은행에 2002년 4월 15일은 5.1%, 2002년 4월 14일 5.2%이면 하나은행에 5.1%짜리 굳이 왜 넣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 큰 문제가 나타난 부분은 2002년 3월 26일 하나은행에서 6.4%짜리 32억원의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협 것이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라고 따져 본다면 3월 26일 6.4%이면 2002년도 4월 14일로 하면 6.4%의 하나은행하고 타협을 봤어야지 농협에 그냥 5.2%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 예금을 만기되어서 갱신할 때는 반드시 도에서 거래하는 3개 은행 조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 1.2%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2001년 짜리가 2002년으로 미스 프린트가 났다면 4월 14일을 2002년도로 따지면 2002년 3월 26일 하나은행에는 6.4%짜리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에 예탁을 하면서 농협에 5.1%짜리를 했다는 것은, 1.2%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예금변동이 날마다 틀립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나오실 줄 압니다. 예금 금리는 자꾸 변동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30 몇 억원에 1.2%가 2년씩이라고 생각 해 볼 때 과연 기금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출연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제대로 기금관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기금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3월 26일과 4월 14일 같은 돈을 넣었더라도 1.2%의 이자 차이가 났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기금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정말 아끼는 심정으로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고, 그동안 운영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만 주세요.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2003년 10대 역점사업 중에서 세 번째 계룡특례시 설치 문제에 대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계룡특례시가 설치되었을 경우 논산시의 시세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수립을 했는지,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태진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충남도청 이전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부장 송두범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배부 해 드린 입지기준 및 세부항목별 측정지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지역개방성 중에 국제도시가능성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빠지는 것입니다. 또 국제교류 중추성 중에 "후보지와 서해안 8개 무역항" 했는데 이것도 "도내 4개 무역항"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3차 토론회 때 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수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남 위원님께서 저희들께 요구하신 세부측정지표는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말고 시군 것은 안 나왔습니다.

시군의 후보지 제출한 사항 말입니까?

예,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지 11개 제출한 도면을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 다음에 11개 지역의 평가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를 위해 가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3개 후보지가 도로 넘어가는 순간에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크게 보면 그런 과정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여건을 만드는 실제 모든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사실 이것은 어떤 연구로서만 풀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이고 또는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미나에서 달라진 점이 지표 중에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입지기준을 보고 드린 측정지표 유인물에 보시면 고딕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들이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평가기준하고 달라진 내용은 바로 고딕으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우선 국제도시 가능성 중에서 애초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라든가 물동량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시군에서 요구해 와서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넣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도역과의 거리를 후보지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직선거리로 하자 하는 합의를 해서 이것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성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도 명확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개촉지구를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섯 개 지표를 가지고 사용을 하자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의 어떤 영향권, 다시 말해서 대전광역시와 직선거리로 했을 때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한 점수를 주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로부터 연기, 금산, 공주, 논산 지역들은 아무래도 멀리 있는 지역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도록 하자 하는 것도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또한 지역상징성 중에서도 문화성 관련해서는 너무 문화재, 문화시설수만 넣다 보니까 시군단위의 문화시설수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단위에 한정해서 문화시설을 포함하자 하는 것도 협의해서 이 평가기준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외지역에 대해서 지역발전촉진시설을 입지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청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쓰레기장과 같은 광역적인 비선호시설을 입지하는 형태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광역교통망을 입지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확충을 통해서 가능하면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방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개 후보지가 과연 과업지시서에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지역의 반발수용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중간에 묻겠습니다.

예.

