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09회 제6차 건설재정위원회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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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어진 감사 일정 속에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연일 강행군 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쏟은 땀방울 하나 하나가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하고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를 통한 감사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나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국 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외에 관계 공무원은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569 종점 부지를 구매를 해서 나중에 우리구청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광장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내용을 같이 봤지만 그토록 여러번 추진하기를 요구를했고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호응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지에 지금 엘지마트가 들어서는 상태로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은 것이 몇년 몇월달이죠? 작년 3월 13일였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토지

토지배온희위원

사용 조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강동구에서 본위원이 그토록 애원하다시피 그렇게까지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보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서울시에 말입니까?

배온희위원

예.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우리 주택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8개과에 조회를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95년도부터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얘기했던 것은 전혀 배려를 하지않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서류를 보니까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인근에 청소년회관이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더니 인근 명일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녹지는 인근이 전부 그린벨트 녹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검토되어서 우리구에서도 구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해서 된 것같습니다.

서는

저로서는배온희위원

누차에 걸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제대로 진행을 시켜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전혀 통지도 없이 지금 이런 절차들을 진행시켜왔는데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의원님에게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나

더군다나배온희위원

구청장은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배온희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과는 엉뚱한 대답을 해왔던 것입니다.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입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이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구청장 답변까지는 깊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 부서에서 빠르게 선정을 못한 것같습니다.

예산

예산배온희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으니까 그쪽 분야를 활용해 봐도 좋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토지사용 조회가 내려올때는 그쪽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을 타진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토지사용 계획을 내게 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분명히 그쪽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도 안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활용계획 내는 것은 사업부서 주차계획과나 다른 어떤 사업부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상 우리구의 의견을물었던 것이지.

산을

예산을배온희위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부지에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면.

데도

그런데도배온희위원

각 부서에 각 과장들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배려없이 전혀 사용계획 없다고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이게 구청의 과장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배온희위원

엘지마트가 거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예산에 관해서 답변한 것은 금년 3월이었어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금년 3월까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배온희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구 의원을 기만하고 너는 떠들어라 완전히 무시한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오고 본위원에게는 통보하나 없이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공간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이 그때는 불요불급하게 사업부서에서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것같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후 조치는 추가적으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주택건설 공사중 안전점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점검 대상이 2002년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분기 같은데 25건에 적발건수 2건, 시정건수 2건 월드컵 대비 해서 33건 등 있는데 적발건수 여기에 안전점검은 주택계량 팀장이나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현행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나갈때는 여러가지를 보겠죠? 예를 들자면 감리자가 제 위치에 있는지 감리자 자격은 갖춰 있는지 볼텐데 그 많은 건설현장에서 강동구 건설업자들의 모범을 치하를 해줘야 하는지 적발건수 2건밖에 안되는데 철저를 기했는데도 2건밖에 없다는 것인지.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안전점검은 안전에 대한 것만 봤지.

이준행위원

안전점검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이 현장 방문을 하다가 보호막이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나거나 하는 것도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건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제 위치에서 감리를 잘하는 것도 안전 점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넓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감리자 근무실태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견해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갈때는 감리자가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제 위치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감리자의 위법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요구하는 것은 공사장 안전 점검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은 공무원의 숫자로 그 많은 공사 현장을 감사를 할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민원이 생기고 정기적인 안전점검때 가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의 주민들이 살아야 될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 주무과에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기 대비해서 5건에서 2건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직 토목직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현장을 적극 점검을 하면 많은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것이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질문은 타워크레인 공사 현장에 따라서 타워크레인 톤수 허가 내역이 틀리죠?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주택과 주택계량팀장 주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300가구 미만은 소형 건축물로 지금 현재 톤수까지 정확한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기로는 세대별로 타워크레인 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년전에 암사1동 타워크레인에서 물건을 들고 있다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강동구민 임산부가 즉사하고 차가 망가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여러차례 주택과나 건축과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검토를 안 하셨으면 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저희들이 공사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세대별 톤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세대별로는 규정은 그렇다치지만 주택계량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타워크레인은 법적으로 맞다 이것입니까?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예.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합법적이지않고 톤수가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면 위증되는 것입니다.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자신있게.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은 착공신고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겠고 지금 현재 그러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계량팀장님은 수십군데 현장이 합법적으로 법에 맞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에 맞지않는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상이 없다 했습니다.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 공사착공 신고서가 들어올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적법하게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또 그와같은 사고가 재발되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순간에 업자의 사정을 봐주다가 지난번에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타워크레인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가 망가지고 지나가는 임산부가 즉사할 정도면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책과 건의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실례를 드는데 암사2동에 건설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업무소관이예요. 그러나 주택과에서도 이와같이 타워크레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위험해요. 사진이 멀리잡아서 그렇지 건너편 차선까지도 돌아다녀요. 그 밑에 본위원이 차를 몰고지나가면 아, 이것이 내머리위로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부인가 그쪽에 보면 톤수 제한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현장이 오피스텔같은데 조그만한데 타워크레인이 크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챙겨주세요.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이준행위원

산재해 있는 수십군데에 재개발 현장에 타워크레인 톤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이상스러운데가 있어서 따로 조사해 놓은데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착공시 내줄 때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같은 제2의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그와같이 부분적으로 육안검사나 할려고 하는 이런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을 안전하게 잘 짓는가 규정에 의해서 잘짓는가를 지도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감리자들이 제위치에 있지않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지금 현재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이준행위원

감리자라도 중복되게 할 수 없잖아요?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그렇습니다. 감리자 지정을 할 때 미리 감리자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지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공사현장에 본위원의 동네나 가까운데 지나가다 감리자가 누구입니까 하면 자리에 없어요.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지금 각 현장별로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감리인원은 별도로 지정이 돼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리자 실태조사를 할 때.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안전점검을 철저히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슬쩍 한번 둘러보지 마시고 우리 동네만해도 암사1동이 내동네지만 어느 건설현장은 부도가 다섯번이 나가지고 현재 준공검사 날짜가 오바되가지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녜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래도 지도감독할 의무는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제일 시급을 요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주택계량팀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녹색100운동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공동주택녹색100운동이 뭐하는 운동입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대면감사때 말씀드려서 제가 알아봤더니 아파트를 100년까지 쓰자 그런 뜻이었는데 하여튼 아파트를 길게오래 쓰자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20년 정도만 넘어도 전체가 재건축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현재 주택과에서 재건축재개발추진하고 있죠? 이 운동이 이 시점에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래서 지역적으로 재건축을 하는데도 있지만 재건축을 할 때까지는 꼭 100년까지 길게 건물만 100년까지 지탱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기왕살면서 환경도 쾌적하고 이웃주민간에도 알고 지내자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통제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입주자대표 회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98년도부터 강동구 단지가 122개 단지가 있으니까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소장하고 소집하면 244명, 입주자대표 회장만 소집하면 121명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결의대회도 하고, 촉진대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4년간 실적이 뭐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실적은 계량화시켜서 수치상으로는 물론 나오겠지만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소장들이나 입주자대표가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깨끗이 사용하고, 이웃알고 공동체 의식 등 여러가지 지도를 함으로써 소비절약같은 것, 폐품이용같은 것도 자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조금 나아졌지않나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주택과장님 생각으로 이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물론 위원님이 볼 때는 큰 예산이고,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122개 단지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실적이황병권위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선거 즈음해서 2002년4월이나 이런 때 추진결의대회하고 꼭 그 직전에 입주자대표 회장님 모여놓고 회의하는 거 이외에 실적이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실적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단지를 몇개 사례를 했는데 유지관리부분, 운영관리 부분같은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상

금상황병권위원

, 은상, 동상해가지고 60만원인가 1년에 들여서 트로피준 것 외에는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짓는 아파트는 페인트칠하고 나무심고 조경 잘해서 쓰자고 하는 것도 안맞고 새아파트에 페인트칠하고 아껴쓰자고 외치고 있어요! 저희 상일동같은 경우에 단지가 여러단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엄청 싫어해요. 재건축해야 되는데 아껴쓰고 페인트칠해서 100년쓰자고 하면 안맞잖아요. 지금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 이거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할 때 별로 실적도 없고, 효과가 없으면 구청장께 아니오 하는 이런 과장이 돼달라, 구청장 방침이라면 무조건 예산낭비해가면서 추진하는 과장이 되지말라 이거예요. 건의해 보실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위원님 뜻을 받아들여 참고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꼭 건의하셔가지고 아직 더 임기동안에 한다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얘기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진단위원회 위원회 그러는데 위원회는 일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거고 꼭 위원회라고.

현재

현재황병권위원

안전진단위원회가 있느냐구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용어는 혼동이 됩니다마는 안전진단요원은 있습니다.

이나

법이나황병권위원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나 이런게 있느냐 이 말이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법에 규정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들은

이분들은황병권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위원회도 없고 누가 지명해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황위원님, 조용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쭉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법에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황병권위원

정식 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라고 할 수 없고 전문진단요원의 자문만 받기 때문에.

법에

법에황병권위원

근거조례 없이 해서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심의 위원들은 18만 1,240원씩 다른 위원회보다도 수당이 많습니다. 기술사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289만원 지불을 했고 2002년도에 398만원 한 400여만원을 지불했죠? 앞으로 발족되는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몇명으로.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지금 현재 외부 전문가는 9명입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외부 전문가가 9명이고 도시관리국장까지 해서 10명입니다.

황병권위원

9명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때는 연립주택을 많이 했는데 연립주택 갈때는 2, 3명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2, 3명이 전문 용역 검토를 하고, 아파트나 큰 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때문에.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불을 할려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자

수익자황병권위원

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제황병권위원

대면심사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도 없이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앞으로 구성되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건설부나 다른 구청에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되죠

안되죠황병권위원

? 그럼 지금까지도 하면서 전부 예산에서 주고 9명으로 늘어나면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했더니 수익자 부담으로 할려고 합니다. 어제 분명히 그랬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산의

예산의황병권위원

범위내에서 줄려면 조례를 제정하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래서 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부터 시작해서 안전진단하는데 관련법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예산으로 나가니까 지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위 법에 근거해서 지급해도 행정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전문위원님, 외부주택건설촉진법이 우리 예산을 지불하고 우리 조례나 근거없이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일단 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어제 대면심사때와 답변도 다르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수당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사라고 해가지고 18만원,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나가도 그냥 지불한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진단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3명이 나와서 진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재건축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보다 심도있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4분이고 건축시공기술자 2분, 건축설비기술사 2분, 도시계획기술사 1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1명해서 10명의 안전진단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 실시중이 12건이고 심의건수가 1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강동구 자체적으로 심의가 통과될 수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 저희가 결정합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까지 8회의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지금 10명으로 구성된 것은 지급을 안했고 그 전에 2,3명이 할때 3월달까지 지급한 것으로.

김정숙위원

진단완료가 3건이고 실시중이 4건이고 실시예정이 8건인데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안전진단은 재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동의 80%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녹색공동주택 100, 이 100이라는 것이 무슨 숫자인지 궁금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생소하지 않도록 제목을 붙일때 공동주택 100년 쓰기 운동 이렇게 쉽게 하면 이해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122개 단지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며 124개 단지라고 되어 있구요. 서울시에서 7월달에 심사평가를 했고 자치구에서는 12월에 심사평가 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2월중에 9개 단지를 우수단지로 시상계획이 있다는데 그 9개 단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9개 단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현장을 확인하여 9개 단지가 선정되는 것이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숙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7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데, 공동주택의 취지는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교육을 통한 관리의 전문화를 정착시켜서 매년 이 운동을 배가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을 관심있게 보다 일반주택과 같이 행정을 펼쳐나가실려면 이렇게 가시적인 행사보다는 진정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음식물쓰레기통 수거함에 있어서도, 교체하면서 주택과 같이 평등하게 구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함이 파손되었다고 해도 구청에서는 자발적으로 관리소에서 사써라, 그렇게 차별화를 두시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우리구가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평준화 하는 정책으로서 작은 것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쓰레기봉투 문제, 이런 것도 똑같은 법으로 공동주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에 직원이 몇명이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31명입니다.

원들

공무원들조용구위원

대부분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행정, 건축, 토목, 기능직, 고용직.

조용구위원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절반이 넘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건축직이 5명, 토목 1명 그렇습니다.

국장까지 13명.

과는

주택과는조용구위원

전문 분야겠는데 이렇게 행정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행정직들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나

단속이나조용구위원

지도업무는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행정직도 전세자금이나 주택조합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철거 이런 것은 전부 행정직들이.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행정직이신가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한 10개월 정도.

