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들과 자료 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위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다할 때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그리고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종합질의를 통한 감사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나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관리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생활복지국, 보건소는 오후 3시에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행정관리국 이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기
중장기이진구위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중장기 계획을 보면 지역을 안배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시설이나 여건 여러가지가 좋은 쪽에만 문화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돼서 낙후돼 가지고 강동구가 풍요로운 강동, 살기좋은 강동 하는데 사실은 그런거와 걸맞지 않게 소외된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은 사실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우리 구의 어떤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1년 연간계획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안목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요로운 강동, 살기좋은 강동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좋은 고장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민이라면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살기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받고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시에 그런면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각 동별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텐데 옛날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이런 일이 많은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지금 사유지가 많은데 사유지에 인접해서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일체 할 수가 없고 또 지상에 포장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도로면서도 전연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주인의 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승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결국 사유지 도로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평생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소외시켜 놓으면 주민들은 한없이 고통만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도로에 대한 부분은 종전에 철저하게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하고 다른데 우리 관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이건이진구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이것을 첨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공감을 못 합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이러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건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을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사용 목적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는데 증빙서류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임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2002년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내역을 발췌 해서 월별로 임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서 임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그 내역서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1년도1월부터 1월31일까지 총무과 주요행사 및 현안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류가 포괄적으로 2001년도 업무추진비 약 1억9,2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비 1억9,200만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월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380만원이 배정액이고 집행내역이 1,285만8,000원인데 그러면 잔액이 1,094만2,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용도별로 이 자료에 의하면 신년 인사 개최경비가 299만5,000원, 충북 음성군 초등학생 상호 방문 경비가 263만4,000원, 구정발전을 위한 신년 간담회 경비가 120만원 그러면 합치면 그게 732만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732만9,000원을 집행내역 1,285만8,000원을 뺀 나머지 잔액이 총무과 주요행사 및 현안업무 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남겠지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용도별로 나열해 놓은 네 가지의 금액을 합산해 보면 732만9,000원인데 485만4,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1,218만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7만5,000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금방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임인택위원
뿐만이 아닙니다.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본위원이 곰곰히 살펴보니까 소위 집행기관이 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있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성스럽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296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쓴 용도도 없이 표시가 안됐다는 겁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합니다. 2001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2,949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두 합산 금액이 2년 동안에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속히 확인해서 규명하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002년도 2월달 업무추진비를 보면 배정액이 1,953만2,000원인데 집행액이 2,421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68만4,000원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468만4,0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전용한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전월달에 1월달에 불용액을 이월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용도별 대북 관련 경비 지급 200만원하고 하반기 친절공무원 간담회 55만원하고 몽골 의장단 내방 관련 경비 14만7,000원 세 가지를 합치면 26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위 본위원이 증빙서류를 요청한 부분 총무과 주요행사 및 현안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1,111만2,000원 이것을 합산하니까 1,380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1,000만원 이상이 근거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시가 되더라도 본위원이 현재 느끼기에는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깁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구청 개보수비 현황 58쪽을 보십시오. 8번에 구청 제1별관 기관실 방수공사 해서 103만8,000원이고, 10번에 본관 제2별관 연결부 등 세 곳 방수공사가 265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현대방수공사인데 현대방수공사에서 2001년도 7월달에 하고 또 2001년도 9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1,2차로 나눠서, 그것은 7월과 9월의 차이가 어떻게 있어서 두 건을, 나는 한 건으로 했어도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했을텐데 왜 한 달 사이에 나눠서 의도적으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보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구청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1,0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에서 구청 개보수 및 기타 수리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오버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사 금액을 두 파트로 나눠서 공사준 것은 없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인터넷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지를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은 56쪽에 있어서 구민회관 임대 및 무상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구민회관 임대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대,2대,3대에서 계속 아마 문제가 됐을 것이고 이번 4대에서도 제가 첫번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용료는 어떻든 공보과에서 구청측에서 임대자한테 책정을 한 거죠? 납부액을 보면 납부는 ㅇㅇㅇㅇ하고 강동구 체육회만 2001년도 낸 것으로 돼 있고 헬스장, 꿈과여행항공사만 냈는데 왜 이렇게 안 낸다라고 생각하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문화관광공보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힘든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있는 새마을강동구협의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등은 사실은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운영비를 모금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그런 단체가 지금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계속 1대,2대,3대까지 이렇게 부과만 되고 납부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단체들이 능력있는 단체가 못 돼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봅시다. 2001년도 예산 지원을 보면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 8,640만원 정액 보조로 지원을 했고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정액 보조로 1,000만원 지원했고 2001년도 기준한 거예요. 바르게살기강동구협의회 5,170만원 지원했고 자유총연맹 강동구지부 1,200 이것도 정액 보조, 생활체육강동구축구연합회 이건 임의단체네요. 임의보조 했네요. 2,000만원 지원 했고, 강동구체육회 정액 보조로 1,21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정액 임의보조를 했는데 임대료를 못 낸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방을 빼줘야죠. 어떻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2대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 제기했는데 계속, 그 당시 아마 총무과 소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겠다 말로만 했지 무슨 수정된 게 있습니까? 왜 4대에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우리 강동구의원들이 지저분하게, 쪼잔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는 좀 작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도 선거에 표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각 단체는 각 지역에 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장히 위원들도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고 또한 답을 기다리는 게 또 사실이고 그렇지만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심히 어느정도 저한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겠다. 안 되면, 과장님 분명한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언제까지 확실하게 임대료를 징수 받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 그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사실은 나간 것은 그 단체에서 그 특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돈이고 사실은 그 중에서는 임대료가 책정돼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실은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4년간 쉬고 왔기 때문에 그간 4년간 이 집행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좀 가능하면 오늘 오후까지 해주시면 내일 제가 종합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동구소식지 반상회보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안할까 하다가 기왕에 행감이기 때문에 하나의 잘못된 점을 수정 바꾸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자신도 표를 가지고 강동구의회에 온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회 20명 의원을 상당히 무시한 하나의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어떤 편집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김충환 구청장은 표를 우리 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앞에다 인사말씀을 이만큼 내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은 그냥 조그맣게 이름만, 물론 좋습니다. 표가 많고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지만 강동구소식지 제315호 보면 구청 내지 모든 행사 얘기는 상당히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것 나오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듣기로는 작년도보다도 소식지 면도 강동구의회 소식도 함께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더 증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 소식은 전혀 안 내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매월 15일까지 게재일에 위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우리한테 반회보에 실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실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란이 크고 적고 한 사항은 전체적인 편집을 하는 면에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봐서 크고 적고 한 사항입니다. 의회에 의원님들 요청한 사항들은 우리가 한 번도 누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자료가 전혀 안 올라왔다 이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성임제위원
의회에서 의사일정이 됐든 의회에서 자료가 공보실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의회의 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의안팀장, 여기에서 전혀 공보과로 올라가지 않은 게 사실입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최기욱입니다.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이에 9월까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계속 의안이 확정돼 있었다든가 또 확정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9월달에 자료를 내야될 그 당시에 사실은 회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10월초에 내서 10월초서부터 지금 계속 자료를 문화관광공보과에 지정한 시간에 내고 있어서 오늘도 역시 반회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서부터는 계속 지금 의회소식이 반회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2면 내지 3면에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결정 사항이 없더라도 조례에 있어서 이슈화되고 강동 50만 구민의 관심사인 여성회관에 대해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보도를 해줘야지 못 했다는게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중인 것이기 때문에 올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반회보에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성임제위원
. 타 기초단체에 보면 굉장히 의회면을 심도있게 존중하면서 다뤄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50만 구민들이 함께 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각 동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감사자료에서 갖고 와보니 지금 7개동은 일률적인 지출 내역과 14개동에는 분야별로 전부 간담회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가는 금액이 월 얼마씩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월 40만원씩입니다.
