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2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사실 그대로를 도민에게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5일 복지여성국장 장정하 사회복지과장 송상모 가정복지과장 심정연 여성정책과장 이명우 어린이회관장 장병거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김형남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음은 2002년도 복지여성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계속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 위원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는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따로 유인물로 드린 제178회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주요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복지여성국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3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 행정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국장님, 여성발전연구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여성발전연구원이 금년 1월달에 개원을 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위탁을 7월달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동안에 민선3기가 7월 1일날에 출범을 하면서 현 강현욱 지사가 공약을 내걸었죠. 전북발전연구원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여성발전연구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연구원을 둘 수 없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이 중복이 된다고 일부측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기능이 각각 다르므로 따로 전북발전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원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여성발전연구원은 따로 해서 2개 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여성계에서 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이 받아졌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했던 여발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7월달에 여성회관을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1년이 채 안되고 앞으로 3년간 계약을 해서 6개월이 채 못됐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발연의 조직이 3개 분야에 원장 포함해서 7명이 있고 위탁을 한 여성회관 운영을 보면은 위탁금이 원래 계약할 때 5억1,500여만원으로 3년간 계약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년에 5억1,500만원입니다.
김희수위원
연 5억1,500여만원 했고, 금년도는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2억6천만원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예산 집행액을 보면 전액 다 집행을 했던데 100% 다 지급을 한 것입니까? 위탁자에게 도에서 2억6천만원 예산을 지원 한 것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인력이 15명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에 5억1,526만원 중에 인건비 산정을 위탁금 할 때 얼마로 산정을 했습니까? 인건비가 있고 시설 운영비가 있겠죠. 7월달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했습니다만, 산정 한 주무과가 여성정책과 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인계·인수하셨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과장님 어때요, 인계·인수 하면서 미진한 점 혹시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7월달에 인수·인계할 때에는 미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성회관측에서 요구한대로 그때는 다 받아 들였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위탁금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돼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건비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산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직원들의 퇴직 급여비와 각종 보험료 등이 거기에 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에는 여성회관측에서 원하는 대로 서류에 넣은 대로 저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달 조금 못됐어요. 그때쯤 해 가지고 보니까, 공공요금도 30% 올라 있고, 다음에 퇴직금이며 보험금이 연구원 원장님께서 채 챙기지를 못했다고 그때사 저희도 다른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서로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을 때에 끝난 후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위탁, 수탁을 했지만 추후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다시 올렸습니다. 국장님까지 저희 국에서 결재를 맡고 기획관리실장님 결재 선에서 걸리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모든 민간위탁 했을 때는 5억1,500만원 범위 내에서 써야지 뭐가 올랐다고 해 가지고 자꾸 변동이 있다고 하면 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김희수위원
계약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인데, 인건비 산정 같은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이런 문제는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국장님, 인건비가 얼마나 돼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희수위원
산정이 누락됐다는 것이죠, 퇴직금하고 보험금하고 연금, 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부담금이 누락되고 퇴직급여가 누락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어쨌든 5억1,500만원의 계약금 중에서 인건비가 주로 되겠는데 인건비 위탁금 중에서 이렇게 산정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가요? 같은 견해죠? 빠진 것은 인정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기획관리실장님 선에서 그런 이유로 만약에 결재를 안해 준다고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장님 선에서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현재 경찰청이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청사가 많이 비거든요. 여직원들의 요구가 보육시설이 여성회관이 너무 머니까 우선 1청사에다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이 직장협의회에서 있어 가지고 어차피 그때 이사를 하게 되면 보육시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위탁금을 다시 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2번하느니 차라리 1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일단은 이대로 예산을 세우고 보육시설이 이전할 시에 그때 다시 위탁금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때는 한번 계약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말씀이고 국장님 답변은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 이신데, 지금 경찰청 청사가 이전했을때 그 시점이 언제쯤 예상하시는 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김희수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위탁 중에서 빠진 부분들 재보험하고 퇴직급여 부담금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든요 공직에 있다거나 어찌됐든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금 내에서 계약한 금액에서 해야된다는 이런 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국장님 답변이 경찰청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두고 재 계약을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줘야 여성회관이 과거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도민 여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 어린이집도 공직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해야될 것인데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되요? 우리 과장님 견해가 처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다 하게 돼있죠?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견해를 국장님하고 같이해서 시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탁 사업이 이루어지지 빠진 부분을 처음에 계약에서 빠졌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 과는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파트 쪽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민간 위탁부분에서는 모두다 다시 재계약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경찰청이 지어지면 그때 다시, 원래 보육시설은 도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장소상 여성회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임시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본청으로 오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현재 여성회관에 같이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업무 조력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장소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런데 정말 도민에게 그간에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저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탁 관련해서 계약이 성립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주최끼리의 약속이거든요. 그때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때 발견이 돼서 아니면 계약 내용에 특약 조건을 넣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잘했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복지여성국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이 오늘 도출이 된거예요. 그런 점 깊이 인식하시고 수감 태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업무보고서 29쪽에 노인복지시설 대해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전라북도에 25군데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전주, 군산, 익산, 김제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 군산이 4개소, 익산이 5개소, 김제가 3개소, 완주, 남원이 2개소 기타가 1개소이고 진안, 부안, 무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안은 하나 신청중에 있고요, 부안은 2003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무주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이 도시권에 치중해 있는데 실제로 도시에는 의료시설도 많고 통신 시설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언제든지 노인들이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들이 많은데 일선 시·군에 없는데도 있고 1군데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돼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없는데는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야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농촌 인구가 18%∼20%를 상위하는 초고령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이 농촌 지역에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신축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시·군비 부담이 얼마나 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비 부담이 신축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축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해 놓으면 그 운영비도 거의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농촌 지역에 무주 빼놓고는 거의 했습니다. 저희도 우선 순위를 매길 때 농촌 위주로 해서 제일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미인가 시설이 많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미인가 시설이 전라북도에 몇개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미인가 시설 전체 신고를 받았는데 전라북도에 82개소인데 신고를 3개소가 하지 않아서 79개소입니다. 장애인 37개소, 노인 39개소, 아동·여성·부랑 1개소 씩해서 79개소가 조건부 신고를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언제 양성화 하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실태 조사를 마치고 금년에 여기는 신고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다가 10인 미만 시설에는 월동비로 80만원, 10인에서 30인 미만 시설에는 100만원, 30인 이상에는 140만원의 월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시설안전설치비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1개 시설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길진
정길진위원
1천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될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약간 그래도 지금 까지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화재의 위험, 안전성 같은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1천만원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취약 미신고 시설로 2개소에다가는 1억5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길진
정길진위원
1억5천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전을 해야할 시설에 해 가지고 2개소가 저희한테 배정이 돼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79개소인데 2개소 해 가지고 몇년도까지 해야 되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것은 방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농촌에 자녀들이 객지로 다 이농해 가지고 있고 어려운 노인들만 있고 노인들 뿐 아니라 시설에 있는 분들 가서 보면 농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인가 시설도 빨리 양성화 시켜야 되겠고 또 도시보다도 농촌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을 많이 신축해서 노인들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미인가 시설 부분은 굉장히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도 안전성 문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타 시·군에 등록된 여성자원활동센터인력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인력들을 정기적으로 미인가 시설에 파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30쪽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16개소라고 돼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일거리 마련은 거의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 지회에서 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마늘까기, 상자접기 그리고 군산시는 경로식당 봉사, 익산시는 식사 배달과 가사정리, 정읍시는 환경정비, 김제시는 잡초제거, 완주는 말벗 서비스, 진안은 환경정비와 식사배달, 무주는 목욕탕 청소, 매표, 임실은 독거노인 가사정리, 순창은 경로식당 봉사, 말벗 서비스, 고창군은 초·중·고 예절교실운영, 부안에서는 경로식당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혹시 도에 노인들이 정말 직장을 가지고 싶다해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희망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자가 장기취업과 단기취업이 돼있는데 희망자는 19,703명 희망을 받았는데 알선은 4,348명을 해주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단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총계이구요, 장기는 희망자가 15,655명, 알선은 300명입니다. 그리고 단기취업은 4,048명에 알선은 4,048명 다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체적으로 직종이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직종이 장기취업은 수의, 경비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노무직과 청소원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취업으로는 취로사업과 일손돕기…