직이

기술직이조용구위원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이나 업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행정직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지난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법적인 권한을 시에 이양하는 것때문에 현안질문을 했었고 구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많은 방송 인터뷰,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 시가 했던 재건축에 안전진단의 권한을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완전히 이양을 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양이라기 보다는 원래 구청장 권한인데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장 권한이 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로 권한 이양이 되었다가 이번에 최근 언론 보도나 법적인 문제때문에 시에서 안하기로 하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 태동이 우리 강동구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평가심의위원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구청에 신청을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구청에서 안전진단평가 요원들이 연립주택이면 2, 3명 기술요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육안점검을 하고 육안점검시 재건축하는데 필요하겠다 하면 전문안전진단 요청을 합니다. 전문안전 진단이 들어오면 전문안전진단 시공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안전 진단 용역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보수사용 해야 되겠다는 조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언을

조언을조용구위원

해 주는 것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조용구위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4, 1항입니다. 시장 구청장은 법44조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 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 청취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추진을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안전진단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안전진단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육안검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현지 조사와 건설 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그 의견 청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에게 어떠한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 분들이 나가서 구조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명을 하면 그 복명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을 듣고 구청장에게 이것은 정말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겠죠. 이른바 조언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식으로 조언을 하고 혹은 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면 구청장이 그대로 받죠? 그러면 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구청장이 거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육안 검사하고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결정해서 받지않습니까? 구청장에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번 제가 본회의상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구청장에 역할을 구청장에 기능을 자문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입니다. 42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의 설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분들에게는 위원회 수당이든 활동 수당 지금은 물론 안해도 됩니다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 행정조직 자문기관에 확대되는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에 제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산의 지출을 막거나 구청장의 활동 그러한 자문기관이 너무 방대해 지는 것을 제약을 하는 효과가 바로 지방의회의 조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는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권고 건의하고 조사하는 그러한 안전진단평가단에 기능이 이것은 위원회는 명칭은 위원회지만 위원회 기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을 저한테 제출하시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시겠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황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건설촉진법으로도 관련법규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아까 쭉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가단이 하는 기능이 뭔데요. 자문기관 아녜요! 구청에 있는 모든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법령에 의해서.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자문도 여러자문이 있겠지만 자문조언을 하면서 거기에 보충되는 법률이 없다든지 그에 따른 규정이 없다든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부터 1년에 법이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딱 떨어지게 대가지급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이 관련법규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거법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상황 설명을 한거예요. 과장님이 하도 구청장명의로 온 서면질문 답변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구의회 고문변호사 심창주 변호사에 최근 답변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에서 재건축안전진단이 기술적 자문을 얻기 위해 두는 안전진단심의위원회 설치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단지 기술적 자문에 의한 위원회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변호사에 답변입니다. 귀 구에서 두려고 하는 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귀 구의 재건축안전진단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귀 구가 두려는 안전진단심의위원회도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이것은 변호사의 답변을 묻고 안묻고도 없어요. 법을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대한 해석은 모든 구청장이 갖고 있는 자문기관들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자문만 하는 거니까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 자문까지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꼭 그렇게 자문까지 받았다니까 저희들도 구두 자문을 받았는데 구두 자문을 받은 결과는 안해도 된다 그러는데 굳이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법

주촉법조용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조항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단체장이.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조례를 꼭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라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하는데 딱 떨어지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그 딱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보세요. 문제의 쟁점은 뭐냐하면 안전진단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그것을 당연히 하는 거죠. 하는건데 그것에 구청장의 권한을 보좌하고, 권고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느냐 조례에 근거해야 되느냐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촉법 관련 조항을 얘기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주택법 4조2항 노후주택범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4항 안전진단 실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항1호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의하면 안전전문기관 및 동법25조 규정에 의한 신설 및 안전기술공단 그다음에 42조6항에 보면 법44조3항 규정에 의한 안전수수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평가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하는데 개별법이 연결이 돼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되지않을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법규실무의 법에 보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어느게 그러냐구요?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제 질문이 맞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두 분 다 맞습니다.

조용구위원

안전평가단 위원회 구청장의 자문기관이예요,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자문기관입니다.

조용구위원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왜 안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택과장이 답변한바와 같이 저희 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전진단과 전체적인 주택정책과에 연계에 의해서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던 부분이 미흡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자문에 하는 것을 소수의 인원으로 자문에 응했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주택가격 또는 전체 경기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주택정책의 변화로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에서 거기에 따른 제반 제도와 자문에 받는 것을 체계적으로 미처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안전진단을 그런 형태로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온 것도 완전히 저희들이 볼 때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단지 그러한 자문이 계속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됐든지, 점차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바람직하고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구위원

바람직하고 맞다고가 아니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우리 의회도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 관련돼서도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구의회 의장의 기능 의원들의 그러한 것을 건의하고 자문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 2대때 구청에서 자문교수평가단 구성한 적 있었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의회에서 문제돼가지고 해체됐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장은 구정에 여러가지 행정을 보좌하고 자문 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수들을 평가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되고 의회통과가 어려우니까 그 명칭을 평가단이라고 했어요. 평가단이나 심의회나 위원회나 의미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난 2대의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구청장이 이것을 해체한 적이 있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가단이나 위원회나 기능이 문제지 사실상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법규를 중시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례에 의한 자문기관을 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용구위원

마찬가지인데 주택건설촉진법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얘기를 쭉하면서 자치법을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거기 어느 규정에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 없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없다니까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안전진단에 관한 세부규정은 건설부령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제가 전반적인 안전진단제도의 흐름과 주택정책과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데 연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단호히 지금 서울시에서도 안전진단에 관한 전체적인 지침을 각 구에 내려줘서 각 구에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평가단이 됐다든지, 심시위원회가 됐든지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건축위원회니, 안전대책위원회니 며칠전에 통과된 안전대책자문평가단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다 조례로 근거 되어 있잖아요. 명백한 사항을 아니라고 우기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줄기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자꾸 상황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자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25개구가 동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남과 강동만 했습니다마는 25구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참고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유독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5분 발언하면서도 카누팀 구성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하는 여러가지 사업단들 위원회든 그리고 구청장에 행정적인 기능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외형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법적인 취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안전진단평가단 해체하거나 이분들의 활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이 본회의상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어야지 전혀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향후에 여기에 관련된 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용구위원

더 이행강제금 부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과정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8조, 9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행강제금부과 내역을 보면 2000년도 징수율입니다. 408건 부과해서 216건 징수했고, 징수율이 59%, 2001년도는 188건에 74건 징수율이 31% 올해 들어와서는 징수율이 27%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율이

징수율이조용구위원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건축주들이 잘 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2000년, 2001년에는 재차 부과를 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았고, 2002년은 한번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뿌렸기 때문에 낮아진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1년에 두 번도 하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2회 이하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몇번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용구위원

한 번하는 경우하고, 두 번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규정에는 1년에 2회 이하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무허가를 짓고있는 분들이 아주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항측에서 나온 쪽방이라든지 부엌, 창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한번씩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를

철거를조용구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긴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인 경우도 많이 있고, 철거하고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가지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법집행에 있어서에 원칙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물론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법을 지키는 적법한 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법층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근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연체료가 붙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연체료는 안붙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안됐을 때는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그리고 정안되면 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장기간 94년도 것이 아직까지 있는 경우도 30%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것들은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세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번에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위법된 건축물을 하면 반드시 바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는 구나 하고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은 불법 건축물 만들어가지고 이행강제금 50만원 내지만 그 건축물 만드는 것때문에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다 하면 강제금만 내고 말죠. 그런 법 질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속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에 고유 임무인데 그러한 임무중에서도 국가사무중에서 기관에 위임하는 사항도 있죠? 그러한 사항은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국가 위임 사무로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지않아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있어서 국가 위임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하지않아도 되는 국가위임사무라면 그러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종합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조용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이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사무인지 모르고 질문하는 것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사무인데,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그것이 기관위임 사무라면 자문으로서 그것이 된다면 조례 제정을 하지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과장의 답변은 주촉법을 이야기 하면서 조위원님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항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은 논리와 법리 해석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촉법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은 주촉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고유사무고,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리한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기관 위임사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질문한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국희위원장

자꾸 주촉법을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잘못 해서 오면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명확하게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암사

암사주현식위원

3동 주현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강동구에 장기적인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단지 재건축 조성 장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우리구에 주택장기개발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과장님도 지금 강동구 암사, 고덕, 둔촌동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 3개 단지가 강동구 전체 주민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같이 저희 강동구에 재건축 조합들이 상일동 전체 고덕 둔촌 암사 이렇게 많은 주택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6년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사실 그 많은 주택들이 동시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미 강동구 주택 재건축 장기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수립이 이미 됐어야 될 지금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구청장에게 재건축을 하겠소 해가지고 오면 여러가지 의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건축 계획이 기존에 시행하는 여러가지 면에서 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변하고 다른 구에서도 주택사업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보기에는 그 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주택정책의 변화가 있고 다른 구에도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강남과 강동구 2군데만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또 계속 구의회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안전진단위원회에 관해서 적법이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사사로운 일로 계속적인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에 주택개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계획이 수립이 안된다 보니까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공사가 먼저 선정이 되고 사업인가가 고덕이나 둔촌일대는 언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무도

아무도주현식위원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 재건축이 늦게 되어 몇년이 걸린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의 피해입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주민의 피해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집 헐고 자기가 집 짓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물론 저희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조합원들끼리의 다툼, 조합장들의 서로 주도권 다툼, 주민들간에 이해관계, 저희들이 잘못 지도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하는 것들은 아직 조합구성도 안되고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무슨주현식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강동구에서는 그야말로 서울시에서는 35년, 40면 하지만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 일단은 그러한 조합들이 나가는데 어느정도 지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강동구가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사업시행이 났다 하면 누구도 장담을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해서 장기적인 재건축 계획 수립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강동구가 순환개발이 됨으로서 점진적으로 살기좋은 강동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문제인데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보조라든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 과정에 있는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강동1차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가지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년이 더 갈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고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로

전화로주현식위원

했나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언제

언제주현식위원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는데.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공문은 보낸 것이 없고.

주현식위원

관리소장이 누군데요? 소장하고 했나요? 누가 전화를 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알기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공문으로 보내거나 서류로 한 것은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주현식위원

얘기를 들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야기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기에는 집주인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현재 사는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보면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주체 임무를 규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강동구에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고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주택과장님이 알다시피 그야말로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동1차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현재 아마도 서울시내에서 가장 전세나 월세가 싼 곳이 강동 1차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주를 해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6년전부터 관리비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물파손이라든지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도 몇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의뢰해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법 개정을 의뢰하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몇년이 지나면 우범지대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해서 강동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참고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위원들의 질문 답변속에 정밀진단을 받기전에는 육안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안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안

육안양준욱위원

안전진단도 정밀진단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육안안전진단도 처리를 하고 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것도 아까 질의한 사항과 같이 조례를 구성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정밀진단은 그분들이 육안 검사를 해서 이 건물은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고 내외벽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전문안전진단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의해서 전문안전진단 기관에 입찰을 부쳐서 전문안전기관에서 전문안전 진단을 해서 그 책자를 발간해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책자에 의해서...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육안안전진단하고 전문안전진단 심의위원들이 똑같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똑같습니다. 그 전문안전진단 업체는 다릅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 드리는 것은 육안안전 진단에 정확함이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전문성을 정밀하게 하게끔 하기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정밀을 요했을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거 아니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고덕

고덕양준욱위원

3단지에 육안안전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구청측에서 절차를 밟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는 조합측에서 어떤 절차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월 17일 육안안전진단을 또다시 받았어요. 그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육안안전진단을 10월 17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3단지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 3단지가 3월달에 안전진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구 자체적으로 할때인데 육안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육안검사를 할려고 조합측에서 예가 산정을 해오고 돈이 확보되어야 전문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어 검토보고서를 3월말에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전문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검증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하지않겠다라고 거기에서 지연을 시킨 겁니다. 지연을 시켜가지고 서울시로 저희들이 전문안전을 보냈다가 다시 우리 구로 가져와서 다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서울시에 못지않게 그전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대단위아파트로 서울시가 주시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조안전전문진단 보강된 인원으로 해서 한번 다시 검증을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육안안전진단을 해서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을 했을게 아녜요!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심의할 필요없이 정밀진단을 요하면서 해야지 왜 2차 육안안전진단을 그사람들이 또 하게끔 하느냐 이 말이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2월에 제도가 서울시로 가기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때는 3명이 나가서 했는데 3명이 나가서 해서 안전진단을 크랙 부분이 지반침하같다고 해서 받아보자 그래서 받을려고 하니까 그 시점에 서울시로 제도가 변경이 되니까 조합측에서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양준욱위원

육안안전진단을 한번 이렇게 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계속 유효가 되지않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유효가 된다, 안된다라기 보다는 보강이 돼서 다시한번.

양준욱위원

보강이라는 것은 육안안전진단은 육안으로 보는게 아녜요! 무슨 보강이 필요해요! 여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전문안전진단 받을려면 3단지 같은 경우는 1억 5,000, 2억 들어갑니다.

양준욱위원

육안안전진단 비용은?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육안안전진단은 위원들 수당만 주면 됩니다.

당이

수당이양준욱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18만 2,230원입니다.

것도

그것도양준욱위원

심의수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결정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지금 심의중인데 3단지에서 사진하고 또 보충자료를 보내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행정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차때는 안전진단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고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해야지 또 2차에 안전진단을 또 요청해가지고 바로 결정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미루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조용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덕1단지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하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앞으로 육안안전진단, 정밀진단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축은

재건축은양준욱위원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말투 하나에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육안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올려서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되지도 않았다, 제2차 육안안전진단을 받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떠도는 여로는 이루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주민들에 자기 재산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례나 건축법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생

신발생이준행위원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위법건축물 조치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향후 대책, 무허가건물 건축주 고발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네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고발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무허가건물신고심의시상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즉 무허가건물신고심의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무허가간물신발생을 억제해보자는 뜻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있어야 될 제도를 사문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기이 이와같은 시민시상제도가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계속 활용할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찾아봐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준행위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은 구세입니까, 시세로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구세입니다.