이재명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480만원.
이재명위원
480만원 곱하기 21개동을 하면 얼마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1억.
이런
이런이재명위원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데 지금 직능단체장님들하고 식대, 마을금고 회원 격려 이런 것으로만 적어왔는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지출량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계속 몸소 체험해 봤어도 이러한 입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출 내역은 전부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민주행정, 책임행정, 공개행정을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월별 식대 또 직능단체 구분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저희 인쇄물 구매 현황이 37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홍보물 제작 건수가 몇 건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378건 내역인데 내역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그 내역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인쇄물 중에서 2001년도, 2002년도 홍보물 제작 건수가 몇 건입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001년도 248건으로.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인쇄물 제작 현황이죠? 홍보물 저희 구정에 관해서 대시민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각 과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인쇄물 제작된 그 내용이고 홍보물 관계는 사실은 이것은 홍보물로 분류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하고 관련되는 건지 그 사항은, 사실 저희 과에 것만 파악을 해서.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홍보물 제작을 할 때는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조례에 의하면 홍보물 제작심의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그 홍보물 제작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를 보면 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몇 건을 하셨는지 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 몇 건을 회부하셨는지 모르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년에 두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금년 9월에 그런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지시를 하셔서 재무과에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구매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계가 사실은 간단한 이런 사항은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하고 비중이 있는 사항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조사한 자료에 2001년도에는 29건에 홍보물을 제작했고, 2002년도에는 17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홍보물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4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 15%밖에 지금 심의를 받지 않고 제작을 하셨는데 이 규정에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결사항은 여기에 언급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강동구민에 대해서 좀더 좋은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쪽부터 언론매체 홍보 내역 및 지원 현황을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언론매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아니면 중앙일간지만 언론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도 언론매체입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보면 지역일간지, 방송국 뉴스 시간을 인용해서 매체 홍보 내역서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 지역의 언론매체 광고 내역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역언론매체는 전혀 할애를 안 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언론매체 홍보 내역은 어떤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언론매체 홍보 내역이란 것은 중앙일간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난 것은 워낙 매주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수반된 지출 금액은 없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일간지 이것만 저희들이 스크랩 해서 하는 거고 지역신문 사항은 그 양이 거의 90% 이상이 강동구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쓰면 너무 많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지역신문사 광고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를 낼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례나
조례나임인택위원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해를
이해를임인택위원
돕기 위해서 예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행정을 바르게 좋게 PR를 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주고, 비평하고 구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신문사는 좀 덜 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그 얘기 보다는 발행횟수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공정한 보도내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즉 다시 말해서 칭찬의 강도에 따라서 돈을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칭찬보다는 공정하게 보도된 데는 조금 사실은 더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지역신문이라고 본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도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반보에도 고른 분배가 이루어지고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럽게도 우리 강동구의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는 지역언론사를 차등별로 지급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 구민 혈세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성질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평등을 고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지역신문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7개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7개 중에 한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말씀드리면 모지역신문에 6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수 주간에 네 번 똑같이 발행하는 신문사에는 17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똑같이 월 4회 부수 동일하게 발행되는 신문사에 18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특정 신문사에 이렇게 600만원이라는 차등을 두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지불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발행횟수, 발행부수 그 다음에 공정보도 내용 그 다음에 광고의 효과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도 통계를 보니까 조금 많이 지출한 언론사가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이렇게 차등별로 600만원하고 170만원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광고가 전면광고가 있고 칼라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지요? 구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주머니 쌈짓돈 주듯이 마음에 든 사람 더 주고 마음에 안든 사람 덜 주고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소위 공무원이 집행하는 자세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계만 보면 조금 불공정 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한
불공정한임인택위원
부분을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구의회 의원으로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유일하게 우리 강동구 지역신문에 사설이 없다는 건데 과장님도 느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사실 사설을 기고할 만한 여건이 아직은 구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규칙없이 신문광고비 내지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문사의 사설이 실릴 수 없는 그런 사항들 또 지역신문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원은 객관적으로 어느 사람이 봐도 정말 공평성 있게 잘 지원했구나 라고 보이게끔 잘 좀 해 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지적한 구민회관 유관단체 및 임의단체 무상 임대료 문제인데 임의단체 내지 유관단체 매달 나가는 지원금은 어느 부서에서 줍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전부 다 관할 부서가 틀립니다. 체육회같으면 사회활동지원과 그 다음에 노인회 같으면 복지행정과 이렇게 관할 부서가 틀립니다.
소위
소위임인택위원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무실 임대료 몇 백만원도 연 200만원도 안 넘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께서 누차 2대, 3대에 걸쳐서 구민회관 사무실 무상 임대에 관해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라도 받아내라 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왜 그것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받아내시겠습니까, 못 받아 내시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꼭 받아내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온조대왕구민체육센터 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사항을 알고자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체육관을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대한 공문서나 계약 복사본이라든가 주관 부서에 전달되지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고덕동에 짓고 있는 온조대왕체육관은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고 계약사항은 재무과에서 그 다음에 공사 감리라든지 공사 관련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현재 부구청장 및 국장님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셨지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정책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류병태위원
회의할 때 과장님도 참석하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지금 몇 번이나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한 네 번 정도.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에 최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책회의를 네 번밖에 안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외에 실무 부서라든지 또는 부서별로.
