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5일 감사관 차용복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차용복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평소 감사행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차용복 감사관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치신 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공시설 입찰을 하게 되는데 공공시설입찰과정에 감사관들이 입회를 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시·군단위에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축할 때 입찰과정에 감사관이 입회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말씀...
용복
차용복감사관
도단위 입찰에서는 감사공무원들이 입회를 않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금이나가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정상적인 입찰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 확인은 누가 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도단위에서는 경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 관한 제반점검과 이것은 아마 경리관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그러는 줄 알고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계약상의 하자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 감사, 감시 이런 측면에서 감사관들이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입회는 지금까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위원도 도에서 관장하는 공공건물의 신축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이 처음부터 쭉 감독하는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기관의 경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요소도 있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입회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인 지사님의 결심이 나기 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적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방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입찰현장에 입회하는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개선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인력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이 제반적인 사항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모 의료원 보면 99.24가 낙찰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군, 예를 들면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 등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 조사감찰기능을 통해서 바로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금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기업감사다 또 여러 가지 감사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연중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을 줄여가면서 현장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1년에 2년 주기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번갈아서 받습니다. 그런 정기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문제점들을 감사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시간적인 시효성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감사관실에 기동감찰반이랄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즉각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저희가 인력과 시간이 허용하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관이 그동안 업무도 잘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서 즉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방자치 내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을 보면 2002년도 감사 운영에 관련되어서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전체 감사중점 실천방향을 보니까 감사활성화로 비리의 근원적 차단이라고 되어있더만요. 그런데 10월 30일까지 지적건수가 87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월에 73건이 되고 또 거기 보면 추징건수가 있더만요. 금액이 전체 쭉 계산을 해보면 53억1천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매월 보니까 2억5,600만원 정도 추징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또 신분상 조치가 378건으로, 말하자면 매월 31명 정도가 징계 또는 훈계 등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감사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통계치로 보면 감사가 예방위주가 아니고 지적하고 적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의 전체 사기나 또는 근무능률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감사관님의계획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무조건 지적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예방감찰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감사가 예방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그런 예방감사활동과 사후감사 활동으로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제반문제를 고려한다면 예방감사가 주가 돼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방감사를 일환으로 일상감사와 또 주요공사에 대한 예방감사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에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방감사활동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무원들의 문책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예방감사활동도 더욱더 많이펼쳐나갈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감사규칙 13조에 보니까 관용심사 내용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성실한 공직자가 업무를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규정위반이라든가 절차상 이런 잘못을 관용조치함으로써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든가 배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관용심사위원회는 종전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규정위반이나 이런 경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건 이의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징계처리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우선 구조방법으로 이의신청제도가 있고 또 하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징계를 감경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를테면 일종의 관용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표창이라든가 장관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작은 내용 위반했을 때는 그냥 관용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고만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기존에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구성되어있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건 아마 내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서별로?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니, 감사관실에.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어떤 규정위반 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하게되면 상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위반을 했을 때 '아, 이것은 큰 사안이 아니니까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거다'하면 그 공무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어떤 내용이 적발이 됐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겠다 하면 상당히 업무도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무원들의 사소한 규정위반을, 맨날 그걸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차원에서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의신청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다음에 이의신청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기능으로 보고 그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저희가 감안해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나 이 조항은 규칙에서 빼도록 해야 되겠고만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현재 규칙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도 산하기관 감사조치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가 2002년도 4월 1일∼4월 6일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일상 경비교부금, 계좌관리 부적정사항 중 행정상의 주의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훈계로 조치한 내용이 있는데 여성회관 2002년도 4월 29일∼5월 1일날 조치사항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사항 같은데 여기에는 행정상 시정사항만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신분상의 훈계를 부가시킨 내용하고 또 이것을 뺀 내용하고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 따라서 적용규정이 다른지, 일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그쪽은 강하게 하고 이쪽은 약하게 하고 고무줄 적용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감사관
행정상 조치가 도로관리사업소 18건, 여성회관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비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제반, 아마 예산규모로 본다면 여성회관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졌기 때문에 아마 훈계조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은 예산상으로 비교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비교가 안될 겁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 경중을 달리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안별 형평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중 보면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예산상 또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신분상의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도 산하기관의 자료를 쭉 보면 공사비 과다책정이라든가 설계부적정이라든가 사용료 징수부적정이라든가 또 시설물 처리비 과다계상이라든가 구내매점 대불료 부적정이라든가 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 대개 행정상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96년도 이후 재정상 해소금액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약 2억6천만원 정도 되고요, 또 재정상 감액 또는 추징조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상 주의라든가 이런 것만 내리고 신분상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상,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해서 돈이 더 많이 나갔다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빈발한 것 아니냐.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예방위주의 감찰을 하고 공무원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상, 설계상 해서 과다예산이 배정된다든가 계상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적절한 신분조치를 해서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을 설계가 과다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이 안되어 있을 때는 삭감조치하면 예산이 집행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큰 시설공사는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외부수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설계가 과다 되어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든지 이런 것은 설계가 착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건 시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책수준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금액이 적더라도 이미 집행이 되어서 고의성이 게재되어 있다, 봐주기 위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그냥 넘어갔다 하는 경우에는 비록 금액이 작더라도 이건 문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문책수준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앞으로 감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나 감사공무원들께서 적발이 안된 경우, 물론 서류를 보다보면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내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짜고 그럴 때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적발이 되면 이런 조치를 받는다라는 시범적인 내용들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아, 공사비 과다책정하면 그 이후에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씀은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또 설계부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꼭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선심성, 낭비성 요인을 사전제거해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감사관실이 각 실·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건 좀더 도민의 욕구를 확실하게, 도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한테 예산이라든지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론적인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그런데 착안을 해서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도민들의 수준에서, 도민의 눈으로 봐서 과연 흡족한 수준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독립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행정의 바람막이가 되기 위한 감사관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좀더 행정의 목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볼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시·군별에 선심성, 낭비성 행사를 도민들이 뽑아라 그러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각종 시·군의 축제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축제행사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시·군별로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행정심사를 했을 때 예산비율이 가장 높게 두드러진 시·군에 대해서 감사조치 된 사항이 있으면 우선 몇 군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감사관