통계

통계이준행위원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연도별 부과는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다중을 이용하는 재래시장같은데 이러한 곳은 여러 상인들이 집합된 이런 건물은 우리가 융통성있게 행정을 운영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건물 버젓이 8차선 대로변에 없어야 될 옥탑에 무허가 증축을 해서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바로 그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강동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4차선도로에 이런 불법건물로 엄연히 옥탑에 있어야 되느냐 참 안타깝다, 이것은 정비팀장한테 조치를 취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밀집된 재래시장같은 경우에 바꾸어 말해서 밀집된 재래시장에 연탄불과 비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영세상인들은 엄격히 법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와같이 부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무허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 인색하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시정을 본위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무허가건물 신고심의시상이 엄연히 있음에도 활용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과에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주현식 위원님이 장기주택계획수립을 우리 구도 지금이라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같은 땅이지만 그것을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난개발도 막아야 되겠죠. 층고제한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파트 경우를 봐서는 물론 제가 저희 아파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차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 있는 도로를 지금현재 담장은 허물고 화분이 놓여 있는 입장이지만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밤으로 낮으로 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새로 건축된 아파트에 가면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정말 깨끗한 환경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저는 재건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이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재건축 심의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별로 서로 먼저 차지할려고 한다는 그 순번때문에 구청장님이 불편하니까 심의권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이번에 시장으로 넘겼다가 다시 구청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물론 순차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은 도시환경과 그리고 좁은 국한된 땅을 위해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세면 강도는 35년, 50년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 강도보다는 겉모습은 멀쩡한 사람도 그 내부 혈관은 노화됐듯이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도 녹물이 쏟아져가지고 빨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빨리빨리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회운영회소관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15시부터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김정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지정 번호에 자동차를 주차 하지만 요즘 최근에 명일2동인가 시범동으로 되고 있는 박스형 구획 그게 어디어디 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암사2동, 천호2동, 명일2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는 안나와 있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거주지우선주차제 들어가고자 하는 차량의 수와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의 현실이 괴리에 맞지않음으로써 많은 민원들이 있고 남아 있는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는게 현실인데 보면 많은 주민들이 시골을 내려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그날 밤에 안들어올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단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박스형구획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5개를 일일이 자르는 것을 박스형으로 묶어내면 차간간에 간격도 조정되면서 7, 8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시범동이 운영하는 것이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전동에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120% 이렇게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 문제입니다. 페이지 22쪽 주차단속원들 이것을 지적해야 될 것같은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차단속원 23명은 출장명령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출장나가면서 본인들이 출장명령부에 서명하고 출장 목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실상은 본인이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럿이 나가다 보니 대표로 해서 기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일치 출장명령부 서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사람만 봤는데 3번 서명했는데 싸인이 다 달라요. 결국은 본인이 서명을 하지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출장명령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아예, 출장명령부를 없애고 구청에서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든가, 괜히 이런 문서만 만들어놓고 여비라든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명도 대리로 해 놓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 직원들 서명날인한 것을 친필을 다시 받아와라 해서 다시 받아왔는데 그거하고 그 직원 서명이 또 달라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당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62개소 무단 용도 단속 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동별로 10건 남짓씩 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86개소에 대해서 부적절한 거, 용도이외의 사용한다든지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시정이 안된 99개소를 합해서 48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30일까지 시정촉구 및 위법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내렸고 다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위법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정 촉구를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

대부분조용구위원

보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상가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상가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 집행에 있어서 확고한 유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발된 사람을 보면 공직자도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고, 본인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해명을 하던데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전에는 안됩니다. 타 지역에 하던가 하면 안되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경우에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재차 시정을 촉구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것들이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점포나 상가들이 저쪽에서 하는데 나만 단속 걸렸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축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뢰한

의뢰한조용구위원

적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40개소에 대해서 부과 및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2000년 3월 이전에 적발된 99개소에 대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의뢰 및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법으로 있어야 될 부설주차장들을 이런 식으로 잘못 오용되지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공영노상 주차장 고덕1동, 지금 공영주차장은 고덕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문고등학교 옆에 주차구획수가 63구역 97년 5월부터 위탁이 되어가지고 현재 2,080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주차제로 전환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한면이 월 2만원이니까 1년하면 1,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간만

야간만조용구위원

2만원하게 되면 1,260만원. 이번에 내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명일동하고 천호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사오십억 예산을 투자해서 백 몇대씩 건립한다는 것인데, 주차면수 한대를 늘리기위해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서 토지구입비하고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40억 50억 들여서 150대 200대 남짓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차한대를 만드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공영노상주차장 광문고등학교나 경희의료원, 한영고등학교, 고덕동 상일동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주차 면수가 60대 100여대 이렇게 되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차량을 갖고 자가용이 주차하는 댓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월 정액주차료가 7만원에서 9만원되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가 월 2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가용은 주차되지 않고 법으로 주차장을 완비해야�� 하는 버스나 트럭이나 개인 사업용 차량들이 이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수수료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주거지 주차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영노상 주차장 철골구조물이 가능한 곳에는 입체식 공동주차장 건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50% 에서 70%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건축비는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층 3단인 경우는 최고 건설비 50% 3단 4층인 경우는 최고 70%까지 구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 보조금 요율 내역입니다만 향후 그러한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광문고등학교나 한영고등학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런 2층 3단의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게 된다면 주차면수도 지금 있는 63획에서 한 백삼십두세개 정도가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사오십억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면에서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과장님 향후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광문고등학교, 경희의료원, 한영고등학교 주변 광문과 한영고등학교는 명일동과 고덕1동 주민들의 주차난때문에 주거지 주차로 해야 되겠는데 경희의료원은 주민이 별로 없기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거기가 대형차량이 주차해 있는데 강일동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대형차량이 가기때문에 대체가 되어야만이 당장 주거지 주차가 되면 대형차량들이 여기저기 주차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기때문에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2층 3단 철골 조립식으로 해서 주민 민원이 야기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광문고교하는데 11억 정도, 한영고교 하는데 18억정도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조용구위원

50%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그쪽 지역이 철골 구조가 올라가면서 시야가 제한을 받는 주택가 밀집지역이 아니고 인근이 공원이기 때문에 크게 그러한 지역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갖추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문고교하고 한영고교 공영주차장을 입체 구조물로 해서 인근에 명일2동하고 고덕1동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이준행위원

자료에 보면 암사1동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져있고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공영주차장 시설 계획 및 운영방안이라고 했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시 소유가 빠져있습니다.

장에

주차장에이준행위원

대한 주차 요금이 법률로 정해져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암사

암사이준행위원

1동에 시 소유일망정 주차요금을 징수할려고 하면 우리 주무과에 승인을 맡아야 되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기로는 월 현재 주민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대때 민간주차장을 서울시비 27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주차타워를 본위원이 연구했을 때 그때 당시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짓겠다라는 답변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착공을 하고 설계 도면을 확인을 안했던 바, 서울시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17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부족한 우리의 주차 현실에 지하층을 근린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임대를주고 1층에 슈퍼마켓을 줘서 편의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우리 주무과에서 알았을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교통관리과를 경유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행법상 총 면적의 30% 범위 이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법 이전에 우리가 민간자본 27억을 들여서 땅 매입을 했을때는 한대의 주차장을 더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암사1동에는 한개층과 지하1층이 근린시설로 되어서 슈퍼마켓과 주민들의 영업 장소로 변화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곳이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을 현장 실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기 민간자본 20년간 계약을 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시설을 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없으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때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도 있으니 17억의 예산이 개인적으로는 많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17억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전면 쓴다고 가정하면 차량이 약 50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서울시 방침이나 민간업자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차타워를 지어야 한다고 5분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한 그 동네 의원에게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고 민간자본투입해서 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서 약 100여대 이상 주차타워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맞다나 30%가 타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 공직자의 태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우리 의사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준행위원

수없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때 허과장님 같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주무관리팀에서 분명히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징수할 때는 우리 구청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소관이 서울시 소관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급, 2급 똑같을게 아녜요! 예를들어서 2급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암사 민자유치 주차장은 2급지입니다. 2급지해가지고 주차요금은 매10분당 500원씩이고, 주간인 경우에는 월 7만원, 야간도 7만원, 전일일 때는 11만원입니다. 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와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방법이 뭐가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2만원을 받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그와같은이준행위원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하는데도 서울시에서 해야 된단 말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아래층이 암사1,4동에 중요한 센타란 말예요. 그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가 시장골목을 만들어놨어요. 그 노상에다가 생선도 팔고, 튀김도 팔고, 야채도 팔고해서 차량통행이 왕복통행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암사1,4동에 차 한대 내차도 거기 빠져나갈라면 신경질이 날 정도예요. 그렇다고 내가 얼굴 다 아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싸우자니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단속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한 주거지주차가 약 10여대를 못하고 있어요. 거리질서 확보는 어느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와 허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한 질서확립을 확실히 하고 또 주차구획선 긋는 주무팀장님은 원상대로 거기다 주차구획을 그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7억의 민간자본도 중요하나 하루속히 우리의 예산이 넉넉하면 17억의 예산을 주고 그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양도를 받아서 지하1층과 지금현재 1층에서 사용하는 근린시설을 해제하고, 주차장 용도로만 썼을 때는 우리가 많은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장을 포함해서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와같은 우리 강동구에 서울시와 관련된 주차타워 및 주차장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암사1동과 같은 주차타워가 다시는 시설이 안되고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주차장이 한 곳이라도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중의 문제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인가 한 번해서 구청장은 주차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국장과 의원들과 경찰서장, 소방서까지 다 포함해서 거국적으로 한시적인 주차장확보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주차장을 해소하는데 주차장확보를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주차장 문제는 교통관리과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나는 즉 김충환 구청장이 직접 챙겨라 이 말이예요. 본인이 교통관리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서울시비도 따오고 그렇게 하라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구청장이 쓰고 있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2003년도 주차장종합계획수립을 하겠죠? 해서 국장님께 보고하고 부구청장, 청장께 보고할 것이고 또 소관상임위원회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실텐데 종합계획수립시 본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분야들이 옳다고 인정되면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위원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본위원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주현식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쪽 공영주차장 위탁금액및관리현황 거기에 보면 위탁금액하고 구획수 비교에 보면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88하단도로 154면이 3회 위탁을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싸다고 느끼거든요.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정금액을 1,000만원으로 예정하면 업자들이 많이 온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승이 돼서 2,000만원, 3,000만원 될 수가 있고, 안온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든가해서 금액이 내려가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154면을 1,000만원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내에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경희의료원 옆하고, 한영고등학교.

황병권위원

경희의료원옆 주차장이 이번에 화장실과 휴게소를 주차장에 지은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주차장에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녹지과에서는 걷고싶은 거리내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 때는 주차장에 지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주차장 임대 위탁준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위탁줬습니다. 면수가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정산처리해줬습니다.

수가

면수가황병권위원

몇면 줄어 들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26면 줄었습니다.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몇면이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당초에는 137면이었습니다.

황병권위원

137면을 위탁계약을 했을텐데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기간이 2003년10월17일입니다.

에게

민간에게황병권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거기다가 화장실을 건립해야 할 급박한 일이 있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로서는 그 사항은 모르겠고 하여튼 건립한다고 하니까.

의를

협의를황병권위원

해줬을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산처리하고 한다는 단서를 부쳐가지고 저희가.

황병권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위탁줬다가도 그냥 바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일부러 반은 뺏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무슨 특별한 경우예요? 지방자치하면서 민간에게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고하간에 그런 불편을 주고 또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위탁준 장소에 전부도 아니고 일부 한 중앙에 그렇게 해놔서 입구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교통관리과장이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준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하는 노하는 그런 과장도 있어야지 무조건 길을 막든, 민간에게 줬던 것을 뺐던 구청장 방침만 떨어지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에게

민간에게황병권위원

위탁준 공원과에서 주관부서로서 시행한 것이니까 공원녹지과할 때 할 얘기지만 지금현재 위탁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협의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짚어서 협의를 해줘야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지는 적절치 못하다 판단을 할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가 잘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위탁계약서하고, 주차면수 도면하고 위탁료 그간에 받은 것 또 26면이나 줄었으니까 그후에 계약변동 상황 이것을 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를 현재 현실성이 있게 제작을 했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m하는데 13만원 정도.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3대때 줄기차게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부피가 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흉물스럽게 될 수 있는,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보관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적은 금액으로 현실성있게 만들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이 되어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느때

어느때양준욱위원

면제하게 되죠?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2분의 1 할인 1차 주차 최초 1시간까지, 경차 적은 자동차 2분의 1, 모범 납세자는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맞죠? 지금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내3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 처리를 했습니다.

른데

다른데양준욱위원

통계를 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자료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다녀보면 주차요금을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침 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붙여 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피하는 수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입구에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게 방침을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홍보판을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들으셔야 돼요. 교통영향 평가를 2002년도 올해 몇번이나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

주관양준욱위원

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과나

주택과나양준욱위원

건축과나 도시계획도로과나 여러가지 부서가 있기때문에 국장님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교통영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 평가로 인해서 신호등이나 건널목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편리한 위주로 정문을 내고 후문을 내다 보면 바로 사거리가 근접해 있어도 정문이나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냅니다. 신호등을 만들어주고 건널목을 만들어 주고 중앙선을 해주쇼,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교통영향 평가를 내리지 않고는 교통 체증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를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해야 됩니다. 재건축이다 아파트다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서 차량 좌우회전이 안되니 중앙선 잘라달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많기 때문에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에 강동구의 교통은 엉망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견인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견인이 원래 1996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98년 5월부터 강동구 자체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양준욱위원

견인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부흥운수하고 강동운수를 했는데 본위원이 대면질문을 할때는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계약서 없이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서울시 전체를 12권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강동송파 1개 권역으로 해서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가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98년 4월 30일전에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5월16일자로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를 견인대행 업체로 지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서울대행 특수 운수하고 강동종합계획안 견인은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양준욱위원

과장님, 지침서에는 없어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없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대형차량 견인업체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 해 가지고 차고지는 강일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종합계획안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구획선내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강동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양준욱위원

견인이죠? 그것은 어느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양준욱위원

도로교통법에는 견인을 하면 견인비를 주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지침이 있고 방침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아무나 견인해 가면 돈 주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디 지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돈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시작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서

계약서양준욱위원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약서

계약서양준욱위원

없는 것은 어떻게 견인을 하고 견인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인 경우는 계약서가 있고.

