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는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5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신세우 총무과장 김 민 사업과장 윤재춘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은 현재 방조제 축조 33km 중에 30.3km가 물막이가 완료되어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 잠정 중단결정을 하여 전 도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방조제 보강공사는 허용하고 추가 물막이공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받은 후 우리 도에서는 즉시 피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담아 지난 7월 28일에는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등 14개 민간단체가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맹을 창립하고 새만금 완공 2백만 가두서명운동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전개한 바 있으며, 청와대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새만금의날로 지정하여 새만금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관하에 정부의 친환경 순차개발결정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표방하는 행사를 야미도에서 열어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집행금액은 80억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71%인 57억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남은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예산은 1,600억원을 요구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액 계상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금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어려운 새만금사업 추진에 신 소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난 행정법원에서 중지판결 내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약간의 차질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1조9,400만원 중에서 금년 1,7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약 1조6천억원 정도가 보상과 방조제공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약 3,400억원 정도가 되면 2006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국비로 1,600억원을 농림부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해서 1,600억원이 지금 그대로 국회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 130억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7월 15일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전진공사는 못하고 보강공사만 하도록 함으로써 2.7km 구간의 전진공사를 못하는 부분의 불용액, 즉 금년에 그만큼 공사를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그만큼을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된다,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130억원이 깎이게 되면 1,470억원입니다만 그것을 2006년도까지 1년에 약 1,500억원 정도만 계상된다면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서 이것은 도민의 자존심도 있고 또 새만금 예산이 깎이는데 대한 엄청난 파장도 있고 그래서 130억원 자체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6년 제방공사 완료를 하려면 130억원이 깎이면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새만금 CD음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째서 이 사람 방송에도 나오고 하던데, CD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새만금음반CD 활용 요청한 것.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주세무서의 조사계장 김정중이라는 그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주세무서의 현직 조사계장을 하고있는 김정중이라는 공무원이 지난 11월 1일날 새만금의날 군산 야미도에서 행사할 때에 그분이 제작한 음반CD를 그 날 행사공연장에서 자기가 직접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주관을 김영진 전 장관님이 하시는 새만금범국민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송기태 씨라든지 김삼룡 씨가 주관하는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에서 하고 전라북도는 후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의 건의서를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또 서울에 있는 협의회에다도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협의회나 전북총연대 쪽에서 답변은 앞으로 새만금의 노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분의 새만금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도민에 대한 충정은 이해하지만, 또 전문가가 볼 때에는 그 노래를 들어봤고 작사·작곡을 검토해본 결과 새만금이라면 정말 21세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음악이 되고 가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템플하다든지 유행가 같은, 죄송한 말씀으로 진취적인 가사라든지 곡이 아니라 느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일날 무대에는 세우질 못했습니다. 또 그 날 설운도라든지 정상급 가수들이 전국노래자랑 같은 이런 무명의 가수가 출연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무대에 선다면 우리 자존심에 관련된 사항이다. 또 실은 저희 직업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은 사실 '한 2∼3분 무대에 올려서 그 사람의 노력한 결과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식전에라도, 아니면 식후 마지막에라도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간곡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일종의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새만금 노래는 자기가 제안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출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그분한테는 서울에서 공모를 할 때에 응모를 해서 전국단위의 심판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권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날 그 장소에서만이라도 그 사람 충정을 이해하도록 한번 부르게 했었으면 하는, 그래서 질의한 건데 가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렇네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만경강 생태계 연구결과 제시하여 새만금 갯벌 생태계 규명 위한 경비요청내용은 또 뭡니까? 3쪽, 어떻게 해서 개인이 연구결과 경비지원을 요청했어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김제금구면 박정석 씨 민원 말씀이신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분은 만경강 생태 연구에 조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분이 만든 단체라든지 우리 도에서는 도정을 위해서 연구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도정의 일익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장려도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개인자격으로 갯벌생태 규명이라든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수렴은 하지만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전북발전연구원에 그때그때 제출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튼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환경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지원하고 동참하는 분들이 많은 속에서 앞으로 새만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실은 사업소에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별도로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는 주 업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보고를 하시게 되면 이 전체를 끌고 가고 처리하는냥 또 추진하는냥 저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송업무 중에서도 직접 소송이 아니고 농림부 그쪽 소송, 당사자 소송이 그쪽인 것은 보조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보다 사실은 정원 2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충분히 이런 사유가 있겠지만 당초에 90년도에 이 조례제정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특히 축소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원이 초과됐거든요. 제 생각인데 사실 소송업무도 새로운 소송업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진행중인 소송업무는 거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새만금사업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물론 조례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가면 기타라는 것도 있어요.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외부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또 보고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대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사업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명이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수산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수산직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잉여인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주변의 환경을 조사하는데 조류의 크기나 방향, 퇴적현상, 부영양화, 염도, 수온, 수질, 생태계변화, 저수해양동·식물의 변화 등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해수유통이냐, 방조제 연결이냐, 바다도시 개발이냐, 여기에 따라서 새만금사업 완공 후에 전라북도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새만금사업소가 보다 효율적이고 또 바람직한 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발표한 것 가지고 마치 여기에서 한 것처럼 보고서 내지 말고 실제 새만금사업소가 주관되어가지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수온이나 수질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영양화 이런 것도 떠다가 하면 되는 거고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 정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 바람직한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주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5일 농업기술원장 최영근 시험연구국장 최정식 기술보급국장 강병용 총무과장 김종엽 작물연구과장 최동칠 원예연구과장 정종성 생물환경연구과장 류 정 농촌지원과장 정영길 기술보급과장 김원봉 농민교육원장 강승구 원종사업소장 오남기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 김요진 진안숙근약초시험장장 김대향 고창수박시험장장 고복래
영근
김영근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불과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오랜 장마로 인한 일조부족, 저온피해로 인한 냉해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현격히 줄어든데다가 최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여파로 농민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짐을 느끼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던 풍부한식견과 현장에서 수렴하신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했던 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봐지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씩 두 분만 질의·답변을 하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감사요구자료 42쪽을 봐주시죠. 그리고 잠깐 제가 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모니터링을 오신 여성주부님들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무를 말리면 무말랭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마 말린 것은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고구마말랭이 그래야 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건조고구마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제가 그 부분은 용어를 잘 몰라서 혹시 주부님들은 아실까 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건조고구마 그럽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말린고구마.
창환
권창환위원
말린고구마? 자, 그건 그렇고, 42쪽을 보면 '주정용 고구마 도입 적응검사 검정'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난해 11월인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가고시마현에 지사께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고시마현은 고구마재배가 성하고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주정을 만들어서 소주를 생산합니다. 그때 그쪽에서 한국에서 주정용 고구마를 생산하면 우리가 들여와서 소주생산에 이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사님께서 갖고 오셨습니다. 일본의 주정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고구마품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간식용 고구마도 있고 주정용 고구마도 있고 다른 전분으로 이용하는 고구마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가네센간이라고 하는 품종이 주정용으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포장에서 도입한 것을 적응성 검정을 우리 국내 품종하고 같이 해본 결과 수량성이 국내 품종보다 더 낫고….
창환
권창환위원
수량성이라는 것은 양….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밭에서 캔 고구마….
