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헌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의 보건복지 환경분야에 살기 좋은 충남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복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도민의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 등을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피臼?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임헌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다각적인 조언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요구하신 저희 국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신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성하용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선완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프로테이지를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161명이 대상임에도 고용이 117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도내 장애인 복지관이 7군데가 개소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종사자가 156명중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19명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문제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내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을 보면, 이것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지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하고 처리수수료를 보면 운영비의 10%정도 밖에 지금 처리장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일일이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중간처리 업자들이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인지, 직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운영비만큼은 중간처리 업자들한테 처리수수료로 받아야 될텐데 이것을 시정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처리수수료를 적게 받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받아가는 비용을 제한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수십억원 적자입니다. 결국에는 중간처리 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꼴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정을 못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수처리 시설을 보면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분뇨처리장만은 않지만, 그런데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상회하는 처리수수료를 받고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곳은 운영비에 비해서 몇 배의 처리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게 나름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시군마다 조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적자보는 곳은 어떻게 적자보전을 해주고, 또 수수료를 많이 받는 곳은 그 이득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 위암이나 자궁암, 유방암, 간암 해 가지고 네 가지 암검진을 1년에 6∼7억원씩 들여서 검진하고 있는데 검진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듣기로는, 물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진 내지는 확실치 않은 검진으로 인해서 일단 이동검진을 한 다음에 큰 병원으로 가봐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가서 결과적으로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실수를 줄여줘야 할텐데 대개 암검진이라고 하면 엑스레이 검사하고 그 다음 CT나 최종적으로 조직검사를 해서 확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에도 내년 연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전에도 우리 도에서 충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계획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종합계획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지난 5개년 동안 우리 도 환경보전 사업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4쪽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부정수급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92가구에 대해서 색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4만1,000가구라고 하면 철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형식적으로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손가락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군별로 철저히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제한을 받고있다, 더 도와줄 수 있는데도 못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위의 요구자료 중에서 도내 노인성 치매환자 실태와 치료시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시설 현황에 보면 국립공주병원 경우는 병상수가 60에서 입원환자 60, 부여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병상수 182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 70, 논산 백제병원은 병상수가 184에 입원환자수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치매노인이 1,250명해서 지금 병상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도립치매병원을 세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병상수가 이렇게 많은 데도 입원환자수가 안 차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아까 잠깐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국립공주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치매환자들이 다 같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을 채우면 홍성 치매병원도 안 세워도 되고 공주치매병원도 세우려고 32억원 국도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230병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또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이런 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안 세우고 여기에 위탁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도내 전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집 짓는데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그 차이로 인해서 보육아동에 대한 피해는 물론 그 직원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형평성에 맞게 해서 지원이 같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나 이런 곳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같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같은 수준으로 해 준다, 여기에 어떤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료원이 되었든 어떤 정부조직이 되었든 조직을 운영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천안이 108명, 공주 128명, 서산 128명, 홍성 187명 홍성은 현격하게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친다 하라도 천안이나 서산은 병상수도 비슷하고 한데 간호사가 천안 41명, 서산은 64명이다, 그러면 23명이라는 간호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병상수에 따라서 무슨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원조절을 해서 정말로 열악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지도라든지 또는 상급관서의 지도감독 부서에서 구조조정 할 때 현원가지고 19%해라 20%해라 해 가지고 획일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주나 서산 조정을 해서 천안을 조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늘렸으면 늘리고, 구조조정 할 때는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4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잠깐요, 미안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을 단속하는 기준에서 다이옥신측정대상 시설이 200kg이상으로 하는 곳만 단속을 하는데 측정대상 200kg 이하는 대상수만 나오고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소규모 폐기물 소각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354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폐쇄를 하던가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60쪽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독할 때에 "오염원 제거소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서 잘못된 것은 물론 오염원 제거를 한다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또 채수할 때에 적당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검사를 할 때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직접 채수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소독할 때 너무 소독강화라고 해서 약품을 과다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기준과 이런 것을 해서 채수, 오염원 제거의 단속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임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용담댐 문제로 해서 금강의 수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지사님 두 분끼리 합의사항에 의해서 잘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금강 대청댐 이하 주민들은 톤당 110원이라는 물이용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물을 상류에서 받고 또 깨끗한 물이 금강의 젓줄인 금강에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검사하면 지금 BOD 1.33으로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 부여, 강경으로 내려 올수록 BOD가 4.58, 5.7로 4급수, 5급수로 아주 혼탁한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 만약에 천안이라든지 아산, 공주 이쪽에 광역상수원 계획으로 해서 대청댐 물이 전부 빠져 나간다고 할 때 금강의 젓줄인 금강이 건천화 할 현상이 있는데 만약 건천화가 된다면 대전의 갑천이라든지 대전천, 또 충북에서 내려오는 미호천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앞으로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와 과연 어떻게 협의해서 금강수질이 맑게 되도록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생각을 해야만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한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데 아무 소득도 없는 장애인들한테 도와준다고 해 놓고 자동차만 덜렁 사주어서 그 분들이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지만 농아인들에게도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들한테 돈을 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의 불편을 도와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공주 장기 산학리에 광덕산업이라고 동물성 잔재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그 분들이 운반을 하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야 낮에 나와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상관 없을지 몰라도 악덕기업주로서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운반하므로써 악취를 면내 전체에 풍기기 때문에 면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조치사항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주민들은 그 공장을 허가를 해 주었지만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뉴욕에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또 충남 15개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매각장 위치를 선정하느라고 주민과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쓰레기 소각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대단위 소각장을 충남도에서 운영하면서 뉴욕이라든지 선진국 사례 처럼 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난방시설도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만 계속 주장을 하실 건지, 도 단위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활지원 대책은 그 동안에 사회에 공헌하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도와 주셔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내용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 도지사님께서도 지방분권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특별하게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노인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당 같은 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4/4분기로 1분기에 2만5,000원인데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버스요금이 380원이었을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이 전부 730원, 780원 그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교통수당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분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과연 우리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우리 충남에 계신 노인분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교통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더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 어른들의 자활능력을 높혀 주시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노인 무료급식소에 가서 돈을 내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료급식을 언제까지 100% 다 할 수는 없고 그 분들에게 일정한 힘들지 않은 일을 드려서 수당을 타셔서 그것으로 점심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좀 점진적인 사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 같은데를 비교를 하면 공원관리 같은 것을 퇴직하신 분들한테 자원 관리를 시키셔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꽁초를 줍는다는지 앞으로 그런 점진적인 사고를, 항상 늘하는 답변, 늘 하는 사업계획서를 떠나서 좀더 깊이 있는 사업계획과 충남이 어느 도보다도 복지가 잘되어 있는 도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천안 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현대사회에서 부응해야 할 부분이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사회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애착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충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지적하고 대안을 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 관련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에서 설치가 아직 안 된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이런 곳에서 일어났을 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시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종합대책수립 현황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남이나 전국이 다 과제라고 봅니다. 고령자들이 퇴직 후나 농촌에 있는 많은 노인들, 또 도시지역에서 주로 생활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최소한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어른들이 쓰시는 자기들의 시설에 대해서 연료비 내지는 운영비라도 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퇴직한 공직자나 교육 또는 사회에서 일정한 여력이 있는 분들은 종합시설에 가서 중식이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기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취업알선센터가 확충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과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적극적 개발이 미흡하다, 이것은 정책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지금도 제대로 고용이 안 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확충을 행정적으로 정책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도에서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및 판로개척,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구나 희망하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추진과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보급이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 노인시설의 경우는 물리치료기라든지 건강운동기구라든지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서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또 도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복지관 프로그램과 또 실제는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시 빈민지역의 어떤 노인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구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02년도 예산이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미신고 복지시설 행정지도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이 조건부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2개소 밖에 신고가 안 되고 미신고복지가 현재도 65개로 1,061명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신고 사유가 발생한 이유, 조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회피하는 시설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관련 집단민원 현황이 2002년 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과장이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또 폐기,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아산 음봉면 쌍암리에서 2002년 8월 18일과 2002년 6월 27일 같은 곳에 2회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에서 본 위원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안에 요즘 화장장 문제도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장 의지도 분명합니다. 사전에 다 알리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듯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대화가 중요하겠고요, 발생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대체적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책임있는 사무관급 이상이 참여하셔야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신고센터 지원내역과 실적이 있는데 지원이 9,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391신고에 의해서 11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9,000여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나름대로 이 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도 조그만 통장, 저금통에다가 나누어 주어서 하고 있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든 또 주변과의 관계든 이런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에서 큰 문제거든요. 