과업지시서에 "3개소를 결정해 가지고 해 다오" 요구했는데 만약에 3개소를 했을 경우 인근에 대한 반발 등으로 해서 용역을 맡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과업을 준 집행부인 충청남도청에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과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내려오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3개와 관련해서는 원래 1996년도에 기초연구를 할 때도 2개 내지 3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2개도 좋고 3개도 좋다, 이런 형태로 1996년도 보고서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도의회에 넘어갔을 때 이것이 좀더 위원님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3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도와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 집행부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영향권의 직선거리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안권에 접한 시군들이 만약에 도청이라는 것이 대전광역시 인근에 가지 않으면 이전의 어떤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어쨌든 도청이라는 기관은 도의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요 행정기관들이 대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주같은 경우는 조금 가깝다고는 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대전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대전에서 출퇴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원성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위원님과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시군도 사실은 가까운데 공주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이런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이라는 것만 놓고 볼 때 이것은 도민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주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점은 접근성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전과 같은, 대전 인근에 또 하나의 어떤 큰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관점에서 가능하면 대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좀 낙후된 지역에 도청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시군 관계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런 지표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주도 있고 금산도 있고 연기도 직선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한다면 공주, 청양 사이에 공주가 사실은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 같은데다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런데 공주도 대전 근접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낙후된 지역도 있습니다. 청양 가까운 목면 안심리 부근에요. 그러면 굳이 공주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종건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서 "왜 충청남도와 다른 시군이 접하는 지역은 전라남도처럼 빼지 않느냐?" 라는 어떤 의문점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대전으로부터, 대전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충청남도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과의 어떤 연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어서 이 관계는 저희 임의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토론회를 거쳐서 공주분들도 합의를 해 주셨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입지조건이 잘못 되었다 라는 것보다도 공주라는 지역명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전하고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지조건이 잘 선정되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공주 의원들도, 공주 지역민들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공주, 금산, 연기를 꼭 집어서 말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종건 위원님과 앞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만 도청이전 할 때 충남발전연구원은 과열을 계산하지 않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정을 늦추어 가면서도 세미나도 여러 차례 하면서 가능하면 시군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것은 제로성 게임이 되겠습니다. 11개 후보지 중에 어느 한 군데만 도청 후보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이 윈-윈게임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2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10월말에서 11월쯤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설명회 자체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의뢰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해석을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설명회 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사실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이 어쨌든 충남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연구진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경북이나 전남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말의 타당성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도청이전이라는 굉장한 프로젝트 용역을 하면서 일부 과열 내지 새로운 연구과제가 떠오를 것이다를 생각 않고 용역을 했었나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을 준 충청남도한테 12월말까지 세 곳을 선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조그만 일이지만 계약서를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제출을 못할 때는 지체보상금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체보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예견을 못하고 12월까지 제출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간의 갈등, 일부 과열, 모든 어떠한 부분이 다른 예를 봐서라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청이전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그 용역을 맡아서 12월말까지 세 군데를 지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겠다 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용역자가 어떤 다른 언질이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밤을 새워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은 하겠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후보지가 납품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사항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 연구진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그 이후의 어떤 과열양상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확실한 어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12월 31일까지 물리적인 제출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요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발표가 되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사께서 도청이전 합의 도출해 가지고 이전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 하셨습니까? 충남도민이 전체가 합의를 이루어내 가지고 도청 후보지를 "아, 그 곳 좋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100%는 안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돌발사항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견은 했지만 저희들이 과정에서 용역과제 자체가 조금은 방향이 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과제 상태가 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과업지시상에 5∼6개 후보지 시군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연구진들이 3개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중간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시군에서 후보지를 제출하는 어떤 형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후보지를 제출한 시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군민들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돌리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더 많은 어떤 관심이 도청이전에 쏟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연구를 제대로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청을 이전하는데 합의도출로 해가지고 도청이전 할 줄 알았다 처음에는 생각하고, 이것을 5∼6개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도민들이 내 지역에 도청을 유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처음보다 틀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그렇다면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도민들 성향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안 짚고 넘어갔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했을 때는 1993년도 이후에 갤럽조사의 경우는 70%가 도민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응답결과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막상 도청후보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것을 100% 알고 있었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지역간 갈등이 대두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관계 용역을 맡았을 때 과연 도청이전을 하려면 지금 시점이냐, 앞으로 더 있어서 도민간의 합의도출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연구원님께서는 얼만큼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기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보고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연구원께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연구원으로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연구원으로서의 얘기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과업 3개 후보지를 제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는 연말 이내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후보지를 물리적으로 평가해서 그냥 제출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12월말까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라는 말씀보다는 과업기간을 12월 31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리적이 아닌 다른 부분의 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크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연구한 결과는 12월말까지 납품할 수 있는데 다른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

예.

그러면 충청남도는 큰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네요.

지금 충청남도 뿐만이 아니고 경북이나 전남의 경우도.