창환
권창환위원
한 포기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정면적에서요. 그래서 여기 10a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고가네센간이 2,768kg이 생산됐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나라 것은 어떻게 나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 것이 2,637kg, 조금 저희 것이 적게 나왔고 또 하나 우리나라 품종을 같이 넣었었는데 그 품종은 2,175kg로서 보니까 어쨌든 고가네센간 일본품종이 우리 품종보다 수량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고구마 주정 적성이 어떨 것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11일날 일본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고가네센간고구마 품질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문서로서는 받지를 못했고 전화상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일본에서 생산된 고가네센간이나 한국에서 생산된 고가네센간이 품질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주정용?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주정용에서는 수량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주정용으로 용도가 맞아야….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정용으로 일본에다 수출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농가하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하든지 저쪽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나면 우리가 생산하든 농가한테 주어서 생산하든 생산해서 일정부분을 kg당 가격 이런 문제, 수출을 타진해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나은….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일본에서는 고가네센간 품종이 kg당 얼마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현지가격하고 우리가 수출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주요현안사업이더란 말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결과를 받는 동안에 그쪽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고 고구마 국내도입적응성검증이 뭐 그렇게 중요한 현안사업이냐고요. 지금 쌀 품종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도지사가 이것 좀 하자고 해서 중요한 현안사업이요? 뭐가 그렇게 타이틀이 거창하고…. 일본에서 고구마를 정식으로, 타산이 맞으면 계약을 가고시마현과 하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소주 주정제조회사하고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개인회사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농가하고 연결을 해주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본 식구들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뒤따를 수도 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원에서 이왕 이렇게 고구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고구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식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고시마현을 갔을 때 가고시마현이 고구마를 이용해서 개발한 식품들이 많은데 혹시 몇 종류나 되고 어떤 종류라든가 뭐가 있다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오질 않았고 현재로서는 주정용으로서만 보고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주정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호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구마주정으로 해가지고 소주를 내렸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먹는 것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크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식 소주는 미주알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타서 마시는 식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소주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주도수가 지금 22% 선이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마시는 거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소주라고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취향이 조금 다를 것으로 봐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고 조금 있으면 식사도 해야 하고 한가지만 가지고 끝나겠네요. 우리가 고구마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고구마술을 해가지고 기호에 안맞고 우리 국민의 그런 것이 안맞아서 실패를 해가지고 중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수출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국민소득에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kg당 얼마 이런 계획은 나왔겠지만 정확한 가격은 모르더라도 전라북도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예상 총 판매가랄까 어느 정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연구하고 고구마 가져와서 키워가지고 우리 토질에 맞는가 적응해가지고 이제은 사실 농민한테 소득차원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일본에다 수출계획까지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적응성검정을 했고요, 내년에 시험수출을 해보는 것인데….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에 시험수출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004년도 언제쯤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수출은 수확 후가 되니까 10월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나 예상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시험수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나올 것 아니요? 한 가마니를 하든지 아니면 1만t, 10t 하든지 하여간 할 것 아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10a 정도는 재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가 하든 기술원이 하든 10a라고 하면 상품률로 따져서 빼낸다고 하면 한 2t 정도 되지 않을까.
창환
권창환위원
2t 정도 시험수출 한번 해봐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가지고 확대하는 여부는 그때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석원
고석원위원
콘테이너 1Box는 가야지, 2t 해가지고 어떻게 원가를 맞추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택배하는 식으로 다른 농산물 수출하는데다가 한 두어 가마니 살짝 얹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고만요. 그거야 한 콘테이너 맞추려니까 힘이 들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하튼간에 시험이니까 이왕 이렇게 해서 했으면 고구마가…. 지난번에 기술원 직원들이 갔다왔겠지만 거기에서 고구마를 이왕 가지고 와서…. 품질이 아주 좋은 익산 날씬이고구마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날씬이고구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하고 품종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익산 날씬이는 간식용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이왕 고구마를 가지고 식품개발할 의욕은 없어요? 연구해볼 의욕은? 하기야 그렇게까지는 기술원에서 못 미치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 손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력이 닿는대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저는 가고시마현의 고구마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약 1천가지 된다고 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집요한 연구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요. 지난번에도 갔다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는데 아까 왜 제가 주부님들한테 그걸 물어봤냐면 거기는 고구마 말린 것부터 해가지고 튀김용, 야채에 넣는 것, 빵, 떡 다 나와 있어요. 고구마 카스테라…. 고구마를 가지고 하여간 현재 기존에 나와있는 식품은 과자류고 뭐고 안 만드는 것이 없어요. 순수한 고구마만 가지고도 우리가 앙꼬빵 만들 듯이 팥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해가지고 상품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가고시마현에 대한 어떤 농산물의 상징성같이 아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기술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기술원에서 식품회사와 아이템을 서로 교환하면서 발전을 시켰더라 그거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의 소리를 들으면 식품환경연구소라든가 어디에서도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소득을 더 줄 수 있는, 우리가 1차농업은 사실 군사독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용만 했지, 농민들 허리만 휘게 만들었지 어떤 도움이 된 건 없잖아요.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가 마케팅까지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해줘야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고구마에 대해서는 하여간 내년에 수출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주정용이고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는 거고 그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염려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가시면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도 고구마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익산이나 완주군 이서나 고구마 품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차산업으로 내다 팔게 하지말고 연구를 해서 한번 하는 것을 아울러서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기술원에서 동작물, 하작물 2001년도부터 소득조사한 것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 책자발간 한 것 있어요? 원래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것인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흥청으로 주면 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책자화를 하는데 2001년치는 나왔고요, 2002년치는 아직 책자화는 안됐고 우리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소득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위소득작물 조사해놓은 것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 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오전에 원장님의 다양한 연구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연구직공무원 순환보직문제를 지적하고 같은 분야연구에 전념할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조치내용을 현재 감사자료 3쪽를 보면 어떤 의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치내용을 보면 해당연구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직공무원 배치가 필수적이고 또 양질의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약속하고 요구한 바로 한달만에 인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걸 보면 원예분야에 전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종사업소장,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김요진 씨를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장으로, 또 오남기 작물연구과장를 원종사업장으로 발령한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적 연구는 불구하고 업무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때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해에 연구사들의 인사이동을 했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채소연구과에 있던 직원을 고창시험장으로 보냈었고, 그 다음에 원예연구과에 있는 직원을 화훼시험장으로 보내고 화훼시험장 직원을 원예연구과로 데려오고 이런 인사가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사에 대한 인사는 분야에 맞춰져서 했었고요, 우리 기술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간관리자가 되겠습니다만 과장, 소장 이 측면이 한 자리에 오래있었던 이런 것이 있어서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중간관리자 인사를 했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맞춘다고 하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합당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 소장의 경우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 행사사무감사 한달 후에 이렇게 즉각 바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의견과 정면대치를 하는 이런 식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전문성을 갖춘 연구직공무원이 적소에 배치되어서 연속성을 기하고 심층연구에 몰두해서 그 연구기술이 농민에게 바로 이전되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기여할 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활동도 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나. 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자 붙은 공직자들이 기술원뿐이 아니라 도청에서도 '농'자 붙은 공무원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서 1등으로 가게끔 그 직원을 양성하고 해서 그것이 곧 농민들에게 직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건 아무 별 경험없는 이런 분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관리자지만,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직도 관리자니까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같은 농업연구직으로 해서 관리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그 밑에 연구직들이 받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인사조치를 했던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때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요구했었던 것은 연구사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고요, 과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여기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전에,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이쪽 의회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발령사항이 원장님 전결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이렇게 안을 짜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농업기술원의 원장의 얘기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럼 인사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지사님 발령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 발령이지만 기술원은 기술원장 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승인만 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즉각 이 문제를 그렇게 않고 관리자명부를 본다면 다른 방향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 속사정이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험장이 됐든 각 관리자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결국 연구실적이 바로 농가실적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또 인사순환보직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누가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창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좀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전라북도내 시·군별로 포도면적….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도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포도면적 시·군별로, 또 뽕나무 재배면적 이것을 부기에다 읍·면 집단지를 표기해 주시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뽕나무라든지 포도라든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읍·면을 표현해달라.
병희
최병희위원
어느 시·군에서 어느 읍· 면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포도 하면 백구, 용지, 뽕나무 하면 부안의 유유마을 이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하고 그 작목 육성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의견을 하나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 31쪽에는 저비용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건답직파, 담수직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산비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산비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의 비슷합니다만 담수 쪽이 생산비가 조금 덜 드는….
병희
최병희위원
생산비가 덜 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덜 드는….