황현
황현위원
노인들이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정년하거나 이런 경우에 마땅히 할일이 없으니까 이런 단순노무직에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영원한 숙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이 부분은 무언가 정책적으로 지금의 단계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를 복지여성국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현실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고급 인력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무료하게 생활한다는 것 같이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능력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각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참 벤처기업 이런 것들도 많이 붐이 일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한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앞으로 국장님 많은 연구를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은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점을 꼭 하셔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동복지 건전육성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32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3월달 업무보고에서 아동복지사업비가 505억3,500만원이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507억3,100만원으로 구분되어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끝날 때까지 해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 보면 그룹홈 지원이라고 1개소에 지원하는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룹홈 지원은 5명단위로 해 가지고 그룹으로 해서 한개의 가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 주최가 아동복지 시설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군산에서 1개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이 1,500만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업무보고에도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7월 26일날 업무보고에는 1,500만원 중에 8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53%로 %까지 내서 돼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직 우리 국장님은 파악을 하지 못하셨는지 그 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 군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요 우선 준비금으로 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인수
한인수위원
환수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안되고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환수 하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14쪽을 보면 거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됐다고 돼있거든요. 중간쯤 보면 그룹홈보호에 0%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도 안지원 된 것. 환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반환할 것을 생각하고…
인수
한인수위원
예측해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쓰겠고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부분은 처음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축소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판단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3월달 업무보고에는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 같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아동복지건전육성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가지로만 해놓으니까 상당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마지막까지 보완된다든가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부분에서 결연기관 운영지원 1개소와 아동전문기관 운영지원 1개소가 있거든요. 결연기관 운영지원 1개소는 1억8,9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결연기관은요 한국복지재단전북지부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1억8,900만원을 지원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이 소년·소녀가장하고 불우한 노인이라든가 여성장애인들과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추진을 해서 결연자를 모집을 해서 후원자들이 매월 현금으로 또는 물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혹시 사업실적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적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실적은 도지부 목표가 5,800명인데 5,724명이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9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어디에 설치 돼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전주 다가동에 천변쪽으로 보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 사업실적이라든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긴급전화라고 해서 1391로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149건이 신고가 되어서 현장조사를 118건을 했고 상담을 31건해서 149건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9천만원이 지원되고 하는데 과연 도에서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까, 또 과연 거기에서 전문보호기관인데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인인지 아니면 비전문인지, 거기에 혹시 직원이 몇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소장 1명에 상담원 5명에 사무원 1명 해 가지고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제가 느낀 점으로 본다면 9천만원을 지원해서 1366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홍보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미진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전부다 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제가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원마다 바쁘고 다르겠지만 착신 전화를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잘못 가지고 가다 꺼질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이 안터지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1391전화가 있다는 것조차 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번 행정가감사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예방통합교육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14개소에 1,825명으로 돼있고 사업계획에서는 800명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1,825명이면 많은 홍보활동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14쪽 중간에서 밑쪽에 아동학대예방통합교육사업량에 800명, 실적사업량에 120명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아마 오타 나왔나 어쨌나 해서 물어 보는데요. 14쪽 아동학대통합교육 800명인데 사업량에는 120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을 잘 못했는데 5번에 어린이초청행사 120명을 같이 120명으로 쳤는가 보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조정했으면 쓰겠고요. 국장님께서 말하신 부분에서 어린이초청행사 사업량을 보면 300명을 처음에 예상했는데 사업실적에는 120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업비가 900만원이에요, 처음 예상을 할 때는 3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예상집행 계획을 세웠을 텐데 120명을 초청행사를 했으면 예산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로 집행을 다했거든요. 그러면 효과에 안 맞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아동만 120명을 초청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를 화산체육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300명으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더 남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모자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120명 한 것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00명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400명 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00명.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사무감사 5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실적에 어린이초청행사가 거기에 보면 400명으로 돼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어린이가 그렇고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를 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00명 처음 예상할 때는 거기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이 신문하는 초점은 당초 300명 계획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적이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명을 대상으로 했었어도 9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 대상으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됐어야 되는데 900만원을 다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바로 국장님께서 14쪽 아동학대 거기에서 120명 오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 초청행사를 120명 했다는데 그것도 오타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일을 잘 해놓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죠, 120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400명이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00명이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00명 계획해서 300명 다했다 이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아동은 300명이 오고요, 자원봉사자하고 종사자가…
인수
한인수위원
처음에 예상할 때는 300명으로 했으면 시설아동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한번에 다 포함돼야죠, 안 그러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300명 했으면 300명 했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플러스 해 가지고 400명을 해 놓으니까 보고가 안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지여성국에서 일을 잘 다해놓고도 업무 미스로 인해서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했으면 쓰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수정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감사자료 55쪽 첫번째 생명의전화운영사업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3월달 업무보고, 7월달 업무보고, 11월달 업무보고를 다 뒤져봐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한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00만원이 지원이 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생명의전화는 1987년도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상담은 부부간의 문제와 성문제, 가족문제 등 위기에 처한 사람들하고 24시간 상담을 하는 전화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업무보고란에는 이것이 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해놓은 것인지 우리 3∼4분 위원님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초선들은 생명의전화운영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3월달 것, 7월달 것 이번 것까지 다 업무보고를 보아도 없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때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란에도 기재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린거예요. 제가 잘 모른 것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것과 상이하다 보니까 그것 한 건만 내놓기가 그래서 못해 놓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보면 옆에다 점찍어서 해놓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점찍어서 들어 갈때가 조금 애매 모호해서 그랬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업무보고란에 없어도 사업계획서 총결산에만 나오면 되는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7대에 들어와서 처음이니까 세밀하게 했으면 쓰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연초 업무보고시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락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성정책쪽에 많은 일들과 또 안좋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현재 기금 상황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발전연구원 기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목표액은 60억원입니다. 현재 26억원이 조성이 돼서 44%정도 뿐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작년에 사업책정돼었었죠? 기금, 사업.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연구원 기금말입니까? 저는 여성발전기금.