별로
부서별로류병태위원
무슨 내역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추진 사항 이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부구청장님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했을 때 부도가 났으면 그 당시까지 현 공사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의 목적하는 날짜까지 시공을 못한 데 대한 손해를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주제는 저희들이 구민들하고 약속이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6월말까지 최대한 그 기한내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그 점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그리고 거기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모두 대책회의를 참석하셨는데 그 결과 저희들이 세종토건에서 공사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저희도 보증회사인 광산종합건설 그것은 계약 당시에 보증회사로 이미 선정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광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광산종합건설에서 그것을 맡기로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착공계까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세종종합건설하고 성보종합건설하고 또 보증회사들이 2개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보증회사는 광산종합건설이고 세종하고 성보건설은, 성보건설이 60%의 지분 세종토건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보건설이 7월9일자로 부도가 나면서 같이 계약 업체입니다. 세종토건이, 그러면 자동으로 40%의 지분을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관계는 계약 부서 건축 부서에서.
제일
제일류병태위원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이 공사 부도가 나면 거기에 대한 손해보는 금액을 먼저 산출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이 대책회의를 보면 어떻게든지 이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그 날짜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그것 하나 노력한 것 뿐이지 부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해야할 일이 4개 부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일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 대책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인건비라든지 보관해 줘서 당하는 이러한 일만이 대책 숙의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회사에 공사를 수주시켜준 원인부터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쭉 보면 건설 회사들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 데이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응찰 업체에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재력에 대한 공사 실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을텐데 여기에 보면 부도난 이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부터
원인부터류병태위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제일 먼저 부도가 났으면 그 부도에 대한 손해 금액을 먼저 산출 못 했다는 것이 두번째 잘못이고 또 세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보증업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시점이 잘못 했어요. 예를 들자면 3개 회사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것도 하나도 취한 일이 없고 이 회의자료 보면 우리가 줘야할 그거에 대해서만 대책회의 있고 현재 지금 지급 금액도 현황을 회의대책한 것을 보면 계약금 1차, 2차 해가지고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부도가 날 것을 뻔히 보면서도 계약 체결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건 본위원이 있기 전부터 이행이 돼 있던 문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혜 방법이나 권력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계약한다면 계약금 10%로 시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 방법 규정에 있는데 이것은 10%가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30%나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의구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우리 관련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계약관계, 바로 방금 손해 관계 그 부분은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서 답변이 더 가능할 것 같고.
류병태위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주관을 한 우리 부서에서 제일 책임이 많고 그러한 것을 선별해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고.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최종 채권 확보에 대해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 분들이 현재 충분히 모든 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기간이 한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 동안 충분히 그 분들의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 택했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관부서에서 방종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깜빡
깜빡류병태위원
착안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방책을 못 세운 거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엄청난 혈세가 손해를 보는 이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로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재무과에서 검토를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속히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본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문 중에 우리 과장이 못한 것을 보완을 하겠는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세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보가 선정이 잘못 됐다. 두번째는 손해 부분 관계 그 다음에 채권확보 못한 이 세 가지를 지적해 줬고 또 일부는 계약금이 많이 나가서 특혜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번째 선정 관계는 일단 저희가 이것은 조달구매기 때문에 조달청에 업자 선정하라고 던져주면 조달청에서는 전국 조합건설에 계약을 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선정 잘못에 대해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조달 계약입니다. 저희 구에서 했다면 그 말씀이 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응찰해 가지고 예가 계산해 가지고 딱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골라 가지고 이 사람 능력 있다고 빼고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일은 여기서 재검토하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까? 실제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하는데 계약 선정 관계는 저희들 관여 못 합니다.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대한 설명 자료 있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손해 부분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변호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즉시.
도나
부도나류병태위원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채권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각 과별로 미룬 것 뿐이지 또 감사과도 있고 또 우리 재무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고 우리 사회활동지원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부도가 난 업체는 바로 우리가 채권 확보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책임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회사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증업체가 또 있잖아요? 보증업체도 당연히 채무를 변제안해 주면 현물로 해주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 회의를 못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4개월여 동안 피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방조했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방조한 것은 아니겠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방조는 안 했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해 부분 채권확보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즉각하도록 할께요.
류병태위원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해서, 그래야만 타 보증회사가 그것을 책임지고 이행을 할 수 있는 길이 트는 것이지 그 채권확보 해놓지 않고 우리가 줘야할 부분만 법으로 고소 고발 당하는 것만 지금 논의가 됐지 우리가 대처 방안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1,2차해서 기성금 해가지고 모두 얼마 지급돼 있습니까? 지급된 영수증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것좀
그것좀류병태위원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36억 2,400, 여기에는 시비하고 구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비가 13억 2,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2억 9,8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6억 2,4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공사 공정률은 56% 돼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공사 공정에 따라서.
공사
공사류병태위원
공정이 56%에서 지급된 돈은 80% 이상 나가고 있는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류병태위원
부도나고도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추석 전에 저희들 부도가 7월9일자인데 추석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회사 노무비 그것 일부 지급을 했고 그 다음 지급한 게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지불 영수증 복사좀 하고 지급 내역서하고 같이 보내주시고 아까 내가 부탁드렸던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3가지 조치해서 그 결과 보고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강동구 21개동에 현재 통장이 몇 명이나 되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623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23명을 월 10만원씩만 잡더라도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2001년도 12월20일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청장, 통반장 참석해서 행사한 장기자랑을 가졌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때는 1,00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또 4월16일부터 4월23일까지 베어스타운에서 구청장, 통장 1일 교육이라는게 교육 내용이 뭡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통장 1일 교육은 지역에서 통장이 해야될 일들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통장이 맡은 임무라든지 기타 리더쉽에 관한 사항 또 지역사회에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러이러한 사항 중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2002년도 6월13일날이 무슨 날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동시
동시임인택위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그런 행사를 한 것은 아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통장이 월 12만원이 민방위과에서 지불이 되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통장 수당으로.