병희
최병희위원
담수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건답의 경우에는 제초비용 쪽이 더 들어가거든요. 담수가 제초에는 더 용이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건답을 선호하는 것은 또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건답 선호가 아니죠. 담수이주 직파재배로 금년이 25,000ha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답 대 담수의 비율은 14 : 86, 이중에 건답이 14%, 담수가 86%로 해서 담수가 더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직파와 이앙재배에서 생산된 쌀맛은 직파가 나을란가요? 이앙재배하는 것이 낫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별 차가 없는 것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차이가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생산성에서만 문제가 있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생산비가 직파재배를 하면 덜 든다 이거고요, 직파재배도 결과적으로 담수조건 하에서 재배가 되거든요. 특히 담수직파는 처음부터 물 속에 있는 거고요, 건답직파의 경우는 처음에는 마른 상태에 있다가 그 후에 제초제를 주면서부터 물을 잡아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건답직파는 제초제가 들어가니까 생산비가 더 든다는 얘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비용도 그렇고 제초제도 체계처리를 해야 되고요, 2번은 써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건답직파는 제초제를 한다고 그래요. 수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담수.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담수직파는? 그것도 제초처리는 하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번은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건답은 2번 정도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처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담수직파가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잡초의 생리상 물이 없는 상태에서 더 잘 올라오고요, 물에 담겨져 있으면 물에 의해서 발하가 영향을 받고 해서 물 자체가 제초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직파는 제초제를 한번만 써도 되는데 건답직파는 마른 상태로 일정기간을 두기 때문에 2번 정도는 써야 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앙하는 것하고는, 이앙이 더 먹히겠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수확은 어떻게 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량은 처음에 직파재배가 보급될 당시에는 농가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해서 직파 쪽이 수량이 한 3%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5% 정도, 잘 지은 사람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직파재배가 상당히 체계화되어서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마 기술원에서도 많은 연구·검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건답직파에서 발하까지 약품 처리하는 시기를 지역별로는 틀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큰 차이는 없고 결국은 파종을 해서 출아라고 그래서 싹이 올라오는 그때까지의, 일찍하면 출아기간이 길어지고 좀 늦어지면 짧아지고, 그런데 온도가 맞아야 결과적으로 출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때 파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도 조금 영농을 해봅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 건답직파가 인력난으로는 솔찬히, 가뜩이나 농촌인력이 부족상태에서 담수직파보다 건답직파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 담수직파에 대한 개념을 잘 심어줘가지고 영농비 절감, 인력절감에 기여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홍보를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먼저 유인물에 보시면 큰 타이틀로 '풍요로운 전북농업 구현'이라고 써있는데 그쪽을 위해서 하여튼 밤잠 안주무시고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유인물 내용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중에서 종자의 품종개량에 대한 거나 원종사업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병희 위원께서 직제하고 인사에 대한 걸 물었는데 그쪽에 공교롭게도 겹치는 걱정거리가 나왔습니다. 유인물 맨 끝에 원종사업소 딱 1장에 '고품질 종자·잠종생산 보급'이 나와 있는데 종자갱신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농업 본직에서 연구개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대단히 우선 서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관계를 관장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농민 내지 실질적민 순농을 상대로 하고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원이고 농민들이 고품질생산을 했을 때 유통, 소득증대 배가 이런 쪽은 농림수산국 유통 쪽 이런데도 그 의지가 담겨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기본방향에 대한 제목에서부터 종자 갱신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원종에 대한 '원'자도 되어있지 않고 더더욱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작하신 업무보고 2쪽을 보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셋째 칸에 보면 원종사업 운영비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하고 대비표를 보면 무려 1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총체적인 증액 8,100만원이고 다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종사업의 운영비만 유달리 1억7,6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목적증액이 됐는가 밝혀주시고, 얘기 듣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협의는 다음에 하세요. 질의요지에 대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산업경제위원회한테 제출하신 업무보고서 요지 큰 틀의 기본방향에서 원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고요, 그렇고 하기 때문에 공교롭다고 표현을 해야될지 몰라도 업무보고서 제일 하단 쪽에, 그것도 반쪽에 해당합니다. 그럼 맨 앞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십시다. 원종사업 운영비가 2003년, 2002년 대비해보면 감소 1억7,600만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용사례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7,900만원 증액된 것이 원종 쪽에서 잠업분야만 유달리 치중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원종사업은 기술원에서 따로 떼어놓을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원의 사업소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쪽으로 몰아가실 겁니까? 우선 첫째 답변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종하고 종자에 대한 것을 기본방향에 넣지 않으셨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봐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고품질생산기술 개발보급'에 종자관계를 포함시켰던 것이 됩니다. 별도로 끄집어내질 않고 이 속에 넣어서 함축을 하는 의미로 잡았었던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와서 원종사업 운영이 2002년보다 2003년에 1억7,600만원이 줄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봤을 때 농가에 직접 갈 때 보급종 차액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원종사업소에서 담당을 하다가 기술보급과로 그 업무가 옮겨진 것에 의해서 그게 1년에 2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이쪽 기술보급과 쪽으로 예산이 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2년에 비해서 그 2억2천만원을 원래대로 원종쪽에다 보탠다고 하면 결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렸던 대로 원종사업소의 앞으로 전망은 지금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종사업소의 본래의 임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순도높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생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사업소에서는 현재 종자갱신 체계상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육성기관에서 기본식물이라는 건 생산하고 그 다음단계로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잘 압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주 원종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원종을 생산해서 종자관리소에 그 종자를 넘겨주면 종자관리소에서는 그 종자를 가지고 단지로 해서 최종단지, 무주에도 조생종 최종단지가 금년부터인가 들어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부 설치됐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급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자관리소에서 15% 정도 더 비싸게 사서 종자관리소에서 건조·조제해서 농가에 나가는데, 그 중간에 농가에 배부시키는 것은 시·군센터로부터 신청받아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양을 예시를 하고 그 양에 의해서 보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절차는 우리 위원님이나 감사를 받고있는 수감 과장들이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평범한 쪽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선입견에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원종사업소의 필요성이 중차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직제에 대한 업무분담을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본래 부서의 임무가 있게 되죠.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타 수감 쪽에서는 그 업무분담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있는데 유독 농업기술원은 간부명단만 제출하고 뒤쪽 자료집에 보면 사업실적만 나와있지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기술한 게 없고요. 매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지금 누가 봐도 원종사업소에서 하는 제1목표가 양질의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우선 예산부터가 업무영역이 달라졌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불과하고 왠지 하여튼 원종사업소 이대로 가다가는 필요성이 전혀 없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액 2억8,100만원이고 총 예산이 3억4,600만원뿐이 안돼요. 그러면 이것 사업소라고 나중에 명칭 붙이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회귀시켜가지고 일개 과로 편성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리고 원종이 우량종자를 개발한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보급하면 뭐하고 쌀품질이 개량이 되면 뭐해요.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억하심정에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원종사업에 대한 현 원장님의 의지가 전혀 안 비치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보여지고요, 그 업무영역에 대해서 다소 떼든가 아니면 붙이든가 하는 것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종사업소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원종사업소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일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도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해서 원종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확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비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원종 쪽만 늘어났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비해서 2억2천만원이 더 요구가 되어서 편성되어서 앞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원장님 재임하는 동안에 농업활성화의 주된 현 시대적 요구는 사실은 유통과 소득증대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타시·도에 비교를 해서 원종 쪽에 훌륭한 체제가 갖춰져야만 고품질이 나오고 유통과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왜소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2쪽에 계속된 질의인데요, 지금 잠업사업이 특이하게 누에가 실을 만드는 쪽이 아닌 누에가 삼령 사령 이전에 적정량 때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연구 개발되면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개 잠업사업 운영비가 무려 7,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거양된 사업의 실적, 집행했을 때 말입니다, 어떤 수치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누에라고 하면 명주 실크생산이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화학섬유에 밀려서 사양길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 기능성 식품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해서 지금 건조누에라든지 누에동충하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하고 저희 도의 양잠산업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로 보면 534농가인가 532농가가 하고 있고요, 현재 농가에서 건조누에로 만든다든지 누에동충하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분을 일본으로 수출한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농가소득이 4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추계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45억원이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추정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45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 원잠종도 생산하고 보급잠종도 생산해서, 또한 애누에까지 저희가 사육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씨 자체를 보급도 하고 해서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이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까 과별로 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다 보니까 1억7,600만원이 감소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원종 쪽에서 타 과로 업무분담을 이관시키다 보니까 전부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잠 쪽에만 한해에 7,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종 쪽의 사업 1억7,600만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감소 안된 부분에서 얻었더라고 그러면 8,100만원 증액에 그치지 않고 1억원 이상을 얻었을 것 아니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8,100만원?
병섭
송병섭위원
증감란 하단에 총계를 보면, 수박시험장 운영이고만요. 그건 미안합니다. 1억7,600만원 이 감소내용만 원종사업소에서만 얻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8,100만원은 제가 잘못 생각….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것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보급종 차액지원 2억2,7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기술보급과로 잡히고 원종사업소에서는 그 예산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1억7,600만원이 감이 된 이런 결과가….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병섭
송병섭위원
38억4,6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38억4,600만원이 저희 기술원으로서는 세출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원장사업 운영만 1억7,6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 감의 내용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어느쪽 어느쪽 부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원종사업 운영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급종 차액지원의 예산이 기술보급 쪽으로 2억2,700만원이, 항이 넘어와가지고 부기가….