시·군의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출절차를 보면 대부분 제전위원회 형태로 보조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취약업무로 감사원에서 지목을 해준 사항이 바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군의 감사 때도 감사대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선 시장·군수들이 이러한 보조금 지급실태가 선심성 여부와 관련해서 잘못 집행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을 몇 차례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다 뽑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몇 개의 시·군 지난번의 종합감사결과 또 부분감사결과로 시정지시를 하고 회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회수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만들어 주십시오. 아무튼 감사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무 역할도 없이 다음의 예산에 그냥 통과되는 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의 국·도비 예산반영에 아무 시정도 없이 다시 반영된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의, 감사관실의 무용론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태가 전라북도가 항상 취약상태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감사관실에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에 대한 3년간 감사결과 처분사항 세부내역을 조사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감사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2002년 같은 경우는 시정된 곳이 2곳밖에 없어요. 전라북도의 국·도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많은 도민들에 대해서 국·도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금뿐만이 아니라 운영상의 족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자금을 지원만 하고있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실·국을 통한 지적사항도 별로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국·도비 사용자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지원이 되는 문제를 차후 감사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말씀드릴 것은 실무 국·실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에는 민원인들의 실·국의 지원사업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해에 국·도비 지원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다고 그러면 막대한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어떤 복지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시·군, 오히려 기초단체들은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있는데 도에서만은 제가 최근에 거의 보도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원의료원, 전북개발공사, 군산의료원 감사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보고에 행정상의 지적사항이나 신분상의 조치가 그 사업소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될 것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군데에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전라북도의 공무원은 책임이 없느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전라북도의 돈이 들어가는 과정에 전라북도청의 행정 담당공무원은 책임이 없느냐라는 부분까지도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감사관실의 일이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물론 그렇게 확대를 해서 했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던대로 공기업에 대한 3개 기관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지사님께서 특별감사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착수가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정에 없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시간상으로도 다른 시·군의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결국은 지도·감독기능은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을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기업감사만도 기일을 연장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기능에 대한 감사는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정전반에 대해서, 그런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지도·감독기능은 감사원 감사에 저희가 맡겨놓고 했던 겁니다. 솔직히 그걸 같이 못했던 것은 그런 시간상으로 제한된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행정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감사관실은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했다,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답변은 공기업에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난 후에 집행결과서를 보고 하겠다, 결과서 다음에는 감사보고서는 이미 집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현재 행정의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사관님께서는 공기업의 자체 실무진들한테 징계는 어떤 의미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집행 관계에서 원칙적인 선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면 예산도 막을 수 있고 그만한 행정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세 공기업 감사보고서를 보고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냥 감사를 위한 감사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5백억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집행됐는데 돈을 준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의료원의 직원 몇 만 징계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기술직공무원이 8명 있으신가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직은 몇 명이에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행정직이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용복
차용복감사관
행정직이 감사 가능인원이 총 22명입니다. 22명 중에 8명을 빼면 14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토목직이 3이고 기타가 5이고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관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기술직이 모자라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토목직, 전산직, 보건직, 지적직, 건축직은 있어요. 그런데 임업직도 없고 또 수산직도 없고, 기술직이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인들이 몇분 다녀가셨는데 산림행정을 감사하면서 감사관실의 토목직들이 나와서 감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답답한 일 아닙니까? 토목직에 계시는 분이 임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감사를 받는 분들도 답답하고 하는 분도 답답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물론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감사관이 현지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여건상, 아마 임업직이 종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저희 감사기능에서도 인력이 줄어드는 바람에 비교적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 이렇게 판단되어서 임업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분야의 감사를 해왔던 전문직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기술직 충원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관실은 사실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서는 안되는 곳이에요.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산림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사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또 도 인사규칙을 바꿔서라도 기술직이 감사관실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특히 임업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시 관급자재 계약 관련해서 그때당시의 자치행정국장 주종권씨 그리고 회계과장 전종수 씨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중징계 지시가 있었죠? 그 조치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어느 정도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시에 경리관이었던 주종권 국장은 경징계,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전종수 소장은 중징계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전종수 소장이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의 일부가 행정자치부 감사부서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징계로 감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0월 29일자로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공무원이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저희는 행정자치부에서 징계권고사항이 오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해놓고 자치행정국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특위의 결정사항을 봐가면서 상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시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관실 직원 중에 전 직급에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승진을 해가지고 잠시 다른 사업소나 또 부서에 있다가 감사관실에 전입해서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그때도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감사관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형평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 공무원들이 3년 이상이나 2번 이상씩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신 분들 아마 평점도 좋게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오래 근무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의 걱정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을 인사하실 때에 참고를 해서 감사관님께서 지사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감사청구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이 또 뭐예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20세 이상 도민의 1/1000로 되어있던 것을 300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도민들 편에서 신청이 용 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시·군의 감사를 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각 시·군을 감사하시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글쎄요, 위원님께서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환배
정환배위원
포괄적으로 특이하다 하는 사항이 감사관께서 생각하실 적에, 본위원이 딱 짚는 것보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어느 시·군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경상보조라든가 또는 임의보조단체가 선거와 관련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가장 문제점이 많았다고 그러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의 효율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도의, 물론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은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하는 감사관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전라북도 도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더구나 각 시·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도보에 게시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그걸 쉽게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감사청수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의 2백만 도민의 한 1%정도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도민들도 각 자치단체를 상대로 또는 전라북도청을 상대로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기는 힘들고 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도정홍보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지라든지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홍보지가 있기 때문에 열린도정운영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홍보하기는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도 그렇게 크게 홍보효과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주민들 보면 도시사람과 시골사람들의 차이 이런 걸 보더라도 신문을 보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얼마 안되고, 특히 서적 같은 것은 그걸 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에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아이들 통해서 한다든가 또한 미니책자를 만들어서도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미니책자를 만화형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쉽게 보고 느끼고 깨우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걸 알아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내용을 공보관실이라든가 업무추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적고 예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는데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감사계획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26개 기관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 보면 종합감사 7개 기관과 부분감사 12개 기관이 감사를 마무리지은 걸로 나와 있고 또한 앞으로 종합감사 1개 군, 부분감사가 6개 기관이 남아있는 것으로 서류에는,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설명을 했었는데 맞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맞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그런 감사부분을 잘 해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분감사를 하는 6개 기관, 특히 도립국악원이나 도체육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생물벤처지원센터 그런 데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도체육회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는 예산낭비가 심한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착안해서 차후에 6개 기관에 대한 부분감사도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더구나 도체육회 같은 데는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에서 다른 해하고 달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해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번에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내년에 도가 집행하는 그런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데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쪽에다가 감사하면서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아마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금년 규모의 몇배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감사를 병행해서 이번 기회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공무원징계 8쪽을 보면 파면 등 중징계 1명이라고 되어있고 11쪽을 보면 중징계가 3명으로 나왔단 말이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8쪽이요? 감사자료에요?
김상복위원
8쪽을 보면 양정별 해가지고 파면 등 중징계가 1명인데 뒤에 2002년도 공무원 범죄관련조사 처리실적을 보면 중징계가 3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앞의 8쪽에 나와있는 파면등 중징계는 저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면 등 중징계가 1명이고요, 11쪽은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통계자료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같이 종합해서 내야지 이렇게 내면 혼동이...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검찰에서 범죄관련 해서 공무원징계요구 이것이 합동으로 되어가지고 통계내는 건 8쪽에 있는 파면 등 중징계 1명은 범죄관련조사 처리실적에는 안들었다는 겁니까? 그 속에 1명이 들어간 겁니까, 안들어간 겁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이건 아마 포함이 안되어 있고 별도의 통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통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자체감사결과가...
김상복위원
알았으니까 지금 8쪽의 1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 1명 내용하고 뒤에 있는 3명 내용을 간단히...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중징계 정도는 최소한도 한두명, 두서너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공문서위조하면... 지금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도로 직, 성명까지 알 정도는 되어야지. 많은 10명도 아니고. 공문서위조 1명, 뇌물수수 1명, 도로교통법 위배해서 중징계 했으면 이 정도는 누구누구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료를 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분명히 4명이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4명에 대한 내역을 해주시고, 13쪽 보면 사전 심사제도가 있죠? 그런데 2억원 이상 20건은 심사를 해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 2건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20건은 발주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2건은 어떤 겁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직 심사의뢰가 공문으로 안넘어 왔답니다. 통계만 2건으로 잡혀있고요.