것은
이것은임인택위원
통장의 간접 수당으로 봐야 됩니다. 구청이 1일 교육을 꼭 베어스타운 가서 1주일 동안 해야 됩니까? 4월16일하고 4월23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회가 아니고 623명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사의
행사의임인택위원
성격상 중요하지도 않은 행사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21개동 623명 중에 60세 이상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통장이 30세 이상 60세 이하자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강동구에 61세 이상 통장들이 너무 많다 하는 지적을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61세 이상 통장이 623명 중에 6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623명 중에 60세 이상 통장이 54명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통장이 21명 그리고 70세 이상이 세 분이고 그래서 도합 78명이나 되는데 조례에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했으면 이 숫자가 50명이든 70명이든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30세 이상 60세 이하 이런 덕망있는 분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있는데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을 구하기가 힘든 곳도 있습니다. 조례에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하면 연임도 가능하고 또 60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구청장 방침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고 또 연임이 계속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특별히 위반된 사항은 없다고 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고령자들이 통장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통장에임인택위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하셨는데 각 과별로 어떻게 책정을 해서 지급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과별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규정상에 한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75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15시간은 기본으로 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특근을 하면 한 만큼 수당을 주는데 방법은 강동 KD카드로 퇴근할 때 숙직실에서 긁으면 산출해서 시간외 근무한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아야지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긁어서 하는걸로 명령과 동시에 확인이 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카드 긁어서 갈음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받고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손해 산출 근거에 의해서 가압류 처분을 하고 공사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안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일단
일단류병태위원
부도난 회사는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세종토건에서 공사를 바로 자기들이 못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보증회사들이 능력이 없으면 공사 미이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종토건에서 공사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류병태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재무과에서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재무과와 협조해서 내용증명 보낸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언론 광고비 지출내역 해서 2002년도 1월1일부터 2002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2월8일날 지역신문입니다. 구민신문 아이디어 공모 감사담당관 해서 37㎝, 17㎝ 짜리 광고를 실었는데 동일하게 토요강동에도 그 규격의 광고를 실었고 토요저널, 동부신문, 송파신문 5개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신문에는 100만원을 지출했고, 토요강동에는 20만원, 토요저널 70만원, 동부신문 40만원, 송파강동은 2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발행부수하고 발행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효과를 따져 가지고.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발행부수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발행부수 자료에 보면 구민신문 860부에 월 4회 발행되고, 동부신문도 860부에 월 4회 평균적으로 발행되고, 시정신문도 부수는 적지만 월 4회 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860부라는 것은 통.반장한테 배부하는 숫자고 그 이외에 발행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각 신문사에 매주 발행하는 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며칠전 과장님께 본위원이 구청장 개천절 방북에 관한 자료 현지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 요구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광복절 57주년 기념 희망과 도약 한마음 태극기 대행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지 및 목적에 보면 광복 57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기 호국에 대한 이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전구민이 월드컵 응원에서 보여준 친절,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밑거름의 계기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사를 선사주거지 주차장에서 했는데 선사주거지 주차장 면적이 598평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날 약 3,500명 정도 학생 내지 성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한 평에 몇명 정도 태극기를 들고 설 수 있다고 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서기 나름입니다만 조밀하게 서면 한 평에 3명도 설 수 있고.
성임제위원
5명 정도 설 수 있다고 봅시다. 약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명에 600평이라면 완전히 찼다고 해도 3,000명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반 이상이 안 찼습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주민들이 태극기를 받아가지고 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냥성임제위원
태극기만 받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면 안되지요. 본위원이 거의 시간에 맞춰서 행사장에 갔었는데 태극기를 두개 세개 가지고 가는 모습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고 또한 본위원이 보는 관점으로 각 신문의 보도자료와 구청 집계 자료에 있어서 집계 인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행사가 좀 무질서 하다는 점인데 주무과장으로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나중에 행진할 때는 줄맞춰 가지고 일단 시작이 되는데 시작전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성임제위원
각 신문사에 사진찍는 그런 행사지 어떻게 취지하고 맞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내빈들하고 같이 가면서 기왕에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좀 걷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조금 가다 보면 누군가가 선두에서 서라, 2-3분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사진이 홍보가 됐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가 아, 이랬구나 할 수 있지, 가다가 서라, 2-3분 쉬었다가 사진 실컷 찍어주고 어떻게 가면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이가 그 행사에 모델이 아니었나, 사진 박는 모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료에 보면 어른 1,000명, 학생 2,500명, 제가 볼 때는 1,500여명밖에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인원 동원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특히 여기에 앉아계신 관계 공무원들은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을 잘못 된 것 있으면 지도하고 특히 공무원들은 아이들한테 뭔가 더 모범적으로 인도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날 와서 뭐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000명이다, 2,500명이다 인원수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날 행사장에 저희들이 중고생들이 아침에 한 6시에 일찍 온 학생들은 5시반에 벌써 나온 애들도 있고 좀 늦은 애들은 식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온 애들도 있고 사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몇 명이 어떻다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자원 봉사차 나왔었는데 쓰레기를 줍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성임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의 개념이 뭐예요? 나와 가지고 걷는게 자원봉사의 개념이예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마음과 정신에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쓰레기 줍는 것 좋아요. 2,500명이 쓰레기 주웠다. 도무지 이해가 덜 가고, 문제는 4시간 찍어줬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4시간 찍어준 확인서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확인서는 직원들이 19명이 그 행사에 저희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행사 파트별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대장에다.
어떤
어떤성임제위원
아이들은 암사재활원 같은데 가서 진정 봉사를 하는데, 그 자체를 무작위로 영화 티켓 나눠주듯이 했다는 자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문제점 보다도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잘못 된 거예요. 행사 진행 자체도 그런 식으로 그간 유도해 왔다는 자체, 하나의 자료도 없이 무조건 나눠줬다는 그 자체 저는 그 모든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성임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로서는 좋은.
성임제위원
어른으로서 행사의 목적을 위해서 위선 거짓한 것 밖에 안 돼요.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강동구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문은 멋 있습니다. 이 자료에 신문도 물론 보기 좋지만 저 자신도 각 신문 몇 가지 봤어요. 이 사진이 자연스럽게 걷기대회 했던 자료예요? 의도적으로 서라, 가라,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번째 주무 부서 국과장 이하 담당은 청소년을 이용한 행사 곧 위선과 거짓으로 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올해도 이 태극기 대행진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이런 행사는 참고적으로 각 서울시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해온 하나의 좋은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국가 사랑,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극기 우리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동원하는 면에서는 청소년들을 동원하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도 아닌데 찍어줬냐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을 참여해서 국가 사랑, 태극기 사랑 마음을 심어주면서 또 실제로 시간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청소를 시키면서 하는 것을 정확히 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이 행사는 계속 저희가 할 거니까 내년 8월달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정확히 온 사람 찍어주고 그리고 실제 찍어줄 때는 실제로 일을 시키고 찍어주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원봉사하면 재활원이나 이런 데도 자원봉사지만 와서 종이 줍고 쓰레기 줍는 것도 자원 봉사고 또 그 행사에 나와 가지고 수고하는 것도 일부 자원봉사에 포함시키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 행사는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안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 행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잘못 됐다는 게 아니예요. 단지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도 이런 식으로 흡사하게 됐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올해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서 변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어떤 고지를 해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 신청을 받는다든가 해서 뭔가 자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행사를 했더라면 본위원도 이런 질문을 할 필요성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지금 2,500명 찍어준 자료 없죠? 아이들 신문 나눠주듯 나눠줬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잘못
잘못성임제위원
됐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성임제위원
이 행사에 있어서 57주년 기념행사는 취지와 아주 달리 잘못 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오후 3시부터 본위원회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질의 답변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감사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오후에 좀더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강동구 난시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주택과장을 할 때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민원 제기가 많아서 주택과에서 중재를 해서 난시청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청에
난시청에류병태위원
관한 현황과 유선이나 케이블 가입자 현황하고 현재 월별 지급하는 시청료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이재명위원
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천호4동 해공공원에 지하를 파가지고 전선을 묻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도로굴착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명위원