경북, 전남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충청남도 얘기하자고요.

제가 도청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함자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송연구관님께서 생각할 때 12월말까지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이라는 것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물리적이라는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요인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때 납품을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제가 제때 납품을 못하겠다 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자른 것보다 못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막 자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다른 외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 내려서 안 된다는 것은 납품일자 안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연구과제 준 것만 가지고는 해도 되는데 다른 외적인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납품일자를 넘길 수 밖에 없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송박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답변이 애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도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용역을 해다오" 하는 주어진 과제대로 연구해서 도청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도민의 합의까지 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는 것입니까?

과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면 도의 실무부서에서 도민의 합의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문제를 거기에서 해야지. 그리고 선거때문에 아까 무엇을 못 했다고 했지요?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선거 박두해서 자문을 받아요? 이것 언제부터 용역을 맡았는데 선거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어요?

원래 3차 합의가 일찍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12월말까지 책임지고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책임지고 한다고 답변한 때가 언제였어요? 불과 한 두달 전입니다.

어쨌든 제가 후보지를 제출 안 한다는 소리는 지금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앞 뒤 안 맞게 하면 되나요? 조금 전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왜 안 돼요? 결론을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도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연구해서 갖다 제출하면 되고 다른 것은 도에서 해야지 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민합의를 운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도민합의 도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구과제에 그것도 포함되었어요?

위원님 그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진의 어떤 의도대로......

지금 이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보기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도청에서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려고 시군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지기준 이런 것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런 것이 정해지면 이것 기준에 의해서 제일 적합한 데는 어디이고 두 번째 적합한 데는 어디라고 여기에서 결론을 점수를 먹여서 도에 제출하면 되지, 도민합의를 왜 여기서 해요? 여기가 무슨 권한으로 도민합의를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가과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평가과정이 쉽다고 했습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결론을 도에 제출하면 되지 도민합의를 연구원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가만있어 봐요. 도의회에 와서 분명히 한 두 달 전에 1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책임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때 선거법 관계 전혀 검토 안 했어요?

그 때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그런 준비도 않고 도의회 도민의 대표기관에 와가지고 "12월까지 접수한다"고 그렇게 책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니까 이런 연구 모든 것도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12월 31일까지 제출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제 말씀을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섣부르게 이것을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을 한 번 들어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섣부르고 섣부르지 않을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서 도에 제출하면 그 나머지는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 왜 시기를 논하고 도민의 합의를 왜 논하는 거예요?

도청이전과제라는 것이 도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제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나 의회......

본 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도민의 합의를 도에서 해야지 연구원에서 도민합의 하면,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 놓으면 조용히 그냥 도민이 다 수긍하게 여기에서 책임지고 합의할 거예요? 무슨 얘기요? 권한 외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민의 합의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여기서 도민합의를 한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함부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박사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남의 짐까지 짊어지시느라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한 점수만 나누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지체보상금까지 물어가면서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계약서에는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만약에 못 한다고 할 때는 그 보상금까지 물어가면서 납품을 못 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체보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에서 도청이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놓고 얘기할 때는 우선 감사하니까 감사 타이틀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감사 타이틀로 얘기했을 때 자료에 보면 12월 31일까지 납품하고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연구를 제대로 못 했든 어떤 과정이 되었든 간에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체보상금만 물고 말아요? 도청이전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충남발전연구원 지금 감사하는 부분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먼저 답변한 것에 의하면 얼마든지 납품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쪽은 납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외적인 요인 때문에 납품할지 그것을 제대로 못 챙기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료를 봤을 때 제때 납품을 못 했을 때, 지체보상금을 물고 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론을 지금 여기서 따질 사항이 아니고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전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떤 한 용역을 맡아서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우리 도민의 관심을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제 납기내에 우리 도민의 관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송두범 박사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호남고속철도 경유지가 과거에 공주가 직선거리로 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다시 호남고속철도 경유지가 선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입지기준에 맞춰서 딱 3개 후보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곳으로 선정을 딱 한다 해도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공주로 간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주에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공주 시민들간에는 그것이 이인 쪽으로 해서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오송이냐 대전이냐 공주냐 동학사 이쪽 계룡시 쪽이냐 이렇게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공주라는 것이 시민들간에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 같은 경우도 한 군데로 딱 선정이 되었을 때 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원에서 답변이 안 되겠지요?