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작년에 얼마 책정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본법에의해서 운영되는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저희가 26억원이 조성돼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003각종 관리기금 운영 내역서에 보면 2002년에 여성발전기금이 4억원이 됐고, 2003년도에는 2억원으로 책정돼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2002년도에 4억원을 했고 내년도에 기금을 2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매년 해왔던 4억원에서 왜 2억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는 8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2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원기금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구원기금은 자산 1억원하고 금년에 기금 1억원해서 2억원이 있고 내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른 부분에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사안인 것 특히 여성정책이나 여성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 기본법이니까요, 그것까지 만들면서 국가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요정책사안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전라북도에서는 여성쪽 기금만 이렇게 깎이거나 아예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지 혹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도 기금은 2억원만 올려졌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말에 의하면 각종 기금이 거의 사장되고 있다시피 하고 이율이 지금 현재는 5%대이지만 3년후에는 3%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 또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이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느 기금이랑 어느 기금을 통합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각종 기금 있는 것을 거의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만약에 이율이 떨어지면 다른 기금도 그런식으로 해왔어야죠? 문화예술진흥기금 2002년도 7억원 올해도 7억원 같이 했고요, 환경보전기금은 오히려 7천만원 더 올려서 2002년도에는 7억원이지만 올해는 7억7천만원으로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율이 환경보전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높은 데로 하셨고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이율이 낮은 데로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도비로 준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세워진 것 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도비로 해서 나와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도비로 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시·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진흥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8억8백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맞아요. 그런데 도비는 5억원씩 책정돼있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5억원 올해도 5억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쪽에 그렇게까지 다 상황을 자세히 알아 보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국가시책상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여성정책에 우리가 기초자료나 어떤 용역자료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예를들면 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죠, 그리고 환경센터도 있고 각종 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기초조사들과 사전 작업들을 미리 많이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이땅의 절반의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 기초조사도 제대로 돼있지 않고 지금 겨우 여성발전연구원이 첫 걸음마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금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형평성을 잃고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에 완전히 퇴보하는 정책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해보시고 이후의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충국 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저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힘이 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와 위원들이 할일이 또 있겠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여성정책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함께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신문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종료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여부 해 가지고 지원, 미지원 돼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했으면 얼마 지원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으면 참 오늘 보기 좋았을 텐데, 금액을 이따가 작년 것하고 금년 것 같이 해서 지원금액을 국·도비 분류해서 시·군비까지 분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9쪽에 보면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대 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회관 신축 13억3,500만원, 13쪽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7,5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 8억2,570만원, 아까 아동관계는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놓아두고 다음에 도자체사업 해 가지고 방과후보육시설 신축비, 1억9,140만원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돼있거든요, 여기에는 전액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11월 현재 1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신축은 지금 부안군에서 사회복지관 신축을 신청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 설계가 늦어져서 국비신청을 이제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부안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을 명시이월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이 부분이 누락이 돼있던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을 안하면 금년내에 부안군으로 교부를 할 것인가, 교부 가능한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교부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는 이미 예산이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니어클럽 1개소 이것은 무엇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 있는 경륜있는 노인들의 모임으로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탈락이 됐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충국
이충국위원
탈락이 돼버렸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되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고…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죠, 도비 세운 것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수정예산에…
충국
이충국위원
수정예산에 정리를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내일 모레 예산 심사를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노인복지회관신축 1개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익산 것인데요, 익산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것 보다 대규모로 지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계가 조금 늦어서 이제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국고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연내에 교부가능한 예산이라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이 교부가 되면 시·군에서는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업체선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는 이월을 해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그렇게 시·군을 복잡을 주냐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늦게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같은 것 할때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한대로 바로 복지부에 교부신청을 해서 바로 내려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방과후보육시설 신축은 어디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방과후보육시설 신축은 진안 마령어린이집입니다. 거기는 100%다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된 것으로 돼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축이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신축이 무슨 신축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진안 마령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이 왜 예산집행을 안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설계가 이제야 돼서 11월중에…
충국
이충국위원
연말에 교부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국장님, 거기가 마령 어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마령어린이집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거기가 10개소로 돼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1개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방과후 보육시설이고요, 신축은 1개소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디라고 했으면 내가 얼른 알았을 텐데 신축이라고 해서 나는 위에 방과후보육시설의 신축인줄 알았네. 여성인력개발센터임차보증금은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건물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임차금을 계약을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마지막 3회추경에 어떻게 해달라고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삭감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국비도 안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비는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임차보증금 못내는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도가 나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액 국비로 하도록 예산을 세웠었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으로 여성부로 작년에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상 지적해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잘 쓰여진 예산들은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집행액 정도만 남기고 적절히 집행이 돼있는데 연말에 와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 전체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부터 과연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써주십사하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77쪽 하나만 더 합시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량에 비해서 추진된 양은 거의 100% 완료됐는데 집행전 예산은 약 78% 내지 85% 정도 집행이 돼있거든요, 중간부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해 가지고 6개소했는데 사업비는 78%밖에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다 했는데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이유를 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송상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당초는 8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완주에 있는 국제재활원어린이집이 당초 프로그램을 취소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1개소를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어서 국비는 반환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드신건가요? 당초 사업계획도 6개소 실적도 6개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동일사업량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예산은 78%정도 집행한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 대 실적대비해서 충분히 실적이 남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100%다 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시·군에 교부가 안돼 있었고 현재는 다 교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7개소 하기로 했는데 7개소가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예산교부를 그때 당시에는 안된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 자료가 10월말일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동부분을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변하면 변한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빨리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해 가지고 3명에 1억원인데 1명해서 2,2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이 관계를 성명을 해주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000만원씩을 가지면 인공달팽이관수술을 할 것으로 5명을 당초에 복지부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2,200만원이 소요된다해서 물량을 조정했고 해당 시설로 하여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대상자를 찾아본 결과 1명밖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하는 것으로 보조요청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또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공달팽이관수술을 해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때 산출을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검토하는 위원님들이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성역화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어디에 있는 어느 순국선열 내용입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2003년도에 제가 예산서를 보았는데 재정은 곧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질의를 하는건데요. 예산서에 보면 순국선열성역화사업 해 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장수에 정인승…
민아
김민아위원
정인승박사 하고는 별개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말고 그러면 황석충의비건립 말입니까? 완주군에 있는 순국선열성역화사업.