견인

견인양준욱위원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강동종합계획안하고 계약서 있어요? 그럼 바로 가져오세요. 강동구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계약서에는 견인비를 주겠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계약서가 있어요? 과장님, 2002년 2001년도를 보니까 3,000만원을 견인료로 줬어요. 만약에 계약서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환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례나 법령이나 계약서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반환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견인시 며칠전에도 행정감사를 가서 봤습니다만 차량견인소를 가서 보관소를 가니까 사고나 기타 파손시 손해배상 해 주는 장치가 있더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대행법인 등은 차에 견인 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양준욱위원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일동에 유창상운이라고 아시죠. 개발제한 구역에 택시 차고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시책없이 무단으로 이전됐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그러면 벌금과 사업개선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

규정을양준욱위원

보세요. 규정이 어디에 사업개선 명령만 하고 벌금만 내면 되어 있는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3차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창상운은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500만원을 지난 9월 19일자로 해서 사업개선 명령과 동시에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히

엄연히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비단 유창상운만이 아닙니다. 조그만 그린벨트에 개발제한 구역에 콘테이너 박스만 놔도 녹지과에서는 아우성을 치면서 강제 철거를 시키고 하면서 유창상운으로 인해서 다른 택시를 회사를 해 보겠다 하는 사람도 장소가 없기때문에 이런 사례도 될 수 있느냐고 구청으로 많은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했을 경우에 누구를 원망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면피용으로만 장부 정리하면서 고발조치하지말고 그런것은 용납하지않는다는 자세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3대때도 유심히 보고 길가에 방치된 차량을 유심히 봤는데, 강제 폐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료도 요청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3대 때에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를 요청해서 설치를 하게끔 해 줬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견인보관소로 바뀌었습니다.

방치

차량 보관소는 별도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허영우 이전한 것은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고덕동 방치차량 보관소에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하고.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방치차량을 며칠전에 가서 봤더니 하나도 없던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 가셨을때는 방치차를 매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강제

강제양준욱위원

폐차는 어떻게 시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차적을 조회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전산 조회를 한 다음에 방치차량 안내문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차로 현장을 확인해서 자진이동시에는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마는 이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 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이상 강제처리계획 통고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폐차 공고문을 부착합니다. 그것이 또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폐차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폐차장에 강제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3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당해 방치자동차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7일이 만료될 때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때 이렇게 해서 강제폐차를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절차상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강제폐차시에는 범칙금과 세금이 감면이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오신지 몇개월 되셨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3개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전에 과장이 누구였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전수정 과장입니다.

수정

전수정양준욱위원

과장한테 질의하는게 좋을 것같은데, 일반인이 폐차시에는 범칙금과 세금완납증이 있어야만이 폐차를 시켜줘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강제폐차시에는 폐차를 시켜줘요. 물론 그것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월이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조금 불합리합니다만 방치폐차가 많이 있다보니까 미관상 여러가지 범죄 등등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미납되고 계속 하다보면 이월금이 붙고 계속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잘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강제폐차를 시켜준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돌고 있어요. 과장님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양준욱위원

강제폐차를 시킬 때에는 감정평가나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객관적이고 그런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나는 이 과장님 보다도 전수정 과장님을 전에 교통관리과장이었으니까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이 끝나고 나면 건설국이니까 건설관리과장이 오시거든요. 그때 다시한번 더 하실 기회를 드리면 그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불러서 하시겠어요?

뒤에

뒤에양준욱위원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윤용철입니다. 조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강제폐차의 경우에는 매각 또는 강제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매각이 원칙이겠고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을 선정해서 폐차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의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나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중인 압류 또는 기타 과태료 먼저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제폐차량 차의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범칙금이라든가 고발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강제폐차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악용이 되는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고발이나 범칙금 부과를 감수하면서 잔존가치가 없는 차에 대해서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팔아도 세입으로 잡을만한 실익이 없다고 봐서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팀장님, 법령규정을 본위원이 읽어줄테니까 들어보고 왜 해야 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1. 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에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답변에는 뭐라고 하느냐 공개입찰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느냐 하니까 실적없음, 실적없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거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경쟁원칙으로 한다 다음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의 전제가 되는 조항이 또 매각 또는 강제폐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매각할 것이냐, 강제폐차할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양준욱위원

제 얘기를 들어요. 강제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또 있어요. 뭐냐하면 차량이 부품이고 뭐가 싹 빠져서 도저히 차로 인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은 강제폐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500만원 이상된 차량도 있겠구나 하고 찾아봤더니 있어요. 푸조같은 경우에 505V6 1990년식이어도 이런 것도 500만원 이상 가는 차예요. 여기 작년 것을 보면 96년도에 나온 타우너LPG 1996년도 거예요. LPG 이것도 600만원 이상 갈 수 있어요. 타우너같은 경우에 차가 없어서 못팔 정도예요. 이런 것도 그냥 강제폐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저희 실무직원들이 나가서 방치폐차 신고들어오는 것이 연식 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사진 외관만 찍고 있습니다마는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기계장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면 수리해도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매각한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매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차량들이 전부 강제폐차시켜야 될 정도에 차량들이었어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됐습니다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매각한 것이 몇 건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강제폐차된 차량이 몇 대냐 하고 구청에서 해준 자료를 보니까 1,542대예요. 엄청난 차량을 자동차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은 하나도 부치지않고 전부 강제폐차만 시켰어요.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저희들이 차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차를

자동차를양준욱위원

매각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 이를 자동차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까지 뒤에 조례에 철두철미하게 나와 있어요.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까지 전부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특히 매각을 해야만 밀린 세금이나 범칙금도 충당할 수 있가 있어요. 강동구에서.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충당이 안돼! 그대로 강제로 폐차만 시켜요. 여기에 딸린 수십억에 우리재원은 전부다 교통관리과에서 강제폐차로 인해서 수익발생을 못시키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허영우 과장님도 건설관리과에서 불철주야 몸이 아프시면서도 열심히 강동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팀장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방대한 자료까지 준비해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쉽게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지않는단 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근원지를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세외수입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만들게끔 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 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만들 것인가를 본위원이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폐차장을 보니까 폐차장은 강제폐차를 시켰을 때 폐차장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폐차장에서는 강제폐차 공문을 받고 폐차한 다음에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로써 폐차장의 임무는 끝나고 저희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서 직권말소등록 의뢰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폐차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자동차도 폐차를 시키면 5만원인가 얼마를 주던데.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그것은 차종별로 1만원에서 5만원 사이 세외수입으로 송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폐차시키는 업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폐차시키는 업소가 3군데가 돼요. 수원, 양평 이렇게 세 군데가 되더라구요. 유독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원폐차장으로 80%가 그쪽으로 가요. 폐차장도 어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그런 것은 없고 수원폐차장 서울영업소가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공고하고 나서 견인보관소가 보관상에 문제점때문에 신속하게 견인을 해갈 업자를 찾다보니까 연락해서 즉각즉각 빨리하는 업소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수원폐차장으로 80%가 전부가 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나 동남아 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중고차가 히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예.

으로

외국으로양준욱위원

중고차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또 중고차 전문 부속품 취급업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연루됐다고는 본위원은 판단은 안합니다마는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에 폐차장이 80%가 수원 폐차장으로 전부가고 두번째로 외국에는 중고차량 부품업체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세외수입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하지않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법인체 회사들도 좋은 차량도 강제폐차가 전부 되었어요. 보면 세금이 엄청나게 밀려있고 범칙금이 밀려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범칙금과 세금이 밀렸을 경우에 강제폐차 시켜 주면 창구역할 밖에 안한다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직원이 있죠? 누구죠?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현장 확인하고 폐차하기까지는 기능직 공무원이 하고 있고.

름이

이름이양준욱위원

뭐예요?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유 재자 범자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분은 이 과에서 몇년 근무했어요?

용철

윤용철교통기획팀장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인적사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세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했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징계문제를 구정질문때 구청장에게 바로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윤병규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8월에 건설교통부령에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보면 본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여름에 에어콘 실외기, 식당 주방에서 나오는 환풍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냄새나 한 여름에 길을 걸어가면 에어콘에 뜨거운 바람이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불쾌함을 느끼죠? 그 기준이 바뀐거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2m 이내에 통행인이 지장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않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은 향후 2년인가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m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황 파악을 하셨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초안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법령에 맞도록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것도 정비기간내에 정비 완료토록 계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

건축허가조용구위원

승인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행여나 신규건축물에서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가들이 건축물에 에어콘을 새로 다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위에 에어콘 환풍기를 설치해 놓으면서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반상회보에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빨리 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하셔서 계도장을 보내서 그러한 건축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법령에 따라서 보행 2m 높이에서 시설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은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9페이지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강동구 관내에 1999년까지 해서 101건인데 건축허가가 나간 게 아니므로 이분들은 불법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안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기본적인 피해가 되겠죠. 구청에서는 시정 방법을 제시해서 행정지도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위법 건물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오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2년도에 건축법이 생기고 난후에 82년도까지 저희 관내에도 수천건의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발생되었던 위반건축물들은 일정 부분의 과태료만 내면 다 구제를 해가지고 장기 미준공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별표에 있는 모양으로 82년도부터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었습니다. 1년에 한두건, 많을때는 열 대여섯 건까지 발생되어가지고 현재 101건의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은 건축주의 자진 시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시정을 하지않을때는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위반 건축물을 빨리 시정을 하는 것이 건물주가 더 손해를 보지않는다는 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건축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한 것에 대한 납부율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장기 미준공 위반건축물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 현황을 보면 92년 이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89%, 92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29% 밖에 되지않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특별법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승인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안내고도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여기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 고발이나 압류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강하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율이 낮은데 대해서 납부를 하지않을때는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잘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애초부터 안 생기도록 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감리사라든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건축 사용 승인 떨어지면서 감독을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책임지고 있는 감리사나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이 분들의 묵계에 의한 건축 사업 승인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동구 전체적인 문제가 건축행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건축직으로는 과장님이 지위가 제일 높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의

강동의황병권위원

건축행정이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강동구 건축행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대민을 상대하는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도 비 합리적이고 불법부당하게 처리된 것이 많다고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 7월까지 강동구관내 증축 허가 및 신고 사항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동 관할에 410건, 7월까지 받았기 때문에 8월부터 현재까지 받아 보니까 85건 늘어서 도합 495건이 2년 사이에 증축을 하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고 준공 받은 사람 못받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저희 상일동만 조사를 해 보니까 45개에 그 사이에 허가난 것이 6건인데 도합 51건이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지었든가 짓고 있든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상일동에도 증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간에 관내 저를 아는 주민 여럿이 아들을 여위어서 백방으로 뛰어도 허가가 안나니 본위원에게 부탁을 해서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장님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집 걸려 한집 증축을 하고 있으니 이집도 잘 검토해서 될 수있는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금년 2월에 건축과 사무실에도 들여보냈고 그 다음에 와서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과장님하고 직원 한분하고 현장을 답사해 보니 도저히 허가가 안 납니다. 도저히 현행법으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설득을 해서 되지않으니 제발 세를 얻어 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과장님 말을 듣고. 그리고 지금이 11월인데 그 집은 상당히 크게 증축을 해서 준공은 안났고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서 엊그제 이사를 했습니다. 구위원이 얘기해도 또 과장이 현장을 가서 답사해도 현행 법령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 허가가 나서 지어서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짓긴 지었는데 다른 여러분들이 준공이 안 나서 죽겠다고 부탁을 해요. 나는 그렇게 허가낼 때도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준공도 준공은 이렇게 실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게 아녜요. 지금 건축행정이 두가지 잣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건축행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럽니까! 처음에 안되고 나중에 다 되고 여러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무슨 300만원부터 460만원까지 무슨 금명건축설계사무소에 준 사람, 지금 미준공한데는 다 허가낼 때부터도 과장이 가도 안되는 것이 설계사무소에서는 돈 460만원 든 사람, 300만원 든 사람 이렇게 해서 다 되고 그게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꾸 번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현장은 다른 집 갔다 왔어요. 오늘 번지를 알려줄테니까 가보세요. 나는 이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일동에 차라리 나한테 부탁해서 안된 것을 달리해서 다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준공안나고 허가는 잘해왔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를 안해드렸던 거예요. 그 집이 과장님이 현장 나가서 도저히 안됩니다고한 집이 8월16일날 허가가 나간 상일동 237번지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그 사이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사이에 바뀐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황병권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고건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게 제가 할 일이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게 저희 책무입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진작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저말고도 그때 같이 현장 나갔던 사람을 다시한번 재확인까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번지수를 이제 말씀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 관내 상일동에 51건이 작년도부터 이제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중에서 허가가 안된다고 했다가 허가가 됐다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상일동이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특수한 지역으로서 단독주택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고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제9조 규정에 의해서 85㎡미만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지 않고도 간단한 평면과 입면 두 가지만 그리면 신고가 될 수 있는게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게 이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신고는 가면갈수록 정부에서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신고건물에 대한 허가가 불가하다가 허가가 나갔다는 사유는 제가 내용을 확인하기로는 이렇습니다. 1개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또 가구 수가 한 가구 내지 두 가구가 이렇게 더 많이 늘게 될때에는 그거에 따르는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방 한칸 정도 20㎡미만의 증축만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한다는게 계단실까지 포함해서 주차에 허용되지 않게끔 44㎡ 기둥까지 합해서 44㎡를 증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단실을 빼고나면 20㎡미만의 증축만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신고서가 들어오니까 신고처리는 바로 처리가 되죠. 이 신고서를 가지고 그대로만 지으면 준공도 안날 이유가 없는데 그 신고사항 허가는 면적을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어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상일동에 45건 기 조사했던 것 7월말까지 했던 것중에 45건중에서 사용승인을 일단 60건을 받았습니다. 60건을 받았고 이 60건 받는 것중에서는 그중에서도 지금 위반건축물을 조사를 하니까 12건이 나왔습니다. 12건이 나왔는데 전체 위법률을 따지면 약 46% 정도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대부분이 다 경량철골조, 판넬 이런 것으로 만들어놨고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허가만 신고만 내고 사용승인을 못받는 건물은 총 13건중에서 8건이 그렇게 사용승인을 못받고 있으며, 착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현재 5건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사유들이 일단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을 최소한도로 작게 짓겠다고 신고를 내놓고 많이 지어가지고 준공을 받는 그러한 위법된 행위를 중간에 있는 설계사무실을 경유해가지고 그런 작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준공을 할 때도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데 다시 재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증축허가신고 받고 준공하고 하는 것은 설계사무실에서 합니까? 위탁줬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왜 설계사무실 얘기만 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설계사무실을 어느 설계사무실을 가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위법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다고 신고만 해놓고 많이 짓는 설계사무실은 사실상은 설계사무실로서 건축사도 아니며 그런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상일동에 45건중에 건축과에서 조사했고 나 나름대로도 조사해서 합해보면 거의 이상없다고 하는 것이 19건, 위반이 있는 것이 26건 본위원의 조사로는. 준공을 이미 다 내줬는데 연면적 증가라든가 대게 허가내줄 때 44㎡ 이렇게 내주고 그런데 전부 면적이 36 초과면 얼마예요? 한 7,80㎡씩 다 지었다 그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법된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을 했다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 동네 사정을 제일 잘알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더 옳으시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잘못된 직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할 것이고, 건축사들이나 잘못된 사람은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조중철황병권위원