추후에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누락 부분인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1월에 67만5,000원, 2월에 894만원, 3월에 110만원 그렇게 한 두달이 틀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누락시키고 행감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신년인사 개최 경비가 총무과 주요업무에서 빠져 나간 거아닙니까, 신년인사 개최 경비를 뺀 이유가 뭡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총무팀장
총무팀장 신윤재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1년도 1월, 2월 검토를 해봤더니 신년인사 여러가지 비목으로 해가지고 7개의 비목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하면서 착오가 생겼는데 위원님께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가신청 본인들이 하셨습니까? 민간인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양식은 어디서 내려 왔습니까? 신청할 당시에 양식이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준비위원회에서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만든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남북 공동 행사 준비위원회에서 양식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남북
남북임인택위원
공동 행사 참가 신청서를 민간인이 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민간인 2명은 분명 한국통일여성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그런데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가 신청서에는 민간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고일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일여성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디서 명칭이 됐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본인들이 신청서 낼 때는 어떤 분은 주부 어떤 분은 고일어린이집 원장으로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우리가 여성단체 연합회에 보낸 게 아니라 추천 이렇게만 명시를 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임인택위원
묻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이 두 분의 민간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한국통일여성협의회가 급조된 거지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성협회에서 여성분을 추천해 달라고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적하는 것은 김충환 구청장께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받고 그 동안에 구청장의 답변을 여러차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신문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말로는 형용 못하게끔 황당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비디오테이프 조속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요구 번호 33번에 7쪽을 보면 동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해서 총 66건, 처리가 65건, 검토 중이 1건 상일동 2건, 명일2동 1건,고덕2동 4건, 암사1동 1건, 암사4동 2건 천호2동 54건, 천호4동 2건인데 동별 민원접수 현황을 볼 때 7개동이 민원 접수가 돼 있고 우리 강동구가 21개동인데 그러면 14개동은 민원 접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아마 보고를 안하고 천호2동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민원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어제 동행정 감사에 나가서 몇 가지 발견한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확인서까지 받아온 사실이 있는데 통반장 회의수당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성임제위원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통반장 회의수당이 한 달에 2회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1회 한 것을 2회 한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동장을 한 4년 했는데 과거에 통장 수당이나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참석 안한 경우에도 지출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성임제위원
보면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나와 있으면 분명 나름대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수정 보완 또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지적이 안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동사무소에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도 분명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성임제위원
지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통장회의수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참석한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용을
내용을성임제위원
잘 알고 계시죠? 통장수당을 1회에 1만원씩 줘야 되게끔 되어 있고 일부 동에서는 통장수당을 20일 반상회 때 주고 서류를 일부 조작해서 그런 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동은 통장수당을 한 번은 통장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한 번은 인원 동원하는데 활용했더라구요. 몹시 잘못 됐다라고 판단하죠?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것에
그것에성임제위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정 답변을 해보시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과거 전례가 그렇다 하면 앞으로 사실대로 지급을 하게끔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 하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교육 시키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생긴 지가 2년 됐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
2001년도에 시설 부대비가 13억 책정했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
13억 책정이 됐는데 실제 1년 동안에 6억 2,000이 설비비로 들어갔고 6억 9,000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또 2억 5,200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2001년도에는 예산이 6억 2,000밖에 소진이 안 됐는데 사고이월은 6억 9,000이 됐다고요. 사고이월된 예산과 또 금년에 잡은 예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이 1억 9,000이란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예산은 현재 1억 9,9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이 예산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동 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해서 사고이월된 6억 9,000은 올초에 지하실 동대본부를 옥상으로 옮겨가면서 5개동 이런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다 완료된 것입니다.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예산 1억 9,900 남은 것은 12월까지 집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금년 추경이 또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금년 예산이 완전히 소진이 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소진이 될 겁니다.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자치센타에서 시설 요구된 사항이 없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 처음에 자치센타를 시설을 개조하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볼풀장이라고 어린아이들 애기 엄마들이 일을 보러왔을 때 잠시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동사무소마다 만들어놨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게 1년 이상쯤 됐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 더 잘 유지해서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점검해 봤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볼풀장은 어린이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세히 조사해 보지는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애들이 거기 가서 놀고 하는게 별로, 전에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설을 유지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이진구위원
안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린 아이들이 거기 볼풀장에서 놀게 되면 결국은 볼에 묻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을 만지고 노는 건데 과연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이 동사무소에 애를 얼마나 데리고 올 것이며 혹 온다 하더라도 그 귀한 아이들을 그 볼풀장에다가 먼지 많이 쏘이고 위생상 아주 안 좋은데 거기에 놀게할 부모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볼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도 염려가 되는데 그 먼지 많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다가 아이들을 거기다가 넣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는데 좁아서 다른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볼풀장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사4동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실에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조사를 하셔서 아까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오전
오전박희성위원
중에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조례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고, 그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부 작성을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부에는 사실 명령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번호 23번에 보면 동별 정,현원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일동에 8명 현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급 인원은 10명으로 돼 있고 어떤 자료가 틀린 것인지 양쪽이 맞지가 않습니다.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지도원 한 사람하고 운전원 한 사람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원에
현원에박희성위원
들어가 있지 않은 지도원들은 근무수당을 줍니까?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근무수당은 현지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 저녁에 특근을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고 이 앞전에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급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다.
례에
조례에박희성위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에 보면 시간외근무 조항이 있습니다.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총체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간을 38시간으로 하느냐 또 45시간으로 하느냐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아침에 들었습니다. 강동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아닙니까? 그러면 사문화된 조례를 없애야 지요. 분명히 시간외근무부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시간외근무부라고 해가지고 특근을 하면 특근부를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구청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너무 번거롭다 해서 체크리스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희성위원
개선을 했습니까?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동에서 추가로 되는 것은 지도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예, 지도원 한 명 운전원 한 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샘플로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 6,7,8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상일동 6,7,8,9월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용
성호용인사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2년 2월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경비로 해서 41만 3,000원을 지불했고, 2002년 6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조찬 모임에서 경비로 88만 9,000원을 썼는데 이 경비를 강동구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통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임인택위원
3쪽을 보세요. 감사담당관실 감사 기본 계획서를 보면 도시경제과만 부분감사를 하고 청소행정과는 미실시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감사하는 것은 피하자 해서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쪽에 보면 청소행정과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시 감사가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가 고덕동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부분감사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중복성을 피할려고.
인택
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 업무가 다양한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민원감사는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민원감사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7개 동 감사 미실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금년도 7개 동을 동감사를 했는데 10월20일날 감사가 끝나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빠졌다 이거지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보고서가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을 봐 주십시오. 빗살어린이집 원장 개인 명의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466만 2,090원이 지출된 사실이 감사에 밝혀졌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과에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다 완납시켜 가지고 결과보고를 저희 주관과에서 받았습니다.