김상복위원
심사완료가 22건이고 발주가 20건이에요. 그러면 심사완료를 했는데 안넘어 왔다고 그럽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당초 우리가 도 발주공사를 20건으로 계획했던 건데 2건이 아마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고 20건은 이미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발주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심사 미완료 앞으로 할 2건은 뭐냐 그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22건 내역을 전부다 자료로써 대상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22건이고 20건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런 준비도 안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혼란을 주십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걸 최소한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서 심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그 담당관님이나 누구는 심사하는 부서로 온 것 2건 정도는 이게 뭘, 발주한 것 20건은 다 일일이 암기를 못한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지금 완료를 해놓고 2건은 서류상으로 보면 아직 발주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발주하는 2건이 뭔가는 최소한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이렇게 서면, 그런 정도는 아시고 감사를 받으셔야지. 우리 여기 앉아서 딱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실무진들이 이걸 한번 정도 봤으면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야죠. 우리한테 갖다주고 한두 시간 보고 하라고 하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그래가지고 기강확립이 되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자료 준비가 충분히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5쪽 고충상담실을 직장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강구가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불가합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고충상담실이 현재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조직의 후생문제라든지 그 내부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해나가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고충들을 직장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고충민원실이 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예, 고충민원실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충상담실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 도민이 고충이 있어서 와서 상담을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직장내의 직원들이 고충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에 고충상담실 직장협의회로 이관하라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내에서 일어나는 고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고충민원실에서는 일반도민들이 고충 있을 때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거고 또 직장내부의 직원들이, 말하자면 도청직원의 직장협의회니까 직원들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직장협의회에서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까지 이리 옮기라는 뜻에서 이것 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직원고충문제는 총무과에서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공무원 내부의 고충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직장내부의 여성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복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나 이것을 직장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여기 설명을 보면 공직자하고 일반주민하고 통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 분리를 해서, 직장협의회가 일반민원 받아서 해결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리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감사관실 직원들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2002년 감사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8개 기관, 부분감사 18개 기관으로 계획하였는데 현재까지 보고내용대로 종합감사는 7개 기관, 부분감사는 12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실시는 종합감사 1개 기관, 부분감사 12개 기관으로, 이걸 굳이 비율로 거론한다면 현재 약 78%정도를 실시하여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2%정도의 계획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감사를 실시한 데도 익산시와 완주군은 아직 감사결과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종합감사를 미실시한 곳이 장수군이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장수군 감사를 하고있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감사 부분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고창군에 대한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김제시와 도립국악원, 체육회,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생물벤처지원센터는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올해가 아직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달기간 동안에 굳이 1달을 %로 얘기한다면 약 8.3%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3%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22%정도의 계획했던 감사를 다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시간적으로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짧은 기간에 나머지 감사를 한다해도 수박 겉핥기식, 본질을 외면한 감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감사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늦어진 데는 우리가 당초 연초예정이었던 공기업감사 3개 기관을 하는 관계로 연기가 됐던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분감사는 김제시나 고창군은 조사감찰계에서 부분감사를 하고 나머지도립국악원과 도체육회,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생물벤처지원센터는 3일간씩 회계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상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것이 감사관님 말씀하신대로 업무태만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라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조직이 되어서 감사가 늦어지는지 명확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좌우지간 이번 감사는 자꾸 공기업감사에만 이유를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기업감사가 3개 기관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해왔기 때문에 종합감사가 늦어졌고 또 하나 도립국악원 같은 예는 자체 내부분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해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아까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감사관실의 기능,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감사관실에 임업직, 수산직 이런 등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앞으로 감사관실이 더 능동적으로 감사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감사관실의 개선방향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금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중앙에 1개 부처의 형태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하부인력이 전연 시·도단위에서 갖춰 있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도 저희한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도 조직을 늘려달라, 인원을 늘려달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의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유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증원이 없습니다마는 증원이 필요한 조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산직, 임업직 기술직분야에도 물론 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직공무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그런 업무는 감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해오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행정직들이 감사를 다 잘 했어요?
용복
차용복감사관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감사관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관실은 사실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사한테 그말씀 드리라느 것 아니에요? 행정직들이 잘하고 있다면 앞으로다 행정직만 달라고 하세요. 기술직을 데려다 놓으라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것은 따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직공무원들 충원이 되면 저희로서는 더 바람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기술직공무원들이 지난 구조조정 때 줄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본위원도 들었을 때 감사관실의 업무과다로 감사관실 직원들이 밤늦도록 고생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더 보강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관실 전체 직원들의 태도모습을 보면 너무나 업무가 과다해서 태도가 그러신지, 아니면 전혀 준비를 못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왔는지, 오늘 저는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업무태도를 보면 너무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이해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타 기관 또는 기초단체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은 다른 부서직원보다도, 다른 부서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닌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을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짧은 기간에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원들로 분포가 되어야 되는지 감사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관실에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청렴도라든지 성실성 또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온뒤로는 아직 감사관실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관점에서 고려되어서 충원을 해왔고 저 역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관점을 가지고 충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런 부문에서 그런 전문성 문제는 감사원에서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시로 교육들을 가서 받고 오고 있고 감사 나가기 전에 전체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자체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장들 중심으로 기술파트는 기술파트 대고 또 행정파트는 행정파트대로 발표도 하고 자기소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해왔던 감사사례들도 소개하고 이런 자체적인 연찬절차를 밟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달 남은 기간동안에 나머지 감사를 본질이 외면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인력구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원을 %로 보니까 행정직이 63%고 기술직이 36%고만요. 꼭 업무의 과다를 따져서 인원배정을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체감사를 해보면 행정적인 것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이 더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 지식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분야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체 감사업무량은 어떤 정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분야하고 전문적인 분야하고 비교했을 때.
용복
차용복감사관
통계수치로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계질서분야를 행정직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야의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용을 보니까 토목, 전산, 보건, 건축, 지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보면 토목, 건축도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토목공사내용들이 잘 되어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시·군에 보면 보건파트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한 기관을 형성합니다. 보건소 또 의료원은 6급 한 사람 가지고 전체 방대한, 어떤 것 보면 몇 개과를 붙여놓을 정도로 상당히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각종 기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보건직이 원래 일반보건직입니까, 아니면 간호나 다른 전문직에서 왔던 보건직입니까?
용복
차용복감사관
일반보건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임업이라든가 수산이나 이런 전문분야 업무량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보면 자동차정기검사해가지고 미수금 해서 과태료 매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군산에 하는 걸 보니까 6억7천만원정도 추징을 하라고 감사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장수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적하고 그러시는 것보다도 시단위 같으면 6억원, 5억원, 그 다음에 군단위는 1억원, 2억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액수가 부과된 것이 한 20만원인가요, 30만원인가요? 30만원이죠?
용복
차용복감사관
30만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도시도 물론이지만 농촌 같은데 바쁜 일정 때문에 미수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지적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서 관계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통보를 했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통보의무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려봤더니 통보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편엽서만 보내면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통보만 하고 검사를 하든, 그렇지 않든 해서 민원인들이 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보다도 감사관실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것은 공무원보다도 일반 지역주민들이 아주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전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하도록 전라북도만 의무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지역주민들이 30만원씩 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직무소홀 했는지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장수군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소홀이 있는지 대안을 잘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감사관실 공무원들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장수군 감사를 너무 강하게 해서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부서에도 통보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저희가 감사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안마련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지역에 가니까 농촌이나, 특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장수 현장을 돌면 이런 민원가지고 3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도시에도 한 6억7천만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해당공무원들이 조금 성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해주시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대안을 시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감사관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점심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협력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5일 국제협력관 유숙자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협력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협력관님께서 보고하신 책자에 보면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7쪽에 나와 있는데요, 총 26억7,200만원의 예산에서 16억5,5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10억1,723만원의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데 전체비율로 따져보면 38%가 남아있거든요.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한달 남았는데 62%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 10억원 정도 남은 예산이 이 예산을 뺄 때 10월 31일 추진으로 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11월중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성질별로 표기를 했는데요, 가장 그 중에서 많이 남아진 게 국내여비 중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국외여비 중에 11월중에 거의가 많이 지출이 됐고요, 또 자체 국제행사 기타출연금으로 해서 2억8,600만원이 있는데 그 돈도 실은 행자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실은 국제화재단에다가 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그 돈을 놔뒀습니다. 금년 안에 주면 되는 돈인데 이자수입이라도 가지려고 일부러 하고 이것도 11월초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85%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산집행을.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오늘이 11월 25일이에요. 25일이면 한달이 다 지난해인데 이걸 보고서라고 만들었습니까? 한달 전의 집행내역을 가지고 저희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보내줬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제출기간이 2주전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맞춰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출기간이 2주전이면 14일 전이네요. 그러면 11월 11일이나 12일날 제출하셨다는 얘기네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제출을 하게 되면서 그때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뽑다보니까 10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뽑게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행사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NGO사업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NGO 구체적으로요. NGO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NGO국제교류사업 중에 테마연수는 아직 남아있고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테마연수는 어쩐다고요? 10월중에 되어 있고만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NGO포럼 개최 상반기에 끝났고 해외봉사단 파견 8월중에 끝났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주제별 테마연수만 남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주제별 테마연수만 남았습니다.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10월, 11월 두달 동안, 몇 달 동안의 행사입니까? NGO테마연수 여기 보면 (10월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 중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출연금에서 2억8,600만원이면 거의 3억원 돈이거든요. 그리고 2억원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지원금 중에서 2억원을 안보낸, 어차피 보조를 안해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억원이 남아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봐봐요. 협력관님께서 NGO국제교류사업추진이 8,8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8,800만원을 집행을 안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다고 이유 중에 하나 댔는데 다 9월달에 끝났고 주제별테마연수도 보고내용에 보면 10월중에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10월중에 끝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달인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10월중에 못하고 11월,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1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11월 28일부터 하게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1월 28일부터 언제까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내년...