이 딜레마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도와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민간보육시설 예산지원이 30억5,8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치에 의해서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감독이 공무원 수의 부족, 시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사유로 충분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제가 시의원 시절에 보면 인력은 부족하고 기관은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고 혹시 문제가 되거나 취약한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합동적으로 한 번씩 일정을 짜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가 176개소에 약 7,3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요, 운전자의 안전교육이나 옛날에 운전자들은 실제적으로 복지 내지는 아동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사실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으로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65세 독감예방 접종 및 홍보실적입니다. 이것을 아주 노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노인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접종율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50%이내가 있고요, 그래도 60%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만 제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홍보가 정확히 통장이나 이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딲 시간이 정해지면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되면 노인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앗, 제가 시간 변경된 것 모르고 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혼란이 오겠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맞고 싶은데도 못 맞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가 지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 정확하게 가야 되고요, 또 그것을 예측해서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시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니까 노인들은 아무래도 불편을 겪고 그 사후에 또 예방접종을 한 번 정도 종합적으로 시행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대안과 함께 지적을 드립니다. 또 공무원의 성의를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사용종류 관리 및 지도점검인데 지난번 홍성에서도 현장을 보았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침출수 관리가 잘되고 있는 물론 과거 비위생 매립장과 최근에 제대로 된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공주, 아산, 서산, 논산은 아주 침출수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입니다. 홍성, 예산, 당진은 일부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침출수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토양오염의 원인입니다. 옛날에 그냥 갖다가 일부 지역에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거기다가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지금 지도에 보면 밑에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곳에서 좋은 대안을 서로 공유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리판을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냅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실적, 자문위원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은 신문보도 상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분야 이런데요,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1회, 2002년에는 2회, 그리고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주로 상정한 내용을 심의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실제로 대학교수가 열 두분으로 많더라고요. 이 분들에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말 그대로 자문이 있습니다. 이 자문을 왜 안 받은 것인지 자문을 받도록 회의를 개최하고 활성화 시켜야 기능이 제대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열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시설현황 및 지도점검입니다. 본 건은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담당과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건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함께 내면서 이따 답변하고 다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 중간 퇴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거부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원에 보면 이탈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수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이 어린이들은 사회에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 중간퇴소자, 치료거부자,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꼭 치유하거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지원 문제발생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도실적이 있다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실제 대학에서 자격증을 받으면 교육 받을 때 과거에 사회복지사는 한직 내지는 전문성이 일정한 시간교육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교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의 윤리와 철학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실제 아동학대가 되었든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문제 인권유린, 인간존엄성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얼마나 신고가 되었고, 그러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호소나 또 그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윤리와 철학적 의미에서 신고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교육이 있었는지, 만약에 이들이 제대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와 철학이 있다면 시설의 비리, 인권유린, 폭행, 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각 규정이 있습니다. 또 윤리강령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 시설이 예산지원 후에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현장 본 데는 잘 되고 있어서 아주 위원님들이 만족하고 저도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시설은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지원만 되고 있어요, 형식적입니다. 또 버스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이용해서 버스는 태워주지만 주간보호센터에 왔다갔다 하는 실제 시설이용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재활 시스템에 가보면 예를 들면 무슨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다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간보호센터나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서 현장확인 내지는 지도한 실적, 시간대가 혹시 있으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본 것이 있다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회복지 부분은 열심히 해도 늘 이것이 한 쪽에서 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부분은 법인의 지도점검, 조치내역을 보면 이사회의 회의가 형식적이다, 다 주변과 관련되어 있고 회계관리가 부적절하다, 후원금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 종사자의 자격문제, 재산관리, 물품구입, 관리부적절 이런 등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회계연도말에 첫 번째는 회계관리 부분들이 그 시설이 가장 입구 내지는 그 시설에 있는 보호자 내지는 다른 사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공개하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운용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46페이지 장애인차량 급수별 시군별 등록현황을 보면 1급장애인이 약 1,913명이 차량을 등록하고, 2급장애인이 3,987명이 차량을 등록하고, 3급장애인이 5,591명이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등록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보면 각 시군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칸에 들어가면 휠체어를 타고 회전할 공간이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장애인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이 마음놓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 해 주고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화장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에 경사로를 잘 해주신 곳도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임헌용 국장님도 오늘 아침에 통과하셨을 테지만 우리 도청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타고 와서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실 앞의 경사로를 과연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거기를 올라 올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누구든지 한번 체험과 경험을 해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장실과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장에 가면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바퀴 세차에 대해서, 처음에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냥 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비산먼지 때문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공사하는데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단속한 부분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총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못 보는 면단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고,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고 해서 주민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황한 의제를 많이 도출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폐공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얼마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답변 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구석구석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입니다. 먼저 도내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공무원이 162명이 고용대상인데 117명밖에 고용되지 않았고, 도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156명의 정원 중에서 장애인은 19명밖에 고용되지 않았다,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현재 공무원의 의무고용율에 2% 미달하는 1.45%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율이 저조한 원인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실태를 분석했습니다만 먼저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98년도부터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규모가 적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시에 도내의 장애인 응시율이 높지 않았고, 또 게중에는 응시자의 시험성적 미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이 2%가 되도록 신규채용을 할 때는 5%의 장애인 고용과 모집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 장애인을 반드시 한 명이상 배정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채용시에 5%까지 적 용해서 모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의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으면 더더욱 복지서비스도 좋아질뿐더러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데 취업을 하려면 일정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시군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고 운영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수수료와 중간처리 업자의 과다한 이득만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분뇨처리장별로 처리수수료는 운영비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뇨처리수거 수수료는 시군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오수및분뇨축산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처리수수료가 대략 리터당 1원내지 2원 정도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수거업자는 운반비 등을 포함해서 리터당 약 1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3D업종 중의 하나이고, 처리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수수료 인상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뇨의 수거 및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이 준공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분뇨처리를 같이 연계 처리하게 됨으로 이러한 문제는 차츰 해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의문을 갖고 시정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는 인식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군 관계 공무원들하고 업자들간의 유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리터당 처리수수료로 받는 것은 1∼2원 정도이고 업자들이 개인한테 받는 것은 1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업자들이 받아가는 비용은 더됩니다. 일일이 제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처리수수료를 더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허가제였다가 이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시군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군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얼마든지 업무지침을 내려가지고 조치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분뇨의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수수료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경우는 그래도 7∼80%정도 비용을 받고 있는데 보령같은 곳은 4∼5%도 안됩니다. 운영비에 수수료 수입이, 시군마다 그나마도 편차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약 32억원에서 적게는 24억원, 그러니까 삼십몇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난 6대때도 제가 해마다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단 한번이라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 뭐하든 현실화를 해서 최소한 운영비만큼은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간처리업자가 개인한테 받아갈 때 수수료를 상한선이라도 제한을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상한선도 없더라고요, 그냥 임의대로 저희들끼리 담합해서 받을 뿐이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수년째 못 고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시군별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와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장 금년말부터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실태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종합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률적으로 업종이나 가정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서 적자를 봐도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전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약할 때 민간위탁 받은 곳하고 계약을 해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뇨처리 관계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 검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암 검진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진 내지는 불명확한 검진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는지 하는 내용을 걱정하시면서 검진에 따른 오진 내지는 불명확한 검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진을 저희들이 금년까지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세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간암을 추가해서 검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검진방법은 위암은 위장조형술을 실시한 후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조직검사를 하고, 유방암은 촉진 및 유방 단순촬영술을 실시한 후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만 조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자궁질도말세포검사 후에 유소견자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정도관리이행 준수사항을 파악 관리하는 등 검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진 또는 불명확한 검진으로 인해서 검진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이동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원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병의원을 지정해서 하는 곳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실효성은 있는 내용인지, 이용실적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수질과 대기, 자연환경, 폐기물 등 환경보전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에 수립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그 동안 저희 국에서 환경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 방향제시를 한다든지, 지방의제 수립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가 앞으로 환경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했던 5개년 계획을 살펴봤을 때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각 시군마다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차라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 용역사업 하는 것도 시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정리 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입안을 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버릇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고,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년도 예산에도 계룡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불과 길어야 10여년이 채 안 되었을텐데.......