병섭
송병섭위원
항목조정이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원종사업 운영이 1억7,600만원 감이라는 결과로 표기가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왕이면 어떤 루트를 통하든간에 감액이 없는, 물론 과별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약간은 수긍이 갑니다만 가급적이면 삼각표시는 없는 쪽으로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기본방향이나 목표에도 기술이 되어야 되고 품종개량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렇게 별도로 설정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같은 업무보고상도 얻어내서 활동영역을 넓히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을 때만 좋은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감자, 특히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관령 쪽에 있던, 그전에는 원종 채종포라고 그랬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쪽이 우리 도내에는 전무한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무주에서 씨감자용 감자생산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시적인 위탁제도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건 어디에 기술이 되어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술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고령지시험장이라고 진흥청 산하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자품종을 육성하고 아까 종자갱신체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종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종생산된 것을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되고 또 주가 그쪽에 형성이 됩니다만 무주에도 계약재배가 되어서 씨감자용으로 공급이 되고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한시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무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이라거나 집계된 내용이라거나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 지적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하고는 어떤 연맥이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자갱신체계 그런 쪽으로 해서 감자의 보급종 생산 공급 그 관계는 종자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작물도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종사업소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그 원종을 종자관리소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 최종단지를 선정해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이런 것이 되고 거기 종자관리소에서 정선·소독해서 포장하면 공급은 또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종자보급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종자관리소.
병섭
송병섭위원
종자관리소는 어느 산하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림부 산하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진흥원하고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협조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쪽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서로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 참 묘하네요. 저희들 전문성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농민들은 관리체제가 그렇게 이원화되다 보면 아마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신청자체는 센터를 하고 감자의 보급종관계도 그쪽 종자관리소로부터 지역할당이 예시가 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시량을 가지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업무협조로 해서 종자관리소….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를 요청을 해도 그쪽 분야에다 해야 되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급종 공급관계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감자 같은 예는 그쪽에서 전북도의 예상물량이 얼마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85t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입니까, 내년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봄감자 85t.
병섭
송병섭위원
씨감자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원장님이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더 물량을 확보해라 이 말씀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배정된 물량만 봄 씨감자 85t이지, 채종포에서 어떻게 채종이 되고 거기에 거양실적표 이런 것은 원장님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상당히 중첩된 분야나 많은 비용이 투자되면서도 가시적효과를 못보고 있는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사랑해드려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가 제일 멍청한 예산도 많고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늘어놓는 그런 구석도 상당히 많아요. 중첩되지 않고 종자관계나 이런 것, 지금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원종사업소하고 채종포하고 원종장하고,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쪽에 떼어줘야 되지 않느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과거에는 종자관리소가 진흥청 산하 기관으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농림부 산하였고요, 그랬다가 진흥청 소속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농림부 소속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종자관리소가 각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전북은 익산지소가 있고요, 전남은 함평지소가 있고 충남은 예산지소가 있고 경남은 밀양지소가 있고 각기 도마다 종자관리소의 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소를 지자체로 넘겨주려고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급종은 지자체에서 생산해서 하도록. 그게 국가에서 쭉 해줬던 거거든요.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해줬었는데 지자체에서 떠안으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간장목인 벼, 보리, 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주라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돼가는데 공급 자체는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생산은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종자생산에만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보급이나 대농민 상대로 해서 독려성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원 내지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장·단점이 있겠죠. 어제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자관리소를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북도에서 맡으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국가운영체계로 나가되 예산이나 인력조직을 확대해 주기만 바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읽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소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듣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금낭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낭화가 우리나라 재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생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재래자생화로 알고 특이지역에만 서식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무주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데, 책자에는 안 나와있는데 백운산 일대에 가면 엄청나게 자생이 되어있어요. 이것에 대한 보급실적은 어떻게 나와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급실적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화원에서 이것을 자연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자를 받아서 발아시켜서 분에 얹어가지고 일부 유통이 되고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꽃 색깔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면타파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휴면타파관계 연구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연구의 목적은 농가라거나 저변확대로 해서 소득하고 연결시켜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토종성 있는 것에서 조금 착색이라도 더 아름답게 내가지고 그 목적은 아무튼간에 농가소득하고 이어져야만 거양의 실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가지고 보급했거나 판매하고 이어진 실적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금낭화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처음 했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낭화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생화로 있는 금낭화가 상당히 꽃도 예쁘고 그런데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를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보급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재배농가가 재배하고 꽃집을 통해서 일반소비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금낭화를 쉽고 꽃색깔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화훼농가가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본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품종육성 보급하는 것하고 비교데이터도 전혀 안나온 상태에서 원추리나 시클라멘 또 금낭화 이런 것에 유독 사업목적을 둔 가장 큰 기본이유는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시클라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은 품종이 육성되어서 우리 화훼농가들이 그것을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품종육성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남원에 운영되고 있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화훼시험장.
병섭
송병섭위원
그 화훼시험장 앞에 붙은 용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냉지화훼시험장.
병섭
송병섭위원
금낭화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정고도 이상에서만 크는 걸로 알았었는데 사실은 평지에서도 잘 커요. 그러면 고냉지라는 그쪽하고의 연계는 사업거양실적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낭화는 현재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화훼시험장에서는 안개초라든지 숙근수타티스라든지 옥잠화라든지 이런 화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종이 그쪽 화훼시험장….
병섭
송병섭위원
분류되어 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쪽 고냉지 쪽에서 할 수 있는 화종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고냉지라는 표현이 앞서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까 제가 방만하다고 그랬는데 화훼신품종 육성 품질 향상 연구 이런 과제인데 이것이 앞으로 몇 년에 연구 개발되어가지고 보급이 되었을 때 아까 원장님은 답변 일부에 화훼농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화훼농가하고 소득하고 연결될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이 뭘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화훼농가가 토종 꽃 개발하는 쪽보다는 수출 쪽이 갈망하고 있는 비중이 더 안 큽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면 나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백합입니다. 진흥청 계통에서는 백합이라고 표현을 않고 나리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래 백합이 우리자생종인 나리가 저쪽 서양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개량이 되어가지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릴리 해서 백합 그렇게됐는데요, 본시 우리 토종으로 나리가 있었다 해서 산나리니 참나리, 하늘말나리 등등 나리도 우리 자생 나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종인가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 서양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개량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꽃을 즐기면서 해진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역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리꽃이 꽃꽂이에 꼭 필요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이 본래 있었던 것이니까 나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좀 비껴가셨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나리, 죄송합니다. 나리라고 하는 말씀만 제가 올렸는데, 나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종 로얄티 문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품종을 만들어서 그 품종을 우리 화훼농가가 재배해서 그것을 수출하면 로얄티 문제도 없고, 만약에 그쪽 수입국에서 우리가 육성한 나리의 기후도가 좋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그럽니다. 그것은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품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저쪽에서 호감이 가면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고 호감을 못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쪽으로 보고 그런 것을 계속 품종육성을 하는 것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토종에서 개량화시켜가지고 궁극적 목표는 수출할 수 있는 터전까지 연구 개발하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품종으로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금낭화는 제가 알기로 씨앗으로 하거든요. 원추리 같은 것은 구군으로 하겠죠. 그럼 금년도의 사업실적은 연구 개발된, 개량된 포장이 얼마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품종육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나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에 저희가 품종으로 출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재배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 자체에서만 했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요. 보급화까지는 안 되겠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품종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군을 화훼농가에 주어서 생산되어서 선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화색발현 이것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낭화 얘기입니다. 금년에 했었던 것인데….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본식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야 착색이나 발현에 대한 것이 있지, 지금은 계절적으로 금낭화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 실험데이터를 여기다 적어준 것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25 , 15 로 적색광에서 이렇게 하면 꽃이….
