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 다수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토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예산(일반회계)의 1～2%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고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방안 강구, 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은 안 제8조에서 정하고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안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동두천시가 안고 있는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열악한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날로 심각해져 지역주민 대다수의 자녀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1 내지 2%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동두천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과 특수고등학교설치,훌륭한 교사확보와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에 소외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제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당해년도 일반회계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지방세수입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2002년도 지방세수입 162억원중 2%에 해당하는 재원 3억2,000만원의 열악한 재원으로써는 소기의 목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연설 중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동두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좌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일반회계에 1～2%에 대한 예산의 범위는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투명성, 확고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에 본의원이 간담회 좌석에서 지방세로 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는 저희의 입장에는 1～2% 범위를 지방세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가더라도 재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가져가자는 뜻이었고, 그리고 일반회계의 1～2%라는 내용은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내로 저희시가 필요한 재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저희 시가 필요한 금액을 한도를 둬서 해야지 1～2%라고 하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6억원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내용중 1～2%의 규정을 금액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하자고 제안를 드립니다.

보조기준액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에 불과한 입장에서 어떤 규모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일반회계 보조금의 1～2%로 한다고 했을 때하고 지방세에 3%를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18년정도 받고 다른 지역의 서울에 강남이라든지를 보니까 저희하고 세원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적에 우리시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1,130억원인데 거기에 1%로 했을 적에 11억원, 2%로 했을 적에 22억원 정도됩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규모로 보조금을 3%로 했을 때 4억8,000만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뺀 보통세로 했을 적에는 4억원 정도, 4억원과 4억8,000만원 가지고는 초기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시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든지간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은 강한 의지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일정기간동안 지원해서 빠른 시간내에 교육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 내지 2%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개정을 하면 됩니다. 1%～2%이내로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초기에 예산투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참모로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세를 꼭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1%라고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정하자는 뜻입니다. 지방세 범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이의는 없습니다.

지방세로 하든, 일반회계의 1% 내지 2%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선 제시를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시민의 살림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1%～2%의 예산을 쓰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인 복안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질의도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울려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수요를 찾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같은 것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모든 기획안을 짜서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때 그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기는 어렵습니다. 구성위원 중에는 시민 학부모, 시의원, 학교장, 교사들로 구성되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본방향만 정해야지 모든것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어렵고 이 부분은 언제가는 빠른 시간내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형 의원 님이 복안없이 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복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용역업체에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이 지역의 문제점이 어떤것이 있나를 알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정하고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조례로 정해본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예산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정해서 예산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형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먼저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요.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열악한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후된 건물이라기 보다는 분위기, 학부모 참여라든지 많겠지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방식, 주먹구구식 방식은 빼라는 것입니다. 매년 학교에 급식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조해 주고 있지요, 운동장 자부담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학교에 문제가 뭐냐, 수도권내의 핵심적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지방환경이 나쁘다,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훌륭한 교사를 끌어들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교통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시장님이 뜻이 있으니까 세워라, 타이틀만 만들어서 쓰겠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했더니 체육시설개선이라든가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것은 뚜렷한 개선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정하려면 최소한 전문업체로부터 우리지역에 문제점이 뭐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조례에 입안시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문제를 말씀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도 용역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달식으로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의정부권으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많이 이탈하고 동두천시청 직원들도 보면 덕정주공으로 많이 가는데 동두천에서 초등학교 때 의정부쪽으로 가려고 이전하는 통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조직의 정비와 미래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시민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의 분장사무에 민간협력업무와 민방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민간협력과를 폐지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체육업무, 청소년업무,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농림과를 통폐합하여 공원녹지과와 농업경제과를 신설하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업무, 산림업무, 광고물업무를 담당하게 하고,농업경제과에서는 농정업무, 축정업무, 경제업무, 공업업무,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건설과를 폐지하여 도로교통과를 신설하며 도로행정업무, 도로시설업무, 교통행정업무, 교통지도업무, 생활민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상하수과와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며 상하수과에서는 수도정책업무, 하수업무, 방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운영·급수·수도시설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호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를 맞이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실적을 감안하여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주민편의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직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상호간의 기능이 유사한 조직과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규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변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편의위주가 아닌 주민 편의위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으며 행정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실과간 업무를 분장하여 신축성있게 조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함으로써 현행 동두천시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한 15개 실과 규모를 유지하는 정원조례범위내에서 행정조직이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며, 같은 이유로 이미 경기도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도 99년 4월 12일 폐지되어 우리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4년 4월 5일 제739호로 제정하여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협력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더 이상 조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시군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이미 폐지하였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올해 기금조성 목표액이 금년도에 5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되나 이것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쓰여지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사업에 주로 쓰여지는데 당초 계획했던 기금이 조성될 연도에는 10%의 이율이었는데 현재는 4.5%로 절반이상 줄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가 상향조정되어서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영해 선수같은 선수에게 계속 격려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에 3조에 5억원이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6조와 8조는 전체에 대한 기금이 세부적으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체육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진흥이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회계년도마다 1억원씩 출연하여 2002년도 현재 기금액 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10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민체육시설확충을 비롯한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연구, 우수체육인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5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다시 5억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자율이 더 내려가서 또 1%라든가 0%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이후로 기금을 또 조성한다는 명분이 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하락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율이 당초에는 10%에서 지금은 4.5%인데 금리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애향장학기금도 10억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조정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인근 시군인 고양시의 경우 25억원인데 여기하고 여건은 맞지 않지만 저희 여건에 맞게 기금운용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형평성에 맞게 장학기금에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애초부터 입안할 때 좀더 거시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지적했듯이 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찾아보시고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기금은 10억인데 5억원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때 10억원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1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맞지 않아서 낮췄던 것입니다. 지금 애향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라 계속 금리가 하락될 경우 2개의 기금이 10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이상은 계속 올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범위내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금리로 재테크를 고려했습니다만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예측을 못했고 저희가 기금운용도 정기적금이 아니라 환매체로 하고 있고 기금의 이자율도 최고의 이자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만 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 살림을 맡고 계시는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상명하달식 행정 편의주의로 가지말고 능동적으로 동두천시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종합적인 평가도 해보고 과거의 평가를 받아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전을 가지고 의회에 갖고 와야지 의원들도 보람을 갖고 승인해주지 저희가 느낀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실망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구나 정부도 기구축소를 하고 동두천시도 축소하는데 기금통폐합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기금을 통폐할 구상은 없는지요?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과 자립장학기금은 비슷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기금은 거리가 멀지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는 해서 유사성이 가능하다면 하고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사유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을 누계잔액으로 관리하도록 안 제3조에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비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은 안 제12조와 제13조로 정비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개정내용은 기금자체를 누계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을 13인이하로 했었는데 10인이하로 구성했습니다. 4항 2호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재해 및 재난관련 전문가 3인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 간사 및 수당에 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누계잔액으로 관리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재해 및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개정안 12조와 13조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운용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넣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문구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사항을 시의회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저희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제출해서 모든것이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 설명을 드릴 적에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법때문에 자치법에 따라야 하느냐는 질의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지요?

모법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사항을 준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시의회에서 조례로 심의·의결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기금의 심의·의결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사항에서 의원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꼭 모법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꼭 상위법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법에서 규정이 되었다면 저희는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의결하고 심의사항은 의원님이 검토를 해 주실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