안 되었습니다.

당초 용량을 10만명 이상 기준으로 해 놓았다가 가동도 제대로 안 하다가, 신년도 예산에 삼십몇억 올라왔지요? 처리시설 또 바꾸느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비 8,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설령 실제로 더 들어가더라도 현장에 참여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용역비 관계가 나왔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서 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책임회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 보면 그 사람들 보다는 우리 실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효과적인 것이 많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교육비,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데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자체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출을 하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것이 그렇게 자체평가로 나왔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어떤 용역, 어떤 산출, 또는 정책결정할 때에 그것이 나중에 누가 했는데 잘잘못의 판단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책임 추궁에 대한 것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또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잘 생각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심의나 이런 때 할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저희들의 주문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하는 것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에 부정수급자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수급자들에 대한 좋지 않는 시각을 보내게 되는 원인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상당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색출해서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수급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금융조회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금융조회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스템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몸소 현장을 뛰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게중에는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급자 선정단계에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의성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강제징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성 치매현황 자료에 의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민간노인 전문병원의 병상수가 516병상으로 입원환자가 190명 밖에 안 되는데 또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료상에 숫자를 이해를 조금 잘못해서 여기서 제출을 할 때에 치매환자만 숫자를 적시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환자 수는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일반노인성질환 환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율이 약 9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90명은 전부 치매환자만 표시가 된 것이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민간노인병원에서는 각종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를 하는 곳이고 치매요양병원은 치매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치매전문 치료시설은 사실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주에 건립하는 90병상의 치매요양 병원도 그런 취지에서 추가로 건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여 노인전문병원은 병상수가 182병동인데 입원환자수 70명은 치매환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치매환자인데 치매환자는 70명 밖에 못 받는다는 무슨 T/O로 정해진 겁니까? 치매환자를 182명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럴 겁니다. T/O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 밖에는 못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869개가 있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6개의 법인이상 국공립병원과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리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교제, 교구비를 시설 규모에 따라서 연 20만원 내지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놀이방에서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배정내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한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일반 국공립보육 시설은 집까지 지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보육시설까지 전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인력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4개 의료원의 인력구성이 의료원 규모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안과 서산의 병원규모는 비슷한데 천안이 간호사가 41명이고 서산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직의 소요인력이 천안은 일반병상 보다 적기에 소요되는 정신병상이 60병상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과는 달리 그래서 일반병상이 많은 서산의료원보다 간호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조정 부분은 해당 의료원장이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체해결을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의 정원조정 승인신청이 있을 시에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산과 천안의 차이는 그런 데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다이옥신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서 실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업장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200㎏이하는 사실 소각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소각로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등이 소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에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시간당 25㎏ 이하의 소각시설은 아예 설치를 금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소형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동이 불량하거나 노후된 시설들은 폐쇄조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다이옥신은 소각로의 적정온도 800℃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관계로 이러한 8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그 뒤로는 용두사미인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시간당 200㎏라면 엄청난 양인데 150㎏가 되었든 100㎏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시군에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가끔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고 특히 시군의 경우 민원성 있는 단속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아까 조남계 위원님도 단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군별로 어떤 데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시군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지침을 좀 강화해서 지금 환경문제 특히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메스컴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가시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이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같은 지침을 내리더라도 시군에 따라서는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적극 개입해서 환경문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공통요구 자료 460쪽에 수질검사 조치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채수시에 공무원이 입회하는지 우려를 해 주셨고 소독약을 과다사용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다가 별도 요구를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2000년, 2001년 그리고 금년도까지 도내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행정적.......

위원장님!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도록......