병섭
송병섭위원
꽃이 발현이 되고 화색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을 얼마를 가지고 실험데이터를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소규모로 한 겁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소규모로 하고 이렇게 하면 꽃 색이 좋아진다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금낭화에 대해서도 몇 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좀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낭화 야생화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타이틀에 보면 '화훼 신품종육성과 품질향상 연구' 그랬는데 연구비는 8,400만원뿐이 안됩니다만 현장에 가서 지금 주무과장하고 얘기해보고 도대체 몇 나무를 심고 어떻게 색깔이 변했느냐, 비교데이터 된 것 뭐 있느냐, 포장에서 뭐하면,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상으로 점잔 빼니까 그렇지 답변드린 대로 하면 거양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를 갖추셔가지고 2∼3년간이라도, 잘못하면 귀결이 되는 것이 예산을 헛 썼다고 할 정도로까지 질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체킹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선 16쪽에 '환경농업 생산기반 기술연구'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작년수준하고 같으니까 문제인데 환경농업 중에서 하단 넷째 줄에 보면 '왕우렁이를 이용한 벼 친환경농업 실증'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나와있지, 쉬운 얘기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잡초제거, 농약 안 쓰고 뭐 하는데 우렁이가 잡풀을 먹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근에서 시행했던 오리농법 같은 건 전혀 거양실적이 없는가, 아니면 사업실적이 없는가 이렇게 집계된 게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오리농법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왕우렁이농법은 저희 기술원에서 몇 년 전에 왕우렁이를 10a에 5kg를 이앙 후 7일 후에 입식을 시키면 제초효과가 99% 나온다, 이런 결과를 한 2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영농활용자료로 내서 그것이 현재 농가에 보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였죠? 그때인가 고석원 위원님께서 그런 걸 해서 하고 있는데 했다고 하면 너희 포장에다 실제로 계속해서 하면서 농가가 방문을 하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표현만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경영보다는 오리를 활용한 친환경을 표방하는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무주군 같은 데에 왕우렁이를 넣어가지고 한 2∼3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집스럽게 하는데 한 사람만 남았고요. 오리농법은 한 3∼4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환경을 살리는 농업, 기반을 목표로 하는 연구라고 그러면 비교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굳이 왕우렁이만의 기술을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로 친환경쪽 농업으로 몰고 간다고 그러면 왕우렁이 친환경농업은 식포는 어디 있고 몇 년도에 몇 평에 왕우렁이를 얼마를 넣어서 해본 결과 잡풀제거율이라거나 또 출수율이라거나 이런 것이 얼마얼마였는데 오리농법은 식포, 식장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몇 년간에 걸쳐서 어디어디에서 해봤는데 그것은 어떻게어떻게 나타났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연구라는 것은 원장님 산하의 총체적인 전 인력, 기계 또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선진되어 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고 농민한테 확대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봐가지고 비교우월한 것이 나타났을 때 농민들 잘 살게 하는데는 이것이다. 그런데 기술연구 해서 왕우렁이 이렇게 짤막하게 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점에서 우월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보급하겠다는 뜻인지 전혀 기술이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몇 년전에 끝났던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왕우렁이를 이앙 후 일주일 후에 10a당 5kg을 넣으면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제초효과가 99% 나온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보급이 되고있고, 아까 말씀하신 오리농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10a에 30마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결과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 그러면 목표가 기술체계 확립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기술연구란인데 어떤 것을 연구개발 토대로 해서 보급시키겠다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왕우렁이 이것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저희가 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금년에 실증을 또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몇 년전에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뭘로 한다는 거예요? 왕우렁이 쪽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왕우렁이도 해야 되고 오리농법도 하고요, 같이 하는 것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명색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도 즉흥적으로 원장님이 앞으로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업무보고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했었던 사항을 올려놓은 거고요, 현재 농가에서는 오리농법도 하고 있고 왕우렁이농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왕우렁이만 기술을 할 수 없었던 근간이 뭐냐고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장님 소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왕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했던 기술입니다. 이게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타도에서도 왕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왕우렁이를 이용한 벼친환경농업 실증이라고 여기에다 보고를 하게 된 것은 고석원 위원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있으면 실제로 너네 포장에도 이런 포장을 갖고 오는 농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지도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실증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질속을 따져올라가다 보면 지금 포장에 왕우렁이를 넣어서 보급했던 점의 시범,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원에 내방객이 와가지고 왕우렁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고 위원님의 진정된 물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여기 저기 산재시켜서 기술보급해가지고왕우렁이를 보급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다만 알려주지 말고 선결과제인 당신들 연구기관에서부터 넣어서 누구든지 오면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잘못했다 소리가 아니고 예산의 적정집행관계에서 비롯해가지고 사실 궁극적 최대의 목표는 거기에서 실험데이터에 의해서 오리가 옳냐, 왕우렁이가 옳냐, 포장면적 얼마에 어떤 것을 넣었을 때는 잡초제거율이 얼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는 얼마고 앞으로 의지는 어떤 쪽으로 더 벼를 시키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왕우렁이 넣어서 포장에 한번 해봤다, 그것이 예산에 배정된 4,4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럼 여기에는 누락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다 이거요. 앞으로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해보니까 우리 포장에서의 문제점은 이것이었고 앞으로 저변확대는 농가보급의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게 빠져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업무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해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빠졌다고요. 추후에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양분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정보 전산화, 금후계획에 이게 들어있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항목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안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상의 비교우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급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금후계획을 보면 참 너무 거창해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후계획은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꾸 반복말씀이 됩니다만 왕우렁이니 오리농법이니 이것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기술보급파트에서 계속기술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밤낮 없이 수고하시면서 어떤 예산을 다른 데다 잘못 썼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지적위주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걸로 지적을 드리고싶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확실한 비교데어터 상에서 우월 쪽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가면 옛날에 진흥원에서, 지금은 기술센터죠, 센터의 예산관계집행이야 물론 센터장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고충 중에서 1번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그런 문제 또 자치단체에서 승·보직의 우선권을 두지 않고 행정과 혼합되어가지고 순환으로 돌리는데 대한 고충성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의 결렬도 오고 예산확보나 예산집행의 문제에서 자치단체장의 전형에 대한 전문성 이유 발론이나 이런 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협조요청을 하고 미약한 힘이지만 그쪽으로 전문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 의지고요.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읍·면·동에 되어있는 통칭 농민상담소라고 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옛날에 지도소, 지소. 아마 재산권관리는 자치단체에 있는 데가 있고 도 쪽에 있는 데도 있고 좀 잡다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전부다 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재산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 의견은 재산권활용은 시장·군수가 하겠지만 원장님으로서의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의 활용방안이나 농업기술원하고의 연맥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온다고 그랬을 때 원장님 생각은 어떤 쪽으로 활용한다거나 가치평가를 하고 싶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내보낸 시·군이 있고요, 어느 시·군은 2개 면에 한 사람씩 내보내서 농민하고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죠. 그것은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로서는 일선에서 직접 농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상담소가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153개소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있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무주가 나가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역에 국한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업무보고서나 예산 몇 가지 짚어봤을 때 저는 원장님이 그런 긴박스러운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재산은 지자체에 있지만 활용방안은 그걸 근간으로 해서라도 식구 늘리고 포용하는 쪽으로 많이 울부짖어 주십사….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저희가 할 일하고 직접 재직하고 계신 분들의 그것이 동일로 맞아떨어졌을 때만 예산증액, 식구 늘리기, 정말로 대농민 풍요로운 삶 향상 이쪽으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로서 끝나지 말고 제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로비를 해서라도 특히 예산 쪽에 칼질 당하지 않고 격려성 있는 집행한 업무보고서를 보고 정말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이구나 이런 공감대형성을 해서 삼각표가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항목변경이 오든 업무분담 쪽에서 나누기가 됐든간에 그것은 답변이고 삼각표는 내년도부터는 나타나지 않고 증액 쪽으로만 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더 수고해주시고, 정말 농업의 집행예산은 아까 일개 하나만 꼬집겠습니다만 이렇게 막연한 보고서보다는, 장황한 것보다는 비교우월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 하나만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예,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원종사업 운영이 기술보급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그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보급종 차액지원.
