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원민희 의정부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민희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의정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민희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증인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원민희 서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정부소방서 2002년도 소방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낙후된 저희 양주·광적소방파출소 신축공사를 확보 이전토록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 소방서 서장 이하 140명의 전직원은 사기충천하여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호 의정부의용소방대연합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이순희 의정부여성소방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전정미 양주군 회천읍 여성소방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민수 양주군 양주읍 여성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의정부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이영생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우근제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임재창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남기복입니다. (인 사) 진압제1담당 권용한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배덕근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유시종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관 김종주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진금철입니다. (인 사) 둔야파출소장 권기복입니다. (인 사) 회천파출소장 정추훈입니다. (인 사) 호원파출소장 윤상순입니다. (인 사) 광적파출소장 김홍기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의정부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재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 2002년도 소방행정여건과 추진방향, 2002년도 업무계획 작성에 따른 간담회 실시내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의정부시와 양주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391.36㎢로써 서울특별시의 0.6배입니다. 인구는 50만 1,468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3,58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40명과 의용소방대 620명 등 76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주군 양주읍, 백석읍 여성소방대가 10월 28일 발대식을 가져 지역 소방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등 41대와 급수탑 28개소, 소화전 356개소, 저수조 25개소 등 409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화재취약대상 22개소와 위험물제조소 1,305개소 등 총 5,017개소에 대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민희 서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우리가 안양소방서, 시흥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일반현황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정부의 특수시책 및 의정부의 특색사항 그리고 꼭 보고드려야 할 사항을 보고받고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의정부의 특수시책 그리고 특색사항, 꼭 보고할 사항만 서장님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화재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2001년도 224건, 2002년도 186건으로 20%가 감소하였으며 인명피해는 2001년도 9명, 2002년도 12명으로 25%가 증가된 반면에 재산피해는 2001년도 16억 500만원, 2002년도 14억 9,100만원으로 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구급구조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26건에 452명을 구조하였고 2002년도 703건에 291명을 구조함으로써 1일 평균 2.5건 출동에 0.8명을 구조하였으며 5년 동안 연평균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도봉산과 수락산이 있어서 주말이면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를 많이 이용하고, 거의 한 달에 5∼6건씩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구조활동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소방행정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여건으로는…….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 소방행정의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여건으로는 경기북부지역과 서울의 근접 생활권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도농복합형 도시형태 및 소형 영세공장 밀집화 등 화재 취약요인이 산재되어 있으며 북한산과 도봉산, 양주군 장흥면 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으로써 행락철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장애 및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현장상황관리 및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탈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대민행정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신뢰받는 소방행정구현, 둘째 현장대응능력 확립, 셋째 대형화재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넷째 참 소방서 구현을 위한 소방행정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소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소방력의 확충 방안과 공직기강확립 및 사기진작, 현장행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의 확충방안으로는 지역여건과 급증하는 소방수요대처 및 소방사각지역의 해소를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관서를 신축 또는 이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로 금년 1회 추경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양주파출소와 광적파출소 신·증축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파발 및 회천파출소 이전을 추진하고 2004년도에는 녹양파출소 및 백석파출소를 신설토록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양주소방서 신설 등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시 송산 윤락지구내 송산파출소는 관서승인 및 예산요청을 하였으며 2001년도 11월 15일 관서승인 및 인원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파출소 신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주군 양주읍 고읍리 379-1외 1필지에 대한 연면적 623평, 건축면적 202평으로 소요예산 7억 7,605만 9,000원으로 2002년도 7월 20일 입찰하여 10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25일 완공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적파출소 이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65-9외 3필지로 부지면적 730평, 건축면적 200평, 소요예산은 7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 9월 24일 입찰하여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1월 28일 완공예정이나 동절기 공사로 화재가 우려되어 명시이월시켜 2003년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부지소유주와 매입가격 등의 협의지연 및 군부대 허가동의 등으로 조기에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명시이월 시키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방공직기강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장행정의 강화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장대응능력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전술훈련을 통한 능력향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도상훈련 지속적 실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소방용수시설 관리·확충 방안, 초동진압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전술훈련을 통한 능력강화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도상훈련 지속적 실시에 대하여도 타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관리·확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점검철저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인 1조로 편성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실명제를 운영하고 자연수리를 소방용수로 적극 활용 부족한 소방용수시설로 대처하겠으며 시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상·하반기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지구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초동진압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도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대형화재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구조구급활동 능력 배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시설관리자·유관기관과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47개소에 대한 방호관리자 선임대상과 1,582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22개소에 대한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관계자에 대하여는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는 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활동 능력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단체 5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정비·훈련 등을 실시하겠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산악, 수난, 생화학테러 대응 등 관내 병원실습 등 재난 유형별 교육실시는 물론 각종 수난구조 및 수방장비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사시 100% 사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소방서 구현을 위한 소방활동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큰 감동을 주는 119구급 서비스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대원 입대를 권장하고 지역내에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동절기 12월 중 4개 파견소에 의용소방대원 2명씩 근무토록하여 부족한 인력보강 및 대원의 기능을 강화시키겠으며 사기진작책 강화로써 연 2회 간담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감동을 주는 119구급 서비스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65명의 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등에 대하여 무선페이징시스템 119자동호출장치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119구급대 정기 이용환자 3명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각 파출소 구급대별 119이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주민에 대하여 응급처치 강좌를 개설하여 큰 감동을 주는 119구급 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의 특수시책은 시민과 함께 하는 119체험의 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주말 시청앞 광장을 이용 유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소방차량을 이용한 소방활동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시청앞에서 의정부역까지 편도 3차선도로 약 300m가 시민의 휴식처로 차량통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소방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장비, 소방활동 사진 등을 전시하여 불조심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소방홍보로 이미지 쇄신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는 서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신뢰받는 소방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원민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본 질의는 서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 예정시간보다 감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방재난본부에서 저희 위원님들 모시러 나왔지요,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네.