민아
김민아위원
1억원 들어가는 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 보훈업무가 있습니다. 보훈업무 중에 애국지사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주군 출신의 애국지사가 28명이 있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완주군 출신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완주군 출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28명 있는데 이 28명의 공훈선양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 완주군 출신만요, 다른데도 많을 텐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거의 자치단체 사업인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지정책, 보건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여기에 보면 의병장 황석선생 충의비건립이나 정인승박사 생가 정화사업에 1억원이나, 1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또 특정 지역에 순국선열이라고 해서 1억원의 돈을 책정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잠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 4급 관리직 공무원에게 양성평등교육하시는 것 사업진행 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몇분이 참가하셨어요? 딱 몇 분이다가 아니라 전체다 참석하셨어요? 참석율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참석율이 약 80%정도는 참석을 했습니다. 4급 이상.
민아
김민아위원
4급 이상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80% 이상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떠하던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이 관리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닌 것 같이 하지만 하여튼 그 교육을 받은 후에 긍정적으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여성공무원 신규임용에서 25%가 신규임용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25%의 %가 아니라 과연 직급이 어떤 직급이고 담당직무과 어떤 직무로 해서 여성공무원을 채용을 했는가가 정말 승진이 가능하고 전문직으로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 자기 일을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업무인가 아니면 단순 사무직을 뽑아놓고 %로 25%만 넣은 것인가 이 부분은 여성쪽에서 잘 정리를 해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가 과연 직무에 따라서 어떤 직무로 뽑힌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공무원 숫자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25%를 말씀하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신규임용에 25%.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24명 뽑았을 때 그 중에 6명인가가 여성공무원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거든요,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한 시험에 신규임용된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성공무원의 30%, 이 문제는 최소한 복지여성국이면, 사실 일반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승진할 가능성이 아주 어려운 곳에 여직원들을 많이 뽑고 오히려 승진이 가능한 곳에 전문직이나 남성직을 뽑아서 자꾸 이것이 양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이 많거나 여성공무원이 많더라도 사실상 승진의 기회는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25%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직무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평가를 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행세식으로 여성공무원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 때 호주제문제를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아무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호주제가 있는 한 일본도 이미 폐기해 버린 그리고 북한도 없는 그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여성악법을 우리가 폐지해야된다라는 여론이 여성부에서도 나와있는데 우리도에서 내년 사업에 호주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혼한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호주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신다든가 왜냐면 2002년에 그 사업은 나름대로 홍보활동은 하셨지만 행정사무를 보았을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미진한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어떠신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예산에 개상이 돼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세미나하고 선전사업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각종 사회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요새 많은 분들이 복지시설이나 각 단체에 후원을 하고 싶다거나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딱 명료하게 전라북도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여성보호시설이라든가 한눈에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도민들이 파악하는데 쉽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각 실·과별로 전부 시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보았는데 여성단체 쪽에 몇 개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있지만 예를 들면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어디 그리고 주소, 연락처 아니면 이 시설은 대충 간단하게 영아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나와 있던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번 파악을 해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나서요. 위안부할머니 지원금이요, 업무보고서 38쪽에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 해서 6명 4,6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예산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어서 특별지원금 10만원으로만 돼있길래 이 내역이 어디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가서 들어있고 또 저희 도비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준 것으로 도 자체사업에 들어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정책과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따로 안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성복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열악함이나 재정문제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설이라고 함은 사회에서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들 제대로 자기의 주장과 요구를 해내지 못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그런 시설이 악용될 소지를 없애는 것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어쨌든 공무원의 의지만 가진다면 재정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재정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데 많은 큰 역할들을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사활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감사활동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대리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감사자료 105쪽을 보세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지원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을 했죠. 그런데 어린이보육시설이 우리 도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934개소로 돼있는데 저는 2가지 관점에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공립적인 차원에서 유지관리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되는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감사한 지적사항을 보면 대개 보육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도 무자격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생을 2중 등록해서 지원금을 부당지원 받는 등 부실행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과대 신청 등 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시·군에서 감사한 내용을 도에서 취합 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직접 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인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수시로 하신 것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기지도입니다.