병희
최병희위원
보급종 기술이 업무이관 되어서 한 2억여원이 그리 갔다, 그래서 세모가 쳐졌다, 이것하고 원종사업소장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보충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제 순서가 아닌데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16쪽 아까 왕우렁이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3년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상 여기다 적어놓고만 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2001년에 시험을 했었고 그 뒤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원에서 지금 농가에 어떤 피해가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쪽 남쪽의 경우에는 월동을 해가지고 담수직파의 경우에 벼잎을 갉아먹는 이런 피해가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듣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송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래서 직접 실험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우렁이가 전라북도도 월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농가에 크나큰 피해를, 재앙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연구도 않고 자기들 실적으로 올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실적이라기보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실적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그때 고 위원님께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3년이고 4년이고 실험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런 피해가 나온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을 텐데 했다 말다 했다 말다 하니까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봐야겠죠. 그러면 이미 농가는 피해가 오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금년 봄에 그런 것을 기사로도 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를 제가 알아봤을 때 우리 도에서는 아직 못 들었었어요. 불행하게도 고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도 월동을 해서 피해를 준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에서 내년 봄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를 보고 또 시·군센터를 통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빨리 사례를 조사해 보시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을 좀 합시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오리는 먹이를 줘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리를 키워가지고 이분들은 다시 팔아버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농법이 그런 데에서 손해가 난다, 그러면 우렁이농법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벌써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벼를 갉아먹어 버린다. 월동을 이미, 적응력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앞서가야 할 기술원에서는 이것을 연구실적으로 내놓은 이게 말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바로 이것 시정을 하시든지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발언을 빨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봐주시면 고창수박시험장 있죠? 거기에서 '연X선 처리 씨 없는 수박생산'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기계가 있지만 일본산 기계가 와가지고 씨에다 X선을 쬐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고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고자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기계 고창수박시험장에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는데 어떻게 연구개발을 합니까? 씨 없는 수박생산 방법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발연구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기계는 없는 상태에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씨 없는 수박이 생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개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계도 없이 개발했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빌려다 했으면. 고창에 가서 보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말도 안되죠. 앞으로 금후계획이 씨 없는 수박 생산기술과 비상품과의 가공 이용기술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도 없는데 이용기술까지 가요? 원장님, 그러면 내년예산에 이것 사주기로 섰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히 해가지고 생산기술을 내년에 확립하겠다 이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씨에다 X선을 쬐가지고 그걸 고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무수정낭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가 있어야 연구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하지,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현재 씨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여기는 기술을 연구하는 데고 보급까지는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1대 정도는 기계가 있어야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이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 내년예산에 사줘야 돼요. 안 하려면 이런 문구 다 빼요. 보면서 언짢은 게 있습니다. 우렁이농법 이것도 순 어거지예요. 갖다 짜맞춘 거고 이것도 짜맞춘 거예요. 개발 좀 성의있게 해주셔야지요. 하나 또 할게요. 감사자료 63쪽을 보세요. 이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요, 진안에 약초시험장이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집을 짓겠다 그 얘기예요. 인원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에 54억원을 들여서 진안홍삼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방약초센터 600평을 짓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군은 그만두고 일개 읍이죠. 읍에서 2개 연구기관이 같이 연구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는 연구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사업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50평을 지어서 연구하지 말고 600평 중에서 50평을 빌려쓰면 안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글쎄요, 약초시험장이 이쪽에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약초도 하고 또 앞으로 인삼도 하게 되는데, 부족해서 50평을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제 판단은 그래요.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내년예산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은 안 뽑아봤는데 농림수산국 예산만 해도 12억원에다 4억2천원에다 약 20억원이 인삼 때문에 진안으로 갑니다. 이건 생산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구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실 쪽에서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물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려면 진안하고 타협이 되셔야 할거예요. 진안에 하고 있는 약초시험장이 인삼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초 때문에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여러 가지 약초를 시험하는 데고 진안은 앞으로 인삼만 주로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소도읍가꾸기 1백억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진안이 앞으로 인삼을 중심으로 한 1백억원이 쏟아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셔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아니다, 이건 우리도 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큰 곤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인삼을 진안에서 하는 것은 생산기반이라든지 뭐 하지, 실질적으로 기술연구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시관을 지어서 그걸 홍보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쪽도 기술 쪽이 들어간다니까요. 진안이 진안인삼에다 생명줄을 걸고 있는데 50평짜리 짓고 있는 약초시험장에다 진안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절대 걸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진안 홍삼에 대해서 몇 백억원이 들어가요. 돈 1∼2억원이 아니에요. 10∼20억원이 아닙니다. 진안은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홍삼에다 생명을 걸어요. 거는데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숙근약초시험장에다 맡기겠냐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진안하고 더 협의를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정말 이것은 협의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삼은 포기하고 다른 연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진안하고 협의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뺐어요. 빼왔는데 이러거든요. 벌써 금년만 해도 54억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만 해도 인삼으로 농림수산국에 들어간 게 한 2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또 인삼을 주제로 한 그 개발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1백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소도읍가꾸기 됐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렇죠. 그 1백억원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소도읍가꾸기는 진안이 선정되었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맞아요. 됐죠?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에 1백억원이 들어갑니다. 전부 그것이 인삼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원짜리 내놓고 우리가 연구한다, 이것 원장님 좀 생각을 하십시오. 다시 정리를 한번 할 게 다시 답변해주세요. 왕우렁이 이것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건 그런 사례가 있는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기계없이 연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씨를 저쪽에서 해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죠. 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하나 해주셔야죠.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것 올리세요. 원장님, 고석원 위원님이 해주신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수박시험장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장장의 얘기는 그기계가 그렇게 긴박히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걸 넣지를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웬만하면 1대 해주세요. 원장님이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이건 예산을 이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 진안문제는 진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진안에서 인삼연구문제는 지자체 진안하고 협의를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오히려 떼어주셔버리고 다른 연구를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숙제로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내년 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다라고 꼭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넣어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진안에서의 방향하고 우리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조정하는 그런 것을….
석원
고석원위원
그 결과를 내년에 업무보고때 꼭 좀 넣어주시라고요.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중간결과든 진안하고 협의한 문제를 보고를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지루하게도 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만 보낸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해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보충이랄까 물어보고 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에 대해서 씨 없는 수박기계 얘기도 했는데 저는 실질적인 농가에서 피해를 입는 상황을 기술원에서 한다면 진지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박재배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겠다 싶지만 여기 보면 연작피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것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연작피해는 그전에 초창기에 수박 재배할 적에는 기술이 모자라고 그래서 했지만 전적으로 수박연구소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시험장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서 연작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건 개발이 안되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간에 병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뤄왔었고요, 해서 금년에 연작 연수별로 병원균 밀도도 조사를 해보고 연작에 의한 역병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금년에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길게 얘기 할 필요없고 병 방제는 어느 정도 되어있으니까 연작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연구가 많이 진척이 안 되었냐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용화
김용화위원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중점적인 연구개발이, 기술원에서 해놓은 게 사업보다는 시험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실제 소득에 이익이 되는 방향, 종자개량이라든지 병해충 방제도 중요하고 어떤 새로운 씨 없는 수박 같은 것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제일로 어려운 문제, 이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쪽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특별하게 획기적인 것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다가 금년 같은 해, 특히 애를 태워서 재배를 해놓고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장마철이 개면서 병해충 또 기온차이라든지 습도차로 인해서 수확, 말하자면 많이 고사를 하고 상품출하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한해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장마철 후에 작황이 아주 완전히 고사한다든지 이런 피해가 매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시설재배가 되는데, 그래서 시설재배화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별수없이 노지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노지재배에서 그런 피해가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연구도 곁들여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항상 한다는 대답인데 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한다고 하다가 몇 년이 가고 결국은 그런 게 어떤 개선이 안되면 연구로 끝나는 거지, 그런 데에 좀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개선이 되었다든지 방법이나 방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물려나갈 게 아니고 해야 되지 않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보면 38억원이 증액됐지만 기술보급까지 예산이 배정됐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보급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보급에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국비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왔든간에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있냐 이런 얘기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그동안 평소보다도 30억원이 넘게 증액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기술보급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농민들이 쌀농사도 포기해가는 무척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농촌의 농민들이 의지를 한다고 볼까 소득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이 어떻게 보면 시들어간다 하는 얘기인데 기술보급과에서 증액해서 어떤 특단의 농민들의 기술이라든지 무슨 보급을 해서 농촌에 새로운 소득이나 작목이나 품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냐. 