일단은 후보지를 정해놓고 도청이 또 바뀔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실 어떤 것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검토해서 이제남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송박사님 참 고민 많이 되시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님 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도청이전문제는 물론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12월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잘못하면 15개 시군간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표에 저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은 자체부터가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연구한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누가 보더라도 도청에서 만든 연구원에서 이런 큰 문제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저는 가중치고 뭐고 떠나서 무조건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것은 중앙의 유력한 연구원에 맡기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투표를 붙여서, 외국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사례때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대선 주자들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연구결과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낫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에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두범 박사 아주 곤혹을 치루었어요. 도청이전용역 책임연구원을 맡아가지고 송두범 박사가 오랫동안 곤혹을 치루었는데, 송박사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처음 설립된 '95년에 왔지요?

예.

그래서 제일 오래 됐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역을 맡아가지고 지난 7월 26일인가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지요?

예.

그 뒤에 각 시군이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지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입지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의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다시 검토되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이 수정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놓고 볼적에 용역을 맡은 충남발전연구원으로서는 그 용역을 맡은 바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입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해 각 시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내용이 집행부에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송두범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도민의 합의점 도출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어 집행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송박사는 들어가세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집행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 볼적에 제가 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고 한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는 백제문화하고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어느때 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백제문화는 하남 위례성에서부터 이쪽 웅진과 사비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거쳤기 때문에 일관된 역사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고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권처럼 한 군데에서 계속 천년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 역사를 재조명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 우리 백제문화가 재조명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제의 최초 도읍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심각하게 학자간에는 이견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남 위례성은 경기도 한강변 그쪽이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고, 지금 충남에서 몇 몇 도시들은 천안에 있는 위례성이 맞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빨리 규명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곳이 진짜 백제의 첫 도읍지였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도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백제의 최초 시작은, 백제의 건국은 온조가 내려와서 설립한 백제하고 비류가 설립한 백제하고 두 가지 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천안에 있는 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인천을 통해가지고 내려왔던 비류 백제의 도읍지가 아니었느냐 하는 학자의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과 3년 전에 충남도내 몇 군데에 옛날 백제역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금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조명이 되지 않는 성곽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에도 임존성이 있고, 아산에도 영인산성이 있고 그쪽에 몇 가지 산이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 있는 영인산성하고 배방면에 자리잡고 있는 산성은 21대 개로왕이 밀리면서 전투를 치루었던 곳이고, 그쪽은 개로왕이 패전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부터 문주왕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 재조명을 해서 충남이 가지고 있는 성곽같은 것도 한 번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고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그때의 역사라면 이것을 복원해서 우리의 역사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고학을 전공한 이훈 박사한테 제가 도에서 얘기할적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일이 있지요? 백제문화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우리 충남의 역사를 진짜 백제문화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백제역사를 놓고 볼적에도 22대 문주왕 때 와가지고 26대 성왕 때 공주에서 부여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역사가 조명되어 있는 것은 무령왕릉 하나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 역사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제대로 지금 파악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비시대의 부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충남의 몇 군데에 있는 백제역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때의 치열했던 전투현장이 있었다고 하는 몇 군데의 역사적 현장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느 곳으로부터 용역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 번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또 고증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논산에 견훤왕의 묘라고 알려져 있던 것이 지금은 정확하게 고증되어 견훤왕릉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훤왕릉으로 완전히 결정짓다시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태조왕건인가 그것이 방영됨으로 인해서 견훤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조명이 지금 어느때 보다도 필요할 때인데 그러한 것들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번 고증을 통해 재조명을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전공을 하신 박사 여러분들께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 충남의 역사를 백제역사와 완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진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증진을 위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면과제인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후보지 평가 연구과제는 지역간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고 전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구평가를 통하여 전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서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계룡출장소장 강철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출장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룡신도시 건설의 제2의 도약과 활력을 창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시 설치의 가시화와 택지분양의 획기적인 촉진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변화를 희망과 의지로 결집시켜 계룡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찬 두마지소장입니다. (인 사) 백하영 남선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현황을 하나 주시고, 계룡출장소 매년 경상적 경비를 설치 이후 금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만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예.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암지구에 유림회관이 있지요? 유림회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경100m 이내의 건축허가 내용을 용도별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된 사항 부분에 계룡대골프장 총면적에 대해서 주시고, 맹독성 및 고독성농약 사용신고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2002년 상반기에 저독성농약 19종에 대해서 품목별로 사용량, 또 보통농약 5종에 대해서 20㎏에 대한 품목별 사용량, 그리고 맹독성 및 고독성농약 사용 신고가 현재까지 없다는 사본 또 농약사용량 통보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지금 유림회관 주위에 러브호텔이 저번에 보니까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출장소 내에 러브호텔을 지금 몇 군데나 허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유림회관은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 고유의 윤리도덕을 선양한다는 건립취지문도 무색하게 그 주위에 러브호텔을 허가 내 주어서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특례시가 지금 국회에서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룡시가 되면 논산시의 위세가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택지개발문제가 자료에 보면 2만7,000평 297억원 정도가 지금 분양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2만7,000평은 대부분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서 계룡출장소가 완전히 도시화되기 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분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채무상환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계룡출장소가 인구 2만9,000명인데 어느 세월에 여기에 도시형성이 되어서 이 공공용지를 다 분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나 계룡출장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 두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룡출장소 시승격 문제가 4대의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계룡출장소는 200만 도민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시가 아니라 육군본부라고 하는 특수한 시설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지원도 미약할뿐더러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시승격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승격은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해 주는데 2만9,000명의 인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설득해서 시승격을 한다는 것인지, 어쨌든 이것을 10년 넘게 실현을 못시키고 맨날 연구하고 노력만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내년 임시국회에서 계룡출장소 상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심의도 안 하고 있는데 심의가 될지 또 심의해서 시승격 해 줄지 이것은 더 두고 봐야 알테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막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논산시 계룡출장소가 만들어진다든지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맨날 국회만 쳐다보고 충청남도가 짝사랑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충남이 기구가 축소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계속 방치하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요구한 설치 이후 경상적경비 자료로 요구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수시설 때문에 도민 이 낸 세금을 여기다 계속 출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깊이 검토해 보고 전향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온 다음에 하지요.