소방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올 때는 도로를 어떻게 와야 빨리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시간내에 도착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한 예비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추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1시간씩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구나 소방공무원 가족들은 같은 우리 식구지만 지금 의용소방대연합대장님 또는 여성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대장님들 사실상 여러 가지 가사에도 바쁘고 생계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수고를 하셨는데 보고서 용지를 단면으로 하면 그만큼 용지가 더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용수시설이 가장 취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왜 여기에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이번에 양주군에 광역상수도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100개소에 대한 상수도소방용수시설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연차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차계획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있는 것을 기자실에 연락을 드렸습니까?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왜 안 합니까? 감사를 받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감사를 받는다, 소방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언론에 보도해서 소방본부장님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소방본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 10월 1일 현재 의정부소방서 관할 지역내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이 1,102개소가 필요하고 급수탑이 26개소, 저수조가 30개소 등 1,15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소화전의 경우는 1,102개소의 시설 중 32%에 불과한 357개 뿐입니다. 그것도 맞는 거지요?

네.

저수조는 30개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20%에 불과한 6개소로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과 저수조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 평균보다도 배 이상 밑도는, 25개 시·군 소방서 중 소방용수시설은 도내 최하위로 지극히 취약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60개소씩 이것이 도 단위에서도 제일 높은 확보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은 5개, 10개, 20개 내외입니다. 몇 배에 해당되는 60개소씩을 추진하는데, 5개년 동안 30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목표연도에 300개를 추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56.7%밖에 도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도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기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력 보강부분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서장님의 기탄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취약한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소방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가서 앉으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서.

소방서장님이 아무리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의 양해가 된 다음에 앉아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아니, 아프다고 해서 위원장이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가서 앉아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앉아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님들, 소방서장님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이니까 일어나서 답변을 하더라도 일괄질의 시간에는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아플 수는 있지만 소방서장님은 공인이에요, 국가의 몸이다 이겁니다. 평소에 체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늘 감사받는 것을 어제, 오늘 안 것도 아니잖아요? 아팠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중하면 입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입원하시고 안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둘째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5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금오동 꽃동네 주거밀집지역 길이 2,000m 노폭이 2.5m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이죠? 2.5m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시장 화재경계지구 의정부1동 160-4번지 일대, 여기가 노폭 4m로 500m 여기도 안 되는 지역이죠?

거기는 소방차는 다닐 수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일문일답이 아니니까 일괄질의하시고 보충질의때 해주세요.