여기도 그대로 원래부터 지은 거고 준공나서 한 평 안부친 집이고, 최인식 여기도 그대로 다했지 한 평 안부친 것이고 다 준공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조중철 집은 미준공이죠. 그것은 44㎡ 기둥 건물까지 보태서 44㎡만 짓겠다 해놓고 33㎡가 증축이 돼서 77㎡를 지어놨죠. 그래서 준공을 못받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설계사무실을 찾고 다녀요. 도망가서. 그전에 한 사람은 다 했단 말예요. 지금 합동으로 고발한다고 금명인가 찾고 있는 것을 알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찾고있으나마나 그분이 준공을 내주는게 아닌데 그 이전에 그분을 통해서 왜 이렇게 다 됐냐 그 말이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계사무실이 있었다는 것도 근간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명만

금명만황병권위원

한게 아녜요. 제가 하도 건수가 많아서 아까 얘기한 바와같이 우리 지역에 너댓건 아는 것도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게 495건, 500건이 다 이런 실정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일동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45건을 지금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일반허가로 받아서 짓고 있는 건축물은 이런 위반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없습니다. 주민편의로 해서 그냥 설계사무실에 경유를 하지 않고도 신고로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이러한 과다한 주민들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위법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치유책이 다시는 이러한게 위반건축물도 안나오고 주민들도 피해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미 드러나 있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기 적출된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건축주 고발이거나 관계공무원 문책이거나 다음에 시정조치하는 거나 관련법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설계사든 공무원이든 또 집주인이든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저도 그속에 포함은 될 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식으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처벌은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위반 사항이 이러한 위반 사항이 다른 동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 것은 정확한 세부 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형사적인 사항도 책임 질것이고 민사적인 사항이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고 이래서 징계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사항도 조치해야 될 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안의 경종에 따라서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지나간 일인데 과거의 행위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조사가 나오면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자신있거든요. 구청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안되는 게 되고, 되는게 안되고 준공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 결의로 우선 샘플로 상일동 것만이라도 과장님께서 누구집이 그랬냐 하시는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면 이 45건만이라도 위원회 결의로 수사 의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황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때 황위원님의 기초적인 조사나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시한 번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총괄적인 질의시간도 있고 하니, 그것이 법률적인 하자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안 계신 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여기서 결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오는 것같애서 내일 오후에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하시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논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황병권위원

기초적인 것 증축하는 신고 사항, 무슨 허가 사항, 준공 이런데에서 44㎡나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대충 50에서 100정도 들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다 3,4백을 들여서 허가를 내고 준공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 준공을 설계사에서 내주느냐 이 말이야. 강동구청에서 내주지. 이런 지극히 기초적인 데에서 주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에서 한가지만 보더라도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가서 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보쇼, 체면살려 주게. 도저히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여러번 했지않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개층을 증축을 할때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든지 하고, 방 한칸 정도밖에는 증축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짓는다는 얘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방 한칸 정도로 작게 짓겠다고 신고만 해 놓고 실제로 많이 지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짓고 있는 사람, 현장 간 집 있잖아요. 내가 그때 십이삼평만 지으면 아들 여위어서 올려보낸다고 하니 검토좀 해 보십시오 하고 들여 보낸 집 있잖아요. 과장님이 현장 갔다 왔잖아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짓는 것은 방 한칸 정도 밖에 못짓고 계단실 옆에 증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구요. 이 건물은 그렇습니다. 과장이 현장 다녀야 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담당 직원이 계장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건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우리 직원이 1차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관계때문에 증축이 어렵다고 직원이 보고를 하기때문에 그러면 현장을 보고 위원님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을 간 것입니다. 85년도부터 지은 건물이지만 그것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2개층을 증축을 할때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정 안될 때는 1층 내부에 기존 건물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방 한칸 밖에는 증축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그 집은 다른 집이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을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거 아닙니까?

황병권위원

237번지 갔다 왔습니다. 왜 안 되던 것이 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생동감있게 일어나는 얘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도 실제 구체적으로 일부분은 중간에서 건축사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담당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나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주시면 상일동에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51건의 증축,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또 주인과 면담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증축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면도와 입면도만 그려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직원이 도면을 그려서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건축사가 300이니 하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준공이 잘못되었는지 허가를 44㎡ 신고 처리 된 것을 중간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주민에게는 70㎡가 허가난 것처럼 이중 도면을 활용 했는지를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법 조치 시정 조치할 것은 하고, 그 외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사과에 공무원법에 의한 위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기간을 한달이 되었든지 주시면 완전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사를 하고 감사과에서 입회할 부분이 있으면 입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체

자체황병권위원

조사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 나가서 보면 현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지 여부는.

법은

위법은황병권위원

허가 나간 것하고 집 짓는 것을 보면 다 아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계사와 건축직 담당이 결탁해서 한 것을 그 담당이 가서 뭘 조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만약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직원이 현재까지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번에

지난번에황병권위원

이런 건으로 건축과에 직원 하나 그만뒀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자체 건축과 조사로는 안되고 바로 감사과에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저도 협조를 할려니까 감사과에 바로 감사의뢰를 해서 샘플로 봐가지고 이게 강동구 전체 500건이 되니까 지금 상일동이 특수 지역이라고 하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택지개발할 때 상일동 고덕1동 고덕2동이 다 같은 지역입니다. 샘플로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결과를 주시도록 , 위원장님께 하도 기가막혀서 결의사항으로 수사를 의뢰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45건중에 50% 이상이 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500건이면 숫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면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아까 황병권 위원이 수사 의뢰를 요청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36쪽을 보시면 설계사무소가 위법을 해서 처벌 내역이 있죠? 다음 건축주 고발내역이 있죠? 고발원이 있고 사후 처리가 전혀 안 나와있죠?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검찰에서 벌과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벌과금 부과를 합니다.

사전

사전이준행위원

입주라면 벌과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1층 세대수증가 이것은 큰 위법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다 지어놨다고 해서 벌과금 처벌을 검찰에서 해 버리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벌과금이라는 것은 벌칙조항에 의해서 건축법 54조에서 58조 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이하에 징역, 벌과금 1,0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벌칙만 나와있고 적용은 사법기관에 권한으로서.

수를

세대수를이준행위원

많이 만들어서 고발 당하는 것은 고발하면 벌금을 내고 준공 처리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고 합니다. 시정할때까지.

이준행위원

이행강제금은 구비로 들어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다음이준행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재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 우리 구민이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예상한 것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41쪽에 공동주택 다중 이용 판매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것이 명문화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같은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또 여러가지 위험이 처해있을텐데 왜 재래시장은 포함을 안시킬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면적당, 용도당 이렇게 정해놨고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그것이 본 건물이 시장이 아니면서 실제로 시장으로 쓰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그만한 소규모의 점포 점포의 건축물 2, 3층 이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20년이 넘는 건물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

위원회 명단도 있나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는 위원회인데 사실상은 위원회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숫자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어려운 건축문제가 관과 주민과의 사이가 어려울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보라는게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관하고 주민간의 분쟁이 아니고 관에서 처벌하는 것은 법대로 적용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관하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간의 문제에서 피해보상 또는 일조침해, 재산권 하락, 기타 공사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게 분쟁조정심의위원회입니다.

번도

한번도이준행위원

운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운영은 양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됐을 때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개최를 할 수가 없죠.

다음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주차타워를 요즘 신규주차타워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천호4동 시장옆에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문하면 이 정도까지 나뒀을 때는 합법적인 건축물이다라고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많은 주차타워가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사진을 공개한 이 사진처럼 주차타워 외벽을 천으로만 둘러 쌓아놨어요.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강풍이 불 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주차타워는 개방식으로 해서 벽체가 없을 수도 있고, 벽체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경량제 또는 이런 것으로 보기좋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비닐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게끔 하겠습니다.

현행

현행이준행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법상으로는 그렇다치더라도 법은 우리가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계과장이 결재를 하실 때 이게 꼴이 뭐냐 다 돌아다녀보니까 외벽을 다 좋게 해놨는데 귀하의 건물만 이렇게 천으로 대서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하는게 없거든요.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 건물은 감리건축사가 하고 또 요즘은 특별검사원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는

설계는이준행위원

들어올게 아녜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설계는 들어오는데 어떻게 설치했는지 하는 것은 감리복명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거지.

이준행위원

설계들어오면 외벽은 뭘로 하고 무엇은 어떻게하고 하는 게 다 들어오는게 아녜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미관에 지장없고 보기좋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이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외벽이 천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주차타워 건물이 하루속히 미관상 보기좋도록 외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위법건축물 그 현황 그것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어요? 뭐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위법건축물 딱딱 찍어서 해놓은게 있다고, 용도를 제용도로 안쓴다든가 이런게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제가 자료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출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제출 안됐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에

대장에황병권위원

위법건축물로써 적출이 됐다가 시정완료 보고 들어와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한 리스트하고 대장을 98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1,000㎡이상 건물만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구민을 위한 감사와 질의 그다음에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저녁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20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20시41분 감사계속

김정숙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 순서없이 건설국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받은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오늘이 지방자치 주민의 대표기관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제4기 첫번째 정기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금 늦으셨는데 늦으신 연유가 있으십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사무실을 출발한 시간이 6시10분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시의원과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국장이 서울시에 시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6시10분에 출발하기전에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시간에는 도시관리국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건설국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내가 없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거라 그런 언지를 받고 지금 시의원과의 간담회에 가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행위원

그 언지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언지를 줬는지 우리는 위원장님이 안계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한 분도 우리 국장님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국장님이 안오셔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어느 공무원 간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은 건설행정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이 또 감사중에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질의응답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 업무 이런 업무도 중대한 업무도 있고, 가장 중요한 감사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합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연락이 되어 있었고 위원장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걷고싶은거리내에다가 시범화장실을 추진하셔서 건립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주가

주가황병권위원

화장실이예요, 간이휴게소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입니다.

에는

여기에는황병권위원

간이휴게소(화장실겸용)하고 그러니까 간이휴게소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같이 지었다는 얘기인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가 화장실을 위주로 지은 겁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이 하나하나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거기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짓게 된 경유를 처음부터 소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화장실 예산은 문화공보과에서 배정받은 선사주거지내 화장실로 건축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주거지 문화재지구내에 화장실 건축은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불용처리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찾다가 그게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찾아봐라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걷고싶은거리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도로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공중화장실이 녹지과 소관도 아닌데 녹지과에서 왜 걷고싶은 거리 앞으로 지금 시행할 구역, 현재는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 심의를 했지만 도면을 보면 계속 연장해서 재활용센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점진적으로 기획해서 도면대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 있고 여기가 주차장이고, 이렇게 조각공원 비슷하게 해 놓은 것이 사실아닙니까? 여기에 도로 부지 시설 부지 이런데 화장실이 가능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계 부서에서 청소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했을 적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도로 부지내에 화장실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아무 검증없이 해 가지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돈이 선사주거지 화장실 개보수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억 7,000인데 1억 6,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989만 6,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아서 이것을 화장실을 어디에 해라 해 가지고 청소과에 알아서 해 보니까 청소과에서 하일동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일동 구유지, 강일동 구유지, 성내 근린공원 걷고 싶은 거리 일자산 약수터 입구 이런데가 후보지입니다. 청소과에서 가장 하기 쉬운 강일동이 하니까 지주나 이런 분이 반대를 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알고도 얘기를 안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도 여러가지 후보지중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할수가 없겠다. 결과적으로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아까운 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할 수 없지않느냐, 장소를 찾은게 걷고 싶은 거리내에 공중 화장실이 필요치않느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거기에 하기로 했으며.