시간
시간임인택위원
관계상 못 물어본 사항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윤일 위원께서 신청 하였으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있죠? 도시가스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경제과 연료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우리 구에 도시가스 공급은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도시경제과에서 대한도시가스에 대해서 강동구 내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직접적인 것은 없더라도 구청에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돼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되면 저희들이 대한도시가스 직원을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네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 도시가스관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남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현재 대한도시가스에서 우리한테 폐관 현황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3대의회 때 71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현동 및 대구가스 폭발사고 이후인 1995년 7월 관계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95년과 96년에 대한도시가스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에 존재하는 심도 미달관은 70개소로 총연장 7,311m에 달했으며 이후 2000년까지 이들 심도 미달관은 교체 하였습니다라고 제가 71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는 제가 당시 도시경제과하고 대한도시가스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도까지 7,311m 심도 미달관을 교체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후에 현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311m에 해당하는 심도 미달관을 교체하고 나서 과거에 심도 미달관을 캐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물론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겠지만 일단 도로 점용자가 도로 점용을 폐지할 경우에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된다고 도로법 제45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와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7,311m에 대해서 우선 현황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거와 똑같이 7,311m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로 점용료가 한 가지로만 부과가 됐었다고 하면 나머지 한 가지는 부과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루속히 폐관 부분을 캐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가능 하겠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회사측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강동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9개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강동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정년이 몇 세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9개 시설장 가운데 한 분이 67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65세인데 67세까지 연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 강동구 조례에 보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라는 조례가 상위법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법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히 어떤 보육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법은
상위법은임인택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렇다면 65세가 넘은 시설장은 어떻게 이 때까지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답변 듣자고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정년이 65세인데 67세까지 넘은 시설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하신 거죠? 어떤 법에 의해서 정년이 넘었는데 현재 근무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검토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정년에 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청 고문변호사 김규찬 변호사로 하여금 회신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둘 수 있으나 위탁 운영에 따른 보육시설에 기여도가 많은 경우 정년을 연장 또는 유예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시설장 중 보육시설의 기여도 있는 자의 정년 연장 또는 유예조치 조례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조례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정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 구립 어린이집 19개를 두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식이라면 19개 시설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조치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 얘기를 자꾸 자르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운영 됐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는 또 나름대로 뭐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제가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 했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청장님이 아, 이건 잘못 됐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종 결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초에
애초에임인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지 않지요. 본위원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21세기를 짊어질 아동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법을 악법도 법인데 구청장 방침으로 정년을 넘겨서 까지 연장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해주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경위서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어떤 사유로 해서 했는지 알아보고 잘못 됐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사실대로 보고하면 청장님도 잘못 됐다고 판단이 드시면 고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19개 시설장 최초 임용된 자료를 보내 주시고, 29쪽을 보세요. 고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생수를 본위원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0세가 6명, 1세가 10명, 2세 미만이 도합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가 21명, 3세가 34명, 4세가 36명, 5세가 30명입니다. 5세는 본위원에게 보고한 숫자는 30명인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54명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또한 2세 이하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명단을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월31일자로 기준을 두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명단을 살펴보니까 2세 미만이 10명입니다. 그러면 2세 미만이 23만원 정도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몇년 몇월 며칠 현재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런데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준을 생년월일로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01년1월1일부터 31일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만 2세가 넘어도 2세 미만으로 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3월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검산해 보신 거나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월1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3월 중순 15일이 만 2세가 딱 될 때 그달 3월31일까지 계속 지급한다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연령 기준일이 3월1일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한 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법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2세 이하로 보육료를 보조해 주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만으로 하는데 기준일을 3월1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임인택위원
잘못 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3월1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침에.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조가 많이 나가는 0세에서 2세 미만은 숫자를 불려서 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안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위원님하고 한 번 맞춰 봤으면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을 봐주세요. 2002년도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그 결과에 보면 국가에 공금을 보조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회계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회계장부가 미흡 또는 회계장부를 미배치 한 곳이 나타났는데 아예 회계장부가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미흡은 있는데 회계장부가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미흡이라는 것은 회계처리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무래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하고
투명하고임인택위원
올바르게 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감시 감독은 구에 있는 거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자금이 잘못 쓰여졌다고 하게 되면 아마 미흡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산에
예산에임인택위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것은 영수증인데 증빙서류 미흡이라고 해서 강일동 1번에 보세요. 수입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미흡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치결과가 2001년11월15일까지 결과보고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미흡에 대한 조치를 한 건데 미흡에 대한 사례를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법
도로법남윤일위원
제45조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에 매설된 것도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만약에 지하에 사용하지 않는 어떤 가스배관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시가스는 84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설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부터 92년까지는 매설을 할 때 점용료가 전액 감액되고, 93년부터 현재까지는 2분의 1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도와 시도당 또 관경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부과한 내역을 보면 구세 부분에서 218㎞, 시세 부분에서 35㎞에 연장되는 부분을 각각 해서 구세 부분에 2억 2,800만원, 시세 부분에 6,148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관 관계는 한번 부과할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관망도상에 있는 것을 신규 매설할 때 걷어낸 흔적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만약에 신규매설시 기존 관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 매설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건 이중으로.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도로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45조 원상회복 1항에 보면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지하에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매설물을 파내고서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옳으신 지적인데 현행 운영상 도시가스를 매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처럼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관과 달라서 도시가스관은 관을 완전히 일정기간 폐쇄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관공사를 이설이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그것은 공사할 때 얘기죠. 공사 중에.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사가
공사가남윤일위원
끝나가지고 새로 완전히 다 연결이 됐을 경우에 구관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구관을 굴착 복구하는 비용이 신규로 매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공사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계속 폐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용하게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비용을 현실적으로 하면 요금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많이 올라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도로
도로남윤일위원
점용료를 받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은 도로의 사용상 자유 사용 아니면 배타적 사용이 있는데, 특정한 사람이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한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한
특정한남윤일위원
사람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할 때 특정 목적에 사용할 때 왜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 사람한테 수익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구가
강동구가남윤일위원