진명
김진명위원
내년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왜냐면 연수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주제별 테마연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 8,800만원 중에서 다 빼고 얼마 잡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2,200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또 행사 남아있는 게 어떤 겁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행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출연금에서 2억8,600만원이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출연금에서...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2억8,600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NGO...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NGO는 그것만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NGO는 2,200만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00만원 중에서 전혀 사용 안한 건 아니죠? 테마연수비용이 2,200만원인데 이중에서 얼마는 지원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 이 금액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4개 사업은 다 끝났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28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2,2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해야 될 행사...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하반기는 끝났는데 11월중에 나가는 출연금이 11월 4일자 나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1월 4일, 출연금이?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출연금이 뭐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출연금이 국제화재단에다 저희가 지불하는 보조금인데요, 이 돈은 기금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얼마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2억8,600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억8,600만원 전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그건 행자부에서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직접 국제화재단에다 보내주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1월 4일날 나갔는데 이 보고서는 10월 30일 기준해서 만들었고 또 오늘이 11월 25일인데 14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11월 10일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굳이 출연금을 협력관님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늦게 보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빠뜨리고 예산서에 넣었어요? 2억8,600만원 삭감을 안했습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또?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또 민간이전으로 2억원은 당초 예산은 5억원이 서졌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지원금으로 3억원만 저희가 보조를 하고 2억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삭감조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추경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결산추경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5억원을 세웠는데 3억원 쓰고 2억원 남은 것은 정리추경에 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그렇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렇죠. 중간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될 줄 알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5억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중간에 중지안에 따라서 수용하다 보니까 3억원만 지원해주고 3억원 중에서 남는 금액은 저희가 반납은 받고 2억원은 그때 보조를 안해줬죠. 그 돈은 삭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현재까지 약 5억원인데 10억원 중에서 5억원 빼도 5억1,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또 남은 행사 말씀해 주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장기해외연수 경상적경비 7,900만원은 저희가 중간에 KDI에 교육간 그분들에 대해서 연수비로 마저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민간인여비에서 아직 실·국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민간인여비...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민간인여비가 1억원 있거든요. 그 1억원 중에서도 아직 실·국에서 다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민간인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민간인여비가 아니고 공무원국외여비여비요.
진명
김진명위원
공무원국외여비?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공무원국외여비가 한달 남았는데...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중.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나가실 계획 있으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있죠.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에 몇 분이 어떻게 나가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배낭여행이 1팀이 안나간 부분이 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배낭여행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1팀에 몇 명이고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1팀에 5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무원들이죠? 구체적으로 대표자 1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이하영으로 유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요? 배낭여행 5명.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각 실·국에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민간인여비가 전부...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니, 공무원국외여비요.
진명
김진명위원
공무원국외여비가 1억원이 다 여기...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다는 아니고 그 일부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부요? 일부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이 여비는 거의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반기 행사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또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인건비 1억2천만원하고 또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김진명 위원님, 인건비 1억2천만원도 복리후생비 한 3,60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거의 크게는...
진명
김진명위원
거의 10억원이 된다는 얘기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말하자면 크게는 출연금 2억8,600만원하고 2억원 저희가 보조를 아직 안해준 부분하고 공무원국외여비 또 저희 인건비 그 정도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거라고 사료되고 저는 또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02년 10월 11일날 일본 후쿠오카현을 방문해서 교류타진을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지사님 도정보고서에 보면 중국 상해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사무소 개설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해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처음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외사판공실과 그쪽의 지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경제통상국 과장하고 저희 측에서 출장을 가서 영사관과 무역관 연락사무소 등을 방문하고 또 그쪽에 잘 알고 있는 담당자와 같이 가면서 지원을 한거죠. 통상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경제통상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셨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국제협력관실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경제통상국 과로 가는 걸로 되어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관장님을 하셨던 유숙자 관장님께서 과연 국제협력관실이 냉정하게 지원부서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원부서라고 봐야죠.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상해에다가 사무실을 개소할 때 경제통상국 일인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일을 담당하는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렇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국 산하의 과로 가는 걸로 개편안이 되어 있거든요. 국제협력관실을 이끌었던 관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그 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하고 그리 갔을 때하고 또 다른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는가, 협력관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조직은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엄밀히 하면 저희 협력관실은 지원부서라고 봐야죠.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하다면 지금처럼 단독부서로 있어서 각 실·국을 지원하는 지금의 체계가 가장 좋다고 제 개인소신을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아까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했던 각국의 그런 직접 컨텍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각 국을 다 컨텍을 해서 해야 된다면 경제통상국 내로 들어가서 경제통상실만 물론 하는 건 아니고 거기 가도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국으로 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를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왜 국제협력관실을 없애자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실 기구가 '96년 10월에 부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기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신설을 했는데 운용면에서 4개 담당으로 해서 행정직 위주로 추진을 하고 또 일부 국제정책실이라는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2중적인 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과욕, 물론 국제교류추진부분에서 기여한 바도 크고 많지만 그런 어떤 업무과욕이나 또는 범위를 일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부서간의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부작용도 낳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의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곱지않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쳐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국제협력관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 조금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과욕이 있지 않았는가 또 당초목적보다는 조금은 이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비쳐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항간에는 국제협력관실이 지사께서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하면 보좌기능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보좌기능이라는 것은 수행인 같이 비서가 할 수 있는 일 또 언어소통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협력관님께서 시인같은 인정을 하시니까 운영에 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국제협력관이,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이 어떤 다른 나라하고 경제적인 교류 또는 여기도 있지만 기업유치, 국제투자유치설명회 등등을 해나갈 때 물론 지원부서의 입장이지만 지원부서 입장과 또는 주체적인, 경제통상국이 할 때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지원 및 경기에 관한 일을 많이, 언어도 잘 하시지만 영어도 경제용어 영어가 있죠? 의학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에 해박한 사람이 경제용어를 쓴다면 잘 안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국제협력관이 단지 우리는 지원부서다 이런 입장을 떠나서 지원부서가 주지만 더 전투적으로 경제에 있을 때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미국에 갔다 그러면 경제용어에 해박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가서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이 좀 미비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경제가 전라북도를 다 포괄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수출이나 유통에 관한 일이 있다면 또 농수산물 용어를 해박하게 잘하는 그런 실력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문화부분, 환경부분 등등 이런 지원부서 입장만 떠나서 전투적으로 각 분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어가지고 그 인적자원이 경제통상국, 농림수산국 또는 각 부서의 무역에 관한 일은 무역용어를 해박하게 잘하는 사람이 지원하고 이러는 국제협력관실이 됐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이 지금까지 한 개인, 물론 지사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사의 보좌역할밖에 못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국제협력관실이 한 국의 산하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와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숙자 협력관님께서 저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를 변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변화시킨 연구과정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협력관실의 이미지를 정말 불식시키고 우리의 본모습을 찾기 위해서 민선 3기에 들어서 저희가 국제행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곧 우리 전체가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한 부서의 지원만 하는 걸로는 우리 부서의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투자설명을 하게 되면 투자설명에서 컨텍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모습을 저는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지자체 우호교류 협의회를 지난 10월 9일∼12일까지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일본에 있는 자체 공무원 2백명과 한국에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 1백명 해서 3백명을 대상으로 일본 총무성에서 주관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협력관실의 제대로의 모습,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처음 기조연설을 하는 부분 또 거기에 그만한 일본 전체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기 때문에 관광홍보전과 특산물 전시전을 가져야 되겠다. 저희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또 회의로써 잠깐 참석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내투어를 하는 계획이 있는데 시내투어 일정을 취소하고서 지금 가장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특구 지정받는 일,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 팔아먹고, 어떻게 하면...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요지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고, 김진명 위원님도 질의하고 계신데 아까 모두에 한 15분 이내에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김진명 위원님 말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해명기회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국제협력관실 운영에 대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연관.