예, 지금 현재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보류했다가 이따 도착하시면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오폐수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가 안 되므로 해서 특히 오지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오염원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58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44개소는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14개소에 대해서 아직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3개소를 기능보강 사업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 4개년에 걸쳐서 3, 4개소씩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14개소가 완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취업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노인공동작업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런 대책을 요구를 하셨고 여가활동 프로그램개발도 실제 활용도가 낮은데 이것을 활용도를 높혀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연금이나 수당 이런 직접 지원은 사실 예산형편상 한계가 있고 노인취업 알선 일거리 마련 기회 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와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시군에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현재 68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을 앞으로 4년 후에 2006년까지는 216개소 정도로 증설해서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증대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체에 경로당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상인협회와 협조해서 판로개척을 적극 모색해 보는 노력을 아울러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을 위해서 2002년 정부의 지원시설 외에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경로당 활성화사업 2개소 등 6개소에 1억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대로 노인들이 직접 일선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개발은 도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공원관리라든지 쓰레기운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노인이 취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연속적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저희 한국에서는 조금 사회적으로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시스템 측면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적고 일의 강도도 약하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아직 팽배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 자체적으로라도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개발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 복지정책이 보통 보면 요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대체적으로 방향이 설정되거나 예산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실제 요구나 욕구를 위해서 제한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노인들이 가장 소외받고 있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노인과 관련된 단체들은 자기들의 쉽게 보면 중식비에서 부터 각종회의 수당 내지는 여행성 경비까지도 도에다 지원하고 시군에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연금받고 생활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요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늘 말 없는 소외자들은 뒷전에 밀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종 우리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만이 커다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갈 것인가 하는 인식은 다 없습니다. 자기들 끝나고 나도 정년 후에 자기들의 일정한 여건확보에만 주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거꾸로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인식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압력단체로서 강력하게 예를 들면 각종 복지회관, 협회사무실, 정말 가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다 초래되고 있는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실제로 우리가 소외된 노인에게 예산배분을 한다면 사실 그게 정말 복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이런 압력단체를 정치적으로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일과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정 사회활동을 하고 생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등산 갔다 와 점심 먹는 것, 또 오후에 일정한 곳에 모여서 정말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한국처럼 편한 사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노인에게 취업센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방법에서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답변이 한계가 있겠지요, 연구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말이지요 그런 예산을 소외된 이웃에 취업으로 한다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대신한 젊은이들이 일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노인들께 하루에 5,000원만 드려도 예를 들면 공원청소, 거리휴지 줍기 이 분들은 이런 것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체면 지키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아직도 퇴임 후에도 그런 것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단 말이지요. 임원이나 맡아야 되고, 그런 데서 뭐 요구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내지는 공동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봉투 풀칠하는 것 이거요 정말 이제는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건강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1인당 시군별로 인원수를 대략 조사해서 하루 5,000원 그러면 중식도 되고 약간에 용돈도 되고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면 조금 적다 싶으면 나중에 인상하더라도 30일 잡고 15만원 정도 되면 그 분들 용돈은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저는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득권 있는 기존단체들은 예산에서 좀 배제시키시고 불우한 노인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이 천안이지만 종합복지관 나가고 노인회관에 나갈 수 있고 특정단체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삼락회 사무실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사회활동 여력이 있어요. 그렇치 않고 노인회관도 없고 추운 겨울에 젊은 며느리들의 눈치 봐야 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용돈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밥을 굶고 있습니다. 여기 2000년 10월 1일자 결식노인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도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노인들 중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과감히 언젠가는 해야될 부분인데 임국장님 임기에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진정한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대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65개소 미신고 복지시설 중에 조건부신고를 마친 곳이 62개소만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고 중인 1,061명의 보호자를 걱정을 해 주셨고 미신고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3개 시설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만 이 중에 가건물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신축해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이 되면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개소는 내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어서 법인으로 전환되면 아마 이것은 정식사회복지 시설로 아마 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개소가 공주에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39명 보호하고 있는데 신고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지금 신고기간이 지난 9월 14일까지였습니다만 이 신고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의 수용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폐쇄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건부 신고시설은 앞으로 3년 동안 정식신고를 유예를 해 주면서 3년동안 정식시설 기준에 근접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시설을 갖추면 정식 사회복지시설로 유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62개소의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로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만 각종 화재사고라든지 또는 전염병 예방 등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3개소가 문제가 되는데 노력을 하면 되겠고, 조건부 신고한데와 법인으로 한 곳의 차이가 어떤 시설을 보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보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숫자가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신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번만이라도 겨울에서부터 내년까지 대책을 세워보자고요.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법률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인데 이것은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일제히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상황파악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분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형성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아! 저것은 미신고 시설이니까 내가 관리를 안해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 갑니다. 한 번 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우리가 현장확인 넣거나 각 기관의 단체장이 가시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아주 잘 된 곳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실제로 가서 상황이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향후 지원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확인겸 대책을 강구해 보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62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저희들은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하고 조건부 신고시설하고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부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열악한 상황하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고생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예기간 3년 동안이라도 기존시설, 그러니까 법상 신고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일단 해 주자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금년말까지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시설기준만 맞지 않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기왕에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골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한번 다녀오는 것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꼭 가서 무슨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로부터 정말 애정어린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갔다 왔는지 여부를 시군의 사회복지과장 책임하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련해서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산 강남유지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련해서 다수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꼭 과장이 전부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또 그 동안 도에서 해 온 노력들을 설명 해주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해미 공군기지라든지, 대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사무관을 보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강남유지에 관해서는 담당계장이 나가서 그 동안 있었던 문제점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가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학대예방센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담당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도가 앞으로 더욱 차원높은 교육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항상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별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은다든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의 교육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타는 저희 도내에 천안 1개소 밖에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총 480만원정도 후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은 집행하고 현재 31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원금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아동학대신고센타에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 지금 센타하고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예방센타하고 행정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가족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구속된 사람쪽에서 피해자한테 모든 것을 보상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상담시에 꼭 경찰을 입회해서 하라"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위해요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경찰을 현장에 오도록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은, 하여튼 가능하면 꼭 남자가 있거나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해 보면 대략 압니다.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상담과정에서 상담원이 파악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간단한 가정불화로 인한 아동학대 문제가 아니고 아동학대의 원인을 보면 근본적으로 부부갈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학대의 원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든지, 탈선했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같이 앉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그쪽 상대의 상태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물론 행정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또 관련행정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학대신고센터하고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황의 경중을 따져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는 경찰이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데 하고 유대를 해서, 그리고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한번에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고 신체적 접촉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안전교육, 특히 아동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저희들이 그 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앞으로 업무에 대단히 좋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보육시설의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우선 어린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아주 필요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한 일이 없습니다만 다만 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 지도자연수에 112명의 보육교사가 교육을 이수한 일은 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가 직접 운전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육시설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실시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계층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예방접종이고 한데 홍보가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현재 저희 도내 22만5,000여명의 노인 중에서 17만6,24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8.2%의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산군의 경우 98.4%의 접종율을 보인 반면에 공주시는 64.4%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접종일정에 맞춰서 제시간에 현장에 가고, 시간이 늦다고 해서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노인들이 가능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병의 근원인 감기에 대해서 예방을 함으로 해서 노인건강을 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대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많이는 말고 적게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실적이 좋은 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인정을 하시네요. 노인들은 감기에서부터 건강을 잃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더 적극적인 예방접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침출수 관리가 일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엊그제 광천의 비위생 매립장을 방문해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위생 매립장에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개소를 표시하고 점검을 함으로 해서 인근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이 미약하고 대학교수가 12명이 포함되어서 전문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활용이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기준 설정 및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에 관한 도지가사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8월에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보전 대상 수상자의 심사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부터는 환경보전 중기계획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 기능중에 환경기준의 설정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이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이나 환경관련 대상수상자 심사 등에 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기에 포함된 교수들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기울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한 자문은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수들 실적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교수업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전 휴식시간에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일부러 와서 너무 미안하니까 공격형으로 얘기하면 용역이라도 하나 발주 받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교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자문교수를 위촉했으면 그 분의 지식과 능력을 적정하게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미리 과제를 선정해서 드리면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 정말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채택하면 안이 아주 효율적이고,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도 그것 다 활용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교수님들이 한번하면 10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적정한 교체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수님들 서로 하려고 지방의원들이 그런 권한이나 있는 양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변화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 위촉에 기한을 둬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에 퇴소자 또는 이탈자, 입소거부자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지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도 물음을 주셨는데 퇴소자나 이탈자에 대해서 시설별로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해당 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적관리 또는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추적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98년도 이후에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백상에 3년간 위탁을 해서 '98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98년도 12월달에 위탁을 해서 작년도 11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이 만료가 되어서 전 운영법인인 천성원에서 다시 양지마을을 금이성 마을로 시설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미지도 많이 쇄신을 하고 내실화를 기한 덕분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 연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불필요한 시설들은 철거를 했습니다. 건물 한 동도 철거를 했고 두 동은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크게 무리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관련해서 의견 등을 수렴 반영한 실적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최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실적 이 저조하고 각종 장비가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고 근로인원은 154명이 있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로 판매실적을 보면 9,400여만원이 됩니다만 천안 죽정원 직업재활원, 명주원 보호작업장, 정신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 등에서 재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치된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에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장비가 방치되지 않도록, 또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운영 상황을 매년 회계연도 말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은 각 시군별로, 도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이 매년 회계결산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출받아서 시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인들이 결산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퇴소자나 치료거부자, 또 이탈어린이는 반드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퇴소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퇴소를 하는 것보다 시설에 대한 불만 운영의 적절하지 않음, 또 치료거부자들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 더 악화되는 경우 실제로 요양원이나 이런 곳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서 다시 재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활센터로 가고 다시 사회에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대개 가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불만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원 이탈어린이에 대해서 학생 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1년, 2002년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원에서 이탈하는 어린이들은 각 시설별로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이거든요. 결국은 시설한테 맡겨놓으면 시설이 이것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어져도 지원은 다 받습니다, 연말 회계해 보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최소한 자기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복지시설이라면 찾아야 도리가 마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요소는 그 학생들이 나가므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반학생들에게 폭력 내지는 갈취, 강도행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2003년 감사 때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정확한 행정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담당공직자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파악 못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미숙입니다. 노력 안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럴 경우 예산지원을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시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양지원 문제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시니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제대로 운영되는 시간 때에 현장 확인한 적 있습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에 딱 나가서 보신적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곳이 한 두 군데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꼭 그 시간대에 나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고하고 가면 인원이 다 찹니다. 그래야 예산지원 받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에 가면, 그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는 실제 수용인원보다 직원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불평등한 사회복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가마가 그냥 있습니다. 화분 몇 개 하는게 직업재활 시설이냐고요? 실제 본연의 기능은 따로 있는데 그런 기능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본 위원이 인근에 있는 시설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쉽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외의 시설도 예산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 예산도 정확하게 연말에 회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스스로 지적한 결과에 봐도 이사회 자체의 기능도 무의미하고 또 매번 있는 회계상의 문제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가 예산결산한 결과 딱 올려가지고는 모릅니다. 좀더 자세한 방법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정보화가 되어 있지만 남의 시설에 결산까지 지켜볼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봉사활동 가는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용면 위원님께서 지하수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현황하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개발대책도 말씀드렸지요.