고산동 116번지 고지대 노폭 4m 길이 800m 구간, 의정부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앞에 2.5m 노폭에 150m, 호원동 안마을 주거밀집지역 길이 500m 구간 5개소외 3,950m 구간이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 회천읍 덕정시장, 덕정리 126-132 일대에 길이 200m 너비 4m이며 양주읍 유양리 714번지 일대 길이 500m 구간 너비 3m, 양주군 남면 상수리 면사무소앞에 길이 300m 등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에 시장·군수와 취약지의 소방도로 개설 등을 위한 협의나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심과 아울러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 거주주민에 대한 안전망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해서 100㎜ 이상 비상소화전을 설치해서, 호스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유사시에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 건지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소방관련 진정민원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536페이지에서 558페이지까지 소방본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진정민원 총 처리건수는 110건으로 이중 의정부소방서에 관련된 민원이 16건으로 14.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5개 시·군 소방서를 평균으로 했을 적에 시·군당 4.4건에 비해서 의정부소방서는 16건으로 시·군 평균건수의 약 4배에 가까운 진정민원이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진정내용 대부분이 일관성이 없는 의정부시 소방서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방공무원의 불친절한 민원처리 부당성과 소방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고발성 진정으로 품위손상행위 등이 얼룩져 있는데 이러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소방서장이 평소에 직원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방공무원의 상 정립을 위하여 서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재래시장 화재예방 점검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01페이지에서 503페이지에 재래시장 소방검사 실적을 보면 점검결과 소방불량으로 시정명령처분을 내렸는데 처분관련공문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 바라며 그간의 시정사항과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로 119구급차 응급환자 수송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 응급환자 현황을 보면 1만 2,559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9,039건에 9,2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중 종합병원에 5,440명을, 병·의원에 3,750명을 이송한 바 있는데 이중 의정부 관외로 이송한 환자수송 인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시의 경우는 15.1%인 643명이, 안양시의 경우는 6.7%인 511명이 관외 대학종합병원 등에 이송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수혜를 보시는 민원측면에서는 관외 대학종합병원 등의 수송을 원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관내의 위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응급환자 수송을 관내로 제한하는 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변의 의견이 많아 오늘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관외 출동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상당한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연구해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소신있는 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에서 2001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억 4,308만 9,000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소방서에 많은 소방장비가 있습니다. 그 소방장비 중에 대략, 여기 교체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비명칭, 내구연한, 법적인 내구연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가 몇 년 됐는지 하는 연한, 경과, 지난 것만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빼주시고. 그래서 장비명칭, 내구연한, 현재 그 장비가 얼마나 됐는지 하는 경과기간 그리고 그 장비를 앞으로 대체하려면 무엇을 사야 되는지, 새로 대체하려면 똑같은 장비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선된 장비도 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개선된 장비는 뭘 사야 되는데 그 장비를 사려고 하면 현재 구입 가격으로 해서, 근사치에 가까워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소요되는지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정부소방서 하면 경기도 북부권의 중심지이고 리드해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특수사업으로 119체험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마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수범사례라든지 특수하게 시책을 펼치는 그러한 중요내용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만 수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홍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 양주군에는 많은 산들이 있어서 주말에 많은 주민들이 레저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저활동을 한 뒤에는 항상 안전사고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산악사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산악사고 안전표지판 설치 운영에 따른 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소집되어서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매우 낮은 처우와 또 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하려는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고 있으며 지급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출신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도봉산, 수락산의 산불예방 대책 좀 알려주시고 산악사고시 소방헬기가 몇 번 출동했으며 한 번 출동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해서 화재 재난을 긴급 진압한다고 하셨는데 민·관·군 비상연락망을 알려 주십시오, 어떤체제로 구축돼 있는지. 그 다음에 119구조와 관계돼서 제가 안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심폐소생하는 전기충격기하고 심실제세동기가 몇 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감사를 위해 애쓰신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 정기점검대장하고 경방카드, 1번부터 20번까지만 원본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장비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장비담당계장님 계시죠? 임재창 계장님. 본 위원과 같이, 장비담당 보관창고 있죠? 거기 가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의정부, 양주 관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원민희 서장님, 간부 여러분 또 의용소방대 대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유류수불대장을 2001년도와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만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지출한 내역서를 카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급차량 출동일지를 2002년도 8월분과 9월분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하니 준비하시고 소방재난본부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소방서 5개년계획이 소방재난본부 계획과 일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에 하겠으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소방서에도 구내식당을 운영하신다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원민희 서장님과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고생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주로 도봉산과 북한산을 많이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도봉산의 산악화재에 대비해 헬기가 긴급히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어야 하는데 관내에 헬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수지가 있는지 저수지 운영과 숫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정부소방서에서 차량 41대를 소유하고 계신데 노후차량 4대를 대폐차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방장비 검열 실시 현황과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중이용업소시설에 대해서 1,582개소를 특별점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고발건수와 과태료 등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신광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전 의정부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것인데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녹양파출소, 2005년도에 양주소방서 신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의정부시 소방서 자체내의 계획인지, 소방본부가 준 자료하고는 맞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에 녹양파출소 신축하고 또 내년도에 양주군이 시로써 승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양주소방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정부소방서 자체 계획인지 소방재난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된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산파출소 준공이 2001년 12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관서의 승인 및 인원요청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건물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유지해 왔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황치문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시장입니다. 제일시장, 금오동 꽃동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약 8회 정도를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월 1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 제일시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정부시와 연계하고 의정부경찰서와 연계해서, 한 번 하고 나면 그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리 및 파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의정부 제일시장은 재래시장이기도 하지만 의정부에서 많은 영세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시는 피해가 막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의정부시와 연계해서 제일시장내에 소방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희 서장님께서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장 출신이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의용소방대에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데는 간부명단에 의용소방대장, 여성대장 명단이 같이 올라오든지 따로 올라옵니다.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단을 바로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2시반까지 정회하였습니다만 30분간 지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황치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황치문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서면질의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의정부소방서 2001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부소방서 불용액 발생금액은 총 1억 4,308만 9,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312만원, 집행잔액 1억 2,011만 4,000원, 예산절감 1,98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발생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로 정원대비 정원에서 월 2명씩 연 2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에서 인사이동 등 정원대비 정원에서 소방교, 소방사의 평균호봉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시설비에서 각종 공사 입찰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은 연초에 의무적인 절감 10%로 인한 절감액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방장비 중 장비명칭, 구입연한, 현재 장비 내구연한, 경과기간이 지난 장비, 장비대체시 필요한 장비와 구입소요 예상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과 우리 도 노후소방차량의 교체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 등 화재진압용 차량은 평균 1억원대의 고가인 점과 상시 운행하지 않아 기계적 손실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11년 이상 경과된 차량 중 화재진압 업무수행이 곤란한 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급차, 지휘차, 진단차, 순찰차 등 행정차량은 승합형 소형차량으로 소방순찰, 구급업무 수행 등 잦은 운행으로 노후가 조기 진척되어 6년이상 경과된 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교체대상은 물탱크 1대, 구급차 2대, 지휘차 1대 등 총 4대가 교체되었고 물탱크차 1대가 추가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차량교체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에서만 사용빈도, 수리비, 차량상태를 고려하고 교체 중에 있습니다. 