한수
이한수위원장
충분하게 잘 하시지는 않았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앞으로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아까 두 가지 그런 큰 사업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운영해 보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고니 저번 보고받았을 때도 국제협력관실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재삼 또 얘기를 드리는데 국제협력관실실이 보다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관실이 없어져야 된다, 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져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류로 어떻게 하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특히 국제협력관에 계시는 협력관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라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변하고 어떻게 하면 국제협력관실로써 위상을 세울 것인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협력관님, 직원 여러분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국제협력관실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협력관님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눈물이라도 흐리면서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열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꼭 연구해서 서류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김진명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답변을 드리고, 그 한 예로 이번 일본 가서 했을 때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말 그 이상의, 지금까지 남의 손을 빌려서 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작품을 저희는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현에서의 투자설명회나 또 홍보전시회, 경제특구전략에 대한 노하우도 전혀 지금까지 불모지역이었고 교류가 없었던 그런 분야를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분야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해왔던, 그래서 타부서의 협조없이 이번에는 지원부서가 아닌 실제로 사업부서의 일을 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로 또 요구를 하신 그 점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고 하반기 3기에 들어와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고,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할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드레프트제도 하에서 국장님으로서 임명이 되셨고 지금 국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인적부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업무 때도 나왔는데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어떻든 국제화마인드가 형성이 된 공무원으로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더 좋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외국어는 기본이고 외국어뿐만 아니라 아마 국제교류전문가들이 필요할 거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경험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 협력관실에 40%는 외국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왔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부 가지고는 안되죠. 무역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경험이 중요하지, 물론 학습을 통해서 간접지식을 갖고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도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실제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계약직 빼놓고 일반공무원 중에서 그런 능력있는 직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4급직 한 분,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5급직이 네 분입니다. 6급직이 다섯 분, 7급직이 세 분, 8급이 한 분이에요. 직위구조도 피라미드로 되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역피라미드 형식 같아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되어있어요. 하부에서 보조, 이를테면 계장님, 과장님을 모시면서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이중에서 계약직 말고 그런 경험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직접적인 경험은 안했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없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없다면 저는 왜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는고니 이러한 인적구조를 국장께서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서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 신분상이라든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구조 자체를 절실하게 앞으로 계획하지 않고 이런 대안이 없다면 어려운 겁니다. 암만 열심히 하고자 해도 그 기반이 안되는 거예요. 국제교류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해왔지만 크게 성과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적 구조적인 문제 또한 전라북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느냐 하는 그런 기반, SOC문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싶어요. 저는 내용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김진명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이라고 봐요. 저희가 며칠 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승인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대안제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명
김진명위원
협력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제협력관실을 잘 이끌어갈 자신이 없으면 놓아버리시고, 할 능력과 국제협력관을 잘 이끌어갈 계획도 없으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제협력관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국제협력관을 정말 자신있게 하겠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인원이 어디어디 있는데 그걸 보완해달라, 나는 정말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것과, 그런 게 없으면 포기하시고, 있으시면 한번 해보고 또 지금까지 말씀이 대안을 정말로 하신단 얘기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협력관이 꼭 필요하고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과 대안과 그것을 꼭 만들어서 조만간에 가져오셔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여기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되지라는 사고는 아닐 거라고 봐요. 창피한 감을 느끼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매결연 보니까 뉴저지주하고 2000년도 5월 19일인가 자매결연 맺었는데 아무결과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매결연 맺어놓고 그대로 둘겁니까, 앞으로 어떤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사실 2000년 5월에 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딱 한 차례 2000년도에 교류협의단이 방문한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사실 그 동안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던 당사자들이 자리에 없다보니까 쭉 이어서 지속적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원하는만큼 그쪽에서는 원치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도 저희가 지사님 서한문도 보내면서 자꾸 우리 파트너를 찾고 싶어서 뭔가 교류를 하고 싶어서 다가가도 그쪽에서는 별 반응이 안보이는 그런 추세거든요. 조금 그 문제는 아쉽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내년에 연하장도 보내보고, 이제 국제화 문제기 때문에 자존심 딱 상해가면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거든요. 자꾸 서서히 접근해 가는데도 그쪽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전라북도가 자매결연 맺을 때 우리가 원해서 했습니까, 저쪽에서 원해서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때는 상호 원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맺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김진명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교류해가지고 밥이나 가서 먹고 방문이나 하고 이렇게 해봐야 괜히 예산낭비고 말이죠, 이것 안해도 그만, 옛날에 국제협력관실 없을 때도 다 해나갔다 이겁니다. 그럼 국제협력관실이 있다는 것은 뭔가 실적 있는 뭐가 눈에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Input 하면 Output이 있는 것처럼. 현재 국제협력관실 일은 제가 보니까 국제교류상의 그저 우리 한국의 위상을 친목 도모하는 친목행사의 활동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이 존속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걸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자매결연도 말이죠, 워싱턴주 이런 데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굴지의 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공단이니 새만금이니 뭐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국제협력관실 지원만 해서 주로 어학연수 해서 영어통역이나 좀 하고 누구 오면 도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져보면 실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또 더 맺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관계를 잘 정상화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관계를 맺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밥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왔다갔다 이런 식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소성하고 자매결연 협력이 되면 바로 강소성에서 가령 실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는가, 그럼 그 회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서 접촉을 하고 그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왔다가 보이게 한다든지, 괜히 왔다갔다, 강소성에 가보니까 2번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번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밥이나 먹이고 그런 예산낭비 할 그럴 필요 뭐 있냐 이거죠. 그럴바에야 실제로 거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의 사장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앞으로 실적 있는 국제협력관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물론 국제교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익이 없으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익이라는 게 물론 단기 내에는 금방 실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처음에는 인적교류에서부터 문화교류로 시작해서 점차 실익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미국의 굴지회사들이 있는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런데 욕심은 나지만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양 지역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렵고 잘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실적있는 그런 국제 교류 또는 업무 이런 것이 되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창극 영작(주한 외국대사 초청 춘향제 홍보자료)'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 직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 행사 중에 국제주한외교사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극을 보여주는 그런 관람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창으로 하게 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창극내용을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관람하시기 전에 미리 배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외국관람객이라든지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라든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분들한테 국제관례로 인해서 할 수 있었던 자료가 일단은 문화적으로 접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에 리셉션 장소라든지 아니면 홍보자료를 한다든지 할 때 자료가 춘향창극 영작판 말고 또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평상시 저희가 그 분들을 모셔올 때 행사에 따라서 통역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라북도 전체에 관한 것은 기 만들어진 책자를 그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온 것은 두 차례 있습니다. 지난번 소리축제하고 또 춘향제 행사때 두 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국제협력관실의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한 3년∼4년 되었어요. 5년이 아직 채 안됐죠? 5년 정도 됐나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96년.