예, 도내에 지하수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약 22만8,800여개가 됩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이 약 13만8,000여개, 공업용이 1,066개, 농업용이 8만9,000여개, 그리고 기타 24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만 허가나 신고절차는 허가신청을 해서 서류봉투를 한 다음에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면허세하고 공채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작은 시설들은 공채매입 같은 것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작은 시설이든 큰 시설이든 다 면허세 공채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담을 안하고 수도요금만 내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지하수를 파서 물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부담을 준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예. 폐공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2만8,862개소 중에 약 10%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개소씩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폐공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00개씩 한다면 지금 시군별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군에 열 몇 개씩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아, 이거 참 답답할 뿐이네요, 정말. 그러면 뭐.... (○집행부석에서 주인없는 대형관정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 70년대에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물론 했습니다만 그 때 개발한 관정들은 거의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그 이후에 대단위 경지정리가 시행되면서 그냥 밀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느냐면 지금 지하 30m, 40m내려가서 오염이 되면 앞으로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서 소공이든지 대공이든지 간에 하나 신고하는데 5만원이나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100개씩 한다이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물론 최대한도로 찾아내서......

최대한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어서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는데 저희들 지금 100공에 2억5,000만원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공일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공일 때는 그렇게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예, 물론 소공일 때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폐공 지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찾아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내는 것도 옛날에 뚫은 것들은 위치조차도 관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적도상에 표시를 해 놓았다든지 이러면 찾기가 쉬운데......