김희수위원
연중 어떻게 지도점검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몇월달에 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21개소를 무작위 추출해서 표본으로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전체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21군데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106쪽 군산에 미성어린이집을 보면 적립해야될 5개월분에 250여만원 중에서 100여만원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아동간식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유가 군산시로부터 5개월분의 간식비를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해야될 돈을 적립하지 않고 간식비로 사용한 어떻게 보면 융통을 부린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급을 안 했는지 예산을 적기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못 받았다는 사유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 신청을 늦게 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저질러진 일이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신청을 늦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에서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시설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권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 간식비를 타갈 때 타가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해줬다는 것인데 쭉 리스트를 보면 신청을 안 한데는 신청을 빨리 하라고 독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지적을 해서 해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 보육정책이 보육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운영지원이 예산상으로도 금년 예산이 보육시설운영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413억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대개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죠? 인건비가 교사들 인건비하고 자녀들 보육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교육용 기자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재교구비가 교육용기자재하고 같은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신청을 시설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신축을 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교재교구비가 200만원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신축한데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데는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교재교구비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에 따른 개발비 같은 것도 신축하는 어린이집에 주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개발비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용기자재는 신축한 집에 주고 있는데 향후에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했을 때는 방치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시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도 연간으로 일정액을 주어야만 어린이집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적극 건의를 해서 보육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돼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지금 없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타 시·도의 경우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답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은 봉급의 50%를 지원해주고 휴일 보육을 하고 있는 곳도 1인당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교사한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희수위원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24시간 하는 것하고 휴일 근무하는 것하고 빠진게 무엇이냐면 지금 어린이집의 현실은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을 아시는 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3시간씩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을 수립해서 제대로 보육교사가 어떻게 보면 처우를 제대로 받아야 만이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도는 그런 방침은 없는데 대개 시간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도의 예를 아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타 시·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으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파악을 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지도점검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겠지만 잘 하고 있는 곳도 여기 나왔어요. 우수 사례도 많이 있고 보육환경이나 회계장부 정리가 우수한 지역이 익산에 정토원광어린이집도 있고 완주에 우석대부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보육프로그램의 활용이 우수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곳들은 교사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육의 방향을 도에서도 제시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활전을 벌이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면 직장 보육시설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 성공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맞벌이부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의 여성은 자녀 육아 문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에서는 공보육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김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주신 건의안에 대해서 교육용기자재라든가 향후에 프로그램개발비 같은 것을 해서 보육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수금 사례로 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방과후에 초과하는 시간 수당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저는 공보육의 방향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노인정만 의무화 돼있고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책적 방향에서 정부가 지정해야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설치하는 아파트 건축할 때도 이런 것들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설치를 보완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에 있는 보육시설도 필요하다면 해야만 자녀의 보육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 가진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육정책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옛날 국정감사 때도 도내의 어려운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감사를 지적할 때 좀더 많은 곳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1곳 하셨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10%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900여개 중에서 21곳 했다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 보육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육계하고 아동계하고 통합이 돼서 담당이 계장하고 담당 한 분하고 둘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너무 숫자고 적어요. 시·군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하고 차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시·군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도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갈때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노인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 위주나 또는 불우한 노인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재가노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일부는 하고 있죠? 보고서 29쪽에 보니까 15개소에 18억3,900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이 재가노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노인복지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게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독거노인하고 시설수용노인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한인수 위원, 이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위원
그런 예산도 불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시설수용노인 외에 재가노인에 대한 정책이 미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재가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은 직접 찾아가서 도시락 배달 등이나 말벗서비스나 심부름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활용 관계는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재가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가정봉사원을 집으로 파견해서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말벗서비스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가정봉사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예산지원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개소에 1년에 7,700만원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15개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이 도 전체적으로 15개소인데 부족하지 않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족합니다.
김희수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확대 방안이 있으신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5개소에서 21개소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내년도 2003년도에요? 재가노인센터가 민간운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법인이어서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수용 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비해 외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위해서 확대정책을 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6군데는 어디를 계획잡고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군별로는 자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15군데에 해당하고 향후에 계획된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30쪽, 경로당이 인가된 데가 전라북도 내에 4,377개소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것이 4,377개소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등록돼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가 4,377개소, 현재 미인가 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거의 다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 등록된 데는 난방비하고 간식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98년도에 국비보조가 된 2,925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기타는 시·군비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지급 안되고 있는 데는 없죠? 안되고 있는 데도 간혹 있는 것 같던데, 보조를 못받고 있는데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등록요건이 경로당 규모가 6평 이상이 되고 거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원수가 농촌은 10인 도시는 20인 이상이 돼야 하는데 요건이 안 갖추어진 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여성경로당신축으로 해서 1개소당 5천만원씩?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도비는 30%해서 1,500만원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시·군비가 대부분인데 지금 일선에 가서보면 읍·면 단위는 상당히 회원이 150명 내지 200명 많다는 말씀이죠. 면 단위는 불과 10명 내지 20명되는데 대개 보면 읍·면 단위에 나가는 것이나 리 단위에 나가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2,500만원∼3천만원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 같으면 부락단위는 3천만원 가지고 동네에서 걷고 그러면 한 4천만원이면 짓는데 면 단위에도 3천만원을 군에서 주더라고요. 5천만원을 주는 것도 적은데 이게 어떤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전부 실패작으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을 때는 3천만원 가지고 짓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서로 사람들이 행사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비좁은 곳에다 면 단위에도 똑같은 규모로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인가 경로당인가가 정확하게…
길진
정길진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은 원래는 부락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부락에서 경로당을 전부 지어놓은 다음에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해주게 돼있거든요. 그것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해 준 것이 있고 저희 도에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여성전용경로당이라고 해서 5천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대개 5천만원 정도면 도에서 주는 경로당도 마을단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읍·면 소재지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디로 나가는가는 결정돼있지 않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읍·면 단위하고 리 단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일선 시·군에서 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과 20여호 되는 동네는 이미 지어졌고 한 50∼60개되는 동네는 안지어졌고 선심성으로 하는데 이것도 가지고 그때그때 시장·자치단체장들이 10년 앞을 못 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를 짓더라도 무엇인가 앞을 보고 규모있게 해야되고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큰 마을부터 지어줘야 되는데 큰 마을은 안짓고 작은 마을 지어주고 또 일률적으로 똑 같이 면 단위 소재지에다도 100여명 이상 되는데도 짓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정길진 위원님의 노인회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4,377개소 회원은 13만6,264명인데 지금 경로당 지원액은 36억2,500만원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경로당 숫자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아니면 경로당의 회원수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비와 난방비는 똑같이 지급이 되고 간식은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7월달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 겸 행정사무감사에 변동은 없어요, 있어요, 갯수가 늘어났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늘어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104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예산은 똑같이 지원됐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 예산에는 4,377개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미리서 알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요 4,377개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거예요. 확실하죠, 미리서 알았고만요?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5% 내지 6%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길진 위원님 계속 신문하십니까?