대체차량 소요예산액은 중형펌프 1대에 1억 2,000만원, 구급차량 1대에 5,500만원 등 총 5대로 교체에 필요한 예산금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정부소방서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는 특수시책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무선페이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무선페이징 자원봉사대에 대한 무선페이징 홍보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하는 119이동봉사대를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동봉사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범사례로는 2002년도 7월 11일 하수구에 빠진 4살박이 어린이를 구조하였으며 7월 14일 도봉산에서 실족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등반객을 구조하여 환자가족과 등산객 일행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격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119구조구급대원 자격기준 및 유자격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을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조대의 자격기준은 구조구급대편성운영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에서 체력단련 및 극기훈련 34시간, 구조기술, 구조장비 조작요령 등 구조훈련 118시간을 합한 152시간 4주를 이수한 자로 대장의 연령기준은 50세 이하, 대원은 48세 이하로 하며 폐활량 3,500cc의 체력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방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배치된 구급대원은 대장포함 9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조대장 경력 2년 이상 6명, 인명구조교육 4주 이상 이수자 3명이며 보유자격현황으로는 잠수자격소지자 7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자격소지자 1명, 산악구조전문교육이수자 1명, 동계수난구조전문교육이수자 1명, 총포(마취총, 로프총) 소지허가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대 자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에서는 7개 구급대, 28명의 구급대원이 의정부시와 양주군 관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은 구급대및구급대원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구급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저희 서에서는 28명의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 1급 4명, 2급 9명, 간호조무사 1명, 구급관련 교육이수자 4명, 기타 자체교육이수자 10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10명은 구급차 관련 운전요원으로 향후에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구조구급대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의 전문화 방안으로 저희 소방서에서는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16조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26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응급처치 위탁교육을 경기북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장으로부터 5월 중 실시하였으며 자체 응급처치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병원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실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는 기본교육훈련,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화학구조훈련 1회, 산악구조훈련 2회, 수난구조훈련 2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난구조훈련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2급 자격을 3명이 취득함으로써 보트를 이용한 수난구조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 3개 파출소 대기근무 및 사기앙양 처우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지난 월드컵 기간 중인 5월 27일부터 6월 30일 35일간 화재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둔야·파발·호원파출소 등 3개소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 1일 8명이 대기근무를 실시, 화재현장 출동과 구급구조활동시 구급차에 동승하여 보조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방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근무를 실시한 대원 240명 중 12시간 근무자는 출동수당 1만 9,700 플러스 초과근무수당 9,800원, 합계 2만 9,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근무자는 출동수당 1만 9,700원을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등 총 697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기진작으로 대원의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 등 총 6명의 대원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4/4분기까지 장학금 640만원을 도 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유태호 의용소방대장 등 4명이 중국 상하이 등 4개 도시를 5박 6일간 방문하여 행정업무를 비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40주년 소방의 날 행사시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의용소방대원 18명에 대하여 대통령 표창 1명, 행정자치부장관 1명, 도지사 7명, 도의원 2명, 서장 5명, 기타 2명 등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제2회 도지사배 소방가족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의용·여성소방대원의 활동을 다소나마 위안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산악사고 구조실적과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사고 구조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말 기준 총 36건 출동하여 39명을 구조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건수는 6건, 2002년도 10월말 현재 총 41건 출동하여 41명의 인명구조를 실시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건수는 18건, 의정부시 및 양주군 관내 산악사고 다발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발생건수 총 41건 중 원도봉산 25건, 수락산 7건, 불곡산 2건, 기타 산 7건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사고 발생시 신고자의 위치 등을 표시하여 신속한 사고접수와 인명구조 활동을 도모하고자 원도봉산, 수락산, 불곡산 등 산악사고 다발지역 주요 등산로에 안내표지판 24개, 위험안내표지판 4개를 설치하고 각종 산악사고 관련 상황접수시 활용하고 있으며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등반사고 및 구조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의 대응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고자 연 2회 이상 현지 산악지역에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재 출동수당은 얼마이며 그 지급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용·여성소방대원이 동원되어 지급되는 출동수당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 출동수당규정에 의거 소방공무원 소방사 계급의 1호봉 봉급 59만 1,000원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회에 1만 9,700원이며 동원된 대원에 대한 수당지급방법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의 2002년도 예산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은 총 4,369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 10% 계획에 따라 3,932만 3,000원을 집행할 수 있으며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753만 3,000원, 의용·여성소방대 상주 근무수당 697만 4,000원, 의용·여성소방대 활동비 752만원,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800만원 등 2,75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여 122만 6,400원은 11월, 12월 중 동원수당 및 12월 화재출동 근무기간 중에 파출소 대기근무·상주근무 수당, 활동비 등 화재빈발이 예상되는 동절기 행사와 동원인력이 집중적으로 예상되어 이 시기에 활용예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도봉산 및 수락산에 대한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의 도봉산, 수락산은 등산객이 많아 조난사고, 추락사고 등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의 위험성이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불이 빈발하는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진화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등반로인 도봉산 쌍용사 입구와 수락산 석림사 입구에서 의용소방대가 합동으로 산불예방캠페인을 각각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서에서는 등짐펌프 등 8종의 산불진화용 장비를 확보하고 각 파출소별로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의 규모에 따라 소형·중형·대형산불로 구분하여 소방헬기 지원, 출동소방력, 현장지휘관 등을 지정하여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경기도 소방헬기를 이용한 산악사고 실적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헬기 요청시 경기소방항공대 보유헬기 3대의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소방서의 경우 산악사고 구조 출동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산악사고 구조출동시 6회, 2002년도 산악사고 구조출동시 18회를 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경우 구조대원이 요구조자를 구출하여 들것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운반하는 소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특히 환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운반도중 2차 손상이 우려될 경우 헬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방헬기는 총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에 대해 경기도소방항공대에 문의한 바 기종별로 1시간당 운행시 벨기는 50여만원, 돌핀기는 170여만원, 까므프는 17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용인소방항공대에서 이륙하여 의정부 관내까지 오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민관군 비상연락체계가 구축 정비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각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시 연락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유형별 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여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건축물 등 붕괴사고, 화재·화학·유류·가스·전기사고, 산화발생·산악사고, 열차·항공기 등 사고, 수난·수해관련 사고, 테러발생 사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서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구급차량내 심실제세동기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 심실제세동기는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는 2개 파출소에 3대, 둔야 2, 호원 하나가 배치되어 있으며 심실제세동기 사용실적은 2001년에 1건, 2002년에 3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심실제세동기는 심정지환자나 심실부정맥환자 또는 환자의 심전도 기록을 하기 위하여 대부분 사용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호원 심실제세동기는 2000년 9월에 배치되었으며 둔야 심실제세동기는 2001년 12월 및 2002년 8월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장비점검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장비별 점검대장을 작성 일일·주간·월간정비를 실시하면서 특수장비 조작훈련을 실시 전 직원이 모든 장비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비점검일지는 우선 제출가능한 119구조대의 마취총 사용관리현황, 공기충전기관리 및 점검부, 공기호흡기 관리대장, 구조장비 관리대장 원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경방카드 1번부터 20번까지 원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방카드 20부는 위원님 좌석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의정부 관내차량 유류수불대장 중 2001년, 2002년 10월까지 복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 소방차량은 펌프차 16대, 물탱크차 5대, 고성능화학차 1대, 고가·굴절사다리차 2대, 구급차 7대, 구조차 1대, 기타 소방차량 9대로 총 4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유류사용내역은 경유 10만 7,248ℓ, 휘발유 8,902ℓ를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 9월까지 사용내역은 경유 6만 9,905ℓ, 휘발유 5,441ℓ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수불대장은 각 파출소에서 보관 정리하고 있어 총괄내역을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02년도 회천 및 광적파출소에 대한 8월 중 구급일지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 연합회 활동비는 총 458만 8,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이중 예산절감 10%를 제외한 410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9월 5일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실시하여 75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여금액인 340만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이 현재 추진완료 중에 있으며 월례조회, 간담회 등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소방재난본부 계획과 상이한데 본부계획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본부계획 수립은 일선 서의 요구를 취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서에서는 우리 서 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를 하였기에 본부계획과 상이함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서에는 근무여건의 개선 및 도시계획으로 신규 소방수요의 창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소방력을 보강하여 시·군민의 기대치에 부합하고자 자체 계획대로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본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 본서와 직할파출소, 구조대의 식당은 본서 지하 1층에 위치하며 5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1일 평균 식사인원은 1일 3식 110명입니다. 본서 식당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500만원이며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식비는 6만원입니다. 식당조리인원은 2명이며 1명은 일용직이며 1명은 식비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타 4개 파출소의 식당조리인원 또한 2명이며 회천, 호원은 일용직이고 광적, 파발 2명은 직원들의 식비로 임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와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용직이 미배치된 파출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도봉산 산불화재시 헬기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내 저수지 개수 및 수량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내에는 총 13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13개 모두 양주군에 있으며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저수지로는 백석면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로 소방서에서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수량은 489만 6,000t입니다. 산불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13개 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약 1,900만t으로 유사시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의 산불화재시에는 제일 가까운 양주군 기산저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정부소방서 소유 소방차량 41대 중 노후 차량 4대 대폐차와 관련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장비검열 실시와 근거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소방서에서는 2002년도 소방차량 4대 교체시 대형펌프차를 대형물탱크차로 1대, 중형물탱크 1대, 구급차 2대를 교체하여 의정부, 양주군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소방장비관리규정 제31조, 행자부훈령 제62호에 의거 장비검열은 상반기에는 우리 서 자체 장비검열과 하반기에는 소방재난본부 장비검열 등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차량 및 장비일체를 점검하고 고장 및 불량 장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장비별 점검대장을 작성 일일·주간·월간정비를 실시하면서 특수장비 조작훈련을 실시 전직원이 모든 장비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비검열실시 현황은 복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1,582개소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와 고발 및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은 총 1,582개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시정보완명령이 발부된 건은 44개 업소이고 건축관련 사항이 불량하여 시·군 주택과로 통보한 대상은 14개소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중 휴·폐업된 대상은 275개소이며 휴·폐업 대상에 대하여는 11월 현재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의 2002년도 다중이용시설업소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으며 2002년도 월동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취약대상의 비상구 확보 등에 대한 특별단속 중에 있으며 피난·방화시설 위반대상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원민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이주상입니다. 2001년도 의정부소방서 불용액이 1억 4,308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빼고 이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서 불용처리하면 1년 동안 사장된다는 것 아시지요?