지금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20m 미만은 강동구가 20m 이상은 서울시에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우리가 선의의 도로 관리청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점용 기간이 끝났거나 점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장소를 점유해 가지고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계속 점용케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금방금방 조치를 취해 주겠죠. 사용을 안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게 있다고 그러면, 점용료 안 내고 있으면 당장 철거 들어가겠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라도 없애서 도시미관을 관리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공교롭게도 이것은 지하 구간이란 말이예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알게된 동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지역에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관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다 의뢰를 했더니 도시가스공사에서 이것은 폐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절단을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하수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로 몇십만원을 우리한테 주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우리 구에 주민이 민간기업 내지는 대한도시가스공사 주식회사가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때문에 제거를 못한 폐관에 의해서 우리 구 주민이 하수관 공사할 때 절단 수수료를 도시가스공사에다 제거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주민 편에 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있을
있을남윤일위원
수 없는 일이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소한
최소한남윤일위원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자기네들이 전량 제거하기에는 비용이 든다거나 그 부분만이라도 커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도시가스 주식회사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인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당시에 도시경제과 연료담당계장도 나왔고 또 그 당시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얘기가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1995년도에 아현동하고 대구에서 연이어서 도시가스가 폭발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가스 안전에 관련된 법규가 전부다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안전법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이
변경이남윤일위원
됐습니다. 그 때 주 내용이 뭐냐면 도시가스관의 매설 심도를 과거에는 관경에 따라서 60㎝, 40㎝, 30㎝ 이 정도였는데 최소한 1m 이하 아니면 가정관이라 하더라도 60㎝이하로 매설하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95년, 96년도에,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 심도 미달관이 총 70개소로 총 연장 7,311m에 달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연차적으로 심도 미달관을 더 깊게 개정된 법규에 맞게끔 매설했단 말입니다. 물론 매설하는 과정에서 가스 사용자들한테 중단없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관을 캐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매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관로로 공급이 되면 구관로는 이미 파헤쳐진 땅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 있어요. 우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둘째치고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개소 총연장 7,311m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매설이 대부분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70개소에 7,311m라는 것은 총 연장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난 양인데 현실적으로 도로굴착 복구할 때 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굴착복구 기관에 허가를 해줄 때 나중에 이중되는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가해서 부과를 하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바꾸는 것이 점용료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남윤일위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굴착공사를 할 때 복구가 완료됐다고 했을 때 허가 조건상 이것 신규로 굴착복구할 때 옛날관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앞으로 발생될 일에 대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럼 기존에 7,311m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 이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도 그것은 현재까지도 자료에 의하면 계속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시설을 그것을 점진적으로라도 도시가스에서 제거해 가도록 행정 지도와 동시에 기술적으로 굴착허가 내줄 때 조건을 강하게 부가한다든지 그러한 행동을 계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7,311m라고 그러면 2001년도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시도 및 구도 모두 합해 가지고 총 연장이 약 250㎞ 정도 되는 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비하면 굉장히 비중있는 양이 되는 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의 소지가 저한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7,311m에 해당하는데 폐관을 거둬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시기의 차이고 하지 계속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멋모르고 저한테 연락되기 이전에 싸우는 것 싫어서 얼마 줄테니까 해다오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나마, 가능성이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대한도시가스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면 되지만 제가 여기서 일이 끝나면 도로 굴착복구하는 부서에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계시고, 도시경제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현직에 오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오셨으니까 직접적인 확인은 못 했겠지만 원래대로 도시경제과 연료담당계에서 해야될 이런 공사가 있으면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직접 저희들이 그것을 감독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어디서 감독을 해야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는 도로과에서.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도시경제과는 도시가스에 관해서 전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은 연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독을.
료를
연료를남윤일위원
담당한다는 것이 연료의 안전한 공급을 포함하는 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가스공급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준공을 안 맡아 했다 하면 저희들이 준공을 맡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럼 도로과장이 오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여성회관 건립 추진이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전에부터 지금까지 설립에 대한 계획서 및 현안에 대한 것 다 가지고 있죠?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원본을 드릴테니까 보십시오.
본을
원본을류병태위원
갖다 주세요. 공사 발주를 확보된 서울시 예산 25억원을 연도내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 사항이 떨어졌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시 예산 25억원이 확보되면.
하고
국비하고류병태위원
구비 30억 국시비 87억 그렇게 해서 시비 25억.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희가 87억을 요청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25억은 어디서, 서울시에서 먼저 기획예산에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성정책담당관실에 2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책정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을 추진을 안해 가지고 지금 시 방침이 바뀐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8월28일날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우리 복지행정과장님하고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특별 지시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심심한 부탁까지 한 사항을 이렇게 계획을 차질있게 세운다면 구에서 계획 세운 사업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사업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이 자꾸 유야무야 되면 그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대안에 대해서 또 최근 서울시 방침 내려온 공문까지 해가지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서울시에서는 여성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깁니다. 위원님이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차일피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돈을 내려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 조건이 국비확보 조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 올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부지를 확정 못 짓고 있었습니다.
지를
부지를류병태위원
확정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9월 임시회의 때 한 겁니다. 25억원이 2003년도 서울시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8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25억을 책정해 주면서 그것마저도 국비확보 조건이 돼야지 돈을 내려 보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여러 이유 때문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임시회의 때 541-1번지로 최종 확정을 의회에서 해주신 겁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류 208쪽 노인교통수당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까 1/4 분기에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인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때 통장 개설을 해서 제출하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신청할 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민등록상에 2만3,574명인데 지급한 금액이 2만3,50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71명이 빠졌다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4분기에는 숫자를 보시면 2만3,836명에서 실지 지급자가 2만3,651명, 3/4분기에 2만3,853명에서 실지 숫자가 2만3,523명입니다. 그러면 385명인데 2002년도 3/4분기를 합쳐서 591명입니다.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591명이라는 숫자가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의 숫자상으로 볼 때 98% 정도 되는데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다 드리면 좋지만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망에
사망에임인택위원
따른 결석 사유로 지급 못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를 못해서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홍보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210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의 출신지역이 천호3동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천호3동이 식당이 48 그리고 식사배달이 13입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여기 질적인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찬이 몇가지가 나갑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지관하고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는데 제가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파악하시고 노인분들께 한끼를 대접한다 하더라도 의미에 맞게 조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일주일 내지 하루에 한 번씩 말동무 하는 가정도우미 하고 있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통에 216쪽을 보세요. 2001년11월20일 14시30분부터 강동구민회관에서 참석이 34명, 행사내용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경진대회 우수구민 시상이 있었는데 비고란에 자치행정과 주관 통장 위촉식 및 장기자랑 행사와 병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1월20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해 주신 것은 12월20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 자료에는 11월20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 쓴 행사에 지출 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에 의하면 12월20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구청장 통반장 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행사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 14시30분에 구민회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경진대회 우수구민 시상을 이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511만1,180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056만8,000원을 플러스 시키면 1,500만원 정도 행사비가...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소요한 500만원은 시상금이라든가 시상에 필요한 비용이었지 행사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행사비용이 아니라면 511만1,180원이 상품 내지 기념패로 나갔지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증빙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일 종합질의 때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하겠지만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관리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리청이 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동구가 관리청이 되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남윤일위원
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 관리를 하는 주무 부서는 구도와 시도가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되는 거고 19m부터는 구청이 되는 거고.