길진
정길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면청사를 짓는데도 10억원 내지 15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면 단위에 노인들이 적어도 150명∼200여명이 있는데 규모를 적은데다 3천만원 주어가지고 지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일선 시·군에 가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장·군수가 공약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시·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19쪽에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일선 병원에 의료비 체불된 것은 없습니까?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체불이 9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76억원을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도 일선의 병·의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던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추경에 도비를 39억2,600만원하고 국비 216억원 올렸거든요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도 일선 병·의원 어려운 점을 해소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38쪽 도내 외국인 요보호 여성관계, 성매매인권지원센터가 운영지원 등이 있는데 도내에 외국인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숫자가 대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고요, 러시아 여성하고 필리핀 여성해서 영업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약 300여명정도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시면 외국인여성들의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도내에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때 상담하는 1366이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에다가 영어하고 러시아어로 성폭력이라든가 폭력을 당했을때 상담을 하면 통역센터에다 연결을 해주는 제도를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국제화 시대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성매매까지 하고 사는 모양인데 인권유린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도내에서 보호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해서 4,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도내에 일군위안부 여성이 6명밖에 안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전에 등록한 인원이 전부 10명이었는데요 4명이 사망하고 지금 6명이 남아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6명이 도내 어디 시·군 별로 있는지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6명은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본인들이 숨기고 여기 이 분들은 생활이 아주 빈곤한 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한가지 더, 5대때 이루어졌던 것인데 6.25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 위령비를 세우고 탑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이 순창의 회문산에다가 위령탑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고창에서 선산작전이라고 해서 한 600여명인가 양민학살이 됐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전라북도에서 거기에다 비라도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최강선 위원장이 양민학살사건조사특위위원장이었었는데 그분이 한때 고창뿐만 아니라 몇 군데는 비를 세워주기로 약속이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라든가 모르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돼요. 그 당시에 무고하게 공산당으로 해 가지고 산에서 500∼600명을 학살을 시켰는데 정말 고혼들이라도 위로를 해주어야죠. 비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저희도 찾아보고요,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양민학살특위가 있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복지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설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바가 있는데 오늘 여기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다르게 대인, 대물 가입을 했어요. 보험가입을 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지원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가입하도록 돼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보험가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설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시설운영비 가운데 보험가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정부에서 의무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설운영비 가운데 화재보험가입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형편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 건의를 해서 운영비에 화재보험료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복지시설 단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에 더 짐을 하나 얹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 단위 교육이나 우수시설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청내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에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약 20명 정도.
황현
황현위원
20명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 단위 교육을 하거나 우수시설을 육성하고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초빙을 해서 하더라도 지도감독하고 할려면 해당부서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충분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행정사회복지직으로 해 가지고 직렬을 복수직렬로 해 놓았고 담당직원이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전부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대개 보면 전문가가 해야될 일을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들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차량부정사용자단속 해 가지고 7월 업무보고에는 2회에 걸쳐서 7명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회 315명을 했어요. 단속 결과나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 1회 했던 것은 저희도 자체로 경찰관서하고 군청직원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7명이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2회 째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 비거주자가 217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장애인이 사망했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거나 2중 발급했거나 하는 사람이 100여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치사항으로는 장애인표지라든가 카드를 회수했고 차량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회에 팽배한 여론인데 무엇이냐면 나라 돈은 공짜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장애인숫자가 자료에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던데 늘어나는 이유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혜택 때문에도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엇인가 주기적으로 실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말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돼야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면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또 장애인에게 당연히 혜택이 가야하는 일들을 보는 이것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낭비되는 것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근로자 자활지원부분에서 점포임대사업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3개소라고 돼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에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주에서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24%밖에 안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개 사업이 신청들어왔는데 우선 돈을 3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3개소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지난 7월중에 업무보고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자활사업 지원차원으로 이를테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상품에 대해서 유관기관 또는 기업체에 권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사무실 임대나 국유지 또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고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재 도내 17개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지부가 결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내친김에 이번에 지부가 결성되고 했는데 이 지부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지원할 계획은 없고 저희가 정보센터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자활후견기관에서 만든 상품 같은 것을 박람회를 개최해서 전부 전시회를 하고 홍보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홍보랑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호응도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도 몰랐는데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홍보가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다 하면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일단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에 관해서 거들어줘야만 그 분들도 어떤 삶의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모르는 체 해버리면 그분들은 어디다 기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무실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데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곳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어서 하루빨리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고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전에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분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동건전육성비의 차액이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린 아동학대통합교육비를 합산을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지원금 차액 1억9,300만원은 1회추경때 어린이집 신축비가 1억9,1000만원하고 장비보강비 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보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 소관 37쪽 여성정책기본계획이 '98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간에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사업실적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과연 올해 말로 끝나는데 제2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사업실적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차 5개년 계획은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해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이 다 끝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했던 것이 8개 특수 과제로 해서 총 42개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인데 그때 1차 계획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은 2차 계획에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여성부에서 몇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11월 26일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12월중에 받도록 돼있습니다. 여성부 중앙계획안이요. 그것이 나오면 저희 것은 우리 전북도지역 실정에 맞도록 저희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는데 지난 22일날 여성단체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단한 의견 수렴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또 여성단체의 의견을 한번 더 거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들은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또 2차 5개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전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번에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서 남녀차별성법령정비촉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치법규 개정추진이요?