황병권위원

과장님은 아무리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입지선정이나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청소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할 곳이 없습니다. 왜 녹지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도 후보지 하나로 해서 청소과에서 과장님한테 협조 공문이 갔습니다. 뭐라고 싸인한 줄 아십니까? 시설녹지내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합니다. 청소과에 싸인해 주고 그 자리에 합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협의해 줬잖아요. 청소과에서 공문이 왔을때 그렇게 협의해 줬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 줬습니다. 당초에 시설녹지는 원래가 안되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도로부지인데 도로과에 협의도 보고 건설관리과에 협의해 봤는데 도로부지내에 화장실 건축이 가능하고 휴게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고나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 면적 전체의 반 이상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총 관할하는 과장이 소신없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여기에 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시설녹지 도로부지라 불가능합니다 해 놓고 자기가 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가 첫번에 20m는 도로부지이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시설녹지이고.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이 있으면 해당 의원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준공해서 할때까지 뭘 짓는지, 그쪽으로 안가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얘기를 안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그 보다도 사람도 더 많이 다니고 더 좋은 곳, 이런데를 알려줄수도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화장실 관리하는데는 여러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한데 관리를 못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송파에는 석촌호수 주변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휴게소도 같이 하는데 운영도 잘 되고 하더라, 그런 생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휴게소를 조그맣게 하나 집어넣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절감도 있고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1년에 월 90만원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비용을 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첫째

첫째황병권위원

상일동에 지으면서 본위원에게 어디에 지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보다 내가 잘 안다 그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고 둘째 시설녹지는 도로 부지에 10m 20m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녹지 및 도로부지에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할때는 건축 불가 통지를 하고, 불가라고 한 해당 공원과장이 주도하에 불가라고 한 자리에 짓는 것은 행정을 적용하는 잣대가 두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부지에 할때는 금방 철거될 수 있게 가설 건축물식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청장 지시사항이고 방침 사항이지만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강동구민이 편히 구청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 안되는 것도 구청장 지시사항 하나면 다 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할 의원님에게 협의도 못 드리고 상의를 못 드리고 추진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이 그냥 반납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거기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필요치 않느냐,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했을 적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을때 가능하다는 회신도 왔고 그래서 건축 부서에 의뢰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이

휴게실이황병권위원

몇평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8평.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어떻게 위탁줬어요? 어떤 조건으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일체 관리하면서 5월부터 금년 말까지 7개월에 93만 8,000원 별도 사용료를 내고 화장실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위탁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죠? 왜 그런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탁 관리하는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적에 장애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준 것입니다.

찰을

입찰을황병권위원

봐서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도로부지에 지어서 휴게실도 위탁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화장실에 달린 휴게실은 누구에게 줘라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민이

구민이황병권위원

보기에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고 특혜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장애인협회에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 관리하는지 사실상 확인을 안 해봤고, 지회에 줬는데 지회에서 자기들 협회 유지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누가 하는지는.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더 틈새계층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위탁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화장실만 지을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서류에도 간이휴게실하고 가로열고 화장실 겸용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단순히 화장실을 짓자 이게 아닙니다. 이런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는 청장이나 과장이나 주고 싶으면 주고, 여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의원님에게 상의를 못드리고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에게 주는 것도 내부방침 결정과정중에 그리로 주는 것이 어떠냐 검토했을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부

내부황병권위원

방침을 청장이나 과장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말고 누가봐도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아, 특혜가 아니다, 화장실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같은 값이면 관리해 가면서 또 자기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택했다 공감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탁준

위탁준황병권위원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나 하면 면제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녁에 가서 공부해서 다른 것을 또 찾아낼꺼예요! 이것을 다시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004년말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가 검토가능할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지은 자리 자체가 주차장 2003년말까지 기한이 된데인데 그냥 뺏어서 지은거예요. 26개면 폐쇄해가면서 민간위탁줬는데 이미 그런데 무슨 2004년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 자체가 민간인에게 2003년말까지 준 주차장 자리예요. 그것을 중간에 뺏어서 짓는 바람에 26개면이 없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가

제도가황병권위원

잘못됐으면 지적을 했으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든가 한다고 해야지 무슨 기한을 따지냐 그 말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단은 허가가 나갔는데 그사람이 잘못이 없고 허가 조건을.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허가가 나가요? 허가나서 다 지었는데 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탁을 그렇게 2004년말까지 해줬는데.

황병권위원

2003년말까지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됐어요. 다시하시라니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황병권위원

검토해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개입찰로 다시해서 관리자를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준이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시대이니만큼 표준행정과 글로벌행정을 펼쳐주시고 앞으로는 각 과에서는 공사를 하실 때는 해당 동에 위원에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조용구위원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결국 각 구의원들이 지역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는 사업이든, 아니면 그밖에 특히 문제되는 것들이 간주처리 예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국 부분에 관련돼서 공원이나 녹지, 도로 여러가지 관련 사업 그런데 갑자기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그게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도 안되고, 해당 구의원들에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도로가 파지고, 공원이 뽀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그것을 몰랐을 때 그 자괴감은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부구청장한테 그런 주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건설국장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녹지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건설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해당 구의원에게 필히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통보를 해주십시오. 어떠한 공사내역을 가지고 언제까지 끝날 것이고 그러한 주문들을 해줘야지만이 구의원들도 의정보고회를 통하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든 이러한 소개를 함으로써 결국 구행정이라는게 열린행정, 민주행정을 추구하겠다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식으로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도 체크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단위사업 예산들이 투자가 되는 거든, 간주처리사업이든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이게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되고 있다 연말에 갑자기 막 터져버리는 그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도 항상 평소때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당 동에서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문도 받지만 그때도 구의원 의견을 반영시켜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때도 해당 동에 통보하면서 구의원께도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식으로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게 있어요. 이 때에도 사전에 우리가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또 상황을 통보해서 주민보다는 의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철저히 챙겨서 의원님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장님, 하일동 280번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때 적발된 내용입니다. 물건적치허가서를 지난 4월 신승태씨한테 물건적치허가를 해준 적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허가목적은 철재목재 파이프 이런 물건의 적치로 3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7호에 근거해서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허가내준 사실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과장님도 그때 가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허가 이외에 적치물이 있는 것을 보셨을텐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허가지내에 신대한 정유산업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탱크로리를 적치해서 거기다가 폐유를 저장해놨다가 가져가는 그런 탱크로리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실정법 위반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떠한

어떠한조용구위원

법 위반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물건적치는 폐기물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조용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특별조치법 우리가 보통 개특법이라고 합니다만 개특법11조 위반사항인데 그린벨트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데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제2조1호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적발이 안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왜 안됐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담당직원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목이 대지고, 적치물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고, 탱크로리만 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는 그게 위법인지 사실상으로 외근직원들이 파악을 미리 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이 돼서 그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허가받은 사람도 이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상태고 해서 공지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탱크로리만 갖다놓고 3일마다수시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이번에 적출이 되고 잘못을 알고 자기네들이 즉시 치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그날 사진적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항측에 혹시 걸릴까봐 차광막을 쳐놓고 밖에는 철벽을 쌓아가지고 밖에서는 안보이고 위에서도 안보이게 해놨다는 얘기죠. 이것은 개특법위반일 뿐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환경과 소관이겠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9조3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폐기물을 중간집하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승인은 못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내니까 중간집하장시설을 안받았을 것이고 또한가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6조2호에 보면 이러한 폐기물들을 중간집하 내지는 보관할 때는 땅에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지붕하고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반됐을 때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리고 허가취소까지 나갑니다마는 개특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을 때 벌칙에 의하면 3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고, 허가내용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부분이예요. 일단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신승태씨라고 하는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신승태씨가 위반이 됐고 또 한 분은 신대한 정유산업주식회사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즉 실정법위반 벌칙30조에 의해서 고발할 의향이 있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신승태 허가받은 사람한테는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끝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완전히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자 조치를 할 때 보통 1차 계속 시정 지시 권고도 하고 계도를 했을 때 그래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고발하지만 한번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고발을 안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를 하일동내에 전부 그런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전부 고발로만 한다면 고발 안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를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바로 치워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자기도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중간처리허가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탱크로리하나 바퀴달리 차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줄알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바로 치우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치웠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일반 허가받지 않은 철골이나 골재를 적치한게 아니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엄청난 폐기물이란 얘기죠. 그 분량도 자그만치 27톤 분량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001년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2002년8월경부터 무단적치했다고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2001년7월경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이전부터예요. 이 신대한 정유산업주식회사에서 지금 있는 하일동 280번지에 있는 것이 1년쯤 되었어요. 그 이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장소가 아니고 마을버스 정류장 지금은 옮겼습니다마는 바로 그 위에 거기서 부터 있었어요. 마을버스정류장이 없어지면서 그 장소가 넓으니까 빌려쓰자고 얘기해가지고 들어온겁니다. 몇년동안 거기 있었는데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여태까지 한번 파악 못했단 말예요! 이 차들이 세대가 움직입니다. 그 27톤의 큰 탱크로리말고도 2톤 트럭 하나, 2.5톤 트럭 두 대가 움직입니다. 세 대가 매일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강동구에서 한 대, 송파구에서 한 대, 구리시에서 한 대가 건너와요. 우리 강동구청에 수백 개가 됩니다. 자료를 봤는데 카센타, 병원 이런데서도 산업폐기물들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일마다 운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그린벨트관리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그 차가 강일동에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전혀 적발이 안됐다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적발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하면서 보통 보면 가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이 들어선 것 그런 것을 위주로 보고 바퀴달린 차가 거기에 있으니까 탱크로리로 흘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 담당직원으로 봤을 때는 외근직원들이 자세한 그런 규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간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2톤, 2.5톤 이런 차량들이 매일마다 움직이면서 탱크로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 정도되면 꽉 찬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다 차면 안산에 지정폐기물처리하는 장소로 가서 탱크로리가 올라가서 움직여져서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매일같이 2.5톤, 2톤 차량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일주일에 한번씩 27톤이나 되는 엄청난 큰 차가 우리 강동구를 돌아다니는데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그 몇 년 동안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얘기못하고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실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었다니까요! 한달에 40만원씩 그거 하나 놔두면서 마을버스 임대료 줬답니다. 모르고 계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그리고서는 생계형 가정에서들 조그만한 것 뭐하나 할려면 그렇게 막고 있는게 아녜요! 이렇게 큰 룰을 범하면서 내일 이 분들이 증인을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 적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조치하고, 계도하고, 탱크로리를 이동해서 끝날 사항이다라고 설명하시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고발할 사항은 돼요, 안돼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고발할 사항은 됩니다만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단속한 것도 몰랐고 모르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은 사실상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랐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한다고 그러니까 만일 다시 그런게 발생이 되면 즉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고 다른 업자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적발하면 전부다 처음이면 훈방조치 해야 되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는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을

고발을조용구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같고 이것은 개특법 위반 뿐만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개특법이야 벌금 내고 징역 살면 그만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은 영업정지에다가 취소까지 당하는 아주 큰 사안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법해석이라든지 봐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옆에서 지켜볼 때 황병권 위원이나 조용구 위원은 여러가지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어물어물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감사 뭐하러 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여러 업무를 감시감독 하라는 주민의 명에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세하게 자료 근거 제시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하면 그것이 옳으면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어제 서면감사때 암사1동 461-1 주변 하수 암거 개량공사 처음 시안부터서 준공검사 설계변경 내용 총 하나부터 열까지 가져와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예산이 전부다 시비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예산을 따와서 본위원의 동네에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몇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해 자동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98년도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2,50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침수된 71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전부 입력시켜 가지고 2단계 하루에 비가 100㎜ 이상 온다는 예보가 떨어져서 비가 올 때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키면 바로 2,540세대 전체에 비가 많이 오니까 수방 대비에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음성통보가 내려 갑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만 운영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5개 구청 다 운영합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서울시 본청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서울시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각 구청에서 가동을 시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3억인가 드는데 13억원의 시작부터 집행하면서 설계변경 해줄 때 구청장 결재를 한 번도 안 받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사무위임전결규정에 공사에 대해 가지고 설계발주에 대한 전결권자는 부구청장입니다.

이준행위원

구청장한테는 서면이 아닌 구두보고 하고 13억 시비 공사 발주는 구청장 결재를 안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2년9월5일날 설계변경 결재를 올렸는데 그건 국장 전결로 되어 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발주하고 난 뒤에 모든 기술적인 보고서 하는 것은 국장님 전결로.

수도

하수도이준행위원

설계변경 통보서를 국장전결로 2002년9월5일날 했어요. 같은날 또 하수도 개량공사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설계변경이라고 함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또 했어요. 같은날 설계변경이 국장전결로 두 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도 국장께 결재를 받으러 갈 때 같은 공사명을 가지고 한 과에서 두 번 결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내용을 조금 변경시키는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보고서를 쭉 몇번 모아가지고 품위서에다 설계변경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내용이 수시로 변경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서입니다. 같은날 했다는 것도 보면 내용이 아마 틀릴 겁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전에 위증하면 처벌 받겠다고 선서하셨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암거

하수암거이준행위원

공사 13억은 부구청장 전결이라고 하셨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재무과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할 때는 부구청장 전결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하수과에서 암사동 464 여기에 보면 김충환 구청장의 결재가 딱 나와 있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 담당주사까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설계변경 보고서입니다. 품위서가 아니고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류를 결재를 받을 때는 경리관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중요한 사항같으면 청장님이 아시고 있는게 좋겠다 이런 사항같으면 별도로 청장님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부서장이 판단해서 청장님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청장님한테 올리는데 다만 예산 12억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는 부구청장입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 고생한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재란에 글씨가 모두 한 필체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한 필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료는 한 필체인데 다른 자료들은 왜 글씨체가 틀리느냐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과장이 청장님한테 결재를 올릴 때 상황에 따라서는 수결재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전자결재로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믿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본 질문에 들어갑니다. 전자결재라고 해도 국장님 결재는 그대로 따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전자 결재는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평균적으로 우리가 도시 도로포장을 하면 깨끗하고 좋지만 막상 공사 현장을 파헤쳐 보면 엄청나게 신경쓸 곳이 많죠?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담당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거기는 항상 감리자나 직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죠? 평소에 안전 거리가 있죠? 하수관로와 가스관의 규격 거리, 몇 ㎝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30㎝.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너무나 규격이 가까우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30㎝ 이하는 안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법대로 해라 규정이 되어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시방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야죠.

정에

규정에이준행위원

못 따를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또 현장이 실제 각종 지장물과 뒤엉켜 있을때는 부득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하수 흐름이 경사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어떤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압력관이기 때문에 물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어 가능한데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구베로 흘러오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피해서 갈려면 구베를 유지를 하고 소정의 깊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준행위원

많은 주민들에게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여러번 나가서 과장님과 같이 근심어린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추후에 이와같은 예방 방지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에 보면 바로 빨간 것이 가스관이죠. 거기서 본위원이 아찔하게도 포크레인이라고 하나요?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감리를 맡은 공무원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하니 이것을 모아서 가스관 옆이 아닌 곳에서 깨줬으면 하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즉시 하수과장에게 연락을 한후 나가 보니 직원이 나와서 조치를 취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순간 잘못하면 엄청난 주민의 피해와 재산 손실이 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이러한 문제때문에 도로 관리 심의를 한다든지 지하 매설물 관계자 회의를 할 때 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때는 이 옆에 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입회토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하수과에 연락하고 해서 감독이 나간 것같은데.