소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답변 전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예.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유림회관 주변의 러브호텔 건축허가 현황 및 유림회관 주변의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주변 100m 이내의 건축허가 한 사항은 두 건입니다. 지금 현재 두 건이 나가 있는 그 지역이 저희 지역 도시계획구역내 설정상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림회관 옆에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이 들어선 것은 제 자신이 봐도 허가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에는 저희가 제재할 이유가 없어서 처음에 건축이 들어서지 않고 우리 지역에 어떤 건축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한 결과에 의한, 6월말까지 건축신청을 받은 것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암지구가 13건이 나왔고 3건이 또 나가서 16건이고, 엄사지구가 1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서 금암지구내 도시계획설정상 중심상업지구와 일반상업지구는 모텔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 결정할 때부터 15만명을 예상해서 54필지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6필지가 금암지구만 해도 나간 실정에서 볼 때 현재 인구 3만명이 채 못 되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숙박시설이 더 들어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지구단위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숙박시설에 대한 앞으로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 제일 현안으로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이것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례시가 되면 논산시의 시세가 감축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시 설치에 따라서 예상되는 논산시세 약화 우려 사항으로는 계룡지역의 인구가 약 3만명이기 때문에 논산시가 15만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원조직, 행정조직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금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인구, 면적,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하천 등 측정지표에 의해서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해당분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논산시와 출장소는 역사적, 전통적으로 생활을 같이하는 지역으로서 두 개의 시로 발전한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도시발전과 생활여건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호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국 어디보다도 잘 공동번영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논산의 입장이 시세가 약화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도청유치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도시계획상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될 적에는 도청 유치하는 상월지역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공단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시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찬규 위원님께서 특례시 지금 현재 추진과 택지개발, 공공시설용지 분양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계룡신도시로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과제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용지 분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공시설용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용지가 전체 3만5,000평 중에서 8,000평 밖에 분양이 안 된 17% 정도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암지구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매입할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문예회관, 동사무소용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매입할 용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교육청용지는 시가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또한 자치단체가 되더라도 상당히 유치가 불확실한 입장에 있는 토지가 경찰서, 교육청용지로 7,000평됩니다. 지연이 된다고 할 경우는 앞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타용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체국 용지는 원래 1,000평이 우체국 용지로 도시계획 되었습니다만 분할해서 300평만 매입할 것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매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공용지가 다 분양이 되고, 저희 지역의 아파트가 12월 초에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생적으로도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05년도는 6만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2010년도 가서는 10만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특례시 승격을, 오위원님께서 중앙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부딪쳐도 현행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관부처에서의 난관에도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일차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구수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다시 본회의로 올라오면 거기 통과하는 절차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보다는 몇 분 의원님들이 불투명한 이런 입장에서 증평이 지금 분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군은 지금 현재 사례도 있고 또한 군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는 적합한데 분군은 안 하고서 꼭 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삼군본부 라고 하는 위상때문에 저희가 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만 미진한 사업이 처음에 30개 사업을 계획했던 그 사업자체가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시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만 되면 자생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어렵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의원입법발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자질적으로 시가 된다든지 여건을 갖춰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택지분양과 시 추진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전직원이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부지라든지 교육청예정지를 용도변경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만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현재는 가능해요?