인수
한인수위원
남녀차별성법령정비촉구가 해당 시·군에 5건이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3건이 안되고 있는데 이 안되고 있는 내용이 군산에서 조례 1건, 규칙이 1건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통·리장에 임명을 할때 남자의 나이를 여기다 언급을 했고 남자는 20세∼70세로 하고 여성은 60세 이하의 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가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에 병역을 필한 자가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무주도 인사규칙에 병역을 필한 자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삭제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라면 빨리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39쪽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관리,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보호시설 운영지원 10개소에 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0개소로 해서 4억8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기억은 납니다만 분할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히 이 부분을 12개소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10개소로만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이것이 신고제로 돼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건만 갖추어지면 이것을 신고를 받아 주어서 등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2개소를 저희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로 돼있는데 10개소만 지원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0개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부에서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해가서 이것을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부에서 전체적을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는 확실한 방침이 나오면…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상담소가 다른 도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타기 위한 상담소로 전락한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성부에다 전가할 것이 아니고 해당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적인 개념 정리을 해서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통폐합을 하든지,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지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상담소가 운영이 돼서는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개소 지원 못 받는 곳에서는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같이 나누어주지 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한군데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제대로 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곳을 해야지 나열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전라북도만이 성폭력이 제일 많은 도시 또 가정폭력이 제일 많은 곳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소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명이 될 수 있어요,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활동 강화 41쪽, 이 부분은 간단히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2002년 전북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는데 50명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천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천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2월 23일날 할 예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때 하게 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수기 공모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몇부나 대개 발간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이 800부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0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200부가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200부가 어디에.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1,200부를 발간한다고 나온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집도 발간해서 자원봉사활동하는 부분을 좀더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 사례집에 보면 나름대로 자원봉사 아닌 분들도 보았을때 느끼고 자원봉사자원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2쪽을 보시면 농촌여성소득개발기술교육을 11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는가요? 하실 계획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밑에 3개 사업은 대통령선거 관계로 지금 미루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으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합니까? 아니면 이월시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바로 시행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각 시·군 생활개선회원들이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지금 여성단체 모든 모임이 대개 보면 전주권에 있는 여성단체회원들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었고 여기 보면 각종 여성단체대회를 전주에서만 개최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장소를 변경 실시를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계속 전주에서만 하다보니까 참석인원이 매번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구는 한정이 돼있고 단체는 많고 하다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만 하지 특별하게 구분 지어서 나는 이 단체만 활동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있거든요. 그랬을때 여기 실적을 보면 18건 중에 2건만 다른 시·군에서 했고요, 16건은 전부 전주에 관할 돼있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꼭 전주의 여성들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시·군별로 수고스럽겠습니다만 다니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2003년도에는 모든 여성 모임을 각 시·군별도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단체가 거의 도 단위 여성단체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할때 전주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에 있는 지부회원들도 전부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장소만 전주일 뿐이지 참석대상자는 각 시·군에서 골고루 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요새 보면 모든 행사가 시 단위권에서 소재지 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무주나 부안이나 순창이나 전주에서 한다는 것은 알지요, 알면 이 회원들이 여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 사람들만이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한다면 전주 사람도 익산에 가라는 소리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다면 익산에서 하면 익산의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전주에서 하다보니까 전주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개최를 한다고 수락을 해줘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모든 여성단체 모임을 하는데 전부 다 도비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하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보충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취지가 자율적인 참여활동 증대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확산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도 단위 행사가 지역에 예를들면 전주에서 할 것이 돌아가면서 가끔 군산에서 한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여성단체분들이 도 단위 행사를 협조해서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군산의 모든 여성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협조를 통해서 순회를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느 시에서 도에서 큰 여성단체 행사가 열린다더라 이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들고 넓혀 가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에 보니까 여성단체활동센터 도·시·군 15개소 3,525명 하반기 2,826명 해서 699명이 감소했어요. 여성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도 구·읍·면·동이 전반기 195개소에서 하반기 189개소 해 가지고 이것도 3,826명에서 3,966명으로 이 자체가 6개소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 하더라도 순회를 통해서 참여 폭을 넓히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공동체의식 확산이나 신뢰도 구축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가정복지과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그 부분에서 현황을 보면 계획인원이 14만952명이고 급여기관이 2,732개소, 예산액이 1,611억4백만원인데 추경전 219억4,700만원을 계산액에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7월달 업무보고 예산액을 보면 107억7,800만원이 증감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 끝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인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21쪽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1일 봉사는 각 단체에서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신명이 축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는 신명이 축제 행사를 22개 시설에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회 밖에 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2월에 부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12월 달에 할 예상을 해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100%로 집행 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디.
인수
한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9쪽에 중간에서 위쪽으로 보면 2회에 5백만원이 100%로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3회 한다고 해 가지고 5백만원 세웠을 텐데 2회에 5백만원 다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 한번 더 한다면 예산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2회계획에 2회가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업무보고에는 3회로 돼있다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3회 계획을 세웠으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에 3회가 정신 시설, 장애인 시설, 부랑인 시설 해 가지고 시설별로 해서 3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부랑인 시설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2회로 수정을 해서 2회를…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랑인 시설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빠진다면 예산이 또 절감이 돼야 잖아요. 2회에 다 써버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원래 5백만원 이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행사를 한다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는 몇명이 되는가는 몰라도 빠진다면 예산이 절감돼야 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풀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부랑인 그쪽에서 인원이 빠지고 2회만 해도 5백만원이 서든 1천만원이 서든 다 집행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 같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5백만원으로는 3회에 개최하기가 힘들어서 3회를 개최하려면 예산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하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2종수급자 입원진료비융자실적 및 융자금회수현황에 감사자료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융자금이 1억5천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각 시·군별로 지원하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에다 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죠? 안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2종수급자 입원진료비융자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2년도 실적은 10명에 588만6천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집행내력에는 1억5천만원이 다 돼있는 것으로 돼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억5천만원은 시·군에다가 미리 다 주어서 신청이 있을시에 즉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다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면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1년에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을 하게 되는데 2종수급자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융자했지만 갚지 못할 경우가 있을텐데 갚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돼있는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나와있습니다. 6,407만5천원이 채권으로 돼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도로와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2년도 까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그 분들한테 받을 것인지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이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시·군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법규하고 또 지금까지 미도래액 현황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장묘문화 개선추진 31쪽을 봐주세요. 현황에서 전라북도에 속해있는 각 시·군에 공동묘지가 863개소이고 땅 평수는 323만2천평인데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의 특수 시책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전체 공동묘지를 '99년도에 실태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장이나 납골시설을 홍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의 공동묘지를 도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장묘문화는 빨리 개선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지금 각 시·군의 공동묘지에 속해있는 일부의 땅들이 무상으로 또는 불하받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 땅인 양 밭으로 사용하면서 곡식을 지어 먹고 있거든요. 경작하고 있어요.