네.

유용하게 써야 될 예산이 1년 동안 못 쓰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원증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추계를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 본의 아니게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고 중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 중에서 경리를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임재창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소방서에 가서 불용액을 검사해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금 176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서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어려운데 예산 세워준 것도, 사유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여기 의용소방대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발언하시기 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급하고 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임재창 장비담당 임재창입니다. 작년도에 의용소방대 예산이 3,000여 만원되는데 예산절감이 37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예산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목마다 전부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했습니까?

임재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의소대 쪽 부분은 10%를 다 적용하지 말고, 하나도 적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적용하고 다른 분야 쪽에 많이 적용해서 의소대 활동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데 예산 한 푼이라도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재창 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아주 명시가 되어서 본부에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있고 적게 시키는 부분이 있고, 전체예산에서 10%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임재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부분,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분야가 되도록이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재창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구입자금도 엄청나고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되는 예산도 대략 추계해 보니까 4억 7,000만원 나왔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저는 일선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전부 해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할 때 소방재난본부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총괄 명칭하고 대수하고 지난 연수하고 이걸 대체해서 소방기구를 사려고 하면 어떤 소방기구가 몇 대가 필요한데 예산은 얼마가 소요된다, 경기도전체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의 장비개선비로 예산이 할애되는 걸 추정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정시기에 교체할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되는지 하는 걸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어렵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성실하게 해야 되겠고 소방재난본부에서 나오신…….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각 소방서별 또 본부 전체 소방장비, 차량뿐이 아니고 모든 소방장비입니다. 그 소방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지나간 것에 대한 것만 파악하셔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어떤 건 몇 년이 됐다 그런데 이걸 대체기종으로 하려면 뭘 사야 되는데 이걸 사려면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매년 소방기구 대체비용으로 나오는 예산 3년간 평균하고 이 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액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범사례를 제가 가는 곳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다들 자기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처럼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운영하시는 분이 특출한 아이디어를 내서, 교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학교를 자립학교로 만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많은 소방서가 있는데 그런 소방서에 예를 하나 들면 소방장비가 옛날 것들이 교체돼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 소방장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방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소방분야의 모든 기념물들을 수집하는 그런 소방서가 있다든지 또는 소방서에서 특별히 다른 소방서보다는 특출난 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서, 기왕에 공직자로서 공무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아, 여기 소방서는 이런 기풍 속에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수범사례들이 더러더러는 "아, 의정부소방서! 그 소방서는 뭐가 유명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봉사 아니면 소방분야의 봉사 이런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혹시 의정부소방서 관할의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해서 채택된 그런 건수 있습니까?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호스연결기구를 만들어서 시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게 얘기하면 그런 걸 비롯해서, 소방장비에 대해서 또 소방분야에 대해서 권위자는 소방서 직원들입니다. 그럼 이 분야의 좋은 개선안이라든지 연구 또 예산절약하는 것 또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고 어떻게 하면 근사치에 가까운 이런 걸 제도적으로 이룩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보충질의는 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두 번째, 의정부소방서에서 41대 소유한 차량 중에서 4대를 대폐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래 5대 중에서 1대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장비, 대폐차한 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할 사항이 아니지만 다른 장비에 대해서 검열 즉 정기점검한 내용을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했냐면 다른 소방서에서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이다. 말로만 1년에 두 번씩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산출되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이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하고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나갈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소방서 보니까 거의 차량에 대한 정비, 검사 이런 내용이 엔진오일을 바꾸는 일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소방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사실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혹시라도 어디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소방차량은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릭 즉 유압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기점검한 사항도 전혀 없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니까 그 내용도 여기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형식적인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의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차량 사실상 우리가, 아까 의정부의 미군 2사단 소방디파트먼트에서 나와 계신데, 비행기도 가격만 비싸지 나머지 들어온 때부터 1일 점검, 플라이트 점검, 모든 점검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곤 하는데 장비가격은 굉장히 고가인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내구연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수를 몇 년을 보고 내구연수로 하는 것인지 차량의 소요된 시간을 보고 대폐차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다 틀릴 겁니다. 승용차하고 사다리차라든가 탱크라든가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용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구입한 후에, 세월이 간 후에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예를 든다면 물탱크, 펌프차가 10년만에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꾸고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예산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소방서의, 대폐차 시간이 넘었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차량의 내구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 갔을 때는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결과 과태료라든가 이런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에서도 행정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전부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실적이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원장안의 심규송입니다. 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의한 첫 번째 도봉산하고 수락산에 산불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도봉산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들어서요? 수락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방헬기가 한 번 출동할 때 5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시간에 170만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경기소방항공대가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소방항공대에 의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서울에 있는 게 가깝지 않습니까?