왜 증액해서 했느냐, 이런 증액이 된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보급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기술보급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금년에 예산증액된 내용은 일일이 제가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만 농촌테마마을육성이라든지 지역별 특색있는 작목육성 이런 쪽에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에 국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보가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가지거든요. 저비용, 친환경, 소득작목, 특화작목, 지식정보, 삶의 질, 농촌기반조성 전부가 상향금액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할까, 그냥 어떤 지원, 개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부 얘기했던 전체가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기술원에서 기술센터에, 아니면 국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가지고 배정만 하는 걸로 하지말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증액해서 배정만 해주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기술원의 근본적인 목적인 기술보급을 위해서 그냥 각 기술센터라든지 지방자치에서 국비 요청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금액만 증액해주는 이러한 틀에 박힌 사업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뭔가를 개발해서, 아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술원이 자꾸 어떤 위치가 어려워지고 이런 농촌의 기술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약화된다고 보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금액요청에 의한 증액만 하는 이것만 하면 안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또 아이디어발굴 이렇게 해서 지역의 숨어있는 소득작목들을 소득원으로 밖으로 노출시켜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임실의 삼배직조라든지 장수의 약초재배단지라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소득작목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자금 지원도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심의를 해서 예산측정 해가지고 확보를 하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씩 열거하기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씩 물어보면 안되겠지만, 예를 들면 저비용 고품질쌀 같은 첫 번째 한 것 이런 것도 예산이 1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나 지방단체에 그냥 배정해준 상태로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돈만 나눠주는 이런 것은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식정보사회에서 농업인양성 등 4H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했는데 대부분 4H가 많단 말이에요. 기술능력 향상교육 및 선진농업 연수, 농촌지도자 젊은층 영입, 이런 숫자만 너절하게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니까 아실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매년 절차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뭔가 고치고 새롭게 방향도 바꾸고 실질적인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품종이나 품목 개발하는 측면에서 좀더 책임감있게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각 과의 실질적인 연구원이나 또 개발하는 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방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번에 기술보급과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가지고 기술보급에 대한 이러한 연구와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보급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로 생각하고, 농민들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의원으로 왔을 때도 당부를 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각 지역에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것 개발해서 좀 해줘야 한다 이거요. 우리가 쌀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것을 책임지고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 하고 기대하고 효과를 나타내고 개발을 하고 뭐했다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농가소득에 많은 획기적인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쌀, 보리에 의존 않고 소득작목을 개발해가지고 했다, 하는 게 지금 없잖아요. 저는 아직 못들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눈에 띄게 많이 성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군산에서 밤호박을 재배해서 수출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도 지원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요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기대를 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이러한 것이 사무관하고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전·특작물 얘기했는데 지금 논 콩재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대마 논재배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휴경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콩으로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 휴경논에 하는 겁니까, 수도작 후작으로 해가지고 이모작을 한 상황입니까? 단작으로 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논콩에 대해서 현재 여기 시험한 것은 단작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휴경논에 대해서는 황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작물이 안되기 때문에 사료작물은 휴경논에 할 수 있고 콩이라든지 이런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은….
용화
김용화위원
휴경논에 재배를 못하도록 되어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휴경논 신청을 한 다음에 휴경비를 받은 데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안되겠지만 어떤 타산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작에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이모작으로 콩 재배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안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모작으로 콩 재배는 안되고요, 논에다가 콩하고 그 다음에 타작물을 도입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내용은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리 수도작 후작재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보리재배, 저로서는 보리재배면적이 확대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만 정부에서 계약재배화하면서 면적을 축소….
용화
김용화위원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국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논에다가 보리를 못하는, 총체보리라서 해서 사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보리재배면적이 금년에 상당히 늘어나서 축산농가하고 연계시켜서 사료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면적을 관여한다든지 재배면적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처에서 하겠지만 기술원에서는 수도작 후작으로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관계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밀이 한참 재배권장을 하다가 지금 사그라졌다가 다시 우리밀 재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모작에 의해서 우리밀의 재배시기라든지 품종이라든지 확대해줄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밀 품종, 겨하고 경합되지 않는 밀 품종 선발 이런 것도 했었고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밀종자를 생산해서 우리밀운동본부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종자를 공급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연구 계속하시고 좀 빨리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기술과 종자보급과 소득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서둘러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작으로 이모작을 하는데 보리를 계속했는데 보리는 제한적인 재배계약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밀에 대한 재배의 기술, 수량에 대한 품종 또 수도작 후작으로서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주면 농민들이 건의 안 해도 할거예요. 그런 걸 서둘러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특화작목시험연구인데 특화작목시험연구 보면 남원화훼시험장, 진안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 이렇게 몇 군데만 특화작목을 하는지 특화작목시험장에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품목으로 농가에 보급한, 번복되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난해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빨리 품종특화 또 개발한 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서 직접 작물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으로 올 수 있는 연구, 권장보급이 필요하지 않냐. 전체를 다 보면 기술 개발해서 보급할 단계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아직 농가에 직접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걸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좋은 효과를 봤다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없는 것 같이 보이신다 이 말씀이죠?
용화
김용화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화훼시험장의 경우에는 남원고냉지에서 안개초 재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문제점 되는 이런 연구들을 상당히 해서 영농활용자료로 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권장이 되어가지고 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확대시켜 주십시오. 자료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추가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시험작이나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시험작인데 여기에서 시험해가지고 나온….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과요?
용화
김용화위원
결과는 지난번에 얘기 들었고 그 시험작 말고 지역별로, 제가 지난해부터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기술원에서 품종개발을 해가지고 평야지면 평야지 어떤 것이 좋다,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역별로 어떤 특수품종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 이런데 그러한 지역별로 소득작목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개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나왔었던 것을 보급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특화작목시험장에서 개발한 것을 현재 특화되어 있는 거기에 애로기술로 해결하는 쪽으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지역별로 특별히 개발된품종, 권장할 수 있는 성공적인 개발이 있었다고 보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3개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이루어졌던 결과, 그것이 농가에 보급되었던 내용 이런 것을….
용화
김용화위원
농가에 파급해서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의 소득효과에 기여했다 이러한 내용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추정치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을 3개 작물 시험장에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자료제출과 함께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일 마지막 장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인데, 지난번에도 지적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퇴소자들의 숫자도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숫자 맞추기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교육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 또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퇴소자가 많고 또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보여져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농촌의 농민들의 젊은 층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교육생은 증가하고 똑같아요. 교육비도 이번에 오히려 증가됐죠? 그렇다면 농촌의 현실하고 농민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다 대고 숫자를 채우기 위한 교육생을 교육했다 하는 하나의 계수상으로 한다고 보면 변화가 없고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라든지 변화되어가는 농촌에 기여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줄인다 하고 줄이더라도 필요한 사항을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방향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실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들이 반복교육도 되고 새로운 기술도 함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거기의 것을 자기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지어왔던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반복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또 영농기관에 모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젊은 층의 대규모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대로 저희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교육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매년 새롭게 교관반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연찬도 하고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셨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교육생 인원 동원하는데 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새해설계영농계획은….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단위에서 지역주민들 불러가지고 하는 영농교육 말고 농민교육원의 인원 동원하는 것이 잘 되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최소가 몇 %나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단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료를 하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50명 계획에서 42명이 온다든지 45명이 온다든지 이렇게 조금 부족한 수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최소비율을 어디에서 봤는데 자료를 챙겨놓고서 못 찾는데, 입소하고 퇴소한 비율이 상당히 많던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인원 동원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다. 일선에서 볼 적에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으면서 자기 소기의 목적을 못하고 퇴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교육이 예산이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농민교육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낸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농민교육의 프로그램을 짜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배정을 시·군별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간편하게 요점만 얘기를 했고 발전적이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실지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기술원의 뜻을, 의도를,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자 하는 몇 가지 실지 일선에서 보고 미흡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냥 항상 틀에 박힌 매년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연구개발을 하고 진보적이고 황폐화되어가고 있고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촌의 기수가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품종개발을 꼭 해주기를 다시 한번 건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진전이 되고, 금년 한해는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했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소가 진안, 남원, 고창 세 군데밖에 없어요? 더는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장이 3개소고 사업소로 얘기하면 농민교육원과 원종사업소 이렇게….