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것인 양 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든가 또 이웃 주민들이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땅이 없고 갈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음성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을 관리 감독을 잘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 나름대로 밭을 경작하면서 확보 해 놓았고 그것을 팔아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동묘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책에 의해서 화장이라든가 납골묘 쪽으로 계속 선택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지 않으려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 10월달에 장묘시설중장기수급계획을 지난번에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내권에만 계시니까 모르지만 각 시·군에 보면 공동묘지가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 하셨다가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각 시·군에서 잘 관리하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공동묘지쪽으로 유도를 안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장묘문화개선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린이회관 위탁 부분인데요, 제가 어린이회관 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인원 현황을 보면 우리 도청에서 관리하는 5명이 행정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18명으로 돼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지금 어린이회관의 민간위탁은 공무원들 구조조정 측면에서 청경, 기술직 공무원 감축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민간위탁업체 인력에서도 관련직렬의 직원이 그대로 채용되어 근무인력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은 각 도청에 어느 지역으로 가서 다 근무하고 있고 기능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각 청원경찰하고 계신 그 자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명이 줄었는데 이 6명은 일용인부 계약서에 보면 자체에서 채용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때 지금 위탁이전에 어린이회관을 관장해서 관리하는 부분과 민간위탁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저는 12명이 추가로 채용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았을때 민간위탁을 하는 의의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면 시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만 했지 않은가. 또 장비를 보면 지금껏 약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장율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고장이라는 표도 많이 붙어 있을 것이고, 지금 장비·기구 같은 것이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와 되고 거기 부속도 제대로 조달이 안됩니다. 그랬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제가 보아서는 이것이 우리 전문적인 단체인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도청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잘 처리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도 내년도에 전시물품을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 바꿀 것은 바꾸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 부분은 어린이회관 관리 분야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전시 물품 같은 것은 다 여기 어린이회관 운영하는 데에서 하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민간위탁 하는 데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 안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관리만 하고 그 구입하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 곳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관리를 민간위탁에서 안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관리만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고장나면 민간위탁에서 고쳐야 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백만원 이상은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그 이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보면 기구들이 얼마정도 가는가는 몰라도 고장난 부속품들이 아마 5백만원 이하에서 고장나는데 기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조달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회관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거
장병거어린이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994점 중에서 약 29점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이후에 완전 수리하고 3∼4가지만 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는 상황이고 3∼4가지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데다 맡겨 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달이나 12월 초까지는 수리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이 언제 고장난 것이에요?
병거
장병거어린이회관장
저희들이 10월 6일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병거
장병거어린이회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언제 고장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거
장병거어린이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3∼4종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관리 상황을 물어보았더니 대구에는 대구직할시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때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린이회관을 좀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그런 쪽과 같이 의견교환하고 또 시설교환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더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나간다면 고액의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민간단체 한 특정인에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밖에 저희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을 우리 관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유지를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청 내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린이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쪽에서 관리해도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 하셔서 2003년도 재계약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등학생양성평등역할경연대회 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에 행사에서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1,185만원, 시상결과 16개 팀에 770만원 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여기 시상내역이라고 써 놓았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교통비 주는 것에 불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비나 주는 이런 행사보다는 양성평등의 시대적 요청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팀을 시상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각 학교 또는 시·군에 행사에 연계해서 우수팀을 학교협조를 얻어 가지고 순회 공연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확산 시켜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또 내용도 쉽게 와 닿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시상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승팀은 다음 연도라든가 학교행사든 지역행사든 지역에 행사 있을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도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때 선생님들 가족들 모두가 와가지고 또 아이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했는데 차량 교통비 주는 정도의 시상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조금 나은 수준으로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지원 예산집행자료 차이난 부분을 해주시고요, 아동복지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자격 가지고 있는 기준 지금 3가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하고, 이상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자료신청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민아
김민아위원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14대정책 42개사업 총괄 평가하신 자료 있잖아요. 평가서를 제가 봐야 다음에 2차 여성정책때 나름대로 함께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준비를 해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평가서가 있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저희 것 뿐만이 아니라 관련 실·과가 14개 실·과거든요. 14개 실·과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대로 빨리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 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또 의사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3가지만 정책적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68쪽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해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된 실적을 보면 천태만별이어서 이것이 어떤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규모에 따라서 1,000㎡ 이상과 이하로 해서 나형, 다형으로 해서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비슷하고 약간 전주종합 같은 경우에 455만원이 더 있는 것은 여기에 장비구입비가 도비와 시비로 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국비나 시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의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도비는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비하고 지방비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지방비만.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도비 준데는 왜 준 것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는 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장비 구입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비하고 국비로만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나 그런 것들을 구입한다면 도의 재정형편상 해줄 수도 있다 그 뜻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세탁기, 건조기, 피아노 구입하는 것을 주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쁜짓 하는 곳만 주는 것인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국
이충국위원장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열심히, 잘 보이면 해주겠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회관도 평가를 해서 잘 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 그 다음에 보험관련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돼있지 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가입이 안된 곳은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여기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남원 효성의 집은 지난 11월에 신축을 해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가입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에 성요셉양로원은 노인양로시설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장은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적은 인원도 아닌데 이것은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 됐을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을 안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복지당국에서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않더라도 시설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가입하지 안은 곳은 저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입을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나고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남원 같은 경우는…
충국
이충국위원장
남원은 하겠죠, 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성요셉양로원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한데 도비 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팽개쳐 놓으면 곤란하지 않냐 그런 취지거든요.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가입 되는 것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운영비에서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국장님이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국장님 어때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 시설에 제약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어도 우리 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에서 강력하게 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가 와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2002년도에 지원한 예산액들이 예산의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 국비·도비·시·군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주 천태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산에 수심양로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수심양로원은 기능보강비하고 부대시설해서 11억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도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것이 이 시설에서 요청이 있었을때 검토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지방비가 서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시설에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복지부로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 지지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도비도 포함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는 어떤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냐는 이야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도비 부담 비율이 있지요. 제가 도비 부담 비율을 보려고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구별이 안되겠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2001년도 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들이 아까도 도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될 형편의 그런 성격의 예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랬을때 도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지적해 드렸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방비 분류해서 예산 심사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민 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감사시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하여 요구하신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국 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삼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