인숙
백인숙위원
'96년이면 6년이 됐는데 외국사절이 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자료가, 요즘 새로운 영상시스템이라든지 됐을 때 어느 누가 왔을 때에도 외국에 대한 그걸 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전체적인 자료를 일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음에 보면 독일하고 유치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불어는 없고요? 프랑스하고 지금...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프랑스하고는 처음입니다. 그쪽에 마침 박람회가 있고 한국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지금 컨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이 NGO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제가 NGO활동을 할 때 NGO라는 데가 자체적으로 해외의 초청인사를 왔을 때라든지 그런 자료를 국제협력관실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관계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어학연수생 상호파견 각 1명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누가 나가있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현재 어느 부서에 와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우리 직원이 금년 3월에 가고시마에 갔다가 들어왔고...
인숙
백인숙위원
무슨 과에 어느 직원이, 협력관실의 직원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조종현이라고요,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조종현이 가고시마에 가서 연수를 받고 들어오고 또...
인숙
백인숙위원
일본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이쪽으로 온 사람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이시카와현에서 가이다상이라고 2년 과정을 마치고 8월 말에 돌아갔고 그 이어서 다른 후임자 우찌다라고 하는 사람이 2개년 과정으로 들어와서 언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언어연수원에서 교육을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전북대학에다 위탁해가지고 거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한국어 언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학에다 한국어 연수로?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도 언어연수를 하고 왔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언어연수 할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언어연수를 하고 돌아왔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에 공무원들이 언어연수를 위해서 상호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상호협력이 거기에 가서 실무, 경제실무면 경제실무, 문화실무면 문화실무,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문화를 배워온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실무진으로 좀더 파견되어져서 상호교류가 됐더라면 국제협력관실의 위상이라든지 미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협력관님이 민선 3기 시대에 들어와서 몇 개월이 지났고 민선1, 2기 시대에 상당히 부정적인 부담을 안고 국제협력관으로 오셨는데 그전과 지금 나는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연수로 끝나지 말고 행정연수까지 겸했더라면 더 바람직스럽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만이 연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욕심부리고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과정이면 6개월 정도는 언어를 하고 6개월 정도는 행정연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컨텍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운영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인, 부분적인 전문성 있는 행정연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만 그렇게 드렸을 뿐이지 물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이 안되는 것이 국제협력관실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국제협력관실은 애시당초 구성 자체가 기본적인 언어정도는 되어 있는 구성원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연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국제협력관실이 그것을 주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언어연수에 가서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실무적인 곳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했더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위원님, 그런 경우는요, 대상자 선정을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만 파견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어지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렇게 되면, 저희분야에서 그렇게 다 나가버리면 국제협력관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그 부분은 전까지는 모든 것을 지원체계로만 저희가 끝났다고 한다면 3기에 들어와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컨텍을 하면서 70%∼80% 정도는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구상하면서 추진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아까 일본의 예같은 경우에도 정말 투자설명회나 관광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다 컨텍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중간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라면 지금까지 는 지원부서였다가 지금은 사업까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서로 변신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3년도 음식축제에 대표단 파견예정이 되어 있고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으면서 왔을 때 그분들이 왔다 간 흔적이 없어요. 조금 뭔가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가시적인 성과라도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는데 음식축제에 전라북도에서 파견을 간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음식축제에 일본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 먼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전문적인 계획과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음식축제에 갈 때 전라북도에서 파견을 가는데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간단히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뜻이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현재까지의 추진은 음식축제계획을 그쪽에서 하면서, 이시카와현 음식축제를 하면서 우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음식을 그쪽에서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리장이랄지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모든 것을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전라북도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음식문화뿐만이 아니라 판소리 같은 것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판소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제협력관실이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호 공무원들 파견하고 교육교류를 하고 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99년도 이래 보니까 8명의 외국인에 대해서 연수 또 교류근무를 하고 있는데, '99년도 6월 20일∼12월 19일까지 범경송이라고 강소성 공무원이 전라북도에서 국제화재단의 지원을 통해가지고 여러 제반비용을 포함해가지고 관사까지 제공한 적이 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보니까 관사 제공한 걸로 있더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올해 4월 26일∼10월 21일까지 중국 남경시 공무원인 황보조휘씨 하숙비, 연수비를 지원받은 바 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보면 외국인공무원들이 한국어라든가 한국행정을 익히고 한국의 문화를 배워서 상호간의 여러 가지 협력무대를 만드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중에 교육목적으로 연수 겸해서 파견한 공무원이 김정열씨라고, 7급 수산직이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중국에서 온 공무원들 보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파견한 사람은 강소성 내에 근무를 못하고 산하 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계획이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근
박용근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서 온 공무원들을 청내에 근무를 시키는데 왜 도에서 나가는 공무원은,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국제협력관실에 해당하는 대판공실에 한번도 들어가서 근무를 못하냐 이거죠.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지 부대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우리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마는 당초 그쪽하고 컨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쪽은 사회주의국가의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때 박위원님께서도...
용근
박용근위원
그만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 공무원은 거기 가서 대우를 못받습니까? 여기는 집까지 배려를 해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일괄비용으로 해서 김정열 공무원한테 지급한 것은 있지만 중국정부, 특히 강소성에서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도청과 강소성과의 교류가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처럼 굴욕적으로 서로 협약을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주의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청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파견공무원이 박문순이요. 문화관광과 직원입니다. 확인해 보려면 해보십시오. 중국 양주시에서 연수로 파견됐는데 양주시에서는 직원한테 급여도 줘요. 인민폐로 1천원을 줍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제공을 해주고 또 숙박시설을 지원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협력관께서 사회주의국가기기 때문에 성내에 가서 근무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직원은 대판공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이틀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8월에 이런 문제를 듣고 다른 업무차로 해서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도 아닌 내용을 추측만 가지고 협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사회주의국가니까 근무를 못한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성내문제가 나와서요, 성이라고 그래서 외사판공실이 아니고 그 성내에 있는, 항상 거기는 보면 외사판공실은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그쪽에서 인민폐로 해서 봉급도 주는 문제, 숙소 문제랑, 그래서 제가 처럼부터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협력관님이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쪽 성하고 전라북도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 최소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라북도 공무원에 대한 지위확보를 위해서 협력관님이나 지사나 관계공무원들이 중국을 10번 갔다오면 뭐 합니까? 그쪽에서 그런 어떤 배려차원에서 해줘야지, 우리만 계속 대우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박용근 위원님,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 프로그램으로 갔을 때는 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김정열씨 같은 경우도 적어도 숙박같은 지원을, 편의성 정도는 그래도 도에서 협력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까지는 우리 도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더 깊은 데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위상이 외국 가서 비하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관님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각 시·군에서 외국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대개 기획관리실에 근무를 하죠? 그러면 도에서 외국담당부서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소양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부터 29일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의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관실에서 두 사람을 보냈거든요. 저희가 그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금년의 사업을...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했냐, 안했느냐...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까지는 없는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없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의 외국담당부서에 지원한 적이, 그런 소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한 것도 없겠고만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바로 도에서 조직개편 그런 내용들의 국제협력관이 지사만 바뀌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7월의 업무보고 때도 국제협력관이라는 업무는 5년, 10년을 바라보고 만든 제도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부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찾아서 하면 아주 많은데 협력관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유숙자 협력관님의 능력부재에서 그런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소양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주시에서 했던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국제영화제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제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전주영화제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가 올해 8월 4일∼8월 13일까지 했는데 거기도 지원을 안했겠네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없을 때, 저희가 그쪽에서 충분히 그 행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요청없이 한다는 것도 때로는 실례가 될 수도 있죠.