아니 그런데 보상금 제도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공 신고하는데 3만원, 5만원 준다고 하면 3만원이나 5만원 받으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폐공하는 것보다도 우선 발견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여하튼 폐공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소신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산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막연하게 10만원을 준다, 20만원을 준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대략 그렇게 했을 때에 신고들어 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해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물음을 주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태만을 하는 바람에 피해 나는 사실이 있어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으로부터 청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복지문제의 하나로써 노인의 의치, 치아, 틀니 이 문제가 상당히 절실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70세 이상 넘은 어려운 사람 중에서 거의 다 이가 성치를 못해서 어쩌다 참 밥을 한끼 먹더라도 즐겁고 맛있게 먹지도 못하고 입맛도 모르고 또 소화도 잘 못하는데 그것이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상당히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치를 치아를 치료해 주는 이런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세 번째는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문제입니다. 우리 연기군 지역에 있는 항공부대는 소음피해가 범위를 지나서 이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계획단계에 있어서 우리 연기군 지역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기 때문에 생명, 재산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차원에서 소음피해 문제 등을 군부대 같은 곳의 우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나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선흥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중에서 10쪽 유해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관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이나 금년도에 보고한 내용이나 똑 같아요. 근절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지 그것 좀 하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고 상징물 같은 것이 지금 다 결정이 되었어야 할텐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료요청한 것 중 260페이지 보면 저와 차성남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했는데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현황을 어떻게 했는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단속이라면 흔히 얘기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막연히 단속업소 수,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요. 자료요청할 때는 단속업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유해물질을 단속해서 어떤 벌칙을 주고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보면 연도별 총계, 수계, 위반업소 숫자, 행정조치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시군별로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을 단속해서 어떤 위반을 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그것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분류해서 좀 주세요. 자료가 이게 뭐예요.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량식품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가장 대기오염의 주범이 가짜 휘발유인데 왜 이것이 근절이 안 됩니까? 대기오염의 주범이 가짜 휘발유에요. 그런데 몇 십년을, 내가 도의원 된 다음부터 여태까지 근절이 안 되고 매년 발생이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한 근절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 근절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해 봐요. 그리고 도립공원 투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똑 같은지 모르겠는데 칠갑산 도립공원은 '73년도에 도가 일방적으로 도립공원을 선포해서 사유재산을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좌우간 이게 그냥 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이것을 도가 참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묶어서 일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일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요청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40여명 있다고 그랬던가요? 아까 몇 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집행부석에서 43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환경오염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특히 해안가에 탑쓰레기, 폐어망, 폐어선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뭐해도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만 어족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특히 조그만 포구 같은 데가 엄청나게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거하고 하는 것이 여기 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국은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거니까 관계과하고 협의해서라도 하여튼 눈에 보이는 뻘에 뭍혀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사람을 사서라도 주워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폐어선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또 썩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또 감사결과 처리현황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넣어서 나중에 사후보고해 주시고, 다음 쓰레기종량제 문제,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대도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중소도시 쓰레기가 잘 분리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를 방기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벌금도 물리고, 쓰레기봉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잔뜩 들여서 만들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도시는 이런 것들을 엄하게 단속해서 잘 되고 있는데 중소도시는 지금 엉망인 실정입니다. 실태조사를 한 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하나 더 세워서 내 세우는 것보다도 이미 되어 있는 정책들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것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사용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소 요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뭐뭐하겠다 해 놓고서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과정에서 피해를 본 민원인이 있었고 청원을 했음에도 불허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협회라고 하는 기관이 저희들 도에서도 우리 지역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대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청원은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고 대단히 억울한 피해를 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했던 검진의사가 현재 사망을 한 상태여서 저희 도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볼만한 뾰족한 묘안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무튼 도가 피해자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는 도의 감독권을 강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건데 도에서는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간접적이나마 우리 도민들이 가급적이면 그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도의 산하기관 전원이 건강관리협회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도의 본청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의회사무처, 서울사무소,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서 연간 검진비가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가 건강관리협회 충청남도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부지사를 충청남도 건강관리협회 지부장으로 자리에 앉게 해서 많은 예산지원이나 공무원들이 또한 공무원 가족들까지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장을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계속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사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 부지사가 계속 건강관리협회 지부장을 맡는 그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께서 건강관리협회에 지부장으로 있으신 것은 건강관리협회의 위촉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역대 부지사가 다 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쪽에서 위촉을 하는 이유는 뭐고 이쪽에서 승락하는 저의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아무래도 건강검진대상이 이쪽에 우리 도의 주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위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그것이 위촉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관리협회에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의 건강관리협회를 승인한 기관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보사부"라고 답하고, "그러면 지도감독권의 기관은 어디냐"라고 했더니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보건과입니다"라고 부책임자가 저한테 자신있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의료기관으로서 지도단속을 저희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책임보다도 저희지역의 한 사람인 연기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충희 지도사 부인의 사건을 간단히 말씀하자면 한연수씨라는 여자분이 농촌지도소 직원의 부인인데 2001년 11월 6일날 공무원 가족이어서 거기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검진결과가 "폐결핵 증상이 있다"라고 자기네가 기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그렇게 해놓고 "폐결핵 이상이 있다"라고 통보만 했더라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서 다시 재검진을 하든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을 것인데 "이상없다"라고 통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여름철에 감기가 안 나고 병원을 아무리 다녔는데도 안 나서 이상해서 9월 13일날 대전에 있는 모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 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여자가 가정생활도 충실히 하고 환경도 괜찮은 여건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좋은 여건에서 생활한 사람이 폐암말기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은 12월에 검진했을 때 암이라고 까지는 안 해도 "이상있다"라고만 통보를 해 줬더라면 조기에 치료를 해서 폐암말기까지는 안 갔을텐데 검진기관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충청남도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검진을 받고, 도민들이 검진을 받는데 자기와 같은 피해를 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이 사람이 분개를 해서 도지사한테도 청원을 내고 이것은 억울하다 시정조치를 해다오 하고 본 위원한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 건강관리협회가 국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청원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책임없다"고 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도감독권한이 도에 있다고 하고, 부지사는 거기에 당연직으로 충청남도 지부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형식이 되었든 위촉이 되었든 간에 충청남도 지부장이라는 이름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관리협회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병철 원장인데 이 사람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 원장으로 취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장 자신도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그 협회에서 못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7일날 식도암으로 원장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건강검진을 해주는 건강관리협회냐, 건강관리협회에 있는 원장을 식도암 걸린 사람을 갔다놓고, 식도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식도암인줄도 모르고, 충청남도민한테 우리 기관에 오면 국민의 건강을 최고의 의료장비로 최고의 서비스로 자신있게 검진해 준다고, 보장해 준다고 해놓고 공무원 가족을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도,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기관에서 지금도 건강관리협회에서 도민들이나 대전시민들한테 자기네 건강관리협회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팜플렛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충청남도 도청 행정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돌립니다. 내가 봉투를 안 가져왔는데 집집마다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봉투에 충청남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오해를 받게끔 건강관리협회 주소, 전화번호 넣고 그 밑에 충청남도청 전화번호, 행정전화번호 넣고 돌립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이고 충청남도민이 볼 때 충청남도에서 공동으로 도민의 건강검진을 하는 거니까 믿겠구나 합니다. 했을 때, 앞으로 이것을 그냥 책임회피로 부지사가 윗분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부교육감 그런 사람만 이사로 넣었습니다. 대전시지부는 대전시장이 지부장이고, 충청남도 지부장은 그것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 행정부지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사 이런 사람들은 도교육청에 부교육감 이런 식으로 해서 봉투에는 충청남도 전화번호 몇 번 넣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충청남도 전화번호나 빼라, 이 못 된 사람들아, 왜 속이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유인물을 돌리고 한다고 방금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본청은 물론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기관에 가서는 건강검진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면, 행정적인 책임을 통감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에 원장 자신이 자기 몸이 암에 걸린 줄고 모르고 사망하고 다른 사람을 검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위원님! 이따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이런 사건도 나고 많은 도민들한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건강관리협회 지부장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 2003년도에는 이런 기관에서 귀중한 생명을 검진하는 건강검진 의뢰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의 건강관리협회 지부장 취임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고, 또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서 다른 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과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노인들이 가장 건강상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치아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치보철 희망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480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338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57명의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있지만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이것저것 쓰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그네들한테 도와줄 것이 이런 아픈 치아를, 없는 치아를 해주는 것을 가장 고맙게 느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특히 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도 차원의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민간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 보상 기준에 의해서 피해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발하게 보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2005년도까지 소음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주 및 보상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기왕에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연기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음공해 피해의 차원을 넘어서, 전에 항공학교가 있을 때는 국가의 안보문제라든지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연기군 주민들이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천만평이라는 것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의 인구수가 약 3만명입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더라도 고도제한을 받아서 군부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길을 낸다든지,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집을 매매하는데도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인 피해를 봅니다. 또한 불의의 비행사고가 나도 이의를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연기군 지역발전이 대전으로 뻗어나오는 서면과 남면이 상당히 야산이고 들판이어서 그쪽이 개발하고 발전할 지역인데 그 지역을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분개하고, 소요가 나는 상태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설정이 안되도록 지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식품 근절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식품제조업소나 가공업자들의 경우가 대부분 영세하고, 위생에 대해서 의식이 아주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영업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해식품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도 유해식품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인원이나 이런 것의 한계에 의해서 연 2,000여건의 적발건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식품의약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장애인 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와 상징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는 선정을 해서 다음달 6일쯤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2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징물 제작은 현재 제작에 들어가서 다음 달 중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조직위원회하고 상징물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가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숙박업소에서 장애인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은 없어요?