번에

지난번에이준행위원

하수과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진을 건설국장하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가스관 밑에 상당한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하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하면서 했던 것같은데 되메우기 하면서 완전히 충전을 시켰을 테니까 서울시내 도심 거리가 각종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를

감리를이준행위원

맡은 모든 분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지않으면 좋은데 다음은 칭찬할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안전장치를 해 가면서 했어요. 거기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구의원이 사진 찍을때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수과장은 현저동 지하철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실에만 2년 근무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30㎝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옮겨가서 하수관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안전

안전이준행위원

불감증에 대해서 하수관 밑에 구멍 뚫어 놓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대면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수관 밑에 벽돌로 받히고 고무패드를 깔고 모래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우리 현장 소장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마철에 지장물 고압선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관 있는데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현장 끝날때까지는 현장을 떠나지 못한다는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감독을 시키면서 철저히 감독을 시켰습니다.

이준행위원

다 좋은데 본위원이 과장이 얘기한대로 벽돌을 쌓아놓고 고무패드를 넣었다고 했는데 현재 사진에는 없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대면 감사할 때 제가 벽돌 쌓아 놓은 것을 보셨잖아요. 그 자리도 제가 전체를 모래를 치우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장님, 거기는 금년도에 수방이 6월15일부터 시작이 되고 금년도에는 월드컵도 있었고 해서 간선도로 같은데 그 시장골목도 제가 두번을 나간 지역이고 신경을 참 많이쓰면서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월드컵 전, 수해전에 마치기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지역인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각종 지하매설물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을 있을텐데 나름대로 감독을 하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도시가스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파기라고 미리 파가지고 시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사진 같은 것을 보니까 불안하게 보였는데, 그것을 거울삼아 직원 교육도 다시한 번 시키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공사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하수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사진 찍은 밑에는 그러한 안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관이 허공에 떠있는데 관 밑에 밀착내지는 침하가 안되도록, 관이 횡단하는 밑에는 모래를 치우고...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했으면 얼마나 좋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실때는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수과장님이 자꾸 부정하시지 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전장치나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하고 하수관 사이에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다짐을 못합니다. 다짐을 못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모래를 쳐가지고 물다짐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무엇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전하게 조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에게 일단 불안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준행위원

기존보다 얼마나 키웠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기존관의 2배로 키워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이 1.5 곱하기 1.5는 2.25이기 때문에 단면은 반밖에 안 들어났지만 처리하는 볼륨 자체는, 전반적으로 50㎝는 키웠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 공사를 필연적으로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하나, 법적으로는 30전 띠워야 될 것을 안 띄운 것은 사실이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법적으로 30㎝를 띄우는 것은 권고 사항인데 각종 지장물과 관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공백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완조치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계속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느냐 하면 내 지역에 어려운 여건속에 공무원이 시장 상인들에게 엄청나게 항의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해 놓은 분야에 대해서도 조용구 위원이나 황병권 위원이 지적한대로.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역 주민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공사 빨리 해달라.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힘들게 했는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준행 위원이 이와같은 공사를 한다고 사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그 사업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선거때도 불구하고 시장통이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동네사람 모셔놓고 위원님 모시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실수했다고 인정합시다. 이것이 안전장치 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했더라면 주민들이 나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술 자문위원회 회의를 암사동 1동 13억 공사에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3번 했는데 명일동하고 길동하고 암사동 일대를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그냥 하수과장이 1m 짜리 관을 1m50으로 키운다 이런게 아니고, 천호펌프장에서부터 수위가 올라오는 것부터 영향 평가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 때 발주하기전에 설계심사는 명일동, 길동, 암사동 전체를 받고 망월천 받고 그 다음 암사동 그거 받고, 설계심사만 받고 공사에 대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기술자문단 운영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포괄적으로 명일동 길동 암사동을 포함해서 설계 심사는 연초에 한번했고.

이준행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고만 설계 심사인지. 대면심사때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대면심사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전심사는 받은 적이 없지만 설계는 받았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어렵게 공사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찮은 방심속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안전을 제일 위주로 생각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없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갖다가 열심히 일한 부분은 인정하나 또 30전 규정을 무시한 것은 본위원이 현장에 내가 소장이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30전 규정을 무시한게 아니라 현장 여건이 도저히 더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하철하고 하수도 하고 사이에 공간이 전혀 갈데가 없습니다. 그때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다른 장소가 아니고 그런 장소는 본위원도 과장이나 국장이라해도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가능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킬 수 있는데 가서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여기 나왔던 방금 그 장소는 내가 여러분 입장이라도 어쩔 수 없겠다라고 고민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고생한 보람만큼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원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는 받지 못할망정 질책만 받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는 인정 하나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해서 추후 이와같은 공사가 재발될 때는 감리감독과 여러가지 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105-2번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2번지가 방아다리길에 접해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이쪽에 106-6번 도로로서 접해있는게 합법적인 도로입니까, 아니면 방아다리길에서 들어가는게 합법적인 길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양쪽에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방아다리길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원 진입로가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서류를 보니까 1999년8월에 음식점주변 농지를 무단형질변경해서 야외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강제철거명령을 1999년8월13일에 내렸어요. 그런데 다시 10월1일에는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는게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0년1월31일에는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2002년4월에는 농업용 하우스에 탁자 및 의자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돼가지고 시정완료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나갈 때 보면 의자라든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시정완료를 했는데 또 최근에 다시 한 것같은데 그것은 다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최근에 또다시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적인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일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올 4월에 시정을 시켰거든요.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된 것같은데 다시 시정시키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2000년11월20일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란 기둥이 보일 것입니다. 노란기둥은 이사람들이 이 도로를 점용료도 내지 않고 통행을 하면서 이 철대문을 달기 위한 지주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쪽 사진을 보십시오. 현재 우리 강동구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몇m에 한 그루씩 심어져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6m 내지 8m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진상에 보면 몇 그루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가로수를 왜 안 심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진입로 다니는 곳에는 당초에 방아다리길 설치하면서 그 밑에 현장사무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서 농지안에. 그래서 그 이후로 다니던 그때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통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단속을 수차례 하기 때문에 사람 통행은 하더라도 차량이 정식적으로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형질변경 때문에 고발도 여러차례 당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다니고 하는데 차가 정식적으로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999년10월1일에 그것을 원상복구하게 했다면 그게 사진에서 하얀 가드레일이 연결해 오다가 끊어졌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자른 것은 아니예요. 당초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

김정숙위원

잘랐다는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그 부분도 같이 펜스를 쳤어야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해서 펜스치는 것은 이것은 가드레일 펜스같은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치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이쪽으로 차량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도록만 단속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렇게 단속을 하면 그 밑에 보조 나무 그것은 사진상에 찍혀 있는데 그리고 그 이틀후에 현장감사할 때 거기를 지나갔을 때 그때 그것을 치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밑에 도로가 마르지 않은 축축한 상태로써 한 분이 치우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실려면 하루에 한번씩 하시든지 이틀에 한번씩 하시든지 해야지 그 사진상에도 보십시오. 낙엽과 먼지,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잖아요. 보조나무에.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그것을 시인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진입로 턱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원래 얕았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도로과에 요구해가지고 턱을 높인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방아다리길 공사할 때 거기다 공사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펜스도 아마 그때까지 그렇게 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차가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니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고.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거기에 음식점이 있고 거기에 노란기둥에 오리집이라고 선전이 써 있으면 또 그 도로를 올라 가기 위한 나무판대가 있으면 차량이 왔다갔다 진입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차가 어쩌다가 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단속을 못해요. 사실상 이런 들판에 농지라든지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포장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도로로 보겠다 이랬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어쩌다가 차 몇번씩 지나간다든지 보통 농로에도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없고 차가 정식으로 포장을 해서 다니면 우리가 단속을 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님,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니까 건설관리과에도 관계가 되는 것같고, 도로과에도 관계 되는 것같고 녹지과 이렇게 건설국 각 과에 관계가 되는 것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차량 진입시설 불법시설을 설치해놓은 것을 사진찍어 놓으셨으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해결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것이 3대때 현장감사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린벨트내에 공용주차장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일반 음식점들이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장감사에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이 공무원들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다 혹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현장감사를 가니까 거기 당장 치우고 있는 것을 다 목격을 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는 적출이 되지않도록 지금 현재 솔직히 강동구 46% 그린벨트내에 음식점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라고 차량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 방아다리길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하남IC로 가는, 거여동 길 입구 그 길부터 이쪽 고덕동 상일IC까지 가는 그 길까지 새로 난 이 방아다리길이 얼마나 이상한 인도로 있는지 아시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좁다는 말씀이죠.

좁고

좁고김정숙위원

가로등과 가로수와 이게 인도에 이렇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게 이런 길을 하나 뚫음에 있어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하면 좋을 건데 이 인도로 자전거 하나도 못가고 그리고 보따리 하나만 들어도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길을 뚫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길 하나 내는데 있어서도 건물 하나 짓는데 있어서도 바로 앞만 내다보지말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바른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건설국장님, 본위원이 3대 초선의원으로 들어왔을 때에 5분발언에 이것을 얘기한 것이 있어요.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하자, 명예감독관은 뭐냐 하면 하수과, 도로과, 녹지과같은 경우에 하수관 공사할 때 공무원이 미처 거기서 종일 있지를 못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무원이 미처보지 못하고 발견못한 것을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 하게끔 하자고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거 얘기를 해놓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시민감독관이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감독관을 선임할 때 우리가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그때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구의원님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선임을 해달라 이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제 얘기는 현실성 있게끔 명예감독관 제도를 강화시켜 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수반을 시켜서라도 그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감독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강화시켜보세요. 이게 좋습니다.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을 명예감독관들이 예산 수반되더라도 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전에 오시기전에 교통관리과에 근무하셨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8월26일 이전에는 교통관리과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몇년간 근무하셨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2000년7월26일부터 25개월 근무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도시관리국에 질의를 교통관리과를 하면서 방치차량 강제폐차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강제폐차된 자료가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통관리법26조3항에는 이것을 강제폐차를 시키기전에 입찰을 시키게끔 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공개입찰이나 이것을 해본 사례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하는 방치차량에 현상은 제3자가 보더라도 현저하게 자동차에 작동이나 외형이 없어서 자동차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을 정도의 흉물스러운 정도의 한해서만 저희 강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하고 그것을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대당 2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팔았을 때 저희들이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매처분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과장님이 보셨던 방치차량은 전부 하나도 쓸 수 없는 차량들만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양준욱위원

한 건이라도 그러면 입찰을 부쳐가지고 계약을 해서 매매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부다 못쓰는 차량, 움직이지 못하고 전부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해서도 사용할 수 없는 차량만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방치.

방치

방치양준욱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육안으로 식별한다든지 운영할 수 없는 차량에게만 강제 폐차를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수의계약을 또 공개입찰을 시켜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장님이 계셨던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한 1,000대 가까이 되는 이런 차량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깊게 얘기를 안 합니다만 또 이게 보면 폐차장 계약은 돼 있지 않을망정 세 군데 폐차장에 수원 폐차장으로 80% 강제 폐차를 시켰다 이 말이예요. 두번째, 여기에 들어온 것이 전부다 범칙금이나 세금 미납된 차량이 100%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만원, 20만원, 50만원도 매매를 해가지고 범칙금이나 세금을 미납된 것을 구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수원 폐차장으로 80%가 폐차를 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 아주 성행하고 있는 것이 중고자동차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질의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로 넘어 갑니다. 도로사용점유, 우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한 5m 진출입로를 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사용료를 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역에

지역에양준욱위원

따라서 비싸겠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양준욱위원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특히 큰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몇백도 나갈 수가 있겠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데는 나무로 되어 있고 또 철로 되어 있으면서 차량이 출입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보셨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진출입로는 전수조사를 다해서 불법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든가 하고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어떤 곳은 수년간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도 있어요. 법으로는 당연히 그것을 철거시키고 못 하게끔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형평성에 누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게끔 냄새가 풍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어떤 곳은 도로점용료 진출입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고 어떤 곳은 나무나 철로 해서 하게끔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니예요? 구사거리 전체를 한 번 보세요. 그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재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면 도로에 건축 자재 같은 것 운반 장비해 가지고 무단 점유를 시켜놓은 곳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한창 있는 이런 데를 다녀보면 당연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겠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축 건물 있을 때 건축과에서 허가난 동시에 일정한 면적을 점유할 수 있도록 점유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허가된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 면적에 대한 1.2배의 변상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양준욱위원

사례가 2002년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몇 건 되는데 조사를 다시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정체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인정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결과 처리를 어떻게 됐다든지 어떤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없고 위원이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결과 어떤 처분이나 이런 과정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하고 불편했을 때는 그 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겠는가.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누구의 신고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있었다면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사례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건설관리과 차는 많이 다니더라구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차량 3대로 순찰을 잘하고 있는데.

찰을

순찰을양준욱위원

돌고 있으면 이런 것은 길가이기 때문에 특히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로판매대에서는 음식물 판매를 하지 않고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가판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보면 가로 정비를 잘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표창 받으셨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직 예산 조달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수구 정도를 했습니다.