용근
박용근위원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 바로 요청이 오면 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래서 지난번 춘향제 행사때랄지 그런 때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죠.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군의 국제적인 행사같은 경우는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되고, 무주 국제트라애슬론대회도 마찬가지시겠네요? 그 다음에 고창 세계거석문화국제학술대회도 마찬가지겠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아주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했다는 것은 지사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국제협력관실 이쪽으로 와라라고 할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외국행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단위에 있는 행사도 정말 조율하는...
용근
박용근위원
제 이야기 먼저 들으세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부족한 인원을 채워서라도 적극 업무를 수행해야지,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하고 이런 말씀은 사리에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여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외국여행허가 현황을 보니까 10월 12일까지 총 99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복자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211명이 되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업, 화훼, 식품관련 지식, 시장개척, 외자유치, 투자상담 등으로 도정에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여행 중에서 배낭여행이 올해 보니까 8번을 갔습니다. 배낭여행을 갈 때 50%를 지원하는 팀이 있고 70%를 지원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19일∼3월 28일 10일간 70%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대상들 중에 청원경찰팀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하위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70%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기능직이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청원경찰.
용근
박용근위원
청원경찰은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선례가 있다면 도청 내의 다른, 말하자면 일용직이겠죠, 청소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야까지도 대상을 넓혀서 이런 경우는 본위원도 70% 가 아니라 80%를 지원을 해서라도 기회를 한번씩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금년에 청원경찰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청소인부랄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런 기회가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서 70%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중에 의장단이 강소성 이하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시기에 마침 농업정책과에서 중국에 여러 농업정책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경에 의장단하고 같이 가서 숙박을 하고 여러 가지 남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적어도 도청 공무원이라면 의원 개인이 간 것이 아니고 의회를 대표한 의장단이 갔는데 와서 남경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본인의 중국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시간이 바쁘면 간단히라도 이야기를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업세미나가 그쪽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가서, 말하자면 도청 공무원들이 온 거죠. 도청공무원들 갖다가 의전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을 받을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지, 왜 가느냐. 그리고 예의상 지사가 갔으면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평소때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까지도 의장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하고 관련된 도청 공무원들이 가서 의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을 잘하세요. 인사가 아니고 적어도 1년간 중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고를 여러 가지를 해줘야지, 그건 직원 잘못이 아니고 바로 국제협력관이... 소관부서 의원들이 몇 사람이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갔어요. 세 사람이 갔으면 적어도 그런 내용에 대한 건의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오려는 것이지 그 직원을 핀잔을 주고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면 격려를 하고 격려금까지 줄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국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건 바로 유숙자 국제협력관이 상당히 대의회관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못한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다짐을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국제정책과에서 나갈 때에 통역이 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역을 별도로 여비를 들여서 보내는 것보다는 현지에 연수생이 있기 때문에 연수생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협력관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통역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참석자들 확인을 안했는데 중국은 모든 시나 세미나장을 가면 그 시에서 조선족을 파견합니다. 제가 8월이나 10월에 갔는데 우리 데리고간 통역관들은 멀찌감치 서있어요. 그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닙니다. 분명히 농업정책과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는 요구를 받은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문을 하나 줘보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서 나온 공문을 한번 주시고 그때 중국 관계자들 참석한 사람들 한번 주보세요. 분명히 여기 통역자가 나와서, 여기에서 가들 않더라도 다 압니다. 물론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의장한테 전화보고를 한다든가.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유숙자 국제협력관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안한 내용에 대해서...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거기까지 못챙겨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사고하고요, 정말 아까 김정열씨 문제 그 부분도 제가 챙겨드려야 될 부분을 김정열씨가 못챙긴 것은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했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협력관실 하면 그동안의 업무관계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희비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구조정을 해서 새로운 기구로 갈 때하고 현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보시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를 제대로 못알아드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제가...
김상복위원
제가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하는 것을 보면 경제통상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특이하게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금년도나 내년도거나. 그런데 현재 자리만 옮겨지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앞으로 통상실로 갔을 경우에 통상실의 업무만 주로 다룰 것인지,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교류는 말할 것 없고 보건환경, 복지, 문화, 농수산, 스포츠 또는 NGO사회단체 이런 데까지도 전부 인적 문화의 모든 이런 것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걸 그쪽에 가서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상업무에 주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 국제협력관실 기구가 어디로 가든 현재의 기능은 다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보건환경문제,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지원부서에서 앞으로 직접 사업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뒤에 행사 보면 2002년전주월드컵경기 지원 또 춘향제행사 지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 지원, 국제유치설명회 지원 여러 가지 있어요. 민간단체지원이네, NGO네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해외동포 아동복지문제하고 연관이 될 거고. 그러면 타국의, 아까 여기 보면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대회 같은 것, 이것도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이런 스포츠 관계 교류문제 또 축제교류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직접 하신다는 건지. 현재 지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향제행사 지원이지 직접 거기서 모든 걸 주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외국에 관한 건은 저희가 다 전담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외국에 관한 건이지 그 자체행사를 전부 주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렇죠, 전체행사는 저희가 안하죠. 국제부분만 저희가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육청소년과 같은데도 연관이 되어야 할거고 또 문화예술부분, 복지부분 또는 농산유통과 이런 데하고 연관,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각 실·국에 안걸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각 국에 안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상실에다 놓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제가 이렇게 구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월드컵경기지원하면 자금문제 이렇게 부분적인 국제문제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그 부분,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커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국제적인 부분만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여기 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워싱턴주지사로부터 와가지고 통상사절단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경제통상국에다 미뤄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업무가 직접 컨텍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다 각 실·국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통역만 했던 부분을 컨텍에서부터 그 모든 진행이나 사업완료를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고 가는 행사, 행사도 전에는 그냥 저희는 의전만 하고 다녔죠.
김상복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에 국내유치가 있고 외국유치가 있는데, 외국유치담당을 없애야 할 것 아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니죠, 그쪽은 그쪽대로 사업대로 하는데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방금 말씀한대로 투자유치설명 이런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다 하시겠다 그러는데.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구분은 져지죠.