그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는 계룡시가 지금 현재 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명칭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경찰서를 독자적으로 세우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채해서 개발해 놓은 공공용지를 기한없이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나중에 더 확장할 자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 더 도시계획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용도변경해서 매각해 가지고 채무상환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은 빨리 준비하고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암지구 유림회관 주변의 건축사항을 두 건이 허가되었다고 하고, 금암지구 내 숙박시설 16개소가 허가되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상황은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 에 당연히 허가는 했으리라 믿어지지만 유림회관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했지요?

예,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어떻게 유림회관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잘 지키는 것이 유림들이고 그나마 그 분들이 없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은 더욱더 피폐되리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다, 시군지역의 충청남도 유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유교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전당인 그 지역에 담장이 붙어있는 여관 숙박시설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 가서 봤는데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와서 치울 수 없는 시점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런 시설을 해 놓고서 계속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룡출장소에서 현행규정상 행정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내준 허가사항입니다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내에 유림회관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사무실, 종교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회관의 입지선정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선정을?

예.

도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할 당시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을 봐 가지고 이 지역은 유림회관으로 적정치 않다는 판단을 당연히 해 줬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하는데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뒤에 나타난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다. 유림회관이 남쪽으로 앉아 있고 뒤쪽하고 큰 대로변 쪽에 두 필지가 나갔습니다만 바로 유림회관 옆에도 공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간 것은 나간대로의 어떤 관리라든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지역 인구가 3만명밖에 안 됩니다. 3만명의 숙박시설이 16개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해서 엄사리 쪽의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을 가서 물어보고 조사해 보니까 11건이 엄사리 쪽에 숙박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암지구의 중심상업지역에 숙박시설로 권장한 54필지는 인구 15만명이 되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 3만명에는 16개도 많다, 그 유림회관 바로 옆에도 또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처음 도시계획상에 호텔부지로 잡혀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들어 왔다가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또 지역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손상되어서 앞으로 인구유입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금암지구 전 지역을 지구단위 지정해서까지라도 숙박시설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소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질의 않겠습니다만 도 감사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를 선정한 동기를 따져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아직 조금 시정이 덜된 것이 있습니다. "계룡신도시에 대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홍보용 표지판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이것을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또 이정표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를 했는데 "몇 군데에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내가 공주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계룡신도시에 대해서 이정표가 되었든 도로표지판이 되었든 하나도 없습니다. 반포에서 박정자 쪽으로 오다보면 박정자 조금 못미처에서 논산 계룡대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충남정책개발원 위에 논산 두마라고 하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고개 정상에 올라오니까 또 논산 두마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고 그 표지판에서 약 20m정도 조금 내려와서 "어서 오십시오 충청남도 신도시 계룡출장소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계룡대 경내 지역으로 들어와서도 역시 두마면 표시는 있는데 계룡신도시에 대한 표시는 없고, 엄사지구 4차선도로에 와서야 호남고속도로 방향표지판 바로 밑에 계룡출장소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했고, '99년도에 여기를 오다 보니까 반포에서 계룡신도시를 어디로 가느냐고 도로변에서 나한테 물어서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나만 따라 오면 계룡신도시 갑니다" 해서 데리고 오면서 죽 보니까 계룡신도시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로 그것이 시정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전혀 한 군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계룡출장소가 특정 특례시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계룡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표지판이나 안내판, 홍보판이 만들어져 있어야 할텐데 행정사무감사시 그냥 다급하니까 "준비중"이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계룡출장소가 행정의 공백상태로 와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룡대 경내에 들어오다 보면 신도안 괴목정이라고 하는 곳에 무궁화학습원이 있습니다. 무궁화학습원을 어디에서 조성한 것입니까?