기피현상보다는 장애인편의시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수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주로 저희들이 차출을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일반 숙박업소나 호텔에서는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들 합숙소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자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오염원별로 단속실적을 세분해서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환경단속 하면 분야별로 세분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청내에 단속하는 기관이 무엇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수질오염 단속반으로 되어있는데 그 장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떠와서 어디에 위촉하고 해야 되나요?

단속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수질은 역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있고, 탁도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하고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 최신장비가 없이는 단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기오염 하면서 토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따라다녀야 되거든, 예를 들면 한보철강 옆에 가 보세요. 논에 가서 보시면 미세한 쇠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빨갑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한테 "대기오염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야지 가서 어디 공해업소 가서 수질단속 했습니다, 수질로 인해서 토양에 대한 어떤 것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 언제 가시다가 우리 충청남도에 높은 지역에 있는 휴게소, 민가하고 떨어진 곳 생활폐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마지막 떨어지는 자리에 가 보세요.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가 보세요.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 버렸어요. 나무가 죽을 정도니까 사람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 땅속에 미생물한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단속은 무지하게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업소별로 따져보면 어떤 업소는 세 번도 적발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가 자료로 하기에는 두껍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 번 단속된 데가 문제가 있는거라고, 죽어도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는 분석이 필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휘발유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한데 왜 근절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가짜 휘발유는 그 동안 첨단산업과에서 에너지원으로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 환경보전 종합대책에 이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대기오염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문제는 누구도 단속할 수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용기판매가 있고, 벌크판매가 있어요. 벌크판매는 대형판매소, 주유소에 가서 그것을 벌크로 팔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페인트상회에서 페인트를 가장해서 통으로 파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가용차들은 주유소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통으로 파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단속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나오고, 모레 나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그냥 잡아다 벌금 몇 푼 물려가지고는 안 없어져요. 이것은 근본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문제, 칠갑산의 경우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보상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자연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과 군립공윈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공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사용료를 준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걸려서 보상을 해준 예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딱 부러지게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칠갑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할게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니다. 금년에 칠갑산 도립공원 변경계획을 할 때 다시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원지역에 포함된 지주들 한테요?

예.

동의서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애당초에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적에 관에서 지주한테 가서 "이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큰 덕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누가 눈 멀뚱뜨고 정신있는 사람이 그냥 주겠어요. 그런데 관에서 묶어놓고 아무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한 기만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도 가서 물어보면 그거 찍어주면 한다고 하더니 안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다시 할 때는 마찰이 더 심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사유재산을 20년 30년 묶어놓았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냥 하늘맑아 좋고 나무많아 좋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서 남의 재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급증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까지 현재 43명이 저희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10명인가 9명 늘어났지요?

5명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면담을 해서 진행상황이나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사실 집단수용이라든지 격리수용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에이즈환자가 성접촉 이외에는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동상황이라든지 활동상황만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환자의 급증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예방활동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현재 에이즈 퇴치연맹이라든지 민간단체도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홍보와 교육을 아울러 열심히 해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에이즈 환자라든가 질병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건의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록도가 나환자 수용소였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만들 때는 나환자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별도 수용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하는 이 세상에서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지정을 하든지 관리수용을 해서 공동수용을 해줘야지 방치하면 해마다 늘어나지, 무슨 방법으로 막을 거예요. 활동 제약 안주고, 그래서 그것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대중적인 공동을 위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해안가의 잡쓰레기라든지, 폐어선, 폐어망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짜 휘발유 근절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해양으로서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환경종합대책에 이 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지역별로 소각장이 많이 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별도로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가 소도시가 잘 안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불법투기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대도시에서는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쓰레기가 적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분야가 전체 7개 분야에 20개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개 과제가 종량제봉투의 재사용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형판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팔고 거기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그 봉투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1회용 비닐봉투가 수거가 안 되고 1회용 비닐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체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1회용 봉투가 다시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종량제를 농촌지역 마을단위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단위로 수거망을 설치하고 수거 후에 계량해서 마을단위로 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우선 시행하고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금강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특히 공주, 부여 쪽에는 거의 3, 4급수 밖에는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천화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금강수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제교를 지나면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금강환경관리청도 새로이 직제를 개편하고 다시 개청을 했습니다만 금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도와 환경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강변의 수질기초시설에 우리 도에서는 약 78개 시설에 9,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강변을 기준으로 보면 수질기초시설이 상류 쪽에 약90%, 우리 도지역에는 약 70% 정도의 시설이 마무리가 되어서 2005년도 정도가 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급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의 건천화에 대해서는 용담댐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담댐 문제는 지난번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주어서 용수배분 문제를 일단 일단락 지었습니다만 거기서 하천유지용수 5톤은 최소한 보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또 대청댐도 현재 초당 30톤 정도의 하천유지용수를 계속 보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천화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지금 광역상수도 때문에 건천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광역상수도는 금강 대청댐에서 취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류로 보내는 30톤의 물은 항상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하고는 크게 문제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각성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금강이 그냥 걸어서 건너 갈 수 있거든요. 갈수기 때 되면 상당히 더러운 물이 금강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금강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낚시도 했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방류수가 갈수기 때 제대로 방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방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당국에서 가끔 확인하셔서 그것을 지적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대전광역시하고 충북, 전북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남의 젓줄인 금강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강 수계관리를 위해서 주변 자치단체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와 경계지역의 수질측정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공주지역은 물사용료를 그 동안에 1억7,000만원 정도 금강물 사용료를 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덕구는 BOD가 1.2인데 연기군 나성리에서 측정한 것은 4.58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분명히 대전광역시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지금 그 분들은 80% 라고 하지만 "빨리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도 해야 되고 갑천이라든지 대전천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충북에서 내려오는 미호천도 우리 스스로 감시해서 충북도한테 "지금 이렇게 물이 나쁘니까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더 확충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동안 그러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주는 금강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좋지 않아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10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만약에 물이 깨끗했다고 하면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100억원을 들여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수도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광역시가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빨리 100%가 돼야 공주가 갈수기에 물이 깨끗하게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도 하고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틀리다고 해서 그냥 남일이다 생각하고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충남의 젓줄인 물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협의체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해 주셨나" 하는 협의체 회의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만 구입해 주고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의 장애인심부름센터 15개소와 수화통역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 있는 센터가 심부름센터가 13개, 수화통역이 2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도와 시군에서 50%씩 해서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당 2명의 인건비가 약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중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운영비라고 하니까 그냥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그냥 쓰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드는데 뭐냐하면 심부름센터의 경우에 고용촉진기금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1명을 추가로 고용한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장애인을 고용한데는 1년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만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운영비가 부족했다 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워질 것이고요, 차량운영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차량운영비는 없다, 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그런 차량도 운영하고 사무실의 장비도 수선하고 하는 그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4,000만원씩 나가는데 만약에 회계처리가 불확실하면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 4,000만원 주신 것 중에서 임대료, 사무실, 심부름 하는 아가씨 월급, 차량 운전기사 월급,이런 것을 다 하다 보면 여유가 없는 것같더라고요.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 시각장애인들이 어디가서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확실하게 도와 주셔야지 주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라 하니까 이 분들이 임대료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그것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하셔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은 조금 더해 주시고, 그 분들이 낭비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자기들도 아껴서 하는데 부족하니까 자기네들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도와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광덕산업 악취발생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속정보가 새나갈지 모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단 시정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었나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데, 이 집단민원은 꼭 한 번 시정지시를 하고 그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민원이 또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보람도 없이 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선진국 처럼 대규모로 시설해서 발전이나 난방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소각시설로써 과천과 의왕이 함께 소각시설을 해서 그런 열병합 발전까지 하는 예가 있었고 서울구로구의 하수처리장하고 광명의 소각시설이 빅딜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례가 없는데 사실 선진국 처럼 광역화 해서 대형화 하면 처리 효율도 훨씬 낫고 또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태열을 이용한 난방공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자치단체들이 영세하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또 시군간 협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시설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면 대규모 시설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발전이나 특히 난방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어야 하거든요. 열을 공급하는데 거리가 멀면 다 낭비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라고 한다면 아산과 천안 정도 이런 데는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그리 효율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신기술 개발이 자꾸 되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가능하면 효율성 있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매립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군이 서로 투자하고 또 도하고 같이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소형소각로 있지요?