김상복위원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 외국에 관계되는, 국내유치는 모르지만 외국유치는 그쪽에서 다 전담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주관이 되는 거지, 설명만 하면 주관이 아닌 거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가 행사를, 예를 들자면 지사님을 모시고 해외에 나가는 그런 행사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다 주관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쪽이나 보건환경쪽, 지금 보건환경문제도 외국에 가서 전부 받아오고 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지금 소각장 문제랄지 대체산업에너지 만드는 문제랄지 이게 전부 외국에 가서 배워와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것은 그 사업별로는 하던대로 하고요, 그쪽에서 하던대로 하고 지금까지 그나마도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모시고 다니고 통역하고 그것만 저희가 해왔던 그 분야를 해외에 나갔을 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투자통상과 일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환경의 예를 들어서 소각장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째서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정에 보급을 한다든지 공장에 보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천억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런 걸 우리 전주만 해도 소각시설문제, 전라북도도 바로 그런 것이 닥친다고요. 그건 보건환경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역이나 해주고 이렇게 그것만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부분에 있는 체육문제랄지 방금 얘기하는 보건환경문제랄지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적은 사항 같지만 소각장사업이 몇 천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이것이 미국 같은데 잘되어 있다고 해서 뉴저주지 거기도 그렇고 또 일본 같은데도 가면 소각장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가본 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면 그 시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에너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경제통상실로 가서, 쉽게 통상업무만 투자통상과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럼 투자통상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국제협력관실은 대부분 지원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이게 서로 핑퐁치기 한 겁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질책을 하면 지원부서인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투자통상과가 있는데,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그것까지 한다, 그럼 투자통상과를 없애야 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투자통상과에 국제유치가 있어요, 옛날로 하면 계장급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담당이라도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구조정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통상외에 보건환경이랄지 복지, 문화, 농수산, 스포츠, NGO사회단체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는 그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좀 달라져서 해야 될 업무라고 한다면 전에는 지사를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할 때 그 컨텍조차도 다 그쪽으로 미뤄가지고 우리는 하도록만 하고는 통역지원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그쪽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다 해서 앞으로는 추진하겠다는 그것만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는 어쨌든간에 국제협력관실이 지금까지 했던 기능을 경제통상실로 기구조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능하다, 아니다를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전체적인 그 커버까지는 어렵죠. 통상업무를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김상복위원
그렇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다른 업무를 다 수행하려면 현재 인원 가지고도 안되고 국제교류인원을 현재 협력관실보다 수적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요, 현재 기구조정 하는 안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에도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서로 핑퐁을 쳐가지고 이쪽에다가 질책을 하면 저쪽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고 사실은 국제협력관실의 그동안의 일은 지원이에요. 그런데 투자통상과 내가 오늘사 누누이 가져왔는데 이것 보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강현욱 지사 온 뒤에 해가지고 만들었고만. 강현욱 지사 사진 보니까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진작에 하도록 우리가 촉구도 많이 했어오.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이런 것도 유치가 되어버렸으면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을텐데 그런 걸 돈만 쓰고 안되다 보니까 그러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든 잘못되면 그런 소리를 듣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협력관실로 갔을 때의 역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봐도 여러 가지 많아요. 농업, 테니스교류, 문화교류 전부 그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이걸 않고 통상만 한다면 얘기를 않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전라북도가 특히 문화교류,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문화교류 또 보건환경, 통상도 통상이지만 환경문제에 우리는 외국에서 배워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농업에 관한 문제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수출을 해야 할 것도 있다 그말입니다. 이런 교류문제랄지, 그러면 이것도 저쪽의 농림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국에 관계가 안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국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상해의 통상무역사무소 진행하고 있잖아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 혹시 도에서 나가서 업무추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현지에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시는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현지에는 아직 없습니다. 출장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출장은 누가 주로 다녔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경제통상국에서 과장, 국장 다녀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해통상무역사무소와 관련되어서는 그쪽 부서니까 여기는 전혀 모르는고만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저도 사실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한번 상세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까 주체적으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이 업무를 지금까지 컨텍해서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러겠습니다. 상해사무소 관계는 민선3기 들어와가지고 그쪽이 상해라고 한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도시로써 누구나 다 욕심부리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누구랑 갔는가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10월 20일∼10월 24일까지 투자통상과장인 김종엽 과장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김종엽?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 지리에 밝고 그쪽을 잘 아는 담당이 있습니다. 중국담당인 송경호씨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송경호씨가 도청직원입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약직원?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인데도 그쪽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래서 그쪽 지리에 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두 분만 갔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니에요. 국제협력계의 고재욱 담당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국제교류담당이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을 보내서 그때당시에 가서 저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두드러서 처음에 접근을 할까 하다가 실은 총영사관한테 저희가, 왜냐면 공식채널을 다니오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총영사관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통상사무소 설치를 가지고 왔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가서 만난 쪽이 무역사무소, 기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소가 있거든요. 부산 상해사무소하고 충남 상해사무소를 들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묘를 알아보고 총영사관하고 코트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위치랄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인가, 또 지역은 어디다, 포동지역이 있고 포서지역이 있고 여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가능한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후에 11월 3일∼11월 9일까지 경제통상국 주종권 국장님하고 신갑식 7급 직원 두 분이서 상해사무소 설치관련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은 총영사관을 통해서 또 우리 직원이 가서 전체적으로 인솔하면서 그쪽의 전체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도 얘기들이 많은데...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있는데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 상해를 갔을 때 여기서 나간 공무원들 말고 또 거기에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관계자 말고 별도의 한국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서울에서. 혹시 다른 한국 사람들 만난 분들 없습니까? 상해 투자사무소 관련, 하여튼 중국 업무에 관련되어서 나가서...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는 없습니다. 부산, 충남, 코트라, 총영사 그렇게만 보고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만 뵙고 왔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늘 답변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선서까지 다 하셨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는 그렇게 복명을 받았고요, 그렇게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누가 지사님한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사님께 보고는 투자통상과장이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저희는 아무래도 공식채널을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싶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충 정리가, 이것은 확인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걱정되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국인사들 방문사례 경비집행현황만 봐도 거의 문화적이고 체육사업 대개 그런 겁니다. 보면 경제는 없어요. 또 우리가 교류활동을 하는 것 대개 그래요. 문화나 그런 활동이지 경제활동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잘 진행이 안되는데 경제통상실로 가게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안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협력관께서는 그때까지 뭐하셨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물론 윗분께 건의도 드려봤고요, 또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몇 가지만 봐도 일리가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거든요. 조직개편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들을 자제하시는 거예요. 협력관님이 적당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하라니까 따라서 그냥 마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협력관실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많이 변화가 됐던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후쿠오까 투자유치설명회 이번에 자랑을 하시는데 9백 얼마 사용하셨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투자유치설명회, 이게 투자유치 활동입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이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닙니다. 그때 저녁만찬을 같이 하면서 그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만찬에서 나간 식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식대가 9백 얼마가 들어갔어요? 소요경비가 9백만원 이상이 들어갔고만요. 9백 몇만원이 들어간 내역은 이따가 직원 보조해서 받아주시고 계약직 공무원 실적을 정기적으로 근무상황, 업무수행정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정기평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약직공무원이 계시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관실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또 협력관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책임지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직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반직 직원들을 구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과나 지사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전문직도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책임적인 문제점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예, 제가 처음 협력관으로 부임을 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저희가 연말에 할 테니까 어떻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여기에 전문 계약직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나는 그분들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사실 그분들 유능할 수도 있고 또 유능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국장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가는 잘 몰라요. 능력이 있다면 그걸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못한 거예요. 여기 인적구성요소도 보니까 영어권 전문가가 세 분이고 중국어, 일본어 한 분씩인데 현재 통상업무는 영어는 별로 없어요. 교류를 하려고 시도만 하고 있지 아직 성사되고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물론 일본하고 중국은 일반직들이 혼자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실제로 담당자들이 일어와 중국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지금 실제로 각 실·국에 대한 전체적인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통역 별 것 아닌 것 같고 번역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통역은 사실상 알고 있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이 자꾸 통역을 얘기하셔요. 통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러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통역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용역을 줘도 돼요. 전문직 공무원들을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어학실력으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전문적으로 진짜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사회복지, 환경, 체육, 아니면 경제활동 그런데 전문지식 있는 직원을 뽑아서 활용했다면 이런 소리 안들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권의 전문가보다는 현재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쉬운 아주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가 많아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중국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재 전문직은 한 사람입니다마는 행정직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커버를 하고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영어는요? 대개 영어권이 훨씬 더 전문성이, 보편적인 게 어학으로써는 영어 아니에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그런데 영어는 각종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역하는 사람들 찾으니까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국제교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그 생각은 우선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인적구조나 운영 자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올림픽기금 5억원인가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금년예산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3억원은 언제 집행이 된 거예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상반기때 집행이 됐는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많이 남아있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현재 7월 19일날 해산이 되면서 그전에 반납 다 하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나머지는 다 반납이 됐습니까? 8월 언제?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7월 19일날.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것 집행은 언제 했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4월 12일날 이월금 전체는 다 반납하고요, 금년 예산 중에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3억원 집행은 언제 했어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금년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금년인데 언제? 4월달에 1차 반납...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7월 10일날 3억원 또 7월 19일 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지금 청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3억원 집행은 언제 했고왜 했냐 이거죠.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금년 6월까지는 진행이 됐으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4월달에 1차 반납을 받았다면서요.
숙자
유숙자국제협력관
아니, 그전 이월금에 따라서요. 그전에 이월금이 있어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 내용은 이따가 자세하게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제협력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