괴목정 자체 관리는 군부대에서 합니다.

무궁화단지는 당시 김수진 계룡출장소장이 무궁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계룡대 근처를 전부 무궁화밭으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괴목정 쪽도 그 당시에 무궁화가 식재되어서 관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궁화학습원 안내판에 보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명의로 안내표지판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 도비를 들여서 투자해 가꾸어 놓은 공원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역시 관리를 근무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룡대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근무지원단이 아무리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계룡출장소가 돈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에 콘테이너박스를 집어넣어서 가게를 관리하든지 해야지 계룡출장소가 조성만 해 놓고 전혀 관리의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계룡출장소하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관리체계를 확립해야지 그냥 그대로 놓아가지고는, 투자는 계룡출장소에서 하고 관리는 군부대에서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선지소장!

예.

남선지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합니까?

두마면장 명의입니다.

두마면장이지요?

예.

두마면장 명의로 발행해요. 역시 두마지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룡대 내에 3만명의 인구가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제증명 발급을 계룡출장소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명칭 자체도 계룡출장소로 봐서는 없는 논산시 두마면장 명의로 제반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하고 당시 논산군하고 계룡출장소를 설치할 당시의 계약 이면상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없는 두마면장 명으로 제증명이 발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행정공백의 현상이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지방세의 고지서를 발행하는 데는 전부 논산시장 명의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다 계룡출장소장 해놓고 거기에 찍혀져 있는 직인은 논산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계룡출장소장이 과연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충청남도하고 논산시하고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야지, 이러한 행정체제가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장소는 두마와 남선으로 나무어져 있고 양쪽 두 군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은 전부 두마면장 명의로 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문제도 우리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의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 대지가 전부 매각이 됐다는 얘기인데 주민들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러브호텔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주민들에 의하면 "러브호텔이 들어서는데 있어서는 계룡출장소가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조장을 했고 예산지원까지 해주었다", 그런데 러브호텔을 짓는데 무슨 혜택을 주었길래 계룡출장소가 예산지원까지 해가면서 러브호텔만 짓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9월인가 10월에 아마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남선출장소 군인가족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두마출장소에서 러브호텔을 짓는데 조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군인가족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면, 지금 당진에 들어와 있는 함상공원의 함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99년도에 진해를 갔다가 진해에서 그 함정을 안내해 주는 해군 중령이 있었는데 자기 가족이 계룡신도에서 살고 있는데 곧 이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어서 제가 도착하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계룡출장소에 연락을 해서 그 해군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방문해 가지고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보내주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것이 즉각 이루어져 가지고 계룡출장소에서 그 군인가족한테 엿하고 몇 가지 선물을 보내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해군 중령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분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계룡출장소가 러브호텔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조장을 하고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예.