남윤일위원
구청 무슨 과?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과고 도로용지를 관리하는 데는 건설관리과고 그렇습니다.
로를
도로를남윤일위원
굴착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허가를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굴착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허가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 굴착 허가를 내 줍니다.
사가
공사가남윤일위원
완료되는 동안에 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도로과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해야될 사항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감독은 도시가스공사는 도시가스공사 자체에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는데 포장도 도시가스공사 자체에서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도시가스 예를 드셨는데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해서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일단 굴착허가만 받고 공사 감독은 가스공사에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포장도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95년도인가 이 때 보면 아현동하고 대구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도시가스 안전에 관련된 법규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95년, 96년도에 대한도시가스에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0개소에 총연장 7,311m에 해당하는 도시가스관이 심도 미달로 자체 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 이후에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개선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선 공사를 하면서 기존 관을 어떻게 했는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확인을 전혀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관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을 묻어놓고 통설를 하자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누기가 되느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관이 묻은 것이 합격이 돼야지만 가스를 통설을 시킵니다. 그런데 관을 개량하다 보면 실제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해야 되지 만약에 안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구관을 거둬내고 신관을 묻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상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관을
신관을남윤일위원
묻고서 테스트 다 끝나고 나서 구관을 거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둬내야 되는데 검사에 확인할 때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때까지 도로를 포장을 않고 오픈한 상태에서 놔둘 수 없거든요. 당일 굴착 당일 복구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관을 묻는데 구관을 따라서 묻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관을 거둬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개선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그 사용 안하는 구관 내지는 폐관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관이 동시에 병존을 한다는 얘기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병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이
대부분이남윤일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관은 폐쇄를 시키죠. 그래서 관만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물론 도로법 45조 원상 회복 제1항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지역 주민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하수관로 개선 공사를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행업자가 파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못 합니다 하고 하니까 그냥 그 주민이 방방 뜨다가 어떻게 도시가스공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이 나왔는데 이 도로가 폐관이기 때문에 짤라야 되니까 30만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상회복할 책임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봐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주민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에 자기네 것 자기가 폐관시킨 것을 짤라주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심보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도시가스 본사 직원이 나왔으면 그렇게는 안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런 의무도 있고 한데, 구관을.
남윤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우리 구 재산인 땅 속이 이상하게 변형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셔야 됩니까?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하에 매설물 이게 난잡하다 해가지고 GIS시스템인가 해가지고 지하에 배관망도를 다시 짜고 서울시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마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수관을 묻다 보니까.
수관
하수관남윤일위원
얘기는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명일로상에 보면 심도 한 60㎝ 되는데 폐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한 1m 20 되는데 또 새로 묻은 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0㎝ 부근에 묻혀있는 그 폐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민간인하고 관계라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폐관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되고 하면 지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폐관이라고 확신이 가면 공사 시행자가 그건 짜르고 공사를 하는 거고 항상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하니까 공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관이라고 확인이 되면 공사 시행자 부담으로 그냥 원인자 부담으로 짜르고 하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GIS시스템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땅속을 정확히 알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폐관 같은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폐관은 표시가 안되죠.
건을
재건을남윤일위원
하면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원인자는 그 공사는 시공자가 아니라 대한도시가스 그 사람들이 방치해둔 원인자인데 제1원인자는 그냥 놔두고 제2원인자 그 후에 몇 년이 흐른 뒤에 시공하는 사람이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같은
똑같은남윤일위원
얘기가 반복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도로법 45조 원상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조항은 꼭 도시가스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못 쓰는 관 50㎜, 100㎜관을 하나 거둬내겠다고 옆에 도로를 파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도시가스의 비용이 또 사회적 비용이고 국가적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큽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비용 때문에 우리 구에 땅은 엉망이 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거둬내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그러면 비용이 교통 문제 다시 그것을 묻고 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46조에 보면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해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치는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 깔았다 그러면 새로운 점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중 점용이 일어난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새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끔 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는 도시가스에서 점용료를 이중으로 현재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천만에남윤일위원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하고 확인 했습니다.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에서 우리는 새 관을 묻었기 때문에 옆에 관은 폐관 했습니다. 폐관 처리해 주시오 하면 그건 점용료를 안 물리는데.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점용하고 있는데 왜 폐관 처리해 가지고서 점용료를 안 물리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폐관을 거둬내고서 신관을 묻든지 신관을 묻고 나서 그 다음에 폐관을 즉시 거둬냈다고 그러면 신관의 관경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만 부과하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구관이 있다, 폐관이 있다, 어차피 폐관도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그거란 말이예요. 도로법 45조에 보면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되는데 폐지도 안 했어요. 그러면 관리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명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둬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은
똑같은남윤일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만 우선 대답해 주세요. 맞는 얘기죠?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전혀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한 통보를 했는데도 안됐다고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죠. 폐관했다고 거둬내지도 않았는데 돈을 안 물린다. 점용한 것을 안 한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집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 부분을 점용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차고지가 다른데 차고지가 마련돼 가지고 그 차고지를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한다.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도로 점용료 안 나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가죠.
남윤일위원
원상복구해야만 점용료 부과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점용료 부과를 안 하시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폐관에 대해서 별도 신고를 안하면 저는 폐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남윤일위원
폐관에 대해서는 내야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폐관은 내고 있고 새로 묻는 것은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폐관
폐관남윤일위원
신고를 하면 거둬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폐관 신고를 하면 그 때는 거둬내는 게 아니고 그 때부터 점용료는 사실 안내야 옳다고 봅니다.
내야
안내야남윤일위원
옳다는 근거를 한 번 대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실제로 관은 묻혀 있지만 도시가스가 지나가지는.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사용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점용을 분명히 45조에 보면 점용이란 말이예요. 점용이란게 뭡니까? 점유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점유하는게 먼저지 사용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땅 속에 묻혀 있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식이
상식이남윤일위원
아니죠. 선량한 의미의 관리청이 자기 땅 속에 임의로 폐관을 묻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거둬내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강동구가 입게 되는 손해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실하게 되는 기회 비용은 얼마예요? 그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점용료 관계도 제가 폐관 신고를 안하면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보다도 폐관을 거둬내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파고 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은 도로법 45조 부분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대한도시가스공사에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장님은 뭐에 의거해서 도시계획도로과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죠? 도로 관리에 있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법에 엄연히 나와있는 사항을 대한도시가스라는 업자의 편익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대한도시가스 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구 과장 아닙니까? 강동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장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동구 구민의 편익이 아니라 도시가스공사에 편익을 위한 발언이란 말이예요. 더군다나 법에 있는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폐관을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도로법 45조에 있는 사항하고는 배치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남윤일위원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 속개후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간의 부족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1월26일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지난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하여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 미흡한 감사 준비 등으로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다음 그 동안 7일 동안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