구로

우수구로양준욱위원

선정이 된 적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107회 건설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우리 전수정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중 가로판매대에서 음식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단속을 강화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니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런 적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본위원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전수정 과장님 말씀만 검토예요. 버젓이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02년 11월8일날 사진을 찍었어요. 한 번 보세요. 명색이 서울시에 가로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구로 지정을 받았던 막강한 건설국에 전수정 과장님이 포진하고 계신 과에 버젓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위원들이 알 수가 있고 이해를 하면서 잘 했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초소 바로 옆이예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당당하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강력하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본위원이 속기록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 봤습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또 단속이 됐을까 해서 내가 일부러 단속 초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제 심정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아, 단속이 되겠구나, 그래서 또 가니까 또 장사를 해, 그것이 언제냐, 11월16일 또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단속원들이 보는데서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우수구 지정이 됐습니까? 일부러 단속을 강화를 시키고 해야 되겠다 해서 간접적으로 본위원이 셔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단속이 되겠지 해서 눌렀는데 또 갔더니 또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장사를 하게끔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시를 받으시고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업무를 잘 못 챙긴 것으로 알고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양준욱위원

이 문제를 한 번 찍었을 때 단속원들의 어떤 간접적인 전달이 돼서 단속이 될 줄 알고 했더니 계속적으로 했을 때 본위원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판대나 가로정비에 우수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강동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보람있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막상 이것을 보고 했을 때는 실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 그 분들의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일종의 직무유기로 봐야 되겠죠. 교육 다시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의

남의양준욱위원

생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렇게 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옆에 불평 불만이나 옆에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안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으로 해서 저희들 즉시 조치 하겠습니다.

원의

공무원의양준욱위원

징계를 요구하면 너무 심한 것 같이 얘기가 들리겠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희가 경고하는 식으로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도

경고도양준욱위원

하지 마시고 교육을 제대로 해서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하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도로과장, 보안등 관리 업체, 작년에 비상건설하고 동문산업이었다가 올해는 익평수 주식회사하고 근호종합건설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그렇습니다.

마로

얼마로조용구위원

입찰됐죠? A구역, B구역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입찰금액은 7,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B구역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도 비슷합니다.

조용구위원

또 추경에 해 줬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안등

보안등조용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밤에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안등에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고가

신고가조용구위원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에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수리를 합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에서는 업자한테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으로

유선으로조용구위원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급한 것은 유선으로 하고 나중에는 정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서로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가로등이 하나가 나가도 바로 유선으로 해서 일련번호 따주고 그 수리를 맡기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하루에 여러 사람이 나가면 여러건 하고 하루에 여러 개 합니다.

안등

보안등조용구위원

관리 내역 램프 교체가 보통 월 많을 때는 200건 적을 때는 76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 해가지고 평균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 내역 그러브 세척 그 다음에 등기구 교체 포함해서 한 달에 500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조용구위원

한 달에 500건 그러면 하루 평균 일요일 빼고 한 20건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업체 하나가 동 10개동 정도를 처리하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게 쪼개놓으면 어느정도 일거리가 확보돼야지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분해도 안 좋고 너무 커도 안 좋은데 우리 구는 2개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어느정도 그래도 만족해 주면서 하는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A구역 B구역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회사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일에 투입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가면 보통 3-4명 정도 나갑니다.

루에

하루에조용구위원

3-4명이 20건 처리하려면 바쁘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수리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도 지역에 자주 접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보안등이 나갔는데 교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이나 구에 신고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즉각 안 되고 며칠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저한테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업체에 나름대로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0개동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그것을 작게 잡더라도 그럼 그만한 규모가 아닌 좀더 중소 규모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권역을 나눠서 한 5개 정도 하든지 주민들이 신청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성내동에 있는데 길동까지 가서 고치는 그러한 이동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자기 동네에 있는 보수업체 관리업체들이 자기네 동네는 자기들이 고친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평수주식회사하고 금호종합건설은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있다고 그러면 영등포에서 고치러 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무실은 거기더라도 차량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지난 재무국 감사때도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 그리고 1억 이하된 공사에도 우리 관내 기업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가 비율이 20%가 안되는 것같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시대 되면서 지역에 물품 팔아주고 자기 지역에 연고 있는 기업들을 키워줄려고 하는 판이고 특히 우리가 해외에 자매도시 많이 맺어 있는데 그러면서 구청장이 가장 생색 내면서 하는게 우리 관내 기업 데려가서 강동구 기업들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관내 기업 키울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단위공사 조그마한 사업 하나 관내 기업 키워 주지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거부터 관내 기업을 우선시 하자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관내 기업 신용이 있는 데라면 권역을 나눠서 한 5개 정도 나눠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관내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 가로등 안 고쳐 주네요 하는 그런 민원 접수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공무원들에게 이것에 대해 주의를 주세요.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점용 굴착 복구 허가신청시에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수입인지를 붙여서 대행을 해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행을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면 하지만 대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고, 본위원이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자원봉사 제도가 있는데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 할 때 물론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집 앞이나 자기 동네를 쓸게끔 해서 자기 동네에 대한 사랑을 느낄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구상을 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올 겨울부터 강설시에는 그렇게 하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3대때 부터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천호.암사지구단위 계획같은 것은 6년간을 재산권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서류 보완 서울시 방침 이렇게 6년간을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큰 구상을 잡아가지고 드디어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개발 고층은 몇층까지 해서 그 프로젝트 계획 알고 계시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나

그러나양준욱위원

공동건축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건축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지역만 한 지역만 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강동구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통과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구단위계획의 존속여부가 무의미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월22일 전까지는 공동건축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해 주고 있다, 조건을 붙였다. 상업지역은 150㎡, 주거지역은 90㎡ 그렇게 공동건축을 해제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왜 불공평하냐 10월22일 전까지는 해주고 이후로는 너무 남발이 심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해준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뭐고 평수에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10월22일 전까지는 알만한 사람은 싹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례나 법령으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대로 시행을 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른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건축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조건 하고 해제를 했을 경우는 너무 소규모 조잡한 건축물이 생기게 된다 그래가지고 대지의 최소면적이 주거지역은 90㎡, 상업지역은 150㎡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해제를 하고 도시미관이나 조잡한 건축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양준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체시키세요. 도시계획심의가 있는 이유는 타당성 검토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10월22일 전까지는 해주고 그 후부터는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거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다시 의논을 하십시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집단으로양준욱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천호동 454-42,43 이 앞전 심의 때에 공동주택 허가신청에서 부결이 됐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부결이 됐느냐 이 조건에 걸린 겁니다. 150㎡가 안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부결이 됐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묘한 것은 그러면 애초에 심의를 받지 말아야지 이런 조건에 걸리면 심의를 못 받습니다 해야지 심의를 올려놓고 부결을 시켜 버렸어요. 조건이 뭐냐 150㎡. 그럼 이것도 좋다 이말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안 나오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까지 답사를 또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참 잘못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조건을 철회 시키고 정말 정당성, 형평성에 맞게끔 심의를 해줄 수 있게끔 다시 논의해서 큰 덩어리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군데는 어쩔 수 없으면 이것만이라도 하게끔 심의를 했던 과정을 정말 조그마한 필지라도 건축을 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정말 형평성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그 조건을 철회시키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녹지과장님, 자료 8쪽입니다. 그린벨트 제한구역내 항측에 적발된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올해만 적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년치입니까? 48건 항측에 적발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료가 올해 것만입니까? 작년도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항측을 작년에는 주택과에서 일괄 처리해 가지고 그것만 통보가 되고 금년도는 항측 조사 자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자료를 요구할테니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7번 64-7-62 도역번호가 있는데 이게 항측 사진 번호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항측 도면에 나온 도역번호입니다. 매수번호하고 건축물별로 도역번호가 나옵니다.

조용구위원

7번, 고덕2동 포장마차 해서 고발조치했어요, 왜 고발했어요? 이렇게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최근 5개년치 항측 뿐만아니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그린벨트법 위반때문에 고발한 역을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갖다주세요. 아까 과장님 폐기물 문제때문에 고발을 검토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포장마차 하나 하는 것도 고발조치 시켰다는 얘기죠. 다른 비닐이나 목재를 철거하고 어떤 행정에 강제적 집행을 하셨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이 적출이 되면 여러번에 걸쳐서 시정 지시를 하고 철거계획을 하는데 포장마차는 그 동안에 민원도 많았고 계속 지시를 불이행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정지시를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했을때 권장도 하고 출장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불응할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발을

고발을조용구위원

하면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고발에 대한 기소여부, 벌금형이면 벌금형, 이런 것이 구청으로 회신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회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부

회신여부조용구위원

,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벌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도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자료요구번호 94번입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무단점유자 문제입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징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총 401건중에서 징수된 게 281건 2억 8,000만원, 체납이 119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60%에 도달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공용지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하는 율이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후에 체납이 되면 계속 압류조치는 하겠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한

압류한조용구위원

것이 220건에 8,4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액수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체납된 것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공용지 무단 점유에 대한 어떤 벌칙으로서 세수도 증대시키고 향후에 무단점유를 막기위해서 압류를 강화하고 압류하고 나서는 그외 공매같은 것도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압류를 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매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차량 진입로나 일부에서 변상금 부분이 대부분이기때문에 경매까지 간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22개월치 2년분치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압류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채권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단

무단조용구위원

점유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안내표시판이나 상품 적치, 진입로 이런 단순 사안이라면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택도 상당해요. 연수원, 주택, 회사, 이런 식으로 압류하고 나서 강제력을 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몇천 몇백만원 안낼려고 하겠어요? 체납에 대한 징수를 확고히 하고 강제력을 발휘해가지고 차후에는 무단 점유가 있을 수 없도록 무단 점유가 필요하다면 매각 하는 경우도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화 되지않고서는 안되고 그것을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조용구위원

방안으로 하시겠습니다만 공공용지 무단 점유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위원

건설국장님 황병권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상일동에 걷고싶은 거리에 화장실 문제가 되었는데 원래 선사 유적지내에 시범 화장실을 짓겠다고 예산 2억 6,000이 받은 거 아닙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못하게 하니까 화장실이 안된다고 하니까 있는 것을 개보수를 하는데 1억 6,100만원인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9,900이 남아서 반납을 하자니 아깝고 해서 청소과로 해서 화장실을 찾다가 안되니까 결론은 녹지과에서 한 것같습니다. 흐름이.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할때도 걷고싶은 거리에 해도 됩니까, 하니까 여기는 시설녹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줬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가 T자형으로 걷고 싶은 거리 다 가로막고 폭이 20m 밖에 안됩니다. 거의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해서 2003년 12월까지 위탁을 준, 한번 위탁을 줬으면 위탁자 것이란 말입니다. 위탁자와 협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은 내용이나 하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선사주거지내 그 정도 고치고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시비다 보니 아까우니까 그냥 쓴다는 의미로 아무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거기에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시설부지 도로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단, 이 조항이 있어요. 그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 미집행을 할 경우에는 철골조나 벽돌로, 도로부지니까 언제 확장할지도 모르고 하니 가설 건축물로 하라는 거거든요. 보니까 서울시에 전화로 물어봐서 2,3년내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보고 철골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황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을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국비인지 시비인지 얻어서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것으로 쓰다가 남은 돈을 화장실만의 문제라고 하면 생활복지국에 보내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텐데 나중에 보니까 건설국으로 왔습니다. 12월달에 거기에서 추산을 받아서 쓰면 될텐데 예산까지 우리 국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서 어디가 장소가 제일 좋겠는가해서 방아다리길에 조금 억지인지 모르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판단을 해 보니까 억지이지만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기때문에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금년 겨울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길이 방아다리길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어디서 유지 관리를 할거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화장실을 유지 관리할려면 우리는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조그만 휴게실을 운영하는 그 팀에 운영토록 해서.

황병권위원

구청장 지시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의 합목적성을 따져서 볼때 부당한 예산이다 생각이 안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치도 그렇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경희의료원 입구에 당초 건설하는것으로 했는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황병권위원

불용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운 예산을 반납하기는 뭐하고 시간이 �i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명일 근린공원 용지 보상에 있어서 그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 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죠? 누구 누구 받았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건설국장님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부구청장은 무혐의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당과장이나 국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받고 그래도, 어떤 화장실 짓는데 예산을 갖다 하는 식으로 보상을 하는데 부당 집행했다고 경고를 내리겠습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는 11월21일 차기 도시공원위원회에 결정을 받고 집행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1월21일날 그때 차기 도시공원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한 것은 당초에 서울시에 중장기계획에 여기다가 보상을 하겠다고 한 대상지고 여기다가 보상을 할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한 그 대상지고 또 우리 중장기투자계획에서도 이곳에다가 내년도 투자를 하겠습니다하고 전부 3가지를 다 거쳐서 거기가 검증된 토지입니다. 거기다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황병권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부정도 시인도 않는 두리뭉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만 봐도, 이런 것도 집행을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세 분씩이나 징계받았고 또 명일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것으로서 조공연, 공원녹지과 남상수, 임업직 이런 분들은 왜 주의촉구를 받았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 국장, 부구청장 있으면 되지 무슨 생활복지국장 조공연이가 무슨 관련이 돼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런 예산이 목적대로 되어야 된다 이게 남았다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청소과로 갔다가, 녹지과로 갔다가, 하일동에 한다고 했다가 안했다 이것은 어디 시 무슨과에서 내려온거예요? 화장실 짓는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일을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고 이시간까지 우리 위원들이 행정의 난맥상이라든가 무원칙하고 기준도 없고 이런 행정을 여러가지로 짚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사고를 버리고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과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된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때 앞에서 답변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위원들을 이해 시키고 할려고 서 있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불용되는 예산이 아까워가지고 떠밀리다싶이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중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많았고 위원님께도 미리 상의도 못드리고 그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잘못 쓰여지는 예산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잘하시고 또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아는 이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돼갑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장님, 88도로하단 암사2동 신암초등학교옆에 화단 거기 녹지대에 대형 현장건축사무소가 크게 두 군데나 지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곳인데 녹지대에 임시사무실을 크게 낼 수 있나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내일 오전에 어떤 근거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나갔는가 또 그리고 나무는 몇 그루 정도나 잘랐는가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일단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재정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감사중지