서울소방이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할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출동 안 하고 경기 것이 간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서로 싸웁니다. 너네 관할이다…….

제가 볼 때 서울시민이 더 많이 사고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나니까 우리가…….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대는 겁니까? 개인한테는 전가가 안 됩니까?

그건 국가에서 댑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 소방항공대나 아니면 서울 재난본부끼리 협의를 해서 가까운 데서 가는 게 원칙이다. 같은 국가예산으로 쓰는 건데 경기에서 났으니까 경기에서 가라, 물론 행정구역상 그건 맞지만 이게 응급구조인데 최단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서로 행정구역상으로 미루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서장님께서 본부에 건의하시든 아니면 서울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하셔 갖고, 경기관할이지만 서울에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빠르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다친 사람도 빨리 구조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헬기는 이륙하는 시간이 걸리지 오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도 거리가 먼데.

저희들은 20분 소요되는데 서울에서 와도…….

서울에 있는 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서울은 아마 김포에 있을 겁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겠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군 비상연락망을 제가 여쭤봤는데 실제로 26사단 화학지원대나 6군단 16화학대가 합동으로 출동한 적 있어요?

실제 출동은 안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해 놓으신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응원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우리도 역시 요구하고.

그럼 아까 미군 소방서 관계된 분이 오셨는데 미군부대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는 갑니까?

네, 갑니다. 또 우리가 나면 지원요청 하면 들어오고.

우리가 큰 재난이나 화재가 났을 때 미군한테 얘기하면 바로 옵니까?

네, 바로 옵니다.

그 체계는 돼 있다 그거죠?

네, 그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한 심실제세동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의정부소방서에 1급 응급구조사가 몇 분 계시죠?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2대가 설치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안 돼 있는 데, 파출소가 5군데인데 그리고 구급차가 7대이고. 나머지 5대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심실제세동기가 금액이 비쌉니까? 한 대에 1,500만원이요? 구급차량 값 만큼 나가는 거네요? 구급차도…….

뒤에 계신 분은 발언을 임의적으로 하시지 말고 서장님한테 메모를 줘서 발언하도록 하고 정 발언하려면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심실제세동기가 새로운 장비같은데 1급 응급구조사만 가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1급 구조사를 확충하시고 소방재난본부에 말씀하셔서 각 구급대의 차량에 한 대씩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심폐소생할 수 있는 환자가 그 조치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뇌출혈 환자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 빨리 응급구조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또 그 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격일근무제를 하시는데 그 외에 비번일 때 출동하는 횟수가 많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24시간 근무하면 24시간 휴무를 줘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각종 검사를 비번이 다 합니다. 또 수리나 지리조사나 이런 게 다 비번날 활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또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만약에 휴가를 간다든가 연가, 병가를 내면 다시 보충근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비번에 있을 때 출동할 때는 무슨 수당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번일 때 출동하는 사람한테 시간외수당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출장비라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제가 다른 데 어느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비번일 때 출동할 경우 차가 있으면 1만원 그렇지 않으면 5,000원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수준이 열 번 비번했다 그러면 3분의 1 수준, 3번 나오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열악한데,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도공무원 숫자가 행자부 정원제에 묶여서 충원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익요원이 몇 분 근무하죠?

공익이…….

한 15명 근무하나?

17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비번일 때 추가로 근무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물론 본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비번일 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식사비 정도는 아니면 교통비정도까지는. 시간외로 비번날 근무할 때는 그 횟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만이, 비번일 때 근무하면 손해 아닙니까, 자기 비용이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도 집에서 안 먹고 나오니까 사서 먹어야 되고, 또 추가로 근무할 때는 교통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이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장님께서 본부에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계획 좀 잡아서 올리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본부에 얘기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경기도 예산이니까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충원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히 서장님께서 의정부소방서에 이거 하나 만큼은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시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식사가 문제입니다. 식당운영을 자비로 내서 아주머니를 고용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일용직으로 쓰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용직을 쓰는 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직 쓰는 데가 한 6만원을 내면 일용직을 쓰지 않고 자비로 하는 건 한 9만원씩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급적 각 파출소별 취사요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서가 아니고 각 파출소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류수불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류단가가 많게는 48원씩 차이나는 데도 있고 보통 10원, 20원씩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중에 유류수불을 보면 호원파출소 629원, 회천파출소 583원인데 약 48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일괄계약해서 일괄공급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2002년도 2월 것을 보면 회천파출소나 남면파출소나 근거리인데도 593원과 559원, 43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는데 월별로 해서 소방서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일괄 공급할 수 있으면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을 텐데, ℓ당 40원에서 5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은현파견소 펌프차 남면파견소 배치"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몇 달째 운행도 안 했고 기름 넣은 것도 없고 한데 혹시 고장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기다리고 아직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는 차량이 있다면 이러한 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도차가 "84나 5336"이 있는데 이 부분은 1년 다 되도록 운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름은 상당부분 많이 활용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먼저 세 가지 좀 밝혀 주시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류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계약해서 나눠줄 수가 없고 그래서 각 파출소별로 가까운 데서 주유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장님이 죄송할 거는 아닙니다만 월별로 해서 거래하는 주유소들을 오라고 해서 일괄계약을 하면 가격이 균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우리 관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관내에서 40원, 50원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월별로 하든지 한두 달 간격으로 하시든지 계약을 하시면 거래하는 주유소를 일괄 불러서, 우리 소방서내에 파출소까지 다 거래하는 주유소 많지도 많습니다, 보니까. 다 오라고 해서 당신네 주유소 써줄 테니까 일괄하자, 같은 가격으로 하자 그러면 동의해 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맞고 괜찮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를, 서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ℓ당 40원, 50원씩 차이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괄 들어오라고 해서 하든지 과장님을 시켜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게끔 해서 하면 어느 주유소고 공급하겠다고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면의 소방차에 기름을 한 번도 주입 안 시켰다고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 대폐차할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주입하지 않고 대폐차 했습니다.