물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암지구의 택지분양을 하는데 작년까지 혜택을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불로 할적에는 20% 할인을 해주고, 일시불로 하는 것은 6개월 내에 내는 것도 일시불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내는 것도 일시불로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었고, 또한 4년 무이자도 해줬습니다. 저희는 전부 기채를 얻어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 4년 무이자까지 해주고, 또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해서 3년거치라고 하면 저희가 기채한 것은 4%에서 6%, 9%까지도 있는데 고정 %까지 이자율을 낮추어서 혜택을 주는 엄청난 출혈을 하면서 저희가 분양을 끝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분양률이 15%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 6월 말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저희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림회관하고 지금 주공에서 아파트 입주한 4동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켜야만 분양도 잘될 것 같고 해서 6월 말까지 신청한 건축분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말까지라는 한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요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이것은 자기가 분양받은 금액의 약 5% 내지 6%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신청들어 온 것이 11건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숙박시설이 공교롭게도 9건이었습니다. 또 신도시가 되다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11건을 전부 하니까 37억원이었는데 분양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한 70% 이상이 4년 무이자였습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일시불이고요. 그래서 37억원에 대한 것을 4년 무이자로 따져 보니까 한 4억8,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저희가 물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 소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해 준 것이 2억1,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일시불로 하면서 건축도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2억7,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었는데, 지금 도에서 주창하고 있는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에서 좀 오해가 있었고 이해가 좀 덜된 부분으로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2억 몇 천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기관을 불신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요인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3만명의 계룡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특정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룡시 발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수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들도 외국의 여러 군데를 나가서 보았을텐데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 속에서 옛날 수백년 내려온 그들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때, '96년도에 내가 남미지역을 갔을 당시에 잉카문명을 그대로 보존해서 내려오고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동남아시아도 가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영상물을 통해서도 많이 보겠습니다마는 대도시의 옛날 전통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김수진 전 출장소장이 있을 때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 본 위원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방면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계룡신도가 자리잡고 있는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이 곳은 우리나라 전통 무속문화의 본고지였습니다. 한 때는 3,000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이곳에 모여 무속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무속문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속문화가 지금도 발달되어 있는 동해안의 영해지역을 가보면 정월대보름날 풍어를 비는 풍어제 같은 것이 아주 600년의 전통을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지역에도 가보면 정월달이나 8월달에 풍어제와 또 해상굿을 하면서 무속문화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안 이쪽에는 우리나라 전통 무속문화의 집결지였었고 창시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아직도 그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이라고 하는 이곳이 옛날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왕도로 발돋움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궁궐을 지으려고 주춧돌까지 갖다 놓았던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독특한 무속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문화와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무형문화를 총 집결하는 계룡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무속문화를 한동안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배척을 하고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잘 살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한 번 전통을 살려서 우리나라 고대의 전통 무속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화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발굴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5천년의 역사속에서 한민족의 애환을 같이 했던 것이 무속문화이고, 또 고난과 고통을 함께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무속문화가 현대문화와 쭉 이어져 내려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발굴을 해서 계룡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발전과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요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신도안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나라 무속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강철수 소장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 주신 부분은 저도 여기에 처음 와서 느끼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가 현재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서 내년도 초쯤에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저희가 꼭 무속이라는 표현 보다는 향토문화를 재현시킨다는 입장에서 향토문화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좀 가시화가 되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백제문화권에 바탕을 두면서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안 지역에는 약 100개가 넘는 종교의 종파들과 5,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기거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것을 저희 특성을 살려서 우리지역의 문화를 또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이라는 문자 보다는 향토자료로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진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상당한 숫자로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필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했어요. 그런데 무속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해서 민속이라고 하지만 무속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을 하던 임동권 학장이 우리나라의 민속학과 무속학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작년 백제문화제 때 공주에서 임동권 학장님을 만났을 적에 자기가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속과 무속에 대해서 약 6,000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계룡의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무속문화에 대한 연구자료는 한 200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더러 보셨겠습니다마는 강원도에 가서 보면 대관령의 정상 밑에 자리잡고 있는 성황당에서는 강릉시가 주관해서 성황당의 당제를 지내고 풍어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영해지역으로 가면 풍어제라고 해서 600년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굿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름동안 합니다. 그리고 진도 그쪽으로 가면 씻김굿이라고 해서 주요 무형문화재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전통 무속문화인데 현대문화와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아름다운 문화로 재 승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계룡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속문화와 무속문화를 개발해서 재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철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9년부터 군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계룡신도시가 13년째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계룡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군사·문화도시로 육성·발전시켜 주시고, 자주국방의 틀을 갖추시고 세계평화의 일익에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국방의 모델도시로 육성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출장소의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는 계룡시 설치에 관련한 특별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택지분양 관리와 지방채 상환 등 각종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전원 군사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계룡시의 승격과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 협조와 함께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