예.

지금 아파트에 있는 소형소각로는 전부 없앴는데 학교만은 아직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소각로 시설을 25kg이하는 전부 없애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면 소규모 시설은 없애서 큰 시설로 전부 통합을 해서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똑같이 해 주셔야지, 만약에 학교에는 괜찮다 하고 이것이 그전에 다이옥신문제 때문에 아파트의 소형소각로는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태우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고, 도차원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충남도내에 22만5,000여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약 27%인 6만2,000명에게 3만5,000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 10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원액이 부족한 것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부지침에 따라서 경로연금 지급액을 5,000원씩 일괄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상태이고 또 자원봉사 참여노인들에게 하루 2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해서의욕도 고취하면서 노인생계에도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5,000원씩 일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5,000원씩 인상을 하고 보니까 도 전체가 4억원이 넘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더 지원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보상을 해 주셔서 무료급식 보다는 긍지를 가지고 잡수실 수 있도록 하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식사배달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꼭 어떤 봉사단체에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노인분들을 모집하셔서 그 분들이 가셔서 대화상대도 되시게 하고 그 분들한테 봉사금을 드려서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방법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강하신 노인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부정등록차량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중증장애인 차량이 1만1,491대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호자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나 처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오해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정등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히 색출을 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기관이 1,42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 8,069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로가 약 800군데가 되는데 이 중에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사가 급해서 실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시설도 있고, 또 화장실의 장애인 변기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하시는데, 보완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보수지원 비 같은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해 주어서 빨리 빨리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문제도 이를테면 개인영업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형편상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행정기관부터 행정기관에 준하는 시설부터 점차 고쳐 나가도록 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점검을 해서 소유주와 협의해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사나 갑사 이런데 유락시설쪽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다중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도가 내년도에, 특히 큰 도로에 인접한 화장실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다가 요즘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내 1,200여 개소의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28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도 했습니다만 비산먼지에 대해서 비단 이런 사업장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도로상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날라오고 또 어떤 때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일을 하는데서도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할 필요성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균이라든지 암모니아산 질소이런 것이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치수방재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이런 물음을 주셨다는 얘기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꼭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정책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충남입니다. 일부 충북에서 대청호로 둘러 쌓여 있고 충남의 연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많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도심지 주민을 위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린 벨트를 영국에서 설치해 놓은 법인데, 지금 대전시민이 혜택을 보고 어떤 환경보전이라든지 여기에 걸맞는 보상을 충남에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수십년을 지금 집도 못 짓고 집도 못고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환경보전비라는 것을 대도시에서 받아서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건환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적인 공공시설을 해 주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화장실 하나도 못짓고,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설정해 놓은 것은 대전시민들한테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이 참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에 당초에는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도시의 팽창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연기군의 경우는 금남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의 건설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도 앞으로는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미운 것은 말이에요, 대전올 때 그 그린벨트지역을 지나오다 보면 이쪽에는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해 놓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을 경계에, 아주 계곡 쏙 들어가서 싹 만들어 놓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쪽 충남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요새 말로 참 열 받는다고 할까요? 너무 피해와 득이 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분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 소신을 물어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복지정책 활성화로 많은 돈이 사회복지 예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상당히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혜를 줘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요청 한 바에 의하면 처리결과가 시정 내지는 변상조치로 미약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예산은 무슨 조치를 취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복지예산을 영리목적으로 쓴다든지,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최민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서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감독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사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꼭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노인문제도 좋고 장애인 문제도 좋고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열거해 보세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충청남도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타 도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임사무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아는 대로 열거를 해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은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동안 상당히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가위임사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특별히 더하는 것이 있는가 궁금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과 대화할 때 우리 충청남도는 지사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라도 해 줄 수 있는데 말뿐인지, 사실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요? 없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동안 특수하게 저희 도만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우선 오늘 아침에도 두 사람 귀국을 하고 한사람 출국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아 무료시술사업 같은 것은 다른 곳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고 장애아들을 통합보육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국에 전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장애아 하고 일반 아동하고 통합 보육을 함으로 해서 장애아한테도 사회성을 길러주고, 일반아동들한테도 "내가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도 주면서 인성함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2003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복지국장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우리 충남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안 된 것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 있어요?

욕심에 비해서는 예산이 10%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료정책을 예방위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진료위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겨울에 외래환자의 70%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는데 불과 4∼5,000원 정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을 나중에 5만원, 10만원 들고 도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예방위주의 정책은 세우지 않고 진료비 부담하는 부분만 우리가 신경 쓰고 진료비가 증가해 가지고 의료보험은 올라가고, 국가에서는 의료정책 적자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2003년 예산부터 하고 안 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해 주시면 국장님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의원들의 관심사가 이것이고 도민들의 민원이 이것이다 해서 복지정책이 국가위임사무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늦어서 미안한데 늦었으니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차량등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거기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직계가족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운전을 안하고 그 직계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그런 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가족이 운전하는 것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구분해서, 본인은 한글도 모르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시증을 부착을 시켜주고 본인이 않는 경우는 부착을 시켜줄 필요가 없지요. 이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장애인 주차장은 뭐라고 할까 거리를 가깝게 하고 늘 장애자가 주차공간을 찾아서 헤매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이 기본취지인데 장애인이 아니고 가족이 운전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다고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이나 요구한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교사위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께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우리 충남도의 복지시책이 더욱 더 잘 추진되고 빛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으로서 긍지가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