대폐차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지금은 고장나서 서 있는 차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걸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지금은 고장난 차가 없습니다. 새로 다 들어왔습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차량을 도에 요구해서 차량 공급할 때 보통 보면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조달품목으로 해서 공급받을 때까지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그런 차량이 있어서 지금 신청하면 빨리 해도 1년 이상 걸려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 가지고 어느 차량은 언제, 어느 차량은 언제,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고장나서 1년 동안 세워놨다가 지금 와서 대폐차 했다, 여기 보면 기름을 하나도 공급 안 한 걸로 보면 이건 고장차량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처를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계도차 운행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도차는 다목적차입니다. 수해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산불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은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쓰지 않았는데 웬 기름을 많이 썼느냐고 물으셨는데 먼저 과천 서울랜드에서 대축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기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계도차량은 어떻게 생긴 차입니까?

계도차는 탱크처럼 계도 식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운행하는 차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구급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소방서 관내에 있는 구급차량의 기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이러한 부분도 매스컴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지를 보니까 의정부 관내에는 특별히 한 군데 편중돼서 환자를 수송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특정병원에만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를 받는 환자가 원하면 관내에 한해서는 원하는 데로 이송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하는 분한테도 그렇고 파출소 소장님한테도 당부를 꼭 해주시고 관외에 수송한 기록은 없습니다. 타 서에 보면 상당 횟수 관외로 수송을 하는데 우리 서에서는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관외로는 수송을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급차는 관외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주로 서울로 많이 운행합니다.

여기 제 자료에는 서울로 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게 아마 월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 달이 있고 안 가는 달이 있고 그것은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구급차 환자이송건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저희들은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교육시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것만은 확실하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내가 요구하는 데로 안 가고 당신들 마음대로 가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원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로 가는 부분을 질의했는데 서울이든, 어디든 꼭 필요한데 갈 수 없는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여기 두 달치를 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기준으로 관외로는, 즉 서울 쪽으로는 안 가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계이송을 합니다. 가깝게 도봉소방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이송합니다. 거기서 서울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이든, 고대병원이든 환자가 가자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서울로 간다면 도봉소방서에 전화를 합니다. 환자가 나가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간다, 거기까지 대기를 해달라, 이 환자는 어디까지 갈 환자다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바로 연계이송을 해서 그 병원까지 갑니다.

아, 의정부소방서에서는 도봉까지만 가고 거기에 이첩해서, 그 소방서를 활용해서 서울로 진입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 연합회기금이 아까 480만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1월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약 34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분기별 아니면 매월 활용하는 기금만큼 주어야 하는데 가장 원성이 높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빼주지도 않는다. 가면 무슨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꼭 필요한 자리만 카드로 쓰게끔 만든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안 가져다 쓰는 데도 있는데 480만원 중에 340만원 남았으면 거의 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품을 사서 주겠다고 했는데 안양소방서를 감사할 때는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소방서장님은 "집기 내지는 물건을 사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이 이원화되고 제가 아는 바로도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안 되고 어떠한 대회 운영비에 필요할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70% 이상 남았는데 한 달내에 이것을 다 쓴다, 이렇게 하다가 불용될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남성대장님, 여성대장님 다 계십니다. 다 계시지만 저희들도 매번 요구를 합니다. 왜 빨리 이것을 쓰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연말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집기는 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기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 집기물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정부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이 그 정도로 많은데, 600여명이 되는데 돈 500만원도 안 되는 연합회비를 가지고 이것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불용품이나 물건 같은 것은 앞으로 특별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적은 액수 가지고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정부소방서의 장기계획과 소방재난본부의 계획이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을 질의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면 고마운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개 소방, 경기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으니까 10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군데씩 소방서를 짓겠다라고 계획에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걸리니까 5개년 계획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도정질문 했을 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분명하게 당겨서 5년안에 다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5개년 계획은 자체계획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체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본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획과 본부계획, 본부는 또 여러 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획이 사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부의 방향이 10년 동안 계획 세웠던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서 5년 동안 다 하겠다고 하면 우리 각 서의 서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아, 본부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우리 서에서도 당겨서 하자', 양주소방서를 건립하는데 아까 보니 2005년도에 되면 거리도 멀고 아주 개발지역도 잘 되고 있으니까 2003년이나 2004년도에 적어도 2004년도에 하겠다 욕심을 부리셔서 파출소든, 소방서든 더 계획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단축하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당관계는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생하는 소방관들인데 소방관들의 일괄 5만원 내는 데도 있고 3만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본부장님 내지는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급식비만큼은 전액 대 주었으면 좋겠다. 또 조리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한 분은 우리 소방사들이 내시는 돈 가지고 지불하고 나머지 가지고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두 명 다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본부에 가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도지사님에게도 강하게 어필해서 이러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니 꼭 필요하니까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애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강하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파출소마다 일용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인원감축에 따라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일용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파견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견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다섯 군데에 혹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개인이 컴퓨터를 사 가지고 쓰지 서에서 파견소까지 배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파견소에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비정비나 점검대장, 또는 경방카드 원본을 요청해서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방카드가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소방서 관내에 경방카드가 총 몇 개소나 되지요?

저희 관내에 1,182개소입니다.

1,182개소 중에서 본 위원이 1번부터 20번까지 20개 정도인데 이것도 확인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대충 몇 개만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경방카드에 적혀 있는 828-5080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이런 전화번호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방카드를 작성하고 한 번도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는 얘기지요. 경방카드는 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방카드는 화재발생시에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때로는…….