병곤
김병곤위원
연구 개발하는 사업소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3개소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3개 사업소 중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청에다 특허를 신청해가지고 득한 것이 몇 가지인데 시장성조사를 해봤더니 전망이 있다 이런 품목이 몇 가지나 되고, 또 현재 신청을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는가, 알면 대답해주고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목적에 반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해서 전북지역이 특화작물이 하나라도 더 연구 개발해서 우리 도민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과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쪽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도유재산 허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기타 잡수입 이것은 전혀 당초 세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유재산허가사용료 관계는 실제로 저희 원종사업소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원종사업소가 익산에 있고 포장이 옥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 98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숫자도 많이 감원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해줘가지고 임대수입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실제로 원종사업소장이 바뀌어서 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러면 옥구포장 것을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이것은 어떻게 예산에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유재산 허가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조조정부터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원래 이 재산이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논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논 시범포로 사용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종자생산이었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어렵게 해왔었는데 부족해서 이것을 임대를 주면서 그 임대료가 여기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7ha가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7ha가 전부 논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전혀 종자생산으로 사용 못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체증식을 했었던 포장인데 관리문제상 어려움이 따라서 임대를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데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미처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곤
김선곤위원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그러니까 대부해준 것은 원 시점 계약발생일이 언제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 4월.
선곤
김선곤위원
금년 4월이면 말이 안 맞네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농사에 지장 없겠지만 준비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쪽에서 농사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미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계약이 완료된 것은 4월달이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3월에 얘기가 관리문제가….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종자를 생산하는 걸로 사용을 못 하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여건상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임대를….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도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을 시켜가지고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매각까지는 생각을 않고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예산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불용품매각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불용품매각은 말 그 자체로 불용품을 매각해서 얻어진….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읽어보면 알잖아요.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세입예측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지 않고 나중에 매각을 했냐 이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사용연수가 되어있으면 미리 예상을 했어야지, 왜 갑자기 예상치 않은 것을 매각을 했냐 이런 얘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사용연수가 지난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잡았던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위약금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약을 했다가 거기에서 계약이행을 못 해가지고 보증금을….
선곤
김선곤위원
저쪽에 기계인가 그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초고속원심분리기하고 초순수증류수제조기 이게 예산액은 1,500만원인데 취득액은 2,300만원, 2,100만원, 취득가격하고 예상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만 2차원전기영동장치하고 겔도큐멘트시스템하고 초고속원심분리기하고 초순수증류수제조기하고 1세트가 되는건데요, 이게 가격조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도유재산허가사용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말이면 사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이것도 단가계상을 할 때 세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달에 서울 양촌에서인가 농산물파워전시회 한 것 있었죠? 혹시 모르십니까? 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 전혀 몰라요?
병희
최병희위원
농산물공판장에서 있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경제통상실이고만요.
선곤
김선곤위원
주관부처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농산물은 기술개발을 하는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기술원하고 농정추진부서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연계가 안되어요. 따로따로 놀아요. 왜 그러냐? 지난번 10월 24일∼26일까지 서울 양촌에서 농산물파워브랜드전시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2종 250개 품목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했는데 전시회 기간에 농림부하고 농산유통공사가 중개인, 바이어, 소매인, 상품과 관련된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선호를 해요. 선호하는 게 65%. 그리고 242종 250개 품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어느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했는데 15개 20여종 품목이 선정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상위권에 든 농산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동안 농정이 잘못된 거예요. 기술원에서 개발로 끝나버려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상품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브랜드화 시켰으면 하고 이것을 농정부서에서 마케팅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파워브랜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계속 투자하고, 솔직히 기술을 전술받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팔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어떤 이미지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전시회된 것을 전부 통계를 내보세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브랜드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게 뭐냐면 사과, 배, 다래, 토마토, 양파, 딸기, 쪽파, 당근, 감자, 수박, 고추, 단감, 복숭아, 생감 이렇게 되어있어요. 쌀은 64가지 품목이 전시되었는데 단 1가지도 브랜드가치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계를 내가지고 정말로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는 정말 정밀히 그리고 고도로 분석을 해서 이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집중육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투자된 것은 별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전라북도 농정부서에서 상품개발하고 마케팅지원 해가지고 소비촉진 시키는 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73쪽 한번 보십시오. 73쪽 2001년 농산물소득순위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002년도 농산물소득순위가 있는데 제가 한 5년 동안 것을 쭉 집계를 내보니까 1순위 느타리버섯, 2순위 칼라, 3순위 시설가지, 4순위 딸기, 오이, 인삼, 안개초, 또 딸기, 고추, 토마토 여기까지는 거의 소득순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이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파워브랜드로 육성시켰을 때 파워브랜드로 구축해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년 조사만 하지말고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집중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했으면 과업을 도 농정부서에다 주세요. 과업을 줘가지고 기술과 추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5분 안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70쪽에 과실발효주 생산브랜드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과실주산지역에 발효된 생산시범농가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과실발효주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를 농가에서 소화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산머루 같은 경우는 무주하고 임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머루 같은 경우 원장님께서 산머루작목반에다 많은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머루가 모자라가지고 강원도에서 사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원장님은 무슨 과잉생산이라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분자나 이런 것처럼 한 군데에서 제대로 만들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막 난립해서 만들다보면 제대로 된 제품이 안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과실발효주 생산브랜드화 시범사업….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4년에는 없고 2003년에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산머루가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장하고 연구원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머루가 모자라가지고 강원도까지 가서 사오는데 원장님은 과잉생산을 걱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가 표현을 잘못드렸습니다만 꼭 과잉생산만은 아니고 어쨌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중첩되고 난립된 예산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것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아까 잘못했는데 앞으로를 보고 부가가치 향상 차원에서 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53쪽에 주요시설사업 계약현황 및 추진사항을 보면 공고계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조달계약법에 이런 공고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저희 법상에는 일반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로만 되어있는데 저희가 편의상 일반경쟁계약을 조달청에서 하는 전자입찰계약하고 저희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공고계약, 저희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써놓은 용어입니다. 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은 게시공고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인터넷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공고계약이라고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을 전자입찰계약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고계약의 경우에만 특정업체가 많이 받았어요. 성심개발이라는 회사가 주로 많이 했는데….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 사항은 유리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업체인데 도내에 업체가 한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찰계약을 해도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어떤 때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공고계약을 하고 또 전자입찰을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수의계약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것을 금액단위로만 구분하지 말고 일자별로 써오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농업홍보관 같은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농업홍보관이라든가 이건 2억8,800만원이나 되는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담장공사나 타일공사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상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사항이거든요. 1억원 이상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저희가 전부다 의뢰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농업홍보관 공사업체하고 내용하고 담장교체나 외벽타일공사 이런 것 있잖아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이것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번주 중에 한번 주세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그 사항을 물으려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고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업종마다 틀린데요, 일반건설업 같은 경우는 1억원 이하고 전문건설업 중에서는 7천만원 이하도 있고 5천만원 이하도 있습니다. 전문단종면허에 따라서 금액은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가지고 주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자체에서 공고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1억원 이하 금액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3천만원에서 5∼6천만원짜리가 공고계약이고 그 이상은 전자입찰이고, 이런 기준을 어디에서 세웠어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이 기준은 저희 법상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법?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계약법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법?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계약법에 기준이 1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어떤 사항은 5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행자부 지침에 3천만원 이상이면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천만원 이상이면 가급적 공고계약을 했고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법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으로 하나 거기에서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조달청 계약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낙찰자, 낙찰금액까지를 전부다 기계가 알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고계약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달청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공고계약을 하냐고요. 조달청으로 했을 때는 조달청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줘야잖아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않고 공고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아니요,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조달청 전자입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조달청도 5천만원이상이면 하잖아요. 5천만원짜리도 상관없잖아요? 원래 국가를상대로한계약법에서는 5천만원이상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법문안은 시간이 없으면 복사를 해서 줘봐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보편적으로 봐서 특수한 공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각 유권해석을 달리하는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본청사 관급자재 비리 그것이 순수한 계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러 가지 법이 유권해석을 달리하는데 원천적인 법은 최종적으로 5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이나 조달청 구매를 해야 돼요. 그 유권해석들을 각자 여러 가지 조항문 예를 가지고 그 단편 한편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이네 7천만원 이상이네 이러는데, 그 부분을 주세요. 여기에 적용한 유권해석을 최대한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보완감사는 오는 11월 27일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농가 호당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3% 수준이며, 올해는 더 떨어지고 앞으로 더욱 큰 격차가 예상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쌀을 비롯하여 어느 품목 하나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WTO재협상이나 FTA가 채결될 경우 농업기반이 완전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업기술원에서는 쌀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대한 연구와 지도사업은 당연히 타 시·도보다 앞서야 할 것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국가연구기관이나 민간업체연구기관 사이에 어느 한 가지도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