행정자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정리가 마땅히 되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작성했는데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1급 대상지역 6개 정도를 점검해 봤습니다. 태영프라자, 대한생명, 삼성생명, 의정부 지하상가, 제일생명, 본 위원이 이 정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2급 삼부빌딩 예인각, 도창회 여기 두 군데를 해 봤는데 지금 태영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중간에 끊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전화받는 분들이 의정부소방서에 갔답니다, 지금 1급 경방카드 대상업소. 사전에 무슨 연락한 게 있습니까?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소집한 거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겠지요?

네, 없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나왔어요, 의정부소방서에 갔다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전화번호도 안 맞고, 방화관리책임자도 역시 안 맞아요. 그것도 결국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통해서 방화관리사를, 실지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경방카드에 체크해 놓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1급 경방카드, 즉 말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경방카드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자 누구예요?

관리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을 대고 마이크 앞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틀림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1,182개소 중에 몇 % 진행했어요?

구조대장 진금철입니다.

이게 글씨가 어떻게 똑같아요? 2001년 2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8일의 관리대장을 정리했는데 이름은 각각 다른데 글씨는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검부는 통상적으로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확인하고 사용자는 점검하는 것은…….

그러면 잘 됐습니다. 대장이 확인을 하지요?

네.

이게 대장이 확인 사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플러스펜으로 계속 했습니다.

네, 답변 잘 했어요. 그런데 펜이 2월부터 10월까지 똑같은 펜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결재하는 것은 거의 다 플러스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포함해서 각종 대장은 플러스펜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펜으로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김호기나 이창인 이런 사람도 펜이 자기 것과 타인 것이 똑같겠네요? 볼펜으로 쓴 것 같은데.

최종 확인란은 제가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짓으로 자꾸 도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본 위원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글씨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펜은 똑같아요,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금철이라는 이름 자체의 확인란은 제가 다 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글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서명 결재란은, 이름 진금철이라는 란은 틀림없이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서무가 누구예요?

양쪽에 갑·을부가 있어서 24시간 근무한 자가 있는데…….

이 감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갈 본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충실하면 바로바로 넘어가지만 자꾸 기피하려고 하면 감사가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결국 발견이 된다고 할 때는 문책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틀림없이 제가 결재한 것입니다.

서무 오라고 하세요. 이름 부르는 사람 다 오라고 하세요. 김호기, 이창인, 박종환, 이재덕, 권행덕 이 사람들 오라고 하세요. 내가 펜 주고서 글씨 한번 써 보라고 할 테니까, 알겠어요?

네.

다음은 공기충전기관리대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금년10월 20일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정리했습니까?

그것도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장은 누구예요?

그것도 역시 진금철 구조대장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래 도장을 보니까, 김민석, 박종선, 김진만 쭉 담당자가 사인을 했는데 도장이 맞지를 않아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금철입니다.

순종이는 누구예요, 종순인가 순종인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이름이.

이것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아, 종환이. 종환이는 누구예요?

박종환이라고 있습니다.

박종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 본인이 사인하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박종환이는 누구예요?

아니, 이름이 안 맞기에.

박종환은 누구입니까?

구조대원입니다.

대장이 사인을 안 하고 어떻게 구조대원이 했어요? 여기 대장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누가 이거 만들어 놨습니까, 시켰어요?

아닙니다.

대장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래도 거짓말 합니까?

그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아야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이가 했으면 종환이가 대장이어야 할 텐데 대장 도장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감사받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다시피 글씨가 같은 펜으로 똑같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날인한 것입니다.

도장이 본인도장이 아닌데도 틀림없다, 무엇을 날인했다는 것입니까?

마취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장결재란에 박종환이라는 도장으로 전부 찍혀 있어요. 대장이 전부 다 눈 가리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공기호흡기 관리대장은 누가 취급합니까? 그것도 대장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했어요? 근무 제대로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것은 하나로 해놓고 어느 것은 제3자의 직원도장을 찍게 하고, 어느 대장은 하나도 사인이 없고, 이렇게 하고 충실하게 근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이 감사 나오는데 감사대비 했어요, 안 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문책도 받겠다고 했지요?

이름 석자 날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시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무태만, 직무유기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구조장비관리대장은 누가 취급합니까?

기타 장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조장비관리대장 이것도 대장이 지급하는 거예요?

네.

'97년 8월 20일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전부 한 글씨입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거짓말인지 전부 점검해 보세요. '97년 8월 20일자에 여기 이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저는 여기 구조대장으로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2월 1일자는 누가 했습니까?

전임자가 했습니다.

전임자면 누구입니까?

전종선 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97년 8월에는 누가 했어요?

그때도 전종선…….

그러면 몇 년을 한 것입니까?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래 근무합니까?

보통 구조대장 같은 경우는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3년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대장은 몇 월에 이 직책 받았어요, 보직을?

딱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

11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11월 5일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사인이 없어요? 이건 2002년 1월 14일자인데 사인이 빠졌어요. 또 1월 14일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보이시죠? 그것 뿐이 아니예요. 쭉 보면 대장마다 다 그래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본 결과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해서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본 위원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장비 보고 어느 정도 됐으면. 그런데 보다시피 경방카드를 비롯해서 공기충전기, 마취총, 공기호흡기나 보조장비 일체 대장이 한 건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금새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갖다 찍었는지 대장 도장도 아닌 제3자 도장 갖다 찍어서 대장 만들어놓고 또 어떤 건 사인도 안 해서 내팽개쳤고. 엉망이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서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혹 준비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 날짜에 제대로 모든 장비를 점검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대비해서 그저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관리대장이 돼서는 안 되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의정부소방서의 모든 직원이나 임직원이 근무에 임함에 있어서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자리를 같이 한 동료위원이신 신광식 위원께서는 항상 의정부소방서를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한테 지원요청을 간곡히 하고 계십니다.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고 또 의정부시민 모두에게 소방공무원이 사랑과 애정을 받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원민희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의소대 유태호 대장님, 여성대 이순희 여성대장님, 양주시 회천읍 의소대 변영국 대장님, 회천읍 여성대 전정미 대장님, 양주읍 의소대 임채욱 대장님, 양주여성대 김민수 여성대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정부소방서가 아닌 타 소방서에서 지적한 사항도 적극 참조하시고 부족한 인력, 장비입니다마는 